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여러분!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기연 부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심철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0년 넘게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재산권을 제한받고 안전마저 위협받아온 서구 마륵동 탄약고 인근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은 2005년에 시작됐습니다. 총사업비 3262억 원 중 무려 2681억 원이 투입돼 부지 보상과 기초 공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국비 50억 원을 확보해 사업 재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정부가 800조 원의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팹 4기 건설부지로 광주 군공항 일원을 결정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가 반도체 팹 부지로 바뀌면서 2033년 무안으로 이전 때까지 탄약고를 현 위치에 존치하는 방안마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사업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미래를 위해 50년을 희생한 주민들에게 이미 확정됐던 이전 계획까지 백지화하면서 또다시 기다리라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1975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은 자신의 땅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고치거나 생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일조차 군사시설 규제의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행정의 책임과 시민의 안전 문제입니다. 2025년 3월 감사원은 광주시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약속한 탄약고 이전 후 도로 전면 개통 조건을 지키지 않고 U대회도로를 개통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마륵도로와 금오도로 역시 군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실시계획을 추가로 인가해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루 최대 4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유대 도로에서 만에 하나 대형 안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법적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합니까? 시민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협의 조건은 행정이 어기고 정작 주민들은 자기 땅에 건물 하나 짓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과연 공정합니까?

또한 군공항 기능 분산은, 기능 분산 배치를 했는데 왜 탄약고는 남아 있어야 합니까? 전투비행단이 분산 배치하면 이에 따라 탄역고도 동시 이전을 추진해야 됩니다. 저는 정부와 국방부 통합특별시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군공항과 탄약고의 동시·완전 조기 이전을 위한 수정 계획을 즉각 수립하십시오. 기존 계획이 무산됐다면 정부가 책임지고 새로운 이전 장소와 일정 예산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이전이 지연된다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즉각 재검토하시고 해제 축소하십시오.

U대회도로 동측과 마륵공원 위파크 973세대 주변에 규제 해제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들의 건축·개발 행위와 생업을 위한 소규모 영업 주차장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특례와 협의 절차 개선을 추진하십시오. 주민들은 폭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각서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고 안전성과 적법성을 확보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문제를 국방부 소관이라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방부를 직접 설득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가사업이 바뀌었다고 국가가 주민에게 한 약속까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군공항과 탄약고의 동시·조기 이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축소를 위한 정부와 통합특별시에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