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입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 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후에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으로써,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지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며,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시의원 2명과 결산검사 위원 5명으로 총 7명을 위촉하여, 2026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 지침 준수 여부와 재정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시 없는 살림 쪼개서 살림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최동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해양환경 개선에서 불요불급하게 재난 목적으로 사용하셨다고 하시는데, 요즘에는 매년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국지성으로 내리는 비도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대비해서 예비비보다는 본예산이나 추경, 이런 데 반영해서 앞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올해도 또한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매년 그럴 때마다 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에 대해서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년 그에 대한 대비로서 본예산으로 충당하시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올해 2026년도에는 예비비 지출된 내역이 없습니까?

2026년도에는 지금 네 건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를 채용하는 예산하고, 농축산과에 재난 폭염 대비 축산 농가 지원 있고요. 그다음 기술지원과에 고품질 쌀 안정 생산, 그다음에 지금 기후 변화와 FTA 극복 활력화 사업의 예산이 지금 지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네 가지 관련해서 상세 내역을 마치고 나서 추후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예비비라고 하는 게 긴급을 요하고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급하면 급한 대로 선조치하고 후보고라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듣다 보니까,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금 조성 있지 않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어서, 보니까 전년도 333억에서 올해 217억 원으로 한 117억 정도 감소했고, 전체적인 우리 사천시 기금의 한 100억 이상이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게 많이 25.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를 다 잡아먹었는데 이 사업 내역들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역이라고 물론 다 뽑으면 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예산 부족분에 대한 어떤 재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우리 세입으로, 이걸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가정집을 예로 설명하면 저축금을 털어서,

사용을 했으니,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세입이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썼는지

그게 다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면 뭉텅이로 들어갑니까?

뭉텅이로 들어갑니다.

이 돈이 다요?

그 재원으로, 그걸 활용해서,

그러면 이걸

추경 때 들어간 예산의 세입으로 다 잡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지출은무조건 그냥 들어가면 됩니까?일반 기금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 어느 사업에 이렇게 지출해야 된다. 되어 있지만 이거 이거는 안정화 기금은 그걸 털어서 모든 예산의 재원 부족분의 재원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원이, 기금이

지금 통합기금은 사용하는 목적이 없는 어떤 그런 겁니다.

맞는데, 지금 이번에 안정화기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재정에 관련해서도 사실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사업은 모든 재원에서 세입에서 그걸 세입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딱딱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다 엉켜서 거기서 다 조금씩은 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세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목적에 사용했다고 특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특성이

돈이 나갈 때는 세입으로 넣더라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추경 때 그게 돈이 틀어졌을 때 추경 때 전부 전 과목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과목이 포함되었으면,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가 예산 이정도 썼다, 100억을 우리가 다 털어서 썼다 이 말씀이지요?

재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재원으로 사용했는데, 우리가 지금 안정화 기금을 보니 한 200억, 210억 갖고 참 살림을 산다고 하는 게 우려가 돼서,

지금 세입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도 맞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원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 시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처음에 저희 들어왔을 때 제가 훨씬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보니까 너무 적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천시가 이 안정화 기금을 얼마나 갖고 있냐 하면 한 300억 된다, 진짜 우리 막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21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길래 제가 이거 질의를 던진 겁니다. 근데 담당관님께서 다 세입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세입으로 들어갔으면 어디에 들어갔는지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그런 내용들이 조금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이제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왔을 당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했을 당시에 회계에 다 녹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체 사업에.

아니 기금을 갖다가 무조건 그런 식으로 다 쓰면 됩니까?

이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업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재원이 모자랄 경우 모자란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재정이 지출하려니까 돈이 우리 모자라면 그 돈을 가져와서 쓰는겁니다. 다른 일반기금은 법률상이나 조례상 이것 만들 때 어떤 경우에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알겠는데,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천시가 210억이라고는 이 기금을 갖고,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500~600 이상 있었는데, 이게 지금 4년 살림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작아진 거에 대한 우려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거만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내년에도 더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이 기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기금을 재정이 부족하면 쓸 때도 있고, 또 매년 한 100억 정도를 충당하려고 지금 이걸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지방소멸기금 이런 거는 목이 있어서 어디 어디 썼다지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아마 이거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 기금을 통으로 해서 전 부서에 일단 살림살이를 하는데 보탰기 때문에, 그 목이 세분화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디 부서에 너희는 이거를 이 목을 얼마를 써라 이게 아니라, 전체 예산에 이거를 통으로 줘서, 그걸 어디에 얼마가 썼다는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그냥 엎었다는 걸로 그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분화시켜 놓아야,

세분화시키는 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상호 토론도 조금 하고,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끼리 많은 소통을 했고요, 잠시 정회한 시간 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토론을 했고요. 아무튼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최근 5년, 아니면 3년 있는 자료를, 5년 기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입과 세출 부분 내역서를 저희들 위원들에게 전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토론인데 정회를 안 하고 토론합니까?

정회하시죠.

토론할 게 있으시면, 정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회를 조금,

예, 알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나시고 하셨으니까, 별도 토론을 하는 시간을, 비공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공개로 토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