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애민 의원 발언

제32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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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답변석에 앉음) 농정유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겠죠, 과장님?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유통과, 우리 농업군인 예산군에 바로 활력소이고 에너지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럼 오늘 5일 차 우리 농정유통과에 대한 두 가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 두 번째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운영 및 부정수급 점검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군 시책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이 농업군인 거 맞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농업인 지원 사업이 중요한지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나 농어민수당, 청년농업인 지원, 여성 농업인 편의 장비, 병해충 방제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농정유통과의 발 빠른 대응과 신문, 웹사이트 등 홍보 대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금과 같이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본 부서에서 사업을 전개하면서 100% 만족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잠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성 농어민수당, 청년 농지 임차료,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 벼 육묘용 상토, 벼 병해충 항공방제까지 전년보다 참여 농가나 인원이 감소한 사업이 여러 개 보이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친환경 및 GAP 인증, 농가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95 농가에서 89 농가로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업마다 감소한 사유는 분명 다를 수 있겠지만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89 농가는 상반기에만 지원된 자료이고 하반기에 추가로 교부 결정된 그 예산이 집행되면 지난해 대동소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만 집행된 자료라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현황 자료를 보니까 눈에 띈 것은 후계농 육성 지원 사업 선발 현황을 보니 전년도에 비하여 올해 청년창업형 신규 선발은 33명에서 20명으로 감소하였고 후계농 선발은 5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하였더라고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길원위원

전체 인원 자체도 38명에서 32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49페이지, 잠시 후에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20명 청창농을 선발을 했고 또 7월 이후에 15명이 추가로 선발됐습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우리 선조들이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짓던 재래식의 농사 방식에서 지금은 많이 현대화돼 있잖아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길원위원

많은 것이 현대화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요즘 농사짓겠다고 나서는 청년들이 눈에 띄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농업 정책의 중요성도 매우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깊이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예. 그래서 어떠한 사유로 변경되었는지 변동 추이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청년들의 농업이 더욱 진입·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저희 농정유통과 업무 특성상 대부분 홍보를 해야지만 신청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십 가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원 사업이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적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홍보에 대한 효과,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농어민수당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저희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급은 했고 추가 신청은 9월 18일까지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그래서,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 좀 최대한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담당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 군에서 진행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도에서 하다가 보니까 추후에 추가로 다시 발굴해서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예. 아무튼 첫 번째로 질의 드린 그런 홍보 사항 그런 시책 사업이 타 부서도 다 필요하지만, 특히나 우리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농업군이기 때문에 더욱더 홍보에 대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만 농민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까먹지 않고 일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길원위원

두 번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운영 및 부정수급 점검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 운영 및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보니까요. 먼저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좋은 결과를 본 위원은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길원위원

상당히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2026년 선정자 20명 중에는 2027년 3월까지 독립경영 예정인 분들께서 16명 계시더라고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길원위원

이분들께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순조롭게 경영까지 이어지도록 귀 부서에서 더욱더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다만, 의무 사항 미이행 건수는 2024년 22건에서 2025년 5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6년도에는 다시 7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확인 결과 교육 미이행이더라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재해보험 미가입이나 자조금 미가입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확인이 안 되는 바, 교육 미이행만 반복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청년 창업 농업인들의 의무 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영농 활동을 반드시 독립경영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무교육 말씀하신 대로 집합 교육이라든가 선택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조금 12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자조금을 가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수급 관계는 없는데요. 저희가 차감을 이분들한테 1년 차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 이렇게 생활비 농자재 구매 등 이런 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4년도, 25년도, 26년도 이렇게 보시면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줘야 될 거를 차감하는 그런 처분 내용이 요구되겠습니다. 건수, 금액적으로는 한 4,600만 원 차감을 했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또 한 가지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26년에 자진 포기한 두 분이 있더라고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1,734만 원가량 이미 환수 처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진 포기한 경우 조기 환수 등 조치에 대응을 우리 부서에서 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환수 처리가 안 되고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나무는 10년을 보고 심고 사람은 100년을 보고 성장해 간다고 합니다. 청년 농업인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때입니다. 특히나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인만큼 예산군의 자산임을 명심하시고 귀 부서에서도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더욱더 육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군도 고령화가 상당히 깊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2,000여 명이 지금 배정이 돼서 영농에 종사할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청년농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생활비라든가 이런 거 간단하게 3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형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을 저희가 또 추가로 발굴을 해서 청년농들이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농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고 농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라고 합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더욱더 우리 예산군 농업의 그 가치를 갖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귀 부서의 끊임없는 노력 부탁드립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운영 및 부정수급 점검 결과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 농업인 지원 금액이 연 1인당 얼마 정도 되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영농정착지원금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정호위원

아니, 농지 구입비나,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건 5억 원입니다, 융자.

이정호위원

최대?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최대 5억 원입니다.

이정호위원

5억 원을 가지고 농지를 구입하고 농기계를 구입하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시설비, 종자대 이런 영농경영자금으로도 쓸 수 있나요? 이 5억 원 지원되는 금액으로,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보면 창업 자금, 기술 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등 지원을 통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한테 문의한 적이 있는데 법인에서 어떠한 보조 지원을 받고 또 자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청년농 융자 지원 이거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그런 건 이중 지원이라서 그렇게 안 되는 걸로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정호위원

5억 원을 가지고 농지 구입, 임차해도 되나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매입비입니다.

이정호위원

매입. 임차는 안 되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5억 원을 가지고 시설 하우스나 축산을 할 경우는 사실 금액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축사를 짓고 하면 자재값 상승이나 이런 것 등으로, 물론 자부담이 필요하겠지만 축사 같은 경우는 지으면 입식도 해야 되고 경영도 해야 되고 최소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포기자가 한 8명 이렇게 있는데 포기 원인은 뭐죠? 원인은 파악해 보셨나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어디 포기자 말씀하시는,

이정호위원

아니, 24년도에 8명 포기.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본인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건설업을 추진한다든가 본인이 청년 창업농 자금이나 이런 거 그 사업을 당초에는 신청을 했다가 본인이 포기하는,

이정호위원

아, 사업 자체를 포기한 거예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중간에 포기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포기한 게 아니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26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선정이 됐는데 아예,

이정호위원

제 말씀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포기한 경우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정호위원

그 포기 원인이 뭘까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본인들이 그러니까 다른 업종으로 가는 거였어요. 건설 쪽으로, 농업은 농사를 아예 접고 건설 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 직장을 구해서 간다든지 그런 경우.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포기하고 가는 사유가 해보니 생활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것도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기존에 영농을 하고 계시는 자녀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이정호위원

후계 농업인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청년농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도 많이 가 있는데 와서 보니 생각한 것보다는 쉽지,

이정호위원

수익도 안 나고 생활도 안 되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래서 1년 차, 2년 차 이렇게 하다 보니 포기하는 분들이 매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작목별로 품목별로 맞춤형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멘토나 이런 거는 하나요? 멘토 농가? 내가 시설 하우스를 한다 그러면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군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기존에 하시는 분들 멘토나 이런 거 연결해 주고 이렇게 관리하나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이정호위원

아니, 센터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창업농들 1대 1로 멘토·멘티 이런 걸 운영하냐는 말씀이에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거는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잠깐만, 우리 팀장님이 직접 한번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할 수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대 1로 멘토 처리하는 건 없고 기존에 창업농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사례나 이런 거를 안내해 주는 그런 경우는,

이정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창업농이 시설 하우스를 한다. 그럼 영농 경험이 없잖아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정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 또 농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멘토 지정을 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이게 포기자도 줄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농사를 지어봤지만 이게 청창농 지원 사업이 인구 유입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일단은 생활이 돼야 돼요. 영농을 해서 보육도 아이도 키우고 생활도 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교육도 이게 보니까 교육 미이행으로 이렇게 페널티를 받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홍보하고 교육하면 이런 경우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정호위원

1 대 1로 문자를 보낸다든가 “안 하면 이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안내하고 꾸준히 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예산액 전액 불용,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 학술연구용역 추진,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은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이 23년도에 3억, 24년도에 1억 6,000, 자꾸 이게 주네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도비가 30%, 군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23년부터 이런 사례가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가 없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예산이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품목 결정은 어떻게 하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품목 결정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몇 품목 정도 하나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도에서 3개, 저희 군에서 2개 해서 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감자, 가을쪽파, 들깨, 군에서는 방울토마토, 메론 이렇게 5가지.

이정호위원

지원 기준은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나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렇죠.

이정호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저희는 저희 거를 합니다.

이정호위원

그리고, 그러면 다섯 품목이네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정호위원

도 지정 2개, 우리 군 3개?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도 지정 3개,

이정호위원

도 지정 3개, 우리 군에서 자체 지정 2개.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래서 농산물 기준이 있습니다. 가격 하락 지원 기준이, 기준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가격이 있고 기준가격 대비 시장 가격이 20% 이상 하나로 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희만 주는 것도 아니고 15개 시·군이 같은 품종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예산군,

이정호위원

그러면 가격 산정 지원, 시장 가격 결정 지원 기준은 도에서,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도에서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안 하고 동일합니다.

이정호위원

3년 동안 기준 미충족으로 지원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선정 품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서요.

이정호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쪽에서 하고,

이정호위원

아니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제도잖아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정호위원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등등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씨앗 값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정호위원

이런 제도는 상당히 농민들한테 혜택이 진짜 참 좋은 제도 같은데 3년 동안 기준 미충족으로 지원 사례가 없다고 하면 품목 선정을 조금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거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하실 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18%, 마이너스 19%가 선정이 안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가을쪽파 폭락해서 다 로터리 치고 하는데 왜 지원을 안 해줬나 했더니 19%라면서요. 1%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하고 있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정호위원

기금 규모는 얼마나 되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50억 원.

이정호위원

50억?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정호위원

품목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말씀드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정호위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전문가도 있고 농민도 있고 학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농민도 있어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 대표로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거기에서 품목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정호위원

운용회에서?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네.

이정호위원

선정 품목은 몇 개나 될까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지금 8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8품목.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정호위원

뭐 뭐?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무, 배추, 쪽파, 홍고추, 수박, 딸기, 오이, 꽈리고추. 저희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예산 전액 불용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이 사업하고는 겹치지 않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렇죠. 겹치지 않게 하셔야겠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정호위원

여기 우리 기금에서 그러면 1년에 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최근에 3년 치를 말씀드리면 23년도에 5억 6,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정호위원

23년도에,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5억 6,000, 그다음에 24년도에 9,000만 원, 그다음에 25년도에 5,3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이정호위원

이것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네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가격안정지원 이 사업하고 다르게 주 출하 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7일 이상 최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에 그렇게 기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기준, 선정 기준에 차이가.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선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우리 기금에서 운용하는 것도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품목을 다양화하고 품목 선정을 하실 때 수요 조사 내지는 이런 걸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공사 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자료 제출하셨네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해당 없음,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해당 없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정호 위원님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농정유통과 공통 질의 5개, 2건 해서 7건입니다. 7페이지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025년 5월 1일 승인된 건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써 민경보, 예산목으로 1,800만 원 감액하여 차량임대비 명목으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게다가 전용 시점 기준은 예산액이 9,500만 원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이 이루어졌고요. 당초 차량 임대 사무관리비를 편성 안 하고 뒤늦게 전용을 통해 예산을 마련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공항에서 선문대까지 도에서 하고, 또 선문대에서 저희 예산군까지 오는 이런 방식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차량 임차비를 별도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장순관위원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현재 계절근로자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 전용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물어볼게요. 현재 계절근로자가 그전에 예산능금하고 농협에서 했는데 지금 삽교농협에서 하는 거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건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중개센터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건 이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물어볼까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장순관위원

알았습니다. 사업을 집행, 예산 편성 당시 그러면 그걸 미처 생각 못해서 하셨다는 말씀이라고 지금 하신 거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농정유통과 3년간 전용은 1건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바는 계절근로자 지원처럼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예산 편성 때 집행 주체와 집행 방식을 먼저 확인한 뒤 통계목을 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해당 사업 모두 28건, 이월 ‘여’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장순관위원

계약시점은 2025년 19건 가운데 12건이 12월 19일 이후에 계약되었습니다. 특히 12월 29일과 30일에 계약된 건도 있는데 해당 회계연도가 아닌 다음 해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공사를 계약하면서 착공은 사실상 다음 해가 됩니다.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연말 계약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여기 28건 이렇게 돼있는데요. 행정 절차라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저희가 시행계획 승인 고시된 후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 완료 후에 승인 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에 일부 사업이 있었던 거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12월에 계획되면서 승인 절차에 의해서 미리 준공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황을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 때 분명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신다고 했는데 또 똑같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28건이 전부 이월되고 특히 2025년도에는 19건 중 12건이 연말에 몰려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공유재산 11페이지입니다.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흥면 주민들이 우편 서비스 이용에 불편 해소를 위해서 2025년 9월 1일부터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주고 대흥면 우편 업무를 위해 멀리 나가지 않도록 군 건물을 내어준 것인데 공유재산이 대부분 유상이 원칙이나 그 예외를 둔 만큼 관리와 사후평가에 엄격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의 사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우체국은 대흥면에 619대흥역 센터 안에 12평 정도의 면적이 돼있는데요. 저희야 뭐 대흥면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이게 행정상 우리가 우체국하고는 같은 공직이니까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게 34조제1항제1호에 보면 대부는 면제된다고 했어요. 유지 관리는 우정청에서 해야 된다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유지 관리도 우리가 면제해 줬나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유지 관리는 우정청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유지 관리라든지 그건 그렇게 돼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나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런 자세한 얘기가 없어서 우정청에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허락을 득해서 이렇게 해드렸다는 말씀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기한을 보면 2027년 8월 30일로 되어 있고 만료 시 무상 사용 허가 되며 관행적으로 계속 연장될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원래 우정청에서 사복이라는 것을 대원칙 증설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세워서 정부에서 내려보냈는데 이것이 토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우정청에서 해를 넘겼기 때문에 반납한 거로 알고 있어요. 반납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걸 못하고 현재까지 답보 상태로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거기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그걸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고 우리 군 땅을 그쪽 우정청으로 우체국을 짓도록 해 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교환.

장순관위원

교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우정청에서 안 지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우체국장한테 물어봤더니 쉽지 않다고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 가능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지금 회계 부서에서 국유재산 교환 체결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아직까지는 안 짓는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순관위원

정확한 건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이게 벌써 2024년도부터인데 2025, 2026 계속 답보 상태로 넘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자료 12페이지입니다. 3년간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자료 13페이지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을 보겠습니다. 제출 서류를 보면 본 위원이 요구한 기간 중 보조금 내역이 모두 258건, 예산읍에 93억 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보조금 단체가 상당합니다. 보조금 대부분이 특정단체로 편입돼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으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한 곳에서 22건, 47억 1,338만 원 지원받았고 전체 예산액의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죄송한데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장순관위원

아까 13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한 곳에서 22건, 여기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법인이 우리 예산액의 50%를 사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단체영농조합법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죄송하지만... 이건 예산군 영농공동조합법인 조공 말씀하시는 겁니다. 7개 농협이 있는데요. 7개 농협에 선별비라든가 운반비라든가 운송비 이런 걸 조합으로 지원을 해서 조합에서 7개 농협으로 주민들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간 한 13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현재 보니까 47억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뭐라고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에 대한 거라든지 장비라든지 또는 농약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농약이요?

장순관위원

예.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농약은 아닙니다.

장순관위원

그건 별개이고, 다른 물품 포함돼서 한 거예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운송비, 운반비, 선별비, 포장재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포장재가 사실은 많습니다.

장순관위원

우리가 현재 농산물에 있어서 박스나 포장재가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7개 단체 농협에 지급하는 그 물품이라는 말씀이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괄호 닫고 괄호 열고 해서 이러이런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으면 저희가 이거 안 물어봤어도 되는데,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제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그걸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래요. 이 해당 법인이나 지도 점검은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요. 지원 사업에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이 단체들한테는 정상적으로 정산이라든가 이런 건 받고 있고요. 보조사업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리뷰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회수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정산 처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점검하고 이런 건 사실 어렵습니다.

장순관위원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 없이 우리가 지급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 자료만 받고 있다는 얘기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별도로 성과평가는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인 비례해서 이것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똑같은 7개 농협에서 똑같은 비율로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공선회가 품목별로 공선회가 있어요. 품목별로, 농협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가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에도,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서 몇 개 단체면 몇 개 단체 나누고 거기에서 한쪽으로 몰린다든가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과장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물어봤던 것이 계절근로자 삽교에서 하고 있는 건 지금 여기에 해당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계절근로자,

장순관위원

예.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잠시만요. 품목이 많아서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나도 보니까 품목이 258건이라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있나 없나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회의소, 예당사과원예농협, 삽교농협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있는데요. 삽교농협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뺐습니다. 원예농협하고.

장순관위원

그러면 원래 원예농협하고 농업회의소가 돼있는데, 현재 삽교농협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건 뺐다는 얘기에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삽교농협하고 원예농협하고 두 개.

장순관위원

그러면 농업회의소 뺀 거예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농업회의소는 들어갔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세 군데 아니에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세 군데.

장순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가 더 추가됐다는 얘기네, 삽교농협이. 옛날에는 원예농협하고 농업회의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삽교농협은 공공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계절근로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력사무소 같은 경우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통계목으로 관리한다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인력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익 창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개비를 받는다든지.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법을 보니까 그런 거는 안 돼 있더라고, 받으면 불법으로 돼 있더라고, 사실상. 그런데 그것을 인력사무소는 계속 요구를 하는 거야. 지금 군에 오든지 저희 의원들을 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을 바꿔 달라는데 법 바꾸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상.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인력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이거에 대해서 계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서 홍보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럼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20개 단체 중 한 곳에 예산액이 50%가 있는데 이것은 농협 7개,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였습니다. 또 감사 자료 한 곳이 오류로 기재 돼 있습니다. 오기로 보는 게 맞죠? 16페이지 2023년 황새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4,895만 원인데 집행액은 4억 8,950만 원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이 건은,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장순관위원

오기로 돼 있는 거 맞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장순관위원

예. 그거 오기로 된 거 확인했고요. 전액 대부분은 불용 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이와 똑같은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계속해서 감사 자료 50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현황 및 운영 현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기간 내 조성된 시설물은 17개소이고 총사업비는 314억 5,000만 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연도 별로 보면 2023년 3개소 약 10억 3,000만 원, 2024년 8개소 약 90억 8,000만 원, 2025년 6개소 213억 3,000만 원이고 최근에 시설 규모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17개 가운데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이 11개소이고 읍·면에서 이관 시설하는 게 4개소, 사업법인에 맡긴 시설이 1개소, 다른 부서 이관된 시설이 1개소입니다. 마을회 관리가 사실상 많은데 마을 인력의 재원이라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설이 노후됐거나 이용이 줄면서 결국은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을회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부서가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저희 농정유통과에서 하는 사업 종류가 상당히 많고 또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복마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도 감독이라든가 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 주도로 관리하는 곳들은 분명히 득과 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으로 해서 틀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원활하게 소통해서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감사 자료 52페이지입니다. 농지전수조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약 8만 6,000필지에 1만 3,000㏊에 이르는 것으로 방대합니다.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첫 번째 논점으로 보면 집중 조사 대상 비율입니다. 읍·면별로 편차가 큽니다. 예산읍은 5,970필지 가운데 3,622필지 선별돼 있고 60.7%를 차지하고, 응봉은 53.6%, 대술은 51.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덕산은 7,647필지 가운데 2,154필지 28.2%이고, 광시는 33.1%, 신양은 35.2%입니다. 가장 높은 예산읍과 가장 낮은 덕산은 2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기본조사에서 어떤 지표로 심층조사 대상을 걸러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8만 6,54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행정정보라든가 농지 대장 아니면 위성 자료 이런 자료를 해서 1차적으로 심층조사 대상 필지를 선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데이터로 본다고 하면 사실상 오류가 많이 있을 겁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가 심층조사 기간인데 이때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서 시설물이라든지 경작 상태라든지 실경작자, 농지 전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불법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여부를 심층조사 기간에 이렇게 하게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기본조사 대상에서 혹시라도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던 사항도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12월부터 심층조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조사원이 지금 23명하고 읍·면,

장순관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사원이 모두 19명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좀 추가를 했습니다.

장순관위원

추가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19명 가지고는 우리가 심층조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19명 가지고 우리가 12개 읍·면을 다 할 수 있다? 그거는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이게 좀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가지고 다뤄야 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젊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읍·면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조사원들이 자꾸 바뀌고 있는 그런 실정도 일부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조사원들이 바뀌고 나면 예를 들어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기장을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뭐를 하라 하면 또 바뀌고 나면 또 쉽지는 않겠네요, 사실상.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지금 오가면 같은 경우도 3,268필지이고 광시면은 2,618필지이고 삽교읍 같은 경우는 2,154필지이고 봉산면은 2,156필지인데 여기 조사원들이 한 명씩입니다. 이거 가지고 배치돼서 그 사람들이 전수조사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벅찬 그런,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일단 벅찬 업무고요. 읍·면에서 또 보면 읍·면이 산업 업무가 한 40~50% 정도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올해 2026년도에 농지 전수조사가 추가가 돼서 저희도 부담이지만 읍·면도 사실은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좀 많이 받았으니까 인력 채용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지금 이게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지 않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기준이 너무 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층조사가 잘못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하고 다툼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 심었는데 안 심었느냐, 왜 우리 관리하고 있는데 안 했냐 이게 문제가 많이 클 거예요, 사실상은.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많고 다툼 소지가 많고 나중에 벌금이 이게 크거나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이걸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농지 실태조사를 기본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보면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주로 많은 민원이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창고라든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고령으로 인해서 휴경하고 있는 경우, 매매가 불가한 이런 경우들이 주민들이 양성화를 하자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요. 비닐하우스에 작물을 뭐를 심었는지, 이쪽 밭에는 뭐 심었는지, 논에는 뭐 심었는지 다 기록해야 되는데 어떤 데를 보면 제가 보니까 30필지에 한 명 돼 있는 사람도 있고, 10필지에 한 명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서로 균등하게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짜줘야 그분들이 현장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도 너무 과중한 업무를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일단은 저희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지만 품질관리원에서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공유 취득자 이런 농지는 품질관리원에서 별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그냥 12월 말까지 한꺼번에 마감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관리·감독 잘해서 나중에 우리 농민과의 다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 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현황 및 운영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현황 및 운영 현황에서 23년 7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17건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이게 우리 농정과에서 사업 시행한 건 몇 건이나 되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전부 사업한 겁니다.

김영진위원

했는데,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줘서 사업 시행을 하잖아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그러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감독하고,

김영진위원

예. 감독하고 한 것이 몇 건 되는지. 위탁은 몇 건인지.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생각나는 건 저기 같습니다. 대술면 하모니파크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처리했습니다.

김영진위원

또 나머지... 위탁, 위탁.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우리 팀장 의견은 위탁이 14건, 자체가 3건 이렇게.

김영진위원

그렇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공모사업 해서 선정이 돼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줬는데, 우리가 만약에 사업비가 3억이다 그렇게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어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또 공사비가 적어서 할 수 없는 그 시설물이 또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진행된 게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설계를 농어촌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공문은 우리 군에서 하고 그랬을 때 계획을 딱 잡았을 때 우리는 설계 계획을 잡을 때 100원이다 이렇게 잡았는데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서 발주하고 하잖아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군하고 그러니까 불신을 우리 군에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군에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위탁받아서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 농정과로 화살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농어촌공사에 다 주지 마라 할 권한은 아니고. 만약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더라도 조금 사업 계획부터 같이 협의해서 그러니까 이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한다면 그쪽 이장님이라든가 어떤 개발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현장 설명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그쪽 주민들하고 세 기관이 그러니까 마을회하고 최대한 미팅을 가져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위탁이 돼야 하거든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제가 받아들이는 건 어쨌거나 군 사업이니까 위탁을 주든지 안 주든지 담당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라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네. 그러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거기 위탁을 줘서 주지 마라, 줘라 그게 아니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우리 마을회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또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평균 관리비가 이게 뭐예요? 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마을회에서 예를 들어서, 임존성 마을회관 센터 전기세라든가 공공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건 우리 군에서 주나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자체적인 건데 여기에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길래,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마을회에서?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예.

김영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김영진위원

마을회나 이런 데는 또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농정과에서 또 이걸 표기했길래 제가 이 부분까지 농정과에서 또 지원을 해 주는지,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영진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농정과 사업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기에 넣을 저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마무리하는데 농어촌공사 여기 보면, 대술 하모니파크 이게 최고 컸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짚어 왔었는데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하고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관심 있게 우리 주민들과 화합을 그러니까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가장 최근에 하모니파크가 누수라든가 자재가 부실하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상반기에 정비가 다 돼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지전수조사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 장순관 위원님 설명하실 때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정리해서 보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그럼 행감 자료 주실 때도 세부 내용까지 자세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다음은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현위원

황두현 위원입니다. 오늘 농정유통과 공통 질의 2건입니다. 감사 자료 4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체적으로 계약에 대한 근거 조항 기재가 전체적으로 다 잘 되어 있으시네요? 다만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조경 보수 공사에서 6건 정도의 근거 조항 기재가 잘못된 게 지금 확인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2025년 12월 19일 오가면 원천2리 마을 만들기 사업 공사인데요. 계약금액이 2억 2,214만 원인데 이게 2억 원이 넘는 곳에 2,000만 원 이하 조항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 오기재가 맞을까요? 과장님.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번?

황두현위원

공사 금액은 2억 원이 넘어요. 별첨 자료에 있는데 수의계약 근거에 보면 2,000만 원 이하인 공사로 기재가 돼있어서,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 오기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가목이 나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오기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의계약 별첨자료 15번 공사 부분입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15번 말씀하시나요?

황두현위원

예, 예.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이건 입찰 건인데 저희가 잘못,

황두현위원

그러니까 오기재 맞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황두현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 상대를 보겠는데요. 굉장히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농정유통과는 100% 다 공사를 관내 업체를 해 주셨네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유독 용역하고 물품에서 관외업체 계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아마 관내 대체업체가 없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관내에 등록된 업체 36개 정도 업체가 돼있는데 저희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 사업이라든가 계획 수립 특성상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가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부득이하게 저희 관내는 부족해서 관외에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전체적으로 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의 근거 조항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관리가 잘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해 주셨지만 혹시라도 용역 같은 거 추진하실 때 관내에 유사한 그런 업체가 있는지 한 번 더 발굴하셔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인데요. 농정유통과에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황두현 위원님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건 중에 45쪽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그리고 46쪽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을 자료 요구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국민신문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이렇게 4건을 처리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회 보조지원 저온저장고 업체 AS 거부 및 갑질 신고 이건 저온저장고에 수해 피해가 났는데 AS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업체와 분쟁 사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 사항이라 저희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개입하거나 이런 게 좀 강제가 불가피해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야간 과수농장 고라니 퇴치 등 불빛 주행 방해 민원은 과수농장 앞에 삼각봉, 고라니가 못 오도록 고라니 퇴치를 하려고 설치를 했는데 야간에 불빛이 운전자에게 혼동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해서 농장주하고 확인해서 삼각봉을 안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광시마을활동가 리빙랩 선정결과의 공정성 의문 제기는요. 이분들이 마을활동가 신청을 했는데 발표 시점에서 발표를 며칠 미룬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처음에 그렇게 제기를 하면서 감사실이라든가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충남도청 감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냈는데 5월 말까지 특이 사항 없는 거로 저희가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오감오촌커뮤니티센터 수리 요청은 정자 수리인데요. 정자 난간이 파손돼서 안전신문고에 게재한 걸 저희가 수리 완료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

예. 첫 번째 민원 같은 경우는 물품 소유권 구매자가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렇습니다. 수해 피해 때 난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보조 지원을 하잖아요? 농기계든 하여튼 소소한 거든 살 때 지원을 해 주잖아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제가 민원을 좀, 우리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조금 불친절한 부분도 있다, 다는 아닌데. 서로 다 의견이 다르겠죠. 사용자의 어떠한 부주의로 인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실제 제품이 이상이 있어서 쓰다가 AS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농가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죠? 보조.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본인들이, 개인들이 합니다.

김영진위원

다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업체명 이런 거에 있어서,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팸플릿은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그 홍보는 하지만, 만약에 누구를 선정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팸플릿을 주고 했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추후에 선정이 되면 좀 해 줘라라고 한번 지향해 주는 것도,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사실 여기 업체도 외지 업체다 보니까 자기네들 이런 사소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출장이나 이런 게 좀 불가피했었나 봐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저희 관내에도 저온저장고 설치라든가 AS 수리하는 업체가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를 좀 더 홍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관내 업체로 해서 어느 특정 업체를 하자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했을 때 AS 부분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달라.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주민들이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야간 과수농장 이건 아까 불빛 삼각봉, 조치한 것으로 제가 유인물 봤고요. 광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이것을 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 대면평가를 하면서 후 순위업체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었고 광시면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했고요. 오감오촌커뮤니티센터 정자, 이 부분이 제가 이 사안을 보니까 면에다 했겠죠. 면에다 했는데 조금 불성실, 처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에 돈이 없다든가 어떤 이런저런 게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처리가 다 잘 돼서,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완료 됐습니다.

김영진위원

통보를 다 해 주신 거로 봤습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하여튼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가 아마 민원이 엄청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하우스, 밭작물, 이런저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까지 또 민원이 됐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1차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그리고 46쪽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내역에 1건이 있는데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게 2년 위탁을 주는 거네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 범위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이렇게 됐거든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2년 위탁을 줘서 평가를, 이 안에 한 거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이 안에 사업한 것을 평가해서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그러면 25년부터 올해 26년까지네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올해 또 재위탁 저기가 들어오는 건가요? 22, 23, 24. 아, 3년이구나.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3년입니다.

김영진위원

3년. 그러니까 3년이면 25, 26, 27년도에 다시 하는 거네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 평가표 자료를 보니까 다 PC에서 출력을 해서 그 평가 위원들한테 저기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기본적으로 파일을 전송해서 회신받고 또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는 직접 사인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인은 했는데 PC에서 점수를 매긴 것을 다 출력을 해서, 농정과에서 했는지 저쪽에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위원들이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위원들이 했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 서면평가를 해서 메일로 보낸 게 있나요? 메일로 보내서 했겠죠? 왜냐면 평가 자료를 봐야 되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메일로 보냈어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진위원

평가자가 5명이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4명입니다.

김영진위원

4명이에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4명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서면평가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위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면평가를 해서 그 업체의 설명도 듣고 그런 부분을, 브리핑을 해서 우리 대면평가할 때 와서 지적할 것도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적극 검토 좀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 4명 평가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서류 원본 한 번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의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주위원

오현주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47, 48페이지 보시면 공통사항으로 제출받은 농정유통과의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은 총 3건입니다. 이 가운데 예산읍과 삽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읍은 202억 400만 원, 삽교읍은 150억 원으로 두 사업을 합하면 352억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출 자료에는 사업별 총사업비만 있고 개별 계약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계와 감리계약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저희가 제출된 자료에는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읍과 삽교읍의 총사업비 352억 400만 원이 어떤 계약과 얼마의 비용으로 구성돼있는지, 또 제출 자료에 빠진 설계비, 감리비, 관급자재비 등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별도로 받겠습니다. 거기에 건별로 계약금액까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건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에는 모두 지역역량강화 용역이 있습니다. 같은 역량 강화 용역인데 예산읍은 약 2년 1개월, 삽교읍은 3년 5개월입니다. 기간과 계약 금액이 다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이건 사업별로 전체사업에서 용역이 상당하는 비율이 좀 있는데요. 주민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읍·면별로,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변동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물론 그렇죠. 지역 여건도 있을 테고 예산읍에는 없고 삽교읍에 추가된 그런 과업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거기에 그 과업에는 또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다음으로 먼저 완료된 예산읍 용역의 성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읍 용역을 통해서 양성된 주민 가운데서 현재도 활동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 개발된 프로그램 중에 예산앤유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현재 예산앤유복합센터는, 예산앤유행복센터입니다. 행복센터는 저희가 건립을 해서 올해 가족지원과로 이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이관해서 관리 부실에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답변을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오현주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물론 교육을 몇 번 했는지, 역량 강화 용역의 성과는 아니겠죠, 그것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떤 근거로 이 용역의 성과를 검수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교육 횟수나 누적 참여 인원만 성과로 잡지 말고 용역 종료 후에도 실제로 활동하는 주민의 수. 그리고 계속 운영되는 프로그램 수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 관리 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역량 강화 용역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삽교읍의 역량 강화 용역은 26년 12월에 끝나지만 센터 공사는 27년 3월까지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

용역이 먼저 끝나면 교육받은 주민과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누가 맡아서 센터 운영까지 이어갈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여기도 별도로 주민위원회에서 관리, 용역은 한 3개월 정도 미리 끝나는데요. 위원회에서 별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역량 강화 용역의 성과가 실제 운영으로 잘 이어지려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안전하게 제대로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예산앤유행복센터의 반복 누수 문제가 알려지면서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건물에서 왜 계속 물이 새는지 주민들의 우려가 많이 크거든요. 119억 원의 공공재산이 들어간 건물인 만큼 단순히 보수하겠다는 그 답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누수를 언제 알았고 그 이후 준공과 인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누수를 처음 확인한 날짜와 실제 준공 검사일 그리고 시설 인수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죄송하지만 날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공을 하고 나서 가족지원과로 이관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누수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준공 시점이라든가 누수 시점 이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누수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오현주위원

언론에서 봤을 때는 처음 누수가 준공 검사 전이라고 파악이 됐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것도 확인이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러면 여러 차례 보수를 하셨죠? 그 이후에도?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비가 매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비 오는 날 날씨 상황을 봐서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정이라는 게 하나의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예산앤유행복센터 거기에 담당 가족지원과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도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인수인계 전에 그런 거를 관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좀 제가 답변을 오늘 얻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확실히...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빨리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누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업체하고 다시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본 시설은 사용료를 내고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받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또 사용하는 대상이 어린아이다 보니까 위험이라든가 누수뿐만 아니고 거기에 시설된 장비라든가 이런 게 사실 어린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현장 가서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저것 해서 관리를 하여튼 계속적으로 저희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건물을 지어놓고 그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공사 전에 누수가 발생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삽교 센터의 공사 계획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삽교 센터의 4건 공사를 25년 12월 29일 같은 날 계약한 이유와 실제 착공일 선급금 지급 여부를 설명해 주십시오. 같은 날 다 계약이 됐거든요, 그 4건이.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행정 절차 끝나고 총계약이라든가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게 계속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26년도, 27년도 내년까지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요. 이어지다 보니까 연말에 행정 절차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행정 절차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로는 제가 이제 확실한 답변을 들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착공일은 언제였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26년 1월입니다.

오현주위원

26년 1일.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1월입니다.

오현주위원

예, 1월. 그리고 선급금 지급은 다 하셨죠? 선급금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나갔습니다. 선급금 나갔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에서 다뤘던 예산앤유 누수 문제 이게 보수로만 끝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삽교센터에서도 같은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예산앤유에서 드러난 누수 문제를 삽교센터의 설계와 시공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현장 소장이 별도로 있어서요. 저희가 지난해, 올해, 올해입니다. 올해 상반기 저희가 별도로 사업자들하고 기초할 때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앤유가 그런 사항이 계속 있다. 삽교센터도 2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소장님하고 공사 관계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오현주위원

거기 계신 현장 소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에서도 군에서도 가서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읍과 삽교읍 두 사업에는 352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건물을 준공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예산앤유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처럼 삽교센터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오현주 위원님의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53페이지, 자료 요청한 대로 그대로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고 현재 진행 상황까지 이 설명은 부서 설명 때도 하셨지만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차동리?

이정순위원장

네, 부터 시작해서 이 3개가 지금 있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2023년 12월에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2025년 3월에 설계가 착공이 됐고 그다음에 25년 12월에 시행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26년 올해 3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80%이고 10월 중에 준공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천2리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3년도 12월에 공모가 선정이 됐고, 또 25년도 12월에 시행계획 승인 고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6년 3월에 건축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 원천2리가 90%가 좀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봉산면 고도리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는 25년 7월에 저희가 공모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26년 2월에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착수를 했고 현재는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사업 변경 설명은 없었지만, 주신 서류에 여기 자료에 다 있어서 이걸 보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비가 이렇게 증가됐잖아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이게 다 증가는 우리 군비에서 하는 건가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이거 앞에 보시면 사업비가 도비,

이정순위원장

도비, 군비인데 증가율도 그럼 군에서도 더 증가가 되는 건가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입주자 희망 대상자가 지금 보니까 여기 오가만 8명이 신청이 돼 있어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지금 다른 곳은 다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됐어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오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8명이 선정이 됐고요. 우선순위가 마을주민이라든가 그다음에 오가면 관내 아니면 예산 관내 원천2리는 그렇게 협의가 지금 돼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동리는 9월 중에 마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입주자 모집 관계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모집이 안 됐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이게 먼저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 수요조사 파악이 되면 그전에 수요 조사 파악이 되고 간담회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왜냐하면 차동리도 80%에요. 물론 9월 중에 입주자 최종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당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운영 방안이 조금 마련돼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그럼 우리가 오가 원천2리도 90%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입주자 신청자가 만에 하나라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만, 미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관외에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야 되는 건지 그 관계도 아직까지는 좀 결정이 안 돼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이거를 행감 자료로 준비를 했냐면 저희들이 이제 65세 어르신들을 편안히 모시고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군비로 해서. 그런데 우리 군내 어르신들이 100%가 다 여기에서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자녀들은 이곳에 살고 있고 부모님이 타지에 계셔서 내가 모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우선 이게 결정이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그래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거의 100%가 다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달라는 게 주 핵심이고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연간 운영계획을 한번 운영비 이거 뽑아본 적 있습니까? 얼마 정도 예상하지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 박스 안에 운영비하고 임대료 그렇게 좀,

이정순위원장

아니, 전체 1년 연간 운영비가 전체 다 우리가 수도세, 뭐 뭐 다 되겠지만 이 운영비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를 과장님 우리 군에서 또 부담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사실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운영비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동리 같은 경우에 지열 난방을 해서 설계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줄여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고민이 되는 게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차후 이런 것도 부서에서 계획이 벌써 다 나와야 되는데, 공정률이 80%, 90%가 다 됐는데 아직도 이런 계획이 안 나오면 어쩌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리고 우리 퇴소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분명히 계시고 할 텐데 예비 입소할 분들까지도 미리 다 물론 꼼꼼히 잘 챙겨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가 방금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려고 만들어진 거지만 이 건물을 짓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 관리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여가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취지나 의도는 상당히 좋거든요. 고독사도 주변에 요새 많잖아요, 과장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30만 원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15명이면 450이에요. 그렇죠? 단순 논리로. 450인데 식사 제공이면 식사하시는 분 급여 나가야죠. 그렇죠? 부식비 나가야죠. 공동으로 나가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나가야죠. 운영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우리 군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정호위원

운영은 일단 원칙은 마을 자체 운영이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차동리 마을회입니다.

이정호위원

차동은 차동이고, 오가는 공동홈 운영위원회이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위원회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이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자체 운영이 일단은,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기본적은,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기본적인.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이 참 이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꼼꼼히 협의하고 챙기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리고 입주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역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많아요. 많은데 기본적으로 본인들 집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을 놔두고 여기에 와서 30만 원씩 내고 산다? 이거 힘들어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또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해야 되는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보면 약간 그런,

이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확대해서, 여기에서 숙식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엄연히 있는데 요새 마을회관, 경로당 아주 우리 군에서 어르신 복지로 아주 잘해주잖아요. 잠만 집에 가서 자고 경로당에서 사는데 여기에 와서 굳이 내 집이 있는데 30만 원을 내고 여기 와서 생활을 할까? 그런 의문이 들고. 모집하실 때 고향은 여기이지만 연고가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그렇죠? 연세 드시고 여기에서 과거에는 사셨는데 농지나 전답이나 가옥이나 이런 게 없고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모집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건요. 지금 차동리나 원천2리 이런 데 보면 예비계획 연면적이요. 기본계획서에 있거든요. 그런데 오가면 원천2리를 보면 연면적이 780㎡에서 기본계획이 540㎡로 줄었고요. 기본계획에서 시행계획할 때 또 늘었어요. 늘고 구조 변경에서도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이유를 혹시.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여기가 계획관리지역 원천2구는 계획관리지역이고 그다음에 차동리는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사업 내용 보시면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식으로 이쪽 원천리는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계획에서 설계를 하면서 기본계획을 별도로 세우면서 좀 변경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구성을 보는데 호실이요. 개별 호실이 원천2리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 33㎡ 12개소에서 또 각 24㎡ 15개소로 해서 축소가 됐거든요. 면적이 축소가 되고 객실은 줄었어요. 그렇게 줄여서 개수를 늘린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기본적으로 공동생활홈 3개소가 지금 15세대로 이렇게 다 잡혔습니다.

김외숙위원

15세대로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3곳이 다. 그다음에 면적은 24㎡이면 한 7.2평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럼 15개소로 맞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기준이 도, 이 사업 기준이,

김외숙위원

도에서 15개로 만들라고 한 거예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15개소 이상.

김외숙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정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33㎡면 9.98, 10평이 안 돼요. 안 되고 24㎡는 8평이 안 되는 평수거든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7.2평이요.

김외숙위원

예, 그러니까 8평이 안 되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평수를 줄여서 하는, 도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솔직히 이정호 위원님 말씀대로요. 우리가 농촌에 살다 보면 평수 못해도 10평 이상에 사신단 말이에요. 이 평수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원룸 평수거든요. 그리고 원룸 평수이고 여기에 게스트룸이 또 하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넓은 데서 작은 평수로 옮기는 그 자체는 어르신 65세 이상이니까요. 거동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까 이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여쭙고 싶은 건 12개에서 15개로 늘린 이유였는데 그 예비계획 때도 도 사업이었잖아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외숙위원

도 사업이라 그러면 15개라는 걸 알고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도에서 이게 사업 변경이 돼서 개수가 늘어난 거예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지침이 좀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렇게 바뀐 거예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김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이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가 공동홈 조성 사업에서 사실상은 1인당 4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가 남녀로 따로따로 돼서 칸을 막아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공동홈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세탁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식사하는 곳이 따로 또 돼있어요. 그렇게 돼있고 7.8평이 부족한 데서는 본인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침대하고 그런 생활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활하게 돼있고 그런데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마을공동생활홈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본인 부담이 들어가는 게 지금 한 40만 원 책정돼있다면 거의 5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본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내 집에서 그냥 있지, 거기에 굳이 가느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도나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동회로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난방비 때문에 문제가 돼요. 밥값이야 공동식당에서 식사를 하지만, 여기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거를 해서 아까 대술 같은 경우는 전기세나 난방비가 덜 들어가게 지열로 한다고 하듯이 이런 것도 한번 모색해서 추가적으로 시설을 해서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방침을 한번 생각해서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참 살아가기도 어렵지만 본 부서에서 공모할 때는 우리 예산군에 있는 어르신들 노후를 어렵지 않고 작은 공간이지만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취지로 만든 것 같아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길원위원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가정에 살고 계신 집들이 부실하다든지 등등 그런 여건 조성이 안 됐을 경우에 자녀분들이 그 운영비를 대줄 수가 있는데 홀로 계신 분들, 말 그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신 분들은 이런 공모사업에 이런 주택에 입주하는 걸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장순관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근본적인 건 잘됐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해가는 거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길원위원

마을에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한 부분이 만약에 그 수요를 충족치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대안을 갖고 가야 마땅하지 않나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길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말씀드리면 지난날 예산세무서 자리에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입주해 있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지금 거기에 입주하실 분들이 대기하고 있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이길원위원

그래요? 지금도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취지는 좋아요.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은 걱정 아닌 걱정이 그 유지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길원위원

“무료로 와서 사세요” 하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런데 그런 운영비도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지금도 세무서 자리에 독거노인 어르신들 입주자들이 저한테도 접수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다 지금 차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취지를 살려서 좀 머리는 아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집약해서 현명한 그런 입주가 돼서 노후에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부터 축산과와 산림녹지과에 대해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음) 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자료 요구한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공사 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건설사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는데 군비 미반영으로 자료 제출하셨네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이정호위원

이건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군비가 왜 미반영됐나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그 당시 예당호 낚시터 수면 아래에 있는 퇴적해 있는 그물이라든가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인데 도비는 반영이 됐었는데 군비가 반영이 안 돼서 결국은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정호위원

군비가 왜 반영이 안 됐대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의회 통과를 못했습니다.

이정호위원

의회 통과를,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이정호위원

그리고 2025년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 사업이 있는데 전액 국비 사업이죠?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저메탄 및 질소 감축 사료를 가축에게 먹이는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일부 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사료비에서 보조비보다는 사료비가 절감될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농가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메탄 사료 먹이는 것이 일반사료 먹이는 것에 비해서 농가 경영상 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일부 한 농가가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호위원

이 사업 예산 편성은 우리가 하나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예.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였는데 사업 대상자까지 선정을 했다가 농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영비가 플러스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농가가 포기하는 바람에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호위원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부금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이니까 불용 사업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공사 설계 후 용역 미발주 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이정호위원

다음에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예당호 무빙보트 등 수상레저시설 도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사업이 완료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죠?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이건 따로 질문이 있나요? 무빙보트?

이정순위원장

예.

이정호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도 좀 불필요한 용역은 앞으로도 사업 추진 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다음은 건설사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이정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이정호 위원님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낚시터 환경 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낚시터에 요즘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 자료 질의를 받아봤습니다. 보면 방류한 치어가 교란 어종에 먹이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방류한 치어의 생존률은 몇 % 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한 25~30% 보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나머지 7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어리다 보니까 환경 적응이라든가 큰 물고기한테 먹히는 사고 이런 거로 인해서 한 70%는 생존율이 떨어지는 걸 보고 저희들이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외래어종 퇴치를 계속했는데 초창기는 배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보니까 배스보다는 블루길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스는 육식적인 생선이고 배스는 알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최근에 붕어라든가 산란하면 블루길이 알을 먹겠죠. 그런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예산 어족 자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퇴치 사업하고 방류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해마다 대략적인 건 인원수가 나와 있잖아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점점 감소하는 게 증가되고 있어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그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낚시하는 분들이 점점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 같고 젊은 친구들은 옛날 붕어 낚시보다는 배스 낚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예당관광지 예당호에는 많이 놀러 오시고 전에도 우리 군수배낚시대회도 많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낚시하시는 분들이 조금 관광객이 덜 유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이거 방류를 하고 전, 후 개체수 조사를 하고 있는지, 생존율은 얼마인지. 아니면 교란 어종들을 우리가 ㎏으로 사들이고 있잖아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감소율은 얼마나 되고 있는 거죠?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그건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고요. 일단 어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큰 붕어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속 방류를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외래어종을 하기 위해서 메기라든가 동자개, 가물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생태계에서 서로 간에 먹이사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외래어종 퇴치할 수 있는 메기라든가 그런 걸 방류하면서 지금 같이 생태계가 균형 잡혀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도 예산의 관광객들입니다. 그렇죠?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이분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고기를 얼마나 방류했느냐. 또 이분들이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예당호와 관내 하천이나 생태계가 실제로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어종들이 계속 많이 번식할 수 있어야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부서에서는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방류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 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사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축산과 별첨으로 제출한 변경 사용 내역을 보면 3년간 전용은 17건, 전용액은 약 6억 1,700만 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장순관위원

첫 번째 지적을 하면 전용시기가 한쪽으로 몰려있습니다. 17건의 승인일자를 보면 10건이 11월에 몰려있습니다. 2025년 9월 24일 자 3건은 사유가 모두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전용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전용은 사업 수행에 예산이 부족할 때 하는 것이지, 남은 돈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지, 연말이 다 됐다고 해서 예산 과부족이 확인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잔액 최소화라는 사유가 표현의 문제인지 실제로 잔액 소진이 목적이었던 것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저희들이 전용하다 보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구제역 예방백신이라든가 구제역 시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용했는데요. 구제역 백신접종 같은 경우는 소규모하고 전업농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어떻게 보면 일단 전용한 건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전용을 했고요. 긴급하게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 1억 7,000 감액을 해서 전용을 했는데 그건 5월에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긴급 예방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소규모사업에서 돈을 당겨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들어서 소규모사업에 또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용을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 발생돼서, 그리고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 사용했습니다.

장순관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농림부에서 그러면 국비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대응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대응, 농림부에서 줬을 때 우리가 지금 방역관리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필요치 못하기 때문에 급해서 그런 대응을 했다는 얘기죠?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장순관위원

예. 그러면 질병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힘써 온 거로 알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리 예전보다 계획을 세워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2억 얼마죠? 그때?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어떤 거요?

장순관위원

여름에,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그건 양돈농가 고온스트레스 예방비 해서 2억 8,000 정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미리 목적사업으로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혹시나 질병 관리나 이런 예기치 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되면, 고온스트레스 받고 주기적으로 계절마다 문제점이 있잖아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거라도 1년, 2025년도에 계획했던 것, 계획 못 했던 것이 있을 때는 차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이런 차질이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축산과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주위에서 냄새나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많이 얘기도 하지만 요새는 그래도 이런 냄새 같은 경우가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사료 문제도 먹이사슬부터 그런 냄새 같은 걸 퇴치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몰리는 전용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 6페이지에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을 보겠습니다. 11월과 12월에 몰리면 납품과 시공 기간이 촉박해지고 검수도 서둘러 끝나기 쉽습니다. 결국 사업의 품질과 예산의 실효성이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회가 매년 이 항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축산과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계약 건은 2년간 5건, 약 4억 700만 원입니다. 이월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장순관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거에 대해서 어류 방류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어류 방류 사업입니다. 5건 중 3건이 붕어 구입이고, 3건이 지연 집행 사유는 모두 똑같이 교란어종 비활동시기에 방류하여 치어 생존율을 높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장순관위원

생태적인 이유라면 그 자체에 타당성이 있는가 확인해야 되고, 다만 그렇다면 사업은 처음부터 11월 이후 방류를 전제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조건, 매번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연간 사업 계획 방류 시기와 계약 시기가 미리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저희들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붕어하고 메기, 뱀장어 시기에 따라서는 동자개, 쏘가리까지 저희들은 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수산종자 방류 통합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보통 5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지금 우리 담당자가 오전에 가서 방류를 하고 왔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배스라든가 블루길이 아마 추울 때쯤 되면 이게 좀 활동이 덜한가 보더라고요. 외래 어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붕어 같은 경우는 보통 10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우리가 매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날짜를 잡고 했으면 충분할 텐데 이것을 갑자기 어느 날 계획 세워서 한다는 자체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연중 계획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방류 시기라든지 방류 목적이라든지 방류 방법이라든지 그럼 어느 정도 수라든지 이거 계획 세워서 하면 되지. 이거를 갑자기 날짜 잡고 해서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두 번 할 거 세 번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 뜻은.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치어 양어장이 있는데 현재 가동하고 있어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어업계에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가동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방류하고 있나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장순관위원

그럼 거기에서 방류하는 건 평균 1년에 어느 정도?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10cm 이상 붕어,

장순관위원

10cm 이상 몇 마리 정도 돼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한 50만? 30에서 50 만두 정도.

장순관위원

50 만두?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수.

장순관위원

수, 50만 수. 지금 내가 왜냐하면 어업계에 물어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붕어나 이런 어획으로 잡아서 수입이 많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예산군에서 노력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숲이 많기 때문에 낚시하는 사람들은 낚시가 잘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어업계에서는 붕어나 이런 걸 잡아서 판매하는 게 수입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 하냐니까, 얼마 번 거는 얘기 안 하고 억 단위로 버는 것 같더라고, 내가 봐도. 그럴 정도면 우리가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내가 물어본 거 방역에 두 건이 있거든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장순관위원

2024년 11월 19일 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조금 전에 물어봤던 건데 구입비가 1억 6,900만 원이거든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장순관위원

백신은 유효기간이 있는 물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다하게 구입을 하게 되면 폐기 처분해야 돼요, 사실상 의약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접종 기간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 나머지 잔량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저희들이 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한 112%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 하고 그런 건 없고 만약에 올해 다 사용을 못하면 내년까지 사용하고 해서 저희들이 활용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가져왔을 때는 유효기간 내에 폐기 처분한 건 없고 정상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장순관위원

예. 축산과의 연말 발주는 어류 방류와 방역 물품 두 가지를 나누었을 때는 앞에 것이 생태적인 사유라고 하더라도 계획대로 미리 반영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건 어류 방류 시만큼은 방류 적기에 기준을 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장순관위원

예. 그럼 다음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8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확정 판결 기준으로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장순관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제출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자료를 보면 2023년 약 4억 1,900만 원, 2024년도 약 6억 2,600만 원, 2025년도 약 15억 4,400만 원이고 2026년도는 현재까지 약 1억 9,100만 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예.

장순관위원

첫 번째로 여쭤볼 것은 2025년도 15억 4,450만 원으로 전년도의 2배 반이나 됩니다. 내용을 보면 2025년 목록에만 조사료 생산 지원이 수십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2023년과 2024년 목록에서는 조사료 생산 지원이 한 건도 없습니다. 관련 사업은 대량으로 있었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졌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조사료는 무한천에서 먼젓번에 시범 사업을 했던 그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작년에 시범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그거는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하고 2024년, 2025년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이게 민간자본보조다 보니까 국도비 이전 재원이다 보니까 2023년, 2024년도에는 그때는 국도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2025년도에는 도 의원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필요로 해서 그쪽에 조사료 생산 장비를 많이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업하다 보면 우리가 국도비 받고 군비 받고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장순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부담이 0% 사업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럼 가축분뇨 이용촉진의 퇴·액비 살포는 2023년~2026년 매년 자부담이 0%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앞에 보시는 건 액비 살포 같은 경우는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군비까지 들어가는데 이거는 자본 보조다 보니까 이게 경상 보조 쪽에서는 민간 보조율이 있지만 보상금에서는 사업 성과에 따라서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자부담 없이 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럼 원하는 농가에다가 액비를 살포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0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부숙도를 볼 때 정상적으로 하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하겠죠?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부숙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여기 축산과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액비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받아서 필지마다 적정량을 지금 살포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물어보고 기술센터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장순관위원

그럼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바는 자부담이 0%라는 거를 제가 상세히 설명 들었고, 하여튼 보조금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련 사업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 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현위원

황두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1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축산과는 수의계약이 많지는 않은데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궁금해서 이거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지금도 위원장님부터 장순관 위원님하고 많은 말씀들을 같이 해 주셨던 그런 부분인데요. 25년부터 보면 붕어하고 메기를 구입하시는 게 사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치어 방류 때문에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황두현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어종을 치어를 구매하실 때 계약 금액 산출 기초가 어떻게 잡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원 단위가 아니고 5,000이면 5,000, 2,000이면 2,000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매가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여쭤봅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붕어 같은 경우 무게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매할 때 샘플을 측정합니다, 저희들이. 샘플을 떠서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할 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다 보니까,

황두현위원

kg 단위로 이렇게 그냥 가는 거겠네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황두현위원

그럼 대략 마릿수를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예. 몇십만 마리씩 이렇게 했습니다. 10만 마리, 100만 마리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황두현위원

이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앞에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외래어종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외래어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치어를 방류함으로써 생존율이 25%에서 30%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단순 계산상으로만 봤을 때 예를 들어 지금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치어를 구입하시는 금액이.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황두현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까 장순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굉장히 또 풍부한 어떤 자원이 있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고,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이 금액을 투입해서 생존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사람마다 인식하는 거는 다르겠지만 이건 어찌 보면 외래어종한테 먹이를 주는 꼴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자연적인 환경이나 생존환경에 따라 또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앞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면 차라리 줄여서 방류를 더 하시는 것이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예산도 아끼고. 또 왜냐하면 늘리면 늘릴수록 또 계속 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주변에 배스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배스를 잡다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야, 그거 잡아서 다시 놔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낚시하는 사람들은 또 잡기 위해서 또 놔줘요. 근본적인 퇴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게다가 예당호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류든 하류든 계속 나가는 그런 길목에서도 블루길이나 배스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생존율이 확 이게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떨어지면 떨어지지. 그래서 근본적인 어떠한 퇴치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은 걱정이실 거고, 많은 분들이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축산과 한 부분에서만 계속 이거를 만들어 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건설적인 어떠한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건 크게 제가 말씀드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바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용역 내지 물품 구입하시는 그런 건들이 몇 건 있는데 우리 축산과 같은 경우도 특수성이 또 있기 때문에 굳이 관내 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 부분에 의해서 또 견적 같은 걸 받으실 때 지속적으로 다른 관내 업체가 참여할 여지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질의 두 번째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인데요. 축산과는 이번 자료에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황두현위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과 소관 공통사항 2건 중에 23쪽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에서 이렇게 자료 주셨고요. 29쪽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이건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자료 제출하셨네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김영진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24년도는 7월부터니까 이게 61건이에요. 그러면 1월부터 하면 한 100여 건은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과장님. 대략 그렇게 되고 지금 25년도에는 46건이네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예.

김영진위원

많이 줄었네요. 또?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시동물보호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도 11월 1일부터 군에서 직접 저희들이 지정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동물 보호를 잘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총 123건인데 여기에 대한 제가 이거 출력을 못 했어요. 너무 많아서 방대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저희들이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123건인데요. 주로 사실은 동물에 관한 민원이 111건으로 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소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요.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지만, 또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 각종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리고 지금 어디 지역에 들개가 돌아다니는데 이거를 왜 포획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동물로 인한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방역이라든가 수산, 기타는 별로 12건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특히 1,500만 동물 보호 시대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복지 쪽으로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동물보호팀에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그래요. 동물 종류가 뭐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거의 고양이하고 개입니다. 개.

김영진위원

고양이, 개?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예. 특히 고양이가 많습니다. 아까도 수술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수의사하고 옆에 참관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중성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수술할 때 1㎝냐, 2㎝냐 이러면서 많이 자르면 또 동물이 아파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진위원

동물 개의 종류가 뭐예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진돗개, 셰퍼드, 푸들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수백 종이 되겠습니다. 수백 종.

김영진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물어봤냐면 제가 민원을 많이 아마 이야기한 적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 잠자다 말고도 전화 받았을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목욕 다니는 분들이 들개들이 집단으로 다닌다고 그래서 아마 아침에 제가 전화도 많이 드렸을 건데 그런 부분에 많이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저희들이 많이 잡아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양률이 도내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집단으로 잡아서 보호소로 가는 거예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예. 보호소도 가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임시직을 하나 한 직원을 뽑았는데 그 친구가 공주대 동물보호학과 나오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지금 민원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보니까 남의 집에 갖다 놓고 가는 것도 있고,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유형은 다양합니다.

김영진위원

그렇죠? 가방하고 옷가지 같은 거 같이 갖다주고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거 다 분양 잘 됐어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저희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지금 분양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임보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예요.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은.

김영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군 축산과에서 분양 이렇게 한다는 그런 홍보 채널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포인핸드라는 사이트에 가면,

김영진위원

포이,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포이랜드.

김영진위원

포이랜드?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포이랜드. 아, 포인핸드랍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 올려놓은 것들을 다 볼 수 있겠네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보호소에는 개가 몇 마리 정도 있고 고양이가 몇 마리 정도 있나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현재는 오늘 자료를 보면 50두를 지금 임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개가 48, 고양이 두 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50두에서 고양이 두 마리, 개가 마흔여덟 마리.

김영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호해 주는 분들이 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포획...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저희가 포획단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포획단 모집을 계속 공고를 띄워도 포획단이 구성이 안 돼서 현재는 우리 직원 팀장하고 밤낮으로 주말도 포기한 채 민원이 발생되면 특히 당직실에도 밤에 많이 전화가 와요. 그러다 보면 말 그대로 주말도 반납하고 계속 잡아오고 주말에도 현재는 한 명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분이 먹이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에는 그분들이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주말 아니면 명절 때라든가 먹이도 주고 변도 치우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123건 중에 개, 고양이가 한 100건, 110건 정도?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고양이요? 91건입니다. 동물 관련해서 111건, 91%.

김영진위원

내가 110건이라고 했잖아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111건에 91%.

김영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악취 이런 게 또 있나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악취는 없습니다.

김영진위원

악취는 또 없어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악취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왜, 악취 민원이 많지 않아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여기는 위원님, 국민신문고로 물어본 건데 악취는 국민신문고보다는 직접적인 전화로 많이 오고,

김영진위원

아, 군으로?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예. 그리고 저희한테도 오고. 저번에도 군정질의 때도 말씀하셔서 악취는 사실 저희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축산법에서 악취 나는 것보다는 악취관리법이라든가 가축분뇨 이쪽에서 악취를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과에서 포집차량을 갖다 놓고 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생기면, 그런 것처럼 환경과하고 저희들도 축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민원에 지금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밤낮으로 고생하셨는데 또 지금 3개월 남았네요? 3, 4개월? 퇴직하시려면.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퇴직하시고도 열정으로, 일단 가축보호소를 지금 우리가 짓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동물보호센터를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을 3월에 신청한 상태고요. 사업비는 국비 사업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일단은 도비도 부치고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일단 국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8억 확보했고, 도비는 지금 계속 도에서 지특회계로 도에서 주려고 하는데 도에 이번에도 저번 수요일에 그것 때문에 도청 축산정책과에 찾아가서 이번에 본예산 하면서 꼭 세워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 안 되면 군 예산이라도 세워서 내년부터 설계를 해서 2028년 정도에는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위치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위치는 작년에 의원님들 현장 가셨잖아요?

김영진위원

예.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그 위치로 지금,

김영진위원

그 위치?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김영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민원이 많은 만큼 또 그 센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추진을 빨리하셔서 또 퇴직하고도 이런 애정으로 동물 보호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김영진 위원님의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은 총 2,341건이며, 이 가운데 1종 가축전염병은 22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10건, 구제역 66건, 아프리카돼지열병 51건이 발생하는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축전염병이 총 10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 1종 가축전염병은 고병원성 AI 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축전염병은 한 번 발생하면 농가에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만약 우리 군에서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지역 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초동 방역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와 발생 농장 방역 조치, 이동 제한, 살처분 등 중요 대응 절차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가축전염병 1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회적인 재난으로까지 지금 승격됐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발생이 되면 살처분을 예를 들어서 올해 2월 5일에 의심축이 신고가 돼서 그런 의심축이 신고되면 저희들이 가서 신고를 하면 그 시료를 떼서 축산환경검사에 가서 거기에서 양성이 발생되면 양성이 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24시간 이내 살처분을 합니다. 24시간 안에 살처분을 하고 거기에 따르면 매뉴얼에 의해서 각종 기관 단체라든가 상황전파를 하고, 또 72시간이라고 하는데 72시간 내 잔존물을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AI 같은 경우는 계란부터 해서 난자, 각종 사료부터 해서 엄청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72시간에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사실은 예를 들면 덕연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큰 농가가 보니까 한 5일에 걸쳐서 저희들이 다 처리를 했습니다. 워낙 규모가 어마어마,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살처분을 다 하고 전체적으로 잔존물 처리 후에 인근 3㎞, 5㎞, 10㎞ 이내도 이동제한 명령, 당일은 24, 48시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전혀 관련된 차량이라든가 가축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요. 72시간에 그 농장에 대해서 전부 조치를 한 후 주기적으로 검역본부에서 농장 내에 병균이 잔존해 있나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이 안 나올 때는 그때 재입식하는 거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최근 2년간 고병원성 AI와 결핵 발생 등 4건에 약 20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했습니다. 1종 가축전염병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우리 군에 그런 24시간 이내로 살처분할 수 있는 지금 5일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죠? 살처분을.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김옥자위원

그런 체계는 우리 군 자체에서 갖춰지고 있나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살처분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걸 죽이는 게 살처분이거든요. 그건 24시간 내에 죽여야 되는 거고 죽인 다음에 또 72시간 내에 잔존물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렌더링을 한다든가 퇴비사, 닭 같은 경우는 렌더링처리기가 있어요. 거기에다 삶아서, 죽여야 되니까 삶는다든가 파쇄해서 퇴비사에 약제 처리하면서 적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이 안 되면 스텐 같은 거 아실 거예요. 커다란 통에다 FRP라든가 이런 통에다가 그걸 거기에 넣고 약품 처리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어느 정도 관리가 끝나면 그걸 다시 퇴비화로 해서 어느 퇴비공장이라든가 이동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 시설 자체가 군에서,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군에는 없고요. 업체에다가 여기 보면 저희들이 긴급하게 그분들이 수의계약 해서 이번에도 살처분 비용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12억 중에서 군비 예비비로 해서 한 6억 쓰고 또 농가에서 그게 사실은 저희 예산군에 2022년도에 발생됐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제일 처음에는 농가 자부담이 없는데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한 사례는 없고 저희 예산군에서 이걸 최초로 농가들이 살처분 비용을 일부 50% 부담하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겠지만 농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전부 다 전량 살처분을 하잖아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김옥자위원

그러고 나면 살처분 비용하고 먼저 AI 발생했을 때 56억 6,000만 원이 집행비로 사용됐다고 했는데 그 살처분 비는 농장주 50%, 지금 군에서 50%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 살처분한 닭에 대해서 지원 보상금은 어디에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그건 덕연농장 예를 들면 43억 보상비를 줘야 돼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 80% 주고 도비 10%, 군비 10% 해서 지금은 보상비가 현재 100% 안 나갔고요. 한 1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43억 중에서 거의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도 이번에 예산 세워서 지금 집행 과정에 있습니다. 보상금이 43억이고 살처분비가 한 6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실제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역의 경우 전파력이 매우 높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 시 농가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가축이 농업 및 축산물 유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2026년 4월 기준 구제역 백신의 경우 2026년 4월 기준 구제역 예방 백신 4,317병 107,925 두분을 구입했고 이 가운데 1,552병 38,800 두분을 출고했고 현재 2,665병 69,125 두분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군에서는 소와 염소 사육 두수 대비 112%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백신 재고량이 실제 구제역 발생 대비 충분한 물량인지.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현재 충분한 물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검역본부 홍성에서도 있다고 하니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긴급하게 방역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업농 같은 경우는 50%를 농가 부담을 하는데 만약에 특별 방역이 발생될 경우는 전액 100%로 저희들이 구제역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현재 재고하고 계신 백신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일부 읍·면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이나 소독약품의 관리 배부 관련해 지적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관 방법이나 유통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저희들이 검역본부에서 약이 오면 지금은 스티로폼 박스로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읍·면에다 배부를 하는데 읍·면에다가 2000년도에 아마 12개 읍·면에 냉동고를 다 사줬습니다. 저온저장고를 다 사줘서, 하여튼 저희 군에도 냉동고가 하나 있고 백신은 다 냉동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냉동 12개 읍·면에 사줘서 신속하게 읍·면에 배부해서 냉동고에다 넣고 또 농가들한테 배부할 때는 농가들한테 오라고 해서 아이스팩으로 해서 팩 있잖아요. 거기에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올해 초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아까 말씀하신 덕연이라는 곳에서 AI가 발생을 했는데 과거에도 여기에서 발생한 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예. 2022년도에도 발생된 바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같은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일 농장에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장 방역 관리나 시설 개선 예찰, 소독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일단 2022년도에 1차 발생됐고 그 당시 한 세 군데 정도 발생했습니다. 거기만 됐던 게 아니라 2022년도에 AI가 한 세 농가 정도 발생됐는데요. 현재 재발한 농장 위치 자체가 무한천변 바로 옆에 축사가 위치해 있고 무한천변에서 하다 보니까 또 주위에 철새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철새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근 논을 가을에 추경을 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철새들이 저희들이 가을에 바심하고 나면 나락 주워먹으려고 많이 내리거든요. 기러기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로터리를 친다든가 다 갈아엎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 농장에서는 그게 옮기는 게 꼭 철새가 기본으로 항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변이라든가 사체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걸 계속 관찰하고 축협에서도 관찰하고 있고 또 구서구충이라고 해서 들쥐가 그 분변을 또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방약도 지원해 주고 또 철새들이 앉지 못하게 현재는 그 농장 지붕에다가 레이저 시설을 해서 레이저를 계속 쏘고 있어요. 조류를 퇴치하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도 예방 차량이 2대 있고 축협에도 한 7대가 있습니다. 수시로 무한천변을 특별 방역 기간 9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예찰하면서 계속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재발했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농가를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법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그런 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차단 방역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자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아까 철새가 앉지 못하도록 레이저도 쏘고 한다고 하셨는데 레이저 쏘고 하면 실제적으로 철새들이,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앉지 않아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예, 예.

김옥자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만약에 올해 발생했고 내년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하천 주변에 철새가 많음으로 인해서 AI가 발생했다고 가능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김옥자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고액의 보상비가 살처분비가 발생한다면 진짜 한 번쯤은 무한천변에서 농장을 멀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또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은 아주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도 사유 재산이고 왜냐하면 농지 문제도 있고 또 가축 사육 제한구역 때문에 예산에서는 가축 사육 제한구역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사실 아산하고 예산하고 경계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환경과에서 시·군 경계에서 일정 기간은 그런 시설을 못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에 우리 예산군의 축사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소도 있고 돼지 농장도 그쪽에. 그래서 아산 분들은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취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서, 그런데 현재는 환경과에서 제한구역을 묶어놔서 지금 추가적으로는 더 지을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나가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서 지금에 와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법으로서는.

김옥자위원

아니, 그러면 AI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농장주도 손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사실은 농장주가 더 마음이 아프죠. 우리 행정이야 예산으로 한다고 하지만 농장은 정말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그분들은 아마 트라우마가 대단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했는데도 참 이게 저희들이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 수의사 직원도 하나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막을 수 있는데 AI는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그럴 정도로 AI가 날아다니면서 전파하다 보니까 좀 상당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최대한 무한천변도 집중적으로 소독도 하고 검역 본부라 드론으로까지 계속 지금 살포하고 있거든요, 특별 방역 기간에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차단 방역을 철저히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고병원성 AI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도 먹거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 시간에도 우리 축산과 직원분들이 진짜 주말도 반납하시고 열일하시는 것이 진짜 이해가 됐고 이렇게 들었는데 앞으로도 농장 자체가 규모가 커서 이동하는 건 진짜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주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 예찰 활동과 방역 예방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또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AI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옥자 위원님의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 현황, 34페이지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축산 악취저감제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축산 악취저감제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년에 38억 4,304만 원, 26년도 상반기에는 26억 1,6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24년에서 26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저감제를 지원하는 농가에서 실제로 악취가 얼마나 줄었는지 지원의 효과를 확인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데이터가 있는 건지.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현재 데이터는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내륙에서 있다 보니까 홍성하고 인접하고 아산하고 또 청양 이렇다 보니까 예산에 들어오는 관문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오가 같은 경우도 악취가 심하고 신양도 공주에서 넘어오면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지원해 주면 효과는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취는 어떻게 보면 농가분들의 또 양심이기도 하고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악취는 투자한 만큼 감소는 하는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면서 적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도 하고 권고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데이터는 없지만 환경에서도 아시겠지만 악취가 심하다고 해서 포집차를 갖다 놓으면 기준치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조치를 못하고 이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산농가가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악취 저감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보면 신양의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번에도 수요일에 공주에서 좋은 가축 선발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갔다 오다가 문을 열고 와도 옛날처럼 악취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외숙위원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요. 지금 악취가 보면 환경 날씨에 의해서도 많은 관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지금 가을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맑으니까 조금 덜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습한 경우에는 냄새가 더 많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외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악취저감제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 및 각종 인증을 통해 악취저감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제품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김외숙위원

그러면 실제 농가에서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는 만큼 농가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저감제는 사용을 하더라도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환경이요?

김외숙위원

예. 저감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요.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리고 저감제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감제를 지원 이후에도 악취가 계속되는 농가가 있다면 농가별 여건이나 원인이 다른 만큼 다른 방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 데이터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24년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우리 예산군 덕산면에 한 양돈 농가에 스마트 축산으로 전환하면서 자동온도 조절과 환기 시설 등을 갖춰서요. 여기에서 악취 민원이나 그리고 각종 정보 시스템 장비와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춰서 악취 민원이라든지 과학적 방역 및 감염병 확산으로 최소화했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설 현대화를 하면 악취를 한 90%, 100%는 못 잡더라도 한 90% 글쎄요. 95% 이상 잡는데 그게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기 신례원, 아니, 오촌리 가기 전에 신원리 오른쪽에 무슨 농장에 아시겠지만, 뒤로 가는 농가가 있어요. 그 친구도 2층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있고 그리고 덕산 쪽에 있고 몇 군데 같은 경우는 현대화로 하다 보니까 거의 누가 “저 건물이 돼지 키운다”고 하면 “아, 그러냐”고 할 정도로 냄새가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친구도 한 90억인가를 아마 투자했을 겁니다. 결국은 돈인데,

김외숙위원

자체적으로, 지자체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자기 부담으로,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융자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아, 그래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정부 융자 사업으로 해서 현대화 시설 융자 사업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기자재 같은 건 일부 보존해 주는데 건물 짓는 건 다 시설 현대화로 해서 정부에서 융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감제 이거를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도 시설 면허로 지원을 해주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그런데 시설은 결국은 자기 자본이잖아요. 얼마큼 투자해서 얼마큼 거기에서 돈을 이걸 감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도 그동안 봐도 2세들이 있는 농장들은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2세 없이 그런 분들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투자보다는 유지하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시설 투자하면 악취 같은 게 당연히 저감이 되죠. 현대화 같은 거 하면 되는데 보통 다른 것보다도 돼지는 밀폐에다가 그 자재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현대화 사업에서 융자를 한다고 했는데 단위 면적당 융자가 최고 높은 게 양돈이거든요. 보통 지으려면 몇십억에서 몇백억씩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나름대로 이걸 5년 후에 이거를 같게 해놓냐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감한 투자가 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농가를 계속 설득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대화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현대화 사업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도하고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농가들도 또 때로는 압박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면서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럼 양돈도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예.

김외숙위원

거기에서도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어떤 부분을 활용?

김외숙위원

양돈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전가한 거.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시설요?

김외숙위원

예.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일부는 하는데 지금. 농가는 알고는 있는데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외숙위원

그러면 제가 사례를 하나 들면요. 오가에서 들어오다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분한테도 이 현대화 사업을 한 번 얘기는 해보셨나요, 혹시?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원을 많이 했는데,

김외숙위원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악취 쪽으로 많이 해주고 그쪽으로 몇 년 전에는 안개 분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을 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참 민원이 많습니다. 새벽에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기후에 따라서 저온이고 그러면 악취가 날아가면 좋은데 또 쭉 가다 보니까 인근에 퍼지고 해서 저희도 밤 10시에도 전화를 받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11시에도 전화 받고.

김외숙위원

그거를 보면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악취 저감과 관련해서 ICT 시설을 지원하는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그런 게 지금 아까 얘기처럼 거기 신원리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신원리가 아니라, 신택, 오가 거기 신원리 그런 게 다 그게 지원된 사업입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런 시설은 비용도 많이 들고 모든 농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악취가 특히 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큰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여건이나 자부담 가능성 등도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김외숙위원

또 시설 개선 사업과 연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대화 시설 방법이 있잖아요? 검토해서 민원을 많이 받는 것보다 시설 투자 쪽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자부담이 있고 하지만 시설 비용이 많지만, 다 그게 자기들 수익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축산 농가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니까 주변 주민들 생활 불편도 솔직히 줄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효과를 살펴보시고 농가별 여건에 맞는 악취 저감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데이터를 진짜 국가의 표준적인 데이터보다도 우리 예산만큼의 데이터를 작성을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수치라도 보통 민원 들어왔을 때만 나가서 하신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나가면 그만큼 감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에 규칙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예산 자체만의 데이터를 작성을 하셔서 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과장님이나 팀원이나 직원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하시는데 되게 만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악취 데이터는 환경과를 떠나서 하여튼 포집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김외숙위원

그거는 환경과 쪽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협업해서 하면 큰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 내 거, 환경과, 축산과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똑같은 민원 사항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한번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악취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외숙 위원님의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주위원

오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이 행정감사 마지막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요청한 1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이 축산과 부서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오현주위원

따라서 축산과 소관의 1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오현주 위원님의 1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갖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과 무빙보트 운영 현황,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홍보 면에 있어서는 가축재해 보험뿐만 아니라 무빙보트 역시도 그 운영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대상 농가가 2024년, 2025년에는 256 농가였는데 2026년에는 228 농가로 감소하였네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이길원위원

보험 가입 농가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보험은 보통 1년 만기로 하다 보니까 이 자료 제출할 때는 몇 개월이 남아 있다 보니까 보험 기간이 남아 있는 농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가 125 농가 중에서 228 농가는 이미 보험 가입했고 나머지 농가들은 앞으로 가입할 농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빙보트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죠?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이길원위원

지금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축산 농가에 대한 또 축산 악취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사업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무빙보트 운영하는 사업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신설되면서 신규 사업으로 이어져 왔죠?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이길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의 사업 현황을 보면 2025년 시즌에는 10월, 11월 두 달 동안 약 566회가 운행이 되었어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이길원위원

사용 인원은 2,146명이 이용하셨고, 수익은 1,305만 5,000원이었는데 맞습니까?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더불어 2026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이었는데 많은 인원이 이용을 했어요. 1,526회 운행으로 5,983명이 이용을 하셨네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이길원위원

수익은 3,682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죠?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무빙보트 우리 예당관광단지의 관광메카로써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사업이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점검도 필요하고 또 매일 같이 자체 점검뿐만 아니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축산과와 안전관리과가 함께 합동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죠?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개장 전에,

이길원위원

개장 전에? 지금은?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지금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자체적으로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러면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자체 점검하고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주말에는 5명, 평일에는 3명이 지금 운행하고 있거든요. 잘하는 업체다 보니까 자체 안전교육도 하고 또 친절교육도 하면서 저희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특히 주말과 휴일에 본 위원도 그곳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지금 적은 인원 4명으로 비상근무 체제에 함께 동참하고 있죠?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저희 축산과 직원이 주말마다 1명씩 교대 근무를 해서 팀이 4개이다 보니까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길원위원

사업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적은 인원 가지고 또 수익성도 좋지만 안전이 최고이고 그 안전 중에 하나가 무빙보트 안전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근무하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용객 수가 많이 늘어날 거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얘기했듯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안전을 위하여 지금 보면 과장님, 안전관리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길원위원

더 추가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무빙보트.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추가로 보완, 내년에 본예산 세울 건데요. 안전 펜스 같은 걸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래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적자원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특히나 고생하는 직원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고, 보람이야 있겠어요? 고생뿐이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무빙보트가 우리 예당관광단지의 메카로써 축을 이룰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간략하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 한 지 몇 년 됐죠?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91년 7월 1일 시작으로 지금 한 36년째인 것 같습니다.

이길원위원

36년. 많은 그런 여운들이 남아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소회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정년퇴임 때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정년퇴임식이 그전 같지 않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년퇴직을 잘했는데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떠나는 게 못내 아쉬워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드렸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회자정리(會者定離), 이자정회(離者定會)라고 합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만난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많은 애환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가 아니라 우리 후배 공직자로 하여금 박수 받는 건 기본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공직생활 36여 년을 하면서 추억으로 남은 박규성이 아니고 기억으로 남는 박규성으로 남아주시길 바라면서 군문을 나설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나서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남은 4개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무빙보트 운영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축수산유통팀에서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나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김영진위원

전에 9대 때 이야기했을 때 보면 이걸 현재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왜 그러냐면 축수산유통팀에서 이 레저를 관리한다는 건 조금 업무하고 안 맞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저희들도 2021년 도 균특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작년에 완공하고 저희들이 올해 거의 마무리 그동안 한 거 점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보완해 가면서 해서 최종적으로는 관광시설사업소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최종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이길원 위원님 답변 중에 예산 편성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고 했길래. 왜 그러냐면 해가 바뀌고 하면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협의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예.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업무가 우리 축산유통팀이 4명이라고 하는데 이 업무를 보고 축산유통 정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 일까지 보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잘 적절하게 관광시설사업소하고 협의하셔서 내년에는 꼭 그쪽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이게 3월에 개장하잖아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4월.

김영진위원

4월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시간적으로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셔서,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게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지금 무빙보트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하자가 있어서 이관하지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안 받으려고 해서 이관을 못하는 겁니다.

장순관위원

예?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장순관위원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현재 진행하다가 중지돼있고 운영하다가 못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먼저 같은 작년에도,

장순관위원

기계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지금 그래서 작년에는 프로펠러를 2개 달았었는데 그걸 하나로 이번에 다 바꿨어요.

장순관위원

바꿨어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예.

장순관위원

시운전할 때는 어때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하나는 이상이 없죠. 왜냐면 2개가,

장순관위원

무빙보트를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에서도 이걸 받으려고 해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성이 있으니까 지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사실상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서 이관하도록 해요.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안 물어보겠습니다.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답변석에 앉음) 산림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감사 자료 1페이지를 보면 해당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감사 자료 2페이지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을 보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연도 말 발주가 11건 약 21억 5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장순관위원

첫 번째로, 2025년 12월에 몰린 계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군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지자체도시숲 생활환경숲 재물봉 조성 사업입니다. 두 건 모두 이월되었고 이월 사유 각각 행정 절차 지연 및 계속비 사업, 사업계획 대상지 변경으로 적혀 있습니다. 12월 19일에 계약한 사업이 그해 안에 끝날 수 없다는 것은 계약시점에 이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을 12월에 계약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첫 번째 예산군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계속비사업이고 첫해에 주로 설계만 하고 지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한 상태고요. 두 번째, 지자체도시숲 생활환경숲 재물봉 조성 사업은 사업 대상지가 당초에 충남도에 보면 하천변을 하는 걸로 돼있다가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같이 돼서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재물봉 쪽으로 옮기면서 행정 절차 승인이라든가 이런 걸 하느라고 대상지가 변경되면서 사업 계획이 늦어져서 설계하고 발주까지 하면서 변경시켜서 늦어졌던 사유입니다.

장순관위원

국비가 포함된 거예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국비가 포함됐다고 하면 최초 한 달 사이거든? 12월하고 그 이듬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또 현장 방문도 안 하고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우리가 계획했다는 얘기인지. 그런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우리가 계약했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12월에 두 가지가 몰려있고 거기에서 하천변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 반납을 했어야 되겠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국비 사업인데 그 대상지가 변경되는 게 늦게 되면서 저희들이 연초라든가 이런 때 설계라든가 이런 걸 놓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늦어진 사유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국비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해서 받았을 때 거기에 또 설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기획안을 했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상.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수암천변에 나무를 심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도시바람길숲 사업이 생기면서 거기에 포함돼서 그걸 부득이하게 대상지를 변경이,

장순관위원

이중으로 겹치기 때문에 대상지 변경하다 보니까 결론은 캔슬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쉽게, 알았습니다. 두 번째 2024년 6건의 지연 집행 사유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 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및 계속비, 행정 절차 지연, 토지주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5건 중 행정 절차 하천점용 지연, 사업계획 변경, 행정 절차 지연 및 계속비 사업, 사업 대상지 변경되었고, 2년 연속으로 사업계획 변경과 행정 절차 지연이 사유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질의했고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는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상, 과장님 맞죠?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정부에서 또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 계획대로 할 수 없어서 이월되고 또 취소되고 이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5억 원이 넘는 계약이 몰리고 두 건 모두 이월됐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쉽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처음부터 기획하고 발주하고 시행할 때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이 항목에 대해서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장순관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4페이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는 최근 3년간 민사소송 1건을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장순관위원

사건은 주위 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청구한 사실인데 2025년 11월 26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고, 소송비용은 회수됐으며, 회수금액은 77만 7,345원으로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기재돼있습니다. 맞습니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집이 쉽게 얘기하면 맹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라든지 설계했을 때 조금이라도 배려해서 서로가 이런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 농가라든지 그 집에 대해서 미리 상의를 해서 서로 상담을 해서 소통해서 이런 결과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다음 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을 보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보조금이 6건으로 예산액은 4,2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장순관위원

눈에 띄는 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2025년 사업비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수해 피해 때문에 행사 못 해서 반납하셨습니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자료 18페이지,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총량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임도시설이 8건으로 연장 약 7㎞, 사업비는 20억 3,5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장순관위원

전체를 평균하면 ㎞당 2억 9,1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개별사업을 보면 차이가 큽니다. 2023년 작업임도 죽천에서 녹문 구간은 ㎞당 측정해서 1억 7,918만 원인데 2026년 작업임도 하천 구간은 ㎞당 4억 4,372만 원입니다. 같은 작업임도인데 3년 사이에 ㎞당 단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공사비 상승과 지역 여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임도가 작업임도하고 간선임도 그리고 요즘 최근에 생긴 게 산불진화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선임도는 기간적인 부분이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로로 표현하면 국도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 작업임도는 군도라든가 이런 급이고,

장순관위원

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폭이라든지 그게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폭도 조금 다르고 단비 자체가 처음부터 주어진 게 조금 다릅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산림 소방하는 건 제일 덜 들어가겠네요, 결론은?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소방, 산불진화 임도가 제일 단비가 세고, 그다음에 간선임도, 그다음에 작업임도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도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편차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런데 2026년 작업임도 하천 구간은 도비 비율이 89%입니다. 같은 하천 구간 사업인데 재원 구성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업을 전환하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다른 임도 사업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임도인데 차이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현지 여건이 같은 작업 임도라도 암이 많이 나온다든가 경사가 세다든가 하면 토량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단비가 있지만 저희들이 현장 여건에 맞게 단비를 적용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km가 적어도 단비가 세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장에서는 나타납니다.

장순관위원

과장님, 여기에다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지질, 토질 또는 예를 들어 고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단가가 차이 있습니다 하면 제가 안 물어보죠. 그렇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렇게 상세하게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아, 이런 차이 때문에’ ㎞당 이게 우리가 책정하는 금액도 다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반이 약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돌이나 이런 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다르고 그런 단가가 달랐다는 것을 조그맣게라도 명시해 주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도 사업에서 킬로미터당 단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지반이나 고도나 토질의 성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노선인데 연도별로 재원 구성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고 임도에 풀베기 사업이나 2년 연속 지구별 4건의 분할 발주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바는 이런 걸 상세하게 기입해 줬으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 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임도 시설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8페이지입니다, 자료. 이게 도비, 군비 반영 비율이 똑같은 작업 임도여도 반영 비율이 다른 건 왜 그러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지금 간선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포함돼 있고 작업임도는 국비가 포함이 안 되고 이양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반영해서,

이정호위원

아니, 어떤 건 도비가 40%, 군비가 60% 어떤 건 똑같은 작업임도여도 어떤 건 비율이 도비 부담 비율이 크고 우리 군비 부담 비율이 80 대 20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왜 반영 비율이 다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간선임도는,

이정호위원

똑같은 간선? 작업임도, 작업임도.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작업임도는 지금 국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이정호위원

아니, 국비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도비, 군비 사업인데 똑같은 작업임도인데 반영 비율이 왜 다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이게 도에서 한 번 바꿔서 했기 때문에 한 군데가 지금 반영이 그렇게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뭐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도에서 바꾸는 과정에서 잘못 오기를 하는 바람에 바뀐 걸로 돼 있습니다. 간선 아니, 작업임도가 최초에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도비 비율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도비 비율을 높이면서 전환되는 시점에서 그렇게 됐다고,

이정호위원

그렇게 비율이 낮아졌다고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현위원

황두현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2건, 공통질의 2건입니다. 감사 자료 6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수의계약이 엄청 많으시네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 특성상 소규모 사업이 좀 많고 실시설계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소액이 많기 때문에 사업 특성상 좀 많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지금 보면 소액보다도 저도 이제 아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산군 산림조합 한 곳을 총 2년간에 191억 원의 사업 금액 중에서 149억, 약 한 150억 가까운 그런 계약이 이제 넘어갔어요. 이건 법률상으로도 지자체는 산림 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산림조합의 특수성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임도부터 사방댐 같은 여러 가지 또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산림토목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의 업체가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2개 정도,

황두현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임도나 사방댐 정도의 그런 대형 사업을 하기에는 아마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이해는 하겠지만 이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가피하겠지만 이런 대형 사업은 산림조합 수의계약이 아니고 혹여 경쟁 입찰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게 됐을 때의 어떤 사업비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사업비가 달라지는 건 없는데 사업비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군내 입찰을 할 수 있고 도내 입찰을 할 수 있고 또 금액이 커지면 전국 입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산림조합이 사후 관리 측면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산림조합이 노하우도 있고 다년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사후 관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황두현위원

어떤 다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저도 말씀드렸던 건데 혹여 경쟁 입찰했을 때 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냐라고 여쭤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산림 재해 복구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아시다시피 산림이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황두현위원

하다 보니까 지구별로 묶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건 좀 없는 실정이신 거잖아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산림 수해 부분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별로 나눠서 공사도 하고 또 설계도 하다 보면 많이 나눠지고 이런 현상은 좀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그래서 제안드리는 바는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재해라든가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혹여 지구 단위로 묶어서 이렇게 경쟁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네.

황두현위원

그다음에 사실은 근거 조항도 그렇게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도 확인은 되지만 앞으로도 우리 담당자님들께서 근거 조항 기재도 한 번씩 확인해 보셔서 입력한 내용을 팀장님 단계에서 한 번 더 확인 정도 하면 그렇게 하면 상당 부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에서 우리 산림녹지과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셨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입니다. 관내 공원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물 하자 보수 관리 내역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과 2025년에 중앙근린공원하고 예산공원에 거액을 들여서 조성하셨는데 아직까지 하자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무가 몇 개 죽는다든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현장 조치라든가 된 거에 대해서는 하자로 안 잡은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현장 조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현위원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주민분들이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또 이용을 하시는 입장에 계시다 보니까 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조치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그런 하자 보수가 혹시 발생이 되면 전부 다 보수 금액은 군 예산으로 다 지출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공식적으로 하자 처리하는 건 하자보증증권을 그분한테 시공자한테 하자 보수를 시키는데 만약에 하자가 제때 안 된다든가 안 듣는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준공하면서 하자보증증권을 받아 놓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보면 군에서 직접 대집행을 하고 한도가 넘으면 받는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물 관리 집행액의 증가 추세가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과장님. 2023년도부터 보면 총 17개소에서 지금 2026년 상반기만으로 15개소로 줄었어요. 그런데 17개소에서 15개소로 줄었는데 오히려 지금 공원이 늘어나면 관리비가 느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데 개소 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소소하게 한 것도 1개소로 잡고 또 개소 수가 적더라도 하자 규모가 하자 규모라기보다도 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하는 양이 많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건수하고 꼭 비례를 한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황두현위원

1개소에 따라서 또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큰 거를 보수한다든가 하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황두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부터 여러 가지 지금 관리를 맡고 계신데요. 보면 화장실 청소 용역하고 물놀이장 운영 관리 용역 같은 부분들도 조금 편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청소나 위생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 업체에 여럿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더 혹시 내년부터는 경쟁 절차가 혹시 적용한 그런 업체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 똑같겠지만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군에서 계약을 하고 특수하게 예산군에서 안 된다거나 입찰을 부친다든가 하는 건 금액이 커서 입찰을 부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좀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원 내 인공폭포 설치 운영 현황을 좀 볼게요. 과장님, 우리 예산군에 지금 인공폭포가 3개소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개소가 3개소이고 또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서 총 10개소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서문폭포하고 주교리 숲 폭포하고 봉대미 폭포 이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3개소 정도 됩니다.

황두현위원

하나 여쭤볼 게 뭐냐면 가동률이거든요. 2025년 하반기에는 3개소 물 사용량이 5,702톤이고 올해 상반기에는 302톤인데요. 이게 폭포가 계절 시설이라서 상반기에는 가동을 적게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봉대미 폭포를 가동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봉대미 폭포요? 봉대미 폭포가 사실은 고장이 나서 늦게 가동을 했고 또 뭐냐면 저희들이 에너지 효율 사업이라고 그래서 원격 조정하는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가동을 중지하고 사업을 한 예가 있어서 조금 그렇게 가동 일수가 줄었습니다.

황두현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거 인공폭포 관리하기 진짜 어려우시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인공폭포요? 예. 그것도 수질 정도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황두현위원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물이 순환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폭포 물이.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순환이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와서 다시 펌프로 해서 위로 올려서 순환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은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런데 가끔 또 전체를 빼서 청소를 하고 이런 정도 한 달 정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3개소를 관리하시는 것만 하더라도 처음에 투입된 금액이 굉장히 커요. 23억 이상인데 지금 가동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관리비가 또 가동률에 비해 너무 많이 나가는 입장이고, 이건 실례로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많은 공원이나 유원지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폭포가 3개가 있지만 주민분들이 폭포에 있는 곳에 가서 어떠한 여유를 즐기시거나 하시는 건 사실 전 못 봤습니다. 동네에서도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처음에 생길 때부터도 처음에는 좋았죠. 그런데 인공폭포가 왜 있냐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밤에 지나가다 보면 조명도 설치되어 있고 경관으로 미관상 봤을 때는 참 예뻐 보이지만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민분들도 말씀을 하십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한 지역 내에 3개소의 폭포가 있는 경우도 없고요. 정말 인공폭포로 인해서 그런 주민들의 어떤 편의라든가 여유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어떤 공원이나 유원지 같은 곳에 한 곳에만 놔도 유지 관리도 쉽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투입 금액에 대비해서 가성비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거에 대한 존치성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저만 생각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계절적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가동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고장이 잦고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나 거기에 가서 여유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동네 주민 두세 분 정도만 고정으로 주차만 해놓으시고, 어느 누구 하나 그곳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여유 즐기시는 분을 못 봤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 여기 조명 켜놨네, 폭포가 있구나”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 입장이 또 있을 수는 있지만 한 번쯤은 어떤 관리적인 부분에서 존치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또 있을 거예요. 저도 찾아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거를 설치하면서 관리 비용이라든가 수돗물도 나가고 전기도 나가고 또 가끔 고장도 나고 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일정량은 들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원해서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이용하는 주민이 과연 얼마나 될 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 설치라든가 이런 건 이 정도면 안 하고, 지금 있는 거 기존에 있는 거를 잘 운영하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조금 전에 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지만 2025년 하반기 봉대미 폭포가 2,542톤에 수도요금이 648만 원이 나왔고요. 주교도시숲 같은 경우는 2,953톤에 368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용량은 주교 폭포가 더 많은데 요금은 봉대미 폭포가 더 나왔어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그게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크게 해놓은 데도 있고 작게 해놓은 데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양이, 그리고 아까도 그랬지만 어떤 때는 한쪽 부분이 고장나서 가동을 좀 줄이기도 하고 그런 여건도 발생하다 보면 또 펌프가 고장났다든가 하면 또 쉬기도 하고 이런 게 다각적인 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월동기간 12월부터 2월까지는 전체를 중단시킵니다. 중단시키고 한 시간 내내 또 하지도 않고 한 40분 가동하고 한 20분 정도 쉬고, 또 계속해서 하면 모터가 무리가 가서 고장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폭포라는 게 참 나쁜 건 아닌데 굉장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효율성 대비 계속적인 어떤 고장과 관리 차원이 저는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투입이 될 거고 나중에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 또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많은 얘기도 나눠보고 저도 어떤 벤치마킹을 하든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한번 좀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황두현 위원님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하시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용역 발주해서 하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임야라고 하면 거기에 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임야하고 연결된 전,

김영진위원

산인데 전,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산속에도 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산이 전체가 전일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면 농지개량사업을 하잖아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진위원

과실수를 심는다든가 그러다 보면 거기 현재는 임야인데 봤을 때 나무가 있고 그것을 벌목을 하고 거기에 과실수를 심어서 농지개량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작년 수해 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산인데 나무가 과실수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참 찾아보니까 산림과에 물어보니까 이건 농정과에서 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업무인지 농정과의 업무인지 일반인들은 잘 구분을 못해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벌목을 하고 방치해놓고 과실수 심고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흘러서 배수로에 매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임야라고 하면 사방댐 공사를 해서 물넘이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신고조차 없는 거예요. 구분 자체가 농지인데 산이예요. 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농지개량 신고도 안 하고 한 것들이 있어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일단 산림인데 훼손을 한 거야, 구분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산림과인지 농정과인지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수해 차원, 산사태라든가 토사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한 번쯤 조사할 때 이 부분을 산림녹지과에서 꼭 임야만 한다 하지 말고, 이게 임야 같은데 전이에요, 전.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하셔서 농정과하고 어떤 관계인지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과장님 계약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방댐 조성을 매년 하고 있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사방댐 조성 된 게 몇 개 정도 있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약 61개소 정도 예산군에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61개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호위원

61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거의 지난번 25년 폭우 때 매몰되고 한 상태에요. 이에 대한 준설작업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실정이거든요? 과장님 준설작업 한 게 몇 개 정도 돼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1년에 저희들이 준설작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보조돼서 하는 건 한 3개 내지 4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폭우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준설을 해야 될 정도로 돼있고.

이정호위원

그렇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호위원

거의 다 매몰됐다고 보면 되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도비가 내려와야 되나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도비가 내려오면 매칭해서 하는 거고 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군비 쪽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거의 다 매몰됐어요. 거의, 거의 다 매몰돼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 준설을 빨리 시급하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물론 거기가 찼다는 것은 제 기능을 해서 찬 건데 또 그걸 다시 쓰려면 어느 정도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어떻게 보면 국도비분을 최대한 확보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군비를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사방댐 기능과 역할이 토사가 일시적으로 못 내려오게 일단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호위원

올해 다행스럽게도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인데 그건 꼭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내년에도 또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유념해서 최대한 준설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리고 계약 내용을 살펴보니까 재선충 방제가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호위원

재선충 방제에 우리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년에 아직까지는 국도비분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1년에 한 6~7억 정도 하는데 지금 태안이라든가 보령보다는 아직까지 경미한 형편이지만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재선충이 많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재선충 방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구역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한 가지 저번에 회의를 갔다 와서 그 방안이 뭐냐면 기존에 조림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활용해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군비도 부담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선충 방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돼요, 재검토. 지금 과장님 태안 말씀하셨지만 태안에서 안면도, 홍성 지나서 가다 보면 온 산이 다 빨개요. 그렇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호위원

온 산이 다 빨개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재, 공원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하시고 소나무는 수종 갱신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이게 재선충이 일본에서 발생했죠? 일본에서도 포기를 했대요, 과장님. 포기해서 수종 갱신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몇억씩 방제에 쏟아붓느니 문화재나 관광지 이쪽만 집중 관리하시고 방제 대책을 재검토하셔서 수종 갱신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관내 공원 조성 및 운영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공원과 녹지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공원별 관리와 시설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중요 공원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이원화해서 하고 있는데 면적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글쎄, 읍·면별에도 공원들이 쭉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읍·면에서 관리해도 총괄 부서는 어쨌든 우리 산림녹지과가 아니신가요? 총괄 부서.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총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하는 형편이고 읍·면분은 읍·면에 예산도 편성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세워서 재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서 관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워낙 방대하게 공원들이 많이 조성돼 있지만 읍·면에서 시설이라든지 녹슬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읍·면으로 권고를 하시든 아니면 관리 감독은 어쨌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시게 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리고 일부 공원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민원 사항이 발생한 부분을 봤을 때는 예초 정비가 다반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초 작업 같은 건 1/4분기로 하시나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중요공원에 대해서는 예초를 조금 많이 하는 형편이고 중요하지 않은 데는 아무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든가 이 정도 하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풀 자라는 속도하고 정비하는 거 하고 횟수가 적으니까 풀이 어떤 때는 무성하게 돼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려면 1년에 한 4번이라든가 5번 깎으면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는데 많은 면적에다가 이건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순군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참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아무래도 여름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집중적으로 여름철 시기는 탄력적으로 이 부분은 가을이 됐건 봄이 됐건 그런 때는 예초 작업이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름에 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리고 또 공원을 다니다 보면 안전상의 이유로 현수막이 처져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펜스로 그걸 미리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펜스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마음놓고 공원에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안전 부분에 우리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폭포수 설치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인공폭포 말씀하시나요?

이정순위원장

다음 번에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공폭포 설치 운영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네.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 목적이 무엇인지.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목적을 뭐 한 가지로 딱 해서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원을 설치하면서 산책도 하고 정서적인 것도 있고 거기에서 휴식도 취하고 힐링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폭포도 일종의 그런 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길원위원

특히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때에 따라서 그래요. 어느 분들은 왜 가동을 안 시키느냐. 사실 동절기에는 중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래서 보면 특히나 여름철에 가장 더운 시기에 본인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떨어지는 물속에서 시원함을 느끼고 만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인터벌을 두고 아까 40분 가동하고 20분 쉰다고 했지 않습니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치된 목적이 또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간보다는 제가 볼 때는 봄, 가을도 많이 축소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에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짧은 시간에 단계적으로 40분, 20분 하면 가능한데 전혀 문을 닫을 수 없다면 그런 걸 단계적으로 해서 원가 절감도 해가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공통 사항 2건 중에 8쪽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해서 1건 자료 주셨고요. 9쪽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이건 해당 사항 없다고 자료 주셨네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소관 부서 1건 2025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자료 주셨습니다. 공통 사항 1건에 대해서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1건에서 처리 완료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그게 예덕학원 관련해서 불법 훼손 및 제보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했었고 이게 감사원에다가 한번 냈기 때문에 감사원을 통해서 온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처리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황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군에 민원을 넣어서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민원은 군에도 넣었고,

김영진위원

국민신문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국민신문고에 많이 들어오고 이것은 지금 상급 기관인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김영진위원

아, 상급 기관에,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최초가 26년 1월 27일 접수된 거로 보이는데 그럼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게 의견 제시를 하셨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그동안에 감사원 주로 한 게 지금 주요 쟁점 사항이 서계양리 산 57번지에 임야 불법 훼손하고 개인 도로 조성하고, 두 번째는 학교법인 예덕학원의 소유 임야가 주교리에 있는데 거기에 불법 의혹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덕학원과 고등학교 후문에 연결되는 길을 불법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를 한 거라든가 들어온 거 군에서 처리한 거 그런 것을 감사원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감사원에 의견 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데 민원인한테 어떤 처리를 했다라고 해서 감사원에 올린 거 말씀을,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하나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검찰에 송치한 건도 있고, 두 개는 오래되고 한 것에 대해서 특정하기가 좀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견으로 해서 했고 자세한 건 검찰 어떻게 보면 수사적인 것도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김영진위원

그럼 검찰 지금 수사 중인 것도 있네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1건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건이 왔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우리 산림녹지과는 또 다른 군의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특사경을 운영하기 때문에 불법 훼손이라든가 무허가 입목 벌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 사건을 접수해서 검찰로 송치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아까 제가 보충 질의에서 했던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또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떤 수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그게 농지이지만 이게 산으로 돼 있더라고, 야산, 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 9쪽, 아까 해당 사항 없다고 했고. 우리 소관 행감 자료 23쪽, 2025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 현황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우리가 추진계획 때 이야기를 많이 했죠? 과장님.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진위원

많이 했고 제가 또 현장도 가봤고 현장도 가보니 먼저 한 것에 대해서 하자 기간이 남아 있어서 조치를 하기로 하셨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공모사업 한 걸 봤어요. 공모사업 한 걸 보니까 우리 예산군보다 재정이 높은 아산시는 이 공모사업을 안 했더라고요, 그 현황을 보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거기가 도시인데.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합니다. 하면 꼭 필요한 개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면 타당성이 있느냐를 도에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까지 올라가서 그다음에 타당성 평가가 옳으면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을 내려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군비가 수반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 공모 신청했고 그런데 아산시가 빠졌더라고요. 재정이 그렇게 좋은 아산시가. 거기가 공장도 많고 그런데 거기가 빠졌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 핵심은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 우리 지역에 진짜 필요하고 우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 있는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도 유지에서 관리하는 주체거든요, 거기가. 또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만나는 지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군비를 여기에 출연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군민의 세금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앞으로 진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아, 이런 부분이 좋다’ 했을 때 그런 부분은 과감히 또 해야죠. 그렇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진계획 때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제가 예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이번에 제정할 계획이거든요. 우리 산림녹지과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 우리 전 부서에 꼭 필요한 게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서로 의견을 좀 나누셔서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의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2025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숙위원

김외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25페이지고요. 가로수 경관 조성 및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내포제2진입도로 가로수 조성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5년 삽교읍 삽교리부터 이리까지 3.4km 구간에 직립 느티나무 489주와 반송 169주 총 658주를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럼 직립 느티나무와 함께 반송을 가로수 수종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제2진입로가 사철나무하고 이런 종류가 지금 돼 있었는데 조금 특색 있게 가꿔보자는 취지에서 도시숲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 수종을 선택했고 지금도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 구간 25년 관리 현황을 보면요. 고사 수량이 235주에 반송이 15주가 나왔어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김외숙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고사를 하게 됐는지.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지금 가로수가 그 나무가 사실은 정상적이더라도 하자율이 한 10% 정도 되는데 이쪽은 굉장히 직립 느티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쪽을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안정되기 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흔들리는 면하고 도로변 대개 도로가 보조기층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서 물론 치환을 해서 저희들이 나무를 심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하자가 많이 난 걸로 했고 이제 이것도 하자 보수를 시키는 중입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지금 26년에도 51주가 고사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 26년도에서 보면 하자 보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같은 종으로 해서 하자 보수가 되는 건가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같은 종으로 그 크기로 해서 하자 보수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같은 수종 그대로 심는데 현장에 보면 지금 10% 이상이 고사를 했잖아요. 고사를 한 만큼 그러면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다른 방법은,

김외숙위원

다른 수종이라든지 왜냐하면 여기 고사한 나무를 보면 토양이나 배수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육 환경이나 주변 경관 나무가 성장해서 크기와 뿌리 생육, 향후 유지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인데,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가로수가 한 구간에 사실은 구간별로 다른 나무를 심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 가로수의 통일성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짧은 구간에다가 이 나무도 심고 저 나무도 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수종으로 키우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보면요. 총 가로수 경관 하는데 7억 3,0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수종 갱신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럼 수종 갱신한 이유가 뭔지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수종 지금 저희들이 국도변하고 군도, 지방도 이런 종류로 많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안 심어진 데도 있고 지금 심어진 데는 보식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또 병해충 방제라든가 전정, 정비 이런 것까지 다 총망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국도 구간 같은 데는 가로수가 안 심어진 구간도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다시 신규로 심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26년도에 국도 32호선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여기 왕벚꽃이 심어져 있거든요, 같은 종류로 해서. 지금 고사가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지금 32호선 국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외숙위원

네, 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심어진 지가 한 7~8년 정도 되는데 이후로 중간에 잘 크다가 고사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고사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파내고 별도로 그 구간에 너무 빠지기 때문에 보식하는 개념으로 심어진 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종으로.

김외숙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쭐게요. 일단 도로변에 가로수를 했잖아요. 심었잖아요. 심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컸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건물이 상가가 들어왔어요. 상가가 들어왔는데 상가주분께서 간판이 안 보인다, 그런 민원을 하면서 나무를 어떻게 해달라, 가로수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많은 민원을 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무가 잘려나가든지 다시 다른 곳에 이전하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그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그게 지금 시내권에서는 좀 그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또 벚꽃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나무가 작았을 때는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는데 크게 되면 간판을 가린다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나무 전체를 하기는 그렇고 그러면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수형을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김외숙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솔직히 그렇거든요. 우리 이게 사업비 세금이잖아요? 세금으로 해서 하는 건데 본인들이 간판을 가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떠한 방법을 써서 홍보를 하고 가게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민원도 들어줄 수 있는 민원이 있는 거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못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예. 못 들어줄 수 있는 민원이 있잖아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럴 경우에 솔직히 그래요. 민원도 우리 군민이고 그런 건데, 솔직히 계룡 아파트에 있는 나무를 잘랐어요. 제일 먼저 벚나무가 피는 자리인데 그런 경우는 솔직히 너무 아쉽고 세금이거든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런 경우에는 민원 해결이라든지 봤을 때는 적정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사실은 그 민원 관련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제거를 해달라고 그분들은 편의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들여서 하고 또 거기만 가로수를 또 제거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그런데 또 민원인들의 입장도 사실은 있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또 고사시키는 이런 예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한 예도 있고. 수형을 안 버리면서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현지 여건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합의를 하셔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네.

김외숙위원

그리고 보통 보도블록이나 보행로에 있는 구간은 나무가 성장하면서 뿌리가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들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수종을 선정할 때 뿌리 생육 특성이나 식재 공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해당 공간에 적정한 수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수종을 선택했을 때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선정을 하시는지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데가 벚꽃로 구간입니다. 벚꽃로 구간인데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근본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긴 하는데 또 나무가 크다 보니까 사후에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져서 지금 저희 벚꽃로 같은 경우도 또 왕벚나무라든가 벚나무 계통이 어떻게 보면 천근성이기 때문에 뿌리를 타고 올라와서 많이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치면서 또 걷는 분들 특히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좀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민 참여 예산을 올해 일부 구간은 지금 다시 정비를 해 나가는데 나무한테는 사실 보도가 있는 것이 굉장히 저해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히 하는데 지금 또 세금을 들여서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하는데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외숙위원

이거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도블록도 작업을 하게 되면 새로 보도블록을 뜯어서 사업을 다시 보도블록을 할 경우에 왜 그 나무뿌리까지 해서 보도블록을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거는 보기에도 그렇고 나무 자체한테도 스트레스를 주는 거니까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조성한 나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사하거나 뿌리로 인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물에 정비가 생기지 않도록 수종 선정할 때 어느 정도 수명을 생각하셔서 사후 관리까지 잘해주시고 도 유지비라든지 고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외숙 위원님의 가로수 경관 조성 및 유지 관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주위원

오현주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본 위원이 공통 사항으로 제출받은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가운데 산림녹지과 소관에 내포신도시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오현주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국비 50억, 군비 50억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현재 계약은 미정 상태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중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산림청 공모해서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가 하나의 사업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공모 사업 형태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책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홍성하고 예산하고 내포신도시 일대에 하는 사업인데 홍성하고 예산하고 같이 100억씩 투입해서 200억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업 구간의 위치를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면 군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저도 잘 몰라서 그 위치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설계와 공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구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사업 권역은 내포 전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내포신도시가 홍성 구역하고 예산 쪽하고 나눠져 있는데 어차피 행정구역이 구분이 돼있기 때문에 예산구역은 예산군에서 하고 홍성 구역은 홍성에서 하는데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 용역 단계라든가 실시설계 이런 데서 같이 공유하면서 용역 보고도 지금 하고 있는데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도하고 같이 해서 보조를 맞춰서 지금 하는 중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계약일자와 계약업체가 미정이거든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이것을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는 업체가 정해져 있고 용역사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년부터 나오는 설계서를 가지고 사업 발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자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현주위원

네. 28년도에 완공이 되는 거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28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바람길숲이라는 사업명 자체가 특이한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일반적인 공원이랑 좀 다른지, 가로수 조성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지, 다르다면 이번 설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이게 도시바람길숲이 도시 내 뜨거운 열기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바깥에서 찬 공기를 유입해서 바깥으로 빼내서 도시 자체가 쾌적한 환경 이런 걸 조성하는 걸 목표로 해서 개발한 사업이고 독일이라든가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이걸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지금 많이 해서 효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건 같이 산림과학원에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내 열기라든가 이런 걸 줄이고 또 찬 공기를 유입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예산군과 홍성군이 각각 100억 원씩?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100억씩.

오현주위원

투입돼서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식재라는 건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고 전문적으로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고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관리해 주시고 설계부터 식재,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또 홍성군과 예산군이 같이 적절히 잘 나누는 분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철저히 잘 점검해 주시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그러면 오현주 위원님의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 행정감사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동안 애쓰셨고요. 산림녹지과에 대한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들여다본 결과 임업공익직불사업은 6가지 홍보 방법을 취했는데 6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이길원위원

또한 봄철 산불방지도 다방면으로 하셨는데 4가지 홍보 방법인데 10회로 되어 있고 어린이물놀이장 역시도 3가지 방법으로 3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홍보 방법을 활용한 경우 전체 홍보 횟수만 적어놓는 그런 방법보다도 몇 회씩 활용했는지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가능한 홍보 방법을 홍보 횟수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서식이라든가 주어진 거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게 몇 회 이런 게 안 나왔는데 다음에 이런 게 또 있다고 하면 더 명확하게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더 좋은 방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아울러, 임업공익직불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인원이 2025년도에는 92명에서 2026년도에는 108명으로 증가했는데 홍보 효과가 지대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단순히 홍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산지 여건을 확인하고 대상자 심사, 현장 확인까지 손이 많이 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신청 인원이 늘어난 만큼 행정력을 확인하시고 처리하여야 할 업무도 많아졌을 텐데 애쓰시는 만큼 사업장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불이나 산사태처럼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도 산림녹지과 소관 맞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그 길에 더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산불방지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데 특히나 우리 예산군은 군정 목표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예산군이라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이길원위원

안전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군민께 주지시키는 데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기와 대상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 홍보를 적극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소견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한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불이라든가 산사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인데 어렵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좋고 안전한 생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조건이 아닌가, 재해가 없는 예산군민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아름다운 숲, 안전.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관심과 사랑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산림녹지 분야에 있어서 오랜 세월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고요. 유종지미(有終之美)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후배 공직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귀감이 되는 우리 과장님의 그 진실된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으로 자료 요구한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공사 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건설사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에 친환경 목재 생산 건이 보조사업자 미신청으로 집행을 안 했는데 2023년도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사업명이 친환경 목재 생산인데 국도비가 붙은 사업입니다. 붙은 사업인데 산림청에서 친환경 벌채 규정을 만들어서 벌채를 하더라도 일정량의 수림대라든가 이런 것을 경관을 저해하지 않게 그런 걸 하게끔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못 베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존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고, 구체적으로 보면 5㏊ 이상 벌채 대상이 5㏊ 이상 벌채면적의 20% 이상 존치할 때 그 남은 양에 대해서 1㎥당 얼마씩 이렇게 보존을 해 주는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에는 대단위 면적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고 이게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서 그런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전액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홍보가 덜 된 건 아닐까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글쎄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는,

이정호위원

비중도 높고 도비, 우리 군비 비중이 상당히 적은 좋은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적극 홍보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자가 군민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공사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호위원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호위원

건설사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는데, 감전 사고 한 번 있었죠?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그건 발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가 사고를 당한 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호위원

봉수산휴양림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그 사건 설명 좀 해 주세요.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청소하시는 분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휴식하면서 물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전기에 감전된 사건이고요. 그래서 치료를 다 끝내고 지금 복귀해서 다시,

이정호위원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근무는 안 하는데 곧 정상적으로 퇴원은 했고 정상적으로 또 일을 하신다는 얘기까지만 전해 들었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런 감전 원인이 뭔지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정호 위원님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사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감사 자료를 조금 더 성실히 하셔서 위원님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