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제276회 제2차 회의록 (

일시 : 2026년 9월 16일(수)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신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끝으로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으며, 감사가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속된 감사 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는 인구청년정책관, 우주항공경제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20개 관과 10개의 읍면동에 대하여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업무전반에 대해 정책과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와 적정성, 적합성을 밝혀서 집행부에게는 행정의 책임감을 실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시정전반에 절차와 투명성과 행정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반드시 시정하고 보완해야 할 아쉬운 점들도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이전 유치 총력 대응을 위해 LH 기능 분리 재검토 및 남동발전본사 존치 등 기존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실익을 확고히 지켜내고, 혁신도시 2차 클러스터 미활용 부지 재정비를 바탕으로 수도권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선제적 총력적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유치를 위해 추가 산업단지 적기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우주항공 시험시설 도전적 KPI 수립, 초소형 위성산업 선점, AI통합센터 기반 AX 신산업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배달의 진주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 강구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청년정책에서는 청년센터 구축을 통해 청년친화도시 지정 공모에 차질 없이 대응하시는 한편, 청년의 날 행사를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기금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 유입된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및 발달장애인 복지 등 약자보호 체계를 견고히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마트 경로당의 지속 가능한 사후유지 관리대책과 아울러 기초수급 및 보육환경 정비와 함께 석류클럽 등 거점공간 활성화에도 적극 힘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적극적인 의사 확보를 통해 그간 중단된 진료 예방접종실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10월 착공하는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뇌혈관 예방사업의 수요 예측 정밀화, 청소년 건강 정신 안전망 구축 및 생명 존중 안심마을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하모어린이병원 진료시간 조정과 추가 지정을 통한 소아 의료 공백 방지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농작물 재해보험 및 재난 지원 중복제한에 따른 피해보상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주거 관리강화와 함께 지역농협 중심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도입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제농식품박람회 객관적 성과를 토대로 홍보하고 주요사업 예산절감, 반려동물 공공화장시설 구축 등 차질 없는 개선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 부서의 소관 위원회 운영 시 서면회의 수당지급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확립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의 정밀성을 기함은 물론 보조금 및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를 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감사위원(7인) 신현국 손미영 강진훈 나유경 오경훈 윤성관 정대원 ○피감사기관참석자(21인)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세무과장 송중섭 징수과장 박진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생활보장과장 고영인 노인복지과장 이종현 여성가족과장 하주영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기술지원과장 조용협 농산물유통과장 김선희 농축산과장 김상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건강증진과장 강미용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출석전문위원 손양모 ○속기사 김지희 ⃝회의록 서명 ․ 경제복지위원장 신 현 국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