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반주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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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상익 본부장님과 박태일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상익 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상익. 수도과장 박태일.

김기남위원장

박태일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호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홍원욱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준석 급수관리팀장입니다. 강남수 수도요금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따라 수도과 소관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과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와 건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노후 상수도관 정비부터 블록 시스템 구축,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확충까지 시민들이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도 행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존재감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김포시 수도과 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유수율 제고가 있는데 현재 김포시는 유수율이 얼마 정도 나오고 있을까요?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수도과장 박태일입니다. 2025년도 기준 87.8%입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 2025년도 말고 2024년도.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2024년도에는 88.8%입니다.

전하준위원

많은 사업이 지금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유수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면 살짝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김포시의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목표치는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수도과장 박태일입니다. 현재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한 85%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 배관 노후된 것을 계속 정비하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는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전하준위원

저도 전국적으로는 85% 이상이 넘으면 유수율이 가장 잘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대규모 예산들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어느 정도 목표 달성치가 있어야 성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성과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노후 상수도 관망 관리처럼 지금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많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망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 관로가 어떻게 언제 매설됐고 어떻게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잘 관리 및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수도과장 박태일입니다. 현재 저희 김포시 전체 2025년도 기준에서 총연장은 1752km고요, 20년 이상 관로는 487km, 내구연한 초과 관로는 한 209km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2024년도에 이런 상수관망 용역을 해서 111km에 먼저 공사를 하면서 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추가적으로 84억을 확보해서 시비랑 50 대 50 매칭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과장님, 혹시 이 수도과에 관망관리팀이 따로 있나요?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지금 저희 급수관리팀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저도 이 용역들이, 상수도 공사라는 게 지금 김포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도 되고 용역 업체들도 다양한 용역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취합해서 이 시스템 관리하는 데 분명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본부에서도 누가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게 분명 용역을 하다 보면 여러 업체가 간혹 있다 보니까 헷갈리고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 관망 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지하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이게 나중에 혹시 모를 재난 상황이나 그랬을 때는 관망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162페이지 보면 공사 설계 변경으로 30% 이상 증액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나온 내용인데요. 공사 설계 변경할 때 30% 이상 증액되는 사례가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던 건데 그때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실시설계 단계부터 현장 여건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과 조치를 완결로 보고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한 3주 정도 되셨나요?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이게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8쪽을 보면 올해 또다시 사우동 1192-1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31% 증액, 그리고 고촌읍 향산리 46-4 일원 상수관망 정비공사 41% 증액, 통진읍 서암리 756-10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43% 증액 등 한 30~40% 설계 변경안이 3건이나 반복됐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우동과 서암리 노후 공사는 2025년 2월에 각각 1839만 원 그리고 1877만 원 그렇게 들여서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맡겼던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는 다 주고 왜 착공 후에 지하 매설물과 가시설 비용을 뒤늦게 반영해서 공사비를 수억 원씩 늘린 이유가 뭘까요?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통진읍 서암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뭐냐 하면 깊이를 추후에 보니까 0.8m에서 십몇 미터까지 더 파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가시설물을 설치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촌 향산리 같은 경우에는 자재 조달 방식을 관급에서 사재로 변경하다 보니까 추가된 사항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더 깊게 판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엔지니어링, 보통 회사에서는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파악했을 때 몇 미터 더 파이를 박아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더 깊게 파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그것은 한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희성

이희성위원

네,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로 해 주시고요.

준석

이준석급수관리팀장

급수관리팀장 이준석입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현장의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혹은 포장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보고서 결정하면 저희가 설계함에 있어서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현장을 막상 굴착하거나 이렇게 되면 포장 두께나 혹은 현장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지장물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 변경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계할 때 시험 터파기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해서 향후에는 저희가 이러한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공사 추진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관망도 이런 것들이 땅을 파기 전에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80쪽에 보면 41억 6000만 원짜리 상수도 관망 관리 용역 같은 것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175쪽부터 202쪽까지 보면 매년 수억씩 들여서 수십 건의 상수도 관망도 GIS DB 구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GIS DB 검증 용역까지 하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혈세로 GIS DB 구축하고 검증까지 하는데 왜 땅을 파봐야 그 관망도가 실제로…. 관망도와 GIS 검사와 그리고 실제로 팠을 때가 다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뭘까요?

준석

이준석급수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IS 구축 영역이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한 중반 이쯤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매설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로 탐사를 통해서 DB 구축을 더 정확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다 탐사를 못 한 부분들이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망 관리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도록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물론 이게 현장과 이론과는 좀 다른 것은 인정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검사도 하고 심지어 이 검사가 맞는지 검증까지 하는 용역을 2개를 병행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을 막상 팠을 때 지장물이 뭔가 또 나온다는 것은 사실 좀 어디에서 뭐가 문제인 건가. 그러면 GIS 검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사실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탐지를 못 했기 때문에 탐지를 못 한 것을 가지고 탐지를 못 했으니까 그 탐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만 맞다, 없다, 지장물 없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파보니까 그 탐지가 아닌 다른 지장물이 나온 거고. 저는 사실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돈 들여서 GIS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상익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드릴 때 저희 김포시 총상수관로가 1760km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1년 이상 노후화된 상수관로가 한 460km 정도라고 해서 한 26.8%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IS로 저희가 관망 정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상수도 확장 공사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바로바로 지금은 전산으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규모 공사, 저희 나름대로는 이 정도 공사는 소규모 공사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때 실시설계할 때는 우리 팀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시험 터파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용역비가 상승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 마을 길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예전에 도로포장을 하고 주변 지역이 성토되면서 그 위에 바로 또 성토해서 포장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GIS는 관로 중심의 관이 어느 깊이에 어느 정도 몇 미터 관이 묻혀 있다, 이것을 표현을 잘 해내고 있죠. 그런데 중간층 정도에서 발생되는 암이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아스콘 이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명시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 과정에서 그런 정도의 오차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시 설계할 때 조금의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렇게 해야 이중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그러면 공사도 좀 더 빨리 진행될 것 같고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본부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사실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본부장님, 저는 딱 두 가지 고무적인 사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이번 조례에 청년 건설기계, 우리 청년 기업을 좀 넣었거든요. 청년, 여성 그리고 장애인 기업을 우선 선택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발표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벌써 이미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참 고무적이다, 이렇게 선제적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본부장님이 뭔가 미리 사전에 알지 않았느냐.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상익입니다.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다만 저도 사실은 본부장으로 간 지 이제 3개월이 채 남짓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계셨던 우리 본부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께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실 타 부서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조사하다 보니까 통진 레코파크 2단계 증설 사업에 대해서 또 좋은 사실이 밝혀져서. 원래 하수과가 메인 부서죠, 본부장님?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과에서 소위 말해서 협업을 통해서 정말 사업비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했더라고요. 하수과에서는 차집관로, 상수도는 도수관로. 중첩 구간이잖아요. 있죠?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네, 중첩 구간이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절감한 게 한 85억 되나요?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앞에 매설비 254억이고 병행 매설 시에 169억 맞습니까?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실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그런데 이와 함께 공사 기간도 상당히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얼마나 단축됐죠?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황성석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원욱

홍원욱수도시설팀장

단축됐다는 부분보다도 저희가 병행 매설하는 구간이 제2정수장하고 모담배수지 쪽으로 가는 관로이기 때문에 순연적으로 저희가 2030년까지 완료할 수 있는데 그게 많이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사가 나왔어요. 약 21개월에서 22개월이 단축됐다는 기사를 봐서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혹시 과장님, 이것 외에 더 플러스알파가 있나요? 이 협업을 통해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우리 김포시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땅을 두 번 파야 되는 것을 한 번 판 거잖아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모르는 다른 게 있나요?

원욱

홍원욱수도시설팀장

수도시설팀장 홍원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가 저희가 많이 다니는 어차피 통행로 교통이었기 때문에 이중 굴착 방지가 예방되는 차원에서 일단 시민들의 불편함을 저희가 최소화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참,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것으로도 저희는 추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팀장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면서 참 그렇겠네요. 공사 구간이 있으면 교통 체증이나 여러 가지 시민 불편이 상당할 텐데 그 효과가 더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앞으로도 이런 큰 공사, 큰 용역, 큰 사업비를 들일 때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적극 행정, 공격적 행정을 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전하준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이희성 위원님 말씀에 질의 좀 덧붙여서, 그 관망 관리라는 게 진짜 정말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현장 사진들을 대조해서 진짜로 관망만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수도과장 박태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관망 정보가 진짜 나중에 봤을 때, 미래에 봤을 때 또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만 있어도 앞에 투입될 예산도 좀 낮아지는 효과도 절감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으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21년도까지 수행했던 스마트 관망 관리 기본계획 및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실시간 수압계와 유량 수압 감시시설, 수질계측기, 자동드레인, 관 세척 인프라 등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관망 관리라는 게 혹시 모를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기계가 이상 징후를 감시하고 실시간 대응을 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맞춰져 있는 장비들인데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수도과장 박태일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1년도에 수돗물 공급 관련 과정에서 수량 수질 관리를 통한 물 공급 과정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한 2022년도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급수관리팀에서 계속 수시로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저도 그 장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압 이상을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장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일 모니터링해 주시고요. 그런 장비들의 성과도 좀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 된 사업이니까. 거기에 이어서 이런 시설들이 저는 김포시에, 제가 보내주신 자료 보면 실시간 수압계 1개소, 유량 수압 감시 8개소, 계측기 3개소 그다음에 자동 드레인 인프라 이런 것 20개소로 확인되는데 김포시 전역으로 봤을 때 이 장비 현황이 충분한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충분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수도과장 박태일입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이런 공모 사업이 발생됐을 때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노후 수도 계량기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게 또 불용품으로 매각되고 판매하고 또 이게 김포시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2026년도 본예산 사업 세입을 살펴보니까 이 매각 수입이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이번 3회 추경 때 86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최근 9월에 매각 권고한 걸 보고 있으면 예정 가격이 1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이 추계 근거가 자꾸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게 계량기를 창고에 쌓아놓고 잘 파악하고 있는 건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수도과장 박태일입니다. 이게 저희가 계속 동파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매각하는 시간이 좀 늦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바로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본부장 이상익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매각 대금 수입을 당초에 계획했을 때랑 지금 계량기에 자세히 보면 황동, 동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 가격 변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실제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그래서 세입을 조금 더 잡았고 실제로 매각해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전하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포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저희 수도과랑 맑은물사업본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수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저희 시가 2종 시설물로 2023년 정밀 진단에 안전 등급을 B등급 받았어요. 214페이지를 보면 B·C등급은 정기안전점검을 반기에 1회 실행하게끔 돼 있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2024년도가 전반기에 한 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게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214, 215페이지요.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네, 그러세요.

준석

이준석급수관리팀장

급수관리팀장 이준석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때는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된 것 같고 저희가 향후에는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감사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그 밑에 2026년도에 완료 시기가 오기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자료 만들어서 PDF 파일로 해요, PPTX로 보냅니까? 예산법무과에? 보내요?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한글 파일로 보냅니다.

김기남위원장

한글 파일 저장할 때 PDF로 저장하게 되잖아요. 간단하게 직원분들 지금, 예전에 미래전략국에서 AI 유료 버전 API를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유료 버전에다 이 파일만 집어넣어서 오기와 그리고 잘못된 글자 내용 전부 다 5분이면 잡아내거든요. 추후에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이런 오기하는 일이 아마 절대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활용 부탁드립니다.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남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태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일상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일상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김포시 정수과장 조일상.

김기남위원장

조일상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장 조일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김포시 정수 행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포시의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정수행정팀장입니다. 하재헌 정수운영팀장입니다. 변상경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장영진 수질검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따라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전하준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맑은물사업본부의 비전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관리죠?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하준위원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수과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사업들을 쭉 살펴보니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질검사 2315건 등 먹는 물 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또 있었습니다. 또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안심 확인제 등 스마트 음수기 그런 것들을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전하준위원

저도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이 실제로 물을 마시는 현장에서도 체감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혹시 김포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의 브랜드가 금빛수 맞나요?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정수과장 조일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금빛수입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현재 김포시가 생산하는 금빛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계신가요?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저희가 모든 행사 때 금빛수를 최대 500병 이상 제공하고 있고요. 또 그만큼 저희가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심 확인제나 한가람물빛체험관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금빛수 생산 과정을 확인해 보시고 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공원 내 음수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 관내 공원에는 음수대가 24곳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이 산책이나 운동 중 금빛수를 직접 접하고 마셔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공간이 잘 관리하고 한다면 금빛수의 안전성과 또 우수성을 알리고 음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홍보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실까요?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공원에서, 물론 공원의 관리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당연히 수질검사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하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앞서 공원과 감사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가정에서조차도 이 수돗물을 바로 마시지 않는 점을 들면서 이게 저희 금빛수에 대한 불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음수대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답변이 좀 아쉬웠습니다. 정수과에서도 본부에서도 이 수돗물을 생산하고 수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성과랑 정보가 관리 부서나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시민이 불안해한다면 무엇이 불안하고 수질검사 결과나 관리 상태를 보여줘서 좀 신뢰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원 내에 관리 부서가 지금 공원과로 돼 있는데요. 공원과에서 저희와 협조해서 공원 내 음수대의 수질이 필요하고 또 시민들에게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면 또 저희가 의뢰가 들어오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꼭 합동으로 점검하시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확인한 공원 음수대에는 관리 안내판도 없고 점검표도 없고 수질검사 결과도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점검했는지 또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출수구에서 나오는 물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알기 어렵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음용 문화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공원과로부터 이런 수질검사나 협조나 합동 점검 등을 요청받으신 적은 없죠?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협조가 들어오면 수질검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시설 관리가 이제 공원과 소관이지만 또 수질검사에서는 정수과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런 업무가 연결되어야지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같이 함께 수질 위생 상태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앞서 공원과 감사에서도 조금 고충 사항이 있던데 이런 관리 매뉴얼이나 그런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전문성을 좀 정수과가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그리고 저도 정수과랑 공원과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도 다른 지자체 조례도 찾아보았는데요. 음수대 수질검사 이런 것도 조례로 뒷받침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 결과 공개, 그다음 지도·감독을 조례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이런 실태 조사, 수돗물 홍보,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담고 있는데 저도 이번 행정감사 이후에 다음 회기에 가칭 김포시 금빛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그 근거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기준과 지원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 요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과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음수대의 현황과 수질 위생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두 번째, 부서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기 수질검사와 결과 공개, 위생 관리 절차를 담은 공동 관리 매뉴얼도 마련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음수대를 금빛수 홍보 창구로 활용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돗물의 안전은 그 결과로서 확인되지만 이런 행정의 신뢰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시는 순간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례 제정으로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같이 함께 시민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입니다. 작년 행감에서 한가람물빛체험관을 고촌 지역 외의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그 조치 사항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목표 그리고 만족도 이런 건 나와 있는데 고촌 외 지역의 퍼센트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부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정수과장 조일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관외로 저희가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내가 60% 차지하고 있고요, 관외가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촌 지역 어린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연결해서 매주 한 100명씩 이렇게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검사 결과도 확인하고 애들이 체험 활동으로 물의 깨끗함과 그런 것을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고촌 지역 아이들에게는 저도 반응이 되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관내의 다른 지역들도 얼마나 이용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여기 자료에 다음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하고 오시지 않은 분도 한 26% 정도 되고 또 만족도가 보면 굉장히 높아요. 100%, 거의 90%가 넘는데 보면 방문자의 5.8% 정도만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 금빛수,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정말 저희가 자부심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리해서 홍보해 주신다면 또 시민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는 평이 많은데 이 체험관 안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유치원이나 또 초등학교를 연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관내에 많은 아이들이, 내가 마시는 우리 김포의 수돗물이 굉장히 어떤 식으로 처리돼서 안심하게 마실 수 있다는 것들이 좀 홍보되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가람물빛체험관 안에 4D 체험관도 있고요. 또 키트를 마련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가는 활동을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227쪽과 232쪽, 234쪽을 좀 보겠습니다. 수돗물 유충 등 소형 생물 유입 차단을 위한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축에서 작년에 명시이월 8003만 원 그리고 사고이월 8억 1524만 원 등 총 8억 9527만 원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습니다. 227쪽에 적힌 이월 사유를 보니 도면과 현장 상이에 따른 설계 변경, 설계 변경에 따른 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행정 처리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정수과 직원들이 매일 출근하는 고촌정수장 내부 시설 공사인데…. 일단 첫 번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게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이월됐습니까?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정수과장 조일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추진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촌정수장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었고요. 또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은 경기도의 인허가 사항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좀 시일이 경과되는 바람에 저희가 시기를 일실해서 그렇게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전에 그런 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런 것을 함께 계획해서 진행했다면 이렇게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매일 출퇴근하는 고촌정수장 내부 시설 공사인데 작년에 3652만 원, 토목 공사비로 1963만 원 그리고 전기 통신비로 1688만 원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때 현장 실측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도면과 현장이 달랐다. 혹시 이게 맞습니까?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배관실 3개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계단실을, 계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또 설계 변경이 필요해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이어서 가자면 이게 용역비가 지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고촌정수장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 용역 A 업체에서 건축 허가 용역으로 1890만 9000원 그리고 B 건축사무소에서 990만 원을 지급해서 준공 처리를 했고 도면과 현장이 달라 설계를 바꿨다면서 또 올해 1월 1일에 똑같은 업체 두 곳에다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재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90만 원과 건축 허가 용역 재허가로 891만 원 등 총 1881만 원이 다시 또 추가 지급이 된 상황이에요.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부서의 잘못인가요?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저희가 예산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고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부서에서 신경을 못 썼던 이유 때문에 세금이 두 번, 용역비가 두 번 지출된 건가요?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용역비는 필요한, 저희가 이제….

희성

이희성위원

재설계가 돼서 다시 두 번 지출된 거잖아요.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재변경했다는 얘기지 그것이 똑같은 내용을 재변경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227페이지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거기 보시면 “도면과 현장 상이에 따른 설계 변경” 이렇게 작성하셨고 232페이지에 보시면 “김포시 고촌정수장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해서 4월 1일에 18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그게 1차 변경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1차. 그리고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건축허가 용역”으로 99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리고 또다시 1월 1일에 재변경해서 또 나갔잖아요?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밸브실 3개 신축하면서 거기에 따른 변경이 있었고요. 또 계단을 설계 변경하면서 변경이 있어서 2차로 또 재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계획에 넣고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절차적으로 이렇게 한 번 준공을 내고 또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상익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우리 설계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보통 맞습니까?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고촌정수장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저희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건축허가 용역이 990만 원이 지급이 된 건데요. 이것은 거기에 건축물이 수반되기 때문에 건축사를 통한 설계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용역은 별도로 또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 건축법에 의해서 토목 부분 사업을 신고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 용역을 맡겨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체크를 못 했지만 과정 중에 건축물 내부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이것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수반이 되면서 GB 지역의 특성상 그게 바뀌면 다시 또 변경을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처음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물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지가 100%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발생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어? 여기 계단이 좀 더 필요하겠네”라고 하니까 기존에 나온 것은 일단은 준공시키고 또 계단이든 추가적인 것을 더 추가해서 또다시 준공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현장과 대조를 하다 보니….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따가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기술 용역이 끝나고 나면 성과보고서를 저희가 받고요. 그러면 준공 처리를 해야죠. 당연히 준공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설계도를 갖고 시공 중에 저희의 사유로 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그러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계획으로 또 변경한다든지 이럴 때는 변경 처리를 위한 그런 기술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은 업체에서 오설계가 아닌 우리의 추가 요구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좀 정리하자면 그러면 다음에 설계할 때 우리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를 한 번에, 두 번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법에 따르면 정수장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수 시설 운영 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업무분장이나 보면 그런 자격증 같은 것은 인력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법정 기준에 맞는 전문 인력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까?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정수과장 조일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준에 따라서 1급과 2급, 3급에 대해서 1급 1명, 2급 2명, 3급 4명 이렇게 해서 기준을 100% 맞췄고요. 이번 인사이동에도 100%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전문 인력 확보와 안정적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공사요. 방수 공사를 하는데 2024년도와 2025년도 보면 공사가 뭐랄까, 따뜻한 시기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6년도에는 말에 지금 잡혀 있어요. 이 보수공사가 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면 많이 뜨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던데 이것 이때 해도 괜찮습니까?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정수과장 조일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수는 더울 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역으로 여기가 더….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그래서 2024년에는 3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저희 2026년 올해에는 지금 발주해서 지금 입찰 중이고요. 지금 적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게 겨울철에 더 잘 된다는 말씀이세요?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네, 하절기에는 안 하는 것으로 저는….

김기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일반 세라믹계 수지로 그렇게 적용해서 특수 공법으로 정수지 6곳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마다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서 발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일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으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경철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경철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김포시 하수과장 장경철.

김기남위원장

장경철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최영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금석 하수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263쪽부터 309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 지정 소관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입니다. 수감 자료를 보니 저희 총괄 원가가 한 653억이고 우리가 거둬들이는 요금이 393.5억으로 저희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59.7%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10원이라고 치면 4원을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2024년 7월부터 2027년까지 매년 11~17% 단계적 요금 인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계속적인 요금 인상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이 요금 현실화율이 얼마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수 처리장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이해하지만 증설을 위한 재원을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가 지방채 500억을 발행했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수하지 못한 이유라든지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시군 중에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은 약 12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낮지는 않은 수준인데 운영을 위한 비용을 크게 하수 처리비용과 하수의 시설을 증설하는 비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도 현실화율이 낮은 상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더라도 매년 한 250억에서 300억 가까운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반주영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 지방채 500억을 쓸 수밖에 없이 지금 우리 예산이 안 되고 있고 2027년에는 시비 91.56억이 확보가 시급해서 일반 회계 전입금 지원까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수금이 쌓여 있는데요, 지금 부서에서 이번에 행감으로 내놓은 수감 자료를 보면 사실 우리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요금 인상으로 시민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회수되지 못함으로써 사실은 그게 이자 부담이라든지 해서 시의 예산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세금, 그러니까 요금을 좀 인상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건데 사실 이 두 가지는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이게 민간위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BTO, BTL 방법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거둬들이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거의 한 90% 넘게 97%인가요? 한 98% 정도가 거기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 처리가 되는 용량의 거의 95%가 지금 하수 처리율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의, 그러니까 전체 용량의 95% 가까이 요금으로 나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시민들에게 걷는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그것은 메꿀 수 없는 만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 하수과 재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2018년에 저희가 대수선비라든지 이자를 낮춤으로써 돈을 좀 많이 경감시킨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우리가 지금 그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들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를 계속 올리는 것은 시민분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마냥 옳은 방향은 아닙니다만 매년 늘어나는 원가,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요금도 그에 따라 좀 올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현실화율을 조금 높이려면 전체 받는 요금,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지출하는 원가 대비 받아들이는 그런 사용료 수익이 어떻게 보면 현실화율인데요, 원가 분모를 좀 낮추는 방법, 그러니까 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자 사업인 경우에 다행히 이제 한 6년 정도 지나면 민자 사업들이 대부분 끝납니다. 그러니까 BTO-a라고 하는 1만 2000t 증설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있던 14만 4600t 중에 1만 2000t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 13만 톤 가까이가 민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종료 이후에 대행 사업을 하는 직영 또는 대행, 위탁,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도 대수선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었는지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우리 공사 중인 통진 레코파크 2단계를 앞으로는 우리가 BTO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겠다고 하신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민자 사업에 많은 돈이 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표준 절감 방법도 있고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포항시가 실제로 지금 BTO 방법으로 하고 있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한 400억인가 가까이 줄인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금 인상 그리고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회수금이 늦어지는 것은 결국 일반 회계 전입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김포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우리가 좀 메워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비를 줄이는 방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기 상환 또 부분 매입 아니면 리파이낸싱이죠, 자금 재조달 이익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구상해 주셔서 저희가 세금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으로 하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좀 작성하셔서 보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통진 레코파크랑 또 거기에 따른 통합 바이오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통진 레코파크가 생기고 또 증설 계획이 잡히면서 그곳 인근에 지역 주민들께서는 희생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적정성 검토 용역을 최근 3차 추경에 반영하신 거죠?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맞습니다. 반영돼서 지금 발주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우선은 해당 하수도 요금 감면 소식을 기다리시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쯤 결과가 나서 실제로 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지 간략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일단 통진 레코파크 증설은 이미 2단계 사업이 거의 공정률이 70% 가까이 진행이 됐고요. 3단계 사업은 이제 막 착공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지장물을 철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

김재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하수도 요금 감면 관련해서 용역이 언제까지 되고 실제로 주민들께서 수혜를 받으시려면 언제쯤 될 거다라는 대략적인 경위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도 요금 감면 용역은 올해 말까지는 일단 방향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조례 개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결정하고 같이 좀 맞물릴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물론 적정성 검토 용역의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이게 잘 마무리돼서 실제로 하수도 요금 감면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들이는 공급자 관점에서 예산 소요 말고 실제 수혜를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까, 대략적인 금액이라든지 주민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이제 용역을 착수하는 단계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금액으로 주민들 혹은 마을 이렇게 딱 금액을 정량화하기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신 것 외에 또 추가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고려하고 계신, 검토하고 계신 사항이 있나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일단 주민분들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지역의 도시가스가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요금 감면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지역에 대한 보상방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방안이죠.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소수 의견이었고 그렇게 3개가 대표적이었는데 첫 번째 도시가스에 대한 것은 이미 작년에 경기도의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아직 사업 기간이 도래하지는 않은 거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타 지역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이어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관련해서 마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곳에 통진 레코파크에서 처리하는 하수 찌꺼기도 들어가는 거지만 음식물류 폐기물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저희야 이전 질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김포 관내에 음식물류들이 모이는 것이고 또 마산동의 자원순환시설에서 음식물류를 처리하는 시설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 시점부터는 김포 관내의 모든 물량이 여기로 들어온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주민들에게,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도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공고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공고에 나와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몇 년도에 어느 정도다, 톤의 규모가 어느 정도다 이외에 주민들도 명확하게 김포 관내에 음식물류를 반입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또 마산동 자원순환시설이 종료되면 여기에서 모든 용량을 처리한다는 것들이 충분히 공유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거치면서 충분히 설명은 드렸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와 닿게 이해하셨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하고 다시 만나 뵙기로는 저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수참리 주민분들을 뵙고 그런 궁금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데에는 홈페이지에 공시도 되어 있고 하지만 저도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이 정도 큰 숫자의 규모를 처리하는구나만 알지 이게 정확히 그 인근 지역 것만 받는다는 것인지, 혹은 김포 관내 것을 다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 페이퍼만 보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도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고 또 주민 대표들을 만나도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통합 바이오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과 걱정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차적으로는 충분히 더 안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생기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산동에서 처리하던 그 시설이 종료되면 더 많은 물량이 이곳으로 올 텐데 그 종료 시점은 혹시 언제로 예측되고 있습니까?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그 시점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바이오가스의 전반적인 체계나 용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잠깐….

김재상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이 지금 계획돼 있는 게 저희가 245t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하수 슬러지 외에 일반 음식물의 일부가 포함되어야만 바이오가스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건 저희가 97t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김포시 전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다 받는다, 이것은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다르고 일단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245t, 그중에서 저희가 148t은 하수 슬러지, 그다음에 일반 음식물은 97t. 현재 계획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재상위원

말씀 주신 것은 97t이라는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아래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포 관내에서 처리되는 걸 다 받는 건 아니고.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네, 저희 처리 용량이 이렇게 때문에 97t까지,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맞습니다. 하지만 이전 회의록들을 봤을 때, 참고하였을 때 마산동 자원순환시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던 것들이 시설이 종료되면 그 부분도 역시 통진 레코파크 옆에 있는 통합 바이오 시설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담당 과장님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러면 사실이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 마산 자원순환시설 그게 폐쇄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인지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바이오가스를 처리하는 시설 자체가 용량이 결정되면 그 이상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증설하지 않는 이상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음식물이 97t 그다음에 하수 슬러지가 148t으로 용량을 딱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산동의 처리 용량을 다 추가로 받는다는 것은 이 시설이 설치되면….

김재상위원

증설되지 않는 이상?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검토 중인 것은 바이오가스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2025년, 그러니까 2050년까지 운영하는 비용과 설치 안 하고 위탁 혹은 저희가 바이오가스를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 매입을 하는 그런 용량이면 과징금을 면할 수 있는데 어떤 비용이 더, 2050년까지 저렴할지, 우리 시에 더 득이 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거라서 자원화센터의 음식물 처리 시설 때문에 바이오가스를 한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우선은 계획하신 용량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음식물류 폐기물까지 포함해서 처리하면서 외부 장소에서 관련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지금 레코파크도 물론 해당 담당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냄새라는 게 완전 안 나기는 어려운 거고 주민들께서는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음식물류 폐기물까지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무리 노력해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아까 질의드렸던 주민들을 위한 하수도 요금 감면 같은 그 절차 외에 추가적으로 이 통합 바이오 시설이 들어섬에 따라서 검토할 필요성이 더 증대됐다고 보이지는 않는지,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코파크 증설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 주민,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부분이 바이오가스까지 감안한 거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어쨌든 감안하셨다고 하셨지만 주민들께서는 오랫동안 요구하셨던 하수도 요금 감면도 이제 비로소 용역 절차에 들어간 거고 그 외에 주민 편의시설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충분한 보상이라고 느끼시지 못하면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시에서의 그런 입장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후에 조금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하수과 하면 늘 질의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마지천 은샘공원 하수 역류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늘 지적하는 부분인데 원인 파악이라든지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기존에 신도시에, 신도시가 제18차 계획까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있던 하수량이 한 5만 톤이라면 지금 청천 시에,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도 6만 5000t 수준으로 한 25%가 증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관로에 대한 여유율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그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이긴 한데 은샘공원에 오수가 역류하는 것은 빗물 유입 또는 침입수, 오접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만 넘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오접 조사나 여러 가지 실시를 했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구체적인 명칭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세 군데 아파트에 한 일곱 군데 그다음에 전체 열네 군데 정도의 오접을 확인하고 아파트에서 시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서도 한 군데 발생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CCTV, 하수도 관망도에 대한 기술 진단을 하면서 은샘공원 주변으로 관이 파손된 게 한 세 군데 그다음에 관로를 막고 있는 게 한 군데 발견이 돼서 즉시 조치할 예정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늘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 과장님이랑 많이 상의하고 우리 하수과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PPT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직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2024년도에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기본적으로 우리 신도시는 거의 300㎜관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대부분이 300㎜관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1번과 2번으로 나누자고 하면 1번 관은, 1번들은 여기 이쪽, 밑에 쪽 1번은 원룸 단지 쪽이고요, 위쪽은 타운하우스 쪽입니다. 이게 두 줄이 되는데 은샘공원입니다. 은샘공원의 윗줄 라인이고 아파트 단지가 밑에 줄로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사 당시에 수위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처음 시작점은 1%, 30%, 45%, 35%, 25%, 50% 하는데 이쪽, 맨 위쪽 상단 부분은 수위가 100%예요. 그러니까 거의 만수,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가 봤더니 이쪽으로 300㎜관이 쭉 연결이 양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 상단 부분, 이 부분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쪽이 만나게 되는데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300㎜관, 300㎜관이 되면 최소한 450㎜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400㎜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만 봐도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쉽게 설명해서 명절 때 많은 차량이 대량으로 이동할 때 톨게이트를 나오고 또 좁아지는 고속도로 가면 차량들이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청천 시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순차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비가 오고 우천 시에는 어딘가의 오접으로 인해서 많은 유입수, 침입수가 들어오다 보니 그 한계량을 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송연조사 결과를 좀 봤더니 아까 아파트들은 잘 처리했다고 하셨고 좀 의아한 것들을 봤어요. 밑에 옥상 배수, 오수받이 연결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전원주택 단지인데 옥상에서 빗물이, 옥상에서 받아지는 것들이 밑에 우수 그레이팅으로 떨어지고 그게 우수 관로로 빠져나가는 건데 이게 지금 오접으로 인해서 옥상으로 바로 연기가 나가는 거죠? 송연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거든요. 옥상을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잘. 그래서 송연조사를 할 때 우연하지 않게 이게 발견된 것 같은데 다음에 이쪽으로 조사하게 되면 옥상 배수 쪽이랑 연결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옥상 배수랑 연결되는 오접이 있는지도 그런 것도 유심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캐드로 도면을 좀 보니까 이쪽으로 우회 관로를 좀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관로의 관경을 보지는 못해서 이쪽 관경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똑같이 신도시가 300㎜관으로 설계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쪽은 그나마 우측면에 있는 관로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지금 이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다 병목 현상으로 다 통수 불능 부족으로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쭉 위쪽 라인까지가 다 막혀 있고 만수 상태인 건데 만약에 우측으로 우회해서 가면 많이 순화해서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단기와 장기로 하자고 하면 아무래도 관로를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본적인 아파트 중심의 오접 송연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군부대 쪽도 송연조사를 한번 협조해서, 군부대 쪽에서도 오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사 혹시 할 때 군부대 쪽도 조사가 됐었나요, 송연조사?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군부대는 내부까지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쪽은 산 쪽이랑 이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군 협력관이 있으니까 군부대랑 같이 협력해서 송연조사도 같이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수가 역류할 정도로, 오수 맨홀이 오픈돼서 역류할 정도로 되면 그냥 단순히 조금씩 물이 유입돼서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상황을 직접 보시지는 못하셨죠, 과장님이?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도 예전에 하수 업무를 하다 보니 그쪽에 맨홀을 보면 주변에 부유물 같은 것들이 말라 있는 것만 봐도 많이 넘쳤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이, 이게 역류하는 정도가 거의 폭포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뚜껑이 오픈돼서 나와서, 오픈되기 때문에 뚜껑을 잠그는 뚜껑으로 변경했더니 그 옆에 뚜껑이 열리고, 그 맨홀이 열리고 그 옆에 맨홀까지 잠그는 뚜껑으로 했더니 아예 아스팔트, 콘크리트까지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수압이 셀 정도면 그냥 단순히 조금씩 조금씩 유입되는 정도가 아니고 어디서 대량으로 많은 양의 물이 오접이 돼서 들어온다고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옥상 배수 쪽으로도 송연조사와 함께 실시해 주는 것을 단기 목표로 삼아주셨으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는 분산 관로 설치를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입니다. 저는 아까 질의드렸던 사항 중에 추가적으로 확인 요청드리고자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통합 바이오 시설 관련해서 용량 관련해서 마산동 자원화센터 음식물 처리 시설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얘기라고 하셔서 오늘 당장 답변을 요하는 것보다는 좀 확인해 주십사 언급을 드립니다. 2025년 2월 14일 제255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하수과장님께서 통합 바이오 시설 관련해서 용량에 대한 질의가 있었을 때 그 답변으로 지금 마산동에 있는 자원화센터 음식물 시설이 폐쇄되는 시점이 유동적이어서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향후에 콤팩트 시티로 들어올 거고 실질적으로 만약 사용량이 늘어나면 기본적인 용역 하면서 조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주셨고 또 한 번 2026년 1월 29일 265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보면 지금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자원순환과에서 똑같이 바이오가스 시설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97t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봤는데 마산동 자원화 시설 80t 정도의 용량까지 하면 170t이다. 이것을 가지고 김포시 전체 음식물 쓰레기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냐?”라는 답변에 자원순환과장께서 “지금 자원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30t 정도 되는데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본인들이 쓰고 있는 자원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이 설치되면 이 시설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중단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언을 하신 분은 자원순환과장님이시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유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우회 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근본적인,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어도 지금 은샘공원 상태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로를 아예 확장하는 방법 그다음에 처리 구역, 그러니까 단위 구역을 좀 다른 데로 이격하는, 이격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현충탑 있는 쪽이 딱 맞습니다. 저희도 그쪽 관로를 하는데 그러면 그 시점이 어디로 할 거냐 이 정도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라서 예산이 조금 수반되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왜냐하면 이게 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면 많은 과장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레코파크를 말씀하셨어요. 통진 레코파크 증설이 되면 가능하다, 그게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진 레코파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저는 되고 실질적으로 통진 레코파크가 된다고 한들 어차피 현재 우리 감정동에 있는 레코파크에서, 우리 운양동에서 감압 시설을 해서 송출하는 거잖아요. 압송해 가지 않습니까?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증설된다고 해도 마산동이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현재의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냥 잘 지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구가 더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하수과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한 말씀….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은샘공원 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저희한테 주고 계시고 사실은 어제 비 오는 날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하수과장이 직접 현장 확인을 다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난주에 기술 진단 용역업체랑 같이 가서 실제로 맨홀을 직접 확인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술 진단 용역업체에 이렇게 저희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초기, 중기, 장기 대책으로 일단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자, 이렇게 했고요. 본 사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위원님께 본 사항을 공유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혹시나 저희가 중기, 장기 대책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의원님들도 함께 동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하수도 쪽은 외부에 노출된 게 아니라 지하에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망도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우수, 오수 그다음에 합류식 관로까지 다 합치면 한 1045㎞ 정도의 하수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캐드 형태의 하수도 대장이 관리됐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공간정보시스템으로, GIS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조사가 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대장을 그대로 얹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 부분 현장하고 대장이 좀 안 맞는 상황입니다. 저희 하수운영팀, 하수시설팀 두 군데에서 관망도를 열심히 정비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중 한 10% 정도밖에는 정밀도 조사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직원들의 평균 이동을 보면 1년 반 내외에서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을 갖추는 게 조금 한계가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특히나 하수과, 수도과, 정수과, 특히 우리 맑은물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맑은물사업본부는 전문성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동이 자꾸 이렇게 잦고 하면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알만 하면 인사이동이 있고 알만 하면 인사이동이 있고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다고 해서 고정 인력들도 좀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저희가 하수 시설을 증설하는 팀과 하수 처리장을 운영하는 팀 그리고 관로에 대한 것을 정비해 나가고 히스토리나 이력 관리를 할 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직팀에서도 조직 부서에서도 이해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내년 초에 팀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냥 계속 이동하는 일반 직원이 아니라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일반임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직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무래도 특수한 보직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잘 알아야, 특히 이 하수 쪽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전문적인 분이 좀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앞서 수도과에 한 말씀 좀 드렸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어서 하수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통진 레코파크 2단계 증설 사업에 관해서 수도과와 하수과가 협업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첫 번째, 사업비 85억을 절감했고 그다음에 22개월인가, 1개월 단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했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과 과장님도 이번에 부임하셨는데 충분히 이런 협업을 준비 가능하시겠죠?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충분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앞으로도 적극 행정, 공격적 행정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하수과 부분 나등급을 달성하셨어요. 2026년 공기업 경영평가. 이 나등급이라면 어느 정도의 성과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도 공기업 운영하는 전반에 대한 평가이고요. 상위 누적으로 한 30% 이내에, 그러니까 20% 안에 들어가야 나등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제부터 제가 준비한 PPT를 좀,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때 하신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번에 본 위원이 조사하면서 당황하고 진짜 어이가 없는 사실을 좀 많이 발견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하수과 나와 있죠? 통진 제2단계 증설사업.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약 70% 정도 됩니다.

황성석위원

70%죠? 그런데 우리 사업비 대비해서 보시면 몇 프로입니까? 14%입니다. 관내 업체의 14%가 정상적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사업비가 큰 데 반해서 관내 업체 참여 비율이 낮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실 아까 수도과에도 45%도 불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업체가 한 건이에요, 한 건. 사업체가 딱 한 건이에요. 토목직이시잖아요, 과장님. 그러시죠?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황성석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 정도면 외주를 줘도 그냥 관내 업체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한테 전부 다 아우성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러지 않을까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저희가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관내 업체의 참여율은 공감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고 관내 업체의 시공 능력을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나 공감대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성석위원

공감대다? 본 위원은 와 닿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169억이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전체 사업비는 한 1500억 정도.

황성석위원

1500억?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황성석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제 과장님도 토목으로 들어오셨고 또 앞으로 관내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분발하셔야 돼요. 이러다 관내 업체 다 죽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안 죽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죽겠죠? 살려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생겼습니다.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점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익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경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근환 국장님과 이영종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조근환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조근환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김포시 도시국장 조근환. 도시계획과장 이영종.

김기남위원장

이영종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영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규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기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효상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문정수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간략하게 하나 진행 상황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년 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영종입니다. 2022년 승인된 2035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24년하고 2026년에 주민 의견을 청취했고요. 그래서 의회의 의견 청취도 했고 그다음에 제3지 환경 등의 협의는 완료했으나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협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으므로 농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2026년 3월에 저희 시에 보고하셨고 농지 관련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풍곡도시계획도로 3, 4구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행정 절차 등 추진 계획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곡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예정보다 지연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토부 관리 계획, 그린벨트 관리 계획 심의를 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지금 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최종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 보상을 착수해서 2029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성석위원

그리고 다시 말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었죠?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10월 며칠 정도에 협의가 됐죠?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10월 초에 됐습니다.

황성석위원

초에 됐죠?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네.

황성석위원

제가 9월 말 정도에 요청을 드렸으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네요. 금년 내에 용역 완료하는데 2028년 손실 보상 협의에 착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가 늦어져서 금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실시 인가를 또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해에 보상하기 위한 보상 절차, 감정평가라든가 공고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2028년에 보상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황성석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과장님, 여러 가지 협의가 늦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던 이유도 그거인데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 늦어졌으며.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사전 협의가 1년 정도 늦어졌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사업의 규모, 저희가 당초에 설계가 도로 10m가 설계돼 있었는데 보도 2m 포함 10m가 설치돼 있었는데 이 지역에 보도가 과연 필요하느냐, 이런 국토부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보도를 제외하고 8m로 2차로 도로로 계획해서 한 1년간 국토부 협의가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황성석위원

도로가 지금 줄어든 거죠?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네, 차도 폭은 그대로나 보도가 없어진 사항입니다.

황성석위원

없어지는 거죠?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군계획시설 예정 도로 실효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정 도로가 20년이 지나서 실효되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계신 거죠?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공시하실 때 덧붙여주시는 안내문이 있잖아요. 그 안내문을 보면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법조문을 같이 올려주시면서 도시·군계획시설 예정 도로에 따라 건축 허가되었으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토지 소유자의 통행로 차단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피허가자는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 등을 통해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여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법적으로 그 권한을 다퉈야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했고 그 여파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법조문을 제시하시면서 이것으로 직접 분쟁을 해결하라는 취지의 안내가 있는 게 조금 주민들이 보시기에 어떨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내문을 덧붙여주신 것 외에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주민들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분쟁 상황이 사실 실효가 됨으로써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진짜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비를 통해서 다시 그 시설을 설치를, 그러니까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상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실제로 20년이 지나서 실효됐을 때 실효되는 그 토지에 대해서 공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시하실 때 덧붙여주는 안내문에 따르면 20년이 지나서 실효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 간 갈등이 있을 때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조문이 있으니 이것을 근거로 해서 권리를 찾으셔라,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데 그런 갈등 상황에서 과연 그냥 법조문 안내한 것을 넘어서서 집행부에서 실제로 주민들 간에 원활하게 갈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중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건지 여쭤본 겁니다.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돼서 분쟁이 생겨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중재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상위원

물론 쉬운 일이었으면 이렇게 방치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방금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대로 이것이 사인 간의 발단이 된 갈등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건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건 필요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것이고 이것이 20년이 경과돼서 실효됨으로써 빚는 갈등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조문을 안내하시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분쟁 조정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들을 조금, 이미 과장님께서 혹시나 파악 못 하신 갈등 조정을 위한 노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해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조금 한번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국토계획법의 관련 조항을 보면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우선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을 바탕으로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요청드릴 수도 있지만 토지 소유주가 본인이 집행부에 관련 부서에다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토지주가 실제로 우리 부서에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한 건을 혹시 통계를 알고 계신가요?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주민이 직접 해제 요청에 대해서 요청해서 해제된 사례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여쭤본 취지도 실제로 해제 요청을 주민이 직접 하셔서 그게 실제로 해제까지 이어진 경우가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 중에는 본인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고 20년 실효를 앞두고 있고 현실적으로 실효 때까지 특별한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본인은 예상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실효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답답함을 느끼시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제가 안내해 드린 그 조항에 근거해서 본인이 그런 걸 집행부에 신청할 수 있다든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일이지만 주민분들께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든지 관련 제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그나마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하시고 안내하실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11월 정례회 때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고를 의원님께 다시 한번 또 드릴 거고요. 또 법적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도 저희 집행부에 해제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당사자에게 잘 안내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챙겨주십시오.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이 2022년도 1월 하순에 경기도에서 승인받았죠?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국토 계획법 제23조에 의거하면 5년마다 시와 군은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저희가 2027년도 상반기에 5년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포시가 지금 이제 그다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저희 지금 내년에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국토 계획법 제23조에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인데.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20년 기준이고요, 5년마다 검토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검토하면 저희가 2035 계획 때 한강 콤팩트시티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들어가 있어요?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네.

김기남위원장

2035에?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그 외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앞으로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제안 사업들을 굳이,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구상하지 않아도 2035로 해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요?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콤팩트시티에 대해서 당초 인구가 73만 8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콤팩트시티 인구 규모 변경으로 인해서 4000명이 는 현재는 74만 2000명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5년마다 검토했을 경우에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 예정 용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또 일부 변경으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니까 검토할 시기는 도래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장

20년마다 검토해 볼, 5년마다 검토하니까요.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네.

김기남위원장

알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부서에 의견 여쭤봤던 게 있는데요, 걸포2지구하고 신곡6지구 이게 지금 대지권 등기 미이행으로 사실 민원이 지금 많이 접수되고 있잖아요?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공원도 지금 다시 이관이 안 되고 있고요. 이것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2지구의 경우 지금 조합 측에 공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공원 관리 및 유상 귀속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권익위원회에 지금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전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이 해결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법적으로는 준공이 돼야지만 대지권 준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서는 지금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영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김포시 신도시조성과장 신동진.

김기남위원장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동진입니다. 평소 도시 발전 및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도시조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규선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박영석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이강제 균형개발팀장입니다. 박준배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정동욱 친환경도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신도시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이, 지나가는 그곳이 우리 콤팩트시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콤팩트시티와 또 허산 이런 곳들을 지나가게 되는데 많은 분이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화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LH, 도로공사와 수차례 협의해 왔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수용한 상태인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전체 완전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히 지하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말까지 LH와 도로공사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지하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콤팩트시티를 관통하게 되면 우리가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예쁜 신도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쪽짜리, 좀 잘리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선출직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또 양쪽 두 분의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도의원, 시의원들 다 계시니까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과 같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면 재생복합단지는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KDI에 재검토 의뢰를 해서 사실 저번 주에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저희가 올린 내용에, 수자원공사에서 올린 내용에 거의 부합해서 지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후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나 이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에 맞춰서 올해 말까지 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면 됩니까?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네, 현재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나 환경기후부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한 사항들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콤팩트시티와 재생복합단지 이 두 군데 준공 시점은 언제쯤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일단 콤팩트시티는 2038년으로 잡고 있고요, 재생복합단지는 203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원래 콤팩트시티가 2034년이었다가 2038년으로 좀 늘어난 거죠?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기본계획부터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LH에서 구조 개혁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한테 영향을 좀 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전담해서, 저희 업무 협의하는 부분들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LH 구조 개혁하면 다시 좀 조정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 콤팩트시티가 들어오는 시점에 맞물려서 우리가 지하철 5호선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개발 분담금으로 지하철 5호선 비용을 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춰지게 되면 그런 건 차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광역교통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개략적으로 지금 협의가 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변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약간의 서로 주장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을 하다 보면 시기라는 부분이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는데 늦어지지 않고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도 이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관련해서 지난 7월 이후에 지장물조사를 실시하고 계신 거잖아요?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이고 혹시 진행하시면서 주민 갈등이나 이런 상황으로 지연되고 있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보상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구성돼있는 9개의 단체가 있고요. 그분들하고는 수시로 대화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다 저희가 받아들여서 LH에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고요. 지구계획 승인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1년 동안 MP라고 마스터플랜 계획을, 용역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해서 거의 한 90% 정도는 반영이 됐더라고요.

김재상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장물 조사 진행 단계나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쭤봤습니다.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특별한 어려운 상황 이런 것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진행률은 어떻습니까?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내년 2월까지 조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다면 계획하신 시기까지 지장물 조사가 완료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보상 절차는 언제쯤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그게 되고 나면 보상 계획 공고를 하고 그렇게 보면 한 최소 2028년도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제가 이렇게 계속, 앞에 이희성 위원님 질의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렇게 기초적인 사항들을 계속 여쭙는 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토지를 갖고 계신 주민분들께서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공유받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으십니다. 물론 주민대책위라든지 소통하고 계시겠지만 진행 상황 관련해서 이런 지장물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나중에 설령 그 보상 절차나 보상 시기가 조금 변경될 수 있더라도 이게 김포시의 공식적인 채널에 현재 진행 상황이나 진행 경과가 좀 공유가 돼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 정도 진행되고 있구나’ 할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규모의 사업이 지금 삽을 뜨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이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갖고 자꾸 다른 루트로 돌게 되는 소문들을 믿고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도 나오고 하겠지만 저희가 여쭤본 이런 사항들, 물론 지금 시점으로 확정적으로 얘기 못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김포시 홈페이지에 공시가 적절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련 사업을 검색해 보면 너무 러프하게, 너무 되게 일반적인 사항만 연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민대책위랑 소통하시는 것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그 흐름에 대한 부분은 돼 있는데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이어서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에게 주신 추진 현황이야 저희는 보고 있지만 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신청을 하고 착수한 게 물론 결과적으로 최근에 받아보신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가 의도한 대로 제대로 반영됐다고 확인해 주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정도 추진 현황만 보고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겨주신 것처럼 사업 규모나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넘겼을 뿐인 거잖아요?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당초에 예비타당성을 받은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번 사업 재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콤팩트시티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일반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주민대책위 중 한 곳에서는 직접 요구하셔서 우리 지역구 박상혁 국회의원과 함께 또 시도의원들 그리고 관련 부서들 같이 모여서, 중앙부처까지 모여서 이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한번 가졌습니다. 하지만 대책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 해당되는 주민들도 충분히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보 공유가 충분히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더 세세한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서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또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전하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콤팩트시티 개발계획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콤팩트시티 기반시설 계획도 협의 중이신가요?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아까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작년 말에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올 초에 LH에 내용들을 요구했고요. 거기 사항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 개발계획 중에 크린넷 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도 설치 계획에 또 포함되어 있나요, 그 기반시설이?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그런 계획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입니다. 풍무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풍무역세권 입주를 2028년 10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약 7000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6500세대인가요? 약 7000세대인데 저는 풍무역세권이 조성보다는 입주 물량으로 인한 기반시설, 도로를 지금 교통 대책에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교통 대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주영위원

네.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의 실시설계를 하면서 기본계획 잡을 때 여러 가지 교통 체계에 대한 부분을 그쪽 사업시행자 측에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정리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내부, 외부에 대한 교통망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풍무역세권만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상당하고 사실 입주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이용한다면 48국도 통해서 신곡사거리 또 서울로 나가는 그 길을 가장 많이 이용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길은 풍무역세권 외에도 북변3, 4호 그리고 풍무동에 유현지구는 조금 딜레이되고 있지만 양도지구 또 시네폴리스같이 한 번에 입주 시기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몰리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것은 2028년에 풍무역세권 당장 입주인데 그러면 개발사업자와 분담금을 가지고 어떤 도로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48번과 태리IC 부분 그다음에 외측에 향산교 있는 진입하는 부분 그리고 본선 안에 각종 도로 계획 확장 부분, 국도 포함해서 지금 내외의 도로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착실히 진행하고 있고요. 외곽 중에는 향산교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 교평에 의해서 나온 부분들을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향산교에 있는 그쪽의 부분 교량을 넘어서 우회 국도, 거기를 교량 밑으로 확장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우회 가도를 내야 되는데 우회 가도 내기가 현실적으로 공간이 부족해서 향산2의 계획 사업자하고 일정 부분 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 부지를 좀 사용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요. 그 외에 나머지는 지금 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평에 의한 사업들로.

반주영위원

지금 향산교차로랑 또 태리IC 언급하셨는데요. 향산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교대 법면만 정비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고 말씀해 주신 6차로 확장은 전혀 그 일정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기간 안에 향산교차로를 통해서도 갈 수 있게 6차로 확장되고 그 길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향산교차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량, 계양천에 있는 다리까지는 저희가 계획대로 하는데 아까 우회 국도를 통과해서 연결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저촉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관련 기관과 이런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태리I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타를 통과했고 물론 우리 시가 하는 건 아니지만요, 국비지만 530억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기를 이게 아무리 빨라도 203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맞춰서 교통 대책을 착실하게 수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태리IC도 벌써 4년 넘게 공백이 생기고 향산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아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6차로 확장 공사에 대한 계획이 그때 지켜질지는 사실 미지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입주하고 나서 사실 그쪽 도로는 지금도 굉장히 정체를 빚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대들이 비슷한 시기에 입주해서 한꺼번에 도로로 나오게 될 때, 그때 교통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로드맵이 있습니까?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이것은 좀 담당 팀장이 설명을….

근환

조근환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대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구 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 수립할 때 교통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1개의 개발 사업지를 가지고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 내용은 따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풍무역세권 교통환경영향평가 2차 심의가 들어간다고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환

조근환도시국장

변경 심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주영위원

네, 맞습니다.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풍무역세권 변경 심의 관련해서…. 잠시만요.

근환

조근환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를 했는데요. 인하대학교 부지 앞에 있는 준주거지역에 있는 부지를 합필해서 큰 필지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저런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부실해서 재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흔드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 부분 부분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재심의돼서 다음번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때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개발계획도 많고 진행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기반시설, 도로 부분이 사실은 각 부서마다 협업해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입주가 또 강행되면 피해는 김포시민들이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반주영 위원에 이어서 좀 연결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확인을 좀 했는데요. 풍곡도시계획도로 3, 4구간이 1년 만에 간신히 극적 타협을 봤고요, 협의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 폭을 8m로 조정하는 걸로 협의 조정했답니다. 그런 가운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풍곡IC 개통 연월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풍곡IC. 막힌 구간이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한 질문이라.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준배

박준배특화사업팀장

특화사업팀장 박준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사항인데요. 3구간입니다, 거기가요. 고촌 풍곡리하고 향산리 그쪽 3구간이 되겠는데요. 그게 당초에는 저희가 5월에 준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공사 능력이 좀 부족해서, 좀 늦어져서 10월 말 정도에는 준공계가 접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월에 준공 검사를 거쳐서요, 12월에 개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아, 개통이 12월로?

준배

박준배특화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특이사항 없는 거죠?

준배

박준배특화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어서 계속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한 달 내내 보면서 원래 신도시조성과에 안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3구간 개설공사, 팀장님 누구세요? 담당 팀장님이세요?

준배

박준배특화사업팀장

네.

황성석위원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주차사업 오더, 발주처가 어디예요?

준배

박준배특화사업팀장

발주는 저희 김포시에서 했고요, 예산은 국비 전액으로 투입됐습니다.

황성석위원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김포시 발주처 같죠? 100%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발주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안 띄우려고 그랬는데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일 위에 신도시조성과입니다. 3구간 개설공사. 사업비 대비해서 관내 비율이, 관내 업체입니다, 29%예요. 관내 발주가 29%입니다. 업체 수 대비해서 약 27%밖에 안 돼요.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왜 그런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배

박준배특화사업팀장

특화사업팀장 박준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황성석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 기업은 한 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요, 한 10%, 한 20억 정도가 지금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도급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권고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도급사에서는 직접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한 10% 정도밖에 그렇게 관내 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석위원

팀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못 해요. 왜 못하냐면 안타깝다는 표현 자체가 이 사람들은 죽을 것 같거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업, 행정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돕습니까? 이분들이, 관내 업자들이 여기서도 오더를 못 받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받을 수 없어요. 아예 그냥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리고 현장 소장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디 가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살아남죠? 우리 행정이 안 도와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안타까운 정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다른 지자체 이것 아예 그냥 명함 못 내밀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얘기 좀 한번 들어보고.

근환

조근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조근환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6일 자로 도시국장이 됐고 그전에는 도시주택국장이었는데 그때 관내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업체 사용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학운리에서 회의도 했었고 또 지난번에 아파트 현장 16군데 현장에서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안타깝다는 말보다도 일단 대기업에 있는 그런 아파트 사업 업체에 우리 김포시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만큼 그분들이 MOU 체결한 내용에도 보면 김포에 있는 관내 업체를 쓰는 만큼 저희가 그만큼 협조해 주는 것이고 아니면 저희가 그만큼 불이익을 또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 아파트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도시 관련되는 그런 공사 관련해서도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했을 때 저희도 최대한 김포 관내에 있는 물품이라든지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저는 믿습니다. 팀장님, 사실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기록에 쓰여 있어요. 지금 외주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지원과하고 협업해서 시장님 모시고 MOU를 체결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것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거든요. 계약서를 갖다주세요, 그냥. MOU 말고 우리 기업이 이 사람이니까 계약하세요, 딱 눈에 보이게 해 주세요. 그게 퍼포먼스예요. 무슨 MOU, MOA, 하겠습니다, 상생하겠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요. 팀장님, 제 말이 맞지 않나요? 계약서를 갖다주세요, 관내 업체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도로 관리 그다음에 배관, 예를 들어서 샤시, 계약서를 갖다주세요. 그런 퍼포먼스 이제 필요 없다. 실질적인 실적을 갖다 줘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힘드시겠지만.

근환

조근환도시국장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황성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황성석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관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게 저 역시도 굉장히 동감하는데요. 다만 여러 가지 행정, 우리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니 법을 위반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사면 우리가 좀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업은 어쨌든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곳이다 보니 그들이 조금이라도 마진이 남는 곳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내 기업을 선택했을 때 30%, 우리 조례는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30%를 만약에 채웠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허가 과정에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무래도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다 돈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내 기업들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 프리패스의 그런, 우리가 처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 기간을 좀 더 관내 30% 이상을 했을 때는 4일로 한다, 기존 7일이었으면 4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내 기업으로 했을 때는 좀 더 인센티브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알아서, 스스로가 찾아서라도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게 가능할까요?

근환

조근환도시국장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무슨 심정을 가지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도 다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개발사업들이, 김포시가 계속 발전하다 보면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곡차곡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김포 관내 기업이 활성화돼서 김포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일단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과장님 포함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니까 지금 도시국에서 지금 김포시 모든 개발사업은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최대한 저희가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전하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는 감정동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데 올해 저번 회기 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잠정적 중단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중단되어 버린 건가요?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동 기부 대 양여사업은 당초에 도심지에 군부대가 있고 또 주변에 생활 근거지들이 많이 밀접해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새롭게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했던 거고요. 당초에 추진했을 때 그동안에 관련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해 오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지금 사업성,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지금 판명돼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향후 기반 여건이나 종합적인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때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하준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수립 용역에도 착수하셨던 건데 그런 용역을 통해 사업성 부분이 당초에 충분히 검토됐던 게 맞습니까?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그 구역을 잡았을 때는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걸로 사실 검토가 됐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재정비 촉진 지구가 일부 걸쳐 있어요. 재정비 촉진에 걸쳐 있는데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걸쳐 있는 부분이 포함돼야 사실은 사업성이 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고 또 결과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그 부분이 좀 제척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척됐을 때는 그 사업성에 지금 문제가 있다, 결국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검토가 돼서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편 사항이나 또 다른 군부대 협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에서 내부 검토를 통해서 김포시가 다시 국방시설본부로 이런 중단 요청을 드린 거죠?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나 기대했던 시민들이 계셨을 텐데 이런 사업에 대한 경위와 향후 계획이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이 됐는지?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알릴 부분은 또 알리고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그 부분 저희가 그것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사업 구역이 전체를 다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아닌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여건들이 좀 변동돼야 다시 하더라도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또 제가 관련 자료 요청을 드렸을 때 간단한 내용 이후에는 비공개 자료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업 위치도나 이런 것은 비공개가 군부대가 껴 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런 계획서나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아예 다 비공개인 건가요?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련, 주셨던 법률을 보면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체할 수 있는 우려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업 계획서나 이런 변경 사항들이 조금 이 법률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네. 거기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계획서상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이것은 국방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부 대 양여사업 질의는 끝내고 이어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걸포4지구 관련해서 감정평가 및 보상 진행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상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 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금년도 5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냈고 지금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지장물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올해 말 정도면 아마 나올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올해 말 정도를 말씀하셨고 혹시 걸포4지구 내에 복합 쇼핑몰 유치 관련해서는 지금 협의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되고 현황은 좀 어떤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협의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커뮤니티형 복합 쇼핑몰을 하겠다고 그래서 신세계프라퍼티하고 양해 각서를 체결해서 진행했는데요. 2021년 9월에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그동안에 쭉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업 시행자 측에서 이 사업상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한테 최종적으로는 이제 2024년 7월에 입장 표명을 해 왔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해지하는 것을 저희한테 와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재 다른 사업자를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포도시공사하고 같이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관련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좋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감정4지구 협의 매수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죠?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지금 협의 매수율은 한 55~56%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게 면적하고 토지주 숫자하고 대비해서 거의 비등한가요?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필요해서 지금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추후에 걸포4지구도 감정을 통하고 이제 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직접 보상회 협의 매수율을 올리는 데 간접 보상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감정4지구하고 걸포4지구가 간접 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 있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이주비, 이사비, 특별 공급 관련해서 이것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지금 감정4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주대책금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 일부 상당 부분 지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진행하면서 협의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지금 걸포동에서 가장 큰 민원이 뭐냐 하면 학부모들의 민원이 중학교 신설 문제거든요. 아시겠지만 걸포4지구에 중학교 부지가 있어요. 지금 수년 동안 이게 한 2년 이상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사 가는 학부모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추후에 보상이 들어가면 거기 중학교 부지가 보상이 먼저 될 수는 없겠죠. 거기에서 토지 매입이 되면 명도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빠르게 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한테 따로 말씀은 드려놨거든요. 중학교 부지가 명도까지 완료가 되면 교육청과의 협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꼭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네.

김기남위원장

다음에는 풍무역세권 부지 좀 말씀드릴게요. 사진 제목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지금 GB 구역이잖아요? 9만 평.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예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9만 제곱미터를 유지하라고 사실 공문을 보내왔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정에서 2021년도 4월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태장로 옆에 있는 가스충전소 때문에 기형적으로 사실 이게 지금, 기형적이라기보다 이렇게 변경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그린벨트 지역하고 이것들을 추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저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들을 다수 청취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8년도에 풍무역세권 개발이 준공하려면 지금 GB 해제 절차에 돌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GB 절차 해제와 함께 변경된 교육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부서에서는요? 이것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같이요.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 인하대병원 부지가 지금 기형적으로 돼 있어서 위쪽 부분들이 지금 정형화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정형화를 시키기 위해서 GB 해제나 이런 절차를 계속 검토해 왔었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이쪽 주유소 관련해서 영향권에 있는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형화시키는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협의할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풍무역세권 사업과 같이 이 안에 끝내기는 별도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8개월에서 10개월이면 충분히 GB 해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청취했어요. 지금 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조금 더 이 절차를 빨리 간소화시켜서 교육청과의 교육영향평가도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일단 저희가 좀 더 빠른 방법이 있는 사항인지 협의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지금 2028년도에 대학원 먼저 준공시키고 대학원은 2030년도에 순차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지금 집행부 의견이 있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부지 협약을 금년 3월에 해서 지금 인천 인하대학교가 내년 초에 아마 실시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진행할 거고 그 이후에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2031년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 200병상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협약을 그렇게 지금 맺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3기 병상 수급 기본 시책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다소 늦어졌어요. 예전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을 때 이것을 되게 잘 풀어낼 수 있다고 공사에서 답변했었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됐죠. 지금 병상 수급 기본 시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병상 수급 문제로. 지금 그게 권역을 다시 묶는 거잖아요. 고양시랑 묶여 있는데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되는 것들이 있나요?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별도로 파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전하준 위원입니다. 처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콤팩트시티 내에 생활폐기물 자동 집하시설 크린넷 있잖아요. 크린넷이 있는데 그게 설치 계획에 반영돼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자 했었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같은 것 조성할 때 협의가 안 되는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확인해야 되고, 신도시조성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콤팩트 김포한강2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안에 종합 계획을 LH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듣지를 못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한강신도시에서는 크린넷 운영에 대해서 많이 잦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또 이번 콤팩트시티에도 개선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에서 제가 좀 우려가 생겨서 미리 여쭙는 겁니다. 확인하셔서 이게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는 건지 또 이 계획이 어느 단계에서도 협의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별도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동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으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미화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화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김포시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김기남위원장

이미화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환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문원중 교통정보팀장입니다. 백미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곽수진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사실 적극 행정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올릴까 싶어요. 특히 우리 과에서 공모 사업을 하셨는데 너무 좋은 사례여서 국장님도 한번 보시고 칭찬을 좀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가능하신가요?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우동 스마트 라이프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모퉁이에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6 대 4 맞습니까, 과장님?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작년 2025년 11월에 공모 사업 추진했었죠?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정말 이게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도시 안전에 최적화된 그런 스마트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원도심이라고 그래서 사실 많이 열악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더 아름답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디테일하게 추가 설명 가능하실까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 서비스로 IT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는데 저희가 다섯 가지 시범 서비스를 일단 운영해 보고요, 전반적으로 시민 만족도가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하려고 지금 여기 사우동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불편한 거나 뭐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여기 지금 보면 각종 시설물이 첨단으로 돼 있어요.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다기능 미러도 있고요. CCTV 여러 대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도 여기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또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거리를 잘 거닐 수 있도록 좀 더 보다 체계적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아주 좋은 사례라 지금 소개해 올립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의회에 제출하신 기본 자료에 BIT 설치 정류소 수랑 구축률 기본 정보가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읍면동 지역별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질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아서 안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확인되실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자료 확인 중) 혹시 안 갖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이 부분은 이후에 조금 읍면동별로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측하건대 보통 이 신규 설치 기준 검토 사항으로 버스 이용객 수 그다음에 버스 노선 수량, 민원 사항 현장 환경 설치 용이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면 대체적으로 이 39.2%라는 수치가 동 지역, 도심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이용객 수나 이런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우선순위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지만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특히 북부권에 위치한 읍면 지역에도 분명히 이 BIT 설치가 필요한 곳들이 있다. 예컨대 마을버스가 지나는 곳 하나하나에 다 설치하기에는 우선순위를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읍면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예컨대 서울이나 인천까지 닿는 광역버스가 지난다거나 이런 부분은 BIT가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설치를 동 지역에 하나 설치할 때 읍면 지역에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 검토 사항으로 되어 있는 설치 기준에 적어도 읍면 지역에도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 주십사,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어야 그래도 2개 생길 때 하나 정도는 생긴다든지 이렇게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검토 사항으로 좀 반영해 달라, 좀 한번 고민해 봐 달라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북부 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북부 쪽에 버스를 많이 타는데 이용객이 많은 곳은 가능하면 요즘에 태양열로도 시설 공사 없이도 가능한 곳이 있어서 가능하면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

짧게 이어서 말씀드리면 도심지라고 노년층이 안 계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심지에서는 비교적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용성이 좀 더 좋은 반면에 읍면 지역, 특히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에 조금 취약한 분들이 더 계실 수도 있거든요. BIT나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 숫자로만 헤아리면 읍면 지역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필요한 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아까 황성석 위원님께서도 스마트폴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책자를 좀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공항 소음 주민지원사업으로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우동 스마트폴 설치 사업 1억 5277만 원으로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는 운양역 환승센터에서 영상 설치비, 네트워크 장비 증설 5462만 원, 통합 영상 저장 장치 추가 증설 8819만 원, 통합 주차 관제 2차(소산) 백업 시스템 도입 등 이렇게 관제 인프라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부서에서 스마트폴이나 CCTV, 영상 저장 장치들을 산발적으로 설치한 뒤에 사후 유지 관리만 이렇게 떠넘기면 혹시 중복 투자나 시스템 호환성 문제나 이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과가 컨트롤 타워로서 타 부서 스마트 시설물 및 도시안전정보센터 통합 관제 연계 기준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라든지 여러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 쪽하고 협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과에서 설치된 불법 주정차 같은 것은 교통과에서 도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버나 프로그램 같은 것은 그 부서에서 하고 대신 저희하고 연계시켜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과가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하고 있는 거죠?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은 각 부서에서 설치하고 나중에 떠넘기기식,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호환이 안 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사전에 도입하기 전에 저희가 프로그램하고 연동될 수 있게끔, 연계될 수 있게끔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어쨌든 각 부서에서 CCTV라든지 스마트 등등 관제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관제 시스템도 해킹당할 수 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는 안전 보안도는 어느 정도, 우수 단계입니까?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이 완벽하게 차단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폐쇄망이라 어쨌든 CCTV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희끼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그래서 보안 장비든 갖춰 놓을 것은 거의 다 갖춰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따로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고 하면 백신 프로그램을 쓴다거나 다른 보안 프로그램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V3 같은 것 매년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보안 장치는 저희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냥 일반적인 보안 장치만 있는 거고….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그리고 보안 장비들이 또 갖춰져 있고요.

희성

이희성위원

장비들이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해킹이라든지 그런 적은 없었나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저희는 없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직 그런 건 없었고…. 나중에는 그런 보안 문제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는 관급, 중요한 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미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종필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필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김포시 도시관리과장 김종필.

김기남위원장

김종필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도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식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허은정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진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모상훈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한강신도시와 양곡·마송 등 택지지구가 준공된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매각되지 않은 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미매각 용지 현황과 그리고 주요 원인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신도시와 양곡·마송 택지지구 미매각 용지는 총 26개 필지로 저희가 현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신도시는 문화시설, 종교시설 또 사회복지시설 등 한 17개 필지가 있고 또 양곡지구 4개 필지, 마송지구 5개 필지는 문화시설, 주유소, 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지들이 준공된 지 15년 또 10년 이상이 됐는데 그동안에 내용을 저희가 용역도 통해서 확인해 보고 했을 때는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하고 사업 준공 시기와 그 이후에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주변 여건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공공시설의 수요 변화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재정 여건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토지 매입이나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장기간 미매각 용지로 인해 도시 미관 등이 좀 많이 저해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풀숲들도 많아지고 그쪽에 민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벌레도 많이 나온다고 그러고 뱀이 나올 것 같다, 그런 불편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미매각 용지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 같은 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강신도시나 양곡, 특히 저류지 주변이나 풀숲이 많은 데에 지난 추석 전후에도 미관 관련해서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에서 관리하는 팀이 있어서 LH에 직접 전달해서 조치하였고요. 마무리되지 않은 구간은 추석 이후에 다시 또 정리한 걸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는 LH 소유 부지가 있고 또 LH에서 판매는 했지만 개인 사업자나 개인 사정으로 착공을 안 한 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지의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각 지자체와 같이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LH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난 6월에도 같이 협의했고 또 지난 9월경에 LH에서 미매각 용지의 판매를 위한 용도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양곡·마송지구, 한강 일부에서 한 4개 필지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운양동에 도시지원시설 용지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미매각 용지가 매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과장님, 원래 매각이 됐는데 몇 년 이내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좀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정해진 건 없나요?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몇 년 이내에 착공은 건축법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각 후에 착공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현재 아는 바는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굉장히 방치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 하나만 띄우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마산동에 국유지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동에 국유지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희성

이희성위원

기재부 땅….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유보지로 돼 있었는데 그게 기재부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다음 것 하나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구래동 그리고 마산동 이렇게, 운양동이나 장기동 그리고 미매각 부지도 있고 마산동 기재부 소유 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됐었는데 현재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당초에 한강신도시 유보지로 돼 있던 부분이 기재부 소유로 되면서 기재부 땅에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저 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23년도 경에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하고 직접적으로 업무 협의한 바는 없고요. 아마 기재부와 또 우리 시, 그 당시에 투자 유치나 기업 관련된 부서에서 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된다 아니면 중지됐다고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쪽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투자유치과가 없어졌잖아요?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네, 미래산업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미래산업과로 갔으니까 사실 여기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땅을 어디서 지금 관리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여쭙는 거고 과장님께서 파악을 전반적으로 하셔서 어느 부서에서 저 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를 하면서 설마 설마 했던 것들이 현실이 딱 왔을 때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준비함에 있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에이, 설마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또 현실이 돼 버려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정책지원관에서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결과물을 딱 갖고 왔을 때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이 자료가 아닌데요? 아, 맞긴 한데…. 아, 맞네. 죄송합니다. 좀 확대 가능하십니까? 잘 안 보여서. 우리 도시관리과 관련해서 대형 도시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북변2구역입니다. 우리 관내 사업장 비율이 11%예요. 사우 제4구역 2%입니다. 18%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하고요. 15% 미만만 얘기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담하지 않습니까? 일단 생각부터 듣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업체의 참여 비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황성석위원

이것은 많이 낮은 정도가 아닌데요? 2%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기름도 외부에서 다 갖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밥도 안 먹어요. 여기서 사업을 뭐 하러 합니까? 저것 대형 도시개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명분도 없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우리 편이 아니라 김포시가 남의 편이에요. 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사업 현장에서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활용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데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이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처음에 현장을 돌면서도 현장 관계자들하고 관련된 내용도 얘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도 아직 진행이 안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진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이 아무래도 토목직이시다 보니까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하면 1번이 지역 내 생산 자재 구매 100%입니다, 100%. 2번, 지역 내 건설 장비, 인력 사용이 50%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미뤄 짐작하건대 저 숫자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11% 숫자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2% 숫자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저런 좋은 조례 아무리 만들면 뭐 합니까, 남의 편인 걸. 김포시가 남의 편이에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역 관내 업체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죽는다 그래요. 죽은 사람도 많아요. 사업장 폐쇄한 사람 많습니다. 살려야죠. 저런 좋은 조례를 남겨놓고 써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조례를 뭐 하려고 만듭니까? 과장님,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관내 업체 살려보자고요. 살릴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철저하게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지금 원도심이죠, 사우동 쪽에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은 곳이었는데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뉴빌리지 사업 선정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주민 설명회도 실시하고요, 최근에는 우리 부서에서도 8월에 주민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가서 참석했는데요, 거기에서 좋았던 것은 주민 설문조사와 또 아이디어 공모, 설명회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들을 듣는 게 참 좋았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설명회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뉴빌리지에서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주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게 재개발, 재건축 같은 대규모 정비 사업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우동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그것만 핵심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동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화된 주거 지역에 정부에서 주민 주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사업 개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는 집수리 사업 그리고 골목길 정비 그리고 보안등이라든가 생활 필수 시설들 그리고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주차 공간 확보 그리고 또 주민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주민 거점 시설,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주민 설명회 때 주민들한테 집수리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수리 사업은 집 내부를 수리하는 게 아니고 지붕이라든가 옥상 외벽 또 담장 그리고 집 앞에 이 부분들을 재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조사하고 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초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주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 뉴빌리지 집수리 지원 사업이 단순히 우리가 노후 주택을 수리하는 것뿐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조금 낙후됐다고도 볼 수 있는 원도심의 생활 개선을 위한 거고 그로 인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사업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있는 만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또 우려도 있거든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접수된 내용과 내년 초에 설계를 통해서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용역사를 선정하고 있어서 같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주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북변5구역, 사우5A구역 등, 특히 북변5구역 같은 경우에 최근 보상 또 진행되면서 이주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이주로 인한 빈집이나 빈 건물, 공실이 발생하면서 이 사업 구역이 우범화되거나 안전사고 발생 등 관리상 공백이 우려되는데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철거 예정 표시나 안전띠가 설치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5A구역도 도로변 가설 울타리 보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일부 구간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관리도 필요해 보이는데 주민들이 이주하고 난 다음에 안전적으로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북변5구역이 지난 8월부터 일부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우5A구역이라든가 다른 공사가 진행되는 구역도 야간에는 시민들이 보행하면서 위험한 부분도 있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북변5구역은 또 다른 구역과 다르게 사업인가 과정에서 범죄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사전 계획이 제출됐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북변5구역 자체적으로 CCTV를 한 120여 대 정도 설치해서 통제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한 10명 정도가 2교대로 순찰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해당 사업 구역 내에 어떤 사고가 있을 때 경찰하고 협의해서 CCTV를 통해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5A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사업이 지연되는 상태로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팀에서 현장을 주기적으로 돌고 있고 또 현장에 전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우5A 조합 측에서 일부 현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구역과 대비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좀 미숙하지만 앞으로 계속 관리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주영위원

북변5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업 시행 계획인가 2017년 그때 범죄 예방 대책에 포함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 조항이 지금 9년이 지났는데 적용되기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궁금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CCTV 확충해서 또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사우5A도 그렇고 그때 풍무역세권도 그렇고 치안이 위험한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지금 북변5구역이 하고 있는 것처럼 CCTV 설치와 인력 배치를 통해 협업해서 다른 사업 구역들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북변5구역에 대한 사례를 처음 접했습니다. 다른 많은 택지 개발 사업들을 할 때도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내용적으로는 북변5구역이 사업 인가를 받으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방범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에는 이런 명시 규정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CCTV를 설치하고 현장 관리하는 부분은 비용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다른 법에도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장에는 이런 사례를 좀 해서 권장해서 현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개발 사업은 법령도 시행자도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주나 철거 기간에 시민들이 느끼는 위험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지금 북변5A처럼 같은 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소한 관리 주체를 지정하고 정기 점검 주기나 가설 울타리 보수 기준이라도 좀 세워주셔서 여기에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양촌읍 도시재생 거점 시설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사업비가 230억인데 전액 시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도비를 따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뭔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전에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노력해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안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촌읍 도시재생 거점 시설 사업은 현재 전액 시비로 계획돼 있습니다. 당초에 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공모하면서 접경 지역 발전 종합 계획이라는 그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나 2026년도에 계속 신청했는데 아직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나 각종 공공기관에서 매년 9월, 10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12월경에 모든 예산 부분에서 공모 사업 분야가 전체적으로 통합 정리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공공자치연구원이라는 그쪽을 통해서 그 자료를 한번 받았었는데 올해 사업이나 내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정부나 도라든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모 사업들을 철저히 확인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이 건물이 세워지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문화 시설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부서 내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케어하게 되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촌 거점시설은 크게 문화거점시설과 주차장 용도로 2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되고 나면 다양한 주민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운동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서도 도시재생시설이 준공되면 6개월 전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있고요. 과연 이것을 도시재생센터 외에 민간한테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공사라든가 다른 우리 시의 산하 기관 중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도 그렇고 준공 후에도 그렇고 시에서는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재상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앞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 재산 중에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점검하는 취지의 질의를 드렸는데 시에서 좋은 취지로 공모 사업에 지원해서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현재 각 기관 부서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을 보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위탁받은 주민 협의체라든지 주민 단체만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만들었으면 책임을 지고 커뮤니티가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서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특히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운영하시게 될 이 공간은 더더욱이 주관 부서가 지금 여기 부서인 만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더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원래 작년까지 센터장을 외부에서 모시려고 계획하다가 이번에 부서 내에서 센터장을 같이 겸임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하면서 작년에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을 5급 수준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채용 심사를 했는데 13명 정도가 1차를 통과했고 2차 과정 중에서 대부분이 기준 미달로 해서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 파악을 하는 바에 따르면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점 시설에 대한 어떤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 추진 또 사우동 뉴빌리지, 통진 그리고 다른 도시재생사업들이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뛰고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5급 상당에 일주일에 이틀 나와서 업무를 보는 센터장보다는 저희 도시재생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실무에 능한 우리 직원이 같이 센터의 업무와 그리고 도시재생팀의 업무를 같이 협업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7급 상당의 직원을 저희 도시재생팀에 배치하게 됐습니다.

김재상위원

저도 비상근 방식의 외부에서 모시는 분이 꼭 바람직한 형태라고 주장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정확히 1년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시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센터장님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시하고 그 사이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들 관계를 관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해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관리해야 할 사업들이 실제로 일종의 뉴딜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개발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서에서 현장을 이해하고 하신 분이 맡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당초에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대로 실제로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가 잘 정착하고 지역 주민들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 역할을 하기에 좀 시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겸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살펴서 새로 조성될 공간이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도 잘 확인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양촌에 오라니 사랑채 공간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작년 초에 기사 나왔던 운영진들 간의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확인하신 거죠?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오라니 장터와 관련해서 지금 방금….

김재상위원

오라니 사랑채.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오라니 사랑채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당사자들 간에 원만히 협의가 돼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것은 참 다행인데 지금 그렇다면 그 공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라니 사랑채는 카페와 주민 공동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거점 시설 개념에서는 좀 소규모지만 그래도 주민 자체적으로 활동하면서 수익 활동도 하고 있고 주민들이 협의하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매년 시설에 대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상위원

평가라는 것이 모두가 다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오라니 사랑채 같은 경우에도 앞서 제가 언급했던 다른 기관 소유의 공유 재산들보다야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 운영 측면에서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부서의 역할이 조금 더 요구된다는 평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계속 신경 써서 잘 운영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하준 위원입니다. 저는 북변 구역 중심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내 여러 개발 사업들이 추진 중인데 특히 내년도에 2027년 말에 북변3구역으로 시작해서 순차적인 입주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촉진 지구 내 전체 교통 수요를 고려해서 지금 북변 구역이 도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되었나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북변3구역, 4구역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 전에 교통이라든가 기반 시설들을 완료해야 되는 것은 현재 저희 당면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재정비촉진구역을 최초 계획을 할 때는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전체적인 교통 계획을 먼저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구역 내 전체 한 4만여 가구가 입주 예정에 있는데요. 일부 사업 구역 해제로 인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장별로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계획을 현장에서 공사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북변2구역은 현재 당장 입주는 아니지만 북변2구역과 북변3구역, 북변4구역의 교통영향평가 계획에 따라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로개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하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니까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같은 구역 내에 북변3, 4구역이 입주 예정인데 단기간에 대규모 입주가 시작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 단지의 교통 계획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도로 계획이라든가 교통 개선 대책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입주 전에 그게 완료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일시적으로 입주하게 되면 그 교통 정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입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교통부서, 경찰서랑 협의해서 기계획된 교통영향평가대로 실현이 됐는지 확인하고 또 교통영향평가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교통량이라든가 주민 이동은 계획 당시와 실현 당시가 다르기 때문에 교통기관이라든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부 조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된 교통영향평가 계획에 따라서 도로 개설이라든가 교통 개선을 좀 확실히 해서 입주할 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지역구 내에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내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이것 진짜 차 막히는 거 아니냐, 아침 시간에. 특히 북변터널 인근에서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는 되게 혼잡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도로 같은 부분이 지금 좀 지연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인 대책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교통 관련 부서와 경찰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전하준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간단하게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변3은 올해 11월…. 죄송합니다. 북변4는 내년 1월 사용 검사 예정인데요. 지금 그전에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조합으로부터는 기반시설에 대한 그 비용이 우리 시가 지금 다 회수가 좀 됐나요?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비용 회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반주영위원

기반시설 비용을 조합이 내고 지금 재조합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진행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변2, 북변3, 북변4구역에 대한 도로 개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변3하고 북변4는 직접 기반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북변2 같은 경우에는 서변로 공사를 우리 시가 진행하면서 서변로 사업에 대한 그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진행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좀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아까 전하준 위원님 얘기처럼 지금 거기에, 사실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연결되는 도로 정도를 생각하고 정비하시는 거죠?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북변3구역과 북변4는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고 현재 구 경찰서 앞에서부터 메트로자이 나가는 북변오거리 구간 그리고 기존에 김포성당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 같은 경우에는 폐쇄가 되고 북변4구역 내부로 해서 4에서 6차로 되는 도로가 새로 개설됩니다. 그것을 직접 개설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터널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동사무소 가는 쪽 일방통행길 그 길 같은 경우에는 북변3구역에서 직접 개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변로는 북변2에서 비용 분담을 해서 저희가 직접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이게 나중에 그런 관계된 도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48도로나 이쪽으로 합류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여기 부서의 문제뿐 아니고 사실 개발하고 있는 여러 부서하고 걸쳐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입주 시기가 좀 겹치다 보니까 정말 어떤 교통 대란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과장님, 전하준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반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설 울타리 안전 기준을 좀 강화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포시 내에 대형 공사장들, 도시개발 사업장 그런 곳에 가설 울타리들을 설치하고 있는 것 아시죠?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현장에 가설 울타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본 위원이 좀 알아본 결과로는 현재 그 가설 울타리 디자인에 대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7년 넘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돌아다녀 보더라도 좀 되게 올드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울타리에 적용되는 이미지가 김포시를 알릴 수 있는 훌륭한 홍보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디자인 개선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정비 계획이 있을까요?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공사장에 가설 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게 2020년도에 수립된 가이드라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재정비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저희가 가설 현실에 쓰고 있는 각종 이미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역사, 문화 그리고 관광자원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공무원들의 손에서만 바로 할 게 아니고 시민 설문조사라든가 또 다양한 전문가들한테 공모를 통해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통해서 재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업무 계획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하준위원

과장님,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훌륭한 홍보 공간으로서 저희 도시디자인과 단독 계정에 그치지 않고 그런 기획, 홍보, 문화, 복지. 복지재단일 수도 있고 타 부서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시고 반영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사장 가설 울타리 등이 파손, 오염, 그리고 유지 관리도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 울타리의 설치는 환경이라든가 관련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고 또 공사 현장마다 건설, 도로, 주택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는 이런 가설 울타리를 설치할 때 이미지라든가 도시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를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훼손이 되고 그러면 도시 경관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확인이 된다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정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과장님, 저희 김포시는 지금 많은 공사랑 공사장이 있고 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가 진짜 이 가설 울타리 같은 경우에도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단순하게 디자인 개선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김포의 미래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도시 경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 경과도 본 위원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종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현성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현성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김포시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김기남위원장

신현성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평소 김포 시민과 대도약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재경 지적팀장입니다. 권민성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신영균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신현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석 개발부담금팀장입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사업지구 군하, 상마, 마송2지구 진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끝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 게 있나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2026년도 사업지구는 지금 경계 측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김재상위원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인가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네.

김재상위원

그리고 내년도 이후에 예정돼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지금 김포시 전체의 불부합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해당 연도의 예산 현황이나 그 현황을 감안해서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또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구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또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상위원

해당 사업지구에 지적재조사를 나가시기 이전에 절차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으신 거죠?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으시는 절차를 수행하실 때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인원이 몇 명이나 나갑니까?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일단 사업예정지구를 먼저 선정하게 되고요. 그 예정지구 내 소유자분들의, 대부분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타지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편으로 먼저 사업을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업 전에 해당 연도 전에 그런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을 발송하고 사업지구 지정되는 그 해에는 현장 안내를 또 진행하면서 현장에 외부에서도 그날은 좀 오셔서 좀 설명을 듣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동의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지금 동의받고 있는데 대부분 그 토지 소유자들이 거기 현장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동의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서울에 계시거나 전국적으로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연락처나 이런 것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곤란한 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우편으로 안내되는 내용이나 혹은 현장에 그분들을 모셔서 설명하실 때 이 지적재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조정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잘 전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고 있나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재조사사업의 취지, 재조사사업이 왜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고 거기에서 조정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당연히 설명해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정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측량을 해 보고 경계를 결정해야 어느 정도 면적이 주는지, 면적이 늘어나는지 또 감정 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세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사업 결과에 따라 조정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현장으로 조사를 나가실 때는 LX에서만 나가나요, 아니면 집행부 부서에서도 같이 나가는 인원이 계신가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일단 그 현장 측량할 때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경계 협의하고 측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나가시고 LX에서 나가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그 공통 자료에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민원 접수 현황 처리 결과 아홉 번째 마지막 유현지구 사례를 해당 민원인과 만나서 설명해 주실 때 본 위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네.

김재상위원

그때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경계 결정 통지를 받고 나서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했는데 의견 제출이 없었고 하지만 청구인 조정금 관련해서 납부 고지서를 받으시고 나서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신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당연히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오늘 질의드리지 않았어도 당연히 안내문이라든지 현장에서 안내해 주실 때 분명히 관련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직접 돈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고지받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 안 주셨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뭔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신 상황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사례는 아닙니다만 이전에 우리 김포시에 진행됐던 지적재조사사업 중에 본 위원에게 민원을 주신 분 중에 LX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본인의 입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측량을 마무리하고 본인에게는 통보식으로 전달을 받았다는 식의 민원이 있으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것을 소송으로 이어가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지적재조사를 하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시는 분들의 입장은 물론 이 행정 절차를 원활히 이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LX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 절차를 설명하고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남아 있는 올해의 사업지구 그리고 또 내년 이후에 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주민들에게 잘 설명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기존의 경계는 없어지고 새로이 경계를 설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 개별적으로 소유자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그 필지의 경계를 협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자료 587페이지 개발부담금과 실적을 보면 2023년도부터 2026년 8월 현재 부과 건이 매년 줄고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 건이 계속 줄고 있는데 사실은 개발부담금은 개발 사업의 준공에 따라서 개발 사업이 준공이 된 상황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개발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자연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개발부담금의 세수 확대를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전체적인 체납률은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 수납·정리액은 2026년의 경우 부과 127건 대비 수납은 29건으로 22%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이 있습니까?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개발부담금이 납기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6개월이고 또 납부 연기와 분할 납부를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납부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체납률을 보면 2.2% 정도로 체납률이 낮게 있는 것은 그만큼 또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수납을 다 받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당해연도에 수납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자 안내라든지 아니면 자진 납부할 수 있는 사항들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하고 재산 압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서 고액 장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많이 고생해 주신 덕분에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누락 없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개발부담금이 세수에 많은 영향이 있는 만큼 체납 발생이 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올해 초에 기사인데요, “보호 구역이 해제되었는데 김포시 행정 미비로 390필지 이용이 막힐 뻔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시스템 오류로 150필지가 추가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 이후에 감사원 지적에 대한 개선, 재발 방지 조치가 지금 이루어졌나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토지이용계획 확인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토지이용계획 확인에 대한 정보는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그것은 같이 연계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감사하고요. 587페이지 중간 부분에 징수율이 87.3%, 납기 미도래가 11.04% 돼 있어요. 이것 계산해 보면 징수율이 환수 금액 기준 89.8%고요, 그리고 건수 기준으로는 88.99%이고 납기 미도래가 8.21%예요. 계산이 틀려서 말씀드립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숫자를 제대로 계산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제가 다른 부서에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부서에서 지금 이 자료 만드셔서 예산법무과로 전부 다 한글 파일로 보내시죠?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장

한글 파일을 PDF로 저장할 때 PDF로 전환하신 것을 지금 직원분들이 다 유료 AI API 받으셔서 사용들 하시죠? 부서에서 쓰는 분들 계실 거예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각자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요.

김기남위원장

개인도 그렇고 지금 부서에서 API 나눠주고 있어요, 쓸 분들에 한해서 요청하면요. 거기다가 넣어서 한 5분이면 전부 다 나옵니다, 오자, 탈자부터 계산 틀린 것까지. 다음에 한번 활용해 보세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근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현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

김기남출석위원

황성석 전하준 김재상 이희성 반주영

시국

도시국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조근환 도시계획과장 이영종 신도시조성과장 신동진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도시관리과장 김종필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특화사업팀장 박준배 맑은물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상익 수도과장 박태일 정수과장 조일상 하수과장 장경철 급수관리팀장 이준석 수도시설팀장 홍원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