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상숙 의원님, 간사에 정병관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30 여주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이 11월 27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8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필선 의원님, 간사에 경규명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1월 28일 본회의로 접수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필선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에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 중 다음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제시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안)입니다. “현재 계획상의 주차장 부지는 강천섬에서 거리가 멀고 Y자 형태로써 주차장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업진흥구역이나 임야 등 인근 부지의 입지 조건도 추가로 적극 검토하여 최적화된 주차장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주차장 규모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할 것” 다음은 여주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안)입니다.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정론직필의 언론인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부의장입니다. 우선 『행복도시 희망여주』 슬로건 아래 민선 8기 집행부를 이끌며 여주시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민선 8기의 성공을 위해 선진행정 서비스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행복한 여주시의 건설과 여주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시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민선 8기 사업에 협력하며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 일부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투명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시어 여주시민 모두가 민선 8기 사업에 공감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정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 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복합상업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해당 지역이 환골탈태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당 부지는 주차장 역할만 하고 있을 뿐 확정된 계획이 없이 공전하고 있어서 실망감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사실 원도심 주민들은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말했듯이 시청사가 이전하더라도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원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만을 기원하며 시청사 이전에 그리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시청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도 원도심 활성화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여주시 원도심 부활을 상징했던 하동제일시장 재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도심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시장님의 전통시장 재생 프로젝트 이행이 걱정스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사업성 부재와 함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난관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약 2,200여 평 부지에 주상복합을 조성하고 LH 행복주택 120세대를 포함한 도시재생 거점을 목표로 했던 것인데 핵심 파트너였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익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 여주시에 100억 원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100억 원이 부담된다고 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참여도 원활하지 않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당시 여주시가 차라리 LH에 100억 원을 투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일시장부지 인근의 침체 상황은 매우 심각하여 노후건물 비율이 80%에 이르고 상가 공실률도 4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 7기 당시 제일시장부지 재생사업을 위해 국비 120억 원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원래 여주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는 경기실크 부지와 하동제일시장 일대를 연계한 대규모 복합개발로 구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시장 부지가 표류하게 되면 경기실크부지 활용도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실크부지를 백종원 사업가와 공동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백종원 사업가에 대한 각종 의문이 제기되면서 우리 시의 사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시 남한강 3개 보의 개방이나 철거를 마치 당연시하는 여론이 의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정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당 루머들이 유포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주시는 지난 9월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공모에 선정되어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주초등학교와 여주시청이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하며, 우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낙후된 도심의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기능 등을 집적시켜 새로운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합지구단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원도심 지역이 역사·미래가 공존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물론 이것은 1차 단계인 후보지 공모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주시는 여주시청 및 여주초교 부지에 총사업비 1280억 원을 투입, 복합상업공간과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주시 원도심 마스터플랜 활성화 계획에 따라 복합상업공간,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부처 연계사업으로 교육부 공모를 통한 교육복합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수정한 후 2년 내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을 최종 신청하는 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사업비의 약 80% 정도인 1천억을 우리 여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시설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하고 정확한 설계 진행 상황을 보면서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과연 청심루 복원 등 현재 수립된 계획만으로 해당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렇다면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은 여주시가 1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득실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타 지자체도 진행되다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포기한 사유가 지자체에 대한 막대한 예산 부담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과 입장은 어떠신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여주시 번도리 일대 51,158㎡ 규모의 부지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조성하여 북한 탄도미사일 용역을 위한 국가안보시설로 활용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여주시와 부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주시는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많은 규제로 발전은커녕 오히려 후퇴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 특히 세종대왕면 주민들은 많은 불만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고,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시장님은 현재 부정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시장님께서 긍정적 입장을 보이셨던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해 언급 때 ‘여주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막아야 하지 않나’라는 발언도 했는데 당시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하여 어느 곳에든 설치해야 하지 않나?’라는 식의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입장 변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이재명 정권의 수립이라는 정치적 변동과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 문제로 진통을 겪은 후 충분한 상황 파악을 거쳐 예산 승인이 원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예산을 유보한 것은 반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진행계획에 대한 설명 부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생긴 일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로 호도되고 과대 포장되어 사실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초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시장님은 아직도 이·통장회의, 아파트간담회, 소·대규모 모임 장소에서 ‘지금도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한다. 반대를 한다. 만일 민주당에서 시장이 당선되면 신청사 계획이 전면 백지화 내지는 중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누가 시장이 될지도 모르고 민주당에서 시장이 당선이 된다고 해도 전면 백지화 내지는 중지할 수 없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리부터 예단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나친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는 분명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진실과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SK 반도체 상생 계획에 입각하여 여주시에 많은 산업단지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관련하에 휴일도 없이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관련 업체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서 질의에 ‘우리 여주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부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부지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유치를 위한 또 다른 계획이, 또 다른 경쟁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추가 일문일답 시간에 그렇게 하시죠.

네. 일단 본 답변 듣고…….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부의장님, 추가 보충 질문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네, 의장님.

네. 그러면 보충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 주신 것하고 일문일답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혁신지구 2차까지 공모사업이 완료되면 시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원도심지역에 역사·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가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위치 확정이지만 사실 저희가 한 총사업비의 80억 원,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1천억 정도를 저희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서 변경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 주셨는데 타 지자체에도 여러 지자체 말씀하셨지만 거기서도 진행을 하다가 포기한 사례가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 방안이 힘들어서 못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재정 마련 및 또 변경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매칭사업이지만 국비 지원이 상한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교육청에서도 전에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박시선 부의장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장님의 반복적인 재의요구권 행사가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리고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의요구권, 속칭 거부권 행사라고 그러죠. 이 거부권의 반복적 행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일부 재의, 수정 재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위 조항에 근거하여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장님은 총 5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인근 시군인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의 건수를 확인했을 때 광주시에서만 1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이런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매우 빈번하고 높은 수치입니다. 재의요구 접수된 조례안들은 인근 시군에서 다수의 유사 입법례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주시만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조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주시만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재의요구할 정도의 건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재의요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재의요구권의 남용이라는 우려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재의요구권의 개념과 행사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 8기 출범 이후 여주시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와 비율을 2013년 여주시 승격 이후부터 민선 7기까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와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의요구권 남용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농어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청년농어민, 귀농·농어민, 친환경농수산물 생산 농어민 등에게는 월 15만 원,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농’이라고 그러죠. 일반농에게는 월 5만 원, 그래서 일반농은 ‘5만 원 × 12’, 연 ‘60만 원’. 친환경 등 농어민은 ‘15만 원 × 12’,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농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도농복합지역 25개 중에서 24곳이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여주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도시 여주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농업 인구 유지와 친환경 농정 확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여주시가 청년농어민, 친환경농어민 등에게 기회소득 1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조건이 성취되어야 기회소득을 지급할 것인지 참여조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5분에 정회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 좀 간단한 것, 두 번째가 간단한 거니까 추가 질문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2026년도 예산안, 페이지 4페이지에 2026년도 재정 운영 여건 중 세출 전망 편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선별적 맞춤형 민생 행정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 보편과 선별에 대한 균형적 가치 추구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균형감 있게 가치판단을 통해 맞춤형 민생서비스의 제공과 복지정책의 지속 가능성 도모가 필요하다.’ 핵심은 보편과 선별에 대한 균형적 가치 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복지 담당 부서, 농정과, 농업 관련 부서, 대부분의 사업 부서가 어떻게 하면 선별을 잘하느냐?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이런 것을 해서 많이 선별을 하고 있죠? 보편적 복지 사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보편 복지 사업이라고 얘기되는 아동수당 8세 미만 57억도 ‘아동을 어디까지 끊느냐?’로 치면 그 연령 안에 들어가면 보편이지만 그 연령에 해당되지 않으면 선별인 거고요. 청년기본소득 6억 6천만 원 들었고요.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도 11세부터 18세까지에 들어가면 보편인데, 18세 넘어가면 선별이죠. ‘왜 대학생은 안 주느냐? 왜 대학생뿐이냐, 가임 여성한테까지 확대되면 안 되느냐?’ 이런 정책논쟁은 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주시 예산안 페이지, 121페이지를 보면요. 조정교부금 1068억, 지난해보다 105억이 늘었네요? 시도비 보조금 606억, 지난해보다 약 1.3억이 늘어서 1674억 정도의 도비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다고 해요. 100% 도비 사업은 아주 드뭅니다. 가장 많은 매칭 유형은 30% 대 70%, 도비 30% 매칭 유형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50% 대 50% 매칭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뭐 10%, 90%도 있어요.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5억 1300만 원은 도가 10% 냅니다. 20%도 꽤 있어요. 20%도 좀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관련 가족복지과 24억 7천만 원은 도가 20% 내고 시가 80% 냅니다. 물론, 도비 70%도 없지는 않습니다.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도에서 70%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 쭉 예산안 설명서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매칭 비율이 있어요. 누리과정은 도가 100% 지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도비 매칭 비율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 30%, 70%가 가장 많습니다. A4용지로 쭉 사업을 적어 보면 세 페이지 이상 넘어가요. 50% 지원사업도 두 페이지 다 찹니다. 나머지는 반 페이지 안쪽에서 정리가 될 정도로 30%, 70%가 압도적입니다. 물론, 여주시에서 좀 덜 내고 도비가 100%, 70% 지원되면 좋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국비도 지금 8 대 2를 7 대 3으로 지방 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것도 아주 좋지요. 말만 하고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말은 그렇게 하고 안 지켜서 문제인 거죠. 농민 기회소득의 경우에는 50%, 50% 매칭 비율입니다. 이게 시장님께서는 형평에 어긋나고, 갈등을 유발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70%까지 도비가 확대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70%까지 상향되면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일반농과 친환경농 등을 구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합쳐서 7만 원 똑같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여 의지가 일단은 ‘도비가 70%가 결정되지 않으면 참여하시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술인.

예. 이 꼭지에 대해서는 정병관 의원께서도 질문을 준비한 것 같으니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신과 독선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주시민, 특히 농민들 상대로 ‘누구에게 들어 보니 그렇더라.’라고 할 게 아니고요. 정책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다른 지역은 왜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6%입니다. 100% 중에 96%나 참여하고 있는데 4%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례적인 겁니다. 시장님의 소신이 소신인 것은 존중해 준다고 하더라도 소신을 넘어서 불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도에서 70%, 12월 달에 매칭 비율 조정이 안건으로 올라와서 결정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얘기는 또 다른 기회를 빌려서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면 유필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박두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시정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원입니다. 올해 2025년은 을사년 붉은 뱀의 해였습니다. 뱀은 지혜, 통찰, 변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 말은 속도, 결단, 정의로운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지혜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을 지나 이제는 정의와 속도로 여주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속이지 말라. 정사(政事)란 백성을 위하는 길이며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주시가 마주한 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 출범 이후 일반 행정 전반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일부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의 미비, 책임 소재의 불명확, 공정성 훼손, 시민 불편 초래, 축제의 일부 부실 운영, 공약 지연, 농업 복지정책의 실효성 부족, 공직자 윤리 위배 의혹까지 이 모든 문제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 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부정부패 방지, 공정한 행정 구현,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진실과 정의 위에서 책임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특정 사안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여주가 이충우 시장님이 지향하고 있는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더 큰 미래로 성장, 발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질문들입니다. 특히 4개 분야, 20개 항목 시정질문 중 분야를 열거하면, 1.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구조적 한계, 독립 공간 사무실 미확보와 중증정신질환자 복지 증진과 처우개선 미비. 2. 2025년 여주오곡나루 축제 운영 부실과 문제점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가. 『대왕님표 여주쌀』의 택배비 지원 미시행이고. 나. 한중 문화교류 경연대회 시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 영상 상영 및 붉은 깃발 노출 등 사전 검열 부재로 여주의 이미지 실추로 대망신시켜서 책임 공무원 전면 조사로 인사 조치, 최종 결정권자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책임지고 사퇴, 공공기관 최고 책임자인 여주시장도 도의적, 행정적 면책 회피가 불가피. 다. 민선 8기 시장의 공약인 여주도자기축제 및 여주오곡나루축제를 민간단체로 전면 위임 약속 불이행, 3년째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직영 체제로 운영. 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련 공공위탁 절차 미이행 및 예산집행 문제가 있다는 것. 여주시 공공위탁금 지원 조례에서 해야 되는데 공공위탁 예산은 반드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마. 여주오곡나루축제 방문객 수, 과다 계상 의혹 제기로 신뢰성 문제 대두. 3. 박두형 시의장과 이충우 시장 간 사적 이해관계자에 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외 4개 법 위반 의혹과 메타세쿼이아 불법 식재 및 공공 시비 예산 4008만 원 집행 문제. 4.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재의요구 및 2026년 본예산 미편성 사유 요구 문제. 수차례 제가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하고 6월에 제가 조례로 발의했던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를 제정했는데 경기도의 상위조례에 따라서 25개 시군이 시행하는데, 50 대 50이라도 우선 시행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을 종합 정리해 보면,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 행복 그리고 안전을 위해 고민하며 제기된 4개 분야 20개 항목의 시정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여주시 미래를 향한 청사진과 방향성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여 소통과 협치로 당면과제를 상생하며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뜻깊은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여주시 행정이 시민의 신뢰 위에 서 있는지, 법과 제도 위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묻고자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최근 몇 가지 행정 사안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복된 구조적 오류와 특권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실체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어진 권한 아래 시장님의 깊은 통찰과 진정성 있는, 솔직담백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4개 분야 20개 항목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 본 정병관 의원의 시정질문은 제한된 시정질문의 시간이 있어서 제목 위주의 개조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주시 정신건강센터의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과 구조적인 한계 및 중증정신질환자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진 현황과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안전망 강화 방안, 여주시 정신건강센터의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미확보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방안, 여주시 중증정신질환자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시장님께서는 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는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여전히 높은 도시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력이나 공간, 사업 모두 부족한 상태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살피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거울삼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5년 여주오곡나루 축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5년 여주오곡나루 축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2. 이천쌀문화축제와 비교 시 여주만 택배비 지원 미시행으로 인한 관광객 및 시민 불편, 불만 초래와 농특산물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천시는 ‘이천시 임금님표 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정 조례’를 통해서 이천쌀 택배비 13,900건을 전액 무료로 시행했고, 여주시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조례 제정이 충분한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고 농산물 판매 기회가 많이 상실됐습니다. 『대왕님표 여주쌀』 오곡 판매를 위한 조례 제정 의지와 선거법 관련 사전 유권해석이 지연된 사유, 그리고 농민, 시민의 항의 및 공신력이 하락됐고, 지역 이미지의 브랜드를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 한중 문화교류 경연대회 영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 영상, 붉은 깃발 노출로 사전 검열 부재로 여주 이미지 대 훼손과 아울러 전면적인 투명한 조사로 인해 영상의 출처라든가 모두 공개하시고 책임자를 명확히 가려 인사 조치로 모든 엄정한 문책을 시행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순열 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사퇴, 신문지상에서 많이 주장한다고 나온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이충우 시장님도 도덕적·행정적 책임을 면책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출범 후 공약으로 여주도자기축제 및 여주오곡나루축제를 민간단체로 전면 위임한다고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3년 동안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축제를 도맡아 전면 운영하고 있는데 공약을 미이행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대왕의 정신의 핵심은 유지경성(有志竟成), 즉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입니다. 공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으면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여주오곡나루축제 예산 구조에서 출자·출연기관이지만 우리 출연금 형태, 직영식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집행 근거가 불명확하고 법적 구조에 어긋나서 향후 공공위탁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돼야 된다는데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6. 여주오곡나루축제는 경기도 대표축제 및 문체부 선정 유망축제로서의 농특산물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는 전통문화 축제로서, 이천쌀문화축제는 23만 명이고 올해 우리는 방문객 수가 41만 명을 발표했는데 상식적으로 과다 계상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신뢰성 문제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오곡나루축제 시 발생하는 6개 항목에 대해서 추진 배경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박두형 시의장과 이충우 시장 간 사적 이해관계에 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외 4개 법 위반 의혹과 메타세쿼이아 불법 식재 및 공공 시비 4008만 원의 집행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 질문은 2024년 시정질문과 2025년 정례회 본회의 시 시장님께 질문했는데 사법당국인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항목별로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재질문하게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1. 이충우 시장님과 박두형 의장님이 불법 식재한 나무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행정절차 없이 4008만 원의 공공예산을 집행한 것은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충우 시장님은 직무상 회피, 사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전절차의 불이행, 직무권한 남용, 제3자 편익 제공으로 인해서 위법성이 성립될 수 있고 이해충돌법에 의한 위반 여부가 의심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한지요? 그것에 대한 판단인데, 아니라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 박두형 시의장이 불법으로 식재한, 민원인이 3회에 걸쳐서 이행을 안 한 후 3개월 동안 연장한 다음에 사전 행정절차나 없이 시장 구두지시 사항으로 시민의 혈세인 4008만 원을 집행하여 원성이 많은데 과연 시장님께서는 공정성, 형평성, 청렴성, 정당성, 공평성이 맞다고 시장님은 생각하는지요? 3. 제66회 여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 폐회사 중 연합뉴스 방송 등 박두형 의원이 불법 식재한 나무기증과 민원인 발생을 알고 있다고 했고, ‘민원 처리를 잘 해결해 주면 되지 그것이 뭐가 문제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여주시민이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산림훼손이 있을 시 과연 기증한다고 그러면 공공 시비 예산으로 시장님은 다 해줄 의무가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민단체가 주관이 돼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만약에 제안했을 때 수용할 의향은 있는지? 6. 여주시장님은 의장이 불법행위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이익을 합법적으로 제공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결과 공공예산을 사용해 특혜 등의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법기관, 우리 여주 검찰청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요? 7. 수사 결과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환수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벌금, 과태료, 그다음에 윤리규정에 의해서 징계위원회를 해서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8. 박두형 현 의장이 4개 법·항목(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지방재정법, 형법 그리고 부패방지법, 수목기증서) 사전 행정절차 없이 이충우 시장님한테 공공 시비로 불법으로 식재한 나무를 지원한 그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세종대왕님은 “바른 정치는 백성과의 신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를 잃은 행정은 존재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8개 항을 재차 질문드린 것은 2024년도 시정질문과 10개 항목을 질문했는데 정확한 답변 없이 16줄로 서면 답변과 아울러 본회의 때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질문한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재의요구 사유 및 2026년 본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2024년 7월 18일 날 제정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토대로 제가 올해 6월에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 통과 후 조례심사특위 위원장으로서 부관 조건으로 본예산 2026년도 편성 시 반드시 이행하라고 발표도 했으며, 자유발언이나 시정 질문·답변 때도 수차에 걸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재 발의된 사유는 무엇이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본예산은 올해 편성 시 경기도 매칭 비율이 50 대 50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25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 특구의 고장으로서 우리 앞으로의 본예산에, 추경에 반영하여 50 대 50으로도 남과 같이 편성할 의무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 정신의 핵심은 유지경성(有志竟成),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입니다. 공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으면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오늘 드린 4개 분야 20개 항목의 시정질문들은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다만, 시정질문 내용이 개인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돼 상대방을 비하하고 폄훼하며 진실을 왜곡시키거나 호도하는 발언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기초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공정과 상식 속에 시민에게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을 위한 질문입니다. 또한, 행정의 정당성은 법과 절차를 지키는 데서 비롯되므로 과거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에게 신뢰받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하자는 요청임을 알려드립니다. 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부정과 비효율을 바로잡아 여주시가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기관입니다. 저 정병관 의원은 공정한 감시, 깨끗한 의정, 당당한 견제라는 원칙으로 여주시민의 대변자로서 끝끝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밝아진다.”고. 시장님께서는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실질적인 대안을 통해 12만 여주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신뢰를 주는 새로운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반드시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신 12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정병관 전 의장이자 의원님은, 근거 없는 비방과 소모적인 정쟁으로 얼룩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어서 의장이자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병관 의원께서는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특정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거론하시는 해당 사안은 이미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 끝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명백하게 종결된 사안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혐의없음’ 처분이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공권력이 철저한 수단과 방법으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법적 확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의회 내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에게는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께서는 새로운 증거 하나 없이 단지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해소된 사안을 끄집어내서 시장님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의장님이, 시장님 질문 답변을 저기 하기 전에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의장님이 저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받고 나서 지금 이제 저한테 통보를 했다는데 이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비방이 아닌 그런 어떤 의정활동에서 이런 사항인 것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제가 소명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바로 이제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건 하는 거고, 저에 대해서 사실에 적시한 명예훼손하고 그다음에 언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여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제가 했고, 제가 항간에서는 형사고발로 여주 남부경찰청에다가 했다는데 그것은 아직 제가 안 했습니다. 뭐 항간에는 그걸 해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이 많다고 의장님이 뭐 이렇게 많이 감싸고 막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차피 의장님이 저에게 고소장을 해서 결과가 경찰서에서 나오고 검찰로 다시 이송돼서 거기서 최종 판단을 또 하고 이차적인 관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거 됩니다. 지금 명예훼손의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도 의장님이 섣부르게 그 판단을 결과가 나오지 않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은 제가 제기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윤리법, 지방재정법, 형법, 부패방지법 이것이 5개 법이 아닌 농어촌 계획발전법, 권리남용 방해죄 이것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가지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했지, 제가 여태까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얘기했던 그 법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럼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5분인 관계로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이 많아서 시간 안배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보건 건강 문제는 개인의 건강만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최우선 과제인데, 우리 가족의 정신질환에 있어서 한 문제일 뿐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이라든가 생활, 감정, 사회활동 등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시장님께서 정신건강센터의 독립적인 사무실 미확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 7개 시군이 독립적인 사무 공간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에 분산돼 있고 공간이 협소하고 동선이 혼잡하고 업무의 비효율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에 따른 상담 시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민간 건물을 임차를 한다든가 사유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또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병관 의원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님!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7분 정도 남았잖아요. 45…….

아니, 남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피곤하십니다. 지금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하시죠. 또 질문하실 게 있잖아요.

네, 네. 난 또 중지를 하는 줄 알고요. 또 그랬는데……. 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얘기하듯이 지금 여주도자기축제는 도자기사업협동조합하고 오곡나루축제도 민간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한테 자율적인 것을 부여해 주고, 지금도 공공 위탁을 민간 위탁으로 많이 유행되고 그게 현실화되고 효율화 저거이기 때문에 이런 축제한테도, 거기한테 축제협의체라든가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이런 것을 따로 예산과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과감하게 이양을 해줘가지고 같이 협조를 하고 단계별로 로드맵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주도자기축제 예산이 출연금과 함께 아니라 이게 여주오곡나루축제, 세종문화관광재단에 관계되는 것이 이게 잘못 여기서 했기 때문에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공공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지만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타 지자체도 그렇고 이것이 어떤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고 자금을 교부해 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과관리가 확실해지고 예산이 투명성 있고 이해충돌 방지법을 방지할 수 있고 시민참여 감시가 제도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병관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청취불능) 있으세요, 그거?

이제 정리해 주세요.

네, 네. 이 사항은 검찰에서 조사한 그 2건의 저거는 법이 다른 법이고. 제가 얘기했던 5개 법은 하나도 조사가 안 된 겁니다.

정병관 의원님!

네.

마이크가 꺼져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주시고 그만하세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다시 재, 나중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이 저와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을 왈가왈부해서 ‘닭이 먼저다, 알이 먼저다.’ 이것보다는 이 문제는 나중에……. 저도 뭐, 고소장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왔다니까 저거하고, 그것에 대한…….

정병관 의원님!

네.

마무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여러 가지 4개 분야의 20건을 했는데, 이런 것은 여주 시정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여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시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시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여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하는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결정짓는 신청사 건립 문제와 최근 시민사회에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군사시설 재배치 논의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명확한 해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 시간에 우리 박시선 부의장님이 추가 질문을 통해 저와 중복되는 질문을 하셔서 아주 난감한 심정입니다. 우리 시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

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을 보면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을 여러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주초등학교 부지를 신청사 부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당연지사고,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위를 구성하면서까지 신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시장님?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진선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주시의 관광산업 발전과 시민의 돌봄 복지 향상에 직결된 세 가지 중대한 현안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축제 예산 증액과 집행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2025년을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제37회 여주도자기축제와 여주오곡나루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도자기축제는 116만 8천 명의 누적 방문객을 기록하며 여주시 출범 이래 역대 최다 축제 방문객 수를 달성하였고, 1인당 평균 소비액 약 10만 원을 기준으로 약 116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역축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국 243개 지자체가 집행한 축제 예산은 1조 6423억 원에 달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축제 예산만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경우 2025년 행사·축제 경비가 101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3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행사·축제 예산 과다 집행으로 지방교부세 14억 7300만 원을 감액당하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개최된 지역축제는 예산투자 대비 약 20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 전국 21개 주요 축제의 총 경제 파급 효과액은 1768억∼1820억 원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축제 예산 증액의 타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여주시 축제 예산이 최근 3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축제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증액 현황을 연도별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와 항목별 세부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주시가 어떠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축제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면서 축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슬로우 여주, 스테이 여주’라는 슬로건 아래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하였습니다. 2025년 5월 1일 개통된 여주남한강출렁다리는 여주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으며, 여주시는 6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금은모래공원 콘도미니엄 조성, 신륵사 관광단지 여행자센터 완공, 강천섬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등 다양한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야간 융합 콘텐츠의 일환으로 여주시는 2025년 10월 18일 여주남한강출렁다리 인근 빛의 숲에서 선셋다이닝 ‘노을 아래 만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야간관광 프로그램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지역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워케이션, 미식관광, 야간관광 등 다양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여군의 ‘부여형 워케이션’은 2024년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4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밀양시는 2025년 누적 방문객 1천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특히 숙박·식음료·체험 분야 소비가 전체의 50.4%를 차지하여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방문 외래관광객 비율은 2019년 14.9%에서 2024년 약 10%까지 감소하였으며, 평균 체류일은 2.13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주시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선셋다이닝 행사를 통해 어떤 체류형 관광 활성화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참가자 수, 평균 체류시간, 만족도 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주시 관내 숙박업 관련 통계자료를 근거로 2025년이 최근 3년에 비해 관광 분야에 있어 어떤 비약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 이용객 수, 평균 숙박일 수, 객실 가동률, 관광 수입 등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고, 이를 경기도 평균 및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여주시의 체류형 관광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여군, 전북자치도, 밀양시 등 체류형 관광 우수사례 지자체와 비교하여 여주시만의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주 여행자센터의 운영 현황과 이용률, 금은모래공원 콘도미니엄 건설진척도, 민간투자 유치 현황, 그리고 2026년 이후 중장기 숙박 인프라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관련 준비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전국 229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내년도 통합돌봄 지원 예산은 777억 원으로 재정자립도 하위 80%에 해당하는 183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지자체 준비 미흡으로 인해 법 시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는 2023년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2만 5천여 명의 시민을 지원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시와 5개 자치구에 돌봄전담부서를 설치하고 13종 서비스를 신설하였으며, 체계적인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천시는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인천 부평구는 2024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강진군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중 유일하게 통합지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연계한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지자체들이 대상자 선정 기준의 모호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 및 충돌, 예산 부족 및 지역별 역량 격차, 정보시스템 통합의 기술적 난제, 의료기관과의 이해관계 충돌, 현장 부담과 절차 복잡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2026년 3월 시행을 5개월여 앞둔 현시점에서 여주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주시의 돌봄통합지원 대응 방향성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부천시, 강진군의 우수사례 지자체의 선진모델을 참고하여 여주시만의 특색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질병·사고 환자 등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통해 여주시가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 의료·요양·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돌봄 가족의 부담 경감 등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과 성과지표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돌봄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국비 지원 신청 여부, 시비 매칭 규모, 민간 재원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짧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제77회 임시회 부의안건 중에 2026년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었거든요. 거기에 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축제 예산이 각각 13억이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진선화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