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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제32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0

김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미래성장과, 관광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답변석에 앉음) 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오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1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이 경제과 소관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음으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오현주 위원님의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경제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현황,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유치 투자양해각서 체결 후 이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과에서는 시책 사업, 첫 번째 질의한 내용에 자료를 보니까 직접일자리사업, 일자리박람회 소비쿠폰 안내까지 아주 골고루 잘 홍보를 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상반기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 4번이나 홍보하셨는데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사업 성과를 내는 매번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홍보라고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자리 박람회에도 2024년, 2025년 두 해에 걸쳐서 일자리박람회 참여 홍보라고만 적혀 있는 걸 확인하고 이건 어떤 사업을 홍보했는지를 적으신 것인지, 홍보를 통해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홍보라는 것은 시행한 거만큼 그런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경제과에도 좀 깊이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부서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또한 반면 승용차 2부제는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 409명 참여라고 구체적으로 적으셨는데 직접일자리사업이나 일자리박람회에도 실제 참여 인원이나 신청한 건수를 파악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일자리사업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직접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근로하고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사업해서 2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앞으로도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실제 참여 인원이나 신청 건수 등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든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면 그걸 실제로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 신청까지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든 다 받아서 처리하는 건 결국 우리 기초단체에서 행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맞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대상자도 많고 기한도 많지만 우리 촉박한 사업들 가운데 현장에서 늘 애써주신 우리 직원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일자리사업이나 일자리박람회처럼 상반기 매년 꾸준히 챙기고 계신 것도 눈에 띕니다. 흔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공공근로라든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이어져서 우리 군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된 모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우리 경제과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기업유치 투자양해각서 체결 후 이행 현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0개 기업이 우리 군과 투자 협약을 맺었어요. 그중에 보니까 실제로 투자가 돼서 완료된 것이 2개뿐입니다. 포기한 기업이 4곳이나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저희가 기업유치를 한 게 3년 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백광산업이라고 여기는 아예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한 사항이고요. 경원 기계 관련해서 군산 쪽에서 오기로 했던 기업은 자금 사정상 기업을 옮길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그래요. 체결이 되면, 그 모든 것이 100%로 완성이 되면야 좋겠죠.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끊임없이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협약 당시 약속한 투자 금액을 다 합쳐 보니까 1조 1,025억이에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런데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1,657억 원. 비율로 보면 약 15% 수준에 그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지금 이제 보통 투자가 완료되는데 한 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가 진행 중인 데가 지금 보시던 거와 같이 다섯 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투자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계속 투자를 진행을 하실 거고요. 기존에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투자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투자 금액과 현재까지 투자된 그 금액 사이에 격차가 있어서 좀 걱정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도 부서의 이름에 걸맞게 더욱더 좀 분발해 주시길 바라고요. 각 기업마다 투자 포기 사유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이길원위원

포기한 4개 기업이 모두 같은 산업단지에 있다는 점은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산업단지 입지나 기반 시설, 분양 여건 등 공통적인 요인이 있는 것인데 아니면 각각의 기업 사정에 따른 것인지,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기업 사정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2개 기업인데 사실상 2개 기업입니다, 건수는 4건인데. 1개 기업은 아예 사업을 접은 상태고, 1개 기업은 이전을 하려고 했다가 자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전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길원위원

협약 금액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셀트리온하고 백광산업. 이 두 기업 금액만 합쳐도 약 6,304억 원이에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보니까 전체 1조 1,025억 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결국 유치 실적의 절반 이상이 2개 기업에 쏠려 있다는 것은 대규모 투자 기업 한두 곳의 투자 여부에 따라 전체 투자 유치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전체 협약 금액뿐 아니라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금액, 기업별 이행 상황을 함께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 실적을 관리할 때 협약 체결 건수와 협약 금액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 이행 여부도 함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저희가 MOU 체결하고 실제적으로 투자까지는 3년이 소요되고요. 투자 완료되고 난 이후에도 5년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연도별로 협약 이후 투자 완료, 진행, 보류, 포기 현황이나 실제 투자 금액, 고용 인원 같은 이행 실적을 별도로 정해서 관리하고 계신지.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앞으로는 이런 지표들을 정리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지역에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유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또 수반돼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늘 이야기드리지만 우리 25개 부서가 다 곳곳마다 필요한 그런 부서입니다. 특히나 우리 경제과는 우리 예산군의 경제 성장 원동력의 축을 이루는 부서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더욱더 애써 주시고 우리 예산군에 기업이 유치돼서,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에 큰 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기업유치 투자양해각서 체결 후 이행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예, 이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 자료로 요구한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의 2024년 본예산에 세웠던 마을기업 육성 2,400만 원이 불용됐네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이 사업은 매년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저희가 매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매년, 예산 편성해서?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이정호위원

홍보가 덜 됐나, 왜 신청 부재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마을기업을 설립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같은 지역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 조건이 있습니다. 5인 이상이 해야 되고 그 회원의 70%가 예를 들면 같은 동네에 산다 그러면 같은 동네에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또 설립하고 5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하는 마을기업만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불용 처리를 한 이유는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65%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연말까지 기다려서 한 군데라도 들어오면 지원해 드리려고 가지고 있다가 끝까지 지원하는 분이 없으셔서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예산액 전액 불용 현황이나 사고, 명시이월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에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평가 산정 기준이 되시는 거 아시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이정호위원

2026년도에는 우리 군이 전국 지자체 평균값을 내서 이월이 높아서 6,700만 원이 감액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각 부서마다 강조를 하는 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네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용역을 우리 경제과에서는 많이 하시네. 그게 예당호 수상태양광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이게 꼭 필요해서 하신 거예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이정호위원

아니, 이 예당호에 수상태양광 설치 계획이 있어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정호위원

없는데 왜 해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그게 2016년도에도 예당호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민원이 접수됐다가 그때는 이제 농어촌공사죠, 관리하는 데가. 농어촌공사에서 불허 결정이 났던 사항이 있었는데 작년도에도 또 일부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해 가지고 ‘예당호에다가 태양광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민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대응을 하려하다 보니까 답변 자료도 없고 어떤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역을 줘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이정호위원

예당호 같은 경우는 내수면 어업계나 낚시터 관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의 반발이 클 텐데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이 부분을 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용역이 저희가 11월에 보고가 되는데요. 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우리 군 용역비가 작년도에 14억이고 올해 7억 6,000이더라고요. 본 위원은 과연 이 큰돈을 들여서 진행하는 용역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발주한, 예당호 같은 경우는 이 태양광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근거 자료로 삼으시려고 하셨단 말씀이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사업 현장 사고 발생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네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정호 위원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숙위원

김외숙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상태양광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25년도에 태양광 사업 허가받은 데가 10곳 정도 되거든요. 10곳에서 사업을 안 하는 곳이 4곳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랑, 제가 네이버에서 자료를 봤는데요. 전라도, 전북, 경북, 충남 등에서 미준공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전북에서 전체 허가 용량의 9,847MW 중 절반이 넘는 5,347W, 54% 정도 미준공 상태이고 전남도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태양광이 저번에도 16년도에 수자원에서 불허를 한 상태에서 또다시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인지 타당성을 민원인한테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거 용역을 하는 건데 그러한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우리가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고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사례를 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발주를 한 거고요. 또 농어촌공사에서조차도 공모 사업으로 많은 관광객이나 이런 데, 안 쓰는 데, 산속에 있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 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 차원에서 예당호는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민원도 설득할 수 있고 사업자들이 오더라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자료가 필요해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지금은 그러면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인가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지금 11월에 최종 보고받을 계획이고요.

김외숙위원

11월에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네, 장순관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 5개 하고 경제과 2개 하고 7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8페이지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을 확인하겠습니다. 경제과는 3년간 예산전용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그럼 다음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9페이지 최근 2년간 연도 말 11월, 12월 발주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점에서 예산 역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액이 11억입니다.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이고 2023년 2회 추경 기금이 5억이며 2024년 1회 추경 군비 3억, 2023년 2회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일자가 2024년 12월 30일입니다. 2023년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2024년 12월 30일 계약된 것이 편성 시점부터 계약까지 1년이 넘게 걸렸고, 계약일은 그 해마다 마지막 근무일에 가깝습니다. 계약금은 6억 7,726만 원입니다. 부서가 적은 지연 사유는 ‘설계도서 검토에 따르는 지연’ 한 줄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역전시장 현대화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하고 기금하고 군비 세 가지 재원을 가지고 23년부터 추진됐던 사항이고요. 또 역전시장이 건축물은 군 소유고 거기에 이제 입주해 있는 상인분들이 여러 분이 있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조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서도 약간의 변동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걸렸고 23년 2회 추경에 일부 편성이 돼 있고 24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24년도를 넘기게 되면 또 예산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4년도 말에 계약을 하게 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설계나 계획 단계부터 그분들의 자료라든지 그분들의 목록을 적어서, 예를 들어 간판이라든지 현황 상황이라든지 그분들의 제품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차관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그러니까 상인분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해 가지고,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고 또 어느 한 분은 계속적으로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그러면 두 번째, 예산액이 56억 2,0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계약 금액은 12월 3일 재원은 2023년 2회 추경입니다. 예산액은 56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예산액이 주차장 조성사업 전체 사업비를 적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자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무엇을 비교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이 예산상설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중에서 아스팔트 공사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56억이라는 뜻입니다. 예산액은 예산 편성된 부분을 말씀하는 부분이고요. 계약 금액은 본 사업은 주차장 조성을 끝내고 난 잔액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말에 사업을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주차장 사업에 아스콘하고 남은 걸 가지고 우리 자국 있는데 덧씌우기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이 사업은 2023년 2회 추경 예산이 2024년 12월에 계약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는 사유겠네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세 번째 논점에서 우리 지역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예산액은 8,000만 원이고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계약은 2025년 12월 5일 계약금은 7,062만 8,000원이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지연 사유는 ‘사업검토 지연 및 입찰 변경으로 추진일정 지연’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편성된 용역은 그해 12월에 계약된 사업이고 1월부터 11월까지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입찰 변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타 시군 현황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기본계획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를 도내에서도 저희가 이제 상위권의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빨리 만든 만큼 그에 합당하게 계획을 좀 촘촘하게 세우기 위해서 타 시군 사례를 파악한다든가 이런 데 시간이 좀 다소 걸렸고요. 변경 사유는 당초에는 정부 출연 기관이나 지자체 출연 기관, 대학교 이렇게 참여하는 거로 조건을 했다가 그거보다는 거기에 더 추가해서 최근 3년 동안 유사 용역을 한 업체를 넣으면 좀 더 저희가 잘 검토된 자료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변경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2월에 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최초 참여한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의 아이템이나 그런 거를 차관해서 더 우리가 활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상이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해서 늦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타 시군 사례도 파악을 할 겸 또 최근 3년간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했을 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받지 않을까 해서.

장순관위원

그러면 왜 전자에 업체가 참여했고 설계했던 부분을 배척하고 다시 다른 업체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뜻밖에 안 되는데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아니요, 업체를 변경한 건 아니고요.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용역 발주하기 전에 검토 단계에서 이 부분도 좀 추가하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다소 걸렸는데요.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초 검토할 때 좀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최초 검토하고 할 때 심의위원들이 열성적인 그런 토론을 해서,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1월 이후에 계획된 게 5,000만 원 이상 사업이 3건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그중 2건은 2023년 추경에서 2024년 12월에 계약된 편성입니다.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 지연된 사유는 한 줄로만 그냥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 사유를 서식에 맞춰서 쓰느라고 그렇게 쓴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감사 자료에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과장님 대규모 시설 사업이 몰려 있는 부서라서 일정 관리가 쉽지는 않다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지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10페이지입니다. 경제과가 제출한 무상 사용 허가는 모두 4건입니다. 삽교읍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삽교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사단법인 예산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각각 2건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4건 모두 재산 구분은 행정 재산이고 사용 기간은 25년 1월부터 3년입니다. 면적을 합하면 약 3,300㎡, 건물은 약 480㎡, 부서가 제시한 무상 사용 근거는 4년 모두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16조입니다. 조례를 근거로 들고 계신데 상위법 공유재산 물품 관리로 사용료 감면 규정에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제가 법령 조문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게 농공단지입니까, 산업단지로 관리되어 있습니까?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단지를 관리해서 군의 사무를 대신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인지 그거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은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기부 체납한 경우에 시설물과 부속 토지에 대하여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장순관위원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건물을, 사업소를 설치해 놓고 기부 체납했을 때 우리 군의 소유지만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다 모든 사람한테 오픈된 건 아니고요. 입주기업 협의회가 사용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수익을 낸다거나 이런 경우는 안 해주고요. 순수하게 입주기업 협의회가 쓰는 경우에 지금 무상 사용해 주는 상황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수익을 낸다고 볼 때는 주로 보면 25시 편의점이라든지 있고,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수익을 내가면서 무상 사용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아, 없고 현재는 기부 체납했지만 그분들의 충족을 시켜서 구분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혹시 지난 3년간 4건에 대한 사용료 상당액이 얼마인지 산정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장순관위원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는 지금 금방 답했으니까 그걸로 하고.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있는 무상 사용 허가를 결정하실 때 감면 요건은 어디에 근거하는지, 면제 사용료가 어느 정도인지 한 줄이라도 남겨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이 만료될 때 사용 실태를 한번 확인하시고 갱신 여부를 판단해서 근거로 삼아서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에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1페이지입니다. 3년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송은 모두 3건입니다. 대법원 입주계약 불승인 처분 등 취소사건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부당이득금 사건 등, 과장님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1건은 패소했고 2건은 승소했습니다. 먼저 패소한 사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26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확정되었고, 결과는 우리 군에서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산업단지 입주를 신청한 기업이고 우리 군이 입주계약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 다툼이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까지 갔다는 것은 1심, 2심을 거쳤다는 뜻이고 이 사건은 우리 군에서 처분을 위임받았다고 판독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뜻은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봤나 이런 뜻입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대법원까지 간 사유는 저희가 불승인한 사유가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도 명확했고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저희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하고 상의했을 때도 불승인한 사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하고 저희하고 보는 관점 차이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패소를 했는데요. 본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장,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입주 승인을 했는데 저희가 불승인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불승인한 가장 큰 이유는 산업집적법에 보면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저희 승인을 받아서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분양 승인을 받고. 그런데 본 사건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나기 이전에 토지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집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법원에서는 ‘소유권이 그래도 먼저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정당한 사유인데도 패소했어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저희는 이제 산업집적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산업집적법이 있다 하더라도 사인 간에 거래가 돼서 토지가 유효하게 토지매매가 이루어진 부분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상대방과 거래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업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했더라도 소유자의 우선권을 줬다는 얘기네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한 번 더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이런 폐단이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소송비는 우리가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각자 부담이라든지 ‘부’로 했으면 반반 부담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틀렸을 건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소송 비용이 당초에는 원고 측에서 2,000만 원 정도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해서 1,3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이 1,300만 원에 대한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장순관위원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승소했기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해서 정식적인 어쩌고저쩌고해서 2,000만 원 청구했는데 합의 쪽으로 해서 1,300으로 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저희는 규정대로 검토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를 했고요. 1심 법원에서는 저희 예산군 판단을 받아들여서 1,300만 원 정도로 확정이 됐습니다.

장순관위원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바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8개월 유지 후 그로부터 얻은 개선점을 담당자들에게 함께 공유해 주시고 소송 비용은 사건이 끝나는 시점에 회수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소했더라도 승소했던 그런 판단이 있었으면 우리가 바로 그거에 대해서 가압류라든지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사업자가 이전한다든지 명의 변경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못 받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 감사 자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12페이지입니다. 경제과가 제출한 최근 3년 사회단체 보조금은 1건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2025년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으로 예산액이 4,000만 원, 집행액이 3,760만 원, 정산은 완료되었습니다. 제출된 1건을 보면 총 4,000만 원 가운데 인건비가 3,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75%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됐다는 것이 저희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예산군 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남은 사항은 중간에 매니저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고.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군비를 편성해서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줬다가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일정 부분 도비를 지원해서 매니저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거 도에서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게 그러면 5 대 5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100% 지원한다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아니요, 도비 30%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

장순관위원

3 대 7 정도?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목을 변경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건비로 나갔다는 것이 왜 나갔나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보조금을 준 목적이 매니저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를 준 겁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그러면 빠졌어야지 왜,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장순관위원

거의 75%가 인건비로 나간 거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가 전체 시군에 다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전체 시군에 다 같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 명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명확하게 했으면 이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 쉬울 텐데. 이거에 대해서 한 목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하고 그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이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19페이지 최근 3년간 마을기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공동체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 지원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업의 협동조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과가 제출한 마을기업은 모두 9건입니다. 운영 중인 곳은 7곳, 지정한 곳은 1곳, 예비마을기업 만료가 1곳, 과장님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제출된 표기에서 보면 3년간 지원 내역 항목을 보면 9곳, 전부가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이거 왜 지원 내역이 없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마을기업을 지원할 때요, 그 지원 규모가 최대 3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형 보시면 형제마을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2012년이고 그래서,

장순관위원

그러면 2012년에 얼마를 줬어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2022년까지 쭉 있었고요.

장순관위원

그때 지원한 금액은.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원한 게 2021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원 금액이 500도 있고, 1,000도 있고, 3,000도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 마을기업에서 수입·지출에 대한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지원을 끊은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획안이나 이런 것이 부실해서 끊어진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마을기업이 최대 3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요. 1차에는 5,000만 원, 2차에는 3,000만 원, 3차에는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했을 때는 1억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고요. 여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기업이 지정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렇게 2,000, 3,000 5,000까지 지원했을 때 그 마을기업이 상생해서 부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어느 협동조합이라고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체는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제가 어떤 기업을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마을기업하고도 지속적으로 아이템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최대한 그 마을기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같이 공동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을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했지만, 거의 1차, 2차, 3차까지 지원을 했지만 이게 상생하는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협조조약을 만들고 그 협동조합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군에서 예를 들어서 3차까지 지원했지만 다시 기안을 해서 도에서도 또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못해서 소멸돼가지고 그냥 답보 상태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우리 과에서도 지도·단속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있으면 아이템이라든지 같이 공유해서 마을기업이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농촌이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은 2012년 형제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14년이 되었는데 느린손협동조합이나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사업을 안 넣은 거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현재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산품이 그쪽 동네에서 생산하는 농산품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활성화는 좀 안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민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꿈순이 봉산에 있는 것은 이거 왜 취소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기는 사과즙하고 생산 판매를 하던 곳인데. 취소는 본인들이 취소한 거예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예산읍 예이음협동조합은 예비마을기업 지정이 만료되어서 이거는 저기 됐네요. 반려동물하고 유골함 같은 걸 하시는 사업 같은데?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비마을 다음에 이제 지정이 되는데요, 예비마을에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이 안됐,

장순관위원

끝나가지고? 그럼 여기 마을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상생하고 있나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지정이 만료됐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냐 하면 우리가 군에서나 도에서나 정부에서나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건 농촌도 발전하고 농촌에도 수입을 얻고자 해서 만들고 기획하는 일인데 이것이 그렇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지 못한 것이 제 눈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경제과에서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어려운 우리 농촌들이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질의하는 것이니까 다른 뜻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은 농촌진흥구역의 태양광 설치 인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0페이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인허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는 버섯재배 등 농업 시설로 지붕을 활성화해서 태양광 제도로서 허용되는 것인데 실제로 재배는 하지 않고 태양광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인허가는 모두 61건, 합계 용량은 약 11.4MW. 과장님 해당 제출 건에서 버섯재배 대상에 태양광 설치 현황이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인허가 사유를 보면 61건 전부 똑같은 문구입니다. 부서가 기재한 사유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두 줄뿐입니다. 7조에 전기 사업의 허가에 관해서 규정하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개발 행위에 대해서 규정입니다. 이것을 볼 때 행위 규정이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재배를 보면 절대 농지,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것은, 절대 농지는 농정과에 건축하고 건축물은 건축과이고 설치하는 태양광은 우리 경제과 소관으로 허가 관서로 확인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개별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제 건축물이 된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겁니다.

장순관위원

시행 법령에 제1항 규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농지는 원칙적으로 발전 시설 인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버섯을 한다고 시설을 한 뒤에 태양광을 허가가 아니라, 시설한 지붕 위에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아니, 태양광 허가입니다.

장순관위원

그것도 저기 버섯재배 위에 하는 것도 허가입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까, 사실상? 절대 농지에는 할 수 없으니까 버섯재배라는 이용으로서.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제 개별 행위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장순관위원

여기 농정과에서 개발행위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게 무의미하게 하는 게 응봉은 거기가 절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이 아마 허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보면 삽교, 응봉, 오가 쪽에 거의 치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가 쪽에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가 쪽의 농지는 절대 농지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그런데 그 진흥 지역의 허가 관계는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 깊이 있게는 검토를,

장순관위원

그렇죠, 농정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시점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제가 보면 2024년도에 2건, 2025년도에 14건, 2026년에 45건입니다. 올해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2년을 합친 두 배가 벌써 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섯재배 지붕을 활용해서 태양광이라는 재배 사업을 실제로 버섯재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체에 성립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이게 목적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버섯재배로. 그러면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감독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버섯재배를 안 한다면 사실상은 이게 목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쉽게 그것을 접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농정과 소속이지만 그렇게 인접, 버섯재배로 인해서 지붕에 예를 들어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나 그분들이 단속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건축물 당초 허가 때 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그리고 이제 버섯을 않는다면 목적 변경 사업을 하려면 다시 허가를 또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당초에 조례를 검토했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도 아마 태양광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 조례가 또다시 검토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리고 태양광을 보니까 한 토지에 쪼개기로다가 현재 인허가를 내서 여러 개를 이렇게 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부동산법이지만 쪼개기라든가 이런 자체는 법률에서 규제하고 못 하게 하는 방법인데, 하긴 경제과에서는 이것까지 치밀하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싶지만 한 번 또는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61건이 모두 동일한 법령 인용 한 줄뿐이고 허가가 급증하고 100KW,

이정순위원장

장순관 위원님 주 질의 20분이 초과되어서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7건을 한 번에 20분 하면 어떡한 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차후 경제과에서 이렇게 받도록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패소 건에 추후에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혹시 민사소송이 들어오고 이러지는 않나요? 혹시 우려가 돼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대법원에서 입주 불승인한 거에 대해 취소하라고 했기 때문에 입주 당초에 승인 신청서 낸 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부족한, 그러니까 소송하면서 밝혀진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해당 원고한테 소명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래서 혹시라도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는 안 들어온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 해서.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 부분하고는 민사소송은 지금 저희가 이 승인 서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불승인한 게 정확했다고 이제 변호사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서에 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러면 이 입주 계약 신청을 받을 때 분양 계획 체결을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부서에서 잘 설명을 들었고 이거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이의 제기를 하거나 문제 파악을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부서에서 조금 더 이걸 파고들고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패소권이 혹시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 군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런 건을 승인을 받을 때는 반드시 부서에서는 이게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11페이지. 우리 이정순 위원장님이 얘기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에서 패소를 했는데 제가 이 사건을 보니까 이제 1심은 홍성지원에서 했더라고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김영진위원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예산군수, 피고인, 그리고 제3자가 또 있더라고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보조참가인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있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소가가 5,000만 원이에요, 그죠? 5,000만 원.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김영진위원

5,000만 원을 청구를 한 소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하고 제3자 피고인이 또 있는데 이게 2심에서는 상소 기각이 됐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된 게 아까 우리 장순관 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1,300만 원에 뭐 이렇게 했다고 했거든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소송 비용이요

김영진위원

소송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소송할 때 5,000만 원을 청구한 게 있어요, 그 소가가. 그랬으면 그 비용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저희한테는 그 비용을 청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요. 이 다툼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주 승인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다툰 겁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5,000만 원에 대한 소가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마을기업 운영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과장님 그 마을기업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3년에 걸쳐 최대 1억까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이정호위원

그럼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도 국비, 도비가 포함되나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현재는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추가 지원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태양광 설치 인허가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현위원

네, 황두현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 질의 2건, 경제과 소관 질의 1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과가 이번에 제출한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모두 132건에 총액 약 34억 5,100만 원입니다. 분류별로는 공사 85건, 용역 25건, 물품 22건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수의계약 근거 조항 기재입니다. 제출된 원장을 한 건씩 대조해 봤습니다. 공사로 분류된 85건 가운데 79건이 근거 조항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으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85건 중 92.9%, 금액으로는 약 13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는 가목이 공사, 나목이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입니다. 공사 계약인데 용역 물품 조항인 나목을 근거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특별히 강조를 좀 할게요, 과장님. 이게 계속 첫째 날부터 지금 모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좀 반복 드리는 건데요. 같은 유형의 오기재를 지금 군 전체 부서에서 경제과가 제일 많습니다. 총 79건이네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할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5호 나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두현위원

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5호 나목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 용역, 5호 나목은. 그리고 학술용역은 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러니까 가목이 공사이고 이제 나목이 용역하고 물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거냐면 총 85건 가운데 79건이에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황두현위원

공사가 총 85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9건에 대한 공사를 갖다가 지금 용역이나 물품으로 계약에 대한 전산 처리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과부터 계속해서 전체 부서, 앞으로 할 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부분은 군 전체에서 경제과 수의계약이 지금 굉장히 많은 과 중에 한 과고 금액들도 굉장히 커요.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원인 없는 결과는 사실 없습니다. 조항을 지키지 않고 이런 부분 조차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엄청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과장님을 비롯해서 마찬가지지만 지금 뒤에 경제과 우리 직원분들 많이 나와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님도 나와 계시고. 이런 부분들은 어제도 뭐 내용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회계과로 이관되잖아요. 전산에 지금 입력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A하고 B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황두현위원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요. 그러나 그 원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내년에는 우리 경제과에 이런 오기재가 없도록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계약 상대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이 서류에 남는 근거 조항이 계약 성격과 다른 나중에 그 계약의 적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논점입니다. 2024년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단 6일 사이에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담당 팀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눴고 2년 여가 지난 시점에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때 당시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 및 디테일 공사로 인해서 분할 발주를 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으로 해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공사 건이라고 하면 분할 발주보다는 좀 통합 발주의 어떠한 계획을 좀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관내 업체가 아닌 타지 업체의 계약 건이에요, 4건 정도가. 그러나 지금 계약명 자체를 봤을 때는 충분히 관내 업체에 엄청 많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이해를 하는 걸로 넘어갈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조건이나 뭘 따지시지 말고 최대한 관내 업체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최대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최근 2년간 수의계약 상대자 가운데 저는 제 특성상 업체 이름을 말씀은 안 드립니다. 에이치엔지니어링이 13건, 금액이 굉장히 커요. 7억 5,760만 원으로 전체 금액의 22%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계측제어라든가 수질 TMS 분야가 이제 이 한 업체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정 설비다 보니까 유지 관리라서 이제 대체 업체를 찾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2년 동안에 혹시 이 시장에 다른 수행 가능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는 작년에 수해하면서 전국에 여러 업체를 많이 접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체 가능한 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이게 아마 매년 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뭐 업체들도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어려우시겠지만 혹여나 또 대체 업체가 있는지는 한번 그런 부분을 또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내용 정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공사인데요. 용역 물품 조항인 나목을 근거로 기재한 계약이 79건으로 군에서 가장 많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장이라든가 그런 통합 발주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특정 업체에 편중보다도 그 한 분야에 대체 업체가 있는지 꾸준한 확인을 좀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바는 그 계약을 기안하실 때 그 계약의 종류와 근거 조항이 서로 맞는지 담당자분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또한 동일 공정에 관한 건은 분리 발주 말고 통합 발주를 고려해 보시고 최대한 또 연말에 계약이 몰리지 않도록 그 발주 시기도 함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관내 업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셔서 특정 업체보다도 지역 경제의 어떠한 활성화에 보탬이 되어 주시길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 14페이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는 이 항목을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네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두현위원

이 뜻은 3중 시설물은 있으나 D등급 또는 E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이 한 건도 없다는 뜻인가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현위원

우리 경제과는 각 읍·면 상설시장과 일반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관련해서 타 부서 대비 시설물 관리 업무가 상당한 편인 것 같아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래서 뭐 등급도 등급이지만 앞으로 해당 시설들이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사소한 위험신호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이렇게 군민들이 시설물을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지원 현황과 예산상설시장 상인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우리 군 소상공인 경제의 아주 중심 축이잖아요, 과장님?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현위원

많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계속 현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상인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황두현위원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상인회도 뭐 제가 지난주에 만나서 같이 회의 아닌 회의도 했지만 굉장히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재공제 가입률이거든요. 2025년도에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은 총 41개 점포로 예산상설시장이 25개, 역전시장이 16개였어요. 올해는 57개 점포로 늘어서 예산상설시장 40개, 역전시장 16개, 삽교시장 1개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16개 점포가 늘어난 것은 이건 사실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결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만 상인회 가입 점포가 91개소인 점을 감안을 하면 화재공제에 가입한 예산상설시장 점포 40개는 그 절반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은 아시다시피 특성상 굉장히 밀집되어 있잖아요. 이 사소한 부주의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혹시 다른 계획들이 또 있으실까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가입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래서 저도 계속 점포를 다니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그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한 가지 더, 상인회 회장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황두현위원

임원 선출과 회계 처리가 규약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사전에 안내를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최근 2년간 상인회에 대해서 다른 어떤 민원이라든가 지도 점검 같은 걸 하신 적이 있나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자금 집행 관련은 없었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다른 부분 소통들은 계속 잘하고 계신 입장이신 거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한 해 시장 사업이 며칠 사이에 그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체결된 계약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더 집중해서 신중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화재공제 가입률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를 좀 할게요. 지금 예산시장 2층 복도가 지금 환경 정비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네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어느 정도가 남았을까요, 공정률이?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황두현위원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당연히 집행 금액 보조금도 들어가고 합니다. 이것도 인테리어든 뭐든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민원성으로 인해서 예산 시장이 전에 공사했던 부분으로 해서 폐기물이 적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황두현위원

혹시 내용 아십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지금은 뭐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런 민원부분이 사실은 이게 과태료도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 원인을 찾아서 사실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뭐 다행히 폐기물은 해결은 했지만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고 하면 계속 지도 점검하셔가지고 그 공사에 대한 어떠한 그런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경제과 소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황두현 위원님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향후 조치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전통시장 지원 및 상설시장 상인회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경제과 소관 공통사항 2건 하고 경제과 소관 2건 있습니다. 14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에서 보면 7건의 처리 완료라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최초 우리 군에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불만적인 부분이 있어서 권익위원회나 이런 쪽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에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김영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소극 행정이든 불친절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하고 어떤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급 기관에 이렇게 또 민원 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좀 어떤 법의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법의 저촉에 어떤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을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이해를 시켜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두 번째 16페이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이렇게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김영진위원

서면으로 안 하고 대면으로 이렇게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 주는 건 있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몇 건 정도 되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저희는 공공위탁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공공위탁 한 건이에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도 어차피 또 재위탁 하려면 심의를 하잖아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 심의할 때 좀 형식적이 아닌,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갖고, 이게 5개 분류를 할 거예요, 아마 그 점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심의할 때는 좀 전문적인 분들, 이런 분들을 평가위원으로 좀 영입해서, 그래야 이게 진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유의해서 실질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경제과 소관 22쪽, 예산상설시장 루프탑 조성공사입니다. 22쪽 아니에요? 23쪽 상설시장 루프탑 조성공사. 지금 이 공사가 24년도에 시작을 한 거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서 이제 처음에 30억이라는 사업비로 추진을 해왔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처음에는 이제 15억 가지고.

김영진위원

아니, 도비.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특조하고 도비하고.

김영진위원

추후에.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그리고 작년에 2회 추경에 군비가 확보됐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한 추진 경과 그러니까 경과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저희가 루프탑 조성사업은 당초에 오픈스페이스 공사를 하면서 오픈스페이스가 끝나고 나면 많은 이용객이 올 거로 예상이 됐고요. 또 거기 오픈스페이스를 보시면 거기서 주로 드시고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이지 실제로 쉴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상황이라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25쪽입니다. 25쪽 보시면 도비를, 교부 결정을 24년 3월에 해 주셨고 특별 조정교부금도 4월에 해 주셨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도비하고 특조를 먼저 주신 사항이 되겠고요. 24년도에 이제 기본 설계까지 다 끝난 상황이고 군비만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25년 초에 도비 가지고 사업을 우선 1, 2차로 나눠서 발주를 해서 추진을 했던 상황입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수 보강을 해서 루프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수 보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수 보강하는 지점이 실제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위치를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보수를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 그러면 이건 그냥 하면 안 되고 진단을 다시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받았고요. 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있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정밀 안전 진단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 한 게 사업을 안 하려고 정밀 안전진단을 한 건 아닙니다. 보수 보강을 더 좀 세밀하게 해서 내진이라든가 이용객까지 다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정밀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가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당초하고 많이 다르게 D등급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기존에 진행된 공사까지만 진행을 하고 공사를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네, 저희가 24년 5월 21일에 우리 의원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신 부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순 위원장님도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해서 경제과에서 7월 19일에 용역을 줬을 거예요, 안전 진단.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11월에.

김영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위원들이 염려한 부분에 있어서 또 잘 대처하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추진 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루프탑 관계는 안전 진단 결과가 현 상태 유지를 현재 상태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걸로 났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고요. 그나마 저희가 올여름을 지나면서 느낀 점이 옥상에 방수 공사를 루프탑 공사하면서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방수 공사하고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사를 했는데 전에는 공사하기 전에는 비가 오면 여름철에 엄청 상가로 물이 들어가고 많이 샜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누수 현상도 없었고 그래서 현 상태로 유지하는 거로 가고 도에서 전통시장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장 관련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 지원 쪽으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우리 예산시장이 어떻게 보면 관광의 메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이번에 외벽이나 이런 걸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 공사해 놓은 거. 좀 전보다 회색으로 해서 잘 처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전에 대해, 9대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이렇게 잘 돼 가지고 안전하게 잘 공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35쪽인가요? 35쪽 일반 산업단지 내 유치업종 현황 및 변경내역 해갖고 산단, 그러니까 예산일반산업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 예당2산단, 이렇게 산단에 대한 업종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을 자료로 주셨어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 최초 계획할 때보다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기업 유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업종 코드 변경할 때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환경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기업이 업종을 바꾼다든가 유치가 됐을 때 예산군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적으로 전혀, 최소화된다거나 아니면 대책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최우선 검토를 하고요. 또 업종 코드를 바꿀 때 우리 예산군에 이 기업이 업종 코드까지 바꿔서 들어왔을 때 군에 기여하는 바가 뭘까.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종업원을 엄청 많이 데리고 와서 예산군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요. 또 기존에 하던 거하고 특히 화학 업종이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화학 업종이 다 공해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최근에는 첨단 업종도 화학 업종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간혹가다 보면 경매로 인해서 기업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업종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그래요. 지금 환경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타 시·군이나 이렇게 봤을 때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코드 변경해서 또 업체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업체들이 환경부라든가 금강환경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업체는 어차피 여기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업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업군이고 하지만 기업이 유치가 돼야 우리 세수가 느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죠? 지금 신암 조곡산단 같은 경우 50만 평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 주민들, 내 지역구다 보니까 많이 만나봤는데 일부 반대했지 실질적으로는 걱정을, 그러니까 이 지역에 어떤 세금도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 삶의 질이 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들어오는 거를 자꾸 막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요즘은 환경에 문제가 되면 환경부나 이런 데서 승인 안 해줘요. 그거 아시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런 실정이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천안이나 아산은, 아산은 더 만들려고 해요, 이 산단을. 왜? 그쪽에서는 우리 예산 쪽이나 이쪽에 내려오는 거를 반대해요. 삼성이나 이런 쪽에. 왜? 삼성 자회사들이 와야 자기네들 세수가 늘거든요, 그렇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업종이 있어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환경부나 금강환경청이나 이런 부분이 승인이 안 났을 때는 무조건 유치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경제과장님, 기업유치팀 우리 예산군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다양한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의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상설시장 루프탑 조성공사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상설시장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됐다는 건 예산 군민 전부가 아는 사실인데 이런 건물에 루프탑 조성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한 50년 넘었죠, 건물이?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48년 됐습니다.

이정호위원

50년 된 건물에 루프탑을 조성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처음 설계 용역 시에 지금 지출 금액을 보니까 용역 설계비, 정밀안전 진단비 1억 6,000이 지불됐더라고요. 1억 6,000 이상이, 과장님.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처음 설계하실 때 세밀하게 하셔서 하셔야지. 이게 진짜 군민의 피 같은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사전에 세밀하고 면밀하게 판단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더욱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내 유치업종 현황 및 변경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산업단지. 처음 시작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런데 이제 조성이 된 거. 지금 응봉 같은 경우도 아직 오프닝은 안 됐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올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성되기도 어렵지만 조성된 것이 빨리 문을 열 수 있게끔 우리 귀 부서에서 더욱더 좀 노력하셔가지고 함께 협력이 돼서 산단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산업단지의 관리소장 임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임명은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이 합니다.

이정호위원

협의회 회장이?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이정호위원

우리가 추천을 하나요, 군수님이?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추천은 저희한테 받습니다.

이정호위원

추천을 해서 임명은 거기서 하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네,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가 사단법인입니다. 그 산업단지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정호위원

단지별로?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래서 입주 기업 협의회에서 우리 군에다가 추천 요구를 하고요. 그러면 이사회 동의를 받아서 협의회장이 임명합니다.

이정호위원

자기네가 임명할 거 우리한테 추천을 왜 의뢰한데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산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의심도 많고 의구심도. 해서 산업단지가 산업, 과장님 말씀대로 산업단지별로 사단법인이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구성이 돼서 관리소장 임명에 관한 조항을 보니 처음에는 2년 임기에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가 어느 날 이 조항을 없앴더라고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이제 단지별로 계약해서.

이정호위원

아니, 거의 다 그래요. “2년 임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서 이 조항을 없앴더라고요. 없애고 누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없앴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청년 일자리를, 거기에 퇴직하신 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일자리 창출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 여럿이 기회가 갈 수 있게 운영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추천 요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먼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사단법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 10분까지 미래성장과와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감사 중지

13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답변석에 앉음) 미래성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미래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오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수록된 K-773 문화복합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담당 팀장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현장에도 직접 동행해서,

이정순위원장

위원님.

오현주위원

공간을,

이정순위원장

오 위원님 공통 자료부터 먼저, 100억 원 이상.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1페이지에 있는 공통사항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자료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오현주위원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수록된 K-773 문화복합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감사를 앞두고 담당 팀장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또 현장에도 직접 동행해서 공간을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감사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각 사업의 내용과 사업비에 대해서도 팀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 제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K-773은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번 다뤄져 왔고 그 과정에서 당초 추진했던 민간 투자 방식이 변경되기도 했고 사업 지연이나 재원 조달 문제도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서는 세부 시설 하나하나보다는 본 사업이 문화복합단지가 실제로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K-773 본 사업은 약 1,68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와 지금 제시된 공간 구성 모두 아직 확정은 아니고 기본 구상 단계인 거죠?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지난해 321회 본회의 회의록 중에서 군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민간 측에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 단계별 투자 유치나 장기 임대형 개발 등 다른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여기서 말한 민간 사업자는 누구고 당시 군과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그 당시에 민관 협력 사업으로 해서 공모 사업을 할 때 같이 민에서 협약을 한 업체는 더본코리아가 맞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 전체적인 상황,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투자 펀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계획을 어느 정도 기본 구상은 하고 있지만 사업 계획을 세분화해 가지고 저희가 단계별 계획으로 바꿔서 현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펀드 방식보다 단계별 개발이 더 낫다고 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투자 사업비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투자 사업비.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거기가 충남방적이 한 50년 된 건물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 구조에 대한 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구조 검토가 되면 구조 보강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본 구상을 하고 있지만 전체 철거 면적하고 전체에 대한 존치는 사실은 어려운 얘기고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면적만 보존을 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그러면 그런 협의 내용과 민간 사업자의 의견이 혹시 공문이나 회의 자료로 남아 있습니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자료는 사실 남아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민간에 대해서, 먼저 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나 이런 서면으로 남아 있는 건 없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게요. 그 민간 사업자의 의견이 사업의 투자 방식을 바꾸는 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의견일 수 있는데 그 판단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게 좀 아쉽네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하는 과정에서 투자 사업비나 그런 컨소시엄이나 이런 걸 구성하기가 사실은 거기만 그때 하려고 한 게, 펀드라는 게 천 몇억 이렇게 얻어야 되는 사업인데, PF자금 얻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쉽게 얻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전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를 봐서 얻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가 더본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투자자들도 같이 들어오는 컨소시엄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진행 중인 용역이 있죠? 타당성 조사.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

오현주위원

예,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이번 용역에서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찾아올 만한 곳인지, 그리고 기업이 자기 돈을 넣을 만큼 사업성이 있는지, 또 주민과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인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용역에서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조사되고 있습니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현재 그거 세 가지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 포인트긴 합니다. 사업이 성공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사실은 투자비에 대한, 뭐든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투자 사업비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투자 사업비에 대한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지금 용역비가 얼마로 예상돼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용역은?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지금 1억 5,000 정도 됩니다.

오현주위원

1억 5,000으로. 그런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혹시 용역하는 데 있어서 빠진 부분이 있을까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에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많이 있겠죠. 그게 복합문화시설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오현주위원

그런데 분석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오현주위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진짜 찾아올 만한 곳인가를 하려면 예산 지역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진짜 자기 돈을 들여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를 찾으려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주민과 지역 상권을 떠올리면 그 인근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지금 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 구상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기초 조사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도 조사를 일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 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찾는 곳을 만드는, 모객을 할 수 있는 어떤 앵커 시설이 있어야 그 사업에 대한 승패가 좌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도 지금 하고 있고 안을 찾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용역 과정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기 전에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보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잘 아시다시피 용역비도 결국 군민의 세금이잖아요. 더구나 이것은 앞으로 큰 사업의 방향을 잡는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적어도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검증하도록 했는지 우리 발주 부서에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러면 다음으로는 법적인 기준을 제가 좀 보겠는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법적 타당성 조사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한 용역입니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그거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뭐든 사업을 할 때 기본 구상안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실행 계획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향후 사업 구조가 확정이 되면 필요한 투자 심사나 법적 타당성 조사 절차는 별도로 검토하실 거죠?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일단은 사업별로 지금 사업이 확정된 것들 있잖아요. 그 사업들을 1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현주위원

자료 17페이지 사업 내용을 보면 현재 거기에는 파머스마켓, 브루어리, 공연장, 숙박시설 등 여러 공간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당장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몇 년 뒤를 보고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2030년에도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는 앞으로 관광객이 10년이 됐든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관광객이 무엇을 원하고, 또 어떤 공간을 찾고, 얼마나 머물 것인지까지 조사하고 있습니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현재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 사업이 복합문화시설인데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거를 넣는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시설이 트렌드에 맞게 몇 년마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간적으로 나중에 트렌드가 바뀌면 공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건축 설계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용역 이렇게 조사하는 걸 보면 기존의 관광 통계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예산을 찾는 관광객을 직접 대상으로 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좀 적용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다음은 민간 투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K-773 본 사업에 실제로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이 있습니까? 아까 언뜻 더본코리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그게 유효한가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지금 사실은 민간 투자 유치를 하려면 민간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돼야 그 공간을 대여해 준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법이나 이런 데에서 그거를 먼저 누구를 선정해 가지고 한다,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간 대상자가 있지만 거기서 직접 한다는 거를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민간 투자에 대한 확실성이 지금 없으신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는 민간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원래 민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하려면 민간의 대부 계약이나 민간이 투자하려면 민간이 운영권이라든가 대부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딱 정해서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지금 단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렇다면 이번 용역이 끝나기 전에 실제 기업들을 만나서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직접 확인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사실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면 민간 투자가 충남방적 부지에 있는 건물을 새로 지어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20년 무상 사용 이런 게 된다고 그러면 민간 사업자 선정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민간 투자, 충남방적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를 몇백억 투자해 가지고 민간이 거기에서 수입을 내서 가져간다는 그런 구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가 쉽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오현주위원

많이 어렵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오현주위원

더군다나 지금은 기본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큰 사업이고 우리 용역비를 또 들여서 하는 거고 앞으로 큰 예산의 숙원 사업인 거를 방향성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좀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민간 투자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민간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도 필요한데요. 아까 컨소시엄도 말씀하셨어요. 이 본 사업을 한 기업이나 컨소시엄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투자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숙박, 식음료, 문화 콘텐츠처럼 공간별로 전문 기업의 투자를 받는 방식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저희는 여기 전체를 민간이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수익성이나 여기에 주상복합을 짓는다든지 이런 재개발 형태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하는 민간 사업자가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투자 대비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민간을 유치하기는, 대규모 유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별로 어느 정도 철거할 거는 하고 존치할 것만 남겨놓고 거기에 어떤 거를 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 일부분씩 민간 투자 유치를 해야지 전체를 유치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현주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통으로 이거를 투자할 만한 기업이 없다, 그런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가치가 없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그만큼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오현주위원

수익성이 안 나오면 수익성이 나오게 해야지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 거, 그러면 민간 투자를 받기도 어렵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그렇게 되면 완전 다 상업시설로 해야 수익성이 나오거든요, 수익 대비 투자 대비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게 사실은 여기에 아까 투자 펀드도 그렇지만 그런 투자 펀드 유치가 어려운 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도 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로 해서 그쪽에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채워야지 그렇지 않고 한 번에 민간 투자해서 한다는 걸 나중에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민간 투자가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그게 어려워 가지고 지금 우리도 단계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이게 결국 민간이 자기 돈을 넣는 사업인데 투자 방식도 그 실제 투자할 기업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근데 실제로 투자할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 기업을 여기서 마음대로 그 사람을 지정해서 줄 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주는 게 또 공모 절차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걸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전 들으면서도 답답하네요. 한 기업이 전체를 맡는 방식뿐 아니라 공간별로 나눠서 투자받는 방식 또 필요하면 이 두 방식을 섞는 방식까지 한번 실제 기업의 의견을 들어보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현재 용역에서 이런 투자 방식별 비교와 함께 공공과 민간이 각각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까지 분석하도록 돼 있습니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그것까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2월 최종 보고 때 그 방식별로 숫자를 구분해서 제시할 수 있으시겠네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2단계, 3단계는 단계별로 몇 년 있다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못 나올 것 같고 1단계에서는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지역과 전문가 의견인데요. 이번 용역 과정에서 주민이나 지역 관계자의 의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분야의 외부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기본 구상을 그분들한테 검증받고 있습니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지금 어느 정도 전체의 흐름이 나와야 전문가한테 검토도 받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전문가나 지역에 있는 분들 모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오현주위원

네, 왜냐하면 관광시설이나 복합문화 공간에 투자하거나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래서 그거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관광객 수요를 보고 또 기업의 투자 가능성을 확인하고 또 주민과 전문가 의견까지 듣는 이유는 결국 이 사업 계획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조사와 협의로 처음 구성안에 실제로 달라진 게 있습니까? 공간 구성이나 사업비 또는 투자 방식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지금 달라진 거보다는 저희가 과정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만드는 과정인데 전체 틀에서 존치 뭐 이런 거에 대한, 건물에 대한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거하고 틀려졌다고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실제 계획 변경까지 이어진 단계는 아니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오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용역 업체는 조사하고 안을 제시하는 곳이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공간을 넣을지, 사업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또 민간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예산군이 맞죠?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오현주위원

나중에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지는 결국 예산군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12월 최종 보고에서는 적어도 관광객이 실제로 찾을 만한 사업인지, 또 민간인이 실제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그 전체를 한꺼번에 투자받을지 아니면 공간별로 나눠서 받을지 어떤 방식이 더 현실적인지 그리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처음 계획에서 무엇을 바꿨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로만 설명하지 마시고 예상 이용객이나 투자 의향 기업 수, 가능한 투자 규모, 공공과 민간의 부담처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숫자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그래서 검토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용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보완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은 왜 어려운지, 또 앞으로 어떻게 확인할 것까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방적은 예산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이번 기본 구상 단계에서 관광 수요와 민간 투자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 보완 사항도 12월 이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오현주 위원님의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과장님, 7월 1일 자로 미래성장과로 오셨죠?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이길원위원

나름대로 지금 짧은 기간인데 행감에 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충남방적, 약 24년 동안의 애물단지가 사실은 보물단지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배질을 하라고 하듯이 지금 오현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미래성장과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래서 민간 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지난날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이길원위원

거기에 물론 우리 출향 인사도 출향 인사지만 본인은 늘 그래요. 나는 기업의 대표지 지역의 인사가 아니다. 바로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현주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관광객 유치 바로 그겁니다. 60년도에 충남방적이 존재할 때는 3,000여 명의 공장 직원들이 있어 가면서 굉장히 호경기였어요. 그것 역시도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된 거고 또 그 가족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예산을 등지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이길원위원

하물며 민간 기업이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도 유치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없었지만 그런 곳조차도 기업이 와서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도 우리 군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이길원위원

노력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백종원 대표라는 사람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영, 수익 여기에 몸을 담고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우리 예산은 고향사랑이 있고 본인이 펼쳐가고 있는 그 사업에 뭔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전통시장도,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우리 읍·면을 위해서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발목을 잡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고향을 지키고 우리 예산군에 말 그대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충남방적에 있습니다. 그렇죠?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 사업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제 더본도 상심했던 마음이 많이 돌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활짝 문을 열어서 지금 우리 예산군이 추진해 왔던 부분들 바로 관광 메카로 가기 위해서는 백종원 대표가 빨리 와서 사업을 전개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오현주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다방면입니다. K-773 문화복합단지부터 군 기본계획, 도로 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6가지 사업을 보면 사업 성과란에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추진 상황 공유, 협의회 구성,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의 목적이나 추진 내용 위주로 적혀 있는데 실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보여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만큼 성과지표도 다르겠지만 참여 인원이나 이용 실적, 기업 유치, 입주 현황, 사업 전후 변화 등 사업의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성과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업 목적과 사업 성과는 다른 겁니다. 다음부터는 사업별로 실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그중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원도심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사업은 70회, 또 10회 홍보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앞으로도 계속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정작 원도심 거점 공간을 그리고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였다’ ‘협의회를 구성하였다’라고 하는데 활동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이나 방문객 이용은 얼마나 늘었는지, 상권이나 빈 점포 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사업 추진 후 실제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파악하고 계신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지금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생명 클러스터 사업이나 이 사업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과라고 해놓은 거는 원도심 활성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원도심에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소규모 점포에 대한, 빈 점포에 대한 체험 이런 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6개소 개점을 했고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 하고 예산시장의 관광객들을 원도심에 어떤 식으로 끌어들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도 고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포 농생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지금 셀트리온 자체가 추진 상황을 보면 현재의 토지 수용이 다 완료가 된 상태라 토지 작업은 다 끝났고 그 외에 기반 조성하고 건축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연구 단지나 이런 것들도 지금 2030년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내포 농생명도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 현황은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현재 최재구 군수께서 8대 때도 사실은 우리 예산군에 엄청난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또 그 결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좋은 기업이 유치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또 되지 않아요. 물론 어느 것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100% 찬성이라는 건 없죠, 그렇죠?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그런 곤경에 처해 있는 걸 많이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권오택 과장님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미래성장과에 온 이상 예산군 발전에 더 밀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전자에 우리 오현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K-773 바로 우리 창소리에 위치한 충남 방적입니다.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자에도 이야기드렸지만 24년 동안 우리가 지나다니면서도 얼마나 눈으로만 보았습니까? 그것이 군과 또 부처에서 협조가 되어 가지고 이제 시작의 단계로 바뀌었는데 그 시작의 첫 단추가 언제 끼워질지 모르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우선적으로 전체가 다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이길원위원

먼저 우리 예산군을 위하여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게 무엇인지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는 경영 수익을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이야기했듯이 백종원 대표 같은 분이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예산군의 관광 메카로 연결고리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듯이 잘 연결이 돼서 일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보면 우리 2년 동안에 한 6회에 걸쳐서 홍보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업 추진 단계에서 홍보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성장과가 9대 때 생겼지만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생각이 나네요. 미래성장과가 아닌 이제 미래성장과를 통해서 현재성장과로 탈바꿈해 가지고 예산군에도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길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바로 그겁니다. 약 13년 동안에 인접해 있는 도로가 모든 사람들한테 지탄도 받고 또 교회 입장도 생각해서 참 좋은 그런 선량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또 마지막까지는 그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마음이 아프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권오택 과장님이 오시면서 우리 이석우 팀장, 또 그 외에 팀장님과 주무관들의 노력이 빨리 진행되면서 적극 행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고했다 소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예산군이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미래성장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 요구한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이정호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정호 위원님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아니에요? 손들 때 정확하게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숙위원

김외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요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서 이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8주 이상이면 거의 두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8주 전, 그러면 한 달이나 이렇게 할 때는 사고 혹시 발생률이 어떻게 되는지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현재 우리 현장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김외숙위원

사고 자체가?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순관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과 7페이지,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 없다고, 미래성장과장님 답변 왔습니다. 맞습니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연도 말 11월~12월, 8페이지입니다. 사업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 이상 11월 이후 계약 체결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대상 계약은 약 6건인데 금액은 약 95억 9,779만 원 그리고 6건 전부가 이월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장순관위원

먼저 2025년도 4월부터 보겠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건립공사 관련 계약이 4건인데, 소방, 통신, 전기공사와 건축·토목·기계·조경 공사 등 4건 모두 2025년 11월 10일로 같은 날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고등학교 정문 앞 지장물 철거공사 2024년도 12월 9일부터 계약금액이 6,821만 원, 명시이월이고 지연 집행 사유는 건축물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 부지 조성공사 또한 1회 추경으로 2024년 12월 20일 계약 1억 6,574만 원, 명시이월 돼 있고 사유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지연 사유는 보상과 매입입니다. 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공사가 착수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초기부터 예측하지는 않았는지 그래도 12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계약만이라도 미리 서둘러 주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현재 군 예산고등학교 정문 앞 지장물 철거공사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 자체가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주민들이 또 이사도 가야 되고 점포가 있으면 또 그 점포도 비워줘야 되고 이런 사항들, 각자의 개인별 사정이 있어서 조금 지연된 건 있는데요. 저희가 12월에 건축물 보상을 완료한 후에 건축물 철거공사나 이런 거는 동절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장순관위원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바이오 활성화 사업은 2024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이 된 사항인데요. 그 이후에 편입토지 보상하고 지장물하고 매입하는 과정이 8월 정도에 완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0월에 실시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지금 이거를 12월에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해 드리고 또 2025년도에 발주된 4건에 대해서 그대로 발생했고 전부 이월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말 발주가 6건 중에 95억 9,779만 원 전부 이월되었습니다. 대부분 계약은 아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지장물에서나 건축물에서 그분들하고 보상 체계라든지 그게 안 됐다고 보면 사전에 합의하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동의를 받고 한 뒤에 계획을 세워도 되는데 이거를 미리 계획 세워놓고 시행을 하고 그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고 절차가 안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아마 사전에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사실은 보상에 대해서 사전 협의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사전에 동의를 해준다고 해도 보상비가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협의 자체가 감정평가 감정평가액이 통보가 되고 그다음부터 협의가 이루어지지 실질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빨리 이루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장순관위원

이게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감정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감정가가 나오면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미리 상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실행 사업을 계획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정평가가 나오면, 안 되면 그럼 거기에 부득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장을 입는 건 없잖아요, 사실상은. 학교 학생들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거를 굳이 그걸 계획도 없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사업 목적에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해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렇지만 그게 지금 저기 도로 부지라든지 유턴 부지로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고 해야 저기 스마트 승강장밖에 없잖아요, 사실상은. 그리고 일부 주차장 몇 개 하고. 그런데 이걸 굳이 그렇게까지 서두르면서 해야 되겠느냐. 그게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다음부터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 소관 무상 사용 허가 토지와 건물을 합쳐 24개 필지·건물이고 사용자는 여섯 주체입니다. 예산군수 문화관광과와 경제과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건이고 예산지역자활센터와 배다리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보니까 건물이 6개고 나머지는 거기 주차장으로 돼 있나요, 전체적으로?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나머지는 그냥 부대 시설로,

장순관위원

그냥 맹지로 돼 있어서 주차장 시설로, 부대 시설로 해서,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조경이나 이런데,
그런데 저희가 이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해 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11번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점검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초기 사업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에서 2023년도, 2024년 각각 1,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공유재산 무상 사용이 같은 단체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은 아닙니다만 다만 군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그 성과 또는 한 데 모아서 관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체의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그 자료를 우리가 보관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도시재생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의해서 사용료 감면을 적용을 해서 해주는 사업들인데요.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계속 갱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시 재개할 때도 성과평가 하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기록을 남겨둬야 다음에 그걸 더 임대 연장을 한다든지 할 때 그에 대해 이용하는 데 적정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1페이지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것은 확정판결 기준이 2건 제출하였습니다. 환매권 발생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즉, 원고 승소로 종결되었고 배상은 3,440만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화해권고로 종결되었다고 소송비는 각자 부담. 과장님, 맞습니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먼저 환매 채권 사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2025년도 처리결과 공통 13번을 보면 같은 사건번호가 그대로 나와 있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철저히 하겠다고 또 분석해서 사전예방 제도에 노력하겠다고 처리했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소송 자료에서 사건명 한 줄 한 줄만 해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시 안 했다는 것이 저희 위원들로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소송비 각자 부담만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부당이득으로 지정한 사건인지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군이 취급한 금액은 있는지,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덕산 읍내리 쪽에 예전에 구)국도 확장을 할 때 토지 보상을 줬는데 이전을 안 한 상태로 그냥 둬서 그거에 대한 이 사람이 이제 본인 소유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소유권 등기 이전 절차에 대한 서류를 저희가 서고에서 제일 어렵게 찾기는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화해권고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은 하고 이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만 각자 부담하는 거로 화해권고로 끝났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그 토지주 같은 경우는 화해권고했고 변호사비도 각자 했다면 그럼 먼저 우리 공무원이 밀수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2001년도 당시에 토지 보상을 주고 등기 이전 절차를 빠뜨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래도 화해권고해서 각자 부담으로 해소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예를 들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그에 대해 우리가 재산 등록을 하는 것을 미스했다는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매권 발생 미통지로 인해서 3,440만 원에 배상한 사건이 지난해 이미 처리 요구를 받았고 완료 처리됐다는 사안인데 실제로 어떤 재발 방지를 마련하였는지 또 올해 자료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환급 청구 사건에 대해서 화해 내용으로 자료 사실상 기재되지 않아 무엇이 문제 였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그에 대해서 답을 들었습니다. 이상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 마지막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 항목에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한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 건도 없다고 과장님, 맞습니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소관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숙위원

김외숙 위원입니다. 8페이지요.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에서 군계획도로 지장건축물 철거공사가 본 예산에서 추경 받았는데 이게 원래 계획되어 있는 거였는지, 굳이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예산으로 잡혀서 공사를 시작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계획이 잡혀서 거기 도로에, 앞에 도로 얘기거든요. 도로 공사하기 위해서 보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도로 공사하기 위해서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러면 거기 일부적으로 보면 거기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나 있는 상태였고 지금 우회전하면서 이렇게 약간 꺾어지고 중간에 방지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처음에 그쪽으로 몇 년을 봤을 때 보면 굳이 그 도로로 인해 가지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도로 공사를 해야 했었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거든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일단은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도로 선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철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또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군 학생들 때문에 혹시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민원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과장님, 그 환매권 발생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440만 원 배상을 했는데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뭐죠? 환매권이라는 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용을 하거나 하고서 토지가 미포함돼 있을 때 다시 제공한 사람한테 당신이 사 갈 권리가 있다는 걸 통지하는 거잖아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도로를 이제 사업을 하려고 토지 보상을 주다가 사업비가 없어서 몇 년간 이제 방치한 상태로 놔둔 거거든요. 그래서 환매라는 거는,

이정호위원

사업을 안 하면?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토지 보상법에 의해서 샀는데 5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다시 환매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이정호위원

원 소유자한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원 소유자한테 새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정호위원

이거 통지를 안 한 거예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그거 통지를 사실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조치는 전체를 다 찾아서 그 조치는 다 해놓은 상태고요.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매권 발생 미통지에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사유재산에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어나는 시기를 보니까 부서 이동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전달이 안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그런 이유가 제일 큽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게 미래성장과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 통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가 부서 이동을 할 때 이런 거리를 만들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가 인수인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게 전부 다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인수인계할 때 이런 거는 조금 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현위원

황두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공통 질문 두 가지 사항하고요. 개별 사항 또 한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과의 감사자료 13페이지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성장과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산업단지 조성까지 군의 미래 먹거리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그만큼 계약 건수도, 금액도 많습니다. 먼저 총량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출된 원장을 보면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모두 107건, 금액으로 약 24억 2,100만 원이고 공사가 48건, 용역이 54건, 물품이 5건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수의계약 근거 조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입니다. 가목은 공사, 나목은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용역, 물품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공사로 분류된 계약인데 용역, 물품 조항인 나목을 근거로 적은 건이 5건이 있습니다. 공사 조항인 가목을 적은 것도 2건이 있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한번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 건수도 많고요, 금액도 크잖아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황두현위원

그런데 근거 조항이 뒤바뀐 건이 7건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결과죠,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기본적인 근거 조항 기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질의를 해 드릴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운 결과인데 지금도 수의계약 원장을 보면 제 눈에 뜨일 정도로 다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이 칸이. 되려 저는 이 건설이나 미래성장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그런 좋은 성과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실수라는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제로가 되어 있는 그런 결과의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7건이니까 금방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황두현위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철거나 석면 해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 그대로 미래성장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또 건축물들을 철거를 해야 되고 폐기물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에 폐기물 업체가 많지 않죠? 5개에서 6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다른 어떠한 큰 입찰권이 아닌 이상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를 둘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회사 이름 거론은 이니셜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체가 있지만 유독 G종합환경이라는 곳이 수의계약이 많이 좀 넘어갔어요. 이 업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많지 않을수록 형평성을 많이 또 고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선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폐기물이라는 철거와 석면 해체, 폐기물 처리부터 해 가지고 마지막 공정인 중간처리업까지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처리업의 공장에서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 있는데 한 업체만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물론 철거라든가 어떤 그 폐기물 자체도 모든 것이 사실 우리 지자체 군 예산이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와 우리 지역의 군민 세금을 또 투입해서 철거를 하고 폐기물 용역까지 맡긴 상황인데 중간처리업까지, 마지막까지 마무리해야지만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장에서도 그 조건에 맞춰서 원활하게 빨리빨리 돌아갈 수가 있지만 유독 이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간 업체 자체가 중간처리업이 없다 보니까 타 업체, 타 지역으로 해서 처리를 시켜요. 이렇게 되면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기준에 맞는 금액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있었고 또 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셨던 입장이었던 것 같지만 회사 대 회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수의 업체는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지만 어느 한두 군데 업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제기를 한다고 하면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나중에는 발주라든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좀 있습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합하다거나 한 부분은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예.

황두현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논점은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한 차수 분할이에요. 삽교읍(중앙로)도로(중2-22호) 확포장공사와 관련된 지장 건축물 철거, 석면 해체, 폐기물 처리 계약이 같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2차부터 8차까지 모두 14건, 2억 1,650만 원에 이르고요. 하나의 도로 사업에 딸린 철거 업무가 2년에 걸쳐 14조각으로 나뉘어 계약된 셈이에요. 그래서 같은 날 여러 건이 또 한꺼번에 체결된 사례도 눈에 띄고요. 보상 진척에 따라서 철거 시점이 갈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 같은 날, 같은 업체와 계약이 둘로 나뉘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들이 하나로 묶이지 못하고 분할이 됐고 기준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사실 저기 삽교 중앙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비도 연차별로 쓰고 추경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다르게 쓰기도 했지만 토지 보상이 시기별로 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발주가 일단은 협의가 되면 빨리 발주해서 그것부터 철거를 해야 그다음 옆에 집도 그거 보고 빨리 협의가 또 되고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게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황두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같은 사업일 수 있어요. 대신에 같은 사업인 것 같지만 분할을 해가지고 보상 절차에 따라서 계속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맨 처음에 보상 절차가 끝난 업체에다가 맡겼어요. 그러면 마지막 14번을 지금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그 폐기물 용역을 하고 철거를 했던 업체가 마지막까지 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어긋날 수도 있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지 않은 업체들끼리는 같은 공정이라고 하면 나눠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사업이 있으실 때 최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발주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또 한 가지 제출자료 자체의 정확성을 한번 지적을 좀 해볼게요. 2024년 12월 6일 군계획도로 소2-66호 지장 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하고요. 12월 20일 해체 감리 용역 1,200만 원 이 두 건이 원장에 각각 두 번씩 중복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중복 기재라는 거는 한 건에 대해서 어떤 오류로 두 번에 대해서 적시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가 또 오류가 생기는 경우거든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두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일을 하시다 보면 실수가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내용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거 조항 오기가 7건이 물품에 대한 공사 조항을 적용한 근거 조항 오기가 7건이 확인되었고요. 이는 지난해에도 시정 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는 철거 폐기물 계열 6개 업체가 전체 건수의 절반 가까이 가져가는 편중 구조로 보여지나 경쟁 업체가 관내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히 나누어 발주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이만하고 이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해당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원도심 재생·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원도심 재생은 예산군의 오랜 숙제이죠? 그렇죠, 과장님?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황두현위원

인구는 빠져나가고 상권이 비어가는 구도심을 이제 어떻게 되살릴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단순히 건물을 짓고 부수는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다시 모이게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앞서 오현주 위원님이나 이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K-773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네.

황두현위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업의 진도와 성과 관리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출 자료에는 2개 사업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원도심 활력 증진사업으로 2023년부터 계속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 추진 계획 중에 올해 9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으시네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황두현위원

지금 이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죠? 발주 준비가?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선정 과정입니다.

황두현위원

나중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 결과가 나올 건데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 추후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혹여나 계속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민간 투자 내지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이렇게 사업을 같이 진행할 예정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현재로서는 원도심 재생이라는 게 사실은 관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에 대한 주민들과 상인 이런 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현재에 있는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본 계획, 기본 구상부터 같이 참여를 시켜서 지금 계획안을 만들려고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행 과정하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본정통 사람들이라고 이제 구성체가 있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황두현위원

한 3주쯤 됐는데 가서 이제 회의를 좀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건물주분들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직원분들하고 또 군청 관계 공무원들도 오셨고 오현주 위원님도 같이 가셨지만 굉장히 건설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이 오갔어요. 그래서 뭔가 좀 희망이 생기고 전에는 참 딱딱하고 이런 게 왜 있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삭막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안건들과 또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어떤 계획 하는 절차에 따라서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민간 투자도 필요하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원도심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기존에 있었던 상인분들, 그다음에 계속 원도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구성을 또 하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주셨던 분들이 1차적인 그런 구성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응원과 격려, 지원 같은 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이 자료 보면 거점공간 1호점부터 6호점까지 있잖아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황두현위원

여기에 계셨던 사장님들도 다 오셨었는데 굉장히 성황도 잘 되고 또 장사도 다행히 잘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2025년 6월에 거점공간 5호점 수상한 정원이고요. 2025년 7월에 거점공간 4호점이거든요, 호야네 빵곳간이.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황두현위원

이게 어떤 게 4호점이고 5호점이에요? 이게 날짜가 바뀐 건지.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일단 4호점으로 명시된 것은 호야네 빵곳간이 4호점이고요. 5호점이 수상한 정원이 5호점입니다.

황두현위원

아, 그러면 먼저 거점공간 4호점 호야네 빵곳간이 7월에 된 거고 6월에 5호점이 된 거예요? 이거 잘못 기재된 거죠? 6월이면 4호점이고 7월에 5호점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렇죠.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황두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실수적인 부분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은 계속 지금 추진을 해야 되고 또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제가 어떠한 질의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행정에서 힘을 써주셔 가지고 ‘정말 원도심이 이제 살아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본 위원 또한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두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황두현 위원님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향후 조치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원도심 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 당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순서라도 바뀌지 않게끔 이렇게 한 번 더 신경 써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잘 정리해 달라고 한 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과 공통사항 2건이 있는데요. 자료 15쪽, 자료 16쪽 2건 모두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해 주셨네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김영진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의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성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음)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오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16페이지, 1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 추진 현황에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으므로 별도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4페이지입니다. 예당관광지 내 시설 운영 현황 중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시설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사업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거 428억은, 저희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전체 관광과에서 작성된 부분은 공사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문체부에 신청했을 때의 사업비고요. 저희가 인수인계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토지 보상비라든지 그 외에 사업했던 부분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오현주위원

과장님 눈치 빠르시네요. 예, 제가 그거를 여쭈려고 했는데요. 다음에 그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금 물론 이제 소관 부서가 달라서 그렇긴 하지만.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작성하면서 좀 챙겼어야 하는데 못 챙겨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오현주위원

예, 혹시 이거에 대한 차이가 지금 332억 4,500만 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문화관광과 소관에.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거기는 332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갔고 저희가,

오현주위원

428억 원이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96억 정도.

오현주위원

예, 96억 정도 차이 나고. 428억 원에 대한 재원별, 항목별 집행 내역하고 또 332억 4,500만 원의 산출 근거를 혹시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거는 관광과라 그 사업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숙박동 이용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숙박동이요?

오현주위원

예, 우리 객실이 지금 10개고요. 그리고 2026년 상반기가 1월부터 6월까지 하면 총 181일이거든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오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별도의 휴장일이 없었다면 이용 가능한 객실은 모두 1,810실이 맞지 않습니까?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오현주위원

그런데 25페이지 26년 상반기 객실 사용 수 보면 855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률은 약 47%로 계산되는데 자료에는 61%로 적혀 있습니다. 855실이 잘못 기재된 건지, 아니면 이용률 계산 기준이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거는 객실 사용 수, 예약 시스템에 의해서 파악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날짜 계산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는 그,

오현주위원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그렇게 날짜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기준이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10동 중에 작년에 호우 때 좀 휴장, 한 동에 좀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좀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현주위원

그렇게 휴장일이나 사용할 수 없었던 객실이 있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것도 다시 한번 작성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숙박동의 운영비를 좀 보겠습니다. 숙박동은 25년 10월 개장 이후에 이용객이 4,912명, 그리고 사용 수익은 약 1억 4,4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관리비 운영 용역비와 인건비, 또 전기, 수도 요금 외에 시설 유지 보수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숙박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숙박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현주위원

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여기 저희가 올 2월에 문화관광시설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관광과에 있었던 사항인데요. 전체 착한농촌 전망대부터 해서 착한농촌 체험세상에 포함되어 같이 관리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착한농촌 체험세상 전체의 운영비를 작성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된 건가요, 이것도?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오현주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이전 자료 같은 것들 모두 다 인계가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료도 제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게 다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약간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것도 같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물론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익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도 역시 군비 281억 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또 해마다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오현주위원

그래서 이것이 군민에게 공개해야 되는 감사 자료라면 이용객 수라든지 아니면 수입만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또 그 결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함께 알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그 유휴공간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시설이 사실은 25년 10월에 개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팜센터의 관광휴게시설은 지금도 활용방안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이게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거 저희가 인수인계는 받았는데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자 모집이라든지 운용방안을 지금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관리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과랑 또 거기랑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현주위원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 거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사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거를 한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 저희는 전체적인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브원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허브원에는 나무가 모두 몇 그루 심어져 있고 또 조경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

오현주위원

그렇죠, 지금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어제 제가 잠깐 봤는데 그런 보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도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빈 공간 유휴지라든지 여기에다 저희도 올해 수선화라든지 여러 가지 꽃들 좀 심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오현주위원

과장님 혹시 가장 최근에 언제 그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지난주에.

오현주위원

아, 지난주에. 가봤는데 상태는 어땠어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작년에는 호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반이 안정화가 안 돼 있어서 좀 비가 오면 많이 패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 보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풀이나 기존의 화초라든지 여기를 잡아먹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현주위원

그 위쪽에 있는 화단 토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올봄에 꽃잔디하고 수선화를 좀 심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씨를 뿌려서 식재를 했는데 일반적인 토질보다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도 퇴비라든지 비료를 주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현주위원

토질도 토질이지만 흙하고 돌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었거든요. 돌밭 같았어요, 그냥 화단이 아니라.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도 식재하면서 장비로 이렇게 긁어내면서 하는데 워낙 거기가 원래 임야였던 부분이라 이런 자갈이라든지 돌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거 골라내면서도 작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현주위원

준공을 할 때 화단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그런 돌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돌이 아니라, 또 조경으로 갖다 놓은 돌이 아니라 그냥 완전 돌밭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화단으로 준공이 됐나 의심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상당수 나무들이 고사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베어낸 자리들이 많았었어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지난주까지 전체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도 점검을 하면서 발견되는 거는 업체랑 협의해가지고 하자 요청을 하고 관광과랑도 좀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그쪽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제대로 해 주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거를 나무가 고사하고 나면 철거하고 다시 심는 데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다시 거기다 나무만 바꿔 심는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반복되고 거기에 또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게 결국은 이제 군민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하자 기간 안에 원인을 파악해서 그 업체의 책임으로 토양 개선도 해 주시고 또 수목 교체까지 제대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관광과랑 협의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넓은 공간은 주말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거기는 체류형 숙박 단지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는 당초 착한농촌사업 지구 내에 포함이 됐는데 아마 목적을, 용도를 바꾸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작년에 코스모스 식재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못 한 것 같더라고요. 체류형 숙박 단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그런 지저분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거기 주말농장 터 말씀하시는 거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농정유통과에서 진행.

오현주위원

거기서 또 진행하는 거예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오현주위원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러면 파악하시는 데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공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이 늦춰지거나 또 추가 예산이 반복돼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현재 조성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오현주 위원님의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예당관광지 내 시설 운영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현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인데 보편적으로 부서마다 좀 장단점은 있겠죠. 홍보가 없는 그런 부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 관광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말 그대로 관광 쪽에 많이 움직이는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름대로 또 홍보도 하고 계시겠지만 더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 자료 요청한 부분은 시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료를 작성 제출을 안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제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SNS 팔로우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제 윤봉길의사 기념관에 인스타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예사 직원이 전시 전담인데 전시, 그다음에 관람, 굿즈, 홍보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행사 공지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사실은 이거 운영하려면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전담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나중에 크게는 못하더라도 조금 조금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홍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에 더불어서 필요한 거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마다 이야기하시지만 시설물을 다 갖추고 나면 완벽하진 않아요. 소소하게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도 있고 하지요. 그렇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이길원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하시는 데 애로도 많이 있겠지만 눈에 띄면 시시때때로 잘 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최재구 군수님께서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예산군을 토대로 해서 관광 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는 그런 부분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왔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명불허전이라고 하죠. 우리 예산군의 희망이고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 예산군이 관광 메카로서 더욱더 진력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노력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신경도 쓰이고 깊이 그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예산군을 찾는 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으로 자료 제출 요구한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이정호위원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이정호위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내포보부상촌 성과평가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하셨네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이게 저희가 5월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운영방안이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성과평가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용역 결과로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출을 했는데 운영방안은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 허가 주는 부분으로 해서 복합 방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부분에서는 정책적인 부분, 총괄하는 부분하고 예덕상무사의 보부상의 문화유산 전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 등 이런 부분들은 공공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수익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용 허가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정호위원

수탁자 공모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가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입찰,

이정호위원

입찰해서, 알겠습니다.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위원이 내포보부상촌 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보부상촌이 2020년 5월 25일부터 26년 5월 6년간 주식회사 내포보부상촌하고 수탁 계약을 체결했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이정호위원

해서 26년 5월 24일에 기간 만료로 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건, 소송건에 대해서. 이거 현황이니까 제가 질의해도 되죠?

이정순위원장

예.

이정호위원

소송 건?

이정순위원장

예.

이정호위원

이게 한 건은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게 지금 저희가 3건 형사소송하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했는데 여기 먼저,

이정호위원

사기 및 업무상 횡령 사건 먼저.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거는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 이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3억 5,300만 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이정호위원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진행 중인데 지금 저희 9월에 증인 신문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현재는 검찰에서 좀 중벌로 지금 구형을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정호위원

주식회사 내포보부상촌에서 대표 이○○라는 사람이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을 한 사건으로 소송 진행 중인 건이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이거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은 24년도에 감사원 감사 결과 민간 위탁 해지 처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취소 요청이 들어온 부분인데 5월 20일에 사실 이 재판 결과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은 좀 떨어졌던 부분이고. 민사소송 관계는 현재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환수 금액이 3억 5,300인데 저희가 2023, 2024, 2025년도 3년 치를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억 정도 상계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보증보험에서 취소 처분에 판결문에 의해서 저희가 구상권 청구해서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데 사실상 이것도 종료를 해야 될 성격입니다.

이정호위원

원상회복 관련해서 변상금 부과했어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변상금 부과는 시설물 이런 게 파손됐다든지 이러면 하는 건데 큰 그런 부분은 없어서.

이정호위원

사용료의 100분의 9가 했다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저희 그 안에 내포보부상촌한테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 임대를 줬어요. 임대 사업장하고 해서 저희가 그쪽 수탁사한테도 여러 차례 공모를 요청하고 임대사업장한테도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변상금 부과를 좀 한 상태입니다.

이정호위원

수탁사와 계약 시에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35조에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조항이 있더라고요. 수탁사는 계약 체결 후 위탁사가 정하는 절차 및 기한 내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 기일 결정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면 제소전화해조서라는 게 임대 기간 만료가 됐을 시에 분쟁의 소지 때문에 이걸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판결문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받아 놓으시면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안 나갔을 경우 명도 소송이나 이제 법적 절차를 밟으면 최소 6개월이나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잘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시고 작성은 안 하셨어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1기 때부터 있었는데 아마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받아서 했어야 하는데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정호위원

다음부턴 꼼꼼히 차후에 이런 수탁계약을 할 경우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현재는 그러면 다 나가고 정비 중인가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시설물이 수탁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의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한 부분들이 있고 또 노후돼서 이제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지금 정비 중이에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정비 중입니다.

이정호위원

그럼 재개장 예정은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재개정 예정은 내년 3월 정도. 왜냐하면 저희가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단순하게 시설만 할 게 아니라 저희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있는 거랑 좀 다르게 체험형 가족 단위라든지 이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적인 게 한 11월까지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모집하고 또 도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내년 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호위원

예, 꼼꼼히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보부상촌 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이정호 위원님께서 모든 걸 다 질의하셨고 또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장하고 아까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 들었어요. 지금 휴장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휴장을 하고서 안전 진단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돌담 부분이 좀 기울임이 있어서 안전 진단을 받아서 작년에 도에서 재난기금으로 해서 돌담, 기존에 돌담을 블록으로 돼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거기에 이제 옹벽을 설치해서 위에는 디자인해서 지금 거기는 다 정비가 됐고요. 그게 원래 명칭은 도시계획도로였거든요, 덕산 도시계획도로인데. 도로 침하되는 부분도 좀 방지를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 CCTV가 여러 대가 있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교체 중이고요. 명소화 사업으로 저희가 10억 명소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월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하고 그 안에 지금 진행되는 거는 전기 시설이 좀 오래되고 그다음에 수탁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기 시설 수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시실에 있는 프로젝트 여기도 좀 교체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경에 어린이들 놀이시설,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바닥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좀 노후화돼서 그 부분도 교체를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해먹이라든지, 등산 산책로에 해먹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나룻배라든지 위험한 부분들은 일단은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돌담을 재활용해서, 디자인으로 해서 내포보부상촌이라는 글씨를 넣어가지고 나중에 포토존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산책로에 있는 사인몰이라든지, 저희 와보셨지만 보부상촌 들어왔을 때 막걸리 잔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전국에 옛날 조선시대 때 유명했던 장들,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보부상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오면서부터 보고서 좀 주사위 놀이식으로 해서 재미있게 처음부터 체험형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디자인을 해서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물관에 천장 방수 이런 부분도 안 돼서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애민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노후화된 시설이라든지 좀 새롭게 재개장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정말 내년도에 우리 보부상촌이 새 개장을 함으로써 전국에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 자료를 봤을 때 26년도에 실시한 성과평가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에서 여기 기준 운영에 대해 미흡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게 항목별로 저기했는데 전체 100점 중에 한 80점 이상이 돼야 그래도. 이거는 성과평가를 왜 하냐면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 원래 성과평가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그동안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미흡했던 부분이 뭔가.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했을 때 좀 수탁사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던 부분은 뭔가, 다음에 사용 허가라든지 관리 위탁을 했을 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항목을 했는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 이후에 분쟁 중이다 보니까 좀 거기에서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점수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임애민위원

그 부분에서 미흡이라는 거예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아니, 항목별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임애민위원

다 했을 때, 성과 평가했을 때.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항목 중에 이제 대부분이 좀 낮게 나와서 미흡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임애민위원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없도록 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미흡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점포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 고질, 이게 저희 전대 장이 운영될 당시에 전대에 대한 군의 승인이나 관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승인 절차랑 관리 절차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거기하고 수탁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거기 수탁사하고 계약사에는 아마 나가는 거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도,

임애민위원

수탁사하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수탁사한테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좀 안 나가고 버티는 부분이라 법적으로 이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임애민위원

네, 법적으로.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났죠? 변상금만.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임애민위원

아니, 법적으로.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변상금 부과를 좀 했고,

임애민위원

변상금 부과만 하신 거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한 상태고 이거 안 되면 고발 조치까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임애민위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군에서도 사용 허가 방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계약 종료 시 원상 회복과 퇴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명확한 관리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임대차 관계인 경우는 아까 이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소전화해조서를 계약서에 넣어서 이행을 하면, 명도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시간적 단축이 되는데 여기는 전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임애민위원

위탁사하고만 관련되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임애민위원

그래서,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런데 다음에 사용 허가했을 때는 거기하고 그런 조항을 넣어서 진행을 해야,

임애민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탁사하고 할 때 그런 조항이 좀 들어가야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런 분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서서 운영 계획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복합 방식으로 하신다는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사실은 이게 휴장하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좀 전국에서도 오고 또 군민들도 관심 분야라서 앞으로 내년도 봄에 재개장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재개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전용 자료 6페이지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1건입니다. 승인 일자는 2026년 2월 25일 감액 과목은 추사고택 관리 세부사업 중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7,500만 원이고 지출은 0원입니다. 예산 잔액이 7,500만 원인 상태에서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증액 과목과 세부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500만 원에 6,00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전용 사유는 추사기념관 개관 준비에 따른 공간 구성 및 내부 인테리어 예산에 필요하다고 일반 운영비로 편성된 행사 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것이 맞습니까?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왜 0원으로 돼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지금 7월 10날 저희가 개관식을 했는데 사업을 관광과에서 하다 보니까 외관하고 이런 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관식을 하려고 행사 운영비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막상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개관식을 하기에는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서 사업을 했고요. 거기 시설비로 한 부분이 뭐냐면 와보셨겠지만, 추사기념관 들어오면서 바로 앞에 인테리어 된 부분, 그다음에 이쪽 소공연장에 의자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체험실이, 지금 추사 관련된 체험실이 밖에 있었는데 그걸 안으로 같이 한 공간에 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비, 그다음에 유아 보호 수유실 이런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거 하면서 행사 운영을 한·중 국제포럼을 같이 그 시기에 맞춰서 도하고 협의하면서 해서 사실 행사 운영하는 데는 그쪽 사업비 일부를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행사 운영까지는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시설비에서, 예산액에서 2,500에서 6,000만 원이 더해진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듯이 현재 그런 형태로 썼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증자, 기탁자에 예를 들어 소장을 위해서 같이 행사하는 그런 기반인데 그분들에게 예우를 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잖아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기증자?

장순관위원

특별전 예산이 7,500만 원 중 6,000만 원, 그러니까 80%가 시설비로 옮겨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감액 시점에서 지출은 0원입니다. 특별전이 축소가 됐거나 열리지 못한 것은 아까 설명하신 그런 상황이고 추사서예창의마을에서 기증기탁유물 특별전은 어떻게 추진이 됐어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2층에 특별 전시실에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과천하고 제주 기념관에서도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나중에 기증받고 이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종가 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기획전을 좀 할 계획이고요. 2층 거기에 일부는 유물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 유물이 계속적으로 유물, 우리 보물을 바꾸어가면서 계속 전시를 한다는 얘기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1층에는 상설 전시회는 예전에 했던,

장순관위원

그러면 그 보물 같은 건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게,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수장고에.

장순관위원

수장고에 몇 점이나 있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진품은 한 43점으로 알고 있는데 한 152점 정도 됩니다.

장순관위원

아, 진품하고 가품하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영인이라든지.

장순관위원

영인본, 탁본하고 해서?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런 것까지 해서. 이거 자세한 건 저희가,

장순관위원

그래요, 자세한 거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증액해서 시설비는 당초 2,500에서 전용은 6,000만 원으로 금후소요액은 8,500 당초 편성액보다 3배가 넘는 규모로 되어 있고요. 편성 시점에서 전용 승인은 2026년 2월 25일에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채 되지도 않았습니다. 추사기념관 개관 준비 전년도 하반기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예정되었으나 개관 준비 시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처음부터 시설비로 편성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은 당시에 이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당초 추사기념관이 준공 시점이 3월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 내부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저희는 ‘개관식 준비만 지금 하면 되겠다’했는데 막상 관광과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한계점이 있어서 거기도 사업비의 부족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8,500으로 한 게 아니라 2,500만 원 기존 시설비는 전정이라든지 이런 보수 시설비고요. 6,000만 원 전용 한 부분은 여기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전체 한 5,400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장순관위원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성질이 좀 다른 거를 해서 행사 운영비에서 일반 운영비 계열의 경상적 경비이고 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이거의 성질이 다른 것은 전용 액수에 무관하게 예산 구조 체계를 바꾼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지난번 저희가 전용할 때, 간담회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장순관위원

저희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까?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장순관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불가피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추경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장순관위원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목 변경을 할 때 되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라든지 일일이 급한 거면 찾아뵙고 요청을 해서 변경하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신규 개관이나 리모델링의 소요가 예측되는 사업이 본예산의 편성 단계에서 과목을 정확히 잡아주시길 바라고 이런 건 예측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산 때 미리 준비해 주시고 하면 이런 실수라든지 이런 목 변경을 할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미연에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7페이지입니다. 2년간 연도 말 몰리는 계획에 대해서 이번 자료의 작성 기준은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11월 이후 계약 건입니다. 그런데 관광시설사업소는 항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해서 감사 자료 8페이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제출한 관광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는 모두 1건입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내용을 보면 소재지는 응봉면 후사리 8­4번지 황새편의점, 면적은 36㎡ 사용자는 충남예산지역 자활센터이고 허가 목적은 공공용, 사용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5년입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이나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우를 갖춰주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 소득을 하겠거니 준비해 주는 거고 사용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짧지는 않습니다. 기간 중에 허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소장이 직접 확인은 하셨습니까?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여기가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들 일자리 창출에서,

장순관위원

일자리 창출에서 위임한 거예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편의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 부서이지만 관리를 위임해 줬다는 얘기예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사용 허가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제 사용 허가를 해 준 부분입니다.

장순관위원

사용 허가만 해 주고 관리는 우리 소장님께서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거기 직접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그런 주변 시설이라든지 거기 옆에,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이관했다든지 관리 부서한테 옮겼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다시 상의 한 번,

장순관위원

예,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바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허가 재산은 현장에서 나가실 때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무회에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무상 허가 사용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처음서부터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 답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줬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거는 황새편의점으로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용 허가 목적하고 맞다고 판단을,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를 있느냐 없느냐 제가 요청을 했을 때 소장님께서 이걸 저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맞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서 저한테 맞다고 이 자료를 주면 내가 질의할 의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자료 9페이지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소관 소송이 모두 3건입니다. 이 3건 모두 전부 내포보부상촌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아까 이정호 위원님이 우리 위원장한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질의할 건데 우리 이정호 위원님이 일부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이 하나, 민간위탁 처분취소가 원고 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변론 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장순관위원

본안 판결을 보면 2026년 5월 20일 확정적으로 정지된 만큼 5,000만 원의 지급 여부에 이제는 결론이 났다고 할 사안입니다.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지급했다면 근거가 무엇이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용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5,000만 원이요?

장순관위원

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는 이거는 지금 재판 중이라,

장순관위원

아, 재판 중이에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변론 중인 거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여기 지금 3건인데 이제 집행정지는 12월 해지 처분에 대해서 수탁사에서 집행정지 요청이 와가지고 인용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순관위원

하나는 인용됐고, 하나는 패소됐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처분에 대한 취소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장순관위원

아, 승소했어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장순관위원

그래요, 승소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장옥이 거기에서 지금 5개 있었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임대업장이요?

장순관위원

임대업장에서 그분이 수탁자가 임의적으로 5개를, 가게를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전대를,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전대를 한 상태.

장순관위원

현재로서 4개는 우리가 합의해서 나갔을 테고. 내가 먼저 우리가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철수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이사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야기되고 있잖아, 사실상은. 그리고 한 집이 현재 나가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그 자리 유지를 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보상 요구는 아니고요. 그분이 이제 편의점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매각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이거 나중에 사용 허가를 했을 때 들어오는 업체에서 그것을 끌고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장순관위원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회사하고 알기로는 5년이든 10년이든 계약을 해요. 만약에 그 전에 철수를 하게 되면 아마 위약금을 물어줄 거예요. 그리고 시설한 거에 대해서는 못 받는 걸로 아마 편의점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당장 여기서 떠나면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편의점 GS25든지 CU든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성이 많이 있다는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은.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게 수탁사하고 임대업장하고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였고요.

장순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그 사람하고 끝났다고 해도 편의점은 편의점 CU든지 예를 들어서 그 업체들하고 계약이 있다고 별도,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인데 사실은 그 사람한테는 그만큼 손실이 되기 때문에,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했는데 이건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라고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장순관위원

손해배상 대상은 아닌데,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건 우리가 보통 메이저급 이런 편의점이 아니고 일반 그냥 편의점만.

장순관위원

일반 가게?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고 해도 전대 받았다가도 나중에 보상을 주게 판단이 날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거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하여튼 보부상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해서 거기에 있는 장옥도 4개나 합의돼서 없앴고 마지막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개장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10페이지입니다. 제출 서류는 관광사업소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2023년도 하반기 5건 약 1억 4,402만 원, 2024년도에 6건 약 1억 4,380만 원, 2025년도 7건 약 1억 8,170만 원이고 2026년 8건 약 2억 7,550만 원입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먼저 규모로 볼 때 2025년도 1억 8,170만 원에 2026년 2억 7,550만 원으로 상반기 기준인데도 9,380만 원, 비율로는 51.6%가 늘었습니다.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생생국가유산사업으로서 고택·종갓집 활용 등으로 증액하고서 사단법인 충청남도독립운동가연합회의 매헌윤봉길의 시간여행 사업 규모가 편성되었습니다. 보훈과 국가유산 분야의 사업에서 확대를 문제점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1년 사이에 5할이 늘어날 만큼 증액의 근거가 되는 사업 성과 분석이 있었는지. 그리고 2026년도 보조금 증액에 대해서 결정하면서 전년도 사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그리고 신규 편성된 사업은 어떤 절차로 선정하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 증액된 부분은 원래 생생국가유산사업은 국비 포함해서 국비, 도비 했는데 금액이 국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 비율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장순관위원

1억 늘었나요, 국비가? 도비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순위원장

소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님 나오셔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과장님께서 이렇게 못하고 계시니까,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도비가 이제 빠지고요. 국비 비율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도비가 빠지고 국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얼마예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매칭 비율이 좀 올라간 상태고요.

장순관위원

그러면 국비가 있어서 우리 군비가 매칭 비율이 올라가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장순관위원

제가 볼 때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사단법인 매헌윤봉길회가 3개 사업에서 총 7,770만 원을 받았고 매헌사랑회가 2개에서 2,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두 단체를 합하면 1억 170만 원, 2025년에는 1억 8,170만 원, 56%가 두 단체에서 받은 비율이 큽니다. 1억 2,800만 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봉길의사 선양이라는 목적의 특수성상 관련 단체가 있지만 그렇다고 특정자한테 절반 이상에 집중되는 구조가 이러한 사업이 다양성과 새로운 참여가 개혁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이걸 같이 호응해서 문화유산회가 참석할 수 있는 것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생생국가유산은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월진회라든지 그다음에 추사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데서 공모사업으로 한 부분이고요. 다른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참여를 좀 못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아니, 윤봉길 선양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유산이라고 하면 우리 국가에 윤봉길을 한정적으로 잡아서는 안 되잖아요, 국가 유산으로. 명칭 자체가. 두 단체에서 거의 50%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분야별로 10개면 10개, 20개면 쪼개가지고 우리가 모집을 해야지 한쪽으로 다 편중해서 줬다는 자체는 잘못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국가 유산에는 어린이들, 청·장년들 또는 우리 미래 세대도 있지만 어르신들 이런 것을 쭉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 국가 유산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여기다만 50%를 주고 나중에 먹거리나 이런 광고만 쓰고 나서는 다른 단체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국가 유산, 월진회에서 한 부분은 대상이 딱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연계 그다음에 유아부터 초·중·고 그다음에 일반인, 그다음에 1박 2일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윤봉길 단체한테 또 프로그램을 전대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모집해서?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장순관위원

그러면 거기서 윤봉길에서 공모사업으로 또다시 받았다는 얘기예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아니, 생생국가유산사업에,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는 이 두 군데 발주를 했지만 이 두 군데에서 청소년들이든 이런 거 이런 거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공모사업에서 몇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든지 그런 자료도 없이 우리 보고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사실은.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사업명이 여기,

장순관위원

길게 말 않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2026년 사회단체 보조금은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전년 대비 51.6% 증가했습니다. 두 단체가 전체적으로 보조금의 절반 안팎을 차지하고 편중 구조가 이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업 부담금은 0원인데 특정 사업 인건비 비중으로 30% 가깝게 지불했다는 거,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바는 보조금을 늘리실 때 전년도 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한 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 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현위원

황두현 위원입니다. 공통 질문 2개이고요. 관광시설사업소 상대로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수의계약 근거 조항을 제가 계속 지적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관광시설사업소는 수의계약 근거 조항을 100% 다 지켜주셨네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든지 이런 조항으로 해서,

황두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기본인데 하여튼 기본을 잘 지켜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계속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있죠? 소장님. 대한민국 특수유공자회가 지금 어떤 수행 업무를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당관광지의 교통하고, 그다음에 출렁다리의 개폐, 아침에 개장 시에 오픈하고 문을 잠가놓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열고 그다음에 저녁 9시에 닫고 이런 역할을.

이정순위원장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현위원

아무튼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하나 여쭤볼게요. 6억 원대의 그 많은 용역을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이어가고 계신데요. 이 용역 수행에 대한 실적과 인력 배치가 계약금액에 걸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혹시 성과 점검이나 실적 확인 같은 건 어떤 방식으로 좀 하고 계신가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원가 산정을 해서 사업비는 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월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정비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교통 전망대 개장하면서 원래는 밑에 주로 교통 통제를 하는데 위에까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수시로 월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여러 가지 사고와 또 안전에 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점검해 주시면서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그 사업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또 한 가지인데요. 용역과 물품 78건 가운데 계약금액이 정확히 2,090만 원인 계약만 11건입니다. 이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하더라도 그 한도 상단에 맞춰서 이게 일부러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보면 대략만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관내 업체가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인 것 같아요. 굿즈 제작이라든가 사인물 제작 설치, 그다음에 광주 쪽에 지금 계약 건이 또 있는데 보면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사 쪽에서도 방수 공사까지도 금액이 딱 2,090만 원으로 동일하게 맞춰져 있어요. 이 금액에 대한 산정 결과가 혹시 어떤 기준으로 사업 규모를 결정하신 거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수의계약 요율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우연찮게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왜냐하면 이게 수의계약도 하기 전에 보통 견적서라는 게 있을 거고 내역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네, 설계 내역.

황두현위원

그렇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굿즈라든가 사인물 제작 같은 경우가 똑같이 2,090만 원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설명하시는 부서 입장에서는 해명이야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위원님들이나 지금 보고 계신 어떤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또 상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게 혹시라도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받아서 원 단위까지 끊어서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한 번 더 검토를,

황두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같은 이런 금액으로 다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연도 자료를 보면 5월 27일 하루에 예당관광지 임내정비사업하고 의좋은형제공원 및 주차장 예초 작업 등 3건이 각각 다른 업체와 또 같은 날 계약이 됐습니다. 지난해 통합 발주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한 뒤 실제로 어떠한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여기는 저희가 구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공간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일은 해야 하는데 사실은 통합 발주를 하면 뭐랄까 진행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황두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산림녹지과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예초와 전정이 계절과 생육 시기에 따라 시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작업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변화도 있고 생육 조건이 또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한 연초에 연간 통합 설계를 하고 차수만 나눠서 이행을 하시는 방법도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는 여쭤본다기보다도 지금 보면 대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를 또 많이 발주를 하고 계시고요. 관외 업체를 지금 이용하는 것은 일전에 소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관광 문화라든가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서 사실은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장의 주소 변경도 있고 또 관내 업체 수행이 용역과 물품 같은 경우에 또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와 이런 대화 나누셨던 건 맞으신 거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황두현위원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바는 법정 기한 우선 업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판단으로 용역 성과를 판단해서 투입 대비 군민들에게 공익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경 관리와 예초, 전정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한 번 설계해서 차수로 이행하는 방식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인데요. 관광시설사업소는 이 항목을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황두현위원

D등급 시설이 이번 감사에 해당이 없다 하더라도요, 내포보부상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윤봉길의사기념관, 충의사 등 많은 관광지를 지금 관리를 하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 업무가 상당한 편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에서 군민들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예당 같은 경우는 전망대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상 점검, 아침에 시작 전에 일상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3종 시설물 대상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아까 앞서 장순관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료 요청하신 거 행감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황두현 위원님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순관 위원님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김옥자 위원님을 제가 빠뜨리고 갔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자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고 저도 장순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생국가유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받아서 제가 봤어요. 봤는데 생생국가유산 부 제목이 ‘룰루랄라 윤봉길의사 유적에서 놀아보자’ 해가지고 사업 목적은 충의사 및 우리 지역의 풍부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참배객, 방문객에게 윤봉길의사 정신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 효율적으로 홍보·선양, 그리고 윤봉길의사의 업적 및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의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이형, 체험형 접근성이 용이한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저기 사업 목적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대상자는 초·중·고 학생을 포함한 가족에서 730명이 계획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5회로 나눠져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고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5월에 계획된 사업이 신청자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10월 일정으로 참여자 모집 후 진행 예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6, 7, 8, 9월은 변동 없이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모집 인원은 충족이 됐는지 궁금해서.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5월에는 저희가 월진회 수행하면서 일정을 잡았는데 수학여행이라든지 봄에, 그다음에 연휴가 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가자 인원이 적어서 5월에 가족 단위 행사 초·중·고 가족 단위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저희와 협의를 먼저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월에 날씨 좋을 때 한 번 더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서 이렇게,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 이후 2차, 3차 프로그램은 충족이 돼서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6월, 이게 ‘룰루랄라 윤봉길의사 유적에서 놀아보자’뿐만 아니라 ‘윤봉길 탐험대’, 그다음에 ‘황토길 따라’ 이런 프로그램도 하는데 5월, 6월 이후에 진행된 부분들은 다 찬 것으로 파악이,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냥 5월에 진행하고자 했던 것만 10월로 지금 변경이 돼 있다는 얘기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여튼 이거는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윤봉길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내용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단순하게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겸해서 참여자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매헌학당이 오픈이 되고서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나름대로 자체 교육도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해봤을 때도 좀 높게 나왔거든요. 좋다고 그래서 ‘지속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처음에 가족 단위로 학생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또 ‘다른 참여 프로그램을 더 하고 싶다’ 이런 부분도 있고 도·교육청하고도 지금 장학 교육장님들 그다음에 독립기념관 인근 학교에서도 좀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의사들도 있고 활성화가 많이 지금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조금으로 하는 거 참여해 본 사람들이 또 그런 입소문을 내는 부분도 있어서 활성화 방안을 좀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건 중에 14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에 1건이 있더라고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영진위원

1건이 있는데 지금 내포보부상촌 내 클라이밍의 노후로프에 대한 조치 요청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때 당시는 내포보부상촌에서 수탁 받아서,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수탁사에서,

김영진위원

수탁사에서 진행,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거기가 클라이밍 박물관 뒤에 사면에 있는 부분인데요.

김영진위원

저기 안전 쪽이요? 잡고가는, 안전,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잡고 올라가는.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부분은 사실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게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교체를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조치했어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영진위원

비용 얼마나 들어갔어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140만 원.

김영진위원

140만 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바로 왜 군으로 민원을 안 하고, 수탁사한테는 했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수탁사 거기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하고 분쟁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군으로 모든 것을 미루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영조물로 만약에 그런 부상이라든지 있을 때는 영조물 배상을 하고 분쟁 중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놀이시설이나 이런 건 다 철거가 됐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철거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을. 거기서 했던 부분들은 열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가져갔고요. 저희가 설치한 부분들은 보완해야 될 부분, 시설물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탁사가 나간 마당에 우리 군에서 사용 허가 수탁을 하는 거지 입찰로.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입찰로 갈려고 지금,

김영진위원

하여튼 시설을 잘 관리하시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조치를 그때그때 군에서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때는 수탁사한테 하니까 등한시 한 부분이 있었고 어떤 우리 관광시설사업소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15페이지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의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숙위원

안녕하세요. 김외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19~23페이지까지 관광지별 판매 기념품 목록 및 판매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추사고택 기념품 판매 현황을 보면 26년도에 일부 품목에 저기 보면 판매의 단가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품을 보면요, 처음에 구매했을 때 보면 구매해 가지고 판매 수량이 남아요. 판매 수량이 남고 잔여 수량이 남거든요. 그런데 그 잔여 수량이 해마다 이게 이월돼요. 이월된 상태에서 26년도에는 단가를 조정하게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단가 조정한 이유가 뭔지?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처음에 제작할 때도 사실 판매 금액하고 많은 이윤을 안 남겼는데 제작하면서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다른 지역 판매하는 거 비교해가지고 인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김외숙위원

근데 여기서 보면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이월이 되면 가격대가 조정이 되면 비싼 것보다는 가격대는 얼마는 안 되겠지만 7,000원, 9,000원 이렇게 해서 올렸지만 그래도 그때는 물가 상승이 올라서도 단가 원래 원재료의 원가는 똑같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물품을 재고를 띄는 쪽으로 가야 되지 단가를 올려가지고 또 재고를 쌓는다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제작 예를 들어서, 제작 단가가 2,500원인데 저희가 판매 단가를 최소화, 그 당시에 처음에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2,500원 제작을 했는데 사실 2,500원, 2,600원 이 정도 판매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인상을 한 부분이거든요.

김외숙위원

근데 추사고택이나 이런 데 보면요. 단가 조정이 많아요. 그런 상태고 또 판매 종료도 많이 됐거든요. 솔직히 여기 저희들 굿즈 보면 그렇게 많은 물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종류가 너무 많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할 때는 특별히 어디에서 검토하거나 결정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가격대 내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단가가 2,500원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시면요. 원래 판매는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2,500원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 2,600원 해서 100원의 수익을 얻는다는 그 자체는 처음부터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고가 자꾸 남은 상태에서 단가는 올린다 그러면 그 재고 판매가 될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품은 우리가 수익성을 창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수익을 봐야 되는 거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처음부터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보면 추사나 윤봉길 보면 굿즈가 거의, 충의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체험쪽으로 프로그램이 많은 거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많이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물품을 이런 쪽으로 많이 만드신 것 같은데 솔직히 보면요. 충의사에서 무선 충전기, 충전 마우스 패드라든지 솔직히 또 윤봉길 차 세트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필요가 없는 굿즈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차 세트 같은 경우는 저희도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거든요, 1년에 두 번씩 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차 세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게 많이 안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 윤봉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품들 이런 부분들은 판매 종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외숙위원

그러니까 차 세트가 25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25년도에 80개 수량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판매량이 7개고 잔여 수량이 73개예요. 그러면 여기서 금액이 77,000원 금액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이월돼서 26년도에 18개를 판매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판매 종료 예정을 알렸어요. 55개가 지금 잔여 수량이 있어요. 그러면 이 판매 종료할 때 재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판매 종료를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차 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다시 추가로 제작을 안 하고,

김외숙위원

재고를 떤다는 거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네, 쓰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기념품 성격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소진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또 충의사나 추사고택 가면 여러 기념품이 있는데 이게 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충의사나 추사고택은 다른 관광지도 있지만 의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윤봉길의사 정신이라든가 추사고택은 추사 선생님의 그런 서예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고택에 대한 아름다움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연관된 부분들을 관광 상품을 많이 방향을 잡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이 지금 와서 보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씩 더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관광 상품 하면서 가격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도 안 되고 그리고 가격 조사를 해 보니까 설문조사 했을 때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 선호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광 상품을 구입하게 된 배경,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광지를 방문했다는 그런 기념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추사고택이랑 충의사는 수익 창출도 수익 창출이지만 그런 의미적인 부분을 가미해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충의사나 추사고택에 26년도 판매 금액을 보면요, 913만 5,000원, 그리고 추사고택은 2,018만 3,000원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판매 종류도 많고 단가 조정도 있고 또 충의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제작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 신규 제작을 할 때 기념품 선호도 조사 같은 거를 혹시 하시나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어떤 식으로 혹시 선호도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4월, 5월에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목을 첫 번째, 상품 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조사 했고요. 그다음에 가격대, 그리고 그다음에 금액의 적정성 여부, 그다음에 저희가 상품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 외에 희망하는 상품들이 있으면 적어 달라고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기 윤봉길이나 추사 김정희 거기에 관한 물품이었나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외숙위원

그러면,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외적인 부분도 있는데,

김외숙위원

외적인 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그넷은 사실 다른 지역에 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추사 세한도라든지 윤봉길의사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간 거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보편적인 것보다는 여기에 와서 꼭 사갈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호도 조사하실 때 혹시 샘플 같은 것도 같이 해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하셨나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샘플은 없었고요.

김외숙위원

그러면 샘플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샘플을 만드시는 건가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기존에 진열장이 있잖아요. 진열장이 있어서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만족도 조사를 할 때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샘플은 아니지만 저희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 보면 자기들끼리 “이거 뭐가 좋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좀 들어보고 또 직원들뿐만 아니라 오는 사람들, 방문객들한테 의견도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샘플을 만든다는 거는 쉽지 않아서. 왜냐하면 없던 거를 만들다 보면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량도 많이 필요하고 이래서 의견만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업체도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남산에 갔더니 남산 타워에 있는 거를 저희 쪽에 판매를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 단가도 좀 올라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 상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기 충의사에서요, 25년도에 신규 제작을 하셨는데 도시락 보자기 세트.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도시락 세트요?

김외숙위원

2만 5,000원을 책정하셔가지고 93개를 구입 하셨어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외숙위원

그래서 현재 26년 6월 말 쯤으로는 잔여가 62개가 남았거든요. 혹시 도시락 보자기 세트는 의미가?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윤 의사가 상하이 의거 할 때 도시락하고 수통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의미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은 수통은 물병 관광 상품도 있고요. 도시락은 요새는 많이 안 싸는데 의미적으로 야외에 나갈 때라든지 그런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의미적인 부분 두 가지를 다 갖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락 보자기 세트를 한 겁니다.

김외숙위원

그럼 디자인은 따로 없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디자인?

김외숙위원

보자기. 빨강, 파랑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로 그림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게 문양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윤봉길 의사 문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문구는 없고요. 무늬만 넣었는데 상징적인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또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이게 물품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과연 저기 기념을 할 수 있는 물품이 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서예도 그렇게 많이, 이거는 추사 김정희 떠올려서 이렇게 하시고 이게 또 보관용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조금 가격대가 5,000에서 1만 원 사이면 솔직히 저희들이 제품을 만드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낮은 것보다도 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충의사, 추사고택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념품. 그리고 여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게 아니고 가족 단위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선호도나 호응도를 해서 물품을 만드셔가지고 수익은 또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은 기업이 아니니까요. 많이 창출하자는 그런 것보다도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주셔서 한번 해 주셨으면 싶고요. 뭐를 한다고 그러면 샘플을 만들어서 나가셔 가지고 선호도라든지 호응도를 한번 실험해 보시고 그쪽에서 호응도가 좋은 쪽으로 물품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사나 윤봉길 그러면 예산, 누구나 예산을 다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품은 상품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홍보를 솔직히 저번에 제가 가서 한번 여쭤봤는데 거기서만 판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충의사나 추사고택 거기서만. 그러면 거기를 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행을 올 때 다 거기 들렀다 가시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시장 축제하면 예산 읍내 쪽에서 많이 왔다가 수덕사 갔다가 이렇게 가시는데 그 축제장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면 한 번 더 찾아가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고하시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고생하시는 만큼 호응은 좋아야 되고 수익을 또 얻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외숙 위원님의 관광지별 판매 기념품 목록 및 판매량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보부상촌, 말 그대로 우리 보부상들이 옛날에 물건을 팔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던 그 시절을 재현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윤봉길 의사는 말 그대로 애국정신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학문과 예술을 통한 그 얼을 우리가 기리는 거 아닙니까? 그 상품들을 만들 때 우리가 예산군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과 보부상촌의 모습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수익 창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적인 부분, 그다음에 선양 사업하고 연관된 부분을 좀 중점을 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바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든 없든 간에 만들어지면 부식이 되고 제품에 손상이 안 있는 이상은, 보부상촌이 됐든 매헌윤봉길의사의 그 얼을 지키는 거라든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다 그런 쪽에 의해서 상품을 좀 앞으로는 만드셔서, 그건 연식이 지나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연식은 유통기한이 있는 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통기한 때문에 임박하면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고,

이길원위원

그러니까 먹는 쪽보다는 이미테이션 쪽으로, 악세사리 같은 경우. 그렇죠?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이길원위원

저렴한 가격에 의해서 그분들을 기리는 그래도 또 예산군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정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