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민형배 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묻고자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통합특별시 조례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교육행정협의회를 두고 학교 설립부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이르기까지 두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13개 사항을 함께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기반이 되는 제도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두 기관의 갈등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전남에서는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놓고 도교육청과 전남도청이 심각한 갈등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두 기관은 도의회 예결산특위 심사에서도 합의된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했었고 결국 의회의 중재가 있고 나서야 분담 비율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저는 예결산특위 위원으로 교육행정협의회의 존재의 이유를 물었었고, 두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이러한 모습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에서 교육청에 보내야 할 법정전입금 1352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고,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교육청은 현재 빚을 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과 조례에는 두 기관의 협력을 위한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분명합니다. 실제 협의회는 형식에 불과하고 심의를 마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전남과 광주 모두 교육행정협의회는 1년에 단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건은 대부분 법정전입금을 비롯한 예산 분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한된 안건만을 심의하는 운영과 사후 이행력 부재는 시청과 교육청 모두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교육행정협의회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동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반도체·AI를 비롯한 미래 산업 인재 양성에 이르기까지 두 기관이 함께 다루고 고민해야 될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통합 이후 다른 행정 문화 속에서 진행됐던 양 기관의 사업들에 대한 일원화와 조정도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부터 가동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지역의 인재들이 일하게 하려면 지금부터 두 기관의 공조와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협력의 범위와 그 이행력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강입니다. 현재 조례상 연 1회로 고정된 정기회의를 최소 2회 이상 개최하고 부교육감과 부시장이 주재하는 협의체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무협의회를 분과별로 운영하여 양 기관의 실·국장이 수시로 만나 협력하게 해야 합니다. 이어서 협력의 기반 확대를 위해서 통합특별법상의 교육협력특례를 추가로 발굴하고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사항 이행을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교육청과 특별시 양 기관 간에 합동 행정기구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재정을 분담하는 사이에 그쳤던 두 기관이 아이들을 위한 공동 과제 해결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청의 학생과 시청의 시민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통합특별시에 사는 아이가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형식이 아닌 실질적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