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신청사 건립 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내역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수립 및 재의결 절차 보고 철저의 경우 2024년 10월 사업계획 변경으로 제2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경제복지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안을 원안 가결로 의결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통합돌봄사업 시행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사전준비 철저의 경우 의료 요양 통합 돌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의료 요양 통합돌봄사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범위 확대의 경우 남성 청소년 대상 확대 예방접종에 대해 국가예방접종 도입 계획과 백신 수급현황 및 예산 여건 등을 검토하였으며, 2026년 5월 6일부터 12세 남성 청소년 2014년생 대상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도입되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공통사항 2번 2025ㆍ2026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의사 복무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철저의 경우 2025년도부터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복무점검 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약류 취급자 등 법정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미실시의 경우 법정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경고 및 전원 교육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1건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소아 야간진료 체계 구축 및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였고, 2025년 10월에 진주고려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어 2025년 10월 20일부터 진료서비스를 개시하여 운영 중입니다. 평일 야간 23시, 주말 공휴일 18시까지 소아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실 외 외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7월 말 기준 7,000여 건의 진료실적을 냈습니다. 현재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해 가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소아 진료공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4번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는 보건소 신청사 건립 사업으로 위치는 초전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 부지로 부지면적은 8,169㎡, 연면적은 8,725㎡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공사비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473억 원입니다. 2025년 12월 건축 인허가 및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 통과 및 설계 검토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 도서를 수정하였고, 현재 조달청 원가 검토 및 입찰진행에 따른 내역 보완 후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9페이지 아래 5번 각종 민원처리 접수내역입니다. 민원 내용 및 처리기간은 책자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진주시감염병관리 위원회와 진주시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운영 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9번 시 주최ㆍ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어린이들의 감염병 예방 습관을 기르기 위한 올바른 손 씻기 아동극 공연으로 2024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 10번 용역 사업과 현황입니다. 의료 영상 원격판독 용역, 보건소 무인경비 용역을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변화하는 보건정책 및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보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정 개편 학술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14번 3,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문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보수 건축 공사비는 약 7,000만 원으로 ’25년 10월 착공하여 ’26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15페이지 15번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16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사업 현황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는 책자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24번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1건으로 ’25년 제22회 한센인의 날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격려코자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25년 2건, ’26년 2건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23년 전자입찰을 통해 3년 총액으로 낙찰된 업체와 연도별로 계약하여 ’23년부터 ’25년까지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어 2026년에는 전자입찰을 통해 3년 총액 계약으로 낙찰된 주식회사 스마트 시큐리티가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21페이지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관련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한센병 관리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2개의 사업, ’23년부터 ’24년까지 지역 건강역량 강화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별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33번 직원 관외ㆍ국외 출장내역은 27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관련 현황입니다. 2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주민 이용현황과 진료비 징수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2번 의약품 및 의료기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 의약품 구입내역은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이고, 47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내역과 48페이지 의료기 구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3번 공중보건의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중보건의는 모두 12명으로 의과 2명, 한의과 5명, 치과 5명입니다. 근무지 현황과 복무기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실적입니다. ’24년 1회, ’25년 4회, ’26년 현재 2회의 수시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4번 공중보건의 위험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위험수당은 환자 진료에 따른 위험수당으로 1인 월 5만 원을 지급하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정 위탁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6번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은 공중보건의사 중 한의과 전문의 1명이 있습니다. 51페이지 8번 약품 수불대장은 86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9번 구급차 운행 건수 및 사용내역입니다. ’25년 85건, ’26년 53건으로 주로 감염병 대응 및 각종 행사에 따른 의료 지원 업무추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10번 의료취약지 보건사업 운영으로 권역별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증진 및 보건 교육,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등록관리 등 찾아가는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 취약계층 구강관리,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한 퇴원 환자 사후관리, 취약계층 가구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등 의료 취약지역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11번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으로 건강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통해 연계된 대상자에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 요양 진입을 지원하고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페이지 12번 생활방역수칙 실천을 위한 홍보 실적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매체 홍보에 349,235회, 방역 물품지원은 58회입니다. 13번 방역업무 관련 현황입니다. 가 차량 및 장비 현황, 나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 56페이지 다 방역 약품구입 현황은 책자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14번 진주시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 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종류는 21종이며, 위탁 의료기관 현황은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 자료와 같이 우리시 관내 LH의원 등 155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66페이지 15번 결핵환자 관리 분야입니다. 결핵환자 등록건수, 관리현황, 예산 집행현황, 잠복 결핵 검진 및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16번 한센 정착촌 및 협회 보조입니다. 한센 정착촌 관리현황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과 한센협회 보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17번 성매개 감염병 관리 현황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성매개 감염병 검사실적은 9,166건으로 임질, 클라미디아 6,045건, 매독 3,121건 검사하였으며, 이 중 이상자 44명은 보건교육 및 진료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18번 각종 감염병 발생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19번 의약품 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관련 실적입니다. ’24년도 20건, ’25년도 23건, ’26년도 12건으로 각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20번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은 현재 관내 안마시술소는 1개소인데 2025년 9월 이후 휴업 중입니다. 75페이지 21번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5년 59건, ’26년 25건, 총 84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80페이지 22번 검진기관 지정현황 및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은 ’25년도 5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검진기관 7개소를 지정하였고, 81페이지 나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은 26개 의료기관에서 113건을 신고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 23번 서부보건지소 이용 월별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8페이지에 달빛어린이집을 고려병원이 2025년 10월에 시작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입니다. 환자 인원이나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작년 10월 20일부터 개소를 해서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한 7,000여 명 정도 진료를 했고요. 평일에는 5일 동안 하는데 평균 한 18명 정도 되고 토요일은 한 이삼 십 명 정도 되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한 오륙 십 명 됩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하면 병원에 좀 혜택이 있죠?

국가에서 지정하는 게 기도시비이기 때문에 41시간까지부터 진료를 했을 때 지원되는 게 의사하고 간호사 의료인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건 사실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억 6,0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우리시 자체로 지원해주고 있고……

가까운 창원이나 이런 데는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두 군데 있는 데는 경남에 열한 군데인가 있는데 두 군데 있는 데는 아마 청소년 인구가 5만 이상 되면 두 군데를 지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군데일 겁니다. 지역별로 돼서.

저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셔 가지고 병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시고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거는 늘 예상을 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에 보시면 HPV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백신이 세 가지 종류가 있지요?

자궁경부암 백신접종은 4가하고 국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에서 접종하는 거는 어떤 거를 접종하십니까?

국가에서 지금 하는 거는 4가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예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접종을 하면 한 팔구십 프로 이상은 예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80에서 90 정도 된다 그죠?

예.

요즘 대상포진 주사 같은 것도 100% 아닌 99% 정도 예방되는 건 좀 많이 비싸고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대상포진이 생백신하고 사백신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생백신이 2017년도부터 도입이 됐고 사백신은 2022년 말에 왔거든요. 근데 아마 사백신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생백신보다는 효과율이 높다고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면 80에서 90이면 예방률이 100%는 아니고, 100%라는 원래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맞으면 지금 예방접종하는 거는 경제적인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자궁 사람 경부암 HPV 여쭤보시는 거죠?

예, HPV.

지금 계획적으로는 일단 국가에서는 12세부터 28세까지는 여성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 청소년 같은 경우에 12세가 도입이 5일부터 해 갖고 올해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병원 접종은 제가 그 금액까지는, 우리가 국가 것만 알고 있어 가지고 개인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대충 아는데.

이게 남녀 성별 관계없이 앞으로 접종을 해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남성 같은 경우 남자 청소년이나 이런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영유아들 같은 18세까지는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위탁 의료기관에서 다 하고 있고요. 12세 남자 청소년 홍보는 학교도 하고 의료기관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다 접종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참 중요한 백신이라서 남학생들도 빠짐없이 좀 맞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소아 진료 응급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 부족 사태가 좀 심각한 편이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중보건의가 병무청에서 발령을 내기는 하는데 ’21년도 같은 경우는 의과만 예를 들어도 12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지소에 사실 1명씩 다 거주가 했었는데 그 인원이 점차 줄어들어 가지고 작년에는 3명이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립대병원 경상대학교 같은 병원도 보니까 의사 분들이 빠져나가 가지고 많이, 또 환자를 안 받는 과도 좀 제법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필요한 의사들이, 그런데 소아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더 좀 힘들지요?

예. 그래서 일단은 경대병원 같은 경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다 보니까 응급실이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위주로 많이 하고는 있고, 그래도 경대병원에 사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한 10명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응급실하고 신생아 중환자실하고 다 돌아가면서 지금 진료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 해도 약간의 공백이 조금씩 생길 때가 있기는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가 계속 의료계랑 간담회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소아청소년과 1명을 더 뽑았어요. 그래서 9월 21일부터는 아마 경대병원 응급실에 진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다행이네요.

예, 한 명이 어렵게 지금 9월 20일 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빛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장점이 참 많은데 비해서 단점도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이 밤에 많이 아프잖아요. 밤에 막 열도 나고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야간에 운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충할?

일단 달빛어린이병원이 저녁 11시까지 하거든요. 저녁에 11시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물론 애들 아픈 게 시간이 예측이 되는 거는 아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보통 보면 희한하게 밤에 좀 많이 아프기는 해요. 그리 하는데 달빛병원은 주로 경증을 하는 데니까 11시까지는 경증인 경우에는 달빛어린이병원에서 하고 그 외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경대에도 소아진료는 가능하니까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고, 그리고 소아 중에서도 12～3세 이리되는 경우는 일반 응급의료센터가 진주에 여덟 군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조금은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대병원에 의사가 한 명 들어와 가지고 좀 괜찮네요. 18페이지 보시면 달빛어린이병원이 서부 경남에서 애들이 다 온다 아닙니까? 산청, 사천, 삼천포 이런 데서 다 올 건데 그러면 조기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어려움도 좀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렇죠. 이게 작년에 민원 들어온 게 작년 10월 20일 날 개소를 했는데 12월 초에 조기, 그때는 가을철이다 보니까 독감환자들도 많고 이래 가지고 빨리 조기마감이 돼 가지고 좀 돌아가는 이런 안내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 뒤에는 우리가 안내 그거 하는 거를 카톡으로도 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약을 하게끔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내판 같은 것도 해줘 갖고 조기마감이나, 어찌 됐든 시민들이 좀 빨리 파악해 가지고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해서 아마 지금은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가을철에 요즘 독감 하면서 많을 때는 많이 몰리면 이런 불편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최적의 환경에서,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최적의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1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지소 주민 이용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의문점을 가지는 게 이반성의 이용률이 되게 낮은 편이네요. 이건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가 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반성 같은 경우는 또 진료소가 있거든요. 대동진료소하고 있고, 그리고 지소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 그거 하기 전에는 매일 근무가 됐는데 지금은 공중보건의가 2명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이삼 년 전부터는 순회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작아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진료 같은 경우는 보건 진료소가 이반성에는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용률이 조금 낮은 편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진료실적만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보건교육을 한다거나 가정방문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여기에 잡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반성 주민들한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보건교육하고 건강증진사업 활동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십니다. 다음에 질의할 게 있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소도 지금 의사 채용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죠?

예.

지금 우리 자료 한번 보니까 28페이지 29페이지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관련 현황 이렇게 자료 잘 제출해 주셨는데, 2025년도에는 보니까 150,000명, 2026년도에도 78,000명,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 그죠?

예.

여기서 제가 뭘 짚으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지금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옆에 잘 달아두셨네요. 진료실 보건소 내 의사수급 문제로 2024년 3월 4일부터 진료실 업무중단, 그다음에 밑에 예방접종실 해가지고 여기도 보건소 내 의사수급 문제로 예방접종 업무중단, 이게 벌써 시간이 한 2년 6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죠?

예.

사실은 이렇게 의사 공백자체가 2년 6개월이나 지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어떠한 노력 같은 걸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건소 내에서는 진료는 물론 의사수급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서부보건지소에서 옛날에 본소에서 하던 걸 커버가 될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진료를. 그래서 그쪽으로가 중점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의사는 정말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간제 의사 채용공고 중인데 잘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11차까지 내어 가지고 1명이 겨우 오셨는데, 그분이 올해 3개월만 딱 하고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이 보건소 진료실 의사문제가 우리 진주뿐 아니고 다 전국적인 상황이 그렇습니까?

예, 완전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예전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시니어 의사 분들 채용해 가지고 이런 사례도 있던데 우리 진주는 그런 거는 적용이 안 됩니까?

시니어 의사를 꼭 하려고 하면 되는데 안 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잘 없고, 또 진주는 사실은 의료기관이 서부 경남을 조금 아우르는 개념이거든요. 진주 같은 경우는. 의료계통도 완전히 마찬가지인데 그렇다 보니까 의료기관은 좀 많이 있기는 해요. 있는데 보건기관 쪽으로 빠지려 하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드물고, 그리고 일단은 전국적으로 의사 수가 모자랍니다. 사실 옛날에는 기간제 의사 선생님 모집하는데 이렇게 힘든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게 심각해진 상황인데……

그럼 의사 분들이 순환 진료 이런 건 안 되나요?

일단은 공중보건의는 동 지역은 안 되고요. 동 지역이 된다 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공중보건의사 2명이 우리 보건지소가 12개거든요. 12개를 지금 돌고 있는 거니까 동까지는 무리고, 그래서 동에 서부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너무 공백이 길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소 진료 건수가 이렇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2년 6개월이나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의사 수급 어떤 처우개선이나 공공 파견 프로그램 이런 게 다른 지자체 사례 같은 건 없어요?

일단은 단가 문제이기는 한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대신 시간대를 오후 4시까지, 처음에는 6시까지 공고를 하다가 또 5시까지 하다가 지금은 4시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가 부분은 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일당이 50만 원인데, 공고해 놓은 게 50만 원인데 군 같은 경우는 일단 100만 원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 해도 잘 안 온다고, 군보다는 우리가 조금 나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2년 6개월 넘게 이렇게 멈춰 있다라는 사실은 사실 아쉽고,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라도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우리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죠, 이건.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각 위원회 회의개최 수가 있거든요. 불용예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고 진주시감염병 관리위원회가 있고 진주시의료기관개설위원회 3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2024 2025 2026 이렇게 보니까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제대로 위원회를 개설한 것 같은데 나머지 두 위원회는 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예상을 몇 회로 잡아놨습니까? 12회 아닙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보면 1회 정도 잡아놨거든요.

아, 원래.

예, 왜냐하면 지역보건의료위원회가 4년마다 한 번씩 지역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4년의 중장기 수립을 하고 그리고 매년 연도별 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그 계획 수립하는 데에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거라서 매년 1회 정도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잔량이 남은 거는 보통 우리가 대면을 하면 10만 원인데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남았고, 중장기 이런 경우는 꼭 대면으로 필히 해야 되고 장기 4년 계획이라서, 근데 1차는 연도별 계획이라서 서면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서면으로 해서 그 잔량이 남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편성시점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결산 추경 이런 데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9페이지 보니까 보건소 짓는 데까지 늘었다 줄었다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사 이제 착공 들어가네요?

예, 지금 10월 말쯤 착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다 돼 있습니까?

시설하고 짓고 하는 공사는 공공추진단에서 하거든요. 우리는 예산 집행하고 둘이 협의해 하는데 그게 아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공사가 착공됐는데 제가 순간 우리 착공식 갔나 안 갔나 이게 헷갈릴 정도로……

아직 안 했습니다. 10월 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초청장 올 겁니다.

이 책자는 지난달에 나와 놓으니까 그러나?

예, 그렇다 보니까 앞에 9자가 원래 9월쯤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그게 입찰 보완자료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돼서 10월로 됐습니다. 이 책자 발급할 때는 9월쯤 우리도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이렇게 예산이 되고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이 건물을 지을 건데 또 짓다 보면 사업부서는 예산이월이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토목이나 시설직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 초기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이월돼요. 그죠? 지난번에도 이게 얼마 이월됐었나?

68억 정도.

그렇죠. 68억 이월되고 또 이게 2028년 6월 공사준공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공기가 사실 늘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상승에 의해 가지고 공사변동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 사업개요 내용에 보니까 지금 주차장 면수는 몇 면으로 돼 있습니까?

총 그게 131면인가 되어 있습니다.

131면?

예.

전체 이게 건물이 몇 층이지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그러면 전체 4층에 우리 주차장은 그러면?

법정 면수대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장 민원은 안 들어오겠나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하하고 지상에 주차장에 있고 장애인주차장도 법정으로 들어가서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주 보건소가 몇 년 만에 단독 청사로 이렇게 짓는 겁니까?

이때까지 단독 청사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경남에서 유일하게 없습니다. 아마 전국도 조금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정확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경남에는 유일하게 우리가 단독 청사가 없는데 2021년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10월 말에 착공을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보건소가 시작 때까지 저희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옆에 예전에 보니까 다른 9대 의회 때 우여곡절 끝에 10월에 첫 삽 이렇게 뜬다고 하니까, 그리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단독 청사가 처음 있는 사례라고 하니까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많이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미용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2번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과태료 체납자 행정처분 소홀 1건으로 체납자 6명에 대해 납부 독려 및 압류예고 통지를 통해 체납액 47만 8,000 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으로는 먼저 고)김형석 의원의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 전문병원 도입 제안 건으로 경상남도의 서부 경남 보건 공공병원 설립 시 발달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 체계 도입 검토 요청을 하였고, 마취통증의학과와 협진하는 장애인 전용 치과 운영 계획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최신용 의원의 남성암 1위 전립선암 조기검진 구축 제안 건은 진주시는 현재 취약계층 특수질병 검진사업에서 전립선암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검진의 중요성 홍보로 질병 예방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112페이지 4번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 1건으로 어린이 꿈나무 건강동산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4층에 어린이 건강체험관과 전시시설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조성 계획을 시작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13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으로는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구성원 수는 20명입니다. 나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은 2024년 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 예산 305만 원을 편성하여 정기회의를 1회 진행하여 건강도시 위원수당을 120만 원 지급하고 일부는 건강도시위원회 운영비 및 건강도시 사업 홍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진주시 건강도시위원회 예산 305만 원을 편성하여 정기회의를 1회 진행하였으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건강도시 사업 홍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건강도시위원회 예산 305만 원을 편성하여 정기회의 진행예정이며, 잔액은 추후 건강도시위원회 신규 위촉 및 회의 관련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항에서 바항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9번 시 주최ㆍ주관 행사 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치아사랑 뮤지컬 인형극은 총 사업비 1,840만 원으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 방법 및 치아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뮤지컬 인형극입니다. 다음 임산부의 날 행사는 임신과 출산 친화적 문화 및 임산부가 배려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로 2024년에는 태명 배냇저고리 만들기 이벤트를, ’25년 임산부 배려 캠페인 및 홍보영상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워킹진주와 함께하는 지구 건강걷기대회 총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다 함께 남강 강변을 따라 걸으며 지역사회 전반의 걷기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걷기 행사입니다. 2026년은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하여 총 사업비 1,000만 원으로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금연 포스터, 금연 릴스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10번 용역 사업 관련 현황은 1건입니다. 가 진주 도시건강 학술 용역은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공동정책인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정책 자문비용이며, 용역비는 1,000만 원으로 92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17페이지에서 119페이지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2025년 건강증진사업 관리 등 16개 사업 예산 85억 3,200만 원 중 84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7,6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 건강증진사업 관리 등 16개 사업 80억 3,800만 원 중 61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9페이지 16번 가 계속비 사업으로 어린이꿈나무 건강동산 공간 조성 집행내용입니다.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4층에 어린이 건강체험관 전시시설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이월예산 6,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고 2025년 당해연도에 22억 4,000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20페이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 민원 관련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총 9건이며, 흡연 신고 6건, 모자보건 관련 사업 3건입니다. 흡연 신고의 경우 민원장소 지도점검 및 동일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 점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관련 민원 3건 중 2건은 사업의 운영 안정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향후 인력확보 계획을 안내하였으며, 1건은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 및 기타 복지 자원 연계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21번 MOU 체결 현황입니다. 관내 치과 병의원 95개소와 협력하여 2023년부터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청소년 치석 제거 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경상남도협회와 협력하여 어르신 구강재활을 위한 취약계층 백세 튼튼 행복 미소 멋진 인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경상국립대학병원 외 6개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23년 4월부터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임신 초기 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2025년부터 26년까지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는 별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5페이지 26번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없어 사업비 120만 원을 전액 반납하였으며, 전국적인 수요부족으로 202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126페이지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2026년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진주시 하모건강동산에 1대로 무인경비시스템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번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5월 15일에 제정된 진주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진주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 예산 2,400만 원 중 14명을 대상으로 1,8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 예산 2,400만 원 중 현재까지 5건 지원으로 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9월 30일 전부 개정된 2024 진주시 구강건강증진 조례에 의거 진주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석제거 지원사업으로 2025년 예산 2,600만 원 중 650명 지원으로 전액 집행했으며, 2026년 예산 2,600만 원 중 258명 지원으로 현재까지 1,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27페이지 33번 직원 관내ㆍ국외 출장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이어 건강증진과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서 133페이지 1번 각종 건강생활실천 관련 교육실적 내역입니다. 2025년에서 26년 건강생활실천 교육현황은 꿈나무 건강동산 등 13개의 교육이며, 생활터별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교육과 대중매체 홍보와 건강길라잡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에서 140페이지 2번 2025년에서 2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활동 현황입니다. 먼저 대중매체 현황은 TV 등 7～8개 매체 활용하여 지역 방송과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 체험관은 건강체크,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사업들이 통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현황과 통합건강체험관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3번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및 상담과 금연 실천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진주시 조례에 따라 총 14,780개소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적은 2025년 18,427건, 2026년 6월 기준으로 7,078건입니다. 142페이지 5번 저소득층 암검진 관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6번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지원 및 사후관리는 목표 381명 대 실적 419명이며,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및 사후관리는 목표 84명 대 실적 70명입니다.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은 목표 270명 대 실적 232명입니다. 143페이지 중간에서 144페이지까지 7번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등록 및 관리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마을건강센터와 중부건강지원센터를 활용한 생활터 중심의 예방관리를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상단 8번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 운영, 맞춤형 의료용품 지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계활동 등을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 9번 모자건강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혼부부 및 가임기 여성부터 임산부, 영유아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지원 등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 육아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는 별도책자로 2023년에서 25년까지 정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7페이지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총 13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사업은 1년 단위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58페이지 가 건강올리고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과 종사자 대상으로 소아비만 예방 관리를 위한 신체활동 중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서 24년도까지는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5년도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에서 위탁 수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3년부터 ’25년까지 매년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사업수행 연구원 및 강사수당이며, 운영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5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과업지시서, 업무협약서, 인건비 지급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나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상국립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가좌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취약지역 아파트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아파트 내 공유공간을 활용한 동아리 운영 및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는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매년 2,000만 원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집행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74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과업지시서, 업무협약서, 인건비 지급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다 건강도시 공모사업은 진주시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는 주식회사 미디어엔, 2024년도에는 경상국립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주식회사 미더어앤과 경상국립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에 각각 건강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과 24년도 예산액은 2,000만 원이며, 25년도 예산액은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집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90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과업지시서, 업무협약서, 인건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은 말기환자의 영적 지지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완화에 도움이 될 호스피소 자원봉사자 양성 및 심화교육 프로그램으로 2023년에는 진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4년부터 ’25년은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연도별 예산은 1,000만 원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집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과업지시서, 업무협약서, 인건비 지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페이지에 보시면 직장인 건강교실은 목표량이 3개인데 이수자 수가 4개소다 그죠?

예.

그다음에 건강으로 가는 계단조성 및 관리에는 3개소인데 목표량이 2개소 밖에 되지 않았는데 미달된 이 1개소는 왜 설치를 하지 못하셨을까요?

지금 계속 신규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기존 돼 있던 데를 보수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서……

아, 신규가 아니고?

예, 그래서 보수하는 게 지금 2개소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현장여건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약간 목표설정에 조금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었는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고 부지 선정하고 하실 때 좀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을 건강생활 실천교육 현황에 보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나 연령대 보면 러닝이 좀 대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기에는 조금 어중간하고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걸을 때는 또 조금 운동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가볍게 걷는 천천히 걷는 러닝 같은 게 굉장히 유행을 하던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사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건강걷기대회로 해서 지금 10월에 걷기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강생활 실천교육이니까 걷기도 중요하지만 요즘 가볍게 뛰는 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교육도 조금 추가를 해 볼 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실천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훈입니다. 저는 113쪽에 위원회 관련하고 또 용역사업 관련돼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113쪽에 건강도시위원회는 예산이 2025년에는 잡혀 있는데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아, ’25년도에는 행정과에서 하는 지역의료보건계획 거기 위원회가 건강위원회하고 같이 대응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1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래도 도시위원회라는 게 건강도시 정책의 기본계획과 이런 것들을 부서가 의견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맡죠?

예, 맞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처음에 1년에 동안 그 계획을 하면서 여지껏 1회로 하고 있었는데 그 1회도 위원회를 안 할 때도 있어 가지고 일단은 1회로 하는 거는 뭐 그대로 할 것 같은데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보시면 진주도시건강 학술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3년간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왜 동일한, 저희 지역 내 협력단도 아닌 곳에 3년 동안 용역을 맡겼을까요?

도시건강 학술용역은 단년도 연구가 아니고 연도별로 해 가지고 건강지표라든지 정책성과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또 이런 기존 조사자료와 지역특성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는 연구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기관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사실 우리 경남도 내에 건강도시에 대해서 이만큼 또 권위가 있거나 하는 분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26년도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서 2년 연속, 2년마다 한 번씩 주최를 하는데 거기에서 2년 연속 도시건강상 발전상 이걸 2개를 수상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연구용역이 그냥 자문역할 같은데, 제가 보기에?

자문역할도 있고 이 기관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학술위원회 일원으로서 지금 건강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추구하는 방향으로 많은 것들을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 주고 또 우리가 이 협회에다가 제출하는 공동과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포트나 이런 작성한 거를 같이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3년간 용역결과나 보고서 같은 거 있죠?

예.

그걸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별도책자에 보면 지금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나유경입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암검진 수검자 현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거기 보면 출처가 국민건강보험 암수검률 통계자료 20세에서 69세만 해당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럼 그 연세를 넘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검진은 가능합니다.

검진은 가능한데 이 출처에만 여기 통계에만 안 잡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나이대가 이렇다 뿐이지 검진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25년도 수검 건수로 되어있습니다. 대상자는 175,334명에 저희들이 83,923건 암 종별이 나이대별로 종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암종별 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한 사람이 2개를 받을 수도 있고 3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 이거는 명수가 아니라 건수로 봐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진주가 상당히 좀 높긴 높아요. 근데 진주하고 전국적으로 이 퍼센트를 따지는 방법이 같나요?

예, 같습니다.

여기 47.86% 42.91%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치를 내는 방식이, 전국이 다 동일하게 수치를 내는 방식은 똑같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대상자 수, 아니면 대상 건수별 검진 건수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진주가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데, 그래도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더 많은데 검사를 안 받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좀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저소득층에서 안 받고 계시니 혹시나 나중에 이걸 안 받으셔서 또 그게 되면 더 힘든 분들이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안 받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끌고 올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받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건 분명히 예산이 있는 부분이고 하면.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독려를 하시고 계신지, 또 독려를 해서 오신 분들은 얼마나 되시는지, 이건 최대한 권장해야 되는 거고 숫자가 100%에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조금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 저소득층은 또 일 대 일 전화도 계속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 아마 1년에 전화 받는 횟수는 한 2～3회는 충분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이라든지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지금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사실 진주 이리 보면 수검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국적으로 수검률이 높지가 않아서 이 점수가 우리 도내 1등 2등 이런 식으로 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안 받으시는 이유 중에 보면 보통 생활일선에 계시니까 하루 빠지면 또 그거 하시고 하니까 이게 시간대가 조금 업무시간 외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시다면 수검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나 돈 벌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가서 검사 뭐 하러 받겠노 이런 부분도 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만 더 된다면 조금 더 수검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과시간 외에, 물론 병원에서는 싫어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시간 외적으로 조금 시간을 늘려주신다면 이분들도 또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혹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래 못 사는데 돈이 없는데 확정 받아 봤자 뭐 우짤끼고 이래갖고 검사 안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보조가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홍보가 된다면 조금 더 수검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홍보가 되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금도 암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검진하면서 같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36페이지 한번 보시면 통합검진사업 홍보물 제작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30종 나와 있는데 다 종류가 다른 겁니까?

홍보물품은 종류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칫솔세트, 양치컵 세트 이렇게 해갖고 30개 종류에 금액이 전부 얼마, 1억 4,300, 이 내용만 보면 다양한 홍보용품이 있다 그죠?

예.

물론 이 홍보용품이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이 정도면 단순히 제작해 가지고 배포했다 정도가 아니고 너무 종류가 많고 전부 우리 건강증진 사업 할 때마다 이 홍보물품이 다 따로따로 지급되는 겁니까?

예, 이게 대상자도 다를 수도 있고 또 통합운영체험관을 할 때 일반 시민들한테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사업에 모자보건사업이나 구강검진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지급이 되는 물품입니다.

다른 행사 때마다 다 참여되고, 해마다 홍보예산이 1억 4,000 이상이 이렇게 잡혀 왔습니까?

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홍보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홍보비는 보통 이 정도는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행사에 필요한 물품 같은데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에 한번 좀 전달드리고자 질의 드렸고, 홍보물품 이거에 대해서 조절에 대한 의견은 없으시죠? 다 그 목적에 맞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행사에는 어떤 물품, 어떤 행사에는 어떤 물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무자비하게 배부되는 사례는 없을 거 아닙니까?

무바지하게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홍보물품 만들고 또 우리가 보건소 전 사업을 홍보할 때는 통합체험관 운영할 때는 일반시민한테 또 배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물품이 어떤 선심성 물품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관리 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거기 1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7번에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쭉 한번 보니까 목표 대비가 실적이 너무 잘 나와 있다고 해야 됩니까? 다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등록관리 1,200에 1,600, 65,000에 74,000 돼 있는데 예방교육 상담 같은 경우에는 3,000명을 목표로 하셨는데 계획을 하셨는데 실적은 19,252명, 한 6배 이상 이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그해 그해 고혈압이나 당뇨나 등록관리하는 환자들이 환자들 등록하는 수가 마을센터라든지 중부라든지 남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 등록하고 하는 그 인원이 좀 늘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당초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정확한 수요조사가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죠?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분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 사업이 아닌 여러 참여를 했다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계획하고 실적하고, 물론 실적은 좋게 나오면 좋은 일이지만 이게 계획과 실천이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좀 맞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건의요구사항 6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마약 중독관리 능동적 개입 방안 마련입니다. 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마약을 포함한 4대 중독 문제를 일반인과 고위험군 중독자를 대상으로 조기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적극적으로 관리 중이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기관과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연대로 마약류 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사업 운영 요구입니다. 현재 관내 자살 위험이 높은 지역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조성하여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식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읍면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살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157페이지 통계 기반 자살예방사업 구체화 추진입니다. 자살 통계분석을 근거로 매년 유형별 자살예방사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 공동체 복원중심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입니다. 두 번째 요구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계획수립 시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며 여러 지역단체를 참여기관으로 구성하여 지역 공동체 복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진주정신장애인 전담 직업재활센터 설립 필요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직업재활서비스를 확충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진주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다양하게 수행 중이며, 기존 자원의 연계와 협력강화로 서비스를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사각지대 없는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없었으며, 5분 발언 1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고)김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조금 전 2025년도 사무감사 건의요구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여 진주시정신장애인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지역사회 치매관리 실무협의회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노인 및 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 관리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 수는 11명, 임기는 2년으로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합니다. 아래 진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변호사, 정신 건강 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 수는 10명 임기는 2년으로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입원 등 기간 연장의 심사,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운영예산 및 회의현황 등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 9번 시 주최ㆍ주관 관련 각종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000만 원, 2025년에는 800만 원으로 개최하였으며, 2026년은 행사구성의 간소화로 300만 원으로 9월 개최예정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용역으로 2024년은 3건, 2025년에는 2건, 2026년은 1건 추진 중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15번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을 사업비 21억 4,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2026년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을 사업비 24억 3,500만 원 편성하여 집행 중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한국치매교육협회 진주산청지부,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와 2건, 2024년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와 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협력 중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2025년과 2026년은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2건으로 동일하며, 세부내역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번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 윤성관 의원님이 발의한 진주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의료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자료는 별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 33번 직원 관외ㆍ국외출장입니다. 2025년 5월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관외출장은 505건, 국외출장은 1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 공통사항에 이어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2025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 인지 선별검사 요원들의 방문 선별검사로 발견된 인지 저하자는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통해 등록 및 관리하였고, 인지상태에 따른 프로그램을 적용하며 필요 시 다양한 치매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 치료 관리비, 치매 검사비를 지원하였고, 자조 모임, 쉼터 등 다양한 보호자 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지지 또한 제공하였습니다.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을 통해 의사결정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 한 분에게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공공후견인을 연결하여 요양원 생활전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지정 운영해 온 치매안심마을 4개소는 2024년 이후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계속해서 승인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치매 파트너 교육과 치매 극복 선도단체, 치매 안심 가맹점 지정 및 관리로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치매 인지 선별검사 요원들이 치매 고위험군과 집중 관리 대상자를 검진 중이며, 발견된 인지 저하자는 상담하고 등록하여 맞춤형 사례 관리, 인공지능 돌봄로봇 및 인지 교실 운영, 치매 지원서비스 신청 및 관리,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등을 어르신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당초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입니다. 유관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우수 치매안심마을 4개소를 적극 운영 관리하며, 치매 조기검진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치매 파트너 치매 플러스 사업과 치매 극복 선도단체, 치매 안심 가맹점 지정 및 관리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치매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2번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2025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그 외에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의료비 및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발생한 수곡면, 산불 등 세 차례의 재난에 신속히 현장을 지원하며 심리 상담을 제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주간 재활 프로그램 사례 관리, 가족 교육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경찰, 소방 등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정신 건강 위기대응과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정신재활시설인 사랑마을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 3번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부터 전문기관인 진주의료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체계적인 사례관리, 응급위기 개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 시행으로 정신질환 미진단자 상담 및 관리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에 2026년 목표치를 증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정신질환 미진단자 상담 및 정신질환자 등록, 회원관리, 주간재활 프로그램 정신건강 증진교육 및 홍보활동 등으로 차질 없이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4번 자살예방사업 운영실적입니다. 2025년은 자살 사망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15개 지역에 조성하여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및 자살예방 지킴이 활동, 농약, 번개탄과 같은 자살도구 수단관리 등 예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자살 사망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5개 동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추가 조성 중이며,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안심망 구축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하고 특히 취약계층 우울 척도 검사를 적극 확대하여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에 힘써 진주시 자살률이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5번 진주시 자살자 수 및 자살위험군 관리 현황입니다. 2025년 자살자 수는 2024년보다 12.4% 감소하였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대상은 2022년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경찰, 소방의 자살 시도자 및 유족의 개인정보 제공 절차에 의해 연계되고 있으며, 기타 행정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서도 연계되어 자살위험자가 가진 정신적 어려움을 중심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살위험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 위험성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의사항 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159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통합지원센터 설치 추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지요? 우리가 여기에 처리결과에 보시면 통합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는 것은 기존 기관과의 기능 중복 및 예산 인력 추가확보가 필요한 만큼 현재로서는 기존 자원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학교에 설문지를 나눠줘서 이렇게 통계를 내는 거지요? 일선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이걸?

옛날에는 전에는 우리 아동청소년 사업을 보건소에서 다 추진을 하였는데 학교 법이 바뀌면서 학교 내에 위(Wee)센터라든지 학교마다 다 상담센터가 설립되고 하면서 모든 예산이 현재 학교로 지원이 갔습니다. 진주시에는 국비예산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 사업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리고 학교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정보를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하는 거기에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과 가족들 모두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는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다 하면 같이 학교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학교 학생을 위해서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분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부시장님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부서별 연령대별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매월 자살예방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8월에는 학생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교육청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생들을 관련한 부서들이 모여서 매월 소통하며 협력하고자 청소년 생명지킴이지역안전망협의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학교, 교육청, 또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문제점이 나오면 협력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 위(Wee)센터에서는 전문인력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임상심리사라든지 정신건강간호사들도 있고, 보통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주로 임상심리상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위(Wee)센터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어쨌든 교육청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한계점도 없지 않아 있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오픈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 아이와 가정을 의논하고 할 때 말고는 따로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연계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알고 있어도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점들이 있긴 한데 요즘 워낙 학교 청소년들의 어떤 정신건강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통합지원특화센터 이 부분은 좀 천천히 장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충분히 이걸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 계획들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복된다고 하시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건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부터 좀 천천히 해 봤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인구청년정책관, 금곡면, 평거동, 신안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