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정읍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수도권 일극 집중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인구와 기업, 일자리와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기반 약화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었습니다.

우리 전북 역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북 스스로에게 묻고자 합니다. 수도권 일극 집중을 비판하는 전북은 과연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전북의 인구와 경제활동, 주요 행정기능과 공공서비스는 오로지 전주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상당수 시군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는 수도권 집중의 해소를 요구하면서 정작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을 방치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자 자기부정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라면 도내 균형발전은 전북의 존립과 미래가 걸린 과제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분산배치와 이전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모든 기관을 일률적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주민의 접근성, 이전 비용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행정의 추진체계 역시 문제입니다. 현재 전북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한시적인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기적인 유치 경쟁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입니다. 국가 공공기관 유치와 도내 공공기관 재배치, 지역별 발전 전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상설 조직과 정책 조정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조직개편에서 균형발전 전담 기능의 실질적인 강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원택 도지사께서는 과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균형발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도정의 핵심과제로 실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조직개편에서는 그 경험과 철학이 반영된 실질적인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균형발전의 철학은 과거의 경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책과 실천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전북의 성장기반은 한 지역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게 분산하고 연결해야 전북 전체의 성장 가능성과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이원택 지사께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도 산하 공공기관의 범위, 입지와 기능, 인력 및 지역별 분포를 전수조사하고 이전 가능성과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둘째, 시군별 산업기반과 인구구조, 발전 잠재력을 반영한 공공기관 분산배치 전략과 단계적 이전 로드맵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한시적 TF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균형발전 전담 조직과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공공기관과 도내 공공기관 이전을 연계할 상설 추진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에만 요구할 과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먼저 선택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원택 도정은 말이 아닌 정책으로, 선언이 아닌 조직과 예산으로,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기관 이전으로 균형발전을 증명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