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농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6건을 심사 의결하고 상임위 소관 부서의 기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용미숙 농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희남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용미숙 농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일 회부된 출연계획안의 오류를 정정한 수정안이 10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제출한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의제로 성립됩니다. 먼저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동의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용미숙 농정국장께서는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 네, 황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광역수급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용미숙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광역수급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 K-미식 체험벨트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북 K-미식 체험벨트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심사한 수정안 동의의 건과 같은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의제로 성립될 수 있도록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 K-미식 체험벨트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동의안을 새로운 원안으로써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용미숙 국장님께서는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 K-미식 체험벨트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심사한 수정안 동의의 건과 같은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의제로 성립될 수 있도록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동의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용미숙 농정국장께서는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북 농식품 수출 글로벌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용미숙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북 농식품 수출 글로벌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미숙 농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제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미숙 농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제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을 마쳤는데요.

지금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문제점을 우리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3건이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수정안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수정안에도 중요한 게 지금 출연계획안, 충북 K-미식 체험벨트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 그리고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동의안, 이렇게 왔는데 단순히 이게 오탈 수준이 아니거든요. 농정국에서는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해외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사실 위탁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 이외의 수탁기관을 포함시키고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진짜 이렇게 저희들한테 안을 올리시면 아까 우리 황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냥 이거 부결시킬 수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저희 건설농림위원회는 100일째를 맞고 있는데,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무슨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대우를 받고 싶은 거는 아니고 농정국의 행사 할 때 농정국의 위상을 띄워 주는 게 저희 위원들 몫이고 또 바쁜 와중에 행사 때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사 끝나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다음부터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한두 번 듣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진행과정에서 미스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게 하나하나가 쌓이더라고, 농정국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안건 심사,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산불방지 교육·훈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기봉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탁 예정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미지정이니까 부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황영호 위원님이나 박형용 위원님께서는 부결 의견을 제시하신 게 맞습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산불방지 교육·훈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기봉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혜옥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충청북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농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