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만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9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3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퇴직보고입니다. 지난 10월 30일 함안군 다 선거구 김정숙 의원이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직에서 퇴직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1월 15일 이만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11월 9일 문석주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만호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금효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13일 황철용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부의장 선거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11월 15일 안말남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용국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만제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함안군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의 일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이만호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함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만호 의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발언에 앞서 함안군민의 큰 관심과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드립니다. 함안군에 찾아온 큰 경사에 본 의원도 기대가 큽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실시할 예정으로 이러한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함안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말이산 고분군 관련 사업이 과연 투자 대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지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특히 63억의 예산으로 건립 예정인 아라가야 가상체험관은 고분군, 함안박물관 등과 함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으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및 건축분야는 면적당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인건비 등의 유지비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직선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밀어붙이기식 사업 진행으로 실패를 경험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6억 원을 들여 제작한 거제시 이순신 프로젝트의 거북선은 부실시공과 짝퉁논란으로 12년간 방치되다 올해 철거되었고 69억 원을 들여 2009년 완공한 함양의 토속어류생태관은 볼거리 부족과 관리부실로 올 초부터 무기한 휴관상태입니다. 50억 원이 투입된 통영의 가상현실 체험관은 당초 연간 10만 명의 관람객을 예상했으나 5%도 안 되는 5천 명으로 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현재 다른 용도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치밀한 수요예측과 경제성 및 타당성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당시에 유행하던 사업이나 콘텐츠를 장기적인 비전 없이 도입하여 사업 초기 일시적으로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으나 관리부실과 새로운 콘텐츠 부족으로 지속력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도 여러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아라가야 가상체험관이 명확한 로드맵 하에서 세밀한 수요예측과 타당성 검증이 수반된 사업인가 자문했을때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핵심 콘텐츠를 개발하고 선정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상체험 시설에서 지적되고 있는 화질이 떨어지고 어지럽다는 단점도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통영 가상체험관의 가장 큰 실패 요인으로 여겨지는 ‘지역홍보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역사관련 콘텐츠는 금방 지루해진다’는 피드백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때 많은 관심을 받았던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등의 열기가 다소 식어있는 현재, 그 인기가 다시 올라가고 대중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인구감소의 가속화와 장기간의 경기 침체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예산으로 지어졌으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건축물은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이산 고분군 관련사업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집행부의 큰 취지에 공감하고 누구보다 성공을 기원하지만 사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려점이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염려가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언급한 여러 사항들의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설 내용과 같이 군민을 위해 내년도 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과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각종 보조사업의 정리,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연내 추진불가사업 삭감, 연내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되는 주민생활 불편사업을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 자체투자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6억 원이 감소한 7170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00억 원이 감소한 6275억 원, 지방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56억 원이 증가한 895억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9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355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3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억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1657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26%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4618억 원으로 74%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예비비를 포함한 정책사업 분야에 372억 원, 재무활동 분야에 28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35억 원이 감소한 32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200만 원이 증가한 78억 원, 교육비는 3억 원이 감소한 63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8억 원이 감소한 487억 원, 환경보호비는 3억 원이 감소한 435억 원, 사회복지비는 40억 원이 감소한 1480억 원입니다. 보건비는 3억 원이 감소한 100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4억 원이 감소한 1281억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5억 원이 감소한 258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비는 32억 원이 감소한 33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3억 원이 감소한 763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45억 원이 감소한 671억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는 3천만 원이 감소한 12억 원, 기획감사담당관 등 본청 15개 부서는 384억 원이 감소한 4996억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4억 원이 감소한 763억 원, 문화시설사업소 등 5개 사업소는 7억 원이 감소한 340억 원, 가야읍 등 10개 읍면은 4억 원이 감소한 164억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56 원이 감소한 89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0억 원, 보조금은 6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527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59%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368억 원으로 41%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분야에 40억 원, 재무활동 분야에 16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회계명별 세입세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43억 원이 증가한 1379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8억 원 감소하였고 균특은 2억 원 증가, 기금은 8억 원, 도비는 10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회계는 35억 원이 감소한 12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특별회계는 8억 원이 감소한 152억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1억 이상 자체투자주요사업은 1건으로 말이산 고분군 우회도로 감리용역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말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반갑습니다. 안말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반갑습니다. 조용국 의원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반갑습니다. 조만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및 3차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돼있습니다. 임기는 전반기 부의장 잔여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이석)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후보로 등록하신 분이 한 명이므로 찬반을 묻는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하겠습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되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를 하여야 하나 대상자가 없으므로 다시 선거 일정을 지정하고 후보자 등록을 받아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후보자로 등록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정견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반갑습니다. 부의장으로 출마한 조만제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보궐선거를 하게 된 데 대해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정견발표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고민도 많았습니다만 제가 부의장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주신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격려와 용기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비록 8개월 부의장이지만 성실하게 의장님을 보좌하고 의원님들의 소통과 화합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 함안군의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가 되었으므로 황철용 의원과 김영동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사무종사원으로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감표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내부와 명패함,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선거를 모두 마치고나면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선거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투표할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계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모두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계산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도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 집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종사직원과 감표위원께서는 집계를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은 집계를 하는 동안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표 만장일치입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으신 조만제 의원님께서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의장에 당선되신 조만제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제9대 전반기 잔여기간동안 함안군의회가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된 조만제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투표종료

조만제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해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의장으로서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함안군의회의 역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돼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금효 의원과 안말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