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임동규 의원 발언
근혜
박근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앞의 국과 같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청렴으로 신뢰받는 김천시의회를 지향하며 우리 시 발전과 14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예방 중심의 재해·재난 대비를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과 더욱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영춘입니다. 먼저 청렴으로 받는 김천시의회를 지향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근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총무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새마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23쪽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이거 계획이 내년도 다 잡혀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큰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내년 돼서 서로 협의,
승우
이승우의원
세부 잡아야 하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저희 의회, 특히 초선 의원들님 같이 공감하고 국제 교류할 수 있게끔 같이 집행부와 초선, 재선 당연히 가시고 하시지만, 초선 의원님들 같이 가서 공감대 형성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세울 때 참고할 수 있게끔 같이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새마을회관 증축·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12억 정도면 충분합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12억 아닌가? 12억 맞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일단 안 그래도 올해 구조진단하면서 실시설계용역하면서 새마을회장님들하고 단체회원들하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반영할 거는 다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다행히 리모델링으로 정리가 되면 시 재정도 그렇게 저희가 녹록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좀 아껴서 그분들도 만족할 수 있게끔 우리 시 재정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청에 인원 공백이 지금 한 99명 됩니까, 김천시?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여기 99명인데, 지금 조금 늘어나서 106명 정도 됩니다. 자꾸 휴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보충 계획은 내년 10월에 보충되는 겁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안 그래도 올해 저희가 141명을 신청했는데, 실제로 최종 합격한 분 1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 계속 발령 내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상엽의원
채용을 언제부터 올해, 내년 초부터 채용하시는 겁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올해 채용했어요. 125명이 합격해 있거든요.
김상엽의원
배치가 돼서,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올해 11월달, 올해 아마 60명 정도 발령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 발령 낼 수 있을 겁니다.
김상엽의원
각 부서마다 살펴보니까요. 9급 공무원이 없는 부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러다 보니까 부서의 막내 공무원이 모든 일을, 업무 과중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연차 공무원들이 2025년에만 24년 대비 한 3배 정도 퇴직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대체, 출산휴가가 90일 정도 됩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제일 많죠.
김상엽의원
육아휴직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상엽의원
그러다 보니까 대체인력은 꼭 뽑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따로 뽑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엽의원
제가 봐서 도미노적으로 계속 업무 과중이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잡크래프팅을 교육한다고 이렇게 계산을 잡아놓으셨는데, 4월에 워크숍 한번 한다고 해서 퇴사할 공무원 직원이 마음을 바꾼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김상엽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을 나가시면 다른 분들이 업무 대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상엽의원
그 대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수당을 현실화해서,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대행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좀더 만족할 만한 금액을 주셔야 그분들이 그만큼 하실 거 아닙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그 부분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근무적정성 인사가점을 주시든지,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육아휴직 연령대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만 12세까지 늘어나서,
김상엽의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백이 생기는데, 공무원분들이 과도한 업무로 퇴직하시고 스트레스받고 하시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대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저연차 공무원이라고 하면 재직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저희가 한 5년 차까지는 보통 그렇게 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보니까 15쪽에는 1년에서 5년 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음 쪽에 보면 복지포인트는 3년 차까지밖에 안 줘요. 이거를 똑같이 5년 차까지 늘리지 축소시켰어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게 복지포인트는 비용 부담 측면이 있어서,
대하
박대하의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4·5년 정도는 조금 나은 게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1년 차에서 5년 차 넣고 뒤에서 복지포인트 아무래도 이게 생활하고 직결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똑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고, 존경하는 이승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회관 증축하잖아요? 신축에서 증축으로 변경했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사업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교육이나 봉사활동 등 공간 활용도를 더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다음에 증축에 따른 주차장 안 있습니까? 주차장은 굉장히 협소한데, 주차장은 어떻게 관리하려고 합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기존 주차장 앞에 화단 제거하다 보니까 2배 정도 주차 늘어났습니다. 지금 40대 정도까지는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늘려 놓기는 늘려놨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뒤편으로는 주차장 만들 공간이 없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러면 매입해야 하는데, 그거는 좀 비용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앞에 좀더 넓힌다고 그래도,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앞에 좀 넓혀놨거든요.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뒤에 매입하더라도 그런 거 주차장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운영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의원
조명숙입니다. 우선 13쪽 시민공감 아카데미 운영을 굉장한, 요즘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한다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세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주제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럼에도 횟수 같은 것들은 1회나 소수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횟수가 한 대상을 통해서 한 주제로 여러 번 반복되나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한 대상을 여러 번 반복하기는 어렵고 전체 저희가 찾아가는 시민학교 같은 경우 10회 정도 하니까,
조명숙의원
그래서 이게 자칫 어떤 시민의식교육 같은 일회성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시민이 무엇을, 어떤 데 부족함을 느껴서 어떤 데 교육을 받느냐 그런 수요에 대한 중점이 조금 약하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의식교육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십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조명숙의원
그리고 14쪽에서 16쪽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우선 14쪽 AI역량검사를 통해서, 인적성검사를 통해서 맞는 업무에 배치한다는 취지가 이해가 되나, 한편으로 이게 또 다른 경쟁과 또 다른 좋은 부서에 배치받기 위한 어떤 또 다른 좁은 문처럼 작용하지 않도록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성이 부족한, ‘이 친구는 사회성이 부족하네, 이 친구는 즉흥적으로 판단하네’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 제약이 되지 않도록 이게 활용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두 번째 경쟁이 되는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고 엄밀하게 진행돼야 할 것 같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이게 조사결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격이라든가 전공이라든가 경력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하도록, 전적으로 이것 갖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조명숙의원
어쨌든 직종의 제한을, 그거로 인해서 직종을 배분한다니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서에 가고 싶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조명숙의원
그러다 보니 또 다른 관문이 되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의원
그리고 15쪽과 16쪽을 연결하는 이야기인데, 흔히들 요즘 공무원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개인의 성격 문제라고 보는 것은 조금 근시안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잡크래프팅을 하고 개인이 뭔가 더 업무능력을 높이는 쪽으로 재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분의 아이디어지만, 그 조직문화에서 그게 실현되지 않으면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하나의 제안과 아이디어로 이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잖아요? 실행과 기획 사이에는 많은 간극이 있는데, 이거를 재설계 워크숍이 그래도 시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실행 차에는 큰 간극이 있으니 이렇게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첫 단추다. 이후에 할 것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조명숙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의, 젊은 애들이 요즘 일하기 싫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조직문화와, 재미있게 일할 수 없는 조직문화가 그 이전에 근원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조명숙의원
그리고 19쪽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사이클링 창작 경진대회에 대해서, 이게 어떤 재활용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뭔가 하는데, 이게 사실 솜씨나 손재주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으로 보여서 실제적으로 이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만, 이게 친환경 실천 문화 확산까지 안 가고 전시에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로 재밌게 했네, 그다음에 전시하고 나서 다시 폐기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전시행정 그 차원을 넘어서 후속정책이 가거나 아니면 이거 자체가 조금 다른 심사기준으로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숙의원
그리고 2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되게 오랫동안 우리 시에서 진행해 왔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이 교류행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조명숙의원
얻고자 하는 것.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아무래도 주로 가는 게 청소년들 교류 같은 거 하는데 해외 안목을 넓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 같은 서로 간의 행정 서로, 나나오시 같은 경우 파견근무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간의 행정의 좋은 점도 접목할 수 있는 것도 찾고,
조명숙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안목을 높이고, 행정 교류는 도시 교류의 아주 일부인 것 같고요. 혹시 이 교류가, 제가 느낀 것은 행정 차원에서의 교류이지 진짜 도시 대 도시, 시민 대 시민의 교류로 되려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사 참가를, 방문, 견학, 환영행사 이거 말고 그 외에 조금 더 밀접하게 스킨십이 일어나는 게 떠나기 전, 그리고 갖다 와서, 갖다 오고 나서 이것이 연속돼야지 교류지 일회적인 행사로 매년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교류 아니고 행사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준비할 때도 여기에서 참가하는 민간인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준비할 때도 이분들이 같이 교류하고 준비를 같이 해야 하고, 행사도 방문이나 견학 이외에 다른 행사가 더 있어야 할 것 같고, 갔다 와서도 개별적이나 업체나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거나 같이 교류를 했던 사람이 사적으로 연결해서 계속 퍼져 나가야지 교류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조명숙의원
이거 너무 행정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좀더 확장하여 기획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나나오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도라든가 다른 데도 그쪽으로 고민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명숙의원
아까 제가 질문을 피싱하기는 했는데 여기 민간인은 어떤 선정기준으로 가는 건가요? 민간인?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민간인은 보통 자매도시 중학생 교류는 문화원 주관으로 하고, 문화원에서 문화단체라든가 같이 해서,
조명숙의원
문화단체?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올해 한번 갔다 온 적 있습니다, 나나오시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다른 도시도 확장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명숙의원
조금 더 확장해서 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김상엽 의원님께서도 공무원의 결원과 공백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 임용 공무원이 AI역량검사를 실시해서 적절하게 초임 부서 배치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아까 분명 말씀드렸지만, 희망 부서와 전공, 경력 AI 판단도 있지만 사람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을 함께 고려해 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행 이후에 그 초임부서에 가서 실제 배치된 직원의 직무적합도, 또 거기에 조직 적응 정도를 분명히,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확인해서,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확인하고 합니다.
우지연의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거를 잘 활용하면 정말 우리 면직률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면직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안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 한 해 26명이 면직했고요. 올해도 벌써 한 24명 정도 면직해서,
우지연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임용됐을 때 잘 적응해서 열심히 일하는 좋은 공무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19쪽 이거 에코김천 프로젝트 있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거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업사이클링센터도 건립,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센터 만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하고, 또 자원순환시설 환경시설 관련 방문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자원순환과에서 이 사업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총무새마을과에서 이런 사업을 또 해야 하나요? 중복사업인 것 같은데,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이거는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더 발전할 수,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 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자원순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로 버스 임차하고 이래서 실제 모집해서 실제적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원순환과에도 이거하고 같은 거는 없다고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한번, 시민 동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렇게 관리시설 방문하는 이런 거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은애의원
과장님, 전은애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좋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16쪽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저도 환영하고요. 저는 사실 23년에 6명이었는데, 24년도에는 8명, 25년도 21명입니다. 너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 추세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 환경이나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서 퇴직 공무원들의 퇴직 원인을 다 파악하고 계신지?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2023년도에 인사혁신처에서 전국적으로 조사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50%가 낮은 보수가 차지했고요. 두 번째가 적성에 안 맞는다, 세 번째가 업무량이 너무 많다, 네 번째가 딱딱하다, 공무원 경직된 조직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를 참고해서 저희도 한번,
전은애의원
그런데 25년도에는 어떤가요?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25년도에는 결과가?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저희가 인용할 수 있는 거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 조사한 게 있어서 참고로 안 그래도,
전은애의원
6명에서 21명까지 늘었으니까 다른 이유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컴플레인 들은 것도 있는데, 휴식공간도 없다, 업무량은 많은데 잠깐 쉬고 싶은데 휴식공간도 없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전은애의원
그리고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국제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특히 청소년들은 외국에서 어떤 상호 파견 이런 게 있는데 문화 교류 다 좋습니다. 음악 교류, 스포츠 교류, 다 좋은데, 어떤 그냥 이렇게 즐기고 그냥 거기 가서 축제 즐기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런 장으로 활용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포럼을 한다든지, 그쪽 학생들이랑 김천 학생들이랑 모여서 굵직굵직한 문제 있잖아요? 환경이나 국제관계나 생활에 관련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 사실은 일본 나나오시에는 특별한 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본에서 배울 게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 가면 반드시 배울 게 있습니다. 뭘 배워서 왔는지, 그 나라에 가서 이런 거 학생들에게 경력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갔다 오면서 학생들 그런 어떤 나중에 이력서에도 쓸 수 있는 이런 자랑스러운 그런 경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행사를 신중하게 인원을 뽑거나 행사 진행할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전은애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중량감에 비해서 업무 보고의 지금 내용이 너무 가볍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보다 질입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행정지원부서다 보니까 직원들 그런 쪽으로 신경써서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욱의원
많은 일이 김천시청에서 가장 탑이라는 부서인데,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가 내년도에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하
박대하의원
다 많이 안 넣고 하는 게 많습니다.
이상욱의원
좋습니다. 우리 김천시청이라는 공직사회가 지식집단으로 나가자면 양보다 질로 가야 합니다. 지금 AI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고 그 인재로 인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김천시청에서 가장 많은 인원들이, 김천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 일하고 함께 노력하는 곳이 김천시청입니다. 지식을 선도하는 그런 시청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우리 김천시청만의 구조적인 문제, 또 공직사회의 문제, 또는 이 많은 인원들이 지식사회로 가려면 지금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고심해 본 적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안 그래도 TF팀 쪽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인력 쪽에 많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수긍합니다. 그쪽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너무나 열악하다, 임금이나 처우나 근무여건이 너무나, 사기업보다는 도저히 능률성을 향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결같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 지식사회에서 능률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TF팀을 반드시 그거해 주시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15쪽·16쪽 저연차 공무원들 처우개선이라는 안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하면, 사기에 비하면 아주 현저히 떨어지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추가로 해서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공직자에게 24시간 사명감 주어서 심리적 부담까지 요구하면서 그 처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 AI시대는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그 사회, 그 시대를 주도하고 이끌어나가는 시대로 그거 했습니다. 그게 AI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우리 사회현상을 볼 수 안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TF팀을 일으켜서 우리가, 우리 김천시청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그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 전국체전이라든지, 또는 루사 매미 시대 때의 그때 공무원들이 열정적이고 정말 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모습들을, 그런 노하우가 또 다시 발휘가 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 분위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고맙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의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24쪽 행복한 직장 만들기 직원 복지지원 여기 시의회 공무원도 포함됩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포함됩니다.
임동규의원
포함돼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임동규의원
다행이네요. 여기 45억인데요. 이거 계속해 오던 사업이죠?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처음 하는 거는 신규로 보고드린 저연차 그거 있고요.
임동규의원
45억 이거 금액이 상당한데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임동규의원
제가 국장님한테도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김천시 공무원 결원이 많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전체 정원하고 결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전체 정원은 1,205명인데, 현재 결원이 한 106명 정도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사유는 뭡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사유는 주로 제일 큰 게 육아휴직이고요. 질병휴직 좀 있고 교육도 있고 파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큰 거는 육아휴직,
임동규의원
부서의 업무 부담이 상당하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보통 한 2명 정도 결원이 있다고 봐야겠죠. 많은 데는 2명, 1명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지금 복지 지원 많이 하고 계신 데, 공무원들 중에서 가족들이 떨어져 살아서, 특히 부부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익위 권고도 있었고 정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복지는 지금 시에서 하지 못하고 있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인사교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결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교류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 대 1로 교환,
임동규의원
과장님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고,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가장 중요한 거는 안 하면서 복지 지원이라고 45억씩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원하고 있는 복지와 김천시가 하고 있는 복지가 간극이 있다, 원하고 있는 복지를 해 줘야 하는데 그거는 안 해 주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각 개인들이 인사교류하려면 맞트레이드, 그러니까 맞교환이죠?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일방적으로 다 보내주다 보면 저희 인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임동규의원
보내는 거 감안해서 인원을 보충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못하더라도?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있는데,
임동규의원
그렇다고 정부에서도 하라고 하고 본인들도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고 싶다고 하는데 안 보내주고 인질극 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하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 부분 충분히 의원님 말씀 이해 갑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데 저희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의원
가장 기본적인 거를 지금 해결 못 하면서 여기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이 복지사업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안 된다, 직원이 없어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다른 업무 부담이 가중돼서 못 보내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분명한 대책을, 대안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 그렇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만으로 돈 때문에 조금의 어떤 복지 이런 거로 직원들이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안에서 사람이 좋아야, 사람 관계가 좋아야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별로 조직 안에서의 즐거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그런 계획들도 계획안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안전재난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김천시 발전을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많으십니까? 질의를 다하고 조금 휴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김상엽 의원입니다. 35쪽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체계 지금 예산 2,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김상엽의원
46쪽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화에 주요업무에 보면 중대시민재해 현장점검이라고 해서 또 2,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이랑 이 사업이 거의 동일한 사업 아닌가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2,2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46쪽 세부항목에 공중이용시설 유해·위험요인에 민간,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2,200만 원 이거는 다른 성격의,
김상엽의원
다른 성격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다른 겁니다.
김상엽의원
거의 비슷해 보여서 질의드렸고요. 49쪽에 중점대상시설물 안전 확보에 관해서 C등급에 보면 65개소 중에 1개소 빼고는 지금 공공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상엽의원
여기에 대한 이게 단순 정기점검 보고에 그칠 게 아니라 연차별로 보수·보강 예산 확보 계획은 따로 있으십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 예산은 각 실시 부서에서 예산은 다 반영하고, 우리 과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 내용을 다 제출받아서 그 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또 보수·보강은 적재적소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상엽의원
잘 알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언급을 총괄 부서다 보니까 챙기는 차원에서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김상엽의원
예산 편성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완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완열입니다. 36쪽에 보면 신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사업개요에 보면 총사업비가 410억 있는데, 소요예산에 보면 22억 원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내년도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이후에 본 사업은 그 이후에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최완열의원
그렇다면 설계비 등 항목별 예산이 각각 얼마인지? 실시설계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 반영하고 하면 대부분 보상비하고 공사비로 나누어지는데, 보상비하고 그거는 어느 정도 하우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산출해야지 금액이 구분될 것 같습니다. 그때 나중에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열의원
예, 그리고 국비·도비, 시비가 143억 5천만 원인데, 향후 공사비나 보상금이 증가하면 추가 시비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정해진 구간 비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이 증액이 되면 전체적으로 시비도 늘어나고 줄게 되면 시비도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50%, 도비 15%, 시비 35% 이거는 고정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배분에 따라서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완열의원
그러면 국비·도비 추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재정 대책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대부분 시비로 충당되는 경우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 없었고요.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해소가 다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최완열의원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보면 2029년 1월 공사착공해서 31년 12월 사업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 아닙니까? 3년 동안 해서 그동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가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폭우가 발생하면 사업비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은 그 구간이 하천 미개수 구간입니다. 하류 쪽으로는 개수를 다 해서 하천 폭이 넓은데, 하고자 하는 데는 개수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하천폭을 넓혀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평소 비상특보가 떨어지고 하면 주민들한테도 문자도 안내하고 방송도 하고 홍보도 해서 유지관리는 계속 상시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완열의원
어쨌거나 준비 철저히 잘하셔서 예산에 맞게 공사를 지금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최완열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의원
조명숙입니다. 43쪽 시민안전보험 및 어린이안전보험 가입 운영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기에 주소지가 김천으로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조명숙의원
그렇게 이해되었고 그러면 청구할 때는 어떤 과정으로 청구가 되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영수증만 해서 지방재정공제회 우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바로 청구하면 바로 지급됩니다.
조명숙의원
상해를 입은 시민이?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조명숙의원
청구를 해야 하는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그것만 확보해서,
조명숙의원
지금 여기에서 팸플릿, 배너,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하는 이유는 상해를 당하고도 그 보험을 청구하지 않아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모르고 있거나,
조명숙의원
보장 못 받아서 홍보하신다는 말씀이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조명숙의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이거를 통해서 보장받는 건수나 인원에 대한 파악이 있을까요, 자료? 대략 몇 명 정도?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작년 같은 경우 104건에 한 2억 9천만 원 그렇게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 9월 말까지 78건에 2억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조명숙의원
그런데 그런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해를 당했지만 몰라서 보장 못 받으신 분도 꽤 많을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에 비해 61쪽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5년·26년, 그리고 26년 11월 신규가입 예정자로 인원이 2,400명, 754명, 1,700명 이렇게 굉장히 편차가 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은 뭔가요? 61쪽입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풍수해보험 차상위계층, 차이가 나는 것은 보통 가입자들이 11월달에 많이 가입합니다. 분기별로 언제든지 가입되는데 농번기하고 이런 게 추수가 끝나고 11월달에 대부분이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조명숙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하고 26년에 비하면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합치면 비슷한가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숫자는 여기 포함 안 돼서 그렇게 차이나는 거고요.
조명숙의원
어쨌든 이상기후가 전 세계적인 문제기도 하고, 김천도 폭우, 태풍뿐만 아니라 지진까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재산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너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데이터상으로 보장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데에다가 이게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43쪽 보험과 달리 이거는 해당되는 시민들이 직접 가입의사를 밝혀야지 가입되는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읍면동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분들 찾아서 동의서라든지 이런 거 안내하고 별도로 다 받고 있는데, 대부분이, 가입하는 거 보면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1·2% 정도가 미가입자가 있는데 주소지만 옮겨났다든지 실제로 요양원에 가고 없다든지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명숙의원
데이터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2,400명이나 754명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안전망이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조명숙의원
특히나 풍수해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은 굉장히 큰 피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 댁에 안 계시고 해서 정보도 상대적으로 모를 수 있고 해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나 읍면동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리스트를 확실하게 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읍면동에서 다 확보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입 다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명숙의원
실질적으로 동의서를 받거나 그런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1월에 가입을 많이 한다고 하시지만 11월에 가입해도 어차피 그다음 해에 여름 장마나 이런 것들은 대비가 되겠지만, 사실상 큰 피해가 여름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시기들도 놓쳐서 보상을 못 받지 않도록,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숙의원
그런 식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은애의원
전은애입니다. 43쪽에 안전보험 보겠는데요. 딴 것보다 어린이안전보험, 그전에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밖에 없었어요, 어린이보험이 특이하게 있는 게. 다른 거는 다 전체 시민안전보험이고, 한 가지만 있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6개 항목을 더 추가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6개 항목이 어떤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근혜
박근혜부의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영수
서영수안전총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팀장 서영수입니다. 어린이보장보험 6가지 항목은 어린이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후유장애,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상해진단비로 6개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은애의원
그러면 스쿨존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도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스쿨존만이었는데? (
영수
서영수안전총괄팀장
, 공무원석에서 - 도로 보행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있는 겁니다.) 일반도로에서 다 된다는 거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도로에서 그냥 차 안에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날 때는 아닌 거죠? (
, 공무원석에서 - 도로 보행 중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보행 중에 교통사고 당했을 때 아무데서 다 된다는 거죠?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방금 앞에서 전은애 의원님하고 몇 분의 의원님께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민안전보험이 이때까지 민원 받기로는 “신청을 하러 갔는데, 다 포함이 안 되더라” 그런 민원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태껏. 그런데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제 저희 지역구의 어르신 한 분이 어머님께서 몇 달 전에 도로 보행 중에 시설물 때문에 불편하게 넘어지셔서 다쳐서 병원에 많이, 일반 병원, 한의원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모르다가 정보를 이 시민보험을 듣고 어제 시청 방문해서 직접 청구하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안전재난과의 안내를 받고 갔는데 결국은 그 시민안전보험에 속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저한테 “이런 보험이 안 되더라” 이렇게 민원이 와야 하는데 어제 어머님께서 전화 와서 감사 인사를 주셨습니다. 뭐냐면 이 담당자께서,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안전재난과 담당이 이거는 실제 포함 안 되지만, 어머니 도로철도과에 가면 국가배상제도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를 직접 모시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도로에 있는 어떤 시설물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배상제도라는 게 도로철도과 관할이어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별도로 있어서,
우지연의원
있어서 모시고 갔죠. 그래서 안내를 상세히 바고 거기에서 그 팀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서류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리겠다고 안내를 받고 어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늘 시청에 민원으로 오시면 이 과 담당에 가면 아니다, 저기를 가야 한다, 뺑뺑이를 두세 번 도시는 게 사실 오래전부터 그런 게 있어서 불만이 많았는데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도, 그리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구나, 그거를 제가 어제 새삼스럽게 느꼈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55쪽 황금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약물내기하고 자래봉길 지역 사업인데, 이게 착공시기가 자꾸 늦춰지고 지금 31가구 중에 가구수도 오늘 보고에는 2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지난번에는 3가구, 3·4가구로 들었는데 자꾸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뭡니까? 착공시기하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착공시기는 8월달에 조달청에 의뢰해 놨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완하는 부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자료를 제출했고, 조만간에 업체가 선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나마 약물내기는 다행인데, 자래봉길은 위에 사진에도 보면 나타나 있는데, 파란 천으로 산사태위험지역을 덮어놨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밑에 주민들은 하루하루 위험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3·4가구가 협의가 안 된다고 했는데 6가구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보상 남은 분들이 소유권이 이전 안 되거나 상속 등기를 못 하는 그런 부분 남아 있어서,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지금 26년 제정된 조례 시행계획에 보면 김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은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강제집행, 강제로 위험지구에 있는 분을 이주나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사업을 전제로 이렇게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때 개인의 재산권이 또 침해를 받는,
세호
김세호의원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한데, 지금 사업을 25가구 협의된 집은 지금 다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머지 몇 가구 때문에 사업을 몇 년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신청한 게 2020년도잖아요? 그러면 지금 6년이 지났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난번에도 올 하반기 7월부터 철거 들어가겠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주민들이 물을 때 7월 그때 당시 5·6월 때는 올 7·8월부터 철거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지금 10월 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시행 안 하고 있거든요. 11월 가서, 또 12월 가고 내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건축물 철거 부분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겨울철에도 사업하는 거로,
세호
김세호의원
협의된 존이라도 먼저 좀 철거를 진행해 주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협의가 안 된 집은 두시고 협의된 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존이라도 먼저 착공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박희현의원
10월 초에 경북 지역에 큰 피해를 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추석 이후까지 태풍이 올라오는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은 태풍 거의 오지 않고 폭염 쪽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 쪽으로 많이 발생하면서 온열질환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희현의원
그런데 책자를 재해취약지 순찰을 맡는 7월부터 9월까지 운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마가 보통 6월 하순에 시작하고 10월까지도 이제 가는 상황이고, 예산도 살펴보면 감시원 22명을 3개월 운영하는 데 2억 4,800만 원, 1인당으로 치면 1,130만 원입니다. 1달로 치면 376만 원이고, 다른 것하고 비교할 때 물놀이안전대책 전체 예산이 2억 1,700만 원입니다. 21명이 4개월 동안 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풍수해하고 물놀이안전하고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물놀이안전 부분은 거기에 다른 시설비도 일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인부임이긴 한데, 거기에 다른 물품, 자재 공급하는 이런 부분도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박희현의원
감시원이 7월에서 9월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재해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7월에서 9월 말 그사이에 집중적으로 봤기 때문에 기간을 정했던 사항입니다.
박희현의원
정부에서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라고 해 놨는데, 이거를 그렇게 맞출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때까지는 예산이 충족지 않고, 일부만 세울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3개월에 한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의원
여름철 사업들은 하나하나 잘 준비되어 있지만 사업마다 기간이 달라서 틈이 있습니다. 6월이나 10월달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를 좀 신경써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전 부분,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좀더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51쪽에 평화지구 우수 저류시설, 이게 지금 저류시설만 공사하고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은 거기만 하고,
김석조의원
그런데 관거는 언제 하려고 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관거는 계획을 지금 잡아놨는데, 도로 부분하고 주택가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홍보를 하고 사업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22년도부터 계속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게.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배수펌프장도 있고 다 있는데, 관거부터 먼저 수리해야지만 관거만 정비가 되면 배수펌프장 있기 때문에 물이 얼마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 길이 없는데 위에 저류지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관거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비가 되면 배수펌프장이 얼마든지 물을 직지천으로 뽑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의원
제가 봐서 이거, 물론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거기 보면 저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거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저류지는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저류지는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현재 상태에서 물이 몇십 년 동안 김천시에 평화동 생기고 나서 계속 빠져나갔는데, 거기 침수가 되니까, 저류시설 만들어서 뽑아보겠다고 하는데, 관거가 없으니까 배수펌프장 만들어도 배수펌프장에서 물 유입이 안 되니까 못 뽑아낸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하시죠? 작년에도 매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관로 수리부터 먼저 하든지, 처음에는 이 관로도 설계상에서 빠진 거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다시 관로를 개선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올여름 지나고 나면 이런 문제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84억 가져다 놔서 물탱크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물탱크 하나 만들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하죠. 그리고 황금동 자연재해지구 우리 김세호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2년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22년부터 천막 덮어놨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선 철거라도 하면 되는데, 왜 철거를 안 하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철거 부분까지 같이,
김석조의원
과장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김석조의원
과장님, 철거하고 업체가, 철거는 철거대로 별도로 공사 발주할 거 아닙니까? 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같이 포함돼서 발주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다 보니,
김석조의원
그거를 왜 철거를 그렇게 고집합니까? 폐기물은 폐기물 대로, 땅은 다 발주를 따로 하면서, 이거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여름만 되면 올해 장마는 지났습니다. 올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머리에 이고 삽니다. 이고, 주민들이 저지대에, 철거만 해줘도, 또 딴 공사는 후순위 되는데, 우선순위가 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이미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는 무조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따져봐도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 기술자 아닙니까? 기본적인 생각인데, 아무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만, 빨리 발주해서 빨리 끝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37쪽 사업계획에 보면 사방댐 1개소 설치가 있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김응숙의원
사방댐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상금리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저수지가 1개 산밑에 있거든요. 그쪽에 사방댐 하는 게 1개 있습니다. 풍수해생활권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잡다보니까 상금리 쪽에 1개가 포함됐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 저수지 밑에 사방댐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방댐은 산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저수지 위에,
김응숙의원
저수지 위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응숙의원
혹시 거기 옆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는 거기인가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장애인 업체 하는 보훈 무슨인데, 그 옆에 저수지 1개 있거든요. 그 바로 위에 1개 하는 거로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혹시 상금리 그 위쪽에 보면 참기름공장을 한다고 굉장히 개발을 과도하게 해서 여기에 자꾸만 사방댐 같은 거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혹시 그쪽인가 해서 거기는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김응숙의원
거기는 공장을 한다는 개발자가 과도하게 개발해서 지금 토가 많이 흘러내리고 이랬는데 이거 시에서 해 주면 안 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나중에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주인이 해야지, 이런 거를 시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보통 개인이,
김응숙의원
정확한 위치가 알고 싶어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한번 지도 펼쳐놓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 누누이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관부서에 가서 예산 심의하실 때 질의하시는 부분 있으시고, 특히 지역구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질문하실 사항들은 그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전성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근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네.
우지연의원
우지연입니다. 직지천 파크골프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장 이후 제가 9월 30일날 오전 7시에 거기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가, 또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시 시민들한테 말씀 들은 거 내용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용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건인데요. 홀과 홀 사이에, 제가 같이 걸어보니까 만약에 5번홀에서 6번홀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면, 그 번호는 아니고, 홀과 홀 사이 너무 좁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다음 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을,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경기 중에 중간중간 휴식을 어르신이다 보니 취할 수 있게 벤치나 여름철 폭염 대비해서는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 그리고 운동 후에는 신발하고 옷에 먼지나 흙이 묻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지털이나 에어건 설치를 해야지 차량을 이용하든지 시내 나올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갈 수 없으니까 소지품 있지 않습니까? 소지품들을 잠시 내려놓거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공간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였고, 두 번째로는 시설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잔디 생육상태가 다 좋았는데, 몇 군데 부족한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잔디를 좀더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온 거였고, 전화로도 많이 받았는데 뭐냐 하면 강변에 펜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홀마다 펜스는 그 정면은 괜찮은데, 강둑에 있는 펜스가 너무 낮아서 공이 물로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이 어르신들 입장에서 하나에 보통 1만 원에서 제일 비싼 거는 3만 원까지, 1만 원·2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 공이. 그게 그렇게 강으로 되니까 많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 펜스를 조금 높여달라 그게 가장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갔을 때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파크골프장에 반려동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일단 따로 제한하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우지연의원
현재 없고, 법적으로 상관이 없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래서 그날 제가 갔을 때 직전에 시민분께서 약간 큰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셨나 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왜 개를 여기에다가 하는 데 들어오느냐”고 실랑이가 있어서 그게 만약에 출입이 가능하면 상관없고, 약간 주의라든지 아니면 제한한다면 그런 안내표지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주차장시설에 관해서인데요. 거기는 원래 주차구획선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큰 화물차나 캠핑카들이 주차가 많이, 상시 주차가 되어 있는데 지금 파크골프장이 개장한 이후로는 일반 시민들이 차를 타고 많이 오잖아요, 승용차? 그러면 거기에는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승용차 공간으로 해 주시고, 캠핑카나 큰 대형버스나 화물트럭 같은 경우 존을 달리해서 거기와 떨어진 곳에 혹시 구획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가서 제가 느낀 바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스포츠산업과에서 굳이 하는 일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니까 다른 과와 협업하셔서 이거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속히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고 부서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30일날 갔기 때문에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공식 개장은, 시범운영기간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장행사를 한 11월 14일이나 21일경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이라든지 앞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85쪽 대항 운수 파크골프장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거 무료 임대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토지소유자 직지사에서 저희 무상 임대해 주시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기간 없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꼭 18홀을 해야 하나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것은 면적으로 봐서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18홀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시계획변경하면 실시설계나 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확장이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임대도 무료고, 요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한 36홀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차는 몇 면 정도?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주차는 현재 명확하게 계산은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지 않은데, 직지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에 파크골프장 부지 외에도 요양원부터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편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한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어서 최대한 주차장은 많이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어디든? 그래서 이 주차 문제도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해 놓고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거는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실시설계조사하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차후에 보고드릴 때는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 주위에는 주차장 외에는 차를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주차면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김상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파크골프장이 남면 봉천리부터 해서 총 한 122억 정도 들여서 지금 여러 곳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네.
김상엽의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파크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지금 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완공됐을 때 연간 유지보수나 인력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볼장 같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놨는데 지금 운영 거의 안 하는 게이트볼장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유지비만 주고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파크골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바는 너무 특정 종목에 과잉 중복투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시는데, 물론 각 동네 저희 대신동에 파크골프 동호인이 많습니다. 저한테 뭐라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늘려서 붐이 식었을 때, 골프 치는 분들 엄청 많은데 골프장 안 지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율곡 왕버들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5천만 원 갖고 9홀 파크골프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300평 정도에 9홀이 가능한가요? 길어서,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자면, 보조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왕버들공원에 수목과 수목 사이에 잔디가 심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어떤 토목공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구획을 나누고 그다음에 홀컵을 설치하고 티존을 설치하고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춰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김상엽의원
9홀 하려면 3천평 정도 들어가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래서 이게 홀이 무리하게 늘리다가 안전거리 이런 것도 감안해서,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 최대한 홀에 거리 해서 약간 정규 파크골프장이라기보다 약간 미니,
김상엽의원
약간 연습도 하실 수 있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미니골프장 개념으로 9홀을 최대한 설계를 해서 넣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이런 거는 예산 대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지금 말들이 많았던 게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비용 몇십억 들어갔는데 과연 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완성도를 봤을 때, 이런 우려도 있고요. 하천부지에도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다행히 올해는 비도 안 왔습니다만, 그게 범람해서 침수가 됐을 때 그때 보수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무프로축구단 이제 청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엽의원
저희가 보조금 정산 시 반납받아야 할 잔여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 부분 법인의 재산도 있고, 그다음에 채권, 인건비라든가 퇴직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법인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인을 지정하고 청산인이 그런 자료라든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유소년축구지원사업으로 한 8억 원 정도 편성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엽의원
대상학교 선정하고 26년 11월·12월 사이에 협의를 하시는 거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현재 학교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방문하고 해서 협의를, 현재 진행상황은 현재 중등부를 운영하고 있는 문성중학교나 고등부를 운영하는 경북미술예술고 같은 경우 현재 이 실업팀들을, 유소년축구팀들을 그대로 그 학교에서 운영했으면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아직 협약은 완전히 된 거는 아니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 저희들 도 교육청이라든지 김천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운영하는데, 내년 학교 운동부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면,
김상엽의원
교육경비 보조예산은 일단 임시로 대략 이 정도 들어가겠다고 잡아놓으신 겁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상주가 저희들 3억 8,500만 원 1개 구단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4억 원 정도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이 시민구단 창단해야 한다는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지금 안됐습니다만, 가장 우려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유소년축구와 관련된 학부형들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러면 애들은 어디에서 축구를 시키느냐 이건데, 그래서 그런 인재들이 축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해서 감독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저도 예산을 좀더 올려서라도 유소년 지원을 더 늘리는 게 시민구단 운영보다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의원
조명숙입니다. 81쪽이랑 103쪽·93쪽 아울러서 질의드릴까 하는데요. 장애인 체육 정책에서 지금 여기를 보면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는 도 출전을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이 개별종목을 대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두 가지를 다 같이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체육회 산하 20여 개 경기연맹이 있는데, 이 경기연맹별로 매년 시장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장애인?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일반 체육회 산하에 20여 개 연맹이, 저희 장애인체육회도 정식적으로 이 4개 연맹단체가, 산하 연맹단체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 대회, 자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 첫 번째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명숙의원
현재는 예를 들어서 김천시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거는 아직 없는 건가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개별, 종목별 단위 대회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축제 성격을 띠고 있는 대회는 올해 개최했었습니다.
조명숙의원
그러면 그 축제 형태의 대회에서 오프닝행사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개회식이 끝나고 금방 저희들 항공대회라든지 이런 산하 종목대회 중에서도 정식적인 경쟁을 위한 대회가 아니고, 저거 하기 위한 대회로 이 종목들도 했었습니다.
조명숙의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아마 스포츠산업과에서 그러한 것을 제가 본건 아닌데, 장애인 체육대회, 축제 같은 그런 오프닝 할 때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문화기획자 눈으로 보면 장애 인지 감수성이 낮은 오프닝 축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이 중심이 되고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마치 이 어려움을 극복한 저 서사를 보고 감동해라, 이런 연출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진짜 장애인체육 정책에 맞는 오프닝인가 라는 의심이 드는 행사들을 봤었는데, 김천에서 우리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반다비 어울림센터에서도 교육 프로그램해서 정책적으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장애 인지 감수성 같은 데에 좀 민감하고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축제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을 약간 간과해서 대상화시켜서 쇼를 한다든가, 무대에 올린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민감하고, 운동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서적인 기반까지도 좀 건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의원
굉장히 잘못하게 되면 스포츠에 대한 건전한 취지 같은 것들이 다 무색해지는 게 있어서 주의가 조금 요구됩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명숙의원
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저는 스포츠타운 테니스장 정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은 ITF국제대회를 치를 만큼 김천 스포츠마케팅의 대표하는 자산이라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내 코트 공인이 지난 7월 28일 만료되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희현의원
그리고 실내도 내년 6월 14일 만료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현의원
그리고 공사는 내년 4월 착공 9월 준공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현의원
그런데 같은 책자에 보면 99쪽에 유치목록을 보면 4월 ITF 국제 남자 테니스투어 15일간, 그리고 6월 ITF 국제주니어 8일간, 7월 회장기 전국중고 테니스 8일간 이거 공사하고 맞물려있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현의원
공사하고 맞물려있는데 대회를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현재 저희들 크랙이 가 있는 부분을 가보수를 일단 한 다음에 나머지 대회는 저희들이 대한테니스협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회를 개최하기로 여건에 따라서, 왜냐하면 각 대회마다 요구하는 테니스코트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 있는 테니스코트의 크랙 상황을 봐서 활용할 수 있는 테니스코트 면수를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대회하고 없는 대회, 안되는 대회들 일정을 9월 이후로 조정하는 거로 해서 9월 이후에 공인을 받고 난 다음에 개최하는 것으로 테니스협회하고 공인 관련 절차하고, 공사에 관련 계획까지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희현의원
협의가 됐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대회 일정까지도 그에 맞춰서 조정하는 거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박희현의원
지금 2월에서 3월에 4개 치르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거는 대한테니스협회에서 대회가 이 상태에서도 대회 개최가 일단 가능하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대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희현의원
지금 정비대상 20면이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박희현의원
20면이 내년 6월까지 만료되고, 뒤에 실내 4면도 같이 만료되는 겁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까지 다해서 공임까지 끝내고 그 이후 대회는 정상적으로 공인받은 경기장에서 설치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희현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울림한마당(제2스포츠타운) 조성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순식의원
지금 거기에 가변좌석 8억 9,800만 원짜리 방치되어 있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게 말씀드리면 현재 운동장 내 650석 규모의 가변석은 옮겨서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안에. 안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한 2,300석 정도는 제2스포츠타운 공사부지에 현재,
이순식의원
27년도 3월달에 공사 착공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지작업하고 옮기고 이런 부분이 토목작업이, 건축작업이 그 부지가 있는데, 토목작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보조경기장에 1차적으로 근린구장 공사하는 부분을 같이 연계시키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의원
그게 옮기면 옮기는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옮기는 부분이 아니고, 개별 분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단별로 분리해서 그 지역에, 공사지역에 갖다 놓고서 이적한 다음에 공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아뇨,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 위치에서 이동하려면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냐 이거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식의원
비용 발생하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식의원
한번 보세요. 이거 쓸데없이 만들어서 8억 9,800 갖다 놔서 부지에 갖다 놓으니까 공사해야 되는데, 옮기면 옮기는 비용 또 들어가잖아요, 옮기는 비용 자체가? 지금 그거 잔여가격이 만약에 매각한다고 해도 매각되겠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매각비용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활용해서 저희들이 재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식의원
8억 9,800짜리 만약에 토탈해서 다 사가라고 하면 898만 원 주고 살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잘못해 놓으니까 계속 악화를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대로 한번 활용도 못 해 보고 얼마나 돈을 계속 잡아먹고 있어요, 자체가? 골칫덩어리 돼서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다가 옮기는 비용 또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반다비 어울림센터입니다. 우리는 보면 장애인들은 어떻게 최악의 장소에다가 자꾸 몰아넣어요? 공기질도 나쁘고 소각장 있지, 폐수처리장 있지, 전부 이런 인접지역으로 장애인시설을 넣어놓는데 장애인회관이 첫 번째 들어앉아 놓으니까 전부 거기 연계시킨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 생각을 해서 좀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 정해진 거였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더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있어야 하는데, 산업단지 옆에다가 매연, 소음, 진동부터 해서 다 거기 최악의 장소에다가 자꾸 이런 사람들을 몰아넣는데 이거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 장애인 골프장 가서 한번 쳐보세요. 5분 버티겠는가, 일반사람 집어넣어서 냄새 때문에 이게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남들보다, 일반인보다 좀 나아야 하는데 사고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그거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자면, 당초에 반다비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 장애인회관 지을 때 장애인회관하고 이 반다비 어울림센터를 같이 짓는 거로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 공모신청해서 생활형SOC사업으로 그때 당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회관이 먼저 지어지면서 장애인회관 부지만으로 좁다는 사업 추진 중에 그 이야기가 대두되어서 그 옆에다가 바로 계획을 갖다가 다른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어려우니까 그 옆의 부지를 추가로 사서 저희들 반다비 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조성계획으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당시에 검토에 대한 지금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공단 옆이지만 그렇게 조성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장애인 파크골프장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그 옆쪽에 자체 내부적으로 파크골프 활동을 했었습니다. 장애인 파크골프 활동을 하면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 멀리 가기 힘드시니까 근거리에 할 수 있는 하천부지나, 인근 부지를 검토하시면서 사업부지를 거기에 조성해 달라고 우리 시에 요청해서 거기 옆에다가 조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초에 자리 잡을 때부터 그런 가능성, 개연성을 피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을 최초에 잘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관이 있으니까 옆에 할 수 없이 부지를 찾다 보니까 또 냄새나는 부지에 하는 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회관은 제일 처음부터 공간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 반다비 어울림센터를 그 옆에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장애인들이 더 나쁜 환경에서 계속 놓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최초 부지 선정할 때 입지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악화가, 계속 악화를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중에 수습 못 할 정도로 커져서 나중에 문제 되면 전체를 통으로 옮겨야 하는 그런 사건 자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앞으로 신규사업을 수립하고 검토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적극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의원
그리고 김천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데 남면 봉천리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있습니다.
이순식의원
주차장부지 하나 수용 안 된 부지 있죠? 모양이 하나 때문에 굉장히 빠지던데, 제가 보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한 사람, 두 필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하면서 본인이 보상절차에서 끝까지 안 파시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로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그 부분에 토지는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순식의원
모양이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부지가 빠지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모양은 조금 그거한데, 진입하고 움직이는데, 주차장 활용하는 데는 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순식의원
장기적으로 봐서 협의를 잘하셔서 그 부지가 들어가면 모양도 좋고 거기 지대가 높아서 토지를 나중에 매입할 때, 그 부지를 사게 되면 흙을 가지고 매립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활용도가. 잘 협조를 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파크골프장 엄청 만드네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가장 많이 건의했을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 전부 다 흩트려서 9홀 지금 당장 김천에서 제일 먼저 생긴 직지천에 그라운드골프장 옆에 있습니다. 거기 사용합니까? 사용은 하죠? 하루에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성, 그거한 부분이 아니고, 그라운드골프장 옆에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일단 파크골프장으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저는 여기 18명 의원 중에 파크골프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문제점, 저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9홀이 만들면 아포 대성리에 9홀 있는 거 증설하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증설 18홀로 조성합니다.
김석조의원
거기 9홀로 만들었을 때 관리는 누가 했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당초에는 마을회에서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지역마다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못 합니다. 전부 풀이 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만들어 놓은 골프장 하나 있어야지, 지금 직지천에 이번에 18홀 만들어 놓은 거하고 27홀 감천에 있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9홀 만든 거는 다 실패입니다, 실패. 안 갑니다. 파크골프는 장애인·비장애인이 없습니다. 장애인·비장애인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같이 합니다, 같이. 같이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만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돈을 들여서 왜 거기 하느냐? 유지관리비가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비가 제가 봐서 사회복지과 1억 5천만 원이 잡혔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이야기했는데,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다, 그러면 앞으로 해 달라고 할 때 다해 줄 겁니까? 지금 왕버들 9홀 만들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만드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1개 만들어서, 접근성도 아포 봉천에 만드는 것도 접근성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도 하고 했습니다. 단지, 부지 조성이 부지가 시유지고 이렇게 해서 투자가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여기 70살 넘으면 운전면허 반납하면 누가 가서 합니까? 직지사 누가 올라갈 겁니까? 정상에 누가 갈 겁니까? 답답한 점이 그겁니다. 이게 만드는 거를 못 만들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골프장 김천시에 만들면 관리동을 다 둬서 관리를 시에서 할 거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부분하고 직영하는 부분을 중간에 검토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이거는 전부 다 김천시에서 무료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관리비 하면 지금 증산에서 관리동을 만들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든지 시에서 관리하든지 하면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애인 파크골프장 1억 5천만 원 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때문에 한다는 소리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것보다는 파크골프장에 직지천 같은 데는 나무 하나 심어주고 파라솔 하나 만들어 주고 의자 하나 놔주는 게 맞습니다. 의자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현재 없습니다.
김석조의원
없죠? 감천 골프장 할 때 제가 여러 번, 몇 번 말씀해서 의자 놨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오시는 자리인데, 기다리는 동안 앉을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했던 거 보면, 안 그러면 한군데 모십시오. 모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해야지 관리하기 편하고 또 시설하기도 편하고 모든 조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찢어서 읍면에서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 달라고 한다고 해 주고 선심성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예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9홀 추풍령 골프장에 9홀 있습니다, 철도 부지에.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김천에서 칠 사람이, 휴장하는 날만 사람이 갑니다. 평일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도.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딴 데도 많다고, 무조건 만들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골프장 예전에 파크 써니 골프장이 많았습니다. 조그마한 파크골프장을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안에 다 문 닫았습니다. 왜?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작하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규모가 크지 않으면 그냥 장난 그거 하는 사람들 작게 비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갑니다, 사람들. 참고하셔서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리고 준공하기 전에 직지천에 있는 거는 의자라도 놔주십시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의원
거기 없으면 당장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어르신들 가보면. 얼마 안 드니까 부탁드립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아까 우지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 검토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신다고,
대하
박대하의원
저는 행복위라서 질문 안 하려고 앉아 있었는데 제가 손을 잘못 든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99쪽에 있죠? 99쪽에 보면 보통 전국 대회 같은 거는, 예를 들어 테니스 같으면 테니스 연합회, 축구 같으면 축구협회에서 이게 날짜를 정하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보니까 2월달 정도 되면 아직까지 춥잖아요? 야외 운동하기가 아직까지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1·2·3번 한번 보십시오. 전국 주니어테니스대회, 그다음에 초등학교테니스대회, 다음에 유소년축구대회 전부 어린 애들 대회를 2월달에 다 잡아넣었어요. 이런 거는 고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협회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정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차라리 대회를 하려면 어른들 대회를 해야지, 왜 어린 애들 대회부터 추울 때 넣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종의원
과장님, 저는 82쪽 김천 승마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곡송초등학교가 총 부지면적은 몇 평 됩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바닥면적이 한 1만 2,486㎡ 정도.
송치종의원
평수로 몇 평?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평수로 하면 4천평 좀,
송치종의원
이렇게 건립하고 나면 말은 몇 두이며, 건립 후에 말을 보유할 수 있는 말 두수 있지 않습니까? 마방은 몇 개이며, 말은 몇 개 보유할 것이며, 운영할 때 이용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 부분은 계획은 당초계획은 말 두수는 10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치종의원
10두 정도 되면 보통 교관이 10두에 1명씩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11두가 되면 2명 있어야 되고 이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건립하고 나면 운영이 상당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군위도 하다가 민간위탁 줬고, 고령도 직영하다가 바로 민간위탁 줬고 포항에서 봉좌마을에서 하다가 힘들어하고, 그리고 성주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건립하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당초에 도 교육청이라든지 협의하고 할 때 프로그램에 관한 운영 방안은 혁신도시에서 초등학교에 학생수가 제일 많은 학교들이 율곡초·운남초·농소초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에 다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서 곡성초까지 이동거리를 보면 한 15분 정도 내외의 버스로 이동했을 때 거리가 되고, 그러면 학교 학생들의 체험 승마가 기본적으로 주 운영 프로그램이 되고,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야간이라든지 주말은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사회에서 학생들 체험 승마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체험 승마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1일 체험 승마를 이용할 경우에 보통 비용을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여기 70% 정도를 마사회에서 사업 신청해서 선정되고 운영이 되면 70% 정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만 체험하는 학생들이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치종의원
그러면 주가 초등학생인데, 아까 말씀 중에 마방은 말씀 안 해서 마방은 몇 개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마방은 10두나 향후에 좀 늘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예상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송치종의원
마방은 보통 보니까 다른 시군에 보니까 10두라고 하면, 우리가 말을 10두 키우면 50%인데, 20개 마방을 만들어서 10두를 보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천에는 현재 민간 승마장은 몇 개 있습니까? 반발은 없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없으십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이 조성하면서 할 때부터 충분히 그분들도 이해하시고 문의하신 분도 계셨는데 따로 특별하게 민원사항은 이야기 없으셨습니다.
송치종의원
그러니까 운영이 힘들 수 있습니다. 다른 잘된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하셔서 그렇게 잘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치종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보면 국민체혁100 김천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어떤 시스템인데, 여기 직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직원 숫자는 4명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4명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에 내방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 이용자 수는 어떻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력 측정으로 해서 직접 방문하신 분 한 3,031명 정도 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하고 따로?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찾아가는 서비스가 한 1천여 명 15회 걸쳐서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한 2천명 정도가?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아뇨, 4천여 명 정도 서비스를 받으신 거예요.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에서 측정하면 환경미화원이나 산불감시원, 청원경찰 체력 인증되는 겁니까? 따로 다시 해야 합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 채용기관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체력 인증해 주는, 체력인증센터에 해 주는 부분이 인증기관에서 요구를 인정해 주면 저희들이 발급받아가시는 분들은 취업 시즌에 특히 10월·11월에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러면 여기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충분히 잘 시설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좋은 시설을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 주시고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98쪽 보면 신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가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어떤 종목이 오고, 어떤 연령대에서 오고 참가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매년, 올해 같은 경우 한 6개 되지만 보통 한 4개 대회 정도를 ITF 국제테니스대회라든지 스쿼시 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대회 규모가 보통 한 300에서 500, 500·600정도로 이렇게 규모로 현행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그러면 1개 대회가 아니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유치하려는 대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한 1,500명 이상 20개국이 참여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회를, 국제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3천만 원이고, 연차별로 추진해서 29년도 유치하는데 총 35억 정도가 들어간다? 추정치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것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왕하는 거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명확하게 어떤 대회를 유치해 올 것인지부터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세호
김세호의원
내용이 어떤 데는 국제대회라고 그래도 하면 한 나라에 20개국 해도 한 나라 10명 오고 5명 오고 이런 대회가 있어서 모양만 갖추는 대회도 있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게 우려스러워서,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인원도 그래서 1,500명 이상 최소한 참가하는 대회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84쪽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렸는데, 코트 크랙 사진을 한 장 올려놨는데 이 정도 크랙이 가면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습니까, 아니면 제일 심한 곳만 체크하신 거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거의 대부분이 크랙의 정도만 차이가 있고 한 21개 전체적으로 21개 정도 코트가 그 정도 크랙이 전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공모신청 예정인데 벌써 계획은 다 세워놓으셨는데,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현재 공모신청을 저희들,
세호
김세호의원
9억이 공모신청에 돼야지 이게 9억 예산 확보하는 되는 거 아닙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현재 도에 1차적으로 공모 신청을 했고, 도에 가서 일단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1차 협의도 있습니다. 실무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신청하는데 도에서 조금 저희들 우선순위로 신청해 달라고 일단 협의했고 긍정적인 어떤 답을 받은 상태,
세호
김세호의원
긍정적인 답을 받으셨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에 재공인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코트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조명도 같이 손대면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조명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기존 우리가 공인을 받았을 때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추가로 램프 교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워까지 교체를 다 하는 겁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램프 교체만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램프 교체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코트 총 30억 중에 코트는 몇억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조명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명 부분이 교체를 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공인 조건을 갖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나서 사업,
세호
김세호의원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하셨네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것도 나중에 결과를, 과정이나 결과를 저희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진행상황은 중간중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최완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완열입니다. 83쪽에 보면 사계절 어린이 실내물놀이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한테 사계절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3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만큼 한번은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실내물놀이장에 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제 이용수하고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당장 시행하려는 계획이 아니고,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지 안 한 지 타당성조사를 먼저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해 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의회 보고라든지 규모를, 적정규모가 어떤 규모인지 이런 거를 최종 판단한 다음에 이 300억이라는 부분은 최대치 금액 예상해서 300억 정도라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반영시킨 것이고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규모가 조정된다든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충분히 변동되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타탕성조사용역 끝난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저희들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완열의원
그러면 타당성조사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나오면 사업을 혹시 축소하거나 전면 재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완열의원
그리고 또 운영비에 대해서 실내물놀이장 냉난방비, 수질관리비, 안전요원 인건비 등 매년 상당한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 건립비도 문제지만, 준공 후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도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도 타당성용역조사를 할 때 운영비라든지 건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당성조사 과업지시에 세부사항으로 넣어서 다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열의원
이게 운영이 적자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결국은 시민들 세금으로 해서 다 어차피 적자 난 것을 막아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하고 용역결과보고라든지 사업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열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총사업비 300억에 재원 조달계획이 자료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 300억 중 국비·도비는 얼마나 확보할 계획이며, 확보하지 못하면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인지?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사업계획이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비용에 따라서 200억 넘으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연계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재원 조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키면서 저희들이 수립하고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완열의원
만약에 이게 사업을 한다면 김천시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접근성이 애들한테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 부모님이 차를 운행해 줘야 한다든지, 아니면 통근 차량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지?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어떤 기초적으로 기본적인 구상만 저희들이 하고, 구상을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 뒤에,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에서 실제적인 운영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는 현재 검토사항에 같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완열의원
네, 어쨌거나 이거는 3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신중하게 생각 한번 해 주십시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완열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물 한잔하십시오. 저는 제안을 하려고요 안 그래도 김석조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김상엽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시고 지금 파크골프장 산재해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시작하는 지자체 중에 출발이 굉장히 늦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늦은 편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규모로 봐서 서로 떨어져 있으면 경쟁력도 분명히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제대회 유치도 더 활성화해야 하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 숙소도 문제잖아요, 사실? 그죠, 과장님?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안이니까 지금 어울림한마당 옆에 매입하지 않는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조금 확장하든지 해서 컨벤션호텔하고 파크골프장하고 같이 조성을 한다면 경쟁력도 있을 테고 유지관리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는 전국대회 위주로 경기를 유치한다면 굉장한 경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숙소도 가지고 컨벤션도 가지고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렇게 후발주자라서 저희가 강점이 없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국대회 이런 거 유치하자 힘들 것 같고, 동네 분들이 즐기는 거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또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많은 적자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많이 되고요.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죠, 가능만 하다면?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은 어떤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어울림 제2스포츠타운 원래 조성계획은 전체적으로 바운더리 지금 체육시설용지로 묶여있는 부분을 개발하는 계획이었지만, 중앙투자심사에서 500억 이내의 규모로 조건부승인받으면서 1/2도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거기 나머지 부지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도 일단 중앙투자심사 시 이 계획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지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구상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나 추진할 수 있는 시기는 2028년 이후가 돼야지, 그래야지 지금 있는 기존에 제2스포츠타운 조성계획하고 중앙투자심사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해합니다. 과장님 이해하고 들었고 이해하고 있고요. 컨벤션호텔은 확보해야지 파크골프장을 같이 앞에 배경으로 안고 호텔이 유지되고, 또 전국대회나 국제대회하고 같이 빈번히 대회가 일어난다면 수요를 충분히, 또 호텔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유지관리가 가능할 만큼 고객들을 유치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얇은 생각입니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거는 한 번 더 자세히 따져보고 해야 하지만, 저희가 다른 것보다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분명히 다른 데하고 달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생각은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사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참고로 해 주십시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엽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의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하나만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99쪽 김천컵 프로 볼링대회 있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네.
김상엽의원
이게 지금 사실 시너지 효과도 좀 많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차라리 이거를 김천컵 전국 동호인 볼링대회로 바꾸면 김천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도 참여할 수 있고 김천 해 봐야 볼링 프로들이 거의 없거든요. 몇 명 없기 때문에 김천시민들 동호인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동호인들이나 볼링 관계자, 협회랑 상의하셔서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협회라든지 해서 그 부분은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예,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방금 존경하는 김상엽 의원님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저도 여기 보면 47개 대회를 유치하고 한 4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2스포츠타운 건립도 2028년 준공이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렸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스포츠산업과 오시면 보통 2년 이내에 다 가시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대한체육회나 각 종목별 회장·전무님들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대회 때 내려오고 서로,
세호
김세호의원
그때 인사하고 하는 거죠? 사전에 알고 있는 분은 거의 없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대회마다 성격이 다른데, 3년 정도 협약을 맺어서 하는 대회들도 있고 다음에 연간 단위로 하는 대회도 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 단위, 3년 단위 계약을 맺는 경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교류하고 있는데,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김천에 사실 오려고 하는 종목들도 있고, 김천에 잘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우리가 어떻게 효과 있는, 효율 있는 대회는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데서 예산을 더 준다고 하면 거기로 가고 하는데, 그런 종목을 다시 유치하거나 2년·3년 하고 갈 종목을 여기에 다시 재유치하는 경우는 아마 여기 인프라가 잘 구성되면 국대 출신이나 스포츠계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전문가가 있어야지 대한체육회나 종목별 회장·전무님 만나서 대화도 되고 네트워크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집행하고 가지고 있는 게 맞지만, 영업이라고 그러죠? 이런 유치는 TF팀이 따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이원화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있으면 저희들도 전문관 제도도 있지만, 금방 얘기했듯이 각 경기연맹과 교류를 통해서 인맥도 형성하고 사실 유치하는 대회 외에도 어느 시군이나 시도에서 포기하는 대회들, 자투리 대회 같은 것들도 수시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한번 구체적으로 안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최완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계절 어린이 실내물놀이장 이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조성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김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시고 도전하시고 시도하시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코로나 이후에 모든 놀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가족 위주로 되면서 우리 김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가족 단위의 어떤 놀거리, 즐길 거리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함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자주 재원 확충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세정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의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115쪽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총 18명 총예산이 한 4억 4,300만 원에 시비가 3억 1,6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18명 쓰시는데, 사업대상이 지방세 소액체납자 100만 원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으신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하면 투입 예산 대비 실제 징수 실익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혹시나 구체적으로 목표 징수액을 잡아놓은 게 있으십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체납관리단은 금년에 통합콜센터 시범사업으로 지금 6명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9,500건에 6억 3천만 원 6명 운영으로 6억 3천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1인당 1억 정도 징수하는 셈이고, 이 대상 지방세 소액하고 세외수입 5대 부진사업이 한 10만 4천건 정도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소액 같은 경우 징수 독려하기가 소홀할 수 있었던 게 체납관리단 운영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징수실적에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김상엽의원
사실 이게 지금 다 인건비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김상엽의원
대부분 인건비인데, 막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만큼 그에 못지않게 많이 징수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많이 징수를 못 할 것 같으면 인건비만,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경써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한 7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현재 그 정도 됩니다.
김상엽의원
그런데 2027년 정리목표율이 한 20% 정도로 되게 낮게 잡혀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 목표율 한 40%로 잡고, 세외수입은 한 20% 잡고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 정말 소액 다회 건이고 해당 부서별로 각 흩어져 있고 종류도 한 2천건으로 다양합니다.
김상엽의원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흩어져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맞습니다.
김상엽의원
고액이나 고질 체납액이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 부분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체납액 징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의원
박희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엽 의원 질의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체납 관리하는 게 1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체납관리단 맞습니다.
박희현의원
아까 말씀하신 게 1명당 1억 정도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전부다 100만 원 미만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잡으신 겁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소액 체납 100만 원 이하,
박희현의원
이하로 해서 1억 이상을 하셨다는 거죠?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박희현의원
지금 보면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대상을 발굴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겁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체납관리단원이 하는 업무는 전화 독려도 하고 실제 체납자를 방문해서 그 체납자의 재산상태라든지 납부여력을 조사하고 이분들이 혹시 복지사업 대상자가 될 경우에 복지 부서하고 연계해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희현의원
체납하시는 분들이 소액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희현의원
그분들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현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건위라서 지금 이 시간 아니면 질문을 못 해서 시기상으로 좀 남았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무 지원이 끝나고, 상무 지원금 11억 있지 않습니까? 금고 지정 관련해서 지금 질의 드립니다.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계획이나 구상 그런 거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지금,
임동규의원
시금고 지정에,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시금고에서 이자율 외에 협력사업비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방금 하신 상무,
임동규의원
그게 협력사업비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금고약정 내용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면 지금 상무에는 얼마 지원하고, 5억인가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임동규의원
1년에 5억입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매년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매년 5억씩?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매년 5억·3억 이렇습니다.
임동규의원
5억이면 5억이고 3억이면 3억 왜?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1금고·2금고 각각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지금 2금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농협 1금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임동규의원
지금 특별회계까지 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러면 일반회계는 평균 예치금, 통계가 그때 없더라고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1금고는 얼마고, 특별회계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작년 통계로 계산해 보면 한 4,100억 정도 됩니다.
임동규의원
얼마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평잔이 한 4,100억 정도.
임동규의원
평잔이라는 통계가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는데 평잔이라는 통계 자체가 없던데,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저희 자체로 계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금고에 의뢰해서,
임동규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60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4천억이라고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1,600억 정도는 2금고, 2금고가 그 정도 됩니다.
임동규의원
대구은행 아임뱅크가 지금 1,600억이고, 농협 1금고는 4천억입니다, 평잔이.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작년,
임동규의원
이자수익이,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작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작년 기준인데요. 이자수익은 얼마입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이자수익 작년에 한 83억 정도 됩니다.
임동규의원
특별회계 포함해서죠?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일반회계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일반회계 여기 자료에는 69억인데, 그 금액은 뭡니까, 그러면?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작년 통계,
임동규의원
25년도?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25년도.
임동규의원
25년도 기준이면 지금 여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69억 되어 있는데, 공공예금이자, 80억이라고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특별회계하고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무에 지원했던 그 5억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금고 계약이 28년도죠, 만기가?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28년 말입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면 28년도 7월, 하반기에 공고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하반기에 공고하려면 27년도 내년에 시행규칙이나 어떤 매뉴얼이 정해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금고 약정 관련해서 저희 내부 규칙도 있고,
임동규의원
지금 내부 규칙대로 안 해서 문제지 않습니까? 그거 원래 세입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말씀드렸지만 후원금 관련해서는 금고 약정하고 별개, 내용에 없는 사항입니다.
임동규의원
별개라고 하지만, 스포츠산업과에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농협에서 왜 김천상무에 5억을 줍니까, 매년? 광고한다고 그죠?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광고비.
임동규의원
광고비 명목으로 줍니다. 농협에서 금고 지정을 안 했으면 5억을 광고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자체 경영 판단에 따라서,
임동규의원
모르기는 뭘 모릅니까? 농협에서는 김천에서 금고 지정을 해 주니 4천억, 아까 평균 잔액 4천억입니다. 4천억 대충 일반금리로 계산하면요. 6% 계산하면 240억 아닙니까? 대충 몇백억이 되는데 그러면 예금이자 얼마라고 했습니까? 80억?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83억,
임동규의원
대충 계산해도 몇백억의 수익을 올립니다. 김천에서 상무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모른다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어쨌든 그 부분을 협력사업으로 반영시킬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일단은 금고하고 약정 내용에 따라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동규의원
약정대로 안 하는데 자꾸 약정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구미 예산이 얼마입니까? 2조 6천억 정도 되죠? 구미시 예산, 김천시 과장님이라서 몰라도 되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2조 6천억인데 협력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협입니다, 거기도 1금고.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구미하고는 재정,
임동규의원
구미하고 예산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2조 6천억, 우리는 1조 5천억 잡고도 200% 안 됩니다. 2배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 기준 구미 34억입니다, 협력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더 많은 협력사업비 이거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그만큼 줍니다. 몇백억 수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우리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런 권리를 지금 세입 처리를 해야 하는 행안부 예규도 있죠. 우리 시금고 관련된 규정도 다 있습니다.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세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 5억 원은 누가 들여다봅니까, 그러면? 광고비로 나가서, 광고비로 나간 거를 그분들은 평가에 그거를 넣죠? 지역 기여사업으로 넣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중계약 아닙니까? 같은 항목에 금액을 광고비로 지출했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왜 시 금고 지정에 평가항목에 넣냐는 겁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의원님, 협력사업비하고 지금 상무 후원금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하시는데,
임동규의원
성격이 같은 돈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격이 같고요. 그런데 그거를 평가항목에다가 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11억은,
근혜
박근혜부의장
임동규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시간을 좀더, 혹시 질문 중단해도 되겠습니까?
임동규의원
1분만 더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계속 연속해서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동규의원
구미시 사례는 경북도 내에서도 저 위의 순위입니다. 상당히 많이 받는 부분 인정합니다. 김천도 그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에 맞는 협력사업비가 세입 처리되어서 우리 지방재정에 김천시 재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금고 계약 때는,
임동규의원
과장님 퇴직 언제예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1년 남았습니다.
임동규의원
계약도 못 하고 가시네요. 다음에 오시는 분 누구시든 간에 어쨌든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20억 정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의원
조명숙입니다. 김천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이번에 지정기부사업이랑 기금사업 두 종류로 나누어서 토탈 2억 7,500만 원 이하의 집행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조명숙의원
그러면 이전에는 이 고향사랑기금사업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나요? 신규잖아요, 이번에 쓰는 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네.
조명숙의원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인데,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작년에도 별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별도 사업했지만 사업내용이 달라서 신규사업이라고 하신 거군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조명숙의원
그 기금사업에서 이렇게 보면 세정과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이 실제로 고향사랑기금으로 활용하게끔 좋은 주제를 선택해서 이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조명숙의원
이거를 계획하실 때 다른 지차체나 이런 사례를 참고하신 걸까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조명숙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했나요, 기금사업으로?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주로 취약계층이라든지 청소년분야의 사업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그게 지정기부사업은 그런 내용인데요. 기금사업은 왜냐면 아이디어나 사업을 제안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고향사랑기부사업은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든지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 문화예술 진흥이라든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으로 한정돼서 그런 부분에 관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자칫 지역숙원사업이랑 약간 겹치는 느낌도 있어서 이게 특별하게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설계된 그런 사업취지가 있나 이런 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지라든지 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걸러내고 그 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처음으로 이렇게 지역공동체나 틈새 복지라는 말도 나오고 문화예술, 보건 등에 이러한 사업목적이 있어서 어떤 사업이 선택될지 귀추가 주목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섬세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과장님, 우지연입니다. 123쪽 좀전에 김상엽 의원님께서 잠시 질의드렸던 건데요. 지방세 목표정리율이 40%고, 세외수입 20%인데, 이 목표율은 어느 기준으로 잡으신 겁니까? 상급 기관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법적 기준 같은 거?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 도에서 적정한 목표를 설정해서,
우지연의원
그 목표 기준이 이 기준입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내려주는데 그게 한 60% 됩니다. 체납세 징수가 한 40%, 정리보류가 한 20% 해서 60% 되는데, 정리보류라고 하는 거는 법적 요건이 충족돼야지 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크게 많지 않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래서 그거를 빼고 이렇게 잡으셨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그거 포함해서 40% 설정하고,
우지연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았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정리보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리보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나 추가 징수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일단 정리보류를 하면 정리보류 자체가 재산이 없거나,
우지연의원
작년 한 해 25나 26년도에 보류한 것 중에서 지방세징수법에 보면 정리보류 이후에도 압류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5년간 관리를 하게 되는데, 매년 전국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발견되면,
우지연의원
1년에 1번 정도 재산조회를 하나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재산 조회해서 발견되면 추가 압류를 하고, 또 정리보류 대상자들이 각종 허가 라든지, 인허가 관련이나 신청할 경우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지연의원
그러면 그런 자진 납부 말고요. 가만히 있었는데 1년에 1번 재산 보류한 것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징수한 실적이 있었을까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있습니다. 한 몇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우지연의원
어쨌든 징수 활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정리목표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근혜 부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7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김상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149쪽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유 토지가 한 몇 필지 정도 됩니까? 한 4만 2천 필지 못 되는 거로,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 정도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시유 건물도 한 590동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런데 지금 대부 건수가 176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6,834만 원 정도, 1건당 한 3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미활용 유휴 시유지가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게 보면 활용도가 높은 재산 같은 경우 거의 대부 중인데, 임야라든지 재산 가치가 별로 없고 활용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176건 외에는 거의 그러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이네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엽의원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부 큰 회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년 무상 임대를 해서 사업해 봐라 이랬을 때 리조트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러 들어오는 회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들어올 회사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직지사라든지 이런 쪽에 한 100만 평, 40만 평 이상으로 몇 년 무상 임대해 주겠다고 그러면 시에서 예산 들일 필요 없이 그 사업자들이 다 이렇게 알아서 예산 투자하고 해서 사업성·수익성을 창출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게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실태조사 4월에서 10월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팀 인력으로 전수조사가 가능한가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읍면동에 일단 기초 조사 후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나가서 실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이 기간 내에 다 가능하신가 해서, 아니면 인원이라도 더 동원하시면 예산이 들어갈 텐데 예산이 별도 없길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활용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147쪽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이거 10월에 착공하나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지금 업자 결정돼서 현재 작업 중입니다. 철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이 원래 95억이었는데 15억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게 의원도 잘 아실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강화되는 바람에 연면적 660㎡ 이상은 전문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고 해서 일반 개별 감리하고 다른 그에 관련되는 예산 추가로 그게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지금 있는 복지센터는 철거해야 하잖아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법적으로 철거해야 하죠?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철거하고 나서 거기도 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김응숙의원
주차장으로 들어가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쪽은 주차장,
김응숙의원
지금 창고 같은 게 부족해서 거기에 창고 짓는 거로 이렇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창고는 저쪽에 있는데 옆으로 해서 앞쪽으로 하고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김응숙의원
주차장으로밖에 안 되나요? 그 자리에 물품보관창고가 많이 부족해서 복지센터 건립하고 나서도 거기에 창고를 건립했으면 하고 주민들이 다 건의했는데,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갔을 때 그런 게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의원
조명숙입니다. 김상엽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어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사용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이미 활용되고 있고 임야 같은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낮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141쪽 보시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재정비를 할 계획이시잖아요, 28년까지?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명숙의원
데이터를 통해서 위치기반, 그 건물이 어떤 거고, 토지가 어떤 거고, 조금 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체계적인 게 나오게 되면 이 지금 공유재산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긴 한데, 효율성과 수익성만 추구하나요, 공유재산의 활용을? 효율적 운영이라는 것이 수익성에만 있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수익성보다는 공유재산의 존재 자체가 공영성이 제일 그거 하기 때문에,
조명숙의원
맞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수익성도 있지만 공공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범사업을 하나 제안 드리고 싶어서 이미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거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시범사업이 어차피 28년까지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마련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되면 부서별 어떤 과제, 수요를 받은 다음에 이걸 시민들한테 활용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들에 대한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자체를 사업 목표로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받고, 그래서 그 공간들을 활용하는 식으로, 아까 말씀하시기에 적극적으로 이 활용하는 방법을 타개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게 방향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요. 이거를 지금 데이터를 정비하는 그 시점이니 이 활용목표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이 데이터를 오픈하고, 그리고 시에서 우리가 필요한 공간이 어떤 어떤 거다, 이런 것까지 사업 목표로 제공하셔서 한번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적극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숙의원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완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완열입니다. 148쪽에 보면 시청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2개 읍면동에 2억 5천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22개 똑같이 나누어서 주나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아뇨, 그거는 아닙니다. 보면 읍면동 다 건축에 연도도 다르고, 상태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일수록 유지보수가 많이 배정됩니다.
최완열의원
그러면 신축 청사하고 노후 청사하고 그러면 신축 청사가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쪽에는 지원이 안 되고 노후 청사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관리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완열의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열린민원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강진규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근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7년도 열린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김상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민원대응 역량강화 및 친절 서비스 교육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시는 거죠?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엽의원
집합교육인 것 같은데,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네.
김상엽의원
예산이 3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이게 거의 강사료입니다. 강사수당만 있으면 장소 이런 거는 다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엽의원
기존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169쪽에? 그 사업과 비교해 보면 예산 6,700만 원에 보면 암행전화 친절도 조사용역, 만족도 설문 조사용역, 힐링교육 용역, 거기에 포상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포상은 직원분들에게 주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찌 보면 보여주기식 이런 평가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민원실이나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악성민원으로부터 되게 많이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악성민원 잘못 만나면 입맛 다 떨어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고통을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직원들을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비나, 아니면 법률 지원이라든지 분리 공간 확충한다는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집중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지금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제도적 의료비라든지, 정신적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떤 보증보험, 이런 것들이 총무과에 편성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사실 모든 소관부서에서 다들 고생하고 계시지만, 열린민원과가 제가 봐서는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우선 171쪽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의원
옥외부스는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것인지 결정됐나요?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지금 4대 설치가 안 된 읍면이 7개 면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김응숙의원
그거는 무인, 안에 있는 발급기고, 옥외?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옥외도 내년에 2대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읍면동 현장도 좀 보고해서 면지역에 거점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응숙의원
면지역에 설치해 주십시오.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면지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65쪽 도로명판 야간조명 있죠? 이거 사업위치도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지금 내년 초에 돼야지 확정할,
김응숙의원
동지역 같은 데는 가로등도 밝고 이런데, 면지역에는 가로등하고 이런 데는 정말 찾기가 힘들거든요. 도로 명판도 잘 안 보이고 안내판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면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중개업소 실명제 있죠? 이거 하는 이유는 뭐예요? 164쪽 중개업소 실명제,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실명제 하는 이유 말씀이십니까?
김응숙의원
예, 이유가 뭐예요?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이게 지금 부동산 중개소 가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간혹 있느냐면 원래는 공인중개사가 거래 중재해야 하는데 보조사무원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분들이 중개사 역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나면 이게 보증보험이라든지 뒤에 수습이 안 되는 게 있어서 명판을 입구에 딱 붙여놓고,
김응숙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 실제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대표가 다 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그렇죠.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분이 안 하면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이 분이 안 하면, 걸리면 제재가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어떤 제재를 합니까?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부동산 중개하면 영업정지 이런 게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거의가 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은 게재되어 있지만, 밑에 사무를 보는 분들은 다 다른 분들이잖아요? 한 분이 여러 개, 아들 앞으로 누구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분도 있고 이런데, 사진을 게재해서 이렇게 한다고 실효가 있을까요? 좀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 이런 명판 걸어준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 이거를 보고 “이 사람한테 저는 하겠습니다” 할 분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사실 상·하반기 단속도 하고 올해도 벌써 3건 업무정지 내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거라도 해서 방지하려고 노력하려는 것입니다. 하면 사진이 붙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겁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좀더 제재를 강하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의원
행복위니까 질의를 안 해야 하는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입니다. 173쪽입니다. 이게 공시지가가 표준지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예.
이순식의원
표준지 선정이 잘돼야 하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각종 사업의 토지 감정 보상가격의 근거가 되잖아요, 이 자체가?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보상은 사실 공시지가로 하지 않습니다.
이순식의원
거기가 참고가 많이 되죠, 공시지가가 보상할 때? 보면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세금 낼 때는 공시지가 낮으면 유리하고, 또 보상받을 때 공시지가가 높아야지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보면 3배, 최대 3배 정도 보상금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수용도 되어 보고 하니까, 이게 실거래가하고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공시지가가. 실제적으로 보면 실거래가격이 평당 500만 원 가는 땅도 공시지가 30만 원 정도, 40만 원밖에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갭 때문에 토지 수용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소유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산정할 때 일반 거래가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의원님, 이게 과거에 2013년 정도 된 거로 기억하는데, 그때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한다, 실제 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거의 90%까지 같이 맞추는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이런 발표하고 공시지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쯤부터 현실화율을 반영하지 않는다, 시세 증감만 반영한다, 현실화율을 계속 반영하니까 이게 세 부담, 각종 부담금만 자꾸 올라가는 게 있어서 정부에서 방향을 바꾼 상태거든요. 그리고 사실 공시지가가 높으면 은행 대출할 때 은행에서 감정, 물론 감정 우선 하겠지만 참고한다고 하거든요. 대출 받고 싶은 사람은 상향 조정을 원하고 어떤 분들은 조세부담이나 각종 부담금 때문에 낮추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내년도 할 거를 감정평가사 10명이 투입돼서 국토부에서 정한 표준지 5천여 필지를 감정하고 다니거든요. 가장 공정하게 해 달라고 부탁해 놨습니다.
이순식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해문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각종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형태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의원
조명숙입니다. 재개관하시고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예술회관이 되어서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요. 재개관에서 어떻게 보면 오랜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서 다시 했는데, 신규사업이 왜 없으실까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신규사업을 실제로 주 그거는 공연인데, 공연에 시장님한테 보고는 시즌콘서트 2억 정도, 시즌콘서트 하려고 했고 마티네 콘서트를 한 8천만 원, 그다음에 저희 예술회관 분수대 쪽 보면 자산공사 땅이 있습니다. 해마다 120만 원 정도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그 땅을 사려고 1억 2,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경관조명 하려고 5억 정도 요구했는데 실제로,
조명숙의원
안됐나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반영이 소비성 예산이라서 많이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명숙의원
문화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재개관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기본방향이 재설정되는 문화회관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사업을 보면 기존에 있는 틀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고 새롭게 이게 공연을 새로운 거를 섭외하거나 유통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의 문화회관은 그런 섭외하는 장소보다 플랫폼이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역할이 추가되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안 보여서 여쭤봤고 혹시라도 예산 때문에 계획을 못 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추가돼서 새로운 장소에 어울리는 새로운 사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9에서 194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로 보면 공연 유치를 우수한 작품을 유치하는 것이 주사업이고, 그리고 시립예술단 정기적인 공연을 하고 특별 공연하는 10 플러스 3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있고, 그다음에 체험과 교육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익숙한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 중심을 너무 드러내는 것은, 예술의 수준은 너무 높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런 사업들이 설정하고 있는 시민이라는 것은 관객이거나 수강생으로 시민이지 이 문화의 주체로 시민이 보이지 않아요, 전 사업에서. 그리고 물론 다르게 기획하는 공연 중심에 들어가기도 하고 교육을 하지만, 1차적으로 단순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아하고 고상한 예술가가 따로 있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향유의 대상인 시민이 별도로 저 멀리 있는 이런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개관하셔서 되게 많은 사랑을 받는 장소로 거듭나는 이 시점에 그런 사업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 봅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조명숙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기획공연하고 전시가 주, 거기 파트에서 거기에서 다양한 수요를 찾아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흥미롭고 그런 거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조명숙의원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본적인 목표설정을 거기까지만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시대적 요구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장님이 그걸 결정하시는 거는 아니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문화예술회관의 새로운 그런 사업 목표로 추가돼야지, 향후에 김천 문화에서 더 중심으로 자리하실 것 같습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적극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명숙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조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회관이 장시간에 걸쳐서 새롭게 재개관한 만큼 새로운 부분에 목표를 가지고 우리 김천 시민들의 어떤 문화의 충족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한번 더 발돋움했으면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시립예술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많은 좀더 많은 지방에서도 많은 문화 향유의 그런 기회를 주셔서 다양한 계층, 연령들에게 어떤 복지의 한편으로 그런 복지를 제공하는 마음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그래서 좀더 다른 사업 예산에 비하면 이런 문화 예산들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복지를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관장님께서 예산 확보에도 더 힘쓰시고 더 좋은 공연 전시들도 많이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