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3일, 서울장학숙에서 한 남학생이 여숙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재사생의 외박 및 귀향 여부를 알 수 있는 현황판을 통해 빈방을 확인하여 새벽 시간에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사건 자체도 엄중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장학숙 측이 보여 준 일련의 행정 처리와 소통 방식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초기 대응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개입입니다.

장학숙은 사건 직후 경찰수사를 의뢰하는 대신 피의자와 자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피의자에게 전자기기 내 불법촬영 의심 사진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심각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경찰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매우 경솔하고 부적절한 대처였습니다.

둘째, 사유 없는 고발 지연과 사건 축소 시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는 화면은 피해 학생 측이 장학숙 직원에게 보낸 문자내용 일부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사건 다음 날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요구했고 진흥원 역시 내부 공문을 통해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장학숙은 ‘기관 이미지가 실추된다’며 오히려 학생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범죄 정황이 명확함에도 즉각 고발하지 않고 18일이나 늑장 대처를 한 끝에, 보호받지 못한 피해 학생은 결국 장학숙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셋째, 예산을 핑계로 타협한 소극적인 안전 점검입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불법카메라 전수조사가 시급했으나 장학숙 측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자체 탐지기 조사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자체 점검조차 객관적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학생들의 불안감만 가중시켰습니다. 넷째, 본연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땜질식 대처입니다.

도어록 건전지 방전을 핑계로 문단속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겼습니다. 나아가 ‘건전지 분리 사용 시 제재’ 조항을 신설해 최대 퇴사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수칙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차단하고자 재사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던 카카오톡 소통방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 공유와 공론화 및 연대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며 불순단체 관련 활동에 대한 강제 퇴사 조치 경고를 하는 등 내부 단속에만 급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서울장학숙을 들여다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시대착오적인 대학원생 노동 강요입니다. 현재 장학숙은 대학원생들에게 사감 보조업무라는 명목으로 주야간 8시간 근무와 3회 결근 시 퇴사 조치한다는 벌점 제도를 대학원생 근무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학생들의 근무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이 수행해야 할 관리 업무를 학업에 전념할 학생들에게 강제로 떠맡기는 것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 소지이자 낡은 갑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예상되자 장학숙 측은 임시로 잠정 중단한다는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총체적 난국에 할 말을 잃을 뿐입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이 모든 사태를 관통하는 뼈아픈 원인은 장학숙 내에 성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작동해야 할 최소한의 대응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즉시 전문기관과 상의하여 대응하고 마련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발생 후 서울장학숙이 올린 서면 보고는 최초 상황보고 단 1건에 불과했고 이후로는 구두 보고로만 넘겼다는 사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재사생 전원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한 상담회는 7개월이 지난 9월 8일에 진행됐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일처리 과정을 신뢰할 수 없어 용기 내어 제기한 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단순 민원 취급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상호 존중이 부재한 공간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생활하겠습니까? 서울장학숙은 전북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인재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지, 통제하고 억압해야 할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무단침입 사건의 고발을 지연시키고 부적절하게 개입한 관계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부실대응에 대하여 재사생 전원에게 공식 사과하십시오. 피해 학생에 대한 회유와 2차 가해도 반드시 사과하셔야 됩니다. 둘째, 성범죄 및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전면 제개정하고 전체 입사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즉각 의무화하십시오.

셋째, 대학원생에게 강제되는 8시간 사감 업무와 3회 적발 시 퇴사라는 반인권적 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올해 부당하게 근무를 감내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당을 즉각 지급하십시오. 학생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장학숙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지사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참 많지만 정말 참고 내려갑니다.

도지사님의 결단력 있고 책임 있는 시정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