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기연 부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담양 출신 농수산위원회 김명우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곱게 뻗은 대나무 사이로 테크길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담양 습지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걷는 길을 아름답게 가꾸는 만큼 물이 흐르는 길도 함께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같은 담양 습지를 넓게 보겠습니다. 붉은 선 안의 대나무 군락이 빽빽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나무가 확산되고 토사가 쌓이면서 물길이 좁아져 집중호우 때 농경지와 주택의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마치 4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차량이 몰리면 정체가 생기듯 한꺼번에 불어난 강물에도 빠져나갈 공간이 필요합니다.

담양 습지는 2004년 하천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일대 대나무 군락 역시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태적 가치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정 이후 달라진 물길과 식생을 살피고 필요한 관리를 하는 것 역시 보존의 책임입니다. 보호지역이라는 이름만으로 관리가 끝나는 것입니까? 20여 년 동안 물길은 어떻게 달라졌고 행정은 어떻게 대응해 왔길래 폭우 때마다 담양 주민은 범람의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오랜 방치로 하천에 퇴적물이 쌓여 일부 구간은 하천 바닥이 주변 농지보다 2m 이상 높은 곳도 있어 언제든 범람의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피해 규모를 보십시오. 25년 7월 오후 당시 공공사유시설 피해액은 담양지역 수북면 약 45억, 봉산 32억, 창평 30억, 고서면 43억, 대전면 34억이었습니다.

또 5개 면의 피해액만 약 184억, 복구액은 약 141억여 원이 들었습니다. 이 피해의 전부가 담양 습지의 물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길 병목을 비롯한 침수의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보호지역이나 천연기념물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유산의 가치를 지키면서 좁아진 물길을 넓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지역의 자랑이어야 할 자연유산이 주민에게 침수 불안의 대상이 되고 물길 정비가 지역의 숙원으로 남아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민형배 시장님께 두 가지를 건의합니다. 첫째, 담양 습지의 보호지역 지정 당시와 26년 현재의 물길 변화를 면밀히 조사하여 물길 확장을 핵심 대책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관계 중앙부처와 국가유산청, 하천관리청이 함께 필요한 구간의 식생 정비, 퇴적토 제거, 생태적 가치 및 상·하류 영향 등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한 통수 공간을 확보하고 사업 기간과 추진 일정, 재원 마련 방안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둘째, 반복되는 복구를 줄이는 예방 투자와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해 주십시오. 물길 개선 비용과 피해 저감효과를 비교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정비 이후에도 식생과 퇴적토를 관리해 확보한 물길이 다시는 좁아지지 않도록 관리 주체와 점검체계도 명확히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민형배 시장님! 사람이 걷는 길처럼 물이 흐르는 길도 확실히 확보해 주십시오. 영산강은 흘러야 강입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피해를 수습하는 데서 나아가 좁아진 물길을 예전처럼 흘러가도록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