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태모 의원 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태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교육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해경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확인 중) 아, 죄송합니다. 진행에 조금 미스인데요.

예, 엄해경 청년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중) 아, 죄송합니다.

시나리오가 조금 잘못돼 있어 가지고요. 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태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3. 2027년도 (재)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재)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엄해경 인구청년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해경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김형준 위원님 말씀, 예, 질의하십시오.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한번 질의를 한번 들어보고요…… (박노진 위원 거수) 예, 박노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진 위원 거수) 예,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일단 정회를 하고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단 정회부터 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단 정회를 하고서 그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재단법인 논산시 청소년 청년재단 출연 동의안,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7년도 (재)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2027년도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재)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아,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더 질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2027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미래전략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운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김형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여기, 과장님, 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시면 그 뭐 세부 소요상의 항목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나 센터에서 운영을 했을 때 그 읍면동이나 과에서 자체적으로 뭐 감사나 회계 검토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실과나 읍면동에서 그 투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소리죠, 제가 이해한다고 하면? 예, 안정적인 시스템인데요,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그 현장에 이렇게 가서 이제 민원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를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 예산 부분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는 어떤 항목이나 목에 맞춰서 강력하게 그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한 거에 대해서 활용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 취지는 뭐였냐면 각 읍면동이나 실과 과장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죠. 그런 분들이 예산이나 운영 부분에서 어느 정도 투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감사나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에 대한 예산에, 운영비죠.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순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조금 필요하면 이분들이 조금 더 활동하는 데서 편하지 않을까 해서 그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논산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디지털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김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본산시 민원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김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이름으로 보면 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그죠?

그리고 시에서 하는 이 콜센터라는 말인데 그 소요 인원, 5번에 민간위탁 운영 방안 보면 2027년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종합안대 콜센터 운영 써 있거든요. 제가 이게 제가,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종합안내콜센터는 딸기엑스포를 추진하는 추진단의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건지 시에서 쓰는 콜센터의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운영하는 시 자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주요 밑에 보시면 소요 인원 하면서 추가, 그것도 인원을 쓰는 게 아니라 추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의 뜻은 뭐냐면 그전 걸로 전화 오는 건 맞는데 논산세계딸기엑스포 추진단이 있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도 있는데 민원콜센터 과장님이시라면 이런 큰 행사 오게 되면 분명히 콜이 많이 폭주할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제안하셔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공동으로 하셔야지 왜 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이라는 이름 하에 딸기 엑스포 종합안내콜센터 운영한다고 3명을 추가하는 게 이게 맞냐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논산시 뭐 딸기엑스포 종합안내를 위한 민원콜센터 한시적 운영 계획안 이렇게라도 해서 아니, 동의안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와, 올라오든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왜 이름을 이걸 사용하셔서 안에서는 딸기스포를, 그러면 딸기스포 예산을 저희가 책정해 준 그 의미가 없잖아요, 홍보비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요 그런 것을 미리 예견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전에 세계딸기엑스포추진단에다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셔야 됩니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줘야 되는 게 담당 부서는 아니지마는 그런 부서에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을 확충하든가 우리가 우리 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인원을 고용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요, 제가,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부서 다 가면 딸 엑스포 홍보비라고 해 가지고 많이 쓰고 있어요. 올린 게 많아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다른 실과에 홍보비를 활용해서 엑스포를 홍보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계속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딸기추진 엑스포에 대해서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할 건데 그쪽에도 달라진 예산 다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실과에서 써야 되는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쓰는 게 맞냐, 예? 그러면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딸기엑스포추진단에 대한 예산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준 의미는 없잖아요, 여기서 쓰고 있는데? 그죠? (이태모 위원 거수) 잠깐만, 그거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준 위원 거수) 예. 이거에 대해서 뭐 이의제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왜 세계딸기엑스포라는 큰 규모의 행사를 하는데 콜센터에서 이걸 미리 예감을 했으면 추진단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종합콜센터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라는 자문을 왜 안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민원콜센터 동의안 이거, 이거를 가지고 빗대서 이 예산을 써서 그 인원을 확충하냐는 거죠. 저는 딸기엑스포 안내를 왜 하냐는 그 취지로 막자는 취지가 아니라 미리 이걸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언행이 안 맞는 게 딸기 엑스포를 위한다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미리 예감을 하셨으면 거기에 이 얘기를 제시해서 꾸려야 되고 꾸리는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가 노하우가 있으니 안내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인원을 더 확충해야지 1일 인원 6~7만 명이 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6~7만 명의 인원을 3명으로 커버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그분들이 슈퍼맨이죠. 게다가 또 일반인 시민들 민원도 함께 번호를 같이 쓴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제안했을 때 딸기엑스포에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쪽 예산을 쓰면서도 인원을 더 확충하고 더 높은 방안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 이 민원콜센터 이쪽 예산 써가지고 동의해 가지고 인원 3명만 한시적으로 해서 5명 운영해 가지고 일반 시민 10만 명에다가 오는 인원까지, 관광객까지 다 커버한다고 하면 그게 되냐는 거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 거예요. 일단 시간 관계상,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3.

논산시 선샤인랜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강경근대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선샤인랜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강경근대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학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 위원 거수) 예,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어려우시면 해당 팀장님이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동학, 관광기획팀장 김성수 발언교대) 이 본 안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토론 후 의견을 조율하려고 하는데요, 정회하려고 하는데 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안건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의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심도 있는 검토에 의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 위원 거수) 예,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이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족 및 가족에서 가족을 뺀 취지가 사실 이게 재혼가정 그거에 대해서 뭐지, 혜택을 그걸 좀 빼려고 한 취지가 아닌가요? 예, 이거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논산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논산시 통합돌봄 병원동행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8항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논산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논산시 통합돌봄 병원동행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100세행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100세행복과장 변애숙입니다. 100세행복과 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의안번호 4769호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논산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르신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니어클럽은 비영리단체 사랑나눔회에서 총 60개 사업단을 통해 2490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 운영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시니어클럽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사무로 지정하고, 지정하여 좀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어르신일자리 개발과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활동관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기업 일자리 연계 등입니다. 소요 인원은 관장 1명을 포함한 상근 직원 7명이며 인건비, 운영비 등 사억 사천삼백삼, 4억 33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운영 방식을 검토한 결과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지정하여 운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니어클럽의 위탁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무위탁, 민간위탁 사무로 지정하려고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빠른시일 내에 개별 지원 조례도 제정해서 운영에, 운영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의안번호 4770호 논산시 통합돌봄 병원동행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병행, 병원동행서비스는 동행 인력만 제공하고 택시비 등 이동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며 동행 인력과 승차 호출의 이원화로 이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동행 인력과 차량을 한 번에 지원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병원 동행 서비스의 전담인력 채용 및 차량 관리, 신청 접수 등 일정 관리, 동행 서비스 수행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소요 인원은 사회복지사 1명을 포함한 3명이며 인건비, 운영비, 차량구입비 등 1억 9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운영 방식을 검토한 결과 직영운영보다 민간위탁 시 탄력적인 인력운영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며 동행 인력과 차량 배차 신청의 이원화로 이용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어르신 돌봄 및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복지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돌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논산시 시니어클럽 운영과 통합돌봄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관리를 민간사무,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논산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논산시 통합돌봄 병원동행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14시 13분) 변애숙 100세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김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좀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해 가지고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정회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깐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8항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논산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민간위탁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3년을 5년으로 수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안건에 대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논산시 통합돌봄 병원동행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0항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김형, 김형준 위원님!

김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1항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 위원 거수) 예, 박노진 위원님! 과장님, 아, 박노진 위원님 얘기가 끊어 죄송합니다.

지침이 있는 건 알겠는데 박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침대로 하면 그래, 조례가 있고 조례에 맞춰서 예산도 들어가 하는 건데 추경을 먼저 해버리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지침이라는 거를 가지고 집행부의 편의성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시냐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적을 하신 거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계속 답변도 지침을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지침은 따르는 데가 아니잖아요.

물론 따라야 되는 건 맞지만 여기에서는 의회의 기준에 맞춰서 의회의 기준에 맞는 상태에서 예산을 드리는 거고 혹은 동의안을 하는 건데 계속 지침, 집행부에서 원하는 그러한 지침과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어디서 어느 위원님이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다시 한번 잘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그 아까 택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택시라고 하는 이송, 그 수송, 이송, 수송 그 시스템이죠. 이런 걸 좀 많이 사용하신 그 치매 환자분들 가족들이 좀 얼마나 됩니까, 그 수치가?

제가 교통과에서 하는 효도택시라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그 예산이 한 5억에서 7억이 들어가요. 그럼 그거를, 그거에 대해서 교통과에서는 그 사용 빈도가 늘어나거나 효율성이 있기에 더 증액을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제가 또 받았고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차량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교통과랑 협업을 해서 효도택시를 활성화해 가지고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꾸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차량 구매를 하는 그런 사례가 저번에도 이태모 위원님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게 지금 기금이 무슨 주머니 돈처럼 뭐 차량 사는 거 어려운 거 사는 거에 쓰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보여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까도, 아니 방금 그 인원에 대해 물어봤던 것도 인원수가 되게 많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뭐 6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효도택시의 활용도를 본다고 하면 능히 가능한데, 왜냐하면 치매 환자분이시나 가족분들이 그 불편함을 알겠지만 그 택시를 사용하는 데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 만약에 뭐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게 활용하기 더 좋은데 굳이 개정을 하면서까지 1억짜리 차를 구매까지 한다고 하면 그것도 사랑, 고향사랑 기금 활용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글쎄 저는 이거 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예, 좋은 취지의 그런 것 같긴 하긴 한데, 예. 그럼 택시협회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 60명, 치매환자분 60명 정도죠. 이 60명에 한해서 좀더 좀 서비스 개선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그쪽 보건, 보건소죠, 보건위생과죠.

보건위생과 쪽에서 좀 더 예산을 이쪽으로 좀 더 활용을 더 해서 효도택시 중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효도택시 사용, 사용, 사용은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 60명에 한해서는 명단을 미리 좀 제공해 드려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응대 서비스를 좀 더 해주시면 안 되겠냐 하는 업무협약이나 MOU를 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지 보고, 보고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