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천영 국장님과 이정미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송천영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김포시 환경국장 송천영. 환경정책과장 이정미.

이정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정미입니다. 김포시 환경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혜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장호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성은영 환경안전팀장입니다. 김은정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신소라 환경기술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저는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 지역구인 김포본동에서 항공기 소음이 예전보다 잦아졌다, 빈도수가 좀 많아졌다라는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최근 5년 동안 운항 통계를 확인해 봤는데 연간, 월간 그다음에 시간대별 운항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또 서울지방항공청 확인 결과 항로 변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저는 통계상 이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까지 아예 없어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항공기 소음 평가 기준이 기존 웨클이라고 하나요, 소음 측정 지표가?

환경정책과 이정미입니다. 기존에는 웨클이었는데 지금은 LDN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LDN으로 변경됐다는 거 확인했는데 LDN이 종합적으로 소음도를 평균적으로 해서 측정해내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 지표가 맞다고 판단을 하겠지만 또 주민들이 느끼는 순간 소음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치 하나로 조금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공항공사랑 그런 관계 기관이랑 조금 더 협력해서 이런 시간대별 소음 발생 횟수와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그것도 김포시 집행부 입장에서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민원이 잦아졌다고 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를 하실 때 주민들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선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43페이지 보면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 지원 사업 종류 중에 고촌읍 고촌종합체육센터 건립 등이 있는데 현재까지도 이것이 진행 검토 중이라고만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지 구체적인 사유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미입니다. 지금 고촌에서 체육공원 설립을 주민 요구사항으로 하셨는데요. 지금 이 위치가 인향근린공원의 실외 체육시설을 실내 체육관으로 건설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신곡 6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이라서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고 2028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더라도 지구단위 변경이라든지 여기가 현재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변경이라든지 선행돼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공항소음 피해 지역 관련 예산 확보된 게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는 주차장 공간이랑 실시설계 해서 하다 보면 최소 못해도 150억에서 200억 이상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산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 여기가 준공되지 않은 도시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소유권도 저희 김포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고민하고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이런 주민 지원 사업을 조금 더 확보를 많이 하는 데 귀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소음도 같은 부분에서 주민이 소음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전하준 위원님 질의에 좀 더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조사를 해 보니까 2024년 풍무체육센터 건립으로 5억 1000만 원 그리고 2025년 풍무체육센터 건립으로…. 그러니까 2024년은 11차 그리고 2025년은 12차 그리고 2025년 감정로 38번 길 재포장 공사 4억 830만 원, 한 15억 넘는 사업비가 반납 중으로 나오는데 왜 그런 걸까요?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체육관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소음 관련…. 그러니까 기존에 국토비랑 저희 시비랑 또 소음대책지역 관련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었고요.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예산 확보한 거에 대한 이자 소득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나면 계약하다 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 부분만 반납을 하는 건가요?

풍무 쪽은 이자 부분입니다.

풍무 쪽은 이자 부분이고 우리가 지원을 받았던 원금은 그대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료 21쪽과 39쪽을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는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소규모 제조공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과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로 영세 기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작년 12월 의회에서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을 철저히 챙기라고 주문했었는데 정작 21쪽과 39쪽 결과를 보니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모사업은 미반영 그리고 기후에너지부 2026년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 미선정으로 핵심 국비 공모사업은 모두 탈락됐습니다. 사전 수요와 사업계획서 준비가 얼마나 안 되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환경오염 민원이 가장 많은 김포시가 대기 개선 국비 공모사업에 연거푸 탈락된 원인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2024년, 2025년부터 공모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나 경기도에서는 밀집 지역 위주로 하고 밀집 지역 주변에 인가가 많은 업체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 저희가 공장이 많은 지역은 대곶이나 하성, 월곶 부분인데 주변에 인가가 적다 보니까 배점에서 저희가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어서 공모사업은 안타깝게 탈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신청은 하고 있으나 지금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말씀을 하자면 공장은 밀집돼 있는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인가가 없기 때문에 배점 점수에서 부족해서 탈락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IoT라든지 설치하는 게 굉장히 좀 고가로 들어가죠?

IoT 같은 경우는 지금 의무 대상이고 2026년 12월 30일까지 저희 업체들이 다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일일이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아 있는 617개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405개 시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200개 정도는 폐업 예정이든지 아니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지금 신청을 못 하는 영세 업체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그 업체들도 IoT는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으나 업체 경영상 좀 어려움 때문에 신청을 보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경기도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국비를 최대한 받으실 수 있게 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IoT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100% 다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체의 경영상 지금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꼭 IoT뿐만 아니라 그런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 드릴게요. 소음 관련해서 전부 다 여기 부서 소관이에요?

환경정책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은 저희가 현재 항공기 소음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른 부서 때 하고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할 때…. 지금 소음 관련해서는 여기 부서 의견조회 안 하죠? 개발사업 시행 사무실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정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선영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선영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김포시 기후에너지과장 문선영.

문선영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문선영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화 기후정책팀장입니다. 이용준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기원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김명회 공사환경팀장입니다. 김필섭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김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26년 11월 28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에 기설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의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28일까지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좀 준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과에서 주신 대로 노외주차장 그리고 노상주차장 이런 것은 교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자산관리관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 주체에 대해서 입력하는 것도 저희 부서가 아니라 교통정책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면밀히 다시 검토하는 부분들을 교통정책하고 다시 좀 협의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많은 건 아니지만 교통정책과에서 그렇게 8개 모두를 다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계 기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이 중에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보면 기준으로는 80면 이상 또는 1000㎡ 이상의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 설비 의무 대상 설치 대상이다. 부서에서는 상위법 이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80면 이상, 1000㎡ 이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우동만 봐도 1000㎡ 이상은 넘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우2주차장은 설치 대상 면적은 115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0㎡가 넘으니까 여기 설치 대상이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재생에너지 설치 설비 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은 총 14개소였고요, 그중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8개에 관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면 또는 1000㎡ 이상인 경우 여덟 곳으로 정리를 했고 여덟 곳에 대해서는 설치 대상 의무 시설이지만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민원에 좀 방해가 되거나 교통안전 저해 우려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외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에 김재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도 저희 과하고 같이 자료 요구를 해 주셨는데 저희하고 다르게 나가는 부분도 아닐 것 같아서 교통정책과에서만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해가 좀 됩니다. 다만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혹시 김포세무서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김포세무서에 가도 거기 태양광 설치가 주차장 면에 돼 있습니다. 그 주차장 면에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어차피 주차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차량이 빨리 달리지도 않고 주차하는 데 어떤 방해 요소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이 2026년 3월 17일이에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건데 이것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빨리 챙겼으면…. 올해 3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빨리 챙겨서 용역을 빨리 진행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더 많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김재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을 한 가지.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PPT 한 번만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 태양광입니다.

이게 지금 영농 태양광인데요, 우리 김포시는 영농 태양광이 얼마나 준비되고 있습니까?

영농 태양광에 관한 부분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 태양광에 관한 부분들은 김포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영농 태양광에서 작물 재배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생각보다 잘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우리 경기, 인천은 총 통틀어서 1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되는 게 전남 광주 이쪽은 28개 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 김포는 사실 산도 많이 없고 평지라서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최적화돼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여기 실증 사업을 보니까 물론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태양광을 하면 무조건 태양광을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80%는 태양광이 안 되고 영농을 해야 되고 나머지 20%, 밭이든 논이든 거기에 20% 부분만 태양광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에 비해서 수확량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녹차와 포도 등은 수확량이 늘었다고 우리 실증 사업에 이렇게 언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또 김포가 포도가 굉장히 맛있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포도 농가들의 태양광 설치, 어차피 또 비가림막이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적절하게 같이 활용해서 하면 신재생에너지도 되고 포도도 같이 활발하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듭니다. 현재 김포에서는 영농 태양광 설치라든지 그런 문의가 아직은 한 건도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수요가 있는 편은 아니고요. 최근에 한 번 문의가 들어왔던 데는 축산시설에 지붕에다 설치하는 게 문의가 들어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을 듣고 가셨고 그 부분에 소유자가 두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설명을 듣고 가셨고 한 분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눈 다음에 다시 오셔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하시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건 사실 영농 태양광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어렵죠. 그런데….

그게 지붕 위에 하는 거니까 일반 공장에서 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고 진짜 영농 태양광이라고 하면 밭이든 논이든 현재 작물을 키우고 있는 공간에 태양광을 하는데 지금 청년층이 4차산업이 6차산업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농업 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사실 농업만으로 하기에는 그게 돈으로, 그러니까 수입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대농을 하지 않으면 좀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이 20%의 비율로 조금이라도 일정 꾸준하게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래도 그게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전기 에너지로 부수입이 좀 된다면 젊은 청년층들이 다시 좀 활발하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 해당 부서와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긍정적으로 우리 김포시의 젊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우선 과장님 질문보다는 본 위원이 사전 조사한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추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도시관리과, 주택과, 도시공사, 하수과, 수도과 26개 현장 개발 사업에 대해서 관내 업체의 이용 실적률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참 비통하고 참담합니다. 30% 미만 사업장이 18개소 그다음 공정률이 70%인데도 관내 업체 이용률이 3% 있는 곳도 있고요, 사실 1%대도 있습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조사 내용인데요. 이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사업장에서는 관내 지역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들과 그다음에 공사 사업 현장과 연계를 해서 몇 차례의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MOU, 간담회, 협력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보기 좋은 것 아닙니까, 사실. 언론 보도용 아닙니까? 이 정도 조사에 의하면 1%대가 있단 말이에요. 비현실적이란 말씀이시죠. 일단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와 별개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 공사환경팀이 있죠?

그렇습니다.

주 업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환경팀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인데 만약에 단속에 걸렸을 때 행정 처벌의 수위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비산먼지의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미신고일 때, 그다음에 변경신고 미이행, 억제 조치 미이행, 억제 시설 미흡, 조치 이행 명령 개선 명령 미이행 시에 따라 1차, 2차에 나눠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공사 같은 경우에는 미신고, 변경신고 미이행,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있지 않을까요?

더라는 것이 행정처분과 과태료, 사법 조치 이렇게….

사법 조치까지 있죠?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빼고 말씀하시기에. 본 위원이 별개로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비현실적인 공사 현장이 지금 있는데 우리 김포시는 너무 착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당부의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쓰셔서 정말 일 잘하는 김포시를 만들어 주세요. 가능하시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올해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보도자료 낸 거를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사항으로 읽어 주십시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사항 일치 여부, 여러 개를 하고 있고요. 특히 김포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장별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을 유도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지도 단속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하고요.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율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비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모 부서에서는 그냥 안타깝습니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기후에너지과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김포시 만들어 줄 수 있죠?

저희 담당 업무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또 시민의 입장과 사업장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희성입니다. 저도 김재상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를 보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2024년에는 4억 3440만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1억 6232만 원으로 62% 이상 대폭 깎였어요. 그마저도 아직 교부도 안 된 사업 추진 예정 상태이고 또 2024년, 2025년 서울도시가스 지원분 약 8억 정도는 아직 정산도 안 끝났습니다.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급률이 82% 정도라고 해서 현재 2026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 건지, 왜 사업이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24년, 2025년도 거는 2022년도에 심의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당해 연도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해 연도를 넘어서 이월돼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곶면하고 하성을 하게 돼 있는데요. 시도 22호선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공사할 수 있는 게 도시가스에서는 7월을 잡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같이 공사를 하자, 또 도로공사하고 가스공사를 이중으로 하게 되면 도로 파손이라든가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하다 보면 딜레이가 되고 또 지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늦어졌다기보다는 공사 구간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그런 공사하는 부분, 도로공사하고 같이 진행을 일정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4년, 2025년도에 정산이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안 된 것들은 현재 진행이 됩니다. 71페이지 하성면 전류리 2025년도에 양촌읍 석모리, 하성면 전류리. 전류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연결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도시가스사에서 요청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당해 연도에 얼마씩 납부하는 게 좋겠다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하면 저희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사업 구간, 연도별 연차 계획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또 구간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변동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2026년에 줄어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돈 나가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무래도 우리 김포시가 도시가스에서 제외된 구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김포시에서 도시가스 보급률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68페이지와 7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은 올해 실적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리고 폭염 속 독거노인 저소득층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사업도 64가구에서 54가구, 또 올해 48가구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서 에너지 취약층 지원과 신재생 보급 예산이 오히려 좀 많이 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사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에너지바우처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좀 지속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김포시 환경지도과장 김기수.

김기수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지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은정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김선영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최인라 환경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96쪽에 환경 관련 법 위반 행위 수사 및 처리 실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중에서 접수 현황에 보시면 자원순환과와 농업정책과에서 농지 성토랑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 접수가 있었는데 현재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 성토 때문에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이 접수가 농업정책과에서 환경지도과로 오면 수사는 어떤 절차대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업정책과에서 적발을 하고 저희 환경조사팀이죠, 조사팀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사법권이 있어서 수사를 하게 되고요. 수사의 절차는 수사 접수 그다음에 인지 보고, 증거 수집, 피의자 신문, 수사 및 결과 보고, 지휘 건의, 송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수사실이 한 2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명이 지금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사를 진행할 때 따로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불법 성토 폐기물 혼합 의심에 대해서는 시료 검사가 있어야지만 자기네들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분명히 진짜 지정폐기물이 반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료 검사를 하면 이게 불검출되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재활용 토사나 자원순환 토사, 쓸 수 있는 토사에 섞어버리면, 넓은 부지에 섞어버리면 실제로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힘들다고 하는 점이 있는데 저도 불법 성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렇게 수사를, 저희 환경과에서 단속을 나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시료 검사가 나올 때 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매립업자가 매립을 하고 나간다고 하면 행정은 한 3개월, 두 달 정도 검사 후에 이렇게 단속이 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고 끝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다음에 적발이 된다면 토지주 수허가자한테, 수허가자가 전 그거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원상복구 회복 명령을 내리는데 중간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때 그런 공백이 있을 때 현장 사진이나 운반업체 확인이랑 반입 출처 등 그런 확보 가능한 증거를 좀 추적하고 있는 조사를 또 진행하시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사팀은 실질적으로 수사팀인데 각 부서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된, 그러니까 적발된 것은 확인이 된 그러한 위반 행위를 저희한테 의뢰하면 그 확인이 맞는지 여기에서 피의자를 불러서 심문하고 그런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해서는 이게 농지 성토 때 들어가는 폐기물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폐기물인지 일반 흙인지 구분은 솔직히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사를 하더라도 항상 지정폐기물 기준의 검사를 하기 때문에 기준 이내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좀 피해를 끼치는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은 소량이라도, 예를 들어서 얇은 입자 같은 것 시멘트 빤 물이나 이런 것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미세하고 그다음에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는 되게 발암물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식별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현장에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딱 나아갔을 때 이 현장에서 구분할 수 있는 식별 능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환경지도과도 마찬가지이신가요?

일단 저희 환경지도과하고, 그 사항은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단속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도 제 경험에 의하면 실제로 현장에 나갔을 때 냄새도 나고 연기가 펄펄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사해보면 다 기준 이내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 연구소나 보내지는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 성분 검사를 할 때 이게 현장과 행정의 거리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분명 이것은, 그래서 제가 추적 조사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어디에서 갖고 온 흙인지…. 운반업체들 있죠? 덤프들. 덤프 기사님들한테 물어만 봐도 이것 갖고 있는 증이 있거든요. 어디에서 어디로 왔는지 그 부분만 확인하면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 폐기물 업체에서 나왔다, 그런데 여기 농지나 이런 데서 쏟아부었다, 그런 것 적발만 해도 이게 검사까지 안 가고 쉽게 갈 수 있는 수사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하는 그런 수사 영역은 사실 그 부분은 일단 담당 부서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그 적발한 것을 가지고 피의자 심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피의자 심문 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지만 실질적으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농업정책과나 자원순환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적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지도과는 대기 폐수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하고 그다음에 수사팀으로 넘기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말하기로는 이게 만약 수사를 진행하려면 또 경찰 조사까지 진행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막고자 저희 환경지도과에서도 관련 증인에 대한 심문도 하잖아요. 심문했을 때 증거 확보가 분명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입 경로, 어디서 왔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도과에서 이것 증거로 확보할 수가 없을까요?

위원님, 그런데 하여튼 간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은 증거가 이미 확보된 그러한 사항들이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적발되는 중간에 적발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적발하기 좀 어렵다는 게 현재 입장이고 이미 거기 담당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게 위반이다, 증거가 확보됐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넘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사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환경지도과팀은 행정 소송 업무들만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요, 소송이 아니고 이게 검찰에 넘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위반한 게 여기에서 수사라고 표현됐지만 이미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 수사나 마찬가지인데 위반 사항이 확인이 된 그러한 사건들이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사항들이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이미 확인된 그러한 절차들이 어디서 갖고 와서 폐기물이 발견되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게 넘어오는 거고 농업정책과나 자원순환과에서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 사실은 경찰 같으면 해당 업체 가서 압수수색을 해가면서 그것을 확인하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이제….

저도 압수수색까지 바라는 건 아닌데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경찰의 업무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 관련 근거로 보시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찾아보면 일단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면 범인 범죄 사실 증거에 대해서 수사를 또 해야 하고 그런 증거물들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또 다는 아니겠지만 일단 폐기물관리법 이런 것에 의거해서 그 부분도 증거를 어떻게 반입 처리했는지도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단 검찰의 송치 직전에.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진짜 이제 5개 읍면이나 지금 농업 하시는 이장님들이나 만나보면 이것 진짜 폐기물인데 그리고 증인 심문할 때 관련 거래처 업체나 해서…. 그래도 김포시에도 토목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장비 하는 업체들도 많고 그분들한테 말씀만 들어도 이것은 폐기물 진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효가 안 뜬다고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서 반입이나 반입 절차에 대해서 증거 확보가 진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지도과에서도 그 점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두고 노력해 주시고 수사 증거를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이런 관련 민원들이 조금이나마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수사할 때 담당 부서에서 넘어오는 것 플러스해서 추가로 더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추가로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환경정책과 과장님께도 여쭤는 봤는데 이 폐기물은 자원순환과 또 농지는 농업정책과 이렇게 부서 간에 어디서 컨트롤 타워 역할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위반 행위 수사를 할 때 진짜 수사에 초점을 맞춰서 증거 확보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지정폐기물이 진짜로…. 그리고 악취 같은 민원도 있으시죠? 그 사람들이 밀어놓고 가버리면 결국에는 피해는 그 주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농지에다 만약에 그런 폐기물이 의심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먹는 농산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산책하다가 바람에 날리고 하면 저희 호흡기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진짜 간단한, 제가 이 개선 사항을 농업정책과장님이랑 계속 상의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지도팀에서 이러한 운반업체 현황이나 증인 심문할 때 정확하게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그다음에 관련자 증인들 할 때 그때 들어갔던 중장비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폐기물 운반업체의 덤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사님들 한 분만 딱 집어도 이것은 개선이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사할 때 아주 제대로 일단 수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랑 자원순환과 접수 현황에 대해서 수사했던, 어떻게 수사를 했고 증거 같은 것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에 대해서 관련 자료 있으면 본 위원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수사 처리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사의 공개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여기 담당 팀장님하고 공개돼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요청드린 이유는 제가 그냥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조차도 만약에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조례로서도 같이 갈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두 국회의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활용도 해서 같이 이 부분은 꼭 선제적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불법 성토에 대해서 악의적인 매립 업자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 이 부분은 개선점이 필요하고 법으로서도 예를 들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랑 상의하셔서 개선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김포시부터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나 선제적 조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적극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야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지도과는 대기, 폐수, 소음, 배출 시설 관련된 것 그다음에 농업정책과는 거기 농지 성토 이렇게 사실 법률로 나뉘어 있고 그 법률에 대해서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까지 담당 부서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나머지 마무리 부분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사라고 돼 있는데 경찰처럼 이렇게 크게 하는 그런 수사는 아닌 거고요. 단지 각자 의뢰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갖춰서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결국에는 마무리 절차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들도 되게 많이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지도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불법 성토나 이런 폐기물 관련 민원들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문제거든요. 제가 관련 회의록만 찾아봐도, 관련 행정감사 지적만 찾아봐도 거의 20년 이상 이런데 이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계속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매년 나오는 지적 사항입니다. 불법 성토 어떻게 할 거냐, 불법 성토 민원 계속 나오고요. 앉아 계시는 시의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매년 나오는데 매년 행정에서는 계속 여기 부서다, 저기 부서다, 검출이 안 됐다, 이런 것을 이제는 좀 단호하게 끊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번 민선 9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20년 동안 계속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지속된다면 다른 협력 부서랑, 타 부서랑 T/F팀을 구성해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하나씩이라도 좀 해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많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간 이게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서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주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고요.

할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전하준 위원님, 중식 시간 봐서 웬만큼 질의를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25분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주가 아니라 종속이 된 그런 상황이라….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보고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 87페이지랑 95페이지 보시면 환경피해대응 주민건강모니터링사업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거물대리1·2리와 초원지3리 그리고 환경피해인정자 198명 가운데 안타깝게도 서른 세분이 돌아가시고 현재 생존자는 165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실적을 좀 보면 시비 2억을 편성해 놓고 대상자 110명 중 63명, 57% 정도만 검진받았고요. 실제 지출된 용역비는 8651만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약 1억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올해 역시 대상자 61명 중에 8월 말까지 39명만 검진받았습니다. 고령 피해 주민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안내 부족으로 검진을 못 받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주민건강모니터링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었고요,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인데 매년 이렇게 대상자가 거의 검진을 받았다가 2025년도에 많이 못 받았습니다. 대상자도 많고 그랬는데 대부분 본인들이 사실상 거부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하게 이유는 없었고요. 그래서 용역이 원래 10월이나 11월 중에 끝나는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12월까지 연장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거부도 하고 취소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165명이 있는데 65세 고령자가 60% 정도 되거든요. 고령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작년에 못 받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받을 수 있게끔,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올해 취소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한 여섯 분 정도가 받겠다고 해서 그중에 저희가 세 자리가 받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세 분은 저희가 올해, 작년에 못 받았던 분 올해 받았고 나머지 세 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도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연로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생계가 바쁘셔서 일정을 미루다 보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한 번 미뤄놓고 또 까먹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문자로 발송해서 ‘건강검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상 우리 이장님들을 통해서 독려를 요청을 많이 하고요, 용역사를 통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건강검진 병원은 뉴고려병원으로 한 곳으로 동일하게 쭉 가는데 용역사는 해마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보아야쥬’ 그러다가 ‘리치컨설팅연구소’, ‘대한경제연구소’로 계속 바뀌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게 계속 바뀌다 보면 누적 데이터라든지 건강 추이가 체계적으로 데이터 축적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여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2200만 원 이상이 넘어서 수의계약 대상 범위를 넘고요. 그래서 일단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거고 그 업체의 역할은 본인들이 직접 검사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병원하고 주민들을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나중에 보고서를 그 자료에 따라서 제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고정이 된 이상 특별하게 데이터가 많이 바뀌거나 기준이 바뀌거나 이러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게끔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고려병원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려병원을 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거리상으로 그쪽이 좀 가깝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예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쪽 용역사에서 연락을 좀 자주 해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된다고 연락한다는 거죠?

네.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일단은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또 하니까 이장님들이 알아서 나서 주시고 그러는 상황이니까요, 그 사항은 충분하게 제가 홍보는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게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법 위반 행위를 수사하고 처리하는 곳이라 아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우리 환경국 수사팀은 특별사법경찰로서 환경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계신데 올해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가 지금 우리 업무에 어떤 영향이 없는지, 어떻게 우리 부서가 좀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미완료 37건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개편 전후에 걸쳐 있는 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 지휘를 받던 사건이나 송치를 앞둔 사건 같으면 좀 변화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좀 무리 없이 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인력이 5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개편 이후 우리가 어떤 정부 지침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의 재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10월 2일 자로 공소청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검찰청에 있을 때는 저희가 거의 하부 기관식으로 생각해서 지휘 건의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공소청이기 때문에 지휘 건의라기보다는 지도 조언 요청이라고 해서 서로 요청하는 그런 관계가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휘 건의 이런 내용이 바뀐 거냐, 내용은 바뀌지 않고 사실상 시스템은 그대로 일단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37건이 이렇게 오래 남아 있는데 그간의 미제, 미제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풀리지 않는 수사 건수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수사 담당자들이 직접 집에 찾아가고 많이 노력해서 그런 사항들은 많이 풀렸고 현재는 이월되는 사건은 없고 현재 남아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법 위반 수사가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마무리하자면 지금 수사 완료 544건이 있는데 여기 건만 나와 있고 송치, 불송치 등의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모르면 단속이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연도 과별 결과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현황이 사실상,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지금 너무 늦었나요?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기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김포시 자원순환과장 김지욱.

김지욱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욱입니다. 항상 자원순환 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석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이동근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이종원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신우철 자원지도팀장입니다. 류효녀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크린넷 운영에 관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몇 가지, 가능하면 몇 가지 더 추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PPT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많이 바뀌셔서 감안해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정책지원팀에서 이렇게 숫자하고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주셨습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유지관리비 집행액은 2022년 약 53.3억입니다. 2025년 약 58.3억으로 3년간 약 5억 증가했습니다. 약 9.4%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2026년은 8월 기준 43억 이상이 집행되고 연말 60억 초과가 전망됩니다. 민간위탁금과 공공운영비 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시설비, 활성탄 구매 외에 관로 긴급 보수, 압축기 교체, 변압기 증설, 수변전실 복구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금, 공공운영비, 시설비의 연도별 증감 내역과 총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설치 시기가 오래됐고 그랬기 때문에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후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 외에는 저희가 관로를 이용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탁금 산정 방식 및 전력, 용수비 절감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와서 봤을 때 크린넷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 현황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시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은 크린넷 관로가 장기지구 같은 경우는 설치가 제일 먼저 되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후화도 많이 진행이 됐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크린넷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에 크린넷의 운영 방안이라든지 지금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이 혼합적으로 어쨌든 간에 투입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개선 방안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다음 질문이기는 한데요. 관로 긴급 보수, 압축기 교체 등 매번 반복되는 이유가 노후 관로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사후 처리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 정비로 전환할 계획이라든지 어떤 추가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솔직히. 하지만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1차적으로는 또 아마 그 크린넷 말단 지역에 있어서 사용이 불편하신 단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섹션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아마 올해 말부터 LH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의 불편함은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관로 자체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투입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먼저 조금씩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필요하다면 주민들, 사용하시는 분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운영 방안에 대한 것들도 전환을 검토해 볼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준비한 것이 또 있는데요. 고장률에 대해서 이제 퍼센티지를 직접적으로 먼저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표와 같이 시 소유 투입구 고장은 2023년 540건, 2024년 892건, 2025년 974건입니다. 5년 누적은 3999건이며 2021년부터 2022년 평균 800건에 육박합니다. 비교하면 2023년 이후 재증가한 양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특히나 장기 집하장과 한강1 집하장 전체의 약 68%를 차지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고장 원인은 불량 쓰레기 투입, 끼임, 침수, 낙뢰, 습기 등 외부 요인이 다수 포함됩니다.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장 건수 증가의 원인을 외부 요인, 설비 절감, 유지관리비 미흡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시민 홍보 및 단속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장 원인에 대해서 제일 큰 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시설 노후화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요. 중복되는 답변이기는 하지만 혼합으로 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는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수리 비용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가 관리하는 관로에 대한 통계를 한 3년 정도 한번 내본 적이 있는데,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었나. 일반 분양자분이 수리 요청하시는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한 3년 정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저희도 이제 알게 됐는데 3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수리가 이루어졌겠지만 수리비의 합만 봤을 때 한 1억 9600만 원 정도, 3년 정도. 저희가 관리하는 그 관로에 대해서만. 그러면 분양자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보다 전체 숫자가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투입구 숫자가. 그렇다면 단순히 그냥 곱하기 3 정도 하면 단순 비용이지만, 추계지만 분양자분들이 부담하시는 비용은 더 클 거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크린넷 주변에 보면 환경이 좀 지저분한 환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은 단지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 예방적 차원에서 점검은 필수적인 요인이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아까…. 앞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서 약 68%가 집하장이 2개예요. 거기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향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데이터로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전적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크린넷 운영하는 지자체가 과연 몇 군데나 되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아마 세종시라든지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도 아마 전환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 종료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전적 의미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입주민과 최소한의 소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A/S라든지 이 크린넷을 고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될까요?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소한 예전에는 두 군데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이 두 군데에서도 고치는 건 고치는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받고 일은 해 주겠다. 또 고장 나면 우린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약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수리비가. 달라는 대로 주는 형국입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민 불편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잘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대책이랄 것까지 있겠습니까만, 어떻게 대책이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집하장하고 한강1 집하장 이쪽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LH를 통해서 장기 집하장 24개소 투입구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교체라든지 이런 점검을 부탁을 드려놨고요. 섹션 밸브라든지 이런 것도 한강1 집하장 구역에 대해서 일단은 했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사용하시는 분들과의 소통이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방식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이 PPT의 가장 큰 목표는 사용하는 사용자하고 우리 김포시의 행정하고 상호 간의 소통이 제일 필요하다는 느낌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게 필요해 보여서 만들었으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더 하시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크린넷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지적한다기보다는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크린넷은 시민이 편리하게 쓰레기를 배출하고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시설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곳. 즉 관리 주체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편의성과 가치를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료요구 135쪽을 보시면 짧게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자분, 즉 시가 관리하는 투입구 개수가 여기는 823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38개 정도 되는데 왜 변경이 되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크린넷을 갑자기 뭐 사용을 안 한다든지 설치가 되었는데 안 된다든지 싶으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재는 투입구 수를 823개로 알고 있는데 변동 사항이 있었던 건지는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현재 크린넷 미운영 공동주택 현황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러면 크린넷 미운영 시 관리 투입 개수는 또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시행자분 말고 사업자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이요. 823개소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마 사업자분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거에서는 A/S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서 운영 못 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월에 본 자료에 의하면 일단 저희 장기동에서만 해도 미사용 크린넷 투입구 현황이 일단 3개소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장 난 곳이 또 나름 또 몇 군데 있습니다.

전수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몇 가지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린넷이 시민들이 현장에서 그 목적대로 좀 편익을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최근 크린넷 이용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나 불편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으실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최근에는 그런 설문조사는 한 적이 없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었지만, 좀 됐긴 했지만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만족도가 80%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 이거는 사업자분, 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공동주택 대상들로만 했을 때는 만족도 조사가 그렇게 좋은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고장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혹시 기계가 완전히 멈추지 않더라도 투입구가 열리지 않거나 좀 지연되거나 또 시민이 바로 투입할 수 없는 경우도 고장으로 집계합니까? 아니면 조금 운영에 대해서 장애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이종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린넷 관련해서 투입구가 뚜껑이 안 열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장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투입구를 보시면 대기 중, 그다음 사용 금지, 사용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웬만해서 이거 보이는 투입구마다, 시 관리 투입구마다 카드가 달려 있다고 한다면 다 찍어보고 다니는데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찍었는데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꽤 늦게 열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고장으로 보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뚜껑이 열리지 않고 몇 분씩 지연되는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시민들께서 이런 시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정상 작동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반복된 경험이 있으면 이거는 투입구라는 기능을 좀 잃어버린다고 현재 김포시 크린넷 상황이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잠깐 사진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천천히.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보시면 이 기계에 손을 대지 않고도 그냥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 투입구 주변에, 옆에 적치를 하고 가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계가 돌아가는 것만 보지 않고 실제로 시민이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앞선 행정감사나 민원들을 보면 크린넷의 잦은 기계 고장 그리고 투입구 개폐 지연 같은 기계적 결함 지적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좀 단순히 기계 고장의 문제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린넷이 되게 많은 혈세를 투입해 놓은 인프라이긴 하지만 반쪽짜리 인프라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단일 관로 염분 부분에서도 부식 문제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전 수거 방식을 도입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 봉투 같은 부분, 일반적인 종량제 봉투가 조금 효율적으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실은 사진과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앞두고 838개소에 대한 투입구 개소별 일별 투입량 현황을 요구를 했었으나 부서에서는 개소별 사용량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느 투입구는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또 어느 투입구는 잦은 투입 지연과 전입자 카드 사용 불편 등으로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지조차도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멈춰선 관로는 부식과 내구 연한을 감소시키는 데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장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해 봤을 때. 그래서 현황 파악조차도 없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 관리 예산만 조금 편성이 된다고 하면 저로서도 시민들로서도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크린넷 투입구 주변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배출장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투입구는 종량제 봉투나 일반 쓰레기들을 넣고 가는 곳이지 그 주변에다가 적치해 놓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거의 크린넷 주변은, 시 관리 투입구 주변은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진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은 고창초등학교 주변 쓰레기 현황들을 많이 보여드린 겁니다. 어린 학생들이 아침에 등하교할 때 코를 막고 가는 부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아니면 인도에 설치가 돼 있어서 피해 가는 경향도 있었고 또 그런 게 비단 통학로뿐만 아니라 장기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 상가 앞과 그런 중심 상가 주변에 크린넷 문제도 또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가 지연되고 점포 앞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생상에도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또 새벽 같은 때 가보면 고양이들이 뜯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각종 벌레들 그리고 쥐 같은 것도 본 위원은 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지점들이 상가 공실로까지 이어진다는 민원들도 본 위원에게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지역 경제를 막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본 위원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투입구 주변 쓰레기 처리 예산액을 제가 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소유 투입구 주변 정리는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운영 업체가 현장 주변 정리를 위해 투입구에 직접 투입하고 있어 별도 예산이 없다고 주셨는데 제가 2019년 자료를 보면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주변 쓰레기 처리량에 대해서 1월에 51t부터 9월에 30t까지 총 365t에 대해서 투입구로 투입되지 않고 민간 업체가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고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 예산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하관로 돌리는 유지비 따로 지상 쓰레기 치우는 인건비 따로 나가는 게 지금 크린넷이 이중적으로 예산이 중복돼서 투입되는 구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조금 전에 보여주신 저런 사진을 딱 그 자리는 아니지만 여기 오기 전에 장기동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많이 보고 다녔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투입구를 관리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공교롭게 오게 됐는데요. 문제점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자리에 와 있는데 아마 조금 전에 띄워져 있는 자료는 예전에는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크린넷 주변에 있는 쓰레기만을 치운다든지 수거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생활폐기물 위탁 운반업체에 용역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별도 항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 금액이 있든 없든 그거를 떠나서 저런 현상들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주변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들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행정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무엇보다도 저거는 치우는 것보다는 안 버리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버리시는 분은 다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이 왜 저기다 버리시는지에 대한 원인도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고 버리시지 않도록 저희가 계도도 좀 하고 버리시는 분에 대한 단속도 하고 CCTV라든지, 이동식 CCTV를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들을 껴안고 있고 과장님도 해결을 하셔야 되고 같이 해결을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이런 쓰레기 투입구를 다 부수자는 주장이 아니라 이 838개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용량이 낮고 그런 분석을 하셔서. 그리고 오염이 극심한 구역,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나 상가 밀집 지역부터 좀 과감하게 시범적으로라도 철거를 단행해서 시민들에게 단속한다기보다는 좀 더 쾌적한 쓰레기 환경 배출장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밑에 지하관로까지 매설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이용이 안 된다는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가지고 쓰레기 배출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게 본 위원의 본래 취지였고요. 저렇게 왜 방치하고 적치하고 간다는 말씀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러한 환경이 조성돼 있고….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 아시죠?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으면 일반 시민들도 그냥 이렇게 하나둘 쌓이다 보면 ‘아, 여기는 버리는 그런 공간 공간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제가 앞서 말했듯이 반복된 지연이나 이런 걸 경험하다 보면 그런 게 조금 제 원인 분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효율성과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과장님께서 또 그전에 장기동장님으로서도 진짜 좀 신경 써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도 지속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전하준 위원이 얘기했던 것에서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린넷 위탁 운영비가 매년 26억에서 28억 정도 나가고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래동 말단 단지 쪽에는 겨울철만 되면 압력 저하로 작동이 멈춰서 전량은 또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동 A 아파트는 10년째 그리고 B 아파트는 5년째 시공사가 파산으로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들을 제외하고 26억에서 28억이 단가가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들까지 다 포함돼서 26억, 28억이 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업자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관로를 운영하는, 투입구를 운영하는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몇 개 특정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거기는 분양자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는 저희 예산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년 26억에서 28억 운영비는 아파트들, 공동 아파트에 해당하는 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해당되는 지역도 있고 해당이 안 되는…. 해당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시범 지역으로 한 장기 지구라든지 몇 군데, 저희가 집하장을 총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운영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공동 시설과 관련된 것, 그 외에 수리비는 각자 나가지만 어쨌든 분양자분, 그러니까 일반 공동주택에서 설치한 크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폐기물도 어쨌든 집하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돼있는 것이고 개별적인 수리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 수리비용이라는 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개인 투입구 수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탁 운영비는 관로에 대한 위탁 운영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로가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 기본적인 관로를 쫙 설치해놓고 각 분양자분은 그 관로에 이렇게 연결해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주 관로를 운영하는 거기에 대한 유지 비용들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분양자분들께서는 그 투입과 관련되는…. 연결하는 투입구가, 관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할 때 발생되는 비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단 부분은 마산동, 구래동 이쪽 일대는 압력이 약해서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가 지금 책정돼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 관로, 메인 관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조금 설명드린 바는 있긴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런 어려움을 계속 몇 년간, 수년간 아마 겪어 오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섹션 밸브 설치해서 하신다는 것?

네. 이번에 그래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중 지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용이. 그러니까 지금은 과장님께서 특정 아파트들은 분양자분이니 그것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주 메인 관로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메인 관로는 압력이 약해서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단 부분, 하단부.

죄송하지만 조금 더 기술적인 것은 저희 담당 팀장이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단 부분은 압송, 그러니까 압력이 약해서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병행 수거하고 있습니다.

병행 수거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26억, 28억에는 비용이 태워져 있는 것은 맞죠?

주 관로 유지관리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수거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맞는 거네요?

그런데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린넷을 이용해서 수거하고 있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마산동 집하장은 똑같이 한 쪽으로….

그런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음식물은 부피가 더 작지 않습니까?

질량이 높아서 무게가, 수분 때문에 높아서 그것을 압송하는 데 많은 약간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게 어차피 차량 수거랑 병행을 한다고 하면 말단 부분은 아예 운영비에서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차량으로 하는 게 이중 지급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중 지급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크린넷을 운영할 때 보면 전기비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을 압송 안 하는 만큼 그만큼 전기 부분은 좀 세이브가 되니까 그 부분은 이중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어차피 압송하는 것은 음식물이나…. 압송하는 것은 똑같나요? 아니면 관로는 똑같나요, 아니면 별도로 돼 있나요?

관로는 같이 돼 있습니다.

관로는 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섞여서 한 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좀 덜 나가다 보니까 압송하는 데 과부하나 이런 게 덜한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좀 수분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압송하는 데 좀 문제가 생겨서 차량으로 같이 음식물은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집에서 쓰는 음식물 봉투는 5L 정도 되는 봉지고요. 물론 수분을 감안했을 때 좀 나간다고는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말고 일반적인 쓰레기봉투는 집에서 쓰는 게 20L거든요. 그런데 20L를 가정마다 좀 다르겠지만 꽉꽉 채워서 정말 알뜰하게 버리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무게가 과연,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가 과연, 일반 쓰레기가 더 가벼울까라는 게 그것은 어떤 데이터 수치인가요?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일반 음식물 5L가 훨씬 더 가볍습니까?

5L만 넣는 게 아니라 20L, 10L 이렇게 들어가서.

가정에서 나오는 20L 음식물도 비중이 좀 있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L라고 그러는 것은 아마 음식점이라든지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은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느 한쪽을 과감하게 포기해서 예산을 이중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제가 아직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밸브는 올해 언제쯤 설치합니까?

저희가 아마 9월, 저희 인사 나기 이전에 2026년 9월에도 LH하고 관련된 내용을 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LH에서 현재 공고도 내고 이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말부터는 섹션 밸브라든지 장기집하장에 대한 투입구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못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이희성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는 이것 이중 예산 투입 구조는 맞습니다. 한강신도시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랑 음식물 쓰레기는 애초에 설계 자체가 크린넷에 투입되도록 만든 것인데 그것을 투입 못 하고 적시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인건비나 따로 수거 업체가, 그래서 제가 개소별 투입구 적시량 물어봤던 거거든요. 또 이것을 싣고 가는 인건비, 거기에 따른 처리하는 집하장으로 가는 비용, 일단은 스크린에 다 깔렸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중 예산 투입 구조 맞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게 분명 업체들 과업지시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운반업체이긴 하지만 가로 환경까지 다 했어서 기존 설계랑 좀 다른 이중 투입 예산 구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자원회수센터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신규 소각시설 확충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2026년 6월이죠. 예타 면제 신청을 했고 지금 그게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공사 준공이 2032년 5월로 수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공 예정일까지 최소 한 7년, 빠르면 7년 정도인데 이 공백 기간 동안 사실 얼마큼의 위탁 비용이 들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우리 수감 자료에는 시의 위탁 총액 물량 추산은 지금 보이지 않고 올해 위탁 계약금 33억 6700만 원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추산하고 있는 공백기 위탁 물량 그리고 총액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각장에 들어가는 물량을 질문하신 건가요?

우리 위탁으로 맡기고 있는 곳이 지금 우리 자체 내에 자원화센터 마산동이 있고 나머지는 두 곳으로 분산되나요? 지금 소각하는 위탁,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그 법 조금 유예시켜 준 부분 생활 재활용으로 되고 있는 이 부분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저희 마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자원화센터에서 상당 부분을 처리하고요. 거기에 용량이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 소각장에 또 일부를 보내고 있고 또 거기에서도 안 되는 부분은 민간 업체 두 군데에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물량이 얼마 정도 나오고 있나요?

현재까지 총물량은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2만 4500t 정도가 9월까지 잡혀 있고요. 자원화센터에서는 1만 3900t 또 파주 소각장에서는 5390t 정도를 현재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위탁 비용이 연간 90억에서 120억 정도 들고 공백 기간 7년 동안 이어질 때 한 735억을 추산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7년 공백 기간 동안 이걸 위탁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로 추계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한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자원행정팀장 이윤석입니다. 앞서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생활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 반입 불가가 되면서 민간위탁 부분과 자원화센터, 파주 소각장 각각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부분이 저희가 위탁 비용은 연 36억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7년을 생각하면 한 250억에서 한 270억 가량 현재 추산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인구수 증가라든가 이런 것은 반영한 게 아니고 현 추산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발표한 거랑은 꽤 큰 차이가 있는 거네요.

아마 처음에 언론 발표 났을 때는 아까도 사전에 잠깐 말씀드린 거가 있었는데 처음에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쓰레기 물량을 대신 처리하는 것들을 다 소각을 해야 된다, 정부 방침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화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과 파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을 민간업체에서 소각하는 데를 찾다 보니 몇 군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리 단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예산을 한 90억 정도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관련된 규정이 변경이 돼서 소각 또는 재활용까지 가능하게 돼서 현재는 재활용을 하는 업체 두 군데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게 36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단가가 상당 부분 내려가서 아마 감액 추경으로 저희가 50억 정도를 감액 요청을 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의 어떤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세이브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유예 기간이다 보니 또 언제 다시 전체 소각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급선무는 빨리 우리가 이걸 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2월에 수도권 27개 공공 소각시설 확충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혹시 우리 김포시도 여기에 신청을 했거나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거는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이종원입니다. 환경부에서 2026년 1월부터 직매립 금지가 됨에 따라서 그때 기후부에서 적극적으로 소각장을 짓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도 거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도 했고 앞으로 예타 면제, 지금은 선정이 됐지만 예타 면제나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지금 기후부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된 건가요?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아직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선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김포시가 이 부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들, 예를 들면 정부가 기간 단축으로 든 것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우리가 어쨌거나 준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어쨌든 지금은 KDI에서 관련된 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시의 의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는 바처럼 소각장이 빨리 지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도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소각장이 관련된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DI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가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문제가 실시계획 인가 기준 계획 인구를 반영해서 시설 규모를 재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콤팩트시티라든지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인가 전이라 이거에 대한 추산이 빠져 있는 게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인구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데 비해서 여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인가 기준에는 전이기 때문에 이게 빠져 있다면 앞으로 이게 늘어나는 쓰레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지역의 쓰레기는 사실은 내 지역 안에서 소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인구수가 나오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환경부나 KDI나 이런 쪽에서는 실시 계획이 인가된 인구만 인정을 해 주겠다, 이런 방침인데 저희는 아직까지 인가가 되지 않은 콤팩트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인구 추산이 5호선이라든지 이런 데 B/C값을 책정하는 데 동일하게 적용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국가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지표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또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일단 기본적인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반영 시에 우리 시가 따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미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처리 용량을 600t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계획 인구수 자체를 줄이게 된다면 인구에 비례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줄어들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마련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도 있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저희가 미리미리 대비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각장, 마산동 자원화센터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조금 문제인 게 이게 내구연한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수리하고 유지하는 데 사실 위탁보다 어쩌면 더 큰 비용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부분을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새로 짓고 있는 광역 소각장이 유일한 답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인가 전이라도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요청 사항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마산동 자원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김포시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KDI에서 고려할 수 있을 위험이나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역 소각장을 짓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가 고양시랑 같이 해서 광역 소각장으로 가면서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하게 되는 거잖아요, 국비가 50%가 되니까.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지금 150t, 우리가 450t 해서 600t을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두 개의 큰 개발사업을 앞두고 늘어나는 비용 그리고 최근에 고양시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파주시와 나눠서 하려고 했던 쓰레기 용량에 대해서 파주시가 단독으로 소각장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김포시로 넘어올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600t의 광역 소각장이 정말 실질적으로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 부서에서 하시고 최소 기간이지만 2032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KDI 발표나 반영이나 이거를 다 감안한다면 길다면 길지만 이게 다 또 반영되기까지는 되게 촉박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챙겨주시고요. 앞으로의 위탁 기간 동안에 이게 예산 수치라든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정부랑 협의할 때 넣겠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작성하셔서 보고서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 중에 합을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원래 시설 규모는 500t입니다. 그런데 제가 합을 잘못 내서 600t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김포가 350t 고양이 150t 해서 500t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준공을 앞당기고 하는 부분에 크게 영향은 못 미치지만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추진 계획을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고양시 광역화 금방 얘기했고요. KDI 사업 계획성 적정성 검토도 했는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대곶면 대벽리에 들어서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곶면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돼야 되지만 여기는 지금 폐촉법상 범위 밖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지금 대곶면 주민, 이장님들이나 이분들이 참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추천한 어떤 전문인들을 통한 구성원을 통해서 어떤 의견들을 수렴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다른 지자체에 보면 어떤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길을 가로막아서 소각장 처리가 안 됐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할 때 대곶면 주민들의 의견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현재 구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원래 참여를 희망하셨지만 여러 가지 규정, 근거법상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전체적인 의견도 저희가 다 수렴을 해서, 어떤 방식이 되든 수렴을 해서 주민협의체 안건으로 올리고 또 주민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구역 밖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까지도 조금 더 수렴하고 위원들로 구성이 되게 돼 있는 전문가들이 전문가적인 의견도 내주시고 의원님들도 많이 거기 포함이 돼 계시니까 협의체 위원으로 계시는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하여간 적극적으로 많이 알려드리면서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부서에서 꼼꼼히 살펴서 누락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요청 자료 주시면 저도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희성입니다. 저도 반주영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원래는 우리가 90억 정도로 해서 민간 소각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처리로 돌리면서 50억을 감액 추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대처로 인해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두 군데 선정이 됐는데 이 두 군데가 어디 업체입니까? 관내 업체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는 아니고요, 관외 업체, 인천하고 파주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인천과 파주죠.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계약을 할 때는 어떤 계약 방법으로 한 건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수도권매립지팀장 류효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로 공고해서 계약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거를 할 때 우리 황성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관내 업체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 이게 지금 파주로 가고 서구로 나가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충분히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관내에서 함께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도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돼 있으니까 지금은 어쩔 수가 없고요. 다음에 계약을 다시 갱신한다든지 다시 공모를 하게 될 때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관내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민선 8기 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일반관리비와 기타 경비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주변 지자체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지금 파악을 지금 했거든요. 이번에 원가산정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과장님?

저희한테 기성품을 최근에 가져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원가 산정 용역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추후에 다음 원가 산정 용역 시에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업체분들의 애로사항도 한번 저희가 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절감이 됐다고 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경기도 시군 내에서 상당 부분, 굉장히 적은 부분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으면 다음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5구역. 장기, 장기본동, 마산동 설계 오류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2025년 제5구역 설계 당시 2, 4, 5구역 수거량 데이터가 뒤바뀐 거를 과장님 가서 확인하셨나요?

보고 들었습니다.

이게 실적이 잘못되어서 2026년도에는 계약이 정정된 수치로 다시 체결한 게 맞죠?

맞습니다.

주무관님, 그거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부서에서 국민신문고로 나갔던 내용 중에 가운데 부분 수치가 엑셀값이 뒤바뀌어서 됐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부서에서 인정을 하게 됐고 2026년도에 계약은 정정된 수치로 계약했기 때문에 두 번 부서에서 이거를 오류가 났다는 걸 인정하게 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잘못된 설계서에는 차량 6.28대, 인원 17.46명이 있지만 실제로는 차량 9대에서 10대, 인원 20명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그 결과 2026년 올해 유류비만 설계 대비 2배가 늘었고 매월 상당한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이 내용도 확인하셨나요? 팀장님도 바뀌셨죠, 이번에? 이거 업무 보는 팀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워낙 저희들 입장에서도 현안 사항으로 대두가 돼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을 하는 만큼은 했고요.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진행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서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답변은 다음에 해 주셔도 되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찰 당시 업체의 물량 내역서나 부속 산정 자료를 제공을 안 한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렇죠? 그게 됐으면 이 업체에서 오류를 사전에 알 방법이 없겠죠. 그게 산정 자료로 제공이 안 된 것 같고 그 오류의 책임을 지금 부서에서도 입장 내보낸 것과 감사관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죠, 그렇죠? 오류의 책임이 이 용역업체와 김포시 부서에 있는데 이거의 책임을 해당 업체에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라?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행안부 유권 해석은 통상적인 시장 가격 변동이나 판단 차이일 때 임의로 바꾸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시는 데이터를 바꿔 명백한 사무적 착오까지 면책하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자체 법률 자문을 구했을 때도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원칙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팀장이나 과장께서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보고를 하고 이랬던 것들은 저도 본 바가 있습니다.

부서 입장은 준공계가 접수돼서 변경이 어렵다라는 내용인데 김포시에서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전년도 대행 업무 정상 용역을 지방계약법 제19조에 따른 사후 설비 정산으로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게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지금 이 오류에 대해서 업체 측에만 지금 민사소송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도 감사관에서도 똑같이 이 오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알아서 이거를 해결하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과연 이렇게 덮고 가는 것이 맞는가.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 보호 원칙과 적극 행정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부서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파악해 주시고요. 감사관도 저희 상임위 부서는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부서에서 잘못한 건 솔직히 아니고 원가 산정 용역업체에서 한 행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엑셀값을 오류로 했기 때문에 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 용역업체는 책임을 다 했나요? 하지 않았죠. 저는 구상권도 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 같이 해서 감사관이랑 부서에서 이거를 검토를 한 연휴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황성석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여러 위원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우선 PPT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 자료를 도합해서 한 장짜리로 만드느라고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굉장히 힘드셨으리라고 봅니다. 자료요구도 많이 했고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왔고요. 여기 보시면 김포시 공동주택 크린넷 운영 현황입니다. 관리 대상이 95개고요, 투입구는 1507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김포시 관리 17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과장님. 김포시가 관리하는 17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은 알겠어요. 공동주택은 알겠는데, 78개소는 알겠습니다. 아파트 등. 그런데 김포시 관리 17개소는 몰라서 일단 이거 말씀해 주시면 다음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도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별도로 서면 보고하시려고요?

네.

그러면 질문이 막히는데 큰일 났네. 알겠습니다. 여기 제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지금 사용 중단 2개소하고 그다음에 부분 가동이 4개소가 있어요. 핵심이 이 두 개입니다. 한강신도시를 하면서 LH공사에서 최초에 크린넷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하관로로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용 중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어딘지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A아파트 2016년에 중단됐고요, B아파트는 2021년 중단됐어요. 투입구 고장, 노후화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수리가 안 된대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게. 수리를 하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가 안 되니까 고장 난 상태로 그냥 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민들이 지금 되게 불편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마련된 대책.

현재까지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저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S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업체가 파산이나 도산이 나서 지금 운영 피해를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수거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다른 방식으로 수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런 거는 저도 문제성은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 못 하시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늘어날 건데 사실 지금 두 군데밖에 사용 못 하지만 더 늘어났을 때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주민들은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철거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은 적 있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받은 적은 없고요.

받았을 겁니다. 받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철거가 가능한지 일단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계시는 특정 아파트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우리는 이거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합의가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저희가 방향을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합의라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팀장님이라도. 합의라고 하면 주민들이….

제가 말하는 합의라는 표현은 지금 2개소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을 못 하시니까…. 그런데 다시 사용을 하게 해 달라고 원하실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것도 현재까지는 불가한 상태고 그래서 2개소 입장에서 의견은 거의 하나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런 의견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구체적인 질문을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동대표 회의에서 결과물을 갖고 왔다, 어차피 주민들의 대표니까.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실까요?

동대표라는 지위 자체가, 동대표 회의라는 지위 자체가 공동주택에 있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고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돼 있는 분들이라고 전제가 형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신뢰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관련 법규나 이런 걸 따지셔서 한번 자세히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행정이나 예산이나 어차피 그분들의 뜻에 의해서 스톱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의 반, 자의는 아니겠지만 거의 타의에 의해서 노후화, 각종 A/S도 못 받고 회사도 없고 정비할 곳도 없고 그래서 타의적으로 이걸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사실 철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 편성도 혹시 가능하실지에 대한 질문인데 답변하기 어려우실까요?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장기 플랜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시민들이 지금 당연히 써야 될 내 시설물인데 쓰지 못한다는 게 좀 억울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용하고 싶어서, 고쳐서라도 사용하고 싶은데 고칠 수도 없어. 이것은 사면초가다. 거기에 대한 행정이 좀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중장기 플랜이 나오게 되면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하고 전부 다 공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PPT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보도 보셨죠?

네,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부터 일단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다, 일단은 그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심이 되고 들여다봐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가, 아니면 놓치고 있는 게 현재 예를 들어서 현행 법령이나 규제상에서 어긋나는 게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현재 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대상 업체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저희가 세 차례 요구한 상황이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는 핵심 사항에 대해서 법률 자문도 좀 구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지금 법률 자문까지 검토 중이라는 말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PPT를 띄우고 그것 때문에 자료를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한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시 예산 100%, 24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시·감독 권한이 있나요, 혹시?

기성을 저희가 정산을 해서 돈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다, 이런 어떤 지도 점검이라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청구에 의해서 정산해서 기성을 나가고 있고 맨 마지막 연도가 마무리되게 될 때는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잘못 지급된 거라든지 과지급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줄 때, 예산을 지급했을 때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냥 청구하면 준다, 이게 아니라 추후에 문제가 있으면 받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살짝 디테일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로 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사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고요. 아직까지는 서류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저희가 서류상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은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확인을 못 했다?

현재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나 제보 같은 것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 제보가 들어온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 이번에 행감과 관련된 것들을 대응 자료를 만드는 과정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고 현황을 파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하고 임원 인건비에 대해 상한선 별도 기준이 있는지, 혹시 다른 대행업체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 좀 드립니다.

일단은 별도의 상한선은 저희가 직간접 노무비로 주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소 환경에 나가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게 상한선이 될 것이고. 그 대신 저기 업체, 제가 화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계시는 분 작업반장으로 나가시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거기는 잘 모르니까 일단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 왼쪽 부분에 있는 남편분에 대해서는 월급의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체 인건비 약 15억 정도 되거든요. 대표와 배우자의 급여가 환산하면 한 2억여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인건비의 약 1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념상 좀 이해가 안 가서 이 정도는 좀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도….

포지션이 너무 크거든요.

저희도 솔직히 사회 통념에는 조금 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법률 자문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률 자문을 저희가 세 군데, 김포시 고문 변호사로 지정돼있는 곳에. 한 군데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변호사님하고 그 외에 두 군데 법률 자문을 보냈고요. 법률 자문 내용이 어저께까지 해서 조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가능하십니까?

여기에서 공개하기보다는….

별도 자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24억이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회사 운영비 그다음에 법인카드 내역서, 우리하고 계약한 이후에 모든 걸 전부 다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4대 보험 내역, 계약서 및 계약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요구 자료를 했는데 왜 요구 자료에 반응이 없으셨어요?

법인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저희 부서 아닌 배우자와 관련된 부서에다가 행감 질의하실 때 이야기하신 것을 저희가 들었고 저희도 그 내용을 그때 파악해서 관련 업체에다가 그 내용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아직 접수된 것은 없고요. 또 다른 배우자가 계시는 클린도시과가 되겠죠. 클린도시과에다가는 아마 법인카드 내역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 저 업체에서, 아마 그렇게 답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도 요구는 하지만 법인카드 내역까지 강제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요구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요구했습니다, 문서상으로.

그렇다면 계약서하고 계약서 서류 일체를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가 갖고 계시잖아요. 일부러 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절대 없고요.

없죠?

그것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봐야지만 추가 질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없으신 거잖아요, 방금.

그것은 담당 팀장이 부연 설명을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행정팀장 이윤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서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자료를, 3차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 요구 자료와 같이 취합해서 저희가 낼 계획이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까지 사실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그 부분이 도착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설명은 들었고요. 사전 설명은 사실 못 들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자원순환과도 클린도시과하고 같이.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자료가 오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어떠십니까? 자료 빨리 보내주시고요. 아마 우리 시의회에서도 자료가 오는 대로 바로 주시고 클린도시과하고 같이 오는 대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추후에 할 때 두 부서 같이 들어와서 할게요. 따로 나눠서 하지 말고. 팀장님 다 올 필요 없이 부서장님만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하시죠. 질의 다 하셨죠? 질의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크린넷 관련해서 중앙 감시 제어 시스템이나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따로 고장률이나 이런 것 현황 파악 같은 것 혹시 상황실 같은 데 보이지는 않나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브니엘네이처에서 상황판으로 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 투입구가 고장 나거나 그러면 알람으로 뜨거나 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 상황실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죠? 이제 마칠게요.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으나 자원순환과에 요구한 자료의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다음 감사 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협의에 따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 일정을 10월 22일 목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변경된 일정에 따라 10월 22일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김포시 해양하천과장 권재욱.

권재욱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하천과장 권재욱입니다. 평소 해양 하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은 물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하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철 하천정책팀장입니다. 황지영 친수조성팀장입니다. 임수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종인 방재시설팀장입니다. 박영서 해양개발팀장입니다. 서호진 수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하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하천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계양천 저류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고촌읍 태리에서 운양동까지 이어지고 저류지는 풍무동 유현지구 인근에 조성됩니다. 총사업비 1420억 경기도비로 진행되는데요. 상습 침수를 막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질의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저류지 부지에 작년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 방문하면서 한 200명 정도의 우리 풍무, 고촌 주민들이 그 설명회를 들었는데요. 그때 그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생활 경관 훼손과 빛 반사 우려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료에도 보면 저류지 태양광 설치로 경관 훼손, 빛 반사 피해, 토지 이용 제약 등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저류 용량 감소가 우려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으로는 우리 시가 경기도에 어떤 추가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또 방재 안전 대책 수립과 시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건의한다고 적었는데 지금 우리 시가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양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경기도에서 RE100 관련된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점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일단 공문으로 올해 초에 전달은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 동향에 대해서도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 동의에 대한 어떤 부분도 좀 이행해달라는 언급을 했고 아직까지 경기도의 동향은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경기도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에너지 쪽에서, 그러니까 그 하천 쪽에서가 아니라 에너지 쪽에서 거기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의 조합이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당은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저류지는 2029년 한 10월 준공 예정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공사비 772억 중 기시행분이 한 4%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앞으로 집행되는 상황이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착공 전이고 이르면 내년 말쯤 착공한다고 그렇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민 요구로 그때 간담회 설명회 때 나왔던 체육 시설이나 또 앞으로…. 올해 아마 검단 주민들하고 여기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 의견들이 나와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지금은 아직 계획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때 우리 이런 요구 사항들을 좀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경기도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거기 지어지는 곳이 고촌 태리 옆에 그리고 풍무동을 좀 걸치고 있기 때문에 풍무동 거기 유관 단체도 그렇고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좀 커지고 있고요. 아마 언론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검단도 거기 붙어서 아파트가 입주하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우리 주민들의…. 그때 추후 다시 또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가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담회 추진이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마련해 주십사 그런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로 보면 물론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생활권에 어떤 침해가 오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저는 우리가 저류지라는 이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기 현황에 보시면 저류 용량 감소에 따른 치수·방재 안전성 저하가 우려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정확히 설명회 때 나온 것이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 고촌에서 간담회를 했을 때 그 패널이 한 560개 정도라고 했는데 이번 검단의 주민 설명회에서 그게 또 2만 개 정도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감도를 그때 봤을 때 사실은 그 저류지 전면이 전부 패널로 덮여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 상당한 부분인데요. 이런 태양광 설치, 특히 하천 부지에 됐을 때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타 지자체에서도 법적으로 많이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허 판정을 받은 곳들도 있고 국가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도 사실 저류지에 이 태양광 설치했던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상당 부분 원상회복하거나 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성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나온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하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번에 하천과 저류지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때 치수 환경성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두고 지금 언론에서도 이 연구에 대한 용역을 하는 이유가 하천이나 저류지에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홍수 발생 시 구조물 피해 가능성이라든지 치수 기능 저하, 경관 훼손, 수생태계 교란, 유지 관리 비용 등의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연구가 된다는 보도가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도 이런 기준들이 아직 좀 정립하지 않은 건데 우리가 내년 말 정도 이 태양광, 경기도의 사업 예상으로 보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기준들을 좀 더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여기에 태양광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정말 안전성이 우리가 좀 확보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함들이 같이 맞아떨어질 때 사실은 그 사업이 저는 효과를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14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돈이고 지금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자체가 다투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수명을 다한 패널들의 처리 문제도 상당 부분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 비용이나 패널에 대한 처리 비용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시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땅 안에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 김포시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파악하신 사항이 저희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발전 시설 기준에 관한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 때문에 하천 구역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전면적으로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어떤 동향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쪽의 동향 중에 대상지를 결정할 때 해당 주민의 70%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범위가 지금 같이 저류지라는 토지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할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류지의 뜻은 말 그대로 우기 시 갑작스러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잠시 물을 가둬 뒀다가 순차적으로 배수를 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배수에 대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저류지를 설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또 지역 주민 같은 경우에는 빛 공해에 대한 우려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또 경관에 대한 우려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인천 지역, 검단 지역의 신도시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저희가 동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서로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 향후에 만약에 정말로 패널을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도래하는 때가 된다면 저희 시민들이 좀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여가시설이나 또는 부차적인 어떤 시의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도 경기도와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좀 질의하자면 경기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비 전액은 민간 컨소시엄이 부담하고 운영 유지관리도 컨소시엄이 한다고 나와 있는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태양광 발전에 대한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방금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조합이라는 곳을 구성을 해서 그 조합에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그런데 조합이 저희가 알기로는 구성은 완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구성까지는 지금 정확한 건 못 받아봤지만 여기 도민 5만 명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조합들에게 속한 조합원들까지 포함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금 경기도 하천과나 에너지산업과, 협동조합협의회 또 컨소시엄 등에 보면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 협의회 회원 조합이 39개, 거기에 조합원이 한 1만 440명인데요.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도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211명으로 우리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숫자, 1.5%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태양광 패널을 하게 됐을 때 또 반대급부로 좀 시민들에게 편리한 어떤 편의시설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태양광을 하는 이유가 어떤 태양광을 돌렸을 때 금액 세이브할 수 있는 돈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목적이 있는 거에 비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경기도민 5만 명, 여기에 지금 우리가 피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우리 김포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활환경 훼손이라든지 빛 공해로 인한 그리고 저류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태양광을 통해서 우리 김포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얼마인지를 잘 따져서 이게 한 번 설치되고 나면 사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풍무동 시민들이 검단 주민들처럼 뭐 기사화하고 지금 내지는 않았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적극 좀 반영해서 정말 이것이 꼭 필수불가결하다거나 안 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좀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사업 추진함에 있어 유념하겠습니다.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은 아마 서면으로 저희 의회에도 같이 좀 보내주셔서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진행 상황을 계속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점검 차원에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네팔에서 기상 문제로 홍수가 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포는 네팔과 다르게 빙하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김포는 한강을 품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에 한강 물이 불어나서 김포가 먼저냐, 고양이 먼저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먼저 제방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손실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김포시 또한 제방을 올리고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폭우가 순식간에 내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우가 많이 내리고 지속적으로 내리다 보면 한강 수위가 올라가고 그게 배출이 안 될 때 우리가 지금 지방 하천이 불어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해양하천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하천과장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지방 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4개소가 개수공사 및 저류지 공사를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거나 또는 보상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개수공사는 말 그대로 하천의 폭을 넓히고 물을 저류할 수 있는 어떤 용량을 좀 키우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상 한강보다 수위가 저희 지대 자체가 저지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조 때 한강 물이 이제 만조를 이루게 되면 사실상 저희 땅보다 한강의 수위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강제 펌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펌프장 26개소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갑자기 이제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됐는데 호우주의보 발효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가 되면 자동으로 저희가 배수 펌프장에 기간제근로자가 30여 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예비 특보가 전달이 되면서 각 배수 펌프장의 작동을 소위 말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호우주의보 및 또는 하천의 수위를 자동으로 점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위가 일정 수위 올라가게 되면 펌프가 가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펌프의 용량보다 굉장한 어떤 자연재해로 갑자기 비가 쏟아질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평소에 우기 시에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지금 차단 시설 90여 개소도 자동화해서 호우주의보나 이런 특보가 발효되게 되면 자동으로 차단 시설이 내려가게끔 지금 시스템을 다 정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폭우가 계속 많이 지속적으로 내리게 된다고 하면 강물 수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강 수위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조까지 만약에 겹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강제 펌프로 하게 될 건데 그것도 그냥 무제한적으로 무조건 퍼내기만 해도 되는 건가요? 괜히 그러면 또 한강이 넘쳐서 혹시 제2의 또 사고가 나거나 그런 건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한강유역청이 한강을 관리하는 목적이 이제 홍수에 대비하기 때문에 한강에 어떤 인위적인 시설물 인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책을 철거하고 거기에 어떤 친수 시설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강은 사실상 제방의 높이가 최대 홍수위로 계획이 돼 있어서 제방이 유실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 쪽으로 물이 넘쳐 흐를 정도의 어떤 그런 계획은 지금 없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펌핑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100년이나 20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자연재해라면 뭐 그때는 불가항력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자연재해,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많은 비가 순식간에 쏟아진다든지 네팔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빙하가 갑자기 녹아서 홍수가 난다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해양하천과에서는 펌프라든지 아니면 제방이라든지 안전 시설물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나요?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아예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돼 있고요. 유수지나 이런 하천 같은 경우는 최소 1년에 2 3회 정도는 준설이나 예초작업을 저희가 단가 계약을 맺어서 실시를 하고 있고 펌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에 도달한 펌프에 대해서는 특히 대용량인 경우에는 제작하는 데 6~7개월 정도 많게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우기 전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부분 국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펌프 같은 경우는 교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 곳이 있고요. 그래서 약 한 15개의 펌프가 좀 대용량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 그다음에 내구연한에 대한 거 이런 걸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그런 재난 재해에 있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과 그리고 팀장님들께서 비가 오기 전인 건기 시즌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세요?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사 때마다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공모 사업, 공모 사업, 공모 사업이라고 노래를 불러요, 국장님.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해양하천과에서 좋은 공모 사업 사례가 있어서 저는 칭찬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경각심 차원에서 이런 공모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2027년 어촌뉴딜3.0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환경국장 송천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95억인데요. 국비 70%, 도비 9%. 시 재정을 상당히 많이 아껴준 사례라고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안항하고 아마 고양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명항과 같이 그쪽 항을 좀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관광 자원도 마련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어민들에 대한 기반 시설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 사업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조감도인데요. 대명항에서 연계하는 어촌 스테이션 신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 개선 사업에 LED 조명도 있고요. 그다음에 굿즈 판매장도 도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항 쪽에서는 어선 수리장하고 기자재 창고, AI스마트 안전 시스템 CCTV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양하천과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김포시를 발전시키고 시 예산을 적절하게 절감을 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모든 부서에서 공익, 공모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길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그렇지만 해양하천과라는 부분이 새로 생겨서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지금 하천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좀 더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양 부분에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강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는 바다도 품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발전시키는 김포, 다양한 볼거리·먹거리가 존재하는 김포를 만드는 데 우리 해양하천과가 주도적으로 선제적 적극 행정을 통해서 김포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사업비 중에 경관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선하고 그다음에 LED 조명,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 꼭 쓰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LED 같은 경우는 생산부터 공사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 업체를 일부러 안 쓰는 건지 파주, 인천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 오시는 분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볼 테니까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허 부분이라든지 관내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여쭤볼게요. 54년 만에 김포 한강 철책이 내년도에 개방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보도처럼 내년에 신곡수중보에서 일산대교까지 구간이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는지 좀 여쭐게요.

해양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곡수중보에서부터 일산대교까지가 한강 구간이고요. 염하 구간이라고 그래서 초지대교부터 인천 시계까지가 이제 염하 구간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해병대 일부와 육군 17사가 대부분 저희 협의 대상 지역입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염하 구간은 현재 철책을 철거하는 작업이 우선 구간인 1구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군에서 철책을 걷기 전에 펜스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일부 구간은 현재 안전 펜스가 설치가 돼 있고요. 돼 있는 곳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철책을 철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인천 구간과 연접해 있는 구간은 인천시에서 17사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사에서는 인천과 김포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인천이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한 이제 매립지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공사와도 17사와 의견이 조율되게 되면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한강 구간은 아까 잠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는 한강유역청의 어민 이동로에 대한 점용 허가를 좀 득했습니다. 물론 우리 김주영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 구간에 대해서 발주 의뢰는 지금 했습니다. 발주 의뢰는 했는데 우선적으로 17사에서 지뢰에 대한 탐색 작업이 이루어져야 실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뢰 탐색을 지금 17사에서 11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그래도 실질적인 삽을 뜰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규모는 당초에는 폭 6m로 저희가 점용 허가를 신청을 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청에서는 구조물에 대해서 설치 안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협의 끝에 폭 3m에 7개소의 차량 대피로가 설치되는 것으로 저희가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17사와 현재 감시 장비에 대한 RFP 사양서에 대한 조율이 여단까지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여단 그러니까 군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양서하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업체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은 여단까지 끝났는데 아직 사단에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실질적인 의견 조율은 제가 와서 확인한 바로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단에 보고가 돼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 감시 장비 설치가 들어가고 설치가 된 다음에 저희가 철책을 단계별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실질적으로 철책 철거에 대한 어떤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하고요. 인사이동 얼마 되지 않았는데 파악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뒤에 황지영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포시에 사실 시민들이 정말 기다리는 것들. 지하철, 교통도 저기하지만 아마 한강을 김포시민의 품으로 가져온다는 것만큼 김포시민들이 열망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좀 안전적인 부분 잘 챙기셔서 한강이 김포시민들의 품에 잘 안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재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 전하준 김재상 이희성 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