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751호 논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의 위임 취지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관련법령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부시장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직접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상근 임원 및 간부직원을 임의 출석ㆍ답변 대상자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부시장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임의 출석ㆍ답변 대상자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