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애민 의원 발언

제32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4

회의 전체 보기 120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음)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이 5건이고 소관 질문이 2건입니다. 합이 7건인데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지금 건설교통과 자료에는 제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장순관위원

근데 제가 보면 2025년도 군도 2호선 선형개량사업을 8억, 설계비가 3,156만 원이 미발주 사유로 이것은 설계비만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군도 2호선은요, 대술면 시산리에 석산 올라가는 도로에 대한 선형개량사업비이고요.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후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발주는 아직까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이게 아산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인가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예산읍 향천리에서요, 대술면 시산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하고 석산까지 넘어가는 도로상에 있는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장순관위원

지금 이거 석산으로 들어가는 선형개량사업인데 우리가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표기한 상황이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장순관위원

이것도 사실상 저희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려본 겁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말 사업 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2년간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11월 이후 계약된 건은 37건, 계약금은 109억 8,712만 원 가운데 11월 계약된 게 14건, 12월에 계약된 건수는 23건. 과장님, 맞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37건 중 이월된 사업이 29건, 78.4% 되고 10건 중 8건이 해를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논점을 보면 37건 중 6건이 예산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이 6건, 합계 54억 7,754만 원으로 전체 금액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유는 6건 모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의 행정 절차 이행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비 사업인데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가 사업 착수 단계에서 예측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 사업은요, 표기된 대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건으로 3회에 걸쳐서 시간이 소요됐고요. 본 공사가 2025년도 2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부대 공사에 대해서 전년도 연말에 우선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우리가 문화재, 천주교 때문에 문제가 있던 그런 점이었는데 이거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딜레이 돼서 연결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리 제한이나 높이 제한이나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하고 미리 서로가 타협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근거 자료가 뭔지 미리 파악을 안 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주차타워 하는 데 3년, 4년씩이나 이렇게 걸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할 때 미리 현장 방문하고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데 미리 노크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셨다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사소한 사업이라도 우리가 미연에 확인하시고 바른 사업을 결정해 줄 수 있도록 준비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 건설계획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4페이지, 4페이지거든요. 여기도 해당 사항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에는 5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4건 중 4건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사실상 건설과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것은 3건이고 1건은 패소했습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두 번째 사항이 패소한 사항이고요. 네 번째 사항은 원고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고요. 예산군에서 패소한 사건은 농업기반시설로 결정되어있는 도로 부지에 저희들이 사용 허가를 개인한테 허가를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사항으로 사용 허가 사항을 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불허 무효확인서에서 패소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농지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 안 했나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당시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비라든지 여기 기재된 거 보면 패소했든 승소했든 정확하게 기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근저당 설정을 하든지 압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판결을 보면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그런 것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했어도 얼마를 받았는지, 얼마가 소진됐는지, 패소했을 때 얼마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나왔어요, 사실상.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표기가 세부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수용재결누락 취소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30만 원하고 이자에 대해서 회수를 하였고요. 마지막에 여객운송종사자격 취소 처분 청구에 대해서는 당시에 해당 담당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한 관계로 변호사 수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회수 비용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330만 원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할 때 수임료 정부에서 인정한 금액 아니에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법원에 가서 결과를 얻을 정도면 서로가 힘든 상황 아닙니까? 우리 군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사실상. 다툼이라는 것은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30만 원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법원까지 가려면 세 번 정도 변호사를 수임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한 번 변호사 하는데 최하라고 하면 550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손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상.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원 최종 판결에서 민사 같으면요, 우리한테 가압류가 들어오든지 우리 재산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합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돼요.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합의를 봐서 왜 1,300만 원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과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다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 좀 다음에는 우리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셨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건설교통과는 최근 3년 사회단체 보조금이 3개 단체, 9건이고 총 8,648만 원, 과장님 맞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니까 지금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3개 단체에.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3개 단체에 대해서는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 없고요. 1개 단체만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모든 걸 보면 우리가 2023년도나, 2024년도나, 2025년도나 이 단체, 모범, 예방봉사 및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계속 지급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하여튼 이분들을 내가 질타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성과라든지 또 그분들이 어느 정도 무슨 행사에서 나와서 계몽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교통 계몽 활동할 때만 반짝 세일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통 체증을 일으킨다든지 또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하면 협조 요청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우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거기에서 성과가 많으면 우리 군에서도 비용을 더 추가해서 또 내년도 비용이 더 나갈 수 있고, 못 하면 그 비용에서 삭감할 수 있고 이런 제도로 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과에 따라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렇게 해줘야 그분들도 열심히 하려는 그런 자부심도 생기고 하지. 하나 마나 똑같은 계획된 대로 한다면 사실상 할 의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도. 다음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17페이지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24년도에 19건 422만 9,000원, 2025년도에 8건 593만 5,000원, 2026년도 상반기에 17건 1,035만 5,000원, 과장님, 맞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수와 금액은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19건에서 422만 9,000원, 건당 평균 22만 원 수준이고 2025년에는 8건이거든요. 593만 5,000원 건당 74만 원. 올해는 17건에서 1,035만 5,000원, 건당 60만 원입니다. 저는 비율로 보면 1.4배, 상반기에는 벌써 2.4배가 됩니다. 과태료는 통상 미가입 기간에 따라서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2026년도에 17건으로 대폭 증가가 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1개 업체에 대해서 휴업 신고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자동차 관리 시스템에 연계가 안 돼서 저희들이 오부과한 사항이 7건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대전에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전산 확인을 못 했다는 얘기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우리가 전산을 키면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한 거하고 보험 미가입한 거 하고 전산에 색깔이 틀리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빨간색이라든지 진파랑 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 다 캐치해서 출력해가지고 확인해서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엽서라도 띄우고 문자로 넣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면 그런 거 담당 직원들이라든지 미리 출력을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한 달 전이라도 통보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이게 기간이 미가입되면 한 달 후까지 되는데 보험은 그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검사나 그런 관계가 돼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라든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 실수에 의한 오부과 사항은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세종시에 있던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은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아까 하셨습니다.

장순관위원

했네요.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이정순위원장

그것도 하셨습니다.

장순관위원

공유재산, 다했어? 그렇네. 하여튼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신경 쓰셔서 우리 관내 건설에 대해서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관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현위원

황두현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2건, 공통 질의 2건입니다. 먼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7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건설교통과 특성상 발주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살펴보니 근거 조항도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계시고 또한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 발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분리된 측면이 많이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이 있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자료에 둔리1교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자료 제출하셨네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황두현위원

둔리1교의 지금 안전 등급은 정확히 어떤 등급이고, 그 등급을 판정한 진단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등급보다도요, 본 교량은 작년도 수해를 입은 대상 시설로서 현재 재가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행은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황두현위원

지금 이게 전부 다 국비 사업인가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잠깐만요, 군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군비가 포함돼 있어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황두현위원

군비 얼마가 들어가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황두현위원

국비 사업이에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황두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재해 이력도 있는 시설이 맞고요. 지금도 통행 제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안전과 하자 없는 시공 우선순위로 두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교통 보조금 사업 정산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별첨 자료가 다 있으실 건데요. 같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군이 작성한 2024년도 예산교통 보조금 정산 검사 결과 보고서의 총괄표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등 약 54억 1,500만 원이 정산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배부 자료 7페이지 예산교통이 제출한 2024년도 보조금 수입 지출 내역 총괄을 보면 항목이 5개가 아니라 6개이고, 보조금 수입 총액이 약 54억 3,300만 원인데 우리 군 결과 보고보다 1,800만 원이 많습니다. 이 1,800만 원의 차액의 정체는 배부 자료 9페이지에 있습니다. 노선 정보 데이터 생성 보조금 1,800만 원인데 지출 내역이 전부 비어 있고 보조금 잔액도 1,800만 원, 다시 말해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배부 자료 10페이지 보조금 수입 현황을 보면 이 돈은 2024년 9월 25일에 교부가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우리 군 결과 보고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총괄표에도 없고, 사업별 정산 세부 내역에도 없고, 최종 정산 결과에도 없습니다. 결과 보고서만 보면 이런 보조금이 교부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1,800만 원이 2024년 정산 검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예산교통 관련 정산 서류는요, 일차적으로 회계 법인에서 작성해서 저희 군한테 제출하는 구조로 돼 있고요. 그 자료를 저희 군에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작성상의 오기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두현위원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월이나 반납 여부 같은 건 어느 절차에 의해서 판단하고 계신가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정산 상에 저희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반환을 받고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계속 이어 나갈게요. 보조금 내역에 이자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조금 이자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오류가 있고 빠져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전용 계좌 문제도 한번 짚어 나가겠습니다. 배부 자료 11페이지하고 30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2024년도 이자 내역을 다시 보면 대·폐차비와 노선 데이터 생성 보조금의 계좌번호가 동일합니다. 나머지 사업은 각각 다른 계좌를 쓰고 있는데 이 두 사업만 하나의 계좌를 함께 쓰고 있고요. 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 제24조에 따라서 사업별로 전용 계좌를 두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좌를 두 사업이 함께 쓰면 어느 사업에서 이자가 얼마나 생겼는지, 어느 사업에서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사업이 같은 계좌를 쓰게 된 사정이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재차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정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한 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계속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집행액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 정산 검사 결과 보고의 최종 정산 결과입니다. 배부 자료 5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업비 약 54억 1,500만 원에서 그 전액을 집행했다고 적어놓고 바로 뒤에서는 집행액을 약 56억 6,200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서 집행액이 두 번 나오는 금액이 완전히 틀려버려요. 그럼 배부 자료 1페이지 총괄표를 보면 집행액 계는 약 55억 4,600만 원, 최종 정산보고서 결과가 56억 6,200만 원. 과장님 이게 도대체 집행액 56억 6,2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계 법인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서 형태로 일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계속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2025년도 결과 보고서입니다. 배부 자료 27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배부 자료 27페이지 2025년 최종 정산 결과에는 ‘집행 잔액 498만 1,507원 및 발생 이자 7만 6,789원은 회수 조치하고 보조금 정산을 확정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부 자료 21페이지 요약에는 반납액 425만 8,296원 가운데 집행 잔액이 418만 1,507원으로 적혀 있고 배부 자료 22페이지 총괄표의 잔액 합계도 418만 1,507원입니다. 그런데 결국 최종 정산 결과에 적힌 498만 1,507원은 80만 원이 더 많은 숫자예요. 이 금액은 또 어떤 근거로 나온 수치일까요, 과장님?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이 부분도 역시 일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다 오류로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듣기에도 이게 행정감사 자리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지금 여기 행정감사 자리에요, 과장님. 이런 자료 제출,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다음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공공형버스 운행 수익금의 연도 표 또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공형버스 정산 검사 결과 보고에는 2023년 공공형버스 운행 수익 일괄 반환 예정이라는 제목 아래 정산 수익금 약 5,55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교통카드 수익 약 4,660만 원, 현금 수익 약 877만 원 등입니다. 같은 금액이 한쪽에서는 2023년 수익, 다른 쪽에서는 2024년 수익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교통 제출 정산서를 기준으로 보면 2024년 수익금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이지만 귀속 연도가 잘못 적히면 어느 해 수입이 회수된 건지 문서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게 약 5,500만 원은 어느 연도의 운행 수익입니까? 2024년도인지, 2025년도인지. 이것 또한 또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총괄적으로 저희들이요,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순위원장

네,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현 위원님.

황두현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배부 자료 3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운송 수익금 내역인데 금액만 있고 수송 인원 표기도 없습니다. 한 해에 8만 5,000여 명이고 2월이 5,872명 가장 적고, 또 12월이 8,300여 명으로 가장 많고요.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이라는 사업 성격을 감안한다면 그 수준이 적절한지 판단을 하려면 최소한 연도별 이용 추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공공형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4대 정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형버스 대부분은 약간의 수익 사업인데 공공형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송 인원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익금이 얼마이고, 얼마나 또 이용을 하고 있는 데이터가 나올 텐데 지금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수송 인원과 운행 실적을 함께 받아두어야 사업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됩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 비목별 집행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험료나 이용 수수료 등 나머지 비목도 다른 비목은 줄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한 가지, 차량 유지비가 약 1,060만 원에서 2,67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유지비는 1,610만 원인데 반대로 부품비는 1,480만 원에서 884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공공형버스는 조합비 산정 근거로 볼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대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차량 대수는 그대로인데 유지비는 두 배 반으로 늘어난 것이면 분명히 이건 사유가 있을 것이고요. 이 차량 유지비가 크게 늘어난 사유도 제가 지금 물어보겠지만, 차량 유지비가 크게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두현위원

마지막으로 집행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배부 자료 6페이지 일자별 지출 내역을 보시면 경유대 1,390원 3만 리터 약 4,170만 원, 경유대 1,460원 3만 리터 약 4,380만 원 등 단가만 바뀔 뿐 수량은 매번 정확히 3만 리터입니다. 이게 실제 주유량에 따라서 정산한 것이 아니라 일정 단위로 끊어서 집행한 형태로 보여지고요. 유류비 집행액이 이게 실제 운행 거리나 주유 실적과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자가 조회 시스템 같은 경우 시스템상에 사용량이 입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러면 완전히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넣었을 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가득 채웠을 때의 그런 부분 빼고 차량에 몇 리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몇 리터가 추가로 들어갔다, 이런 데이터까지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두현위원

현장 확인해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형버스 보조금 4억 6,800만 원이 2회 연속 그대로이고, 운송 수입은 26.9%가 줄었고, 오히려 관리비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며, 2024년 수송 인원 자료가 없어서 이용 확인이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유지비만 152.4%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현재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관 질의 마지막 관내 건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건설업의 휴·폐업률과 먼저 면허 등록 현황을 알아보고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특이 사항이 없음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황두현 위원님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유류량 있잖아요, 보조해 주는 거.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그 월별 내역은 없어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정산서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럼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 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교통 보조금 사업 정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예산교통, 대중교통은 교통약자의 발이잖아요, 발.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이정호위원

가장 이동에 불편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약자의 발인데 이 부분에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런 공영제 관련해서 찾아봤어요, 한번. 그러니까 2024년도 단양군에서 농어촌버스 공영제 및 대중교통 운영 체계 연구용역을 한 번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 나온 거를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공영제로 전환했을 때 비용이 보통은 많이 추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용역에서 살펴보니까 정선군, 신안군 등은 운영 비용이 민간 운영제보다 줄었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일부 또 다른 군, 많이 추가되는 군은 파산이나 도산으로 인해서 노선 자체를 통째로 인수했을 경우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이유가 보니까 재정 지원의 투명성,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예산교통이라는 업체가 사업주 이윤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원 급여, 임원에 대한 급여. 이런 비용이 빠지니까 사업주 이윤이나 임원에 대한 급여 이런 부분이 빠지니까 공영제로 전환했을 때도 추가 비용이 많이 안 든다는 그 연구용역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데 우리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의뢰를 해본, 검토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의뢰해보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시내버스 공영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제가 교통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축적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시내버스 공영제의 장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수익 노선, 취약 지역에 대한 교통 이동권의 안정적인 보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통 서비스가 공공 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향은 형식적으로는 민영제이지만 취약 지역 버스 노선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운송업체하고 우리 군이 협의 하에 결정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공영제의 특성을 반영한 준공영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영제로 전환할 시 기본적으로 우리 군을 예를 들자면 현재 있는 운송업체에 있는 인력, 시설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조금 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백억이 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제가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공영제가 답이다’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단양군의 용역 결과예요. 용역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보니까 정선군은 2020년 6월에 공영제 전환을 했더라고요. 전환하고서 노선이 57개에서 77개로 늘었고 차량이 22대에서 32대로 늘었고 하루 이용객이 89%가 증가했어요. 이용 요금도 1,400원에서 6,200원 하던 게 일률적으로 1,000원으로 내렸고. 이렇게 해도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결과, 이런 용역 결과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군도, 제 말씀은 “공영제가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용역을 한번 의뢰해서 전문가의 검토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향이 있으세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또 문제점도 많은 것 같아요, 살펴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더 나은 대중교통을 위해서 연구용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김외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배부된 자료 보시면 28쪽 보시면 되고요. 28, 29페이지입니다. 배부 자료 29쪽 25년도 보조금 수입 현황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 운송업계 지원 사업 보조금 약 2억 1,500만 원이 25년 12월 26일에 교부되었습니다. 교부 결정 문서는 11월 24일 자입니다. 배부 자료 28페이지는 그 사업의 총괄인데요. 역시 지출란이 전부 비어 있습니다. 보조금 잔액도 약 2억 1,500만 원 그대로 이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12월 26일이면 그해 남은 날이 5일인데 사실상 처음부터 그해 안에 집행하기 어려운 시점에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데 연말에 교부된 사정이 혹시 다른 단체에도 있습니까? 운송업계 지원 사업.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제가 미처 파악은 다 못 했었는데요, 마지막 연도에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이월 처리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아예 진행 중에 이월됐다는 건가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월된 상황에서는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승인은 받으셨는지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충남 도비가 매칭된 사업이라서 충남도하고 협의 하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외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적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배부 자료 12, 13, 14페이지. 배부 자료 12페이지는 예산교통이 25년 3월 31일 제출한 지방 보조 사업 실적 보고서 표지입니다. 배부 자료 13페이지 사업 개요를 보시면 사업명과 사업 기간, 교부 결정, 사업비는 적혀 있습니다. 근데 추진 실적란에 적힌 인건비, 유류비 두 줄이 전부입니다. 약 24억 2,200만 원짜리 사업 실적이 비목 이름 2개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과 세 번째 사업 추진 성과 등 4개 항목이 모두 빈칸입니다. 서식만 붙어 있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외숙위원

우리 군의 이 실적 보고서를 보고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중교통 실적이란 운행 거리나 운행 횟수 그리고 수송 인원 같은 정량적 수치에 의해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와 유류비 2개 단어로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그 보고서 상에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개선하셔야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외숙위원

그럼 24억 보조 사업 추진 실적이 인건비, 유류비 2개는 다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요구를 혹시 그쪽에다가 요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정산서에 대해서는 군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필요한 사항은 보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외숙위원

우리 쪽에서는 보완 사업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교통에다가 시정 사업이라든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한 사항이 있으신지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외숙위원

그럼 저희 운송업계 지원 사업을 보면 실적 보고서를 보면 실적 내용이 진짜 너무나 부실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연말에 항상 황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연말에 몰린 교부는 다음 예산 편성과 배정 때 사업 일정에 맞춰 앞당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적 보고서를 받을 때 그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확실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예산교통이 건설교통과에서 우리 군 보조금 80억, 또 저상해서 5억 4,000 해서 엄청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도 이에 맞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 모든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 행감 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업무 파악이 덜 돼 있던 사항인 거지, 실제 운영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위원

정회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드렸지만, 행정감사의 목적은 바로 지금 심도 있게 이렇게 다루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군민을 대변하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회계 법인과 컨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명약관화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라는 자체가 지원됨으로써 그거에 대한 가치성을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에 대한 것이 지난날 해왔던 그런 과정에서 틀을 벗어나 가지고 행정감사 때는 주도면밀하게 보셔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어떠어떠했다는 걸. 아까 황두현 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그 아이템들이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정확히 답이 안 나오겠지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쓰여진 그 예산이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는 건 늘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교통 민원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에 오기 전부터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꾸준히 들어온 민원인데요. 버스가 배차 시간보다 일찍 가버리거나 늦게 온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사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교에 간다거나, 또 병원에 간다거나, 또 직장을 간다거나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출근해야 하는 시간에 버스가 오지 않아서 결국은 택시를 탄다든지 등교하는 학생들도 택시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진짜 시골에서는 도시와 달리 배차 시간이 안 맞으면 그 차를 놓치고 나면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거는 그냥 당연한 결과거든요. 그리고 또 승차객이 별로 없는 정류소라서 운행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거나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친절이 아니라 법이 금지한 행위입니다. 예산교통 차량의 운행 기록을 받아 시간표 준수 여부를 과장님 혹시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운송업체의 교통 서비스에 대해서는 군에서 재정 지원과 별개로 저희들이 현장 지도도 하고요, 개선 명령도 내리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약자 문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천천히 다가오는데 느리다는 이유로 기다리지 않고 출발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 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승객이 느리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 어르신 인구 비율을 생각하면 버스 이용자의 상당수가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저상버스를 6대나 도입해 놓고 정작 제대로 승객을 태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예산교통에서 운수 종사자 교육은 하고 있는지?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교육할 때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도 포함이 돼 있나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물론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예산교통에서 교육 이수 여부는 꾸준히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옥자위원

세 번째 차 안에서 응대입니다. 어르신들이 차를 타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당연히 행동이 느리잖아요. 행동이 느린 부분에 대해서 간혹 성격이 급하신 이런 기사님들은 빨리 앉으라는 소리를 좀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듣기에 따라서 진짜 폭언으로 들릴 수 있는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진짜 어르신들은 그 버스를 타고 자기도 빨리 가서 앉았으면 좋겠는데 마음과 뜻대로 몸이 움직여주질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시간에 많이 참작해서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 버스 기사분들을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런 일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분명히 지도 감독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혹시 과장님, 승·하차 과정에서 넘어진 사고가 보고된 적이 있어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근래에 저희들한테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진짜 버스 탔을 때 우리 예산 군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이정순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5분이 초과되었으니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건설교통과의 민원 접수 현황과 조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배부 자료 15, 24, 2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겠습니다. 배부 자료 24페이지 2025년 농어촌버스 대·폐차비를 보시면 보조금 3억 5,000만 원과 자부담 약 8억 4,000만 원을 합해 신차 9대를 구입했습니다. 배부 자료 25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지원으로는 5억 4,000만 원을 들여 전기 저상버스 6대를 구입했네요. 2024년도에도 대·폐차비로 신차 2대를 구입했습니다. 두 해 동안 보조금이 들어간 버스가 모두 17대입니다. 그런데 배부 자료 15페이지 실적 보고서의 6번, 중요 재산 등 관리 내역을 보시면 취득 재산명, 취득 연도 등을 적는 표가 전부 비어 있습니다. 부기등기 관리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황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이 내용은 회계 법인에서 운송업체를 통해 구분해서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임애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행감장인데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정말로 성의 있는, 그쪽에서 온 대로 제출을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최소한의 관리 표기 내용이라도 저희 위원들이 행감장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셔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보조금으로 산 차량이에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으로 산 차량이 어디에 몇 대 있고 언제까지 관리해야 하는지가 정산 서류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매각하거나 폐차할 때 확인할 근거도 없고요. 과장님, 보조금으로 취득한 버스는 지금 부서에서 어떻게 따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군에서 매입한 버스는 저희들이 차량 번호판별로 정기 검사든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지금 군에서는 번호판이나 그런 것을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구매한 버스에 대한 종류별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거기에는 이 자료만 봐서 차량 번호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따로 있나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분명히 존재합니다.

임애민위원

존재합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임애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보조금으로 산 버스 17대가 정산 서류에 흔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다음 정산 검사 때는 그 해 교부된 사업을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총괄표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교통에 나가는 보조금은 우리 군에서 규모가 제일 큰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현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요, 이게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저 또한 굉장히 조금 표정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에서 여러 가지 파악을 더 많이 하셔야 하고 개선하고 검토하고 수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부분의 최종 정산 결과 보고서가 의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해야 되는 부분조차도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2024년도, 2025년도 2년 치이지만 저는 전 연도부터 다 확인을 하고 싶은 심정이 큽니다. 그러나 정산 검사 결과 보고서에 사업비 다 통째로 빠져 있고 어디에도 없는 숫자가 집행액으로 적혀 있고 아까 임애민 위원님 말씀하신 17대를 보조금으로 산 이 버스 자체도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중요 재산관리 내역에 하나도 기재되어 있는 게 없고 그냥 돈만 나가는 겁니다, 돈만. 그러면 돈이 이만큼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고 예산을 대표로 하는 대중교통인데 이게 무슨 서비스 질이 되겠습니까? 예산교통 버스조차도 한번 이용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기본적인 데이터와 내용도 모르고 우리 군민들이 이 많은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교통수단에 대해서 서비스도 안 되고, 만족도 안 되고 차량은 다 엉망이고 기름값도 자기 마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군민 8만여 명의 군민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 담당을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시내버스 요금조차도 얼마인지 모르시는 입장이신데 본 위원이 뭐라고 지금 답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설명도 못 하겠고 이제 더 이상은. 아까 승차 거부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사실 제가 오늘 답변만으로는 사실 관계가 정리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았다고는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도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잠시 상의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 제 입장에서 있는데 정회를 한 번 더 요청드려도 될까요?

이정순위원장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황두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현위원

더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예산교통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본바 일회성의 감사로서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시간여가 넘은 상황에서도 명확한 답변조차 저희들은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다 끝난 후 16일에 행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다음에 추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 행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다음에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산을 확정하는 문서인 만큼 숫자 기입이 하나도 제대로 맞지 않다는 거는 사실은 성실한 자료 제출을 주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행정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정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공영제에 관한 거. 그런데 비용 부담이 크시다는 이유만으로도 용역 자체도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영제를 하는 곳이 좀 있어요, 준공영제를 하는 곳도 있고. 이 지역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서에서는 한 번쯤은 이 지역에 대한 자료 점검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한 번 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교통 보조금 사업 정산 내역은 9월 16일 제8일 차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리고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김옥자 위원님과 임애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내 건설업 등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공통사항 2건, 2건 중에 9쪽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쪽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내역은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요. 이 부분은 제가 소관 부서 질의 후 또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20쪽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제가 감사 요구 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 우리 예산군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체제를 변경하면서 시행규칙을 정비하였고 센터장을 임명하여 운전원에 대한 근무지 지정, 근무 외 근무 명령 등 실질적인 지휘 관리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민간 수탁기관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에 따라 수행되고 있었으며 해당 협약에는 근로자의 채용, 배치, 교육, 감독, 고용 승계, 근로 조건 변경 및 사업 계획 변경 등에 관한 절차와 책임 주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실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의 사용자는 예산군이 아니라 수탁기관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무 장소, 담당 업무, 복무 징계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역시 수탁기관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산군은 시행규칙 제정과 센터장 임명 이후 기존 위·수탁 협약과 근로계약서를 이에 맞게 개정하거나 수탁기관 및 근로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지휘, 명령 및 인사 권한의 귀속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새로운 운영 체계를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규칙은 조례의 위임 범위에서 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나 시행규칙의 변경만으로 이미 체결된 위·수탁 협약과 근로계약의 권리 의무가 당연히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존 계약 관계를 변경하려면 협약 및 계약의 내용, 당사자의 합의 관련 노동관계 법령과 내부 규정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또 따라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제도 변경에 따라 필수적으로 정비했어야 할 위·수탁 협약과 근로계약 사용자 권한 및 의무 관리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시행규칙만을 근거로 운영 체계를 변경하는 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결과 센터장의 지휘 명령권과 수탁기관의 사용자 인사권이 충돌하거나 불명확해졌고 그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 고용 승계 논란 및 노동위원회 분쟁으로 이어져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센터장 권한과 수탁기관 권한의 충돌을 검토했는지와 2026년 4월 9일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장 임명에 관한 새로운 운영 체계를 마련하셨는지요? 그리고 기존 시행규칙 제11조에는 센터장의 시간 외 근무 명령과 근무 장소 지정 권한이 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조례 개정으로부터 센터장 임명까지의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기존의 수탁기관하고 이동지원센터 간의 사이에는 우리 조례, 시행규칙, 협약서, 운영 규정 4가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4가지 내에 센터장의 권한과 수탁기관과의 권한의 이중성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에 조례 개정, 5월에 조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상에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입법 예고 중이고요. 협약서하고 운영 규정은 새로운 수탁자하고 기존에 협의해서 내용은 정리한 상태입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뒤에 부분도 신규 수탁자와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시행규칙에 따르면 예산군이 임명한 센터장이 운전원에게 시간 외 근무를 명하고 근무 장소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예산군이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근로자의 모집, 배치, 교육, 지도 감독 권한은 수탁기관에 위탁 사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시행규칙에서는 군수가 임명한 센터장이 근무와 시간 근무를 결정하고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이 근로자의 배치와 지도 감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은 시행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이 두 권한이 충돌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충돌하기 때문에 현재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김영진위원

아니, 검토하셨냐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검토하였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럼 검토했으면 검토보고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검토하셨다고 했으니까. 센터장 권한 관련 내부 결재문서, 법률 자문 및 노무 자문 결과, 센터장 업무 분장표, 수탁기관과 센터장 사이에 권한 위임 문서 자료 요청합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산군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기존 위·수탁 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반영 절차가 없어도 센터장이 곧바로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현재 시행규칙상에는 센터장한테 있지만 협약서하고 운영 규정상에는 수탁기관한테 있거든요. 그 부분에,

김영진위원

그래요, 그 판단이 이번 핵심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이미 체결된 협약과 근로계약의 내용을 별도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협약과 근로계약은 각각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기존 협약과 근로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 협약이나 계약 정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산군 제도의 형식적 근거인 시행규칙만 정비하고 실제 운영과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협약과 근로계약은 검토하지 않은 채 새로운 운영 체계를 시행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누락이 아니라 센터장의 권한, 수탁기관의 사용자 책임, 근로자의 복무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인정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위·수탁 협약상 사전 협의 절차 이행을 보면, 위·수탁 협약 제5조를 보면 수탁기관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면 예산군과 사전에 변경 합의를 하고 예산군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임명과 지휘 체계 변경은 근로자의 배치, 업무 및 복무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운영 계획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은 시행규칙을 시행하거나 센터장을 임명하기 전에 수탁기관과 공식적인 사전 협의를 했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사전 협의를 했다면 공문이나 문서가 있을 텐데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요, 문서가 있다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문서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통보와 협약서에 정한 사전 협의는 다릅니다.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협의했습니까? 회의록 공문이 있습니까? 수탁기관이 센터장의 지휘 권한 행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문서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하나, 둘, 셋, 문서.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센터장하고 협의한 문서는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회의록 공문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수탁기관이 센터장의 지휘권 행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문서가 있는지?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문서가 있다면 그 부분도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협의 자료가 있다면 사전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예산군이 먼저 제도를 시행하고 수탁기관에 따르도록 한 것 아닌지요? 문서가 없다며.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은 안 된 상태라서요. 문서가 있다 하면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제가 2024년, 2025년, 2026년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봤는데 사용자는 모두 사단법인 예산군장애인협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나 업무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이 임명한 센터장이 직접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시간외 근무를 명령했다면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실제 지휘권자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산군은 센터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어떤 절차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판단하십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센터장이 근로 계약 관련해서 관여를 했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수탁자에게 위임을 받아서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위원

수탁자한테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영진위원

지금 거꾸로 하는 건데.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절차가 이행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진위원

그렇죠? 잘못된 행정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센터장이라는 직책이 있다는 사실과 수탁기관이 사용자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수탁 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업무 분장 어디에 센터장이 수탁기관을 대신해 운전원의 근무 장소와 시간 외 근무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수탁기관으로부터 센터장이 위임을 받았다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대신해 운전원의 근무 장소와 시간 외 근무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수탁기관을 대신하여, 없을 거예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현재 시행규칙하고 운영 규정, 시행규칙상에는 센터장한테 관리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에 그런 명시된 게 없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명시되어 있거나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 문서가 없다면 근로자는 수탁기관의 지시와 센터장의 지시가 충돌할 경우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까?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나 계약 해지 책임은 누가 있다고 부담합니까? 누구한테 있다고 부담합니까? 지금.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현재 기존의 위탁사하고 작성한 운영 규정하고요. 협약서 상에는 수탁자한테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센터장이 권한을 다 해서 지금 불이익 받은 일이 있었죠? 그 내용 파악하셨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최종적으로는 화해 처리된 상황입니다.

김영진위원

화해 권고는 장애인연합회하고 했고 지휘 체계 변경은 근로자 입장에서 단순히 관리자의 이름이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고 누가 근무지를 지정하는지 누가 시간 외 근무를 명하는지 누구의 지시를 위반했을 때 징계를 받았는지 달라지는 실적인 근로 관계 변경입니다. 예산군이나 수탁기관은 제도 시행 전에 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문서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근로자 설명회 자료, 참석자 명단, 의견 청취서, 동의서, 변경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이 있는지 그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문서가 있다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문서가 없을 겁니다, 하나도. 시행규칙 개정 이후 기존 위·수탁 협약의 센터장의 신분과 지휘권, 수탁기관과의 권한, 관계 및 분쟁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반영했습니까? 시행규칙 개정 이후.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현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탁기관하고 센터장하고 업무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분쟁 시 책임 주체 말입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수탁기관과 이동지원센터 장과의 분쟁 시 말씀하십니까? 그런 부분까지 시행규칙에,

김영진위원

아니, 센터장의 신분과 지휘권, 수탁기관의 권한, 관계, 그러니까 센터장의 권한과 수탁기관의 권한 그거에 대해서 책임 주체를,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현재 제가,

김영진위원

시행규칙 개정 이후,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그전에 그 부분이 미비해서요. 현재 그런 부분이 개정된 상황으로 입법 예고 중입니다.

김영진위원

입법 예고 중이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영진위원

언제부터죠? 지금 며칠 안 됐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영진위원

24년부터 26년까지 근로계약서에도 센터장의 지휘 명령권을 반영했습니까, 안 했죠? 센터장 24년도부터 26년도.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24년도에는요, 센터장하고 수탁기관이 일치합니다.

김영진위원

같이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명시가 안 됐다는 얘기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영진위원

그러면 예산군 시행규칙으로 새로운 지휘 체계를 만들었으면서도 이를 실제 운영의 근거인 협약과 근로계약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행규칙 협약 근로계약이 서로 다른 권한 구조를 규정한 상태에서 운영을 강행한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된 사전 검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전 검토에 대한 사항.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센터장이 임명된 거는 금년도 6월이고요. 그전에는 센터의 장과 수탁기관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탁기관에서 일괄 처리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진위원

그랬으면 바꿨어야죠, 규칙이 변경됐으면. 내가 지금 시행규칙 얘기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기존의 시행규칙상에는 센터의 장하고 수탁기관의 권리와 의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이지 민사적인 계약은 민사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소송 결과에 의해서 현재 최종 화해 판결이 난 거고요.

김영진위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는 화해 조사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해당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영진위원

센터장을 임명 후 새로운 지휘 체계를 만든 주체가 예산군이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체계와 위·수탁 협약을 관리 감독하는 주체도 예산군입니다. 예산군이 만든 제도와 기존 계약 관계의 불일치가 분쟁의 배경이 되었다면 이를 단순히 수탁기관과 근로자 사이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지 관련 조례나 위탁서상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질 것인가 이제 보는 거예요. 이번 사안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 해지나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수탁기관입니까, 센터장입니까? 아니면 제도를 변경하고도 협약과 근로계약을,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기존 제도상에는 수탁기관입니다.

김영진위원

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기존 제도상에는 수탁기관입니다.

김영진위원

기존 제도상에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개정되기 전 시행규칙 상에는,

김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 해지나, 그렇죠. 그렇죠. 아까 장애인 화해 권고. 그런데 앞서 제가 얘기한 시행규칙의 그 부분이 센터장이 권한을 안 줬다고 했잖아요, 그 협약서에. 계약을 새로 하고 규칙을 만들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신규 수탁자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김영진위원

기존에도 변경을 계약을 했어야 되고 지금 기독교연합회하고도 수탁 계약을 했을 때 센터장의 권한을 안 줬잖아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충돌합니다, 현재.

김영진위원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애인연합회에도 그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장애인연합회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들어간 거예요. 센터장의 권한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규칙을 만든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4월에 제정하고 6월 1일 날 시행규칙을 했어요. 그렇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영진위원

그 내용 자체들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애인연합회하고 하지도 않고, 내가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야기한 거 자료 제출하라는 거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거예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문서가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장애인연합회나 가서 자료 다 보는 과정에도 그냥 구두상이에요, 구두상.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그동안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최종 화해로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의하면서 센터든 수탁기관이든 총괄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마무리할게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예산군은 시행규칙으로 센터장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기존 위·수탁 협약과 근로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필요한 협의와 문서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규칙만 바꾸고 실제 운영의 법적 기반인 협약과 근로계약을 그대로 둔다면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발생한 혼란과 고용 분쟁의 부담을 수탁기관이나 근로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은 제도를 변경하기 전에 그로 인한 법적, 노무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당사자와 협의하여 관련 문서를 일관되게 정비해야 합니다. 군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근로 분쟁으로 보지 말고 제도 변경 과정에서 사전 검토와 조정 가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제도나 지휘 체계를 변경하기 전에 계약, 노무,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시행규칙, 위·수탁 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을 동시에 정비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권한 충돌과 고용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예산군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상호 간에 상충하지 않고 일관되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장애인연합회에서 민원이, 행정감사다 보니까 수탁자, 계약자 다 만나보고 자료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찾은 결과 ‘이건 우리 행정이 잘못했다’ 왜? 조례 개정을 하고 6월 1일에 규칙까지 다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근로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장애인연합회가 화해 권고 결정을 해서 센터장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를 위원회를 열고 권한을 행사했었어요. 6월 1일에 규칙 갖고,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당시에 센터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처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문서가 없습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문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그 센터장님이 허위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센터장한테 위임을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수탁 계약에 위임을 해준다는 변경 계약을 안 했다니까요, 8월 24일에. 그러니까 4월에 해지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기독교연합회하고 했을 때도 그 권한 자체를 안 줬어요, 지금. 과장님, 맞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6월 이후에도 상충하는 부분은 존재했고요.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안 줬다고요. 그러니까 권한이 안 된다고 기독교연합회에서. 하여튼 과장님, 내용적으로 지금 7월 1일에 오셔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과장님을 두둔하고 칭찬하고가 아니라 7월 1일에 와서 교육 갔다가 9월 4일에 왔는데 그 안에 많은 것이 이루어졌고 또 많은 것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거 하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내역은 제가 추경 예산 때 문제를 삼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면 평가나 휴대폰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위탁 사무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시정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의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구구절절 나열했는데 한 가지입니다, 원인은. 운영의 방식을 벗어나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즉, 월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통약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교통약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누구냐? 직원들한테 너무나 어렵게 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까지 가입해서 그 지경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부분인데 이제 무언가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부임해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우리 부서도 나름대로는 거기에 준해서 맡고 있는 그런 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잘해 놨으면 이런 결과가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책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약자 개선이 분명히 되리라 믿습니다. 또 개선이 돼서 우리 직원들 관리도 잘 좀 해서 또 우리 교통약자가 어려움이 없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불합리한 부분이 그동안 존재했었다면 분명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뭐든지 지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미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그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들여다보셔서 전자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숙위원

김외숙 위원입니다. 저는 21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감사 자료 제출 이후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 내용은 추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만큼 오늘은 별도로 질의하지 않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외숙 위원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주위원

오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사항 1건, 건설교통과 소관 2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사항으로 요구한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건에 건설교통과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오현주위원

확인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감사 자료 22~24페이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이전에 얼마 전 제가 업무보고 때 추사고택 IC 주변에 방지턱과 안내판 개선을 요청드렸었는데 오늘 조치를 잘 마쳤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바닥 유도선은 관계 기관하고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고요. 요청드린 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조치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두 번이나 직접 찾아와서 제게 궁금했던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해주셨어요. 이 점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시 살펴보니까 몇 가지 더 확인할 부분도 있었고 또 개선할 부분도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 기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감사 자료에는 검사 기관 현황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담당 부서에서 설명해 주신 자료를 보면 예산군 관내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가 가능한 민간 검사소 5곳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현재도 그 5곳이 맞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오현주위원

그러면 이 5곳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된 곳인지 또 그 지정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우리 군의 이륜자동차 검사소는 현재까지는 존재하지는 않고요. 다만 상반기, 하반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출장을 와서 정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5곳 가운데서 검사와 함께 이륜자동차 정비나 보완도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정비는 5군데 모두 가능합니다.

오현주위원

다 가능하다고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정비는 가능하고요, 검사만 현재 우리 군에는 검사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다시 한번 답변,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정정하겠습니다. 5개 업체가 정비도 가능하고 검사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오현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해서 군에 들어온 민원이 있었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최근에 제가 민원 관련 사항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오현주위원

최근은 아니어도 그동안의 이륜자동차에 관련한 민원,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그전에는 검사 관련해서 예산군에서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오현주위원

제가 지난번 설명해 주신 그 자료에도 보면 민원 현황이 있었거든요. 검사소 위치라든지 검사 유효기간, 또 출장 검사 일정에 관해서도 있었고 검사 기간이 지난 후에 과태료 금액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검사를 안 받았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이 어디서,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계속 있었던 거였거든요. 실제로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이 검사소별 업무 범위를 파악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떤 한 군민께서 예산군에서 보낸 안내 문자를 받고 해당 검사소를 방문했는데 검사 과정에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게 처리가 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필요한 조치를 받은 뒤에 다시 처음 안내받은 그 검사소로 돌아가서 검사를 마쳤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 군에서 지금 검사소를 안내할 때 그곳에서 검사만 가능한지, 아니면 정비나 보완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안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말씀하고는 좀 상반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검사소에서 정비까지 다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현주위원

그렇죠. 그래야 이런 불편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특히 검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인 만큼 불필요한 여러 곳을 오가는 일이 없도록 검사 기관별 위치나 또 실제 가능한 업무를 확인해서 차기 안내 문자부터는 이 정보를 보완해 주시겠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감사 자료 24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24년 61건에 477만 원, 25년은 55건에 110만 원입니다. 건수는 6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은 4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검사 지연 날수가 증가할수록 금액은 커집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장기 지연 이런 건이 많으면 그렇게 금액이 올라갑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오현주위원

혹시 다른 이유는 없고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예, 제출된,

오현주위원

그래서 24년과 25년의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 왜 이렇게 큰지 확인할 수 있도록 24년 6월에 19건, 지연 기간과 부과 금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과태료를 몇 건 부과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이건 자세히 나오는데 정작 검사 대상 가운데 몇 대가 기한 안에 검사를 받았는지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검사 대상자의 검사 완료 여부나 미검사 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가능하시면 기한 내에 검사일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정기검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검사를 왜 합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이륜자동차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예방 등으로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그것도 맞죠. 그리고 정기검사를 제때 받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오현주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현황뿐만 아니라 기한 내에 검사 여부와 장기 미검사자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23페이지 연령별 현황을 한번 보시면 검사 대상 1,366대 가운데 60대 이상이 총 689대 절반이 넘습니다. 고령 이용자가 많은 만큼 과태료 부과 이후의 관리뿐만 아니라 검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미검사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오현주 위원님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군청사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주위원

군청사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군청 주변에 불법 주정차 문제 이게 지금 주차 타워가 생긴 뒤에 주변 주차 상황이 좀 달라졌는지 제가 보려고 요구했던 자료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주차 타워 운영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또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CCTV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오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할 당시만 해도 평일에 군청 주변에 차가 많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눈에 띄게 줄었어요. 최근에 이 주변을 따로 계도했다든지 아니면 단속 방법을 바꿨다든지 한 게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그동안 해온 방법으로 단속을 했지 최근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최근에 차량이 줄어든 이유를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주차 타워가 발생한 후 저희들 단속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약간 감소를 했고요. 보통 0.96대에서 0.89대로 감소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주차 타워에 주차하는 대수가 많이 없었는데 근래에 주차 대수가 증가한 걸로 봐서는 불법 주정차하던 차들이 주차 타워로 이동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자료에 적힌 운영일수가 있잖아요. 운영일수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 차량을 확인 한 게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확인을 한 게 있다고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아니요, 단속 차량을 그 부분을 단속 촬영한 날, 일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평일에 실제로 군청 주변을 단속한 날이나 순찰 횟수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오현주위원

실제로 인력이 나가서 단속을 한 건가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아니, 인력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는 않고요. CCTV에 의한 단속 일수를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하루 단속 건수 그걸 감안해서 제가 볼 텐데요. 자료를 보면 주차 타워 운영 전 하루 평균 단속이 0.96건, 운영 후에는 0.89건입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오현주위원

그런데 월별로 보면 주차 타워가 문을 연 직후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1.4건, 1.3건, 1.1건으로 오히려 높습니다. 그러다가 3월 이후에는 0.5에서 0.7건 수준으로 내려가는데요. 3월 전후로 단속이나 계도 방식이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특별히 변경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렇다면 3월 이후 단속 건수가 줄어든 이유를 부서에서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정확히 제가 판단을 할 수 없지만요, 단속 건수가 줄어든 만큼 단속 차량이 적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다시 한번 말씀,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감소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다시 한번. 불법.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3월 이후 단속 건수가 줄은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신 거잖아요.

오현주위원

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제가 보기에는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적었기 때문에 단속 건수도 줄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오현주위원

불법 차량이 줄어서. 예산군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자 알림 서비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오현주위원

그러면 군청 주변도 이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적용되는 고정형 CCTV 구간입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예, 고정형 CCTV 구간은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최근에 불법 주정차가 좀 줄어든 게 이 문자 알림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변동 없으신 거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오현주위원

앞서서 회계과에서도 확인했지만 주차 타워는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 주차 문제를 볼 때는 이 둘을 완전히 따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는 군청 주변 불법 주정차 상황을 볼 때 주차타워가 얼마나 차고 비는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까지 확인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현주위원

하고 있지 않다고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오현주위원

그래서 주차 타워에 자리가 남아 있는데도 길에 차를 세우는 것과 또 주차 타워까지 다 차고 나서 길에 세우는 것은 원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같이 봐야 앞으로 주차장이 더 필요한 곳인지 아니면 안내나 관리가 더 필요한 곳인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최근에 우리 단속하는 거 단속 건수가 많고 적은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청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상황이 좋아졌다면 왜 좋아졌는지 부서에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도가 효과가 있었다면 계도를 계속하고 또 문자 알림이 효과가 있었다면 문자 알림을 잘 활용하면 되고 주차 타워 이용이 늘면서 좋아진 거라면 그것도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군청 주변 상황이 좋아진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효과가 있었던 방법은 계속 이어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방법별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군청사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 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에 대한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홍보 자료를 보다가 우리 군이 먼저 귀감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익히 지금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입니다. 예스버스(YES-BUS) 이 이름은 누가 만들었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길원위원

우리 저 뒤에 팀장님.

성진

김성진교통행정팀장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길원위원

명칭? 그렇습니다. 우리 예스버스(YES-BUS)가 운행을 하면서 타 시·군에서도 지금 많은 귀감이 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인접해 있는 홍성군에서도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우리의 예스버스(YES-BUS)를 귀감 삼아서 운영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거처 거쳐 오면서 시간 반 이상 걸리던 것이 반으로 단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군이나 귀 부서에서 섬김 행정,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큰 시너지 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논스톱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단축된 것을 느끼고 있죠. 과장님?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우리 학생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너무나 좋아하고 쾌적한 버스, 또한 논스톱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등교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시간도 단축되고 거기에 탑승하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으로 가지 않고 인접해 있는 학교로 입학을 하는 그런 동기도 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인재도 놓치지 않고 그런 인재들이 추후에 성장이 돼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버스를 통해서 학력 신장이 더 커지리라 믿습니다. 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후일 큰 재목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방법은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기존 기기 점검에 신규로 210대까지 설치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몇 건, 몇 회인지 충분히 셀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시라고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기록을 잘하셔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바로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만들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투명성, 명약관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섬김 행정, 적극 행정을 위시로 하는 본 위원이 바로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창의성을 갖고 예산 군민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인식하고 우리 귀 부서의 그 노력이 빛이 되는 건설교통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홍보 사업을요, 보도 자료나 SNS 하는 데 또 현수막도 하고 계시잖아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외숙위원

현수막을 게첩할 때 절차대로 밟고 게첨대에다가 게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외숙위원

그러고 계신가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 자료 요구한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공사 설계용역 미발주 내역,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네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이정호위원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은 예산을 세우고 안 쓴 것도 있지만 전액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되는 금액도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불용액, 이월액이 지방 교부금 산정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우리 예산이 녹록지가 않으니까, 이런 예산액 불용액이나 이월액으로 교부금이 깎이는 일은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이정호위원

그래서 계획부터 시행까지 철저히 검토해서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다음 공사 설계용역 미발주 내역 이 부분은 아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 때 나왔는데 군도 2호선 선형개량사업,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이정호위원

요구는 했어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이정호위원

이게 보상 계획까지 다 지주들한테 나갔더라고요. 그렇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저기 협의는 사전에,

이정호위원

다 돼 있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막상 이제 금액이 확정되고 통보를 하면 마음이 바뀔 소지는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아니, 이게 언제 보상이 되냐고 질의가 오더라고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시기는 저희들이,

이정호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예산이 확보된 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고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감정 평가하는 시간 포함해서 2월이나 3월이면 시작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이정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내포신도시-정안 IC 연결도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네요. 2025년 11월 4일에 그 후로 더 진행된,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현재 KDI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수행 중이에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이정호위원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리고 26년 예산군 농어촌버스 차고지 조성 사업,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연구용역인지.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현재 타 시군에서 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 사업을 완료한 시군이 있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 28년도 사업 대상에 27년도에 신청하기 위해서 현재 대안을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가지 정도로 안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래요. 연구용역 했으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건설사업 안전사고 발생 현황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이정호위원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현장이 많죠. 과장님?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제가 건설교통과에 와서,

이정호위원

크고 작은 현장이,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보고서 상에 표기돼 있는 건수만 780건 정도 됐습니다.

이정호위원

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하는 현장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교육도 좀 철저히 하시고 사고 안 나시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정호 위원님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여기 버스 승강장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최근 3년 자료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예산 집행 현황에서요. 공공요금이 매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줄이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냉·난방기 가동 기준이 여름과 겨울에 하루 몇 시간, 어떤 온도 조건에서 가동이 되도록 설정이 되었는지. 이용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에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나요? 자동으로 되어 있나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외부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온·오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자동으로?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임애민위원

그래서 요즘 같은 여름에는 진짜 극한 기후 위기잖아요. 엄청 폭염이 높아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요금이 있으리라 보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서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극한 기후로부터 군민을 지키는 버스 승강장 확대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 그런 곳을 신규 버스 승강장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버스 승강장에서 여기 보면 냉·난방기 추가 설치는 마을별 설치 요청이 다수임을 감안, 향후 버스 운행 횟수, 유동 인구 및 주민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검토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요즘은 버스 승강장이 그냥 버스를 타고 내리는 그런 장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극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한 10분, 20분 이렇게 나와서 승강장에서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비바람, 단순히 그런 승강장 정도가 아니라 연차별 설치 목표와 소요 예산을 구체화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다 모든 승강장을 냉·난방으로 교체하라는 건 아닙니다. 읍·면별 실제 이용객 수와 지역 여건을 세심히 살펴, 면 지역에서도 주민 이용이 많은 거점 승강장을 발굴하셔서 균형 있게 확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예산군이 골고루 균형 있게 편중되지 않도록 극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읍·면 어디에 거주하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 승강장의 단계적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임애민 위원님의 버스 승강장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 버스 승강장 지금 임애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버스 승강장이 총 얼마나 되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내포 포함해서 53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죠? 지금 덕산만 해도 꽤 되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읍·면별로 개소 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제 저희가 적십자하고 승강장을 추석맞이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줬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영진위원

그거 외에도 승강장만 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관리가 중요하다, 관리가. 그리고 이렇게 우리 면 단위만 다녀봐도 승강장 자체가 일원화되지 않았고 다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승강장 청소를 돌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과장님, 그런 거 내용 들어보셨어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영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승강장을 늘리고 하는 것도 우리 주민 편에서 좋지만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건설과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다 관리 못 하잖아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현재 읍·면에 예초 작업 형태로 할 수 있게끔 재배정해서 읍·면에서도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읍·면의 재배정도 좋은데 금액이나 인력이나 읍·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배정해서 조금 고치고 또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런 현상을 저도 많이, 어제뿐만 아니고 현장을 다니다 보면 그런 걸 목격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고 손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면도 역시 똑같아요. 그리고 그 승강장을 어디에서 설치했느냐? 또 어디에서 AS를 해야 되고 그런 매뉴얼 자체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읍·면에다가 우리가 언제 시공을 했고 어디에서 언제 이런 부분을 했는지 해서 하자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한 번 읍·면에 홍보를 해주시는 것도 또 읍·면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없겠다. 그리고 풀, 잡초 그것도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앞으로 정비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아까 600 몇 개라고 했잖아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533개입니다.

김영진위원

533개인데 이렇게 면 단위들은 승강장이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그러니까 이것도 정비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그런 계획을 해야지 그냥 땜방식으로 한다는 거는 진짜 힘든 상황이거든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일괄적인 유지관리 계획서도 저희들이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작성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 매뉴얼 좀 해서 서로 우리 군하고 면하고 소통의 행정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과장님, 지금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예산 집행 현황 보면요, 2025년도에는 창정리 외 7개소고 2024년도에는 역리 외 15개소 돼 있는데, 공공요금이 25년도가 1억 1,900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실제 버스 승강장에 투입되는 요금이 전기료가 가장 많고 일부는 통신료도 있습니다. 통신료, 수도료까지도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럼 24년과 25년은 똑같은 조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 냉방 같은 경우에 사용 시간에 따라 전기 요금은 상이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외숙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 설치 시 기준 조건이 있나요, 혹시? 거리라든지,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위치나 그런 게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외숙위원

기준은 없어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외숙위원

아까 김영진 위원님 말씀 따라 중구난방식이고요. 이번에 설치된 부분에도 보면 회전 로터리에서도 승강장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교차로 부분에서 몇 미터 이내에는 설치 못하도록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규정은 있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외숙위원

지금 최근에 설치된 부분을 보면 회전 로터리에서 바로 설치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면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아까 전에도 노선 따지면요, 승차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일단 승강장이 설치된 부분도 없잖아 있고 아까 전에 그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설치해 주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한 개를 가지고 상·하로 나뉘어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리 유지비가 또 그만큼 빠지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531개 설치에 유지 관리비가 혹시 내역이 있을까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표기된 게 그러니까 금년도만 해도 5,100만 원이 다 기 납부가 된 거죠.

김외숙위원

여기는 공공요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네.

김외숙위원

전기 요금이랑 이런 부분 말고 이제 청소라든지 관리,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유지 관리 비용으로?

김외숙위원

예, 혹시 있나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최근에 저희가 읍·면에 예초 작업 관련해서 재배정액이 읍·면별로 700 전후로 배정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안에 유지 관리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걸 알 수 있을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그거는.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날이 추워지기 전에 승강장 보수가 필요한 곳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시부터 건축과와 수도과에 대해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석에 앉음) 황두현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현위원

황두현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소관 공통 질의 2건, 소관 질의 1건입니다. 먼저 감사 자료 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총 6건의 성격이 특징적인 사업이 있는데 2024년 하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과 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등입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는 이 같은 성격의 용역이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6번 연속으로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갔거든요. 과장님 이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예산인 점을 참작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혹시 예산 관내에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저는 특성상 회사 이름은 밝히지는 않고 업체 한 곳뿐입니까?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황두현위원

한 곳밖에 없어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황두현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황두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청년문화복지 복합플랫폼과 관련된 계약이 2025년에만 4건이 확인이 되는데 9월 10일 시설보완공사(전기) 2,510만 원, 9월 17일 사인물 제작설치 등 4건을 합하면 금액이 이제 8,513만 원 정도가 돼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황두현위원

그런데 공사와 물품 성격이 다른 계약이 섞여 있어서 일률적으로 이제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하나의 시설에서 8달 동안 4건의 수의계약이 나온 것인데 이게 당초 설계와 예산에 혹시 이 물량들이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청년 복합플랫폼 사업은 총무과 사업이었는데 저희 건축과에서 공사를 대행해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는 중에 설계라든가 공사는 일반적인 시설로 준공을 했고요. 거기에 입주하는 사회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에 관련된 주방용품이라든가 그렇게 사게 되면 총무과에서 요청이 와서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을 해 주는 경우가 됐고, 또 독서실 같은 경우에 칸막이에 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또 요청이 있어서 그 시설을 준비를 하면서, 개원을 준비 하면서 추가되는 사항을 그때그때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4건을 발주되게 됐습니다.

황두현위원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총무과에서 사실은 처음에 진행을 하고 계획이 잡혀 있었던 그런 사업으로 볼 수 있겠네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제 공사를 완료시키고 개관을 하기 전에 단체들이 입주를 하고 그러면서 시설들을 보완 해야 되는데 그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켜주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게 또 확인이 된 점도 한번 짚어두고 갈게요. 이게 지금 제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모든 전 부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건축과도 지금 19건 전부에 대해서 이제 근거 조항 부분에 대해서 100% 다 잘 지켜주셨어요. 가 항목과 나 항목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히 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관외 업체의 계약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 용역 1건에 그쳤거든요. 이것도 뭐 굉장히 좋은 성과고, 여성기업 우대 계약도 1건 정도가 이렇게 확인되니까 여러 가지 관내 업체라든가 여성기업 우대 조건에 따라서 그다음에 근거 조항까지 이런 부분들은 계약 기본적인 조건에서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서 아까 충분한 설명들었지만 하나의 사업에서 여러 건의 수의계약이 우리 건축과 소관의 어떠한 사업이 나온다고 하실 때 나뉘어 나온 사례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 반영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또 제안드리는 바는 아까 특수성이 있어서 정기 안전점검 용역처럼 매년 예측이 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연초에 발주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또 혹여나 경쟁의 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그런 절차를 좀 먼저 검토하셔서 같은 업체와 다른 부분들도 수의계약이 연이어서 이어질 때는 혹여나 그 사유를 아까 답변을 해 주신 것처럼 먼저 사유를 또 적시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황두현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인데 건축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제출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자료 16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이거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 51건 1억 9,210만 원을 부과하셨고 38건에 또 8,515만 원을 징수하셨고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황두현위원

25년도에는 46건 5,232만 원을 부과해 46건 전부를 징수하셨으며,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는 23건에 1,876만 원을 부과해 23건 전부를 징수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이 징수하는 결과치도 굉장히 좋네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직원 담당자분들이 책임성을 갖고 열심히 한 덕분입니다.

황두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자료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아까 남아 있는 13건이 있어요. 13건이 이제 고액이죠? 고액 건입니까 혹시?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고액 건이 1건이 있고요. 이거 설명을 드리면 남아 있는 13건 중에 한 1억 600 정도 되는데 ○○기업이라고 5,9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이 저희들이 불법을 인지를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경매 개시가 됐어요. 경매 개시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 절차를 다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없었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점검 하다 보니 트럭 한 대가 있었는데 그 한 대의 값어치도 이제 금액이 안 돼서 행정적인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게 경매 받은 회사가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별도로 불법으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또 만약에 지금 경매를 받은 회사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그거를 이제 결손 처리라든가 그런 건 세무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12건에 대해서는 큰 거는 50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또 2004년도에 부과를 했다면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께서 이제 요구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생활이 어렵고 뭐 하니 언제까지 할 테니 좀 유예를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예를 하고 있다 보니 12건 같은 경우는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정리해서 재산 압류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아무튼 끝까지 여러 가지 생계형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더 짚어보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런 조치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다음에 이게 부과 금액의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건수가 이제 24년도에 51건, 25년도에 46건으로 이제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 부과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 9,210만 원에서 5,232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건당 평균으로 그냥 환산했을 때는 2024년도에는 377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25년도는 114만 원,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는 한 82만 원 정도 이렇게 단순 계산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2년 사이에 건당 부과액이 이제 5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았거든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황두현위원

이게 위반 규모가 작아진 건지 아니면 뭐 산정 기준이나 뭐 감경 적용 같은 게 이제 달라진 것인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징수 금액을 산정하는 거는 단순히 위반된 면적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연도 수, 구조, 용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가상각률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구조마다 이제 또 금액이 다 틀려지고, 또 연도마다 틀려지고, 또 용도마다 부과 금액 산정하는 기준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공장 부분에 대한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또 있다 보니까 커졌고 지금 2025년, 2026년 거를 보면 대부분이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들, 생계형들, 그런 것들로 연결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 다 있겠지만 사전 통지에서 1차, 2차 시정명령 같은 걸로 넘어가는 처리가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기한을 또 오래 끌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적발된 지 오래되도록 시정되지 않은 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주기적으로 한 번 더 직접 들여다봐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건축과는 뭐 제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모든 어떠한 계약 조건이라든가 근거 조항, 여러 가지 또 과태료에 대한 그런 강제금 부과 또 거둬들이는 것까지 지금처럼 더 좀 꾸준히 노력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발전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황두현 위원님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공통 사항 2건이 있는데요. 3쪽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다고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고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김영진위원

4페이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도 해당 사항 없다고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네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김영진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 3페이지. 3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위탁·대행 현황에서 2년 이렇게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수선유지 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한 내용이 있죠?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김영진위원

어디, LH하고 한 건가요? 어디하고 한 거죠, 이게?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이게 주거급여 사업이 전월세 임대 주택하고 전월세 보증료 지원해 주는 거 그거 하고 저소득층 주택 보수해 주는 그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월세 급여 사업은 지금 올해 예산 기준 한 38억 정도가 되고요.

김영진위원

38억?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되고, 주택 보수하는 경우는 올해 지금 두 가구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LH와 같이 협약을 통해서 봉사 단체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LH.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지금 전월세 임차하는 거는 가구당 1인 기준 21만 2,000원, 2인 기준 23만 8,000원, 3인 기준 28만 3,000원, 4인 기준 32만 9,000원, 5인 기준 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관련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1인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경보수하고 중보수는 우리 예산군에 속해 있는 사회 민간 업체가 하고 있고요. 대보수는 LH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사회 민간 업체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우리 예산군에서 주거복지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업체가 1개 업체예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뭐 공공위탁이든 사회, 개인 업체든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세금이 결부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26년도에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네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어떤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잘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 지도라든가 어떤 감독, 이런 건 우리 건축과에서 잘 하고 있죠?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어떻게 하고 있죠?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지금 그쪽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전월세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복지과 기초,

김영진위원

통합,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또 대상자가 이게 수시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올해 수선 유지하는, 주택 수리하는 거 그거 두 가구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75가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쪽 우리 업체에서,

김영진위원

민간업체.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민간 업체에서 선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안내해 주고 또 중간에 우리 복지 담당자가 현장 체크하고 또 완료가 되면 e나라시스템에 의해서 거기다가 또 정산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김영진위원

예.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가족지원과에다 어차피 이게 건축과 소관 사업이잖아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가족지원과에다가 이관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또 건축과에서 또 모든 걸 책임과 집행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우리 건축과에서 꼼꼼하게 이렇게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문제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의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주위원

오현주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공통사항으로 요구한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건에 건축과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확인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 없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오현주 위원님의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 대하여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이고요. 두 번째는 빈집 정비 및 방치 건물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주거급여지원, 농촌 빈집 정비 사업 두 가지를 홍보하였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 주거급여 수급자 증가, 신청률 제고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정작 몇 명이 늘었는지, 신청률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구체적인 숫자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그 수치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25년도에 3,727명이 수급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24년도 대비 2.8%가 증가를 했고요. 26년도에는 3,964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증가율은 6.4%가 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앞으로도 그 숫자 부분에 있어서 기록 좀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홍보 횟수도 보니까 연초에 한 번뿐이더라고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이길원위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처럼 주민들의 신청과 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연초에 한 번 홍보하는 것으로 충분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일단은 연초에 한 번씩 했는데 먼저 모집 단계에서부터, 또 진행 중 중간 과정, 결과까지 충분히 앞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들이 굳이 한 번밖에 안 한 사유를 댄다면 이 대상자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홍보를 설사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조사팀과 같이 대상자한테 다 1대 1로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에 시작한다는 것만 홍보했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중간 과정이라든가, 또 대상자들이 선정이 되면, 몇 가구 몇 가구가 선정이 됐다든지, 또 분기별로 진행이 되면 몇 프로 진행이 됐다든지 그런 홍보를 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본인들이 인지는 하고 있어도 우리 부서의 사업이니만큼 다음부터는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사업 대상자들이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홍보 시기와 방법을 다양화하게 해 주시고요. 성과도 실제적으로 신청자 수나 정비 실적 등 구체적인 수치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다음은 빈집 정비 및 방치 건물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관내 빈집 현황을 보니까 추정 조사 물량 679동 중 491동이 실제 빈 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66%인 325동이 안전조치나 개보수를 거치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2등급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군이 올해 5월 12일에 빈집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더라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런데 「농어촌정비법」 제64조를 보면 5년 단위의 빈집 정비 계획과 별도로 이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 정비 이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빈집 정비 이행 계획도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지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올해 빈집 활용 계획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하게 돼 있고요.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1등급, 2등급, 3등급의 주택에 대해서 정비 계획이든, 철거든, 활용이든 용역 계획을 좀 이용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빈집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정비 계획이 서면 철거는 저희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활용은 농정유통과하고 기술센터에서 활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빈집 정비 철거 계획은 90동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자료 내기 이전 물량은 지금 60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정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빈집은행 활용도는 지금 문의라든가 그런 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행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기술센터 귀농 지원팀에서 올해 5가구를 보수 수리해서, 지원해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또한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현황을 보니까요. 6건 중에 1건은 2007년도에 허가와 착공을 하였더라고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이길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9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축주와 시공자 간, 또 아니면 건축주와 설계자 간, 또 아니면 설계자 간 설계자와 시공자 간의 법적 문제로 유치권 행사라든가 서로 간에 민사적인 사항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또 다른 한 건은 2005년도에 허가받은 5만 2,000㎡ 규모의 대형 아파트입니다.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까지 21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그 대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현재 저희 예산군의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다는 말씀, 아쉬운 말씀드리고요. 현재 정도건설에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늘 하는 말씀처럼 경기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동산 저감률 때문에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길원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늘 심혈을 기울이고 조치를 취하고자 하고 있는데 제가 업체명을 그래서 이야기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업체명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지나다가 보면 그곳에 계신 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그거예요. 충남 방적이 그래도 좀 빛을 보니까 또 하나가 생겼다고. 그런데 뭐 그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또 다른 한 건. 여기 보시면 방치건물 정비법을 확인해 보니 법에 따른 정비 계획은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이길원위원

특히 공사 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건축물은 철거하거나 사업을 재개하여 완공·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정비 계획에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2건 모두 다 7년을 훨씬 넘긴 상태입니다. 현재 충남도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 군에서 도의 정비 계획 반영이나 정비 방안 마련을 요청한 적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충남도에서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실태 조사를 할 때, 용역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했고요. 충남도에서 자료 용역을 완료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때 보고서에 철거, 또 아니면 활용, 또 아니면 안전 조치 이행,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는데 충청남도 용역 결과로는 우리 예산군에 해당되는 거는 안전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현재.

이길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사유를 보니까 6건 중 5건이 개인 사정, 또 한 건은 시공사 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정까지는 본 위원이 묻지 않겠습니다만 시공사가 부도난 것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단순히 재착공을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현실이 가능한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방치 건축물 정비법에는 정비 사업을 통하여 사업을 재개하거나 활용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충청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해당 건축물의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정비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충남도와 같이 협업하면서 최대한 예산군에 유리하도록 방치 건축물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래서 건축과가 다루는 빈집이나 방치 건물 문제가 결국 우리 군이 다시 미관이나 그리고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맞죠, 과장님?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이길원위원

확인된 빈집은 법과 조례에 정해진 절차대로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고 오래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은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건축과의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서에서, 사실 건축하면 굉장히 좀 수학적인 면도 있고 까다롭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원칙도 좋지만 좀 융통성 있는 그런 업무 능력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빈집 정비 및 방치 건물 관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은 왜 했을까요? 주요 목적이 뭘까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일단은 빈집 현황 조사하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정호위원

향후 대응, 사용 방안이나 이런 것도 용역 결과에 있나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이거를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농정유통과 팀장님하고 한번 저도 이런 향후, 용역을 한 줄을 모르고 저는 물어봤어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이정호위원

우리 군의 빈집을 저는 단순히 전수조사를 해서 당장 사용 가능, 수리 후 사용 가능, 사용 불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조사를 해서 군정에서 조사하면 바로바로 읍·면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하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 자료를 토대로. 요즘 농촌, 우리 지역 인구 소멸이나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4도 3촌, 5도 2촌 이런 쪽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용역을 수립한 결과가 있다고 팀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단순히 그냥 빈집은행 부동산 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수수료 정도 보존해 주는 그런 차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용역을 한 결과물도 있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전이나 유성이나 이런 가까운, 1시간 이내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시골에 대한 로망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 그쪽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자원도 있고 하니 홍보 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정호위원

저도 도울 수 있거든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꼭 활용 계획을 용역 한 게 무용지물 되지 않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 충청남도 외 지역이든 또 인근 지역이든지 간에 같이 협업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같이 모색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이길원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 신례원에 아파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장순관위원

얼마 전에 그분들이 한 번 다녀갔는데 사실상 그 아파트는 철거를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진단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나 군비에서 철거 비용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개인적인 거로 철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 사유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충남도나 예산군에서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같이 그 회사와 공동으로 뭔가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그럴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거 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뭐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내구성이 없어서 철거를 하고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그건 저희 군에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LH나 충남 건설본부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나 도에서 하는 사업이면 할 수 있고 개인 사업을 하는 거는 폐기물 처리 지원을 우리가 못한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장순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과장님 저는 18페이지하고요, 작년 행정감사 처리결과 11쪽.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17쪽이요?

김외숙위원

아니요. 처리결과 11페이지하고요, 지금 18페이지하고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물 현황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는 8건에 대한 공사중단 건물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이번에는 또 6건, 태하종합건설이 다시 올라온 상태고요. 작년에 이제 황0복, 이0용, 김0회, 3건은 지금 여기서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방치 건물 현황에서 빠졌는지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건, 올해는 6건인데 처리결과 11페이지에 보면 4번, 5번 거. 그 주0용, 김0회는 대회리 건인데요. 거기가 4건이 허가가 나 있는데 2건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건은 공사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넣었던 사항을 여기에 이제 빼서 올해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주상복합은 지금 중단은 다 돼 있지만 공사가 거의 99%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 플러스마트 자리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뺀 거고. 또 여기 그러면 이제 5건으로 줄어야 되잖아요, 올해 자료가. 그리고 하나 추가된 거는 그 시장 뒤에, 예산 시장 뒤에,

김외숙위원

슈퍼 있는 데?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거기에 짓다가, 골조는 다 썩어 중단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건이 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황0복 씨는 99% 정도 완공됐다는데 이거는 그러면 따로 입주나 이런 상황에서 진행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완공 상태에서 그냥 거기도 있는 상태.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서류상으로는 완공은 안 됐지만 자기네들이 건축주와 하청업자 간에 유치권 행사라든가 돈 문제로 지금 민사가 걸려 있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런 상황이면 일단 올해도 방치 건물 현황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일단 뺀 이유는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붕괴 위험이라든가 그런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김외숙위원

그게 없기 때문에?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하다 보니까 했는데 필요한 상황이면, 내년까지 진행이 안 된다면 내년 자료에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 자료 요구한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현황,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중에 신례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있었네요, 23년도에?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이정호위원

이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됐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신례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 위치는 신례원, 아까 아파트 중단돼 있던 앞에 전에 이제 마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재가 나면서 철거를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말 그대로 마을정비형이라고 해서 LH와 협약을 통해서 공모 사업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설계 공모에 당선이 됐고 22년도에 LH에서 설계를 추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50% 부담하게 협약이 돼 있어서 2억 3,355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LH가 어느 해에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보게 되면서 수익 사업에서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은 배제시켜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계속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부담하게 돼 있는 금액이 67억이었습니다, 100세대에. 그런데 이제 LH에서는 자기네들이 자재가 올랐네, 인건비가 올랐네 하면서 공사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09억이 증가된 178억을 부담을 하라고 1차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우리가 못한다. 못하고 우리는 당초 협약된 내용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안 되면 너네가 공사를 공모 사업에 대한 거를 너네가 너네 의중에 의해서 취소를 시켜라.”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4차까지 협의를 했는데 이런 사업이 저희 예산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국에 한 20여 개 정도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취소해 달라고 협의가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LH의 자체적인 이유로 해서 없어지는 사업을 우리가 왜 취소 요청을 하냐, 너네들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설계비는 이제 자기네들이 진행을 했으니 설계비 50% 2억 3,300만 원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랬냐면 “예산은 세워서 갖고 있는데 내년까지 이월시키더라도 갖고 있겠다” 그러면 성과물을 제시해 놓고 공사를 진행하면 그거에 대해서 설계비를 주겠다. 그런데 이제 설계도 완료를 못 시키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LH에서는 지금 답을 안 주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 해에 이거를 중간에 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호위원

아직도 그러면 결론은 안 난 거예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아직까지 LH에서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만, 답이 지금 없는데 제 추정을 하기로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정호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이정호위원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해당 없음으로 자료 제출했습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이정호위원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정호 위원님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자료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는 건축과 소관에서 해당 사항은 없다고 하는데 11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이정호 위원님이 물어봤던 LH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어서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 자료 14페이지입니다. 3년간 건축과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송 현황으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결정취소 사건이 한 건 있고 당사자는 예산군이며 종국 결정은 패소입니다. 비고 현상 배상금은 371만 7,00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불허가처분에 대해서 취소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이 사항은 태양광 관련된 개발 허가와 연관되겠습니다. 신양면 귀곡리에 있는 대지 위치인데요.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라는 건축주가 이 A장소에 2,000㎡ 미만으로 기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2,000㎡ 미만으로 할 때는 50m 이내에 10가구가 있을 경우 100m만 떨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m를 떨어뜨려서 2,000㎡ 미만으로 이렇게 기 허가를 받았고 또 똑같은 건축주가 얼마 후에 옆에다가 2,000㎡ 미만으로 똑같게 허가를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게 건축주는 별도의 별권이기 때문에 ‘2,000㎡ 미만이니까 100m만 떨어지면 된다’그 얘기고 저희 허가 부서와 우리 개발행위 위원회에서는 ‘2,000 미만 2,000 미만이라도 합쳐서 그 이상이 되면 200m가 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2,000 이상이면 200m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불허가를 했었습니다. 불허가를 했는데 건축주가 이제 소송을 걸어서 질의하는 답변 중에 법원에서 ‘이건 별건으로 볼 사항이지 이걸 연접해서 한 건으로 볼 여지가 없다’ 그런 판결이 내려져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된 겁니다.

장순관위원

결국은 우리 군에서 볼 때는 2,000평, 2,000평 4,000평이기 때문에 200m를 해야 되는데 건축주는 100m, 100m 해서 실 계획이면 우리 법안 테두리에서 이용한 거네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할 때 되면 고문 변호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문 변호사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다면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장순관위원

위원회에서 했을 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진행하도록 했는지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의원들 심의에서는, 의원들께서는 200m로 적용하는 거를 권고를 하라고 해서,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200m.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그래서 진행을 했었던 사항인데 또 이 가장 큰 문제는 연접 개발이라는 게 국회법에서 없어졌습니다. 연접 개발이라는 게.

장순관위원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네 결론은?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연접 개발이라는 걸 가지고 이런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묶어서 한 사업으로 보고 진행을 했었는데,

장순관위원

그러니까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그전에 이 사건이 진행되기 이전에 연접 개발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서 볼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됐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고문 변호사라든지 위원회에서 그에 대해서 한 번도 발언하신 분이 없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검토했을 때.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우리가 변호사를 위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장순관위원

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변호사는 이제 하는 얘기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이제 명확하게 우리 법 조례에는 2,000㎡ 이상이면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자 했었는데 결국은 법원에서는 법조문 글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최종 판단은 어디,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고등법원에 간 거예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 건은 법무부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그래서 법무부 지휘를 받은 결과 법 해석이 맞다. 그래서 2심, 3심까지 가는 거는 지방재정에도 부담이 되니,

장순관위원

그래서 1심에서 그냥 우리가 변호사 비용 충당해 주고서 끝난 거네요, 결론은?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변호사님도 사실상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이런 이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안 된다 하고 갔어야지. 그분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 법률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00평, 2,000평 따로따로 해서 사업을 발주 시킨 거 아니에요? 쉽게 하면 우리가 절대 농지에다가 원래는 안 되는데 지금 그걸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캐치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 했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불허가라든가 법적 대응이 들 때 어떤 불허가 처분을 미리 하거나 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허가 처리하기 전에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자문을 2개 이상 받아서 이거 사건 이후로는 2개 이상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좀 모호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패하거나 뭐하지 않도록 고문 변호사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래요. 다음부터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같이 고문 변호사를 찾아뵙고 앞으로 이런 폐단이 없도록 짚고 넘어가서 두 번 다시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및 지원 정산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건축과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다솜둥지 복지재단의 2024년도 2,600만 원 편성해서 잔액 집행을 했고 2025년도 2,330만 원 중 2,247만 원 집행해 82만 원이 남았으며 2026년에는 1,600만 원을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이거 맞습니까, 과장님?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네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이게 농림축산부에서 다솜둥지 복지재단이나 이거 한 군데서 계속적으로 여기만 지원하게 돼 있나?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아, 이것은,

장순관위원

선정 방법도 없어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이거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이 사업은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사업의 금액이 배정이 되면 저희 예산군에서 읍·면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을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면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다솜둥지라는 사회적 기업을 모집을 해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려주기 전에,

장순관위원

농림부에서 정해놓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지시하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면 이 다솜둥지라고 하는 단체가 이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봉사 단체를 모집을 합니다, 다솜둥지라는 단체에서. 그래서 24년도에는 예닮인테리어스카이를 배정을 해줬고 25년도, 26년도는 남서울대학교 대학생 봉사단에다가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현장 확인해서 e나라도움시스템에 예산 지출을 하게 되면 바로 다솜둥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다솜둥지에서 봉사 단체에다가 지출을 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24년도에 82만 3,000원이, 25년도에 82만 3,000원이 남은 거는,

장순관위원

반납.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사유는 봉사 단체의 학생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계획서를 낼 때 20명이 오기로 했었는데 12명이 와서 8명이 빠진 식대라든가 교통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2,600에서 시작하다가 1,600까지 줄었어요. 그 이유하고 그러면 여기서 식품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무슨 식품을 우리가 개발하고 여기에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식품 개발하고 그러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또 노인, 장애인 가구 등에 집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지원 근거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이 법에 의해서 집수리 사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법 조항은, 이 조항은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순관위원

그러면 농식품부이기 때문에 식품비라고 놓고 사실상은 기초생활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한다는 얘기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품목이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그래서 지원 근거를 넣다 보니까 우리 공문이 내려오는, 또 사업 계획에 내려온 그 근거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요. 금액이 적게 된 이유는 24년도에는 4가구를 수리하게끔 돼 있었는데 24년도에는 650만 원으로 딱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600, 가구당 지정돼 있었고 25년도부터는 화장실 수리라든가 지붕 수리를 겸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기본 7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상향시켜 주면서 화장실이라든가 지붕까지 수리를 하게 되면 850만 원까지 지원하실 수 있게끔 좀 넓혀줬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650만 원씩 해서 4가구를 했고요. 25년도에는 700만 원, 740만 원, 7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3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두 가구를 해서 좀 지원해 주고 완료를 시킨 상태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식품부에서 ‘처음에 몇 가구를 선정하라’ 이게 없이 그냥 예산도 품목으로다가 얼마 정도 된 게 아니라 현재 두 가구 때문에 1,600으로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구 수 줄기 때문에.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규약이나, 규칙이나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그런 게 없고 농림축산부에서 국비를 80%를 먼저 내려줍니다, 그냥. 내려주면 도하고 예산군이 10%씩 부담을 해서 그 지원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가구 수를 선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농촌이기 때문에 개인 주택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이나 여기는 법의 근거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 하겠죠?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장순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는 인허가 부서죠, 인허가 부서?

그렇죠? 민원도 많고,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많습니다.

이정호위원

예, 혹시 과장님, 민원 3심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정호위원

들어보셨죠?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이정호위원

인허가 부서니까 아마 민원도 많고 하실 텐데 생계형 민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법과 규정과 원칙을 들이대지 말고 가능하면 인허가할 때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세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어떤 서민들한테는 그게 이제 전부일 수도 있고 하니까.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이정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선에서 자르지 마시고 팀장님, 과장님, 이렇게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고 이렇게 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호위원

예.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저희들이 1년에 지금까지 처리한 건축 관련 인허가 민원이 7,006건, 오늘 업무 보고 들어간 게 7,006건을 처리를 했고요.

이정호위원

1년에?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오늘까지.

이정호위원

2026년 1월 1일부터.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7,006건을 처리를 했고 현재 354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건축 인허가, 불법사용 승인, 가설 건축물 연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생계용으로 직접 연관이 되는 게 불법건축물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을 조치를 할 때 여러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사전 통지한 거 1차 계고, 2차 계고하는 절차대로 저희들이 주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전 통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을 인지한 순간 10일 이상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30일을 주고 있고요. 또 1차 계고, 2차 계고할 때도 바로 진행을 해서 상당 기간을 주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30일을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사전 통지 30일을 1일에 적발을 해서 30날에 끝나서 30일이 끝났는데 이 절차법에 따르면 바로 뒷날 1차 계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민원인한테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도 지으셔야지, 업자도 선정해 봐야지 하다 보면 와서 의견을 내거든요.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뒷날 1차 계고를 할 수가 없고 의견, “며칠을 주면 되겠습니까? 열흘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조율을 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처럼 최대한 같이 맞춰서 법도 법이지만 좀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잘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또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찾아서 안내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21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우리 24년도에 조사 대상은 80개소였고 25년도는 보니까 35개소예요. 왜 이렇게 줄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줄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149개입니다. 대상이 149개인데 조사를 해서 양호가 나오면 3년마다 하게끔 돼 있고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조항이 나오면 2년마다 하게 돼 있고, 또 지정을 하게 나오면 바로 제3종 특종 시설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텀이 있다 보니까 80개를 했고 올해는 이렇게 39개를 하게,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의 관찰이 24년도는 65개고 25년도는 29개잖아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여기 조치 현황에 이렇게 보면 조사 결과에 따른 관리 지속 추진, 이렇게 해놓고 통보했다. 안내도 했다. 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방금 또 양호, 관심, 지정,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재점검이 됐는지, 보수가 됐는지, 뭐 이렇게 됐는지, 주신 자료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사 결과에 따른 관리 지속 추진이라는 이게 방금 양호, 관심, 지정 이거라는 건가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걸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건축주한테 이제 “이런 점검 결과 이런 이런 사항이 나왔으니 조치를 하세요.”하고 안내를 해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3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든, 40년 이상이 되고 있든, 공동주택이든 저희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맞아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결과 이렇게 해야 되는, 양호가 아니고 특히 이제 3종 시설물로 지정된 대상이라든가, 주의 관찰로 나온 대상자들한테는 별도로 저희들이 우편물만 보내는 게 아니고 방문을 해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전에도 우리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설명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제3종 시설물 지정 공동주택에 대한 관련 법령상 정기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거 우리는 올해는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올해 끝났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다 끝났어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이거는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보통 이렇게 40년 된, 노후 된 이렇게 공동 주택에 보면 고령자나 외국인들이 사실은 좀 많이 사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기 우리 공동주택을 잘 관리하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특히 외국인들이 있는 데를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붕괴 위험이나 화재 사고나 또 이런 게 날 우려도 있고. 사실 우리가 이걸 지금 보조 사업으로 해 주고는 있어요. 있지만 군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 이렇게 다 해주지는 못해. 그러다 보니 바깥에 이제 미관상 좀 페인트라든가 뭐 이런 게 안 좋은 게 굉장히 좀 많아요. 이게 우리가 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다시피 해서 좀 노후 된 건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순위대로 잘, 위원회들이 잘 하시기는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잘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리고 건축법도 위반건축물 공익 신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가 이렇게 보면 72건이잖아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72건인데 여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처리 완료된 건과 지금 진행 중인 거는 각각 몇 건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25년도에 30건이 저희들이 위반 건축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17건은 원상복구라든가 추인허가로 완료가 됐고요. 13건은 지금 사전 통지 4건, 1차 계고 6건, 2차 계고 3건, 이렇게 해서 지금 13건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26년도에는 42건이 민원 접수가 됐는데 24건이 또 원상복구나 자진신고 양성화 추인허가 이렇게 해서 24건이 완료가 됐고, 지금 18건이 지금 현지 조사 중에 있고, 또 13건이 사전 통지가 나가 있고, 또 2건이 1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래요? 제가 다른 거는 전부 다 보니까 우리가 뭐 창고도 다 알겠는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임시 창고 여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데예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축사 동·식물 관련 시설은 축사가 좀 많고요. 또 식물 관련 시설에서는 뭐 버섯 재배사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런 창고예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여기 그러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처리가 어렵거나 힘든 민원이 여기서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72건 다 어렵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이정순위원장

우리가 이제 종결된 건도 많은데 사후 관리도 부서에서 더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손해 보는 사람 없도록 같이, 법도 법이고 유연하게 판단하면서 문제 되지 않도록 열심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노후 공동주택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방금 공동주택에서 보조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 공동주택에도 이제 몇 년, 10년 이상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도배장판은 안 된다든지 이런 규약 규칙이 있잖아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공동주택 보조 사업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이제 20세대 이상인 건이 있고 20세대 미만인 건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저희가 작년까지 5억을 가지고 2억 5,000씩 사업을 했는데 20세대 이상은 62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세대 미만은 156단지가 있는데요. 세대 수별로 자부담률이라든가 또 지원 금액이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은 지원 금액이 5,000만 원 이내 자부담이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200세대, 300세대 쭉 정리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세대 수가 많은 데는 저희들이 사실상 안 도와줘도 해줄 수 있는 장기수당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8가구, 9가구 살고 있는, 혹시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는 수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20세대 미만 중에서 저소득 세대, 7세대에서 19세대 이하, 또 6세대 이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률을 좀 줄이고 지원 금액을 조금 상향해 주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등급, 지원 상한액이라든가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내포 쪽에 우리 팀장님한테 아마 주민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10년이 아직 안 됐는데 홍성은 이거를 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게 10년이 넘어야 우리가 외벽 페인트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배장판 같은 건 어려울 것이다, 그랬는데 홍성은 하고 있대. 그러면서 나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행감 끝난 뒤 한 번 찾아와라. 찾아오면 내가 담당자하고 면담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 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 홍성하고 우리 군하고 또 차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고 홍성하고 우리하고는 차이점이 없잖아요, 거의.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차이점은 공동주택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준공된 지 10년 이상 사업에 대해서 공통시설, 복리 시설만 해주게 돼 있는데 아마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가 크다 보니 그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행정리로 지정된 데가 있을 겁니다. 저기 신동아 아파트는 예산, 판리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파트 단지별로, 마을로 지정된 행정리로 지정된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 예산군에도 있고. 그런데 공동주택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보다도 지역 개발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종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과 지역개발팀에서 각 읍·면의 행정리 별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하수 정비라든가 그런 걸 하듯이 아파트 단지도 하나의 리로 지정이, 행정리로 돼 있으니 공동주택 보조 사업으로는 10년이 안 돼서 보조를 못 받고 하나의 리니까 지역 개발 사업으로 지원을 해줘라. 그런 요구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고 또 저희들은 또 지역개발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홍성에서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순관위원

잘 알았고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했다고 해서 ‘이거 가능하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어서 차후 만나면 같이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편적으로 삽교 1건하고 18건이 예산읍에 있는데 연립주택들이 40년 이상이 다 초과됐지 않습니까?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네.

이길원위원

안전 진단은 연립주택 측에서 스스로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군과 협업을 합니까?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안전 진단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 진단 내용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그건 건축주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여기 보니까 금호연립 같은 경우는 다른 곳보다도 더 좀 늦은 데도 많이 노후돼 있어요, 아시죠?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런 경우에 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노후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런데 그 연립은 이상하게도 다른 곳에 비해서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불안해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이길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공익신고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답변석에 앉음) 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수도과 공통 사항 2건 중에 1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은 1건 제출하셨네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2쪽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은 해당 사항 없다고 해 주셨고요, 맞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 소관사항 광역상수도 미급수 마을 현황 및 향후 계획 이것도 자료 제출을 해 주셨고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김영진위원

공통 사항 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이 건은 감사원까지도 제보한 사안, 건입니다. 금년도 5월 14일에 민원인께서 저희 검침원들이 검침한 결과에 대한 수도 요금 부과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도 올렸었고 감사원까지도 올렸던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침의 신빙성을 믿지 못하겠다. 처음에는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저한테 문의 하길래 그러면 주민의 편에 서서 좀 수도 요금을 분할해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자. 그런데 그 민원인은 그게 아니라 검침이 잘못됐다. 총사용량이 578톤 쓴 걸로 나와 있고요. 수도 요금이 한 166만 원, 하수도 요금 포함해서 그렇게 부과가 됐었는데 이 민원인의 주 요지는 검침이 잘못됐고, 계량기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 직원들이 업무 방해가 될 정도로 집요하게 전화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량기까지 정밀 분석을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감사원에 답변 자료 냈던 사항이고 감사원에서도 이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대응을 잘했다는 의견을 들은 사안입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578톤 썼다고 그랬잖아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최초 5월 14일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했네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578톤이라는 게, 이게 가정집이에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상가입니다, 상가.

김영진위원

상가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겨울에 동파라든가 어떤 부분에 누수가 있어서 이게 누적되지 않았나.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김영진위원

아, 그런 게 없어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그런 저기는 아니고 정상적인 검침에 의한 사용량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사용량인데 거기가 뭐 식당이에요, 뭐예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전에는 거기가 상가로 아마 정육 코너 비슷하게 운영됐던 그런 곳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급수 이거 578톤은 40ml 관으로 틀어 놓고서 한 이틀만 지나면 500톤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틀어 놓고 잠금을 안 했다든지, 사용자 실수가 있어 보이는데 이분은 사실 직접 물을 쓴 사용자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건물주고. 건물을 임대차 계약하고서 500톤 쓴 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주가 있고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건물주 이름으로 최초 계량기 수전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명의대로 계속 쓰다 보니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됐을 수 있을 거예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책 방안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한전 전기 같은 경우도 최초 건물 지을 때 본인 이름으로 계량기 신청을 합니다.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인데 그때 당시 검침원도 이 부분을, 그러니까 최초 우리가 그 건물을 짓고 그 건물주 이름으로 신청을 하되 추후에 그 검침원이 갔을 때 그 사업자가 있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그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행정하고 이런 마찰이 없을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개선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제가 이 민원 사항을 다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초 건축주, 추후 세입자, 그랬을 때 정산 방법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게 하고 2쪽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성과평가 제출은 해당 사항 없는데요. 우리가 공공위탁 하시는 거 있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공공위탁은 아니고 대행 사무로 하수도 시설을 대행시키는 사업은 있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

김영진위원

그래요, 그 하수 처리,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을 했는데 대행 사무도 하여튼 앞으로 어떠한 지도·감독 어차피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소관 부서 광역상수도 미급수 마을 현황 및 향후 계획 이렇게 해서 저한테 쭉 계획서를 주셨어요. 향후 추진 계획부터 해 갖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드렸습니다.

김영진위원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27년도, 내년이네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김영진위원

내년에 보니까, 어디야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해 갖고 이렇게 주셨고. 소규모 수도시설, 덕산면 복당2리, 뭐 쭉 이렇게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주 관로를 이렇게 깔았잖아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김영진위원

깔고 이제 급수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급수 신청을 하고도 주, 가지 배관이죠? 주택으로 들어가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김영진위원

그런 부분은 신청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뭐 다 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김영진위원

지금 예를 들어 주배관 깔고 급수가 안 되는 지역,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다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가 드린 보고 자료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이제 대흥면 5개 마을, 고덕면 6개 마을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을에는 주관로가 거의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관로가 많이 이제 깔려 있고 그 마을에서 급수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각 가정마다 연결해 주는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가장 문제는 상수도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설치비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수도 요금이 비싸고. 마을 상수도는 거의 공짜처럼 드셨는데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저희 지방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지하수가 부족하다거나 수질의 문제, 그다음에 동네 분들이 다 고령화가 돼서 마을 상수도를 관리하고 전기 요금이라도 각 가정마다 거둬야 되는데 그럴 인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관로가 깔려 있는데도 잘 신청 안 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산리 같은 경우도 방산1구에도 주 관로가 깔려 있는 구간이 있는데 수돗물 드시는 분들은 거의 극소수인 그런 사례도 있고 하여튼,

김영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급수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급수가 필요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계획상 어떤 주관로 공사를 하다 보니, 주관로 공사를 해요. 그래서 급수 신청을 하려면 비용이 들고 하니까 안 먹는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왜 이제 그 계획을 세워야 되냐면 지금 농로길이라든가 이 도로를 다 파헤쳐 놓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또 발생이 돼요. 그런데 그 민원은 우리 수도과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획대로 일 진행을 해요. 하는데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도 공급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을 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수도과도 앞으로는 마을별로 진짜 급수 신청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실제 그곳에서 물을 먹을 것인지 협의를 하시고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셔 갖고 해야지 매일 도로에 대한 민원 징그럽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거 예산에 수반되지 않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복구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가구에서 실제 그 동네에 필요한 거 다 서명 받으셔 가지고 이 계획을 지금 27년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살피셔 가지고 실제 적시 적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야 주민들한테 욕을 안 먹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방산리든 어디든 깔았는데 도로 복구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수도과에서는 좀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이 또 잘못된 거거든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수도나 하수도는 전부 다 지하 매설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굴착이 필수고요. 그거를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도로 복구하는 공사비까지 다 산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올해 수도 공사해 놓고 2년 뒤에 또 하수도 공사할 계획이 있다, 그럴 때는 임시 포장밖에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공사할 때마다 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불편을 좀 감수하고 2년만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하수관 그거 묻고 제대로 포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 하단에 보시면 27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라고 한다고 한 거는 내년도에 광시2리나 덕산 북문리나 복당리, 그다음에 대술 방산, 신양 귀곡 이런 마을들이 마을 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나 일반 상수도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하고 저희가 내년도 한 40억 정도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게 확정되면 이제 이런 사업들이 시작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 고민하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9대 때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다 보니 제가 진짜 현장을 파악해 보고 의견을 들어보니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27년도 하는 거는 다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계획에 있어서 지금 아마 그 보급률은 얼마나 되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저희가 지방 상수도하고 마을 상수도 전체 상수도 보급률은 99% 보고 있습니다. 99% 보고 있고 저희가 지방상수도는 한 86% 정도. 지방과 광역상수도 합쳐서 86%, 나머지 한 13% 정도는 마을 상수도 그렇게 해서 상수도 보급률은 거의 이제 지하수 드시는 분들 빼고는 다 공급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획을 좀 세우셔 갖고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덕산정수장 관련해서 지금 그 정수장 가동 안 하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이제 덕산정수장은 취수에 문제가 있어서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서 환경부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 시설은 더 이상 정수 시설로서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폐쇄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게 또 가능한 거는 뭐냐 하면 충남 서부권이 서부권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삽교에다가 수자원 공사에서 1일 9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정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정수장을 만들면 그게 이제 태안 쪽으로 물이 공급되는 관로가 연결될 거거든요. 그러면 서부권의 물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나 기후부에서도 ‘굳이 예산에 덕산정수장 1일 3,000톤 만드는 정수장을 유지해라’ 이런 의견은 저희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음을 주장을 해서 폐쇄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영진위원

1일 3,000톤인가요, 여기가?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아까 2일 578톤 썼는데 4일 쓴 물량이네요. 쉽게 따져서 4×5 =20 맞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그렇진 않고요.

김영진위원

그래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578톤 한 달 동안 쓴 건데.

김영진위원

한 달 동안, 그래요. 그러면 거기 지금 덕산정수장 같은 경우 단전이나 어떤 시설물에 그 조치를 다 하셨나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단전까지는 안 했고 거기에 현재 또 덕산 배수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시설은 그냥 놔뒀고 약품 처리 시설이라든지 기타 밸브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 안 돌리면 기계가 이제 완전히 노후화 되기 때문에,

김영진위원

아니, 어차피 폐쇄할 건데.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 의견이고 환경부에서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또 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여놓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 전기 요금이 얼마 정도 나가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전기 요금.

김영진위원

내가 볼 적에 기본요금도 많이 나갈 건데. 그거 몇 KW예요, 그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김영진위원

자, 200만 원을 드리지 마시고 아까 한 달에 한 번 돌리신다고 했잖아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기본적으로 유지,

김영진위원

그러면 그 계약 전력을 좀 줄이셔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가동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돌리는 건 아니니까 약품 쪽에 어떤 것을 하는 거니까 그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1년이면 2,400인데 쉽게 따져서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부분을 한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임시 계량, 임시적인 걸 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우리 계획을 좀 한전에 반영을 시키셔 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가는 거 아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아까 500 몇 톤이 한 달 동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연락을 주잖아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저희가 사전에 연락하는 거는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전달에 100톤 쓴 가구가 이번 달 검증했을 때 150톤 썼다, 그러면 저희가 연락을 합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 집은 계속적으로 그 많은 물량을 계속 썼다는 얘기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저희도 검침해 보니까 이렇게 쓴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78톤을, 물을 틀어 놓고 며칠 있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한 달 동안.

장순관위원

먼저 달도 그렇고 그다음 달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썼다는 얘기네, 결론은?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 전달에는 한 10만 원 정도 수도요금을 냈던,

장순관위원

그러면 10만 원 쓰고 이번에 100 몇십만 원 나왔으면 이게 어디가 누수된다, 뭐다, 과다하다고 사전 연락을 하잖아요. 아니, 민간이 되든, 사업장이 되든 그건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하는데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아닙니다,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이미 물이 다 쏟아진 이후에 물을 많이 썼습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관이 어디에 노출됐던지 문제 돼서 이렇게 썼으니까 조치하시라고 또 예를 들어 조언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분이 수리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면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보통 일반 가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일반이든, 저기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일반 가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결론은 이제 신문고에, 예를 들어서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합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까지 왔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이 사안은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아까 들었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신뢰를 저버리고 계속 이의 제기하면서 업무 방해성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10분, 15분 통화해 가면서 말을 계속 바꿔가면서 괴롭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결론은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로가.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광역상수도 미급수 마을 현황 및 향후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광역상수도 설비 관로 매설 사업자하고 그 메인 관로 사업자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지선 사업자하고 같은가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광역상수도라고 하는 곳은 저희가 보령댐 물을 공급하는 곳을 광역상수도라고 하고 저희 정수장 물을 정수해서 공급되는 건 지방상수도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이정호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광역상수도 메인 관로를 매설을 하는 업자하고 메인 선로가 가잖아요. 이거 따서 집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이정호위원

이 업자하고 같냐는 얘기예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다릅니다.

이정호위원

다르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이정호위원

이게 지금 엊그저께도 광시에 가서 광시 하장대리가 200 몇 가구라고 하더라고요. 그 물을 대는데, 가까우나 머나 가까워도 기본적으로 100 얼마씩을 내라고 한 대요. 130만 원인가? 가까워도.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은 가까운데. 물론 내가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미터 수가 멀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많이 나오고 가까우면 덜 나올 거다, 그랬더니 가까워도 기본요금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는 기본요금이. 그게 130만 원인가? 얼마래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이정호위원

하시는 말씀이 ‘삽으로 파도 내가 파겠다. 그런데 130만 원을 받는다. 너무 과하다’ 그런 민원이 좀 많던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뭐 몇 미터는 얼마, 이 책정된 금액이 있나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급수 조례가 있습니다. 급수 조례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과 그다음에 계량기 유통에 대한 부담금, 그다음에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또 공사비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있고 저희가 그 원가 산정을 위해서 들어가는 10m, 20m, 30m, 50m마다 그게 또 콘크리트냐, 맨땅이냐, 아스콘이냐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이 다 다르게끔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금액을 공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분들 말씀은 가까운데도 기본요금, 기본이 130이라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거의 110만 원에서 그 정도 나옵니다.

이정호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메인 관로에서 따는, 집으로 들어가는 그 지선 공사는 마을 자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는 없어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저희가 일단 지방상수도든 광역상수도든 저희가 관로 공사를 할 때는 그 마을 곳곳까지 일단은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 놓고 거기에서 각 가정으로 따는 그 급수 공사는 개별적인 급수 신청에 의해서, 급수 신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게끔 해서 급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처음에 기본 관로를 깔아놓을 때는 그 집에 들어가는 거리를 그렇게 멀게까지 빼지 않고 가까이에서 뺄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급수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추가로 급수 신청하는 분들은 그 관로에서 멀 수밖에 없어요.

이정호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메인 관로를 까는 업자하고 틀리다고 했잖아요, 집으로 들어가는 공사하는 업자하고. 우리 마을에서는 11명이 “우리는 당신들 비싸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저희가 급수 조례 대행업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 대행업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급수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연결해 놨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뭐 사업자가 있고 정당한 면허가 있는 사람을 물론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마을 자체에서 선정해서 이 “업자 당신은 비싸니 이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보니 우리 이 업자는 80에 해준다고 하더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냐.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그거는,

이정호위원

안 돼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여태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면 저는 과장 입장에서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왜 안 돼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가정까지 연결하는 공사에 대한 수수료와 분담금, 그다음에 그 공사비에 대한 원가 산정을 저희가 다 해 놓고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대행 업소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 대행 업소가 11개 업소가 있는데 그 대행 업소가,

이정호위원

11개 업소가 그러면 가격이 다 똑같겠네요? 담합이네, 담합.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그거는,

이정호위원

난 이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그걸 담합이라고 생각,

이정호위원

아니,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미터당 얼마 받으시오’ 해서 정해놓고 가면 이건 담합이지 뭐예요? 똑같은 공사인데 다른 업자 시키면 110만 원 받을 거 70만 원에 해 주면 이 사람 시켜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저희가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정호위원

아니,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정한다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대행업소 중에 선정은 하실 수 있겠으나 저희가,

이정호위원

그건 의미가 없죠, 똑같은 가격인데.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원인자 부담금하고 수수료는 군에다 내는 돈이고 실제로 업체가 가져가는 돈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정호위원

거기에서 군에서 또 가져가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이정호위원

왜 가져가지?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로써, 수도법에 정해져 있고 저희 조례로써 정해져서 각 가정마다 수도 먹을 때,

이정호위원

그 공사업자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그걸 왜 군에서 가져갈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원인자 부담금,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부담금은,

이정호위원

이래서 안 먹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의 자세한 질문은 추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주위원

오현주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 사항으로 자료를 요청한 수도과 소관의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예산 정수장이 지난해 12월에 전국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인 ISO 22000 인증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또 올해 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1차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예산읍과 삽교읍의 유수율을 88.2%까지 높였더라고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오현주위원

그리고 또 현재 추진 중인 2차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국비 133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런 부분은 잘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오현주위원

과장님 유수율 88.2%가 실제 군민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수도는 저희가 돈을 들여서 정수해서 돈을 만들어서 수돗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노후관 이런 거를 원인으로 해서 물이 다 새어나가고 진짜 80%밖에 못 간다, 이거를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을 높였습니다.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군민들의 세금이 새는 것을 저희가 막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런다고 해서 수도 요금이 당장 내려간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새는 물과 수돗물 생산비를 줄여서 수도 요금 인상 요인을 낮추고 안정적인 급수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오현주위원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3페이지 사업 현황 자료의 작성 기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제목 옆에 최근 3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최근 3년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 것일까요? 아니면 최근 3년 동안 공사가 진행됐거나 준공된 사업까지 포함한다는 뜻입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는 이 표에는 2019년도와 20년 사이에 계약한 사업도 포함돼 있어서 제가 확인코자 질문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최근 3년인데 2020년도 이렇게,

오현주위원

19년도도 있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보면 하수관거 사업, 그 하수관거 사업은 한 번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설계가 한 2년 걸리고요.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는 데도 한 3년 걸리다 보니까 계속 이어진 사업이 그 기간에 포함됐기 때문에 자료 작성에 포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사업 전체 총사업비 기준이 아니죠, 그러면?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사업이 완전히 끝난 시점.

오현주위원

그렇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오현주위원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추진된 사업이지만 100억 원이라는 거는 총사업비 기준이라는 거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렇다면 그 100억 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는 전체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고 또 표 안에 있는 이 사업비 칸에는 해당 단계의 사업비나 개별 공사의 금액을 적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오현주위원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이유는요. 2026년도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면 대술지구의 총사업비는 393억 5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2차분 233억 500만 원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지구도 계속비 사업 조서상 총사업비는 478억 2,100만 원인데 이 자료에는 2단계 사업비는 240억 원 그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에 적힌 이 두 금액이 각각 대술지구와 덕산지구 사업의 전체 총사업비가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총사업비는 설계부터 포함된 게 총사업비라고 보고 이거는 저희 실무진에서 작성할 때는 이 3년 동안 집행된 돈을 가지고서 작성한 거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오현주위원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추진된 단계나 공사의 금액을 이제 적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료의 제목이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이잖아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전체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면서 이 표에는 일부 단계나 공사의 금액만 적으면 이 자료만 보고서는 사업 전체 규모를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과 군민이 혼동하지 않도록 전체 총사업비와 단계별 사업비, 또는 개별 공사 금액,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액을 구분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다음 의회 자료 제출할 때는 그렇게 반영해 주겠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감사 자료 첫 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에 있는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여기 보면 준공기한이 8월 27일로 되어 있네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준공 검사와 정상 가동까지 모두 마쳤습니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이거보다 조금 늦어져서 10월에나 준공될 거로.

오현주위원

10월 예정이신 거죠? 그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공사하다 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이제 늦어졌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8월에 마무리 짓고 시운전해서 이제 연결할 계획이었지만 공사 공정 하나하나가 조금씩 밀려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준공하고 지금도 시운전한 다음에 10월 말이나 11월에 준공식 할 계획입니다.

오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표 아래에서 네 번째에 있는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물 재이용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군이 2018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서 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24년 발표에서는 총사업비가 198억 원으로 늘었고 준공 시점도 26년 8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군 발표에서는 총사업비 218억 원, 26년 12월 준공으로 다시 바뀌었고 이번 감사 자료에는 사업비 218억 5,400만 원, 그리고 준공기한은 26년 12월 19일로 적혀 있습니다. 현재 승인된 전체 총사업비가 218억 5,400만 원이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잠깐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아닙니다,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변경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현주위원

많이 변경됐어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왜 그러냐면 계획 단계부터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분이 계속 공사에 적용돼서 실정 보고를 해가면서 계속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최종 사업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18억 5,400만 원이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과 비교해서 준공이 6년, 약 6년 늦어진 것도 맞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

이 사업은 보면 가뭄에 대비해서 농가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 군민이 혜택을 받을 시기가 그만큼 늦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오현주위원

지금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당초 계획과 비교해서 시설 규모나 공급 지역 등 사업 범위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당초에는, 그 계획 단계는, 제가 왔을 때는 탄중리, 그다음에 창소리, 그리고 궁평리 이쪽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에 대비해서 보완적인 형태로 재이용수를 공급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와 달리 주민들이 계속 신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신청해서 우리 집 하우스에도 재이용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로를 매설해 달라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이미 하루 1만 5,000톤을 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공급은 못 해주고 수용가가 처음에는 별로 신청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오현주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는 물가 상승도 있고 사업 범위 변경, 설계 변경 등 그리고 변경이 여러 차례 됐기 때문에 사실 다 기억하고 말씀해 주시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총사업비 변경 시점하고 변경 전후 금액, 또 증액 사유가 담긴 승인 내역을 혹시 우리 종료 전까지 제출 해 줄 수 있으실까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내포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사업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23년 군 발표에서는 증설 비용을 약 450억 원으로 추정했고요. 그런데 25년 10월 착공 발표에서는 총사업비가 30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확정된 전체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한 31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310억 원이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 증설 비용 450억 원하고 3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그게 2만 2,000톤을 증설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내포, 이거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예산군에서 돈을 받아서 충남개발공사와 LH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글쎄요. 제가 아까 처음에 군 발표할 때 450억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25년에 착공 발표할 때는 300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50억 원 차이가 나거든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거에 대한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이제 내포공공하수처리 증설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하루 처리용량 2만 2,000톤 증설하는 거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0억 정도가 저희가 줄어든 거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개설, 개량 이런 사업비가 포함돼야 되는데 그 사업은 빠지고 추가로 2만 2,000톤 증설하는 부분만 310억 정도 그렇게 소요된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도 인구가 더 늘어날 걸 대비해서 기존 시설을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한 150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현주위원

이번 감사 자료에 보면요. 기계, 토목 공사가 74억 2,800만 원이고 거기에 전기 공사가 33억 5,0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두 공사 금액을 합하면 107억 7,8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렇다면 전체 사업비 약 300억 원 가운데서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나머지 약 192억 원은 어떤 비용으로 구성돼 있는지 큰 항목과 금액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그 비용은 실시설계비가 한 20억 원, 그리고 관급자재가 거기 막분리 들어가는 게, 제일 큰 게 50억짜리가 하나 들어갑니다. 50억 원짜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감리비 이런 부분 다 포함하면 310억 원이 됩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공 시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착공 발표에서는 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군 발표에서는 올해 10월까지 완료한다고 했고 또 이번 감사 자료에서는 두 공사의 준공 기간이 27년 2월 20일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오현주위원

세 날짜 모두가 다 다르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오현주위원

현재 예산군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 전체의 준공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저희는 여기 최종적으로 감사 자료와 같이 내년도 2월 20일 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위탁 비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의 비고란을 보면 한국환경공단 위탁 사업이 6건,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사업이 1건, 모두 7건이에요. 명칭이 위탁 수수료든 사업 관리비든 이 7건을 관리하는 대가로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모두 얼마일까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수수료는 따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수수료는 따로 계산하지 않았고 이 사업 방식은 2018년도인가, 이 사업을 처음 하수관거 설치 사업을 할 때 환경공단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에 의해서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읍 3단계라든지 내포 지역 하수관거 사업까지도, 그것까지도 협약에 의해서 환경공단이 하고 여기에서는 환경공단이 수수료를 얼마 가져간다, 이러한 계산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이 7건의 사업별 위탁 비용하고 그리고 사업비 포함 여부를 정리한 현황을 추후에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잘하시고, 또 잘 아시겠지만 이거 국비, 도비, 군비는 재원의 이름만 다를 뿐이고 다 군민의 소중한 공공재원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온 것처럼 이 사업비가 적정하게 쓰였는지, 그리고 또 계획한 시기에 제대로 마무리되는지까지 군에서 꼼꼼히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오현주 위원님의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도과에 대한 질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날 특별재난지역 수도요금 감면을 하였는데요. 2025년 8월 18일에 보도 자료를 홍보하여 816건, 1,201만 6,000원을 감면하여 주셨는데 재난지역 수요자 중 몇 프로 정도가 진행됐나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이길원위원

감면.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감면 금액은,

이길원위원

1,201만 6,000원을 감면해 줬는데요. 그 재난 지역의 수요자 중 몇 프로 정도, 100% 정도 다 완성이 됐느냐, 아니면.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그 수도요금 감면 대상 되는 분들은 전액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수도요금은?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러면 100% 다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이길원위원

지난날 본 위원이 보니까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그때 당시에 우리 지역에 큰 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하수도 요금을 50%,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간 감면해 주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이길원위원

아울러 재난 피해를 신고하신 수도 이용자에 한하여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처리되는 방식을 이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청을 못 한 분도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이길원위원

재난 피해 신고를 뒤늦게 하신 가구가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주셨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감면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거나 그런, 또 추가로 한 민원 접수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따로 요구하신 분은 없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면 처리했습니다.

이길원위원

뭐 감면 혜택을 거의 다 받았으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보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이길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도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수도 요금, 스마트 고지에 대하여도 계속 지금과 같이 홍보를 잘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다른 부서에도 본 위원이 질의하였던 부분인데 현수막은 몇 개를 설치하였고, SNS는 몇 번 게시하였는지, 또한 전광판을 어느 기간 동안 표출하였는지, 홍보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항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수도과에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자료만 보면 홍보 방법을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하였는지 파악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홍보 방법 실적을 구분하여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봅니다, 뭐 다른 것도 다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도 보면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아직 보급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런 데는 가구 수도 부족한 데다가 관로 관계도 있고 금액이 많이 산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천만다행인 것이 수철리, 지금 공사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 정도. 관로 연결은 거의 이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길원위원

문제점 되는 건 없어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현재는 크게 문제 되는 거 없습니다.

이길원위원

지난날 우리 수도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 있을 때 많이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사실 수철리가 옛날 수철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수철리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121명이 상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외지에서 사실 우리 지역으로 이사 온 분들이에요. 굉장히 인구 소멸 지역이면서도 인구 감소에 좀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민들께서 행정감사 때 꼭 좀 전해달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예산군이 먹고 마시는 물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애써 주시고 수도과의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업무 능력에 큰 기대 효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 자료 요청한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네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해당 없습니다.

이정호위원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은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 외에도 명시이월 사업도, 전액 명시이월 사업도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2024년도에 유수율 통합 관리 지원 사업에서 23년 명시 이월 2억 3,300만 원 했는데 24년도 예산 집행을 하나도, 10원도 안 했어요. 그리고 23년도 예산 공공하수 처리장 탈수기 이동 내진 보강 사업도 당해연도 예산 편성 8억으로 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다음 연도 8억 전액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지금 일단은 설계 미발주 사업이 없는 거로 해서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본 위원이 자꾸 강조를 하냐면 아까도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용액이나 이월금이 지방교부금 산정 기준이 되잖아요, 과장님.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이정호위원

많으면 우리 유사 단체, 유사 자치단체보다 많으면 교부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잖아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이정호위원

그런 면도 그렇고 또 예산을 세웠으면 전액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죠? 당해연도 회계의 원칙에 따라서.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꼼꼼히 살펴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다음에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 해당 없음 제출하셨습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이정호위원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용역을 많이 하네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이정호위원

25년도 예산군 공공하수 처리 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용역, 26년도 똑같은 용역인데 이건 해마다 용역을 실시하게 돼 있나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그거는,

이정호위원

똑같은 용역을 왜 두 번 했을까요? 25, 26,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해마다 법에 이런 용역을 진행을 하게 돼 있냐는 말씀이에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행 계약을 맺어서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사안들이 있을 때 그런 원가, 예를 들면 시설이 더 증가해서 그 비용에 대한 거를 추가가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산정하기 위해서 또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같은 용역인데, 내용이 같은데 전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이정호위원

매년 하게 돼 있어요? 불필요한 용역은 좀 자제를 하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불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하지 않고,

이정호위원

불필요하진 않겠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불필요하지 않고,

이정호위원

꼭 필요한 용역을 하라는 말이에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한 사업들입니다.

이정호위원

25년도에 용역비가 14억이에요, 우리 군에. 올해 7억 6,000이고. 군민에게 꼭 필요한 용역만 해서 정책하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예산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용역인데, 또 똑같은 내용인데 해마다 25년도 하고 26년도 하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용역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건설사업 안전사고 발생 현황 예산 정수장 확충 사업에서 사고가 있었네. 이 사고 내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정수장 사업에는 2025년 10월 16일 오후 한 2시 30분경에 근로자가 벽돌과 레미탈 소운반 중에 허리 통증이 발생을 해서 가보니까 이제 척추체 골절로 12주 진단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병원 진료와 산재 처리한 사안입니다.

이정호위원

어디 뭐 떨어지거나 이런 사고는 아니고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그런 사고는 아니고.

이정호위원

추락이나 낙하물 이런 사고는 아니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그냥 소운반 중에 허리 통증이,

이정호위원

운반 중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요통을 호소해서 갔는데 12주가 나왔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이정호위원

지병일 수도 있겠네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그런데 어차피 병원 진료와 산재 처리까지 다 됐습니다. 확인이 안 되니까 사업장에서 아프다고 해서.

이정호위원

병원 진료, 산재 처리 완료돼서 끝난, 종결된 사건이에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안전에 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본 위원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정호 위원님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현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이길원 위원님께서도 수철리 지금 공사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그다음에 주민분들도 이제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9월 7일 오전에 현장에서 차 대 차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소관 부서로 민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별도로 듣지 못했습니다.

황두현위원

현장에서 일단 제가 전화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 소관에 이제 민원이 없었다면 현장에서 아마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신 분이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상황을 들어보니 신호수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그 길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수철리가.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황두현위원

올라가다 보면 저수지 쪽은 넓은 구간이 있고 좁은 구간이 있는데 장비가 들어와 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신호수가 이렇게 뭐 유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힘든 구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구간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크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 발주하는 자체는 우리 예산군이고 이제 현장에서 또 시공하는 분들하고 또 주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더 큰 사고가 혹여나 발생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또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또 우리 지자체나 아니면 또 현장 업체 측에서도 뭐 했다고 하지만 피해 아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 제공 등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이유 등으로 여러 마찰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던 부분들도 한 번 난리가 났었어요. 수도과 직원 나와봐라 마라, 막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말씀은 일단 잘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혹여나 지금 현장 책임자를 통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양쪽 구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신호수를 활용해서 유도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사업장 관리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 사업이 건설사 23년 6월부터 26년 8월까지잖아요, 사업 기간이.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어떤 사업?

김외숙위원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김외숙위원

8페이지 보면 병원진료 산재 처리를 해서 완료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언제 병원에 가셨는지 혹시,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12주 동안 치료받고, 그 자료밖엔 저한테는 없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니까 산재 처리하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떠한 시점에서 어떻게 아픈지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거든요, 병원 진료 내용을 봐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서. 여기 사고 발생 보고서라고 해서 현장에서 있었던 사항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10월 20일 허리가 아파 통증의학과 병원 방문해서 10월 22일 평촌우리병원 갔다가 10월 24일 입원하고 10월 28일 척추체 성형술 받고 10월 29일 퇴원하고. 뭐 이러한 사고 조치 경과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이긴 하지만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 안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피해자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다 다 담지 못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연도는 이제 24년도, 25년도?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25년 10월 16일부터.

김외숙위원

25년도예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앞에서 사업 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때였는데 지금 우리 황두현 위원께서 신호수 이야기를 해서 문득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향천사, 지난날 하수도 공사인가 수도 공사할 때 문제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크레인에서 빔대가 떨어져서 1톤 봉고가 신호수가 제재를 했는데도 그냥 지나쳐버려 가지고 그 크레인이, 크레인이야 뭐 일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차 오는 가 안 오는 가는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래서 다행히 1톤을 짓눌러가지고 차만 대파됐는데 아마 사망은 안 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무리가 혹시 잘 됐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다 우리 팀장님이나 저기 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저희한테 뭐 사고 접수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조금 전에 우리 황두현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신호수들이 정신 좀 바짝 집중해 가지고. 그런데 뭐 향천사 같은 경우는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운전하고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사 현장이 공사도 중요하지만 안전 제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이니만큼 수도과가 또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장순관입니다. 수도과 감사 자료 9페이지입니다. 수도과는 최근 3년 전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은 연말 사업 발주 현황에 대해서 10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11월 이후 계약된 건은 모두 7건, 예산액은 6억 8,740만 원 7건, 모두 예산 사업이고 지연 집행 사유는 전부 계속비 사업입니다. 잔액 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잔액 사업은 아니고요.

장순관위원

전액, 잔액.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잔액 사업은 아닙니다. 잔액 사업은 아니고 연말에 이렇게 한 거는 사업비를 정산해 가면서 이제 또 연계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발주하다 보니까 11월에 발주한 겁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발주한 건을 보면 11월 계약이 4건이고 12월 계약이 3건인 가운데 이월 사업이 4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금 사업비가 나오고 또는 공사 금액이 계속비 사업이라도 그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소진해야 되는데 거의 다 잔액이 남아서 또 이월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이 사업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들인데 이제 11월에 집행되고 어떤 건 12월에도 됐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잠깐 설명드리면 주관로 공사를 하고, 그 관로 공사 외에 또 개인 급수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 급수 공사까지 다 하면 그 도로가 계속 파헤쳐지는 상황에서 연계, 그러니까 주관로 공사와 급수공사와 연계해서 나중에 도로가 지저분한 그런 부분들을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과정에서 두 번 일하지 않기 위해서 좀 미뤘다가 연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잔액에 대해서 이월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잔액 이월 부분은 그 사업들이 이제 연계성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이정호 위원님께서 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그다음 해에 또 있을 공사 예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넘긴 겁니다. 저희가 뭐 사업비 관계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다음 해에 이쪽에 하수관이 지나간다, 그러면 연말에 굳이 또 포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 사업도 생긴 거고 연말에 이렇게 느지막하게,

장순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도 금년도 예산 목표로 해가지고 5억이면 5억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 사업은 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지 내년도 사업을 생각해서 그걸 이월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여, 사실상은. 그리고 현재 아스콘 포장도 사실상 겨울 공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스콘이라는 것은 우리가 뜨겁게 열을 가해서 도포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겨울에는 우리가 동절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을 포장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상은 지반이 약해지게 되면 또 내려앉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겨울에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월 시켜서 내년 봄에 해도 되는데 이월금은 이월금대로 남겨놓고 금년도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또 남겨놓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이월 시켜버리고. 이 아스콘 사업은 그냥 바로 11월, 12월에 진행해버리고.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규율에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공사를 할 때도 체계적으로 미리 계획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아무쪼록 이월 사업이라는 것을 굳이 아스콘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차후 연도에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으로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음으로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민사소송 현황도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정호 위원님이 말씀하듯 그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은 없었겠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없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주교리 새마을, 주교리 새마을이고 원평2리 상수원보호구역, 주교리 새마을이 있는데 현재 이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비료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다 정산은 완료됐는데 사업 추진 예정이라고 한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주교4리 새마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현재 정산이 안 되고 사업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나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이거는 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금년도가 진행이 안 돼서 그거 비료사업하고 목이 틀리기 때문에, 수도 요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이거는 잠시만요. 작년도 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인데 아직 마을에서 정산서가 도착하지 않았답니다.

장순관위원

금년도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장순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리라든지 장부상의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찾아가서라도 정리해서 이거를 완결 처리해야지. 아직도 미지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자부담이나 이런 건 없나 보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장순관위원

2023년부터 26년까지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집행 잔액은요, 집행 잔액은, 경상보조는 잔액은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지원 규모를 정하실 때 대상, 세대 수나 규제 면적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지표를 근거로 삼아서 주시고 정산하실 때는 지급 대상과 수량, 단가, 확인되는 내역서를 반드시 두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현위원

황두현 위원입니다. 수도과 소관 공통 질의 2건입니다. 먼저 감사 자료 14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수도과가 참 시설도 많고 고장도 많으시고 부득이 또 여기저기 수도관이 많이 터지는 경우도 있으시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현위원

또 그만큼 긴급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게 물품 계약 금액이 상당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다 많지만 이거는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 단일 계약으로 가장 큰 건이 내포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관급자재 구입을 50억짜리 이상의 특허 받은 물품이네요, 이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황두현위원

이게 어떤 자재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그 자재는 하수 처리 시설의 핵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들어오면 최초 찌꺼기 같은 거 걸러내고 그다음에 물 처리 과정에서 마지막 물을 정화하는 데 막구조라고 돼 있습니다, 막구조. 그래서 그 막이 하수도 물이 지나가면서 찌꺼기가 걸러지게끔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제품은 50억 원이 넘는 물품을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황두현위원

이게 이제 비고란에 특허를 받은 물품 제조 구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50억 짜리 이상의 계약이 사실은 경쟁 업체가 따로 있지 않은 건가요?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후환경 에너지부에서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업무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공법에 있어서 그 하수도를 어떻게 정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공법에 대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50억 원짜리를 저게 좋다니까 저거 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그걸 사기 위해서는 이제 제안 설명도 듣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선정된 제품을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황두현위원

제가 어떠한 검증을, 절차를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수의계약 부분 중에서요. 같은 날 3건 이상 계약된 체결도 많고 그다음에 25년도, 26년도, 25년도 12월 15일에는 총 6건 하루에. 그다음에 26년도 4월 7일에는 총 하루에 19건. 금액으로는 3억 4,000여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그 수의계약이 하루에 다 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자료 보면 지난해 행감에서 의회는 분리발주를 자제하고 동일 공정에 대해서는 통합 설계와 발주를 통해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요구를 드렸는데 수도과에서는 이를 완료로 회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9건, 하루 6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지적 이후에 혹시 통합 발주를 어떻게 검토를 하시고 있는 상황에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물론 의회의 지적 사항을 저희가 다 이제 개선해서 통합 발주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무소도 급수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가구에서 신청한 그거를 마을별로 묶어서, 아니면 면 단위로 묶어서 저희가 통합 발주를 하게 되면 업무에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이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넘어가면 관외 업체가 입찰이 될 수도 있고 그 관외 업체가 또 수도 공사를 하면 나중에 유지 보수나 하자 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수도과에서는 급수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행적으로 그 지역, 마을 단위별로 묶어서 이렇게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발주하는 것은 사업의 신속성이라든지 효율성,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관리라든지, 유지 관리 어떤 그런 목적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음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황두현위원

사실 이게 수도과에 대한 이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예산군 전 지역을 진짜 구석구석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신속성, 그다음에 갑자기 또 24시간 대기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기동성, 여러 가지 좀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나 혹여나 그러한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그런 성격을 띤 현장이 아닌 부분이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락이나 마을마다 혹시라도 뭐 불가피할 수도 있겠지만 통합 발주가 가능한 현장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시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부분들도 연초에 연간 발주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통합 발주가 가능한지도 먼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도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하루에 다건의 계약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설명들도 사실은 보고 자료에 또 같이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더 수월하게 또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제3종 시설물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수도과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현위원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자료로 갈음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황두현 위원님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21페이지네요. 우리 여기 보면 상·하수도 경영평가가 다 등급, 마, 라, 등급이 좀 낮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낮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이유가 상수도 요금 때문인가? 뭐 때문에 그러죠?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반드시 요금 때문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상수도는 저희가 다 등급입니다, 다 등급. 그거는 경영 효율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평가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는 건데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보고 업무적으로 좀 더 누수율 같은 거 더 향상시키고 그러다 보면 등급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일 우리가 지적받은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게 계속 다, 다, 다, 다, 마, 라 이렇게 되니까.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일단 상수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이제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급배수 관리라든지, 수돗물 품질 관리, 그다음에 윤리 경영,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또 공기업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사업비 부분에서 얼마만큼 요금을 현실화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 요금 인상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간단하게 결산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실화율이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고 그다음에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유실도 잡고 이러면서 경영을 혁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나 등급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수도는 저희가 마 등급입니다. 마 등급에 따라 2024년도 라 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는 이제 다 등급,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다 등급 정도 받을 거로 예상됩니다. 하수도는 그동안 원체 저희가 보급률이 낮았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 대비 보급률도 낮았고 이제 하수도 요금도 굉장히 현실화율은 7%, 8%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하수도 요금은 이제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2026년 금년도에는 아마 다 등급으로 올라갔다고 실무자한테 얘기 듣고 아직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좋은 얘기이긴 하다. 마에서 라, 그리고 다. 점점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래도 노력을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저희가 여기 보면 경영 전략도 23년, 24년, 유사하게 계속 지적을 받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거 부서에서 앞으로 등급을 좀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영 평가나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지표 분석을 좀 철저히 하시고 업무 추진에 반영하고 또 이 경영평가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내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