임용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형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민형배 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보성 출신 임용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과 섬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난방비 부담과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같은 겨울을 보내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 난방비는 크게 다릅니다. 올해 8월 기준 연료 가격을 동일한 열량으로 비교하면 등유는 도시가스보다 약 1.7배, LPG는 약 2배가 비쌉니다. 도시가스로 10만 원이면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을, 등위로는 17만 원, LPG로는 20만 원가량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농어촌과 섬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한 비싼 연료가 선택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단체는 60곳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해당하는 지역이 1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합니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의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률은 86%를 넘지만 보성은 13.3%, 고흥은 11%에 불과합니다. 신안, 완도, 진도는 도시가스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과 섬 지역은 인구가 적고 주택이 넓게 분산되어 있어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더 많은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에너지 비용까지 차별받는 현실 이제는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와 가구 특성 등 일정한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 기준을 조금 넘는 최상위 계층이나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가구는 실제 난방비 부담이 크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저렴한 연료를 선택할 기회조차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불이익을 주민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농어촌과 섬 지역의 에너지 이용 실태와 난방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지역별 난방 연료 사용 현황과 실제 비용 부담, 에너지 복지 지원 실태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 지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존 정부 지원 제도와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득 수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주 지역의 에너지 공급 여건과 실제 난방비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겨울철 난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인 생활 조건입니다. 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저렴한 에너지를 이용하고, 농어촌과 섬에 산다는 이유로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지역 간의 격차입니다.

에너지 복지는 단순한 난방비 지원을 넘어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어촌과 섬 지역의 현실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는 곳은 달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권리는 같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