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한주입니다. 보건위생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등 장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6억 정도가 되는데, 서울병원하고 제일병원하고 응급실의 기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게 지금 서울병원하고 제일병원하고 어떤 비율로 이렇게 장비 구입을 지원해 주시는지?

자기들이 이런 장비를 교체한다, 신규로 구입해야겠다고 복지부에 신청하게 되면, 자부담 50%, 아니면 국가에서 50%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직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복지부에 올려줘서, 복지부에서 검토해서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적인 비율은 똑같이 기회가 간다고 봐도 괜찮은 거네요?

큰 차이는 아마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외부에서 들어보면, 제일병원 입장에서는 서울병원에 많이 지원한다는 말이 있고, 서울병원 입장에서는 제일병원에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그게 기준이 있는지?

다 자기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검토해서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대부분 서울병원과 제일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응급실 지원이라든지, 365안심병동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두 가지 지원해 주는데,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라든지, 응급의료센터라든지 팀을 이뤄서 매년 1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해서 인력이라든지, 시설장비라든지, 진료환자라든지, 그리고 평가등급에 따라서 아마 조금씩 차이가 나는 금액이 나중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발도 하셨네요. 금방 여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서울병원하고 제일병원에서 장비 신청서 작성해서 검토해 보셨잖습니까? 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 가타부타 못 하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대신 대변할 수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하니까, 서울병원이나 제일병원을 해서 신청했던 내용 장비 내용, 50대 50, 자부담도 50,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50대고 50이고 하니까, 이 부분들도 저희도 알아야,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평가합니다. 그런 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해야 할 부분인데, 보건위생과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천 관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의 건강에 관계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 예방하고 지도는 하되 단속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제가 한번 점검해 볼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요식업이라든지 그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응원을 북돋아 줘야 할 부분들도 보건위생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올 8월까지 출생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 348명으로……

제가 다른 생각한다고, 그게 340 정도? 348명. 작년 대비해서 좀,

작년 대비해서, 지금 작년 우리가 총 출생아가 한 464명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500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 올해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지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여기 기정액을 1억 5000만 원을 했다가 지금 추경을 2억 3000만 원도 하는데, 지금 보면 노무비, 자재비 등등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건비나 이런 게 오르는 게 그렇게 확 오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혹시나 특별 사유가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확보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준 단가를 잡아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보건 의료 기관이다 보니, 보건소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저희가 농어촌 의료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낮았고, 실제로는 설명드렸듯이, 노무비나 공사비가 그렇게 증액되어서, 지금 추가로 확보하게 됐고, 이 사업이 저희가 1억 3000만 정도 확보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3개 보건소 과에 있는 잔여 예산을 모아서 이렇게 이번에 요구하는 거라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는 조금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2008년에 보건소 신축해서 이전하면서 한 번도 리모델링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효율적인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제 대상자 중심의, 한 번 시민들 오면 금연 클리닉이라든지, 영양 상담 이런 식으로 모아서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실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런 사안입니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지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사후관리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백신이나 약품 구입에 관한 부분을 올해부터는 따로 구입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인플루엔자가 9월부터 지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약품을 총액으로 구입해서 약품을 배정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따로 인플루엔자 말고는 특별하게 지금 백신 구입 계획은 없습니까?

백신보다 저희가 약품은 실제적으로 추가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필요한 부족분은 추가로도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정확한 계획은 인플루엔자 백신 말고는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현재 백신이나 약품 구입에 관한 부분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작년 2025년도에 약품 구입 및 백신 구입에 관한 세부 내역을 갖다가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약품, 백신의 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 예산과 결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익제입니다. 농축산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3500만 증액 됐는데, 지금 밑에 보면 인건비 3명해서 2340만 원인데, 밑에 초과수당은 다 해서 이게 그러면 1년에 추가되는 게 35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부족해서, 지금 12월까지 4000만 원 정도 조금 더 요구를 했는데 시 예산 사정상 그게 다 반영이 안 되고 일부 부족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지금 3개월 원래 되었고, 초과 부분은 4개월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부족분은 결산 추경 때 일단 확보하기로 하고, 이번에 이 금액만큼만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3개월인데, 초과는 왜 4개월,

인건비가 지금 3개월 된 이것도 부족한 게, 초과는 12월 부분까지 계산하니까 이렇게 됐고, 인건비는 좀 결산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다른 부분인데, 지금 치유센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기반공사, 급하게 흙 파내고, 고르고 하는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 해외 역량 강화 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동행하시는 분 중에 전문가가 동행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 농업인이 인솔하는 건 그전에 우리 일반 국외연수를 가면, 대부분 일부에서는 선심성 예산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번에 추진하는 건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외국에 있는 그 분야에 전공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동행을 하셔서, 실제로 그 나라라든지 그쪽에 직접 가서, 농업인들하고 소통하면서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깐 2년 안에 중복으로 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데 책임자는 제외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정되신 30명 중에 책임자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30명 명단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이 통과되면 우리 기술센터 안에, 그전에는 축산 분야, 또 농업 분야 별도로 갔는데 이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것이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단체 73개 단체가 됩니다.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그분들과 간담회를 한번 할 겁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연수 가는 취지를 설명드리면서, 인원을 공모해서, 별도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선정해서 지금 갈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가는 분들은 전문가는 한 분입니다. 그 한 분이 업체에서 전문 업체에서 한 명 가고, 거기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같이 견학할 겁니다. 준비를 잘해서 이때까지 우리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 쭉 가다가 코로나 이후로도 안 가다가 2023년도에 한 번 가고, 그 뒤로 안 갔습니다. 그때 2023년도만 하더라도 한 7000만 원 예산 갖고 90명 정도 갔다 왔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한 30명 내외로 해서 정말로 농업인들한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좋은 것을 배워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 2200명 정도 되는 분 중에서 서른 명을 그렇게 선택해서 가시는데, 일부 관리자분들만 가는 것보다, 기회가 균등하게 진행했으면 싶은 게 제 마음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이어서, 농업인 역량 강화, 저도 이 내용은 누구보다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3차 추경에 이걸 넣어서 이렇게 급하게 준비한다는 게, 조금 행사 내용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료에 아까 여지훈 위원님이 지금 열세 개 단체 회원 수 한 2000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과장님이 73개 단체라고 하면 작목반이나 연구회 이런 분들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아니요, 73개 단체는 우리 학습단체하고, 축산 분야 단체하고 우리 센터에 등록돼 있는 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등록된 분들이 한 73개 단체 정도 됩니다.

73개 단체 회원들 중에 30명을 선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쉽지 않고, 어중간하게 잘못되면 안 하는 것만 못한 계획과 행사가 될 수도 있는 게 심히 우려스럽고요. 또한 더불어, 지금 이게 보면 예년에는 2023년도 갔다 와서 도 감사라든지 이런 것도 지적을 많이 받고, 이후에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기관에 방문해서 교육을 받으면 갈 수 있다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한 과정도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게 보통 보면, 민상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단체의 돈을 지급해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게 민간경상보조경비가 아니고 우리 센터에 직접적으로 이걸 집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지금 이게 자부담을 부과한다는 내용들이 있다는 건 이게 지금 예산목도 좀 그렇고,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 피해도 되게 심했고, 이웃 통영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역까지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 지역 경기와 소상공인들 연일 지금 폐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들이고 한데 이걸 굳이 가야 되나 현재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라든지, 농업 정책은 세계 으뜸이라고 해도 자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디에 가서 뭘 배워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집행기관서도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고민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앞에 갈 때도, 우리 당초에 갈 때도 민간인 국외여비로 사실은 갔습니다. 갔고, 우리 위원님들, 의장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동안 우리 사천시 농업 단체에서도 많은 소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일부분은, 지금 가는 데가 있고 안 가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전에 다 갔는데, 사실 우리 사천시만 유일하게 3년 동안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실 있게 적은 금액으로라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사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서도 조금 우려가 되고, 이게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본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내용을 알차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3차 추경에 올라온 게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럽고, 되도록이면 본예산으로 해서 농업인단체가 우리 지역의 식량자원을 지키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한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잘 알겠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대정입니다. 기술지원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4300만 원이 감액된 400억 5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곤양지구(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356페이지 사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 자율 재정 시도 편성으로 보조금 회계가 이관되어 예산액 변동 없이 국비를 균특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삼천포 배수구역(동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기후부의 하수도 국고 보조 사업 내역 조정 결정에 따라 18억 원을 증액하였고, 357페이지 용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13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보조금 회계 이관에 따라 국비를 균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삼천포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기후부의 하수도 국고 보조 사업 내역 조정 결정에 따라 12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사천지구(축동면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서포(다평, 중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보조금 회계 기관에 따라 국비를 균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60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은 집행잔액 1억 원 감액하였고,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은 보조금 회계 이관에 따라 국비를 균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61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는 전기요금 부족으로 100만 원 증액하였고, 노후상수관로 정비는 보조금 회계 이관에 따라 국비를 균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7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세출예산은 내부 거래 지출에 지하수관리 적립금을 379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익적 지출 기본경비에 사천시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2200만 원과 인력운영비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자본 예산으로 자본적 지출 상수도사업기타자본적지출에 상수도사업 적립금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익적 지출 하수관로 수선유지에 하수도 긴급 수선과 준설을 위해 5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대행 사업비 등 1억 759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우편요금 부족으로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8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기계장치)에 준설토 처리설비 구축을 위해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기타자본적 지출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을 위해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관리 적립금 14억 433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시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애 위원님.

정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