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임시회 마지막 날이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시회 9일 동안 진행하면서 느낀 몇 가지를 우리 공직자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자유발언이라는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9일 동안 진행하는데 특히,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3일 동안 심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업, 연속적인 사업은 계속 가는 거니까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이럴 일이 아닌데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은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해가 달라지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논쟁이 나타나고 이러한 모습은 ‘사전에 정제작업을 통해서 극복되어져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확인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욕하면 담당 부서장님을 질타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예를 그래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주시민구단 같은 경우, 제가 족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이전부터 족구뿐만이 아니라 각 재능을 가진 분들이 여주시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선수를 비싼 가격에 계약을 맺어서 자기 지자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랬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평소에 다양한 틀을 갖춰서 여주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갖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고, 그중의 하나가 아마 시장님께서 여주시민족구단을 만드는 걸로 이번에 좀 나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주시민족구단을 만들려고 하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족구를 좋아하고, 또 족구 아마추어선수로도 뛰고, 그런데 또 두 분의 여성 의원님은 여성이기 때문에 족구하고 멀고, 또 다른 의원님들은 운동을 멀리 하니까 또 족구하고도 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의원님들을 사전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달라.”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자연스럽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삭감의 문제가 제기되니까 쫓아와가지고 “이거 통과시켜주십시오.” 애걸복걸하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이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주시가 살아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예산심의, 추경심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0년 쯤 됐으면 여유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임기가 4년인데 벌써 3년이 다 흘러가고 1년밖에 채 안남은 것 같아서 매우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3년 가까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마 남한강 준설토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준설토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각 담당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전문가도 아닌 제가 끼어든다고 해서 아주 명쾌한 해법이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외한(門外漢)인, 전문가도 아닌 제가 끼어들면 오히려 문제만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의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느끼는 거는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준설토 문제가 원경희 시장님의 문제도 아니었었고, 지금 그것을 맡고 있는 담당 직원의 문제도 아니었었고, 핵심적인 것은 국가정책의 문제였었고 경기도의 문제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주시는 그것을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잡음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대립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비난도 생기고, 공격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준설토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모습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원 처음 당선됐을 때 동료 의원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민주당의 옷을 입고서 당선됐지만 이제 민주당의 거추장스러운 옷 벗어던지겠습니다. 여주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색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일해 갑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준설토 문제, 이제 내가 관여되고 내가 이해관계가 아닌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모든 것 솔직하게 다 열어놓고, 걸려있는 문제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들 다 모아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서 남겨진 문제를 해결해나갈 때 지금의 구차한 모습, 복잡한 모습, 이해관계로 해서 추잡하게 드러나는 모습들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대, 지금까지 준설토와 관련된 일지라고 할지, 아니면 정책보고서가 될지 그런 내용으로 전체를 정리해서 시민 누구나가 봐도 ‘아, 준설토 문제가 이렇게 정리됐구나. 그래서 여주시에서는 이렇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제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의정활동을 막 시작하면서 3개월∼6개월 될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 못지않은 실력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질 리야 있겠느냐.’ 이러면서 일정하게 동료 의원들,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제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다르게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요, 주변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가해 주십사’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 내용들을 다 평가해주시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게. 제가 의원으로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려는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해왔는데 왜 그랬냐, 이것은 바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민의 행복을 보듬는 최일선에서 모든 것을 집행해나가고 있는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심의·의결 또는 심의·삭감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 질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단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 그런 말들 하지요. “세상 전부가 변하고, 다 변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 변하는 게 공직사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거 늦게 이해했습니다. 그냥 말로는 “다 변한 다음에 마지막에 공직사회가 변해, 무능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공직사회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벗어나서 어떠한 일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하고 그 변화된 생활 속에서 시민의 삶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공직사회는 변화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다 변한 다음에 법과 제도가 변한 이후에야 공직자 여러분들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또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더 이상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사회 여기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서 들어왔을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공직사회의 꽃이 사무관인데 대부분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사무관의 자리에 앉으셨고, 그리고 사무관으로서 공직생활 앞으로 수행해나갈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의 역할을 각각 분리되어져서 자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학생운동, 노동운동 할 때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하고 다르면 잘라내고, 나하고 차이가 있으면 떼어내고, 나하고 불분명한 모습이 있으면 갈라쳐서 선명하게 보이려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뺄셈의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제 뺄셈의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서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일을 만들어나갈 건지, 그리고 그 일이라는 중심에 여주시민의 행복이 명확히 자리 잡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뺄셈의 문화’가 아니라 ‘덧셈의 문화’를 통해서 여주시의 제2의 도약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저는 이 시점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잠시 후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탄핵이라는, 또는 탄핵이 인용될지 또는 기각될지 모르지만 이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옳고 그르고, 누가 정당하고 부정의하고 이것을 떠나서 이제 지금까지 보여 진 모든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이 시민의 행복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갖고 거듭나는 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여주시를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3월을 보내고 나머지 기간 2017년 행복한 세월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된 거죠.

의장님!

잠깐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전에 그런 게 좀 생각납니다. 옛날에 “뉴욕 페스티벌 in 여주 2015”였었나요? 그거 논의할 때도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견해는 달라도, 그리고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이 충분히 차별성이 있어도, 그리고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무엇을 동원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인 기관에서 논의를 거쳐서 표결을 거쳐서 간 행위라고 하면 승복하는 게 저는 가장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뉴욕 페스티벌 in 여주 2015”인가요, 이때도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뉴욕 페스티벌을 동의하진 않지만, 그리고 의원님들의 표결에 의해서 다수가 뉴욕 페스티벌을 추진하는 것을 동의해줬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뉴욕 페스티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낌없는 노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이고, 그리고 여주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민주주의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재현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이 국장님으로 승격시켜드리던데요? 도시개발국장님이라고 호칭하시던데. 어때요, 기분이? 괜찮으세요?

낙원, 장미, 무궁화 이렇게 합하면 159세대가 되네요, 지금 현재?

예, 159세대죠? 그러면 이게 용도지구로 변경을 하면, 다시 말해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변경을 하면 늘어나는 양들,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 부분의 심의기준이 있나요?

그러면 신청 들어오는 걸 심의에서 기존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승인해주는 이런 형태겠네요?

그러면 낙원연립주택 주변지역 주거 개발진흥지구 일부를 제척하고, 또 일부를 편입한 이유는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실용성 있게?

다시 질의를 드리면 지금 공동주택이 716세대, 단독 및 준주거지역이 24세대 해서 740세대 이렇게 예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 구분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조합의 결정사항인가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아니, 왜냐하면 단독주택용지, 주택 지구를 개발하는데 대개 보면 단독주택용지하고 공동주택용지하고 같이 꼭 붙여서 놓는 이유가 뭐죠?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지금 159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740세대 이렇게 확장해서 짓죠? 그러니까 여주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가령 대도시 서울이라든지 인근 위성도시 모습에서 보자면 기존의 주거민들이 도시개발에 의해서 외곽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들이 종종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령 159세대가 다시 개발되어지는 단독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이리로 주민으로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통 몇 퍼센트(%)인가요, 여주에서는?

과장님의 과제는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여기 살고 계신 주민들이 도시재개발에 밀려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업을 이어받는 부서에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서 같이 주거민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이라고 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몇 대를 지어라.’라고 하는 규정은 있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의 조례를 개정해야 마땅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1%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어쩌면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조건에 의해서 혹시라도, 법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기를 요청하지만 그 법적인 요건 자체가 준비됐다,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1가구 2차량, 1가구 3차량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주차면적이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진입도로에 차 세우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규정 자체가 강화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분리 독립된 사업 진행이 아니라 통합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가 개발되든 또는 재개발되든 그 안에 주민의 복지시설들은 철저하게 갖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이집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또 다른 문화시설이 됐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규제함으로써,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선(先) 갖추어져야 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규제해나가는 게 마땅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구역지정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발생할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협의 과정 속에서 좀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전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