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병준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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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박도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한 시정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감사 성과를 향후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적 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선서자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공보감사담당관 황현충

박도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05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사업설명은 중요 사항을 중신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위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전체적인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 61페이지에 각종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입상도 많이 하시고 아마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고 이래서 저는 민감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본 위원이 민간 청년 활동공간 지원 사업 정산보고서를, 이 보조금 자료를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조례라든지 각종 규정에 이 내용에 대한 예산은 400만 원씩 해서 한 5개인가 있는데 여기 사업을 하고 다른 사업은 또 일부는 구입에 대한 이렇게 자료가 첨부가 돼 있는데 이 사업에는 구입을 하고 그 구입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렇게 완성품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숙지하시기는 그렇고 팀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팀장님, 청년 공간 활동 지원 사업 왜 뒤에 정산할 때 그래도 정산 서류를 자세히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이렇게 완제품을 작업 사진이라고 붙여놓고, 앞에 구입한 내용은 이 구입한 물품의 사진이 없습니다. 영수증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런 거는 우리 팀장님이 하나하나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길룡

유길룡인구청년팀장

저희 세출 예산이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아마 물품 금액 일정 이하는 저희도 사진을 첨부를 해서 검수 조서나 이런 걸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에 준해서 저희 민간 청년 활동 부분만 해도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진배근위원

소액이 얼마입니까, 5만 원 이하입니까?

길룡

유길룡인구청년팀장

저희 과에서 물품 검수 조사나 이런 거 할 때 100만 원 이하로 현재 하고 있는데.

진배근위원

그러면 100만 원 이하는 뒤에 따로 첨부 안 해도?

길룡

유길룡인구청년팀장

첨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민간 청년 활동공간이나 민간 보조 사업을 할 때,

진배근위원

지금 답변을 하실 때 보조금 조례라든지 감사 규칙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17만 4,000원으로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있는 거는, 또 다른 사례는 물품을 구입한 게 이렇게 금액이 안 맞는데도 붙여져 있어서 제가 비교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길룡

유길룡인구청년팀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보고를 할 사항이 아니고 직원들이 정산을 할 때 팀장님들이 이 내용을 좀 잘 챙겨주셔라 이 말입니다.

길룡

유길룡인구청년팀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다른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고 청년 공헌 활동 지원 사업의 내용에 인원 참여 인원이 5, 6명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거든요.

길룡

유길룡인구청년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모집 공고나 안 그러면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모집했는지 전체적인 절차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서류를 보충하거나 각 청년 활동 공간 지원 사업 해당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기로 돼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데 이게 19세부터 청년이 30,

길룡

유길룡인구청년팀장

18세부터 39세.

진배근위원

39세죠? 10시부터 12시까지 그때 청년이 과연 이 읍이나 동네에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사업과 활동에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길룡

유길룡인구청년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계획이나 더 상세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낮에 오시는 분들이, 육아하시는 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보내놓고 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배근위원

답변하세요.

길룡

유길룡인구청년팀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년이라고 39세까지 되어 있지만 육아하시는 어머님들이나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많아서 낮에 수업을 해 달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데 10시부터 12시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기도 사업 부분에 자전거 수리, 자전거에 관한 부분에 거기에 헬멧이라든지 다른 비품을 구입하는 게 있는데 그게 소모품으로 취급합니까? 아니면 다음 사업할 때 구입한 물품을 재사용을 합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거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재사용합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헬멧은 개인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하고 안전 장비는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만 자전거 안전 교실에 비품하고 이걸 봤는데 전년도 걸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진배근위원

자전거가요?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도비 사업으로 아마 확정돼서 처음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이런 물품 구입을 할 때 이게 소모품인지 아닌지, 다음에 다른 거를 할 때 또 구입을 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만일에 손실되거나 훼손됐으면 새로 구입해야 되고 사용 가능하면 다시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35페이지에 26년 4차시 출자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용역 아시죠?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진배근위원

이 용역서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비토 국민 여가 캠핑장을 운영하다가 23년 2월인가 3월인가 아마 그쯤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경영 실적 평가 용역 이 부분은 어떤 시책에 활용을 합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 진단은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효율성과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에 따라서 직원들이나 임원진들에 대한 보수까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시에 시설관리공단에 공기관 위탁 사업비가 올해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91억 4,70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공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하는데 그 위수탁 계약에 우리 조례상 계약 해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수탁 해지를 통보하면 우리는 그에,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진배근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관광정책과에서 용역을 합니까, 그러면?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수탁을 해지를 하는데 우리 시는 검토도 안 하고, 혹시 검토했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위수탁 해지를 하는 거는 아마 비토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침을 받아서 해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지금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공기관 위탁 사업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시가 지원을 하는데 그 위탁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는 우리 관광정책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출자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공기관에 대한 우리 시가 진단 용역이라든지 각종 용역을 거의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거의 하고 타당성 용역도 제가 위원 할 때 한 세 번 이상을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 관련 조례라든지 지방자치법에 관련돼 있는 법에 과연 우리 시가 위수탁 해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검토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민간 위탁 사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나가는 어떤 사업들은 우리 시 예산을 낭비할 우려도 있고 그리고 충분한 서비스나 제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위수탁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공공 분야에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나가 있는 상하수도라든지 환경 사업소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의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공공적인,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그러면 비토 국민 여가 캠핑장은 공공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비토 국민 여가 캠핑장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도 물론 사용하지만 물론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캠핑을 위한 어떤 그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게 공공성이 있냐 없냐는 객관적으로 공공재다, 아니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딱 부러져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지금 비토 국민 여가 캠핑장의 민간 위탁 해지로 인해서 거의 한 1년간 그 시설을 방치해 놓은 상태로 얼마 전에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 방문했는데 정말 말씀드리기 그거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관광정책과도 나중에 질의를 하고 다음 시설관리공단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해지할 때 과장님 하셨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때 아마 면에 있었거나 아니면 체육지원과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가셔서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로 해지를 통보한 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하고.

박도희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저 분야는 관광정책과에다가 한번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듣는 게 더 나을듯합니다.

진배근위원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기관 위탁 사업비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다음 질의할 게 있습니다. 또 그때 뒤에 예산, 그 부분을 예산 반납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십시오.

박도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캠핑장은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받기로는 공단을 운영할 당시에 수입이나 용역이나 이런 규모들이 낮고 민간 위탁 추진 당시에는 인력 및 운영 원가 계산 등을 보면 수지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완전 공공재 같으면 진짜로 상하수도처럼 완전히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면 위탁 사업을 해서라도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건데 안 맞다는 그런 의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왔었고 그다음에 담당관이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위탁이 시에서 배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배근위원

만약 그렇다면 그 내용을 우리 시가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실체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해지를 해주라 해서 그걸 받아서 해지를 하는 거는 계약상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차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협약서상에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몇 퍼센트 이상 되면 계약 해지하겠다는 특약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협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적자 등의 이유로 해지를 해도 되는데 그냥 해지하겠다 통보받으면 우리는 바로 해지 절차 밟아서 해지를 시켜준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위수탁 협약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종료되면,

진배근위원

기간을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진배근위원

재계약을 했으면 되는데.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재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결정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우리 시 조례를 읽어드릴까요? 우리 시 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23년도에 받고 26년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 재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이게 해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박도희위원장

담당관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에 그 자료를 한번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다음으로 질의하실 분? 이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사천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회별로 이렇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죠.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 중복되는 위원도 몇 분이 보이시고 제가 업무 보고 때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단 명단 자료를 한번 받자고 했는데 그때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게 지원 대상이 전 시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최소한 시장님의 공약 이행 평가단 만큼은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민들이 평가단의 명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사천시 출산 친화 도시 조성 협의회를 보면 여성 위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들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위원들 한 분 한 분이 다들 전문가겠지만 최소한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위원의 수가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여성 출산 친화 도시 관리는 해당 부서가 아마 여성가족과일 것 같은데 그 부서에 제가 어느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학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성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상 부서에서 구성하려고 해도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이 없으면 구성 비율을 제 경험상으로는 구성하기가 곤란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약 사항 평가단은 공모를 통해서 전체 시민들이 참여한, 그다음에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라고 보기에는 다 이렇게 지역에 위원장님이나 회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이렇게 참여를 많이 했는데 시민들이 안 해서 이렇게 이분들이 다 된 건지 아니면 이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또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사천시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주체인 청년의 위원들이 상대적으로 참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사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1명이 다양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는 건 좋지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