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관동 의원 발언

제304회 제차 본회의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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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4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진 문화관광과장님,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강경국 수자원관리부장님, 강석민 농어촌사업부장님입니다. 황대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착석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문화관광과장 황대진 문화관광과장 황대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임경희 팀장입니다. 문화축제팀 서인석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 최재석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박정식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출석한 증인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먼저 부여의 문화재와 관광에 힘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본 위원이 오늘 질문할 부분은 한 가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7-57페이지입니다. 부여에 부여 10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서동요 세트장, 맞죠?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관동위원

부여에 여러 가지 문화재가 쭉 산재해 있는데요. 대부분 부여 10경 중에 대다수는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만든 어쨌든 공간이죠.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 자본이 투자가 됐고 또 드라마나 이런 쪽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과장님 가장 최근에 관광단지 다녀오셨습니까?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다녀왔습니다.

이관동위원

다녀오셨으면 어떤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투자하는 금액과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직접 저희 주무관님을 데리고 다녀오면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또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봐 젊은 청년들 약 100명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다시 만약에 한 번 왔다라고 하면 두 번 올 것인가.” 이 사진을 본 이상 한 번도 오지 않을 거라고 답변한 사람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다가 펜션 사업 25채 올리고 있죠.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20동입니다.

이관동위원

20동입니까? 20동 올리고 계신데 지금 공정률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지금 토목 공사는 한 80% 정도 지금 이루어졌고요. 건축 공사는 4동은 지금 내부를 제외하고 완료를 했고요. 4동은 지금 신축 중에 있고요. 창고 2동 해가지고 한옥 부분은 한 10동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요. 직접 거기 건설하시는 분하고 여쭤보니까 30% 정도 완공했습니다. 공정률 30%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업을 다시 틀 수가 없어요. 자본이 투입이 됐고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니까, 그렇죠?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네.

이관동위원

근데 만약에 거기에 완공이 돼서 사람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서동요 세트장이에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관동위원

적어도 거기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서동요 세트장은 필수 불가결적으로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서동요 세트장이 지금 신축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부분을 정상 그래도 더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저희 전 군수님하고 부여군의회 의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그 현장에 방문을 다녀오셔가지고 그 부분은 그래도 한 10년, 20년 더 존치하는 걸로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5년도 하고 26년도에 사업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왕궁 부분이 조금 위험에 노출돼 있었는데 보수를 했고요. 또 금년에는 저잣거리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또한 올해 영화 촬영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두 건이 있으면서 그 영화 촬영하시는 분들이 또 그 영화 촬영을 위해서 단청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뭐라 할까, 건물 외관이 환경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상화를 위해서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무슨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당장 그런 부분까지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그래도 옛날에 그 처음에 세트장을 했을 때 저잣거리나 왕궁 쪽에 소품을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매년 복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24년부터 26년까지 한 10억 정도 제가 보니까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10억이면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관동위원

제가 자료를 직접 찍어 왔습니다. 사진 올려주세요. (영상 화면을 보며) 보시면 입구죠? 우리가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문이에요. 문이 멀쩡한 것부터 보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거 가서 보시면 색이 바래서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도 관리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저거 적어도 관리할 거였으면 위에다가 처마라도 쳐서 비라도 덜 맞게 했어야죠. 저거 계속 저런 상황일 텐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저게 계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른 뭐 굳이 저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이 본다고 해도 납득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그냥 벽돌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다음 사진 주세요. 보수했다고 하셨는데 저거 보십시오. 벌써 삭아서 떨어져서 덜렁덜렁한 게 저런 게 저 한 군데가 아니고요.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방문객이 와서 저거 보면 아니면 혹시라도 누가 저기, 바로 옆에 앞에가 문이거든요, 애들이 뛰어나왔다가 저기서 떨어지면 참사예요, 참사. 다음 사진 주십시오. 저 부분 제가 중점적으로 본 부분인데요. 그 위에 처마 보시면 저게 복구를 하면 조금 예쁘게 잘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시멘트로 척척척 바른 거예요. 지금 사진으로도 잘 보이실 겁니다. 시멘트로 그냥 척척 바른 거 저런 건 저도 해요, 기술자가 아니라. 다음 사진 주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지붕 색깔이 달라요. 저런 부분 제가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기와를 갈아야 되는 저런 상황이 왔으면 색깔에 맞춰서 전부 갈던 아니면은 저 왼편에 있는 저런 검은색 기와를 쓰든 해야 돼요. 기와 색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업체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저런 거는 가서 지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거 보면은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세요. 저는 저거가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보통은 만약에 저런 식으로 기와 와를 만들면은 설령 나무로 해서 단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색이라도 칠합니다. 칠해서 그려서라도 만들죠. 시트지더라고요, 종이입니다, 붙여서 만들었어요. 납득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거를 그냥 인쇄된 시트지로 갖다가 덮어서 시멘트에다 그냥 붙여놨다는 게? 다음 주세요. 복구했습니다, 담벼락에 두 동강 나 있어요. 저거 제가 몇 년 전에도 봤거든요. 올해 갔는데 저렇고 보수 공사를 했는데도 저렇고. 저 벽 자세히 보시면 한쪽으로 살짝 누워 있어요. 저거 만약에 지나가던 사람 누가 저게 무너지면서 깔렸다거나 다쳤다거나 이런 상황 오시면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리고 도처에 산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의 방식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건물이 층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 모서리 부분에 보호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고 바로 아래로 낭떠러지예요. 애들이 코너를 돌아서 만약에 달려 나온다, 애들은 달려다니니까, 뛰어나오다가 떨어졌다, 한 2m 정도 됩니다. 성인 남성이 뛰기에도 약간 무서워요. 그거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사실은 사람이 안 오니까 다행인 거예요. 안전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고 안내도 없고 부실하고 부서졌고. 이거 부여 10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설물 관리와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 업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생각인데요. 저희가 계속 같은 업체를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중에 미래건축사무소가 계속 있어요. 미래건축사무소 제가 알기로는 계속 문제가 여기 도처에서 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쓰시는 이유는 혹시 있으십니까?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미래건축사무실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문화재 등록업에 등록돼 있는 부분이 부여군에 몇 개소로 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이관동위원

근데 서동요 세트장은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저기는 아니지만은 문화재의 뭐라 그럴까,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이 설계를 해야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사항이라 지금 그렇게……

이관동위원

이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악명을 조금 알거든요. 너무 많이 제가 실제로 당한 부분도 있고 겪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7-27페이지에 3년 내에 준공된 1억 원의 공사 중에 하자보수 발생 및 보수 내역이 없어요. 해당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하자만도 굉장히 많은데 하자 보수가 없다는 게 제가 이번에 이걸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원청이 하청을 줬고 하청이 수리를 접수를 해서 수리를 하면 여기에 뜨질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를 바꿔보는 식으로 해서 하청업체가 수리한 것도 여기에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조치를 해 볼 테고요. 과장님이 모든 걸 다 살피실 수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스스로 가서 확인을 하고 온 부분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도처에 산재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어떤 식의 질의를 하고 어떤 식의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겪으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되셨을까 생각을 해요. 제 가장 큰 목표는 정주 여건이고 그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보고 여기 “부여가 괜찮네.”라는 판단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다 잘 되겠습니까? 다 잘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여 10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내세우고 있는 데 있어서 쪽팔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사실은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보수도 하고 가셔야 돼요. 서동요 세트장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자본이 투자가 됐던 부분이고 지금도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편의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똑바로 보수가 안 된 상황에서 펜션만 연다고 해도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여 10경에서 빼는 게 낫습니다. 원래대로 밀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 부분도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밀고 차라리 다른 방식의 어떠한 부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자료 요청드렸거든요. 3년 정도 내에 미래건축사무소에서 수주했던 건설이나 수리했던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서동요 세트장 관련 관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동요 세트장은 이관동 위원의 질의와 과장님 답변으로 저도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나머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강 누정 선유길 조성사업과 부여군 충남국악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금강 누정 선유길 조성 사업입니다. 관련 자료 7-56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자료상 2025년 5월 토목 실시 설계를 착수했고 2026년 7월에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오래 됐고요. 됐는데 2023년도쯤에 사업 대상지가 홍수위에 지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문학관하고 시화 테마공원을 조성되는 부지인데요. 이 부분에 공사를 시작하려면 그 부지를 4m 정도를 성토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24년도에 조금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2025년도에 저희가 문체부를 방문을 해가지고 홍수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대안이 사업 저기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시화문학관하고 시화 테마공원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덜어내고요. 규암나루 선착장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부분하고 백제교에다가 나루터 분수하고 리버 파사드 하는 부분으로 했고요. 시화 테마공원은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규암면의 캠핑장하고 예전에 대백제전 할 때 수상 공연장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동안 캠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캠핑장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금년도 7월달쯤인가 충청남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7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죠? 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예.

조덕연위원

조건부 승인받은 것이 무엇이며 현재까지 이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조건부 승인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관광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한 다음에 보존 대책 하고 하나는 관광객 유입 대책 두 가지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내 가지고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덕연위원

시설과 유입 대책이네요. 군비가 한 77억 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부여군의 군비가 77억 정도 들어가죠? 향후 이게 설계 변경이나 추가 부담은 없습니까? 부담이 있다면은 대책은 있습니까?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금강 누정 선유길은 이 사업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더 이상 추가 설계비용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도 군비 부담 77억으로 가능합니까?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네, 그 사업비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근데 민선 9기 공약사업이나 백마강 대형 분수대 조성 사업과 연계를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도 그 돈이 가능합니까?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공약 사업에 편입된 부분입니다. 대형 분수인데 지금 저희가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백제교에 분수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요. 지금 금강 누정 선유길 사업이 301억에서서 지금 120억 정도로 변경됐는데요. 그 사업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만 조성하고 운영이 부실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규암나루를 방문한 관광객이 규암뿐만 아니라 우리 장암의 월파정이라든가 세도면까지 방문하여 지역 음식점, 숙박업소, 농산물 판매까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도 운영비와 유지 관리를 고려한 운영 계획이 미리 마련할 수 있습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운영 계획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운영 계획은 분수 부분인데요. 몇 년도까지는 하자 보수로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백제교에다가 연출하는 리버 파사드 부분인데 리버 파사드 부분이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그 내용물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견해에 따라서 많은 돈이 투입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 생각은 지금 저기 대학교 정도만 돼도 리버 파사드 내용물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돈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선발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이게 부여군에서 7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유지 관리 계획을 작성하시면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네.

조덕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 충남국악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페이지 7-65, 66, 67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부여군 충남국악단 올해 사업비가 33억 7,500만 원이고 그중 70%면 23억 6,300만 원이……, 국악단 조례의 목적은 전통 국악 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로라는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작품과 공연, 예산, 평가 순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작품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최근 3년간 신규 작품이 13건이고 올해 8월까지 4건이고 예산이 1,20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의 0.36%가 신규 작품으로 했습니다. 1200만 원 맞나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네.

조덕연위원

신규 작품인데 1,200만 원이 제작비가 전부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의상비나 무대 제작비가 따로 있습니까?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13건 가운데 신규 작품으로 보면은 2024년 사비야행 1건이고 부여 문화유산이나 부여 역사성을 가지고 기악, 소리, 풍물, 무용 등 하나로 엮은 창작 작품은 3년간 없었던 거로 돼 있습니다, 맞죠?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네.

조덕연위원

다음은 공연입니다. 올해 상반기 공연이 60회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기 공연 1회, 토요 상설 20회, 찾아가는 국악 공연 5회를 빼면 34회가 남습니다. 34회는 어떤 거이며 그 가운데 기념식이나 축제 같은 공연이 몇 회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도 9월까지 지금 공연 횟수를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는 67건이고요. 정기 공연이 1회, 특별 공연으로 지역축제 등 참여로 해가지고 20회, 찾아가는 공연이 7회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지원이 19회, 토요 상설 공연이 총 20회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조덕연위원

이번엔 예산을 묻겠습니다. 국악단 예술단 보상금 사무관리비 전용한 금액 2024년에는 2천만 원에서 2025년에는 1억 2천만 원으로 6배가 늘었습니다. 25년도 결산검사에서 성격이 다른 목과 사이의 전용이므로 지양하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목이 다른 것은 지양하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결산검사 권고한 전용이 이 건에도 해당이 됩니까?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던 부분이 국악단 미국 공연 부분 때문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조덕연위원

1억 2천만 원이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예산인가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전용했다면 1억 2천만 원에 신규 작품은 하나도 없네요, 해외 공연 빼고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국악단에서 신규 작품으로 목록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1년에 부서별로 기악부, 소리, 풍물, 무용부 부분에서 지금 한 건씩 신규 작품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쪽 부분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겠지만, 조금 신규 부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작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덕연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2026년도 문화관광과 성과지표 4개라고 했는데 국악단과 관련된 지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관람객 만족도 조사나 외부 전문가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만족도 조사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예산이 33억 7,500만 원이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람객이 몇 명이나 왔고 그 관람객이 왔을 때 우리 부여군 충남국악단이 어느 정도 만족도, 예술성을 갖고 있나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설문조사에도 같이 상설 공연이나 정기 공연 때 데이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악단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리고 신규 창작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여군 충남국악단은 충청남도비를 70%로 받고 있고 부여군이 30%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아마추어들이 하는 민요라든가 사물류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부여군에서 산재해 있는 예술성을 갖고 있는 호상놀이라든가 시조라든가 단잡기라든가 산유화라든가 장군제라든가 이런 것을 뮤지컬화를 해 갖고 타 일반 아마추어들이 하지 않는 것을 기악, 소리, 풍물, 무용을 합쳐서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매년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없을 겁니다. 예산에 33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1년에 10%에서 15%씩 한 해는 대본을 쓰고 다음에는 작사 작곡 그 해에는 연출과 의상을 만들어 갖고 3-4년에는 하나씩 뮤지컬 형식이 되든 만들어 갖고 감동과 감흥을 줄 수 있는 충남 도민에게 감동과 감흥을 줄 수 있는 뮤지컬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서울이나 대전 가서 뮤지컬을 하나 보려면 보통 7만 원, 5만 원,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여군민이 그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여군 충남국악단에서 3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냥 행사성이나 일회성 행사 시나 찾아가는 거나 뭐 이런 거 그렇게 소모성으로 하지 말고 큰 작품을 만들어 갖고 도민에게 감동과 감흥을 줄 수 있고 서울에 안 가더라도 우리도 이런 큰 대형 뮤지컬을 할 수 있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여기 아마추어 단체는 한 4천만 원 갖고도 1년에 몇십 회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예술 활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33억이나 들어가는데 똑같이 그 사람들과 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물론 단원들도 힘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준비 과정부터 탄탄히 준비해 갖고 3년 계획을 세워 갖고 1년에 조금씩 예산을 한 10%, 15%씩 덜어내 갖고 거기에 대한 뮤지컬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부여에서도 볼 수 있게끔, 서울에서 대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충남도에서도 볼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만들어 갖고 명실상부한 부여군 충남국악단이 이런 큰 작품도 하고 대형 작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국악단에서 예전에 한 연꽃축제를 통해서 호상놀이 이 부분 작품을 만들어서 지금 공연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악단하고 대규모 공연 부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단년도에 추진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3-4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국악단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덕연위원

연꽃축제 때 한 서동요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요 노래하고 백강 노래 두 작품을 뮤지컬 형식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용정리 호상놀이는 상여를 나가고 어저께도 백제문화제 때 마지막 날 시연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도 무대 할 수 있는 저는 가능이 있다고 봅니다. 용정리 호상놀이는 상여가 문화재가 아니고 선소리와 받는소리 이 소리가 문화재이지 그 소리를 해갖고 상여는 조그마하게 책상만 하게 만들고서나 나머지는 그 소리와 전달을 하는 것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아마 한 번도 그런 걸 보지 못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 걸 창작하고 무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금동향로가 지금 특별 전시를 하고 있죠? 향로에 대해서도 왜 만들게 됐는지 창왕이 어떻게 해서 만들게 이런 것을 해갖고 자기 아버지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던 그 과정도 우리가 역사성을 뮤지컬로 만드는 것도 부여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남들 아마추어들이 다 하는 사물놀이라든가 판굿이라든가 경기민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왕이면 부여와 충남의 역사를 아우르는 그런 것을 대표작을 만들어 갖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되는 국악단인 만큼 부여군민들한테 역사도 알리고 문화도 알리고 예술성도 알리고 감동과 감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국악단으로 거듭나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시행하는 방안으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안녕하세요. 황대진 과장님, 임경희 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모두 부여군이 행사가 너무 많아서 항상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년도 종합감사에 지적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2025년도까지 민간행사보조금 124건 중에 62건이 사업 종료 3개월 이내에 정산되지 않아서 감사 당시에 이게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실적 보고서를 보면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면 올해도 보면 7-7쪽, 7-8쪽을 보면 2025년도 문화예술 보조금 사업 가운데 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8건이에요. 그중 6개 사업 보조금이 3억 4천만 원 정도이고 정산 완료되지 않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정산이 아직 안 됐을까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7-7쪽에 총 8건이 정산이 안 된 걸로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중간 부분에 청소년 트롯가요제 부분은 이 자료 제출 이후에 정산 완료를 했습니다. 홍산대첩 문화제 지금 하단 부분에 이 부분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백제 두레풍장 학습장 개선 부분도 정산 완료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히스토리 영화제는 이게 25년도 사업이긴 하지만 이월을 해가지고 26년도에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25년도 사업 중에서는 총 4건이 정산이 지금 안 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25년도 사업이 정산이 안 됐다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잘못한 건 맞습니다. 단지 보탬e시스템이 2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는 수기로 이루어졌는데 보태e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각종 단체에서도 시스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이게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컴퓨터 들어가는 것부터 시스템 들어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25년도에 정산이 안 된 부분을 면밀히 따져보니까 크게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뭐 계약서가 누락됐다든가 사진이 누락됐다든가 급식자 명단, 견적서 부분 이런 게 단순하게 추가할 부분인데 단체에다가 다시 한 번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보조금은 군민의 세금입니다. 투명한 집행과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앞으로 감사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황대진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세 가지 정도 질의 드릴 건데요. 방금 김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산 부분에 대해서 25년도 정산이 많이 안 돼 있었고 그중에 히스토리 영화제 같은 경우는 26년도 5월달에 추진하신 거잖아요. 그때 추진을 했는데 지금 5개월 정도 지난 겁니다. 근데 특별히 정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대부분에 정산서류는 들어와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단지 한 건 부분이 운영자하고 운영자의 가족, 부부한테 인건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 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 자료가 다 정산이 안 되면 환수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각 공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정별로 어쨌든 일을 했으니까 미리 선 결제를 해준다든지, 늦어질 것 같으면. 그런데 지금 5개월 동안 늘어지면 지금 현재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한 업체들도 저한테 연락을 주신 데가 있거든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보탬e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나가면은 그 단체에서 예산 집행을 합니다. 예산 집행을 하고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서류를 첨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대부분 받으셨겠네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예산 집행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왜 이런 전화가 올까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영화제에서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 그 사업 목적별로 홍보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단지 운영자의 미숙이라고 볼까요? 집행 유예를 거치지 않고 거기 그 운영진에서 개인이 또 다른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현재 지금 집행, 그러니까 정산을 못 받았다는 업체는 저희가 흔히 행사할 때 기본적으로 임차를 하는 그런 물품들 그런 업체가 정산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 특이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고는 못 보는 부분인데, 그런 기본적인 업체들까지 정산을 안 해줬다라는 거는 저는 이게 향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지역사회에서 추진하신 분들하고 지금 현재는 가만히 계시지만 서운해하시는 그 업체가, 이게 좀 더 가면 행정을 탓하게 될 그런 소지가 커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피셔 가지고 정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제가 듣기로는 원청에다는 이미 지출이 됐고요. 그 받은 데에서 의자라든가 음향이나 이런 걸 다 못 하니까 또 사업자한테 줘가지고 아직 예산 정산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정산은 이루어진 걸로 됩니다. 단지 그 받은, 거기서 돈을 안 주는 부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상에서는 정상이라고 지금 뜨는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못 받은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추진한 업체, 협회가 조금 신경을 너무 덜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금강 누정 선유길 사업인데요. 이거는 제가 8대 때 들어왔을 때부터 계획도 서 있었고 이게 공주하고 우리 부여하고 어디하고 세 군데 우리가 지자체가 같이 하는 사업이었죠?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 명칭이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같이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반납을 합니다. 2024년도인가 그때 12억 정도 반납을 하고 잔액이 한 8억 정도 남아서 그걸 또 25년도로 이월을 시키고 그때 명시이월 해서 2026년도로 넘어오면서 사고이월, 이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22년도에 토목 실시설계를 22년도에 착수를 합니다. 해서 23년도쯤에는 어느 정도 설계서가 지금 나온 부분인데요. 23년도 이후에 이 사업 대상지가 홍수위 구역에 들어 있는 걸로 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사업 대상지에다가 사업을 하려면 홍수위 구역이기 때문에 한 4m 정도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25년도에 들어와서 문체부를 저희가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장소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다시 투자 심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위치는 어디로 또 변경이 된 건가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시화 문학관하고 시화 테마공원이 진별리에 소재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방 바로 밑에 카페……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홍수에 취약하다라는 그 부분이잖아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거기서 사업을 하려면 홍수위 구역을 벗어난 4m를 성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화문학관하고 테마공원인데 거기가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 부분을 성토까지 해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25년도에 들어와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으로는 할 수 없다 하니 저희가 그 대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투자 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받으신 위치가 어디로 변경되신 거냐……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대안을 받은 사항은 사업 계획을 변경한 부분인데 지금 규암나루 나루터 얘기하는 겁니다. 나루터가 지금 거기 운행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드래부터 규암까지 운행을 재개를 해보고 해보려고 나루터에 대해서 리모델링 부분 검토하고 있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그러면 수상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미 부여 백마강에 밑에 수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모래 채취를 해서, 모래 준설이라고 하죠. 그 준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되지 않으면 수상 관광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작년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다시 위치를 바꾸셔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으셨는데 배가 왔다갔다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준설이 돼야 왔다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다른 실과하고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하신 바가 있어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건설과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규암나루 선착장 그 밑에 하부 쪽으로 그쪽이 많이 모래톱이 쌓여 있다, 이런 저기는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규암 나루터까지는 운행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이 나중에 가서 또 발목 잡는 또 사업 추진에 큰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 해당 부서하고, 이 수산 관광이 점점 더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그 아래 외곽 다리 그 밑에 있는 곳까지도 더 넘어서까지도 저희가 사용하는 범위를 넓혀 갈 텐데 거기가 지금 모래톱이 쌓여 있다라는 거는 알고는 계신 상황이에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하천 금강유역 이쪽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은 건설과 할 때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우리 공모 사업 중에서 백마강 국제 무역항 조성 사업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작년도에 되셨고 그다음에 착수 예정일이 올해 26년 1월 달부터 2030년 12월달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70억, 지금 착수를 하셨는데 어느 만큼 진행이 되셨는지 예산 확보나 이런 관련해서 이게 전체적인 한번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충남 균형발전 사업 2단계 2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공정별로 사업을 추진하면 그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기본 구상 타당성 용역을 미리 시행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중앙투자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달쯤에 중앙투자심사를 올렸는데 아직 결과가 지금 안 나온 상황이고요. 그 투자 심사에 따라서 따라서 앞으로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시는데요. 이 사항이 결정이 되면은 227년부터 건축기획 용역하고 공공건축심의 그다음에 설계공모, 실시 설계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인허가까지 거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행정사항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29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실질적으로는 29년도부터 조성이 되기 시작할 거다? 사전 절차는 29년 전까지 이행을 하시는 거고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찌 됐든 이게 금강 누정 선유길처럼 자꾸 공회전만 하다가 예산 반납하고 또 남은 잔액 가지고 지금 이 아래 선착장으로 내려오신다는 건데 이것도 또 추가적으로 금강 누정 선유길도 예산을 군비를 또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억을 반납을 했으니까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12억……

승호

노승호위원

반납하셨죠? 그래서 8억 잔액 이월 시키신 거잖아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공회전, 공회전 하다가 예산 반납하고 사업 규모는 축소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래도 이번 이 사업 270억 짜리인데 이 부분은 절차 이행 잘 하셔가지고 금강 누정 선유길처럼 되는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선정될 걸로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먼저 했습니다. 군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 순기에는 지금 문제는 없는 걸로……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늘 문화관광과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데 지금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얘기는 지금 못하시는 이유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질의들을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원 감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들을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농촌공사에서 부장님들 두 분 나오셨는데, 진짜 모신 보람도 없을 만큼 그냥 계속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과장님 같은 경우도 그 얘기까지는 못 꺼내고 계시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나 언제쯤 끝날 건지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할 건지 나름대로의 조금 계획을 얘기해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감사원 감사 부분은 저희가 6월달인가 7월달에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그 이후에 지금 감사를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팀에 문의를 해서 감사 진행 상황을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접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 누적된 일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차례 만남도 가졌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농어촌공사에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관급자재 선정한 다음에 농어촌공사와 협약 체결로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저희가 설계한 설계대로 추진을 했다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설계 오류 또는 구조 안전성 검토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저희 입장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서를 미리 보내서 농어촌공사에서 설계 검토가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졌고 또 시공 단계에서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 구조가 많이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 추진할 때 저희한테 한 14차례 정도에 걸쳐서 실정 보고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런데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23년도 9월달에 완료를 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자체 준공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24년도에 콘크리트 앵커블록 49개가 부족하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수중 조사를 해서 사실로 드러났고요. 24년도에 콘크리트 앵커블록 부족한 49개를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25년도에 또 그 안전 진단을 받았는데 그 콘크리트 앵커블록이 또 누락된 부분이 있었죠, 그 원형 보도교 쪽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단순한 설계 변경보다도 시공상, 감독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감사원 감사 이전부터 다시 정상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 가진 분들한테 한번 검토를 받아보자……

승호

노승호위원

거기까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 9대 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한 서너 달 정도 활동을 하시다가 결론적으로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어찌 됐든 시간은 끌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제안이나 건의들도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조치를 못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요. 감사원에 어찌 됐든 빠른 결과를 조금 얻어내셔가지고 농촌공사하고 협의하셔서, 이게 안전성 확보하시고 그 뒤에 이게 빨리 군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부여군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 거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백강문화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백강문화관은 백강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하죠?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요즘 백강문화관에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못 쓰게 한다든지 화장실을 못 쓰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여행자 쉼터에 다른 커피숍 커피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갖고 근무자하고 관광객들과의 마찰이 심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부분도 제가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건물을 사용하는데 화장실 부분입니다. 화장실 부분이 일반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장실이 고장이 난다든가 막힌다든가 이런 부분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민원 발생이 되면 민원 처리는 어느 쪽에서 하는 거예요? 부여군청 쪽이에요?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나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그쪽 부분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안 나오게끔 추진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한 3-4 차례 나가서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부여군에서 지원 현황을 보면 1억 1,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던데요. 위탁 사업이라고 해도 그쪽에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부여 이미지잖아요, 여행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백강문화관 안에 여행자 쉼터 운영하죠?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운영 시간은 어떻게 돼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화요일날은 휴무고 평일에는 저희가 13시부터 17시, 주말에는 10시 30분부터 1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여행자들이 꼭 이 시간에 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너무 늦게 오픈하는 거 아닌가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바로 10시 30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사실은 오전 10시 30분도 늦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시에 문을 연다고 들었거든요. 말 그대로 여행자 쉼터잖아요. 관광객이 부여를 찾아와 마음 편히 쉬는 곳인데 제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오픈 시간을 잘 지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공주에 있는 알밤 센터 가 보셨나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안 다녀왔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설명하기가 쉽겠네요. 그곳에 가면 무인 자판기와 키오스크를 연동해서 스마트 자판기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결제하고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해서 언제든지 안내원이 없이도 상품을 구매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백강문화관에서도 농산물, 가공품 등 62종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인 자판기 판매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 공간이 공간이 한 공간은 카페하고 농산물 판매, 공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옆에가 쉼터고 또 2층에 백강갤러리하고 사무실이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 담은 그 공간, 말씀드린 농산물 판매하는 부분 그 공간은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뭐라 할까, 파트타임으로 두 분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김미영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무인 자판기를 여행자 쉼터 그 공간에 한 대라도 넣어놓고 판매를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쉬면서도 또 상품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판기는 그렇게 큰 공간을 차지 안 할 것 같은데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백강문화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사실은 지금 파트타임 쓰고 그래서 운영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인근에서 지금 커피하고 음료수를 팔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자판 이런 시스템을 놓는다는 부분은 아마 그쪽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무인 자판기가 음료를 팔으라는 게 아니고요. 농산물, 거기서 팔고 있는 62종을 그 자판기 속에다 넣고 키오스크로 구매 가능하게끔 하자는 얘기예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7-11 페이지를 보면 25년도에 부여문화원에서 매월당 김시습 전집 발간 지원 사업에서 식사비 과다 집행을 하고 환수 조치됐다고 쓰여 있네요. 그러면 1인당 식사비는 얼마로 책정이 돼 있나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조금법에 1만 원으로 돼 있는……

김미영위원

1만 원이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근데 1만 원인데 네 이 부분은 마지막에 출판 기념일 할 때 1만 원을 초과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전에는 8천 원이었죠? 그래서 오른 게 그나마 1만 원이에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영위원

근데 사실은 올라서 인상을 해서 1만 원이라고 해도 요즘에 시중 외식 물가 대비 현저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가보면 갈비탕 한 그릇도 1만 5천 원이에요. 곰탕도 1만 2천 원이고 근데 이 금액이 현저히 적은데 이 금액을 정해놓고 식사하라고 하면 편법을 쓰던지 아니면 개인 카드로 결제하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어렵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을 법을 어기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닌가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아까 1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 잘못된 거고 9천 원이 맞고요. 그건 뭐 저희 군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부분 사항이라 어떻게 보면 부여군만 해가지고 별도의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식사 금액은 어느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9천 원이라는 게 다른 시군을 봐서?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건 전국적인……

김미영위원

전국적으로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나 광역시는 1만 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담당 부서에서 단가 인상 건의나 예산 변경 신청을 해서라도 다른 시군이 9천 원이면 우리도 9천 원으로 가자라는 게 아니고 부여군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게 식사비를 올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1만 원 갖고 어디 가서 먹지도 못해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72회 백제문화제 어떻게 잘 됐지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제가 평가하기에는……

서정호위원

우리 수고하신 안중완 국장님과 우리 황대진 과장님, 강순자 원장님, 여기 계신 팀장님들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왔는데 관광객들이 얼마나 왔는지 파악됐어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관광객 집계는 정림사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부분하고 석탑로 양 끝에 두 군데 그리고 관북리 유적 해가지고 계측기를 8개를 달아서 운영을 했고요. 지금 축제팀에서 지금 자료 저기한 것은 71만 명 정도, 근데 이게 계측기 부분이 다른 거 한 것이 예전에 저쪽 문화단지를 할 때는 통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기가 됐는데 이쪽은 부여 시내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축제장인데 저희가 축제 메인으로 하는 데만 다뤘기 때문에 관광객 통계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정호위원

굿뜨래페이는 작년에 비해서 어땠어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굿뜨래페이는 기간 동안 12%에서 20%로 소비 부분을 8%로 늘리는 부분으로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축제 기간, 직전 2년간입니다, 24년, 25년 평균 대비 16.9%가 증가한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정호위원

하여튼 부요 상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 거 맞죠?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뭐 아무래도 저쪽 규암 쪽에서 하는 거보다는 이쪽에 하는 것으로는 지역 상권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렇게 짧은 시간에 준비 잘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성공적으로 무탈하게 일 없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우리 뜨거운 감자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년 7월 부여군과 농어촌공사의 위수탁 협약, 9월 사업 추진, 2023년도 10월 23일 예비 인수검사 불합격, 24년 10월 1차 인수 검사 불합격 및 하자 보수 실시, 25년 3월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C등급, 25년 6월 2차 인수 검사 일부 불합격 수상 테마섬, 25년 8월 부분 개장 수변 둘레길, 진입광장, 접안광장, 26년 1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조사 실시, 26년 4월 2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부여군의회, 26년 7월 감사원 현장 조사 및 자료 제출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

이 사업은 약 13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23년 예비 인수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이후 앵커블록 누락에 따른 보완 공사, 정밀 안전진단 C등급 판정, 시설물 하자보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향후 계획으로 감사원 감사 수감 이후 추진 계획 방향을 잡을 것을 결정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감사원 감사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손을 떠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 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농어촌공사에다 줬으니까 일을 맡겼으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오픈도 못하고 개장도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하고는 별도로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농어촌공사에 부장님, 뭐 보험이나 이런 거 다 들은 거 있죠?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증 증권을 끊게 돼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하자보험 증서가 지금 유효 하는 거죠?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하자 기간이 있고 하자 보험 증권을 가지고 작년에 우리 공사를 하고 시공 미흡분 그러니까 콘크리트닻 수량 부족과 그리고 위치가 상이한 부분에 대한 보수 보강 완료하는 데 지출하였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법적으로 저희가 강구를 저희들도 준비를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여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농어촌공사를 상대로해서 우리가 법적인 걸 청구를 할 수 있는. 과장님, 그런 것을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정상화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 부분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약 7억 8천만 원 협의 수수료를 받고 사업 관리 및 자체 감리, 자체 준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밀 안전진단 받으셨을 때 C등급 받고 앵커 누락, 설계와는 다른 재료 반입, 총체적 부실로 준공 인수가 거부됐으니까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밝혀졌고 지금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해 가지고 계속 이게 시간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여군에서 농어촌공사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를 다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거 우리가 9대 때 참 시끄러웠던 부분인데 지금 뭐 해 가지고는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조금 더 보강을 하면 오픈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까지 왔어요?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그 대책 사업 내용으로는 저희 공사에서도 아직까지 마련한 상황이 없고요. 그거는 아마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아마 계획을 재수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전문가들도 감사원 감사가 끝나야 전문인들을 붙일 수가 있나요?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그것도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부여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 감사원 감사 한 2년 후에 나온대요?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그건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서정호위원

뭐 한 2년 얘기하던데. 그러다 보면 이게 시작서부터 끝까지 가면 지금 4년째 되나요? 준공 못 한지가? 우리가 오픈 못 한 지가,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23년 말에 준공을 했으니까요. 저기 2년 지금 한 10개월……

서정호위원

지금 3년째 방치돼 있는 거고 그 안에 테마섬 있잖아요. 우리가 스티로폼을 넣어 가지고 임시 보강을 했잖아요, 가운데 테마섬에. 그 스티로폼 넣어가지고 지금 스티로폼 들어가 있죠?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그거는 지난 특별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증인의 내용으로 나온 사항이고 실제 스티로폼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서정호위원

확인 없이 그냥 농어촌공사 확인 없이 그 사람들이 그럼 갖다 넣은 거예요?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그 상황이 만약에 스티로폼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희 공사에서는 그 시공을 인지하지 못했고 시공사가 임의로 설치한 상황입니다.

서정호위원

임의로? 반대로 이렇게 해서 스티로폼을 넣어가지고 세우는 방법? 그럼 그 방법은 그러면 그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설계에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올바른 방법인지 아닌지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서정호위원

아니 설계에 있냐는 얘기죠.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설계에 없는 내용인 건 확실합니다.

서정호위원

근데 그걸 그걸 넣은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준공을 하려고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래서 빨리 준공을 하고 손을 떼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그걸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알고, 그러다 보니까 ……상태에서 이게 오픈을 못 하니까 반대쪽에 부분을 갖다가 스티로폼을 넣어가지고 추 달아가지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참 신기하더만. 스티로폼을 갖다가 물 안에 집어넣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스티로폼에다가 비닐로 씌워서 무거운 돌을 달아서 그 테마섬 밑으로 들어가서 줄을 자르면 그 돌은 밑 바닥으로 떨어지고 스티로폼이 수면에 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그것도 수명을 그것도 오래 보장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노후화되면 비닐 봉지가 빵꾸를 난다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 또 스티로폼 삭고, 지금 그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티로폼이라든지 그런 재료 산 것이 은산에 한진철제에도 거기도 몇천만 원 돈을 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자재값으로, 밥값은 말할 것도 없고. 뭐 9대 때 다 한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도 이것을 이제는 저희들도 민원인들한테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지금 감사원 감사 중이라 지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것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하든 그 회사를 상대로 하든. 그래서 과장님 이걸 이 부분을,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하자 보수에 피해를 입은 만큼 우리 군도 저기 자문변호사 있잖아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자문변호사 있으니까 자원변호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 이 하자 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서 저희도 우리 자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법적 대응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 같아. 관계 법령도 있고 이것을 법으로 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 또 기간이 지났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판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한번 이걸 준비를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잘 해서 보험 들은 거 하고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걸 법적으로, 하여튼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이 직을 맡은 죄로 이거 지금 몇 년간 이거 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빨리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리고 우리 농어촌공사 부장님들도 여기 와서 매년 행감 때마다 오셔가지고 하는데 뭐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뭐 있어, 범인은 도망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법적인 검토 빨리 검토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네.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황대진 과장님 박순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반산저수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께서는 지사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거죠?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반산저수지 수변공원은 우리 군민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한 공공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실 공사로 인해서 부여군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아시죠? 우리 부여군의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고 사업을 수행해서 준공까지 했습니다. 맞죠?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부장님께서는 이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앞서 위원님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인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거는 전문가를 동원을 해서 원인은 따로 별도로 추정을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아직까지 원인을 말씀을 못하시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감사원에 지금 검사 중이잖아요. 우리 부여군의회에서 의뢰를 해서 감사원에 지금 요청했기 때문에 감사 중이잖아요. 여러 가지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그냥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만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공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최소한도 위탁을 받아 수행한 기관이라면 현재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요. 어떤 부분에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거를 찾아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결과 나오기만 기다려야 됩니까? 아까 서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그냥 보고만 있고 나 몰라라 보고만 있고 결과만 나오기만 기다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지금 그 공사에서 특별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공사의 책임이냐 설계한 부여군의 사적 책임이냐에 대한 그 공방이 계속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도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지만 책임 소재가 결정이 되고 그 책임 소재에 따라서 저희는 이행을 할 예정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의회에서 감사원에 보낸 내용이 다 말씀 나오는 거예요.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문제, 사업비 집행과 예산 낭비 문제,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 사업 수행 및 관리 감독 문제, 설계변경 준공 검사 등 사업 추진 전반의 문제 이거거든요, 내용이, 우리가 요청한 게. 근데 답은 저는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정말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했으면 이게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안에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감사원에서 이게 부실 공사로 확정이 돼가지고 철거를 해야 한다 하면은 농어촌공사에서 철거를 하시겠습니까?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저희 공사 책임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철거를 만약에 하라고 명령이 나온다면 철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우리 부여군에 청구를 하시겠습니까?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어쨌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얘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휴림

순화

박순화위원

그대로 수용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대로 수용을 다 하시겠다는……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감사원 감사 결과 일단 결과 이후에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결과가 나오면 철거하라면 철거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면 다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지사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 신동엽 문학관 하면 그래도 유명하잖아요, 신동엽 시인. 신동엽 문학관을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더라고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군 민간위탁 조례의 기본 조례에 보면 제22조에 보면 “민간위탁사무는 위탁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맞나요?, 90일 전까지. 그리고 평가 결과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30일이 위탁 기간이 끝나니까 10월 1일까지는 평가를 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셨습니까?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인지를 좀 못 했고요. 저희가 평가는 안전관리 부분, 회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은 좀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정확한 서류로 부탁 좀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7-31쪽 민간위탁 자료를 보면 신동엽 문학관 연간 실이용 인원이 8,5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7-69쪽을 보면 관광지 방문현황을 보면 25년도 신동엽 문학관 방문객은 10만 6,135명입니다. 8,500명하고 10만 6,000명이면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실이용 인원이라는 게 단순 방문객인지 프로그램 참여자인지 아니면 기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신동엽 문화관의 자료를 직접 받는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계측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신동엽 문학관은 저희가 무인계측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측정하는 인원은 좀 높게 나왔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신동엽 문학관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좀 따졌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무인계측기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광 통계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관광 통계를 보는 게 몇 명……, 10만 6,000명 정도로 보면 돼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신동엽 문학관이 작년에 10만 6,135명……

순화

박순화위원

그걸로 보여야 맞나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보면 관광객이 많거든요. 그런데 8,500명이라는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지 잘 집계 기준 통일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선착장, 우리 부여군의 선착장 있죠? 백마강……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두 군데 있죠? 두 군데라고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데가?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운영 중인 곳은 한 군데……

순화

박순화위원

한 군데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지금 못 쓰니까 규암은. 근데 우리 선착장이 지금 한 25년 됐죠? 신축한 지가?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많이 노후됐죠?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이 이번에 새로 세워졌다고 들었는데 얼마 예산이 세워졌어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지금 구드래 선착장 보수 부분은 금강 무역항 조성 사업에 지금 돼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되면서 거기 보수분이 120억 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거기 선착장에.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이 270억 원이고……

순화

박순화위원

그 중에서 선착장으로 지금 들어간 게 120억이 됐잖아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저기는……

순화

박순화위원

모르시는구나.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부여는 아직 실시설계를……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 박정신 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셔봐.

정식

박정식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박정식입니다. 지금 선착장에서 대해 설명드리면 원래 선착장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개발사업으로 금강 누정 선유길 사업으로 규암 선착장 정비 계획이 있고요. 또 구드래 선착장은 국제무역항 조성 사업으로 올해부터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드렸던 투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착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드래 선착장은 지금 유선 조합 협의한 것이 리모델링 수준에서 한 50억 정도 사업 투입을 예상하고 있고요. 또 규암 선착장도 원래 이제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한 40~5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양쪽에 해서 한 100억이 넘는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정식

박정식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25년이 됐어요, 선착장이.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으로 정해진다면은 배도 30년이면 폐관을 하거든요, 못 쓰거든. 뭐라고 그래, 없애거든요. 그런데 우리 25년 된 지금, 많이 가보면 아시지만 그리고 노후가 많이 되고 이렇게 비 많이 오고 오면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해야 앞으로 얼마를 더 쓰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은 다시 신축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 경제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신축하는 데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유선 조합 측에서 리모델링을 요구하시나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신축을 해서 진짜 부여 관광의 이미지를, 진짜 방문객이 되게 많고 황토도 배 타러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부여 오면 무조건 그거 타거든요. 그렇죠? 지금 무슨 수륙양용버스 명절 때, 추석 때, 또 백제문화제도 운행한다더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죠?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황포돛배가 지금 계속 운행을 위해서 그걸로써 지금 수상 관광은 그걸로밖에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는 내봅니다. 유선 조합하고 우리 과장님 한번 상의해 보셔서 신축하는 걸로 아무리 재정이 우리가 어렵다고 해도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도비를 갖고 온다든가 어떻게 해서 하든지 국회의원을 부탁드린다든가 도지사한테 부탁드린다든가 해서 신축을 멋있게 진짜 우리 관광산업 진짜 멋있게 해놔야 되잖아요, 부여군. 맨날 관광산업활성화만 한다 한다 하고 특별하게 보여주는 게 없는데 나루터만이라도 진짜 규암 나루터 살리고 금강누정선유길 사업으로 인해서 그거 나루터 살린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넣었다고 하셨잖아요, 기본계획. 그러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진짜 멋지게 해서 무역항도 만들잖아요. 무역항 새로 만들어놓고 리모델링 해 놓으면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새로 딱 고치는 게 짓는 게 좋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에서 수북정 노래비 설치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설명 좀.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노래비는 수북정 올라가는데 노래비가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있는 거 알아요, 저도.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금강누정선유길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에 수북정 올라가는 부분도 지금 개선 사업이 있고요. 해서 얼마 전에 거기 노래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로 이렇게 청소도 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이동을 해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경관 조성해서 추진하는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제가 추진 중 거기에 보니까 선화핸즈에서 백마강 노래가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한번 인지를 해서 백마강 노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게 노래비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너무 적막해요, 지금 수북정이. 개발한다고 지금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아트큐브도 그렇고 규암에, 아트큐브도 사실 행사 안 할 때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수북정으로 살려야 됩니다, 진짜 수북정. 규암은 수북정으로부터 발전이 시작이 돼야 돼요. 수북정 거기서부터 그래야 관광객들이 옵니다. 수북정은 유명하기 때문에 수북정 하면 다 알지만 아트큐브 하면 다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선착장 살려서 수북정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정말로 그 노래비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래비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나 위원 거수) 박세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제문화제를 비롯해서 한 해 내내 관광객 맞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부여를 찾는 관광객이 2024년도에는 490만 명, 작년에도 484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가 관광지 홍보 안내 같은 건 잘 되어 있어서 이제 승용차 타고 관광지까지 가시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도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관광객을 위한 통합교통안내 자료 같은 게 또 따로 있을지 과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초광역 관광교통 혁신선도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광역버스 부분은 청주공항-오송역-공주시외버스터미널-부여터미널까지 해가지고 총 왕복 4회 운영하는 걸로 청주공항부터 교통 편의를 좀 했고요. 좀 미흡하지마는 우리 관광지 내에 DRT라고 해가지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인승 1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관광지에서 요청을 하면은 다른 관광지로 이동시켜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올해부터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1월달, 2월달에는 좀 3월달까지는 그 수요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그런 좋은 사업들이 잘 안내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을 있을 수도 있으니 저는 좀 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따로 신청해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되지 못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버스터미널에서 어느 정류장에 가서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지,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 또 그 관광지에 가려면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서 내린 다음에 도보로 거기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시간 그런 것들 좀 안내 책자로 나와서 해 주셨으면 관광객들이 이렇게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대중 교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책자라든가 안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관광지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세나위원

버스 번호나 승차 위치 운행 시간, 하차 후 도보 경로랑 그다음에 막차. 막차가 몇 시까지 있는지 또 관광을 다 끝내고 터미널로 가든지 다른 관광지로 갔을 때 또 안내도 그런 것들이 잘 짜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임천에 살고 있는데 임천에 사랑나무가 있잖아요. 사랑나무가 있어서 외국인 가족 단위로 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임천에 오시는데 오신 다음에 사랑나무까지 올라가는데 시간도 모르지만 거기에서 빠르게 이제 이동하실 때 이동 편? 따로 거기까지 이동하는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외국인 분들은 택시를 택시가 서 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 택시를 부르기가 어려워요, 호출하기가. 그래서 이 택시 호출하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제주도에 가면 관광택시가 있잖아요. 저희 부여군도 혹시 관광택시 혹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관광택시를 검토했던 부분이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추진을 좀 하다가 무의미하게 또 없어진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승강장, 승강장 쪽에다가 택시 호출, 패널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박세나위원

근데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게 전화 건다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전화 말고 다른 걸로 이렇게 좀 이동해서 부를 수 있는 앱으로나 그렇게 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고 또 마침 경제교통과에서 저희 수요응답형 택시 도입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랑 연결해가지고 관광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관내 택시 기사님들과 함께 관광택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또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관광택시 부분, 예전에 한 번 했던 부분인데 한번 다시 한번 지금 좀 환경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세나위원

네. 택시 기사님도 항상 손님 없다고 이렇게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좀 잘 되면 새로운 수입도 받을 수 있고 또 관광객들도 좀 편리하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정류장, 관광지 있는 정류장은 좀 다국어로 이렇게 좀 표시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하고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법 검토하겠습니다.

박세나위원

네. 그다음에 안내물도 마찬가지로 다국어로 부탁드리고요. 저희 외국인들이나 부여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으로도 좀 관광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또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세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장원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국예총 부여지회에 별도로 이제 운영비가 나가죠?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운영비 3,500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정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보수가 어쨌든 급여죠, 급여. 인건비가 한 3,000만 원이 됩니다. 그 인건비, 어떤 분한테 해당하는 인건비죠?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한테 나가는……

서장원위원

사무국장이죠. 제가 이제 감사 중에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사무국장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시고 다방면으로 이제 재능이 있으셔서 하는 것 같은데 인건비, 인건비를 나가는데 이게 이 사무국장 인건비가 상근이죠?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혹시?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저희한테 딱 부러지게 이렇게 규정 상근, 비상근 규정은 없는 거……

서장원위원

어쨌든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분이 중복해서 보수를 받는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해 본 바로는 상근이니까 예를 들어서 상근이니까 상근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근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분은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공무원처럼. 공무원에 준하든 안 하든 상근이라고 치면 1일 8시간 근무를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근무 시간 내인데 나가서 그런 영리 활동을 한다 그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사회 행사 사회를 본다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이제 내규가 있겠죠. 한번 보셔가지고 저도 내규를 보려고 했더니 없어서 거기에 출장 공문을 달았다든가 아니면 휴가를 갔다든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근무 시간 외에 영리 활동을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또 이거 관련해서 제보도 많이 있었고 감사 요구도 했었고 신문고도 들어갔다 오고 있는데 맞나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국민신문고하고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세 건 들어와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좀 인건비 주는 부분으로 지금 들어와서 했는데 저희가 문체부나 행안부나 검토했을 때 그 부분은 타당한 걸로 보이는데요. 단지 이제 그 근무 시간에 주말에 하는 부분은……

서장원위원

그렇죠, 그건 문제없죠.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주 중에 하는 부분이 민원이 계속 지속돼가지고 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하게 된다면은 연가나 달고 나가서 하는 부분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아주 예민한 부분이고 사실은 이게 문화예술 부분은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단체 간에 협회 간에 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 오해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규정이 없다 하면 우리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보조금 관련 규정들을 보조금 교부할 때 명시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타 지자체나 사례를 보고 하고 또 하나 문제가 이거는 이제 …… 이거 완전 의혹 제기입니다. 저한테 제보한 의혹 제기인데 그분이 각종 이제 자기가 그 단체를 운영하면서 행사를 운영하면서 채용한 가수분들 있죠? 가수분들 보수를 지급할 때 조금 그거를 약간 허위로 한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하고 급여를, 한 번 노래 부르는데 100만 원에 했다 그러면 실제 보수는 100만 원인데 계약은 좀 올려서 해서 그 차액을 페이백 식으로 요구를 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팩트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떤 의혹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25년부터 계속 이런 나왔었고 제가 듣는 정보로는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민원을 받아서 해당 당사자한테 좀 주의하라는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어쨌든 의혹에 불과하는데 그런 의혹이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심증이 있어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봤어요. 지금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수를 초대했을 때 기본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지역 가수는 100만 원에서 20~300까지 줄 수 있고 만약 초급이죠, 초급. 그다음에 중급은 400에서 1,000만 원 이내, 고급은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통상적으로 분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감사 의회 쪽에서 요구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 보면 행사를 봤습니다. 초대 가수 누구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급도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서 누구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어쨌든 금액이 좀 많이 높은 걸 확인했어요, 높아요. 그리고 여기 완전 초급이죠, 완전. 지역 가수들은 거의 30만 원 수준입니다. 거기에 이제 30만 원이라고 치면 거기서 소득세 떼고 그러면 한 1만 원 떼겠죠, 얼마. 그러면 그 수준입니다, 거의. 30만 원 수준 10만 원대도 있습니다. 10만 원대 20만 원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일부 가수에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가수는 20만 원 안 되게 주고 어떤 가수는 30만 원 주고 10만 원 차이 나거든요, 같은 지역 같은데.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 이게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수뿐만 아니라 무슨 이제 팀별로 하는 그런 것도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예총이라는 단체의 규정이 있나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문화 행사를 계속 엄청난 횟수가 거의 100회 이상 하는 것 같고 예산도 상당히 지금 도비까지 따지면 몇십억 되잖아요. 도비, 군비 합치면 그래서 이런 기준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산서 어쨌든 지금 시스템을 정산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부속서류가 다 오죠, 정산 더 들어오면?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네, 부속서류가 일치가 돼야……

서장원위원

그렇죠 부속서류 세금계산서라든가 계약서를 좀 명확히 보셔가지고 그거를 좀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르겠어요. 또 다른 명의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한다라는 또 의혹도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해충돌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한번 우리 부서에서 좀 하셔서 좀 조사를 해서 투명성이 요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의혹이 좀 풀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또 문화가 중요하잖아요.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또 활성화도 되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자료 제가 요구할 테니까 산건위에도 요구할 테니까 좀 준비해 주시고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를 다시 한번 하고 사례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해당 출연하시는 가수들도 한번 모니터링 해봐서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제가 알기로는 계좌까지 다 적시해서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좌까지.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한번 감사팀에 감사를 의뢰를 하든 해서 조사를 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방문현황이라고 7-69쪽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2025년도 현황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이게 부여군의 관광 현실이 딱 눈에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총합계가 480만 명, 500만 명 안쪽으로 되고 있고 이것은 계속 통계별로 이렇게 나온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관광지별로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부여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부소산성입니다. 33만 8,000명이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명소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95만 명, 100만 명에 가깝죠. 그리고 규암에 있는 역사문화단지는 120만 명이에요. 이 중에서 10월달이 97만이에요. 그러면 얼추 맞습니다, 통계가 맞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10월달은 백제문화제를 작년에 규암해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 따지면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계 관광이 전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계 환경. 이거는 관광지별 다 총합을 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계측을 어떻게 했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의, 이걸로 따지고 보면 부동산하고 박물관하고 예를 들어서 역사 문화의 단지는 어차피 올해는 시내로 왔으니까 차치하고라도 궁남지하고 이게 이제 연계 관광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대표 관광지를 역사문화재현단지는 뺀다 하더라도 박물관이 100만 명 가까이 온단 말입니다, 박물관만. 그런데 왜 부소산은 33만 원밖에 안 해, 무료가 있겠죠, 무료. 무료가 있어서 관내 우리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나 있겠는데 편차가 좀 너무 나는 거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전략 계획을 짤 때 이것을 연계관광전략으로 할 수 있는, 지금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패키지 관광도 많이 연구하셨잖아요, 검토하셨고 패키지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표를 보면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올해 궁금한 게 제가 뒷장을 보시면 올해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요, 사실은. 올해 아까 서정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백제문화제가 성공적으로 됐고 만약에 여기에 통계가 반영이 되면 분명히 10월달에 통계가 부동산이나 정림사지 통계가 많이 늘어나야겠죠. 그것은 보면 알겠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행사나 문화재를 앞으로는 이 방문객 수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본적인 기초통계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과연 생활인구 개념으로 해서 체류 시간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3시간 이상이잖아요, 사실은 3시간 이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역상권이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라는 부분들로 가서 조금 이제 전략을 바꿔서 무조건 방문객 수보다는 거기 서인석 팀장님 계시지만 저한테 자랑했잖아요. 굿뜨래페이가 늘어났다. 근데 반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혜택 주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걸 백제문화제에 참여가 늘어났다라고 연관 짓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저도 샀으니까, 혜택을 주니까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일정 부분 효과는 있지만 이게 과연 이걸 전체적인 효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면밀하게 한번 봐야 되고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려서 과장님 생각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저희가 낸 통계는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지별로 저희가 30개, 31개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15개는 무인계측기로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입장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또 무량사라든가 그런 데는 자가 가지고 있는 계측기가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계를 내려면은 관광지별로 저희가 중앙부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서장원위원

이게 표본이 되겠죠.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게 이걸로 다 정확하다는 말씀을 한 저기고요.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SKT하고 BC카드, 티맵하고 신용정보로 해가지고 저희 충청남도에서 이런 이쪽 회사한테 어느 정도 페이를 주고 사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서장원위원

그게 빅데이터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더 정확도가 높고 제가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이번에는 충남도에서 발표한 빅데이터에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백제문화제 몇 명 온 지 아세요? 공주·부여 합쳐서 113명 발표했어요, 공식 자료로.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여는 계측으로 하니까 70만 명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맞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우리가 전략을 짤 때는 말씀하신 빅데이터, 저번에 경제교통과 때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카드 한번 그걸 했으면 좋겠다. 제가 연구단체 하면서 지금 작년에 1인당 카드 소비액이 나왔습니다. 114만 8,000원 나왔어요. 1인당 카드를 오시면 한 명당 14만 8,000원 쓴대요. 그럼 곱하기 숫자 하면 나오죠, 경제적 효과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일부 청년층에서는 물가가 너무 비싸서 많이 나왔다 이런 주장도 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앞으로는 다양한 계측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기초통계로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통계로 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더 전략을 짜는데 앞으로 이제 문화 쪽이고 관광하고 나누어진다는 축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모르겠네, 그것도 참 컨트롤타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내년부터 조직 개편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쪽의 컨트롤타워가 어느 부서인지는 한번 고민하셔서 이쪽으로 다시 한번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점심시간이 조금 넘었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황대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관광 정책 또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왔느냐보다 그분들이 얼마나 오래 머물고 지역에서 얼마나 소비했느냐를 더욱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제와 관광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광객들이 부여에서 머물며 지역의 숙박시설과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류관광활성화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예 마을을 비롯한 문화관광시설 역시 운영 성과와 관광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지적된 상황에 대해서는 행사가 끝났다고 업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정산과 사후 관리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문화관광도시 부여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농업정책과장님, 김요섭 디딤건축사무소 대표님. 이영성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김요섭 대표님께서는 착석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상소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농업정책과장 이영성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저와 함께 농업정책과 업무를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미정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차명찬 식량산업팀장입니다. 김동걸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여철산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백찬범 농촌활력팀장입니다. 김성호 해외농업개발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호 스마트농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출석한 증인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2-26쪽 최근 3년 이내 1억 이상 준공 하자 발생 및 보수 내역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12-110쪽에 보면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 현황하고 농어촌공사 추진 사업 하자 발생 및 보수 내역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12-23쪽에 보면 1억 이상 시설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세도 농어촌 중심 사업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거거든요. 우선 과장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8,000만 원이라는 돈이 확정 저기 확인했습니다. 8,000만 원이 12-26쪽에 보면 소요예산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고 12시-110에 보면 보수 주체는 시공사이며 소요액은 8,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8,000만 원이 군에서 집행을 한 건지 실제로 업체에서 이게 나간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금액을 8,000만 원을 해놓으신 적이 있거든요, 12-26쪽에 소요예산을 해가지고 하자보수액으로. 근데 시공사에서 나간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시공 하자보수 비용으로 8,000만 원이 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업체에서 했다고……

김병철위원

업체에서 확인됐습니까?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네. 시공, 예.

김병철위원

그러면 다음은 세도면 농촌중심지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세도면 농촌중심지사업이 첫 준공 때부터 누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수가 됐을 때 추진 위원장님이나 이하 그 단체에서 누수가 돼서 이거 준공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제가 정확한 확인은 안 되는데요. 본인들 말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담당자분 공무원하고 농어촌공사 공무원 그다음에 감리팀에서 오셔서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혹시 그분들 성함 발표할 수 없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철위원

그러시면 군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물이, 벽에서.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위원님 해당 사항은 정확히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래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면……

김병철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문제를 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사업 시찰을 나갔었는데 시설 공사를 했어요, 보수를. 보수를 했는데 농어촌공사 담당자, 팀장님이라 하시는 분들을 내가 통화를 했는데 그분 설명이 뭐라고 하시냐면 원래 지하는 물이 새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직접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지하 2~3층짜리는 다 물이 새서 그것을 그렇게 설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녹음을 해 있는 상태예요. 팀장님이, 농어촌공사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직접.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 어떻게 지하에서 건물에 약간의 비가 유입되는 건 사실일 수 있지만 그게 비가 새는 설계를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리하신 분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고 싶었는데 감리는 증인을 안 불러서,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갔을 때 바닥 전체면 네 귀퉁이 사각 면 전체에서 비가 새 나오거든요, 바닥 자체가.

아니, 근데 말씀 도중에 그런데 사각 모서리, 사각 면 전체가 물이 나와요. 나오는데 나오는 데를 가리기 위해서 일반 패널로 거기다 덧댔어요. 보셨어요? 덧댄 거?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실 사각된 건물 안에 전체로 네 군데가 다 물이 새 나와요. 새 나오는데 새 나오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방수를 그렇게 하셨으면 원인은 하나도 안 잡고 바깥에서 그냥 안 보이게 그걸 배수로로 빠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귀퉁이에서 비가 다 물이 새 나오는데 그 새 나오는 자체는 건물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방수했다는 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수가 됐으면 당연히 물이 새 나오는 것이 약간 새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건물을 짓다 보면. 근데 지금 거기 세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네 귀퉁이에서 다 새요, 비가. 비가 다 새는데 내부에다가 내부 방수막이라는 전문 용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설치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해놓으신 상태인데 거기에 맨홀에 보면 맨홀 뚜껑을 덮어 놓잖아요, 배수로에.

예, 제가 전문 용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트렌치라는 걸 설치를 했는데 트렌치 안에 시멘트 가루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토사가 지금 하얀 토사가 그러니까 시멘트 가루라고 할게요, 제가 전문 용어를 모르니까. 그것이 지금 트렌치 위에까지 거의 이제 찼어요. 그러면 트렌치를 떼가지고 청소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못 빼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벽을 세워놔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건물 자체가 전체적인 사각 면 전체가 물이 새는 상태라 새고 지하 계단 쪽에 보면 수돗물 반절 정도 틀어 놓을 정도로 물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보수 공사 신청을 했더니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관을 바닥을 깨가지고 파이프 하나 집어넣은 게 보수 공사예요, 바깥에 파이프 하나를 넣은 게.

제가 본 상황으로 파이프 하나 파가지고 바닥을 그냥 커팅질해서 파이프 하나 묻어놓고 보수 공사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비가 계속 새고 파이프 하나로 해서 물을 그냥 우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파이프 하나, 물은 유입되는 게 엄청나게 유입량이 많아요, 제가 비가 많이 올 때 가보니까 유입량 자체가. 그러면 유입이 된다는 것은 건물 자체가 다 크랙이 같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판단은 그래요. 왜냐하면 바닥 전체가 네 귀퉁이가 다 그러니까. 크랙이 안 갔으면은 물이 들어올 리가 없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수위가 올라갔으면 크랙이 안 갔으면 물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건물을 지었을 때 바닥 전체가 한 군데서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각 면 전체가 누수가 돼요, 지금. 거기다 되는 덴데 그것을 보수 공사를 하신다고 저번에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갔었는데 관을 그냥 묻어버리더라고, 하나를. 파이프 하나 묻고 거기에서 물이 많이 나오는 물을 그쪽으로 빼서 집진기에서 수집을 해서 모터를 뿜어내는 게 하자보수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런 방식은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가 크랙이 갔으면 심한 데는 못 들어오게 다시 콘크리트를 치든 방수 공사를 하든 그런 방식을 채택해야지, 단면에다가 그냥 안 보이게 우선 막았는데 막은 자체가 아까 트렌치인가 그것도 못 빼게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배수로 자체가 다 막혀 있어요, 배수로 자체가. 제가 이제 비가 조금 많이 왔을 때, 비가 안 오면 물이 안 들어와요. 비가 오면 ……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새 나오는 타입이거든요. 지금 이게 물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니고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비가 오면은 계속 누수가 되는 거라 건물 자체가 저는 전체적인 부실 공사라고 보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지금 건물을 보면 페인트 칠을 두 번 보수 공사를 한 번 하셨다고 했는데 페인트 또한 다 떴어요, 페인트가 건물 자체가. 그리고 목욕탕에 보면 거기가 이제 목욕탕 용도로 만들다 보니까 타일 같은 게 다 지금 떠 있습니다. 타일 같은 게 떠가지고 곧 깨지게 생겼어요. 그런 것도 지금 보수 공사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보수 공사를 안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농어촌공사 지금 담당자분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경국

강경국수자원관리부장

지금 24년에 준공하고 나서 이후에 계속 하자보수 조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누수가 실 내부적으로 찜질방에서 내부에서 나오는 누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하자 조치로 해서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거는 지하에 들어오는 누수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조금 전에 감리가 이야기했듯이 배수로 보강 방법으로 빗물이 조금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 경우에 지하에 물이 차지 않도록 하는 보수·보강으로 지금 하자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자잘한 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하자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계속적인 하자 조치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빗물이 새 나오는 원인을 찾아서 방수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배수 지금 계속 네 귀퉁이에서 새는데 그 배수로 하나 넣었다고 물이 우선 눈으로 안 보인다고 아래로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건물을 지어놓고 아니, 지하에 만약에 사람이 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하에 사람이 사는데 그리고 물이 네 귀퉁이에서 비가 다 들어와요, 물이. 그러면 그거 그냥 가운데다 파이프 하나 묻어가지고 모터로 뿜어내실 거예요?

경국

강경국수자원관리부장

어쨌든 그것도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게 하자 조치 사항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검토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근데 보수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29년 10월이죠?

경국

강경국수자원관리부장

예, 29년까지입니다.

김병철위원

29년 10월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안 남았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지금 준공 전부터 이게 비가 물이 들어온 상태라 지금 벌써 2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2년 지났는데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똑같이 지금 보수 공사 계속하시고 있고 지금 해결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보수 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이게 완결된 게 아니고 계속 지금 비는 새거든요. 물이 유입되는 상황이니까 아무튼 올해 안에 해결책을 마련해주셔서 내년 봄 안에 공사를 시작하시는 걸로 해주시죠.

경국

강경국수자원관리부장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 감리가 이야기했다시피 누수의 원인이 균열이 아니고 비가 올 때만 지금 새는 경향이 지금 있다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하 구조물이 사방으로 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오게 되면은 지하수 그러니까 지하 구조물 외벽에 지하 수위가 차서 올라옵니다. 그럴 때 콘크리트 구조물의 특성상 공급을 통해서 오거나 아니면 내외 바깥에 온도차로 인해서 이슬점이 생겨서……

김병철위원

죄송한데 이슬점이 생겼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많은 물이……

경국

강경국수자원관리부장

그러니까 원인이 그 부분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균열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단정을 짓고 하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외벽을 지금 제가 저 외벽을 세우기 전에 지금 눈으로 본 건 아닌데 네 귀퉁이 새는 건 저는 봤거든요, 물이 나오는 것은. 그러면 지금 내벽에 설치한 것은 뜯으시고 다시 뜯으시고 다시 한번 저 크랙 간 것을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왜냐하면 크랙이 안 갔는데 물이 유입된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기본적인 상식이 그렇잖아요. 건물을 지었는데 콘크리트를 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셨는데 콘크리트를 쳤는데 물이 어디서 들어온다는 것은 크랙이 가지 않으면 물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경화 과정에서 약간의 크랙이 갈 수는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그런데 한 군데 정도나 두 군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상태로라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아주 다방면에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하고 벽체하고 크랙이 많이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국

강경국수자원관리부장

그거 균열이 갔는지 확인은 시공사와 상의를 해서 한번 어떻게 할 건지……

김병철위원

상의를 하지 마시고……

경국

강경국수자원관리부장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확인을 해주세요. 상의를 하시면 그분들은 돈 들어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경국

강경국수자원관리부장

그렇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하자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시공사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해 주시고 아무튼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지금 노후 보일러실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계가. 바닥이랑 다 벌써 녹슬었어요. 보일러가 놓은 지가 사용한 기간이 2년도 채 안 되는데 그만큼 물이 많이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의도는 없으실 거고 그러면 보수 공사를 빨리 해주셔야죠. 지금 거기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피해를 많이 보시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꼭 감안해 주시고 언제까지 그러면 다시 나오실 거예요? 시공사하고?

경국

강경국수자원관리부장

위원님이 필요한 날짜가 있으시면 그때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김병철위원

올해 안에 나오셔서 올해 안에 나오셔서 실태조사 정확히 다시 해주시고……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추가 질의로……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원래는 이제 김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로 하셔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이어서 같이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 가장 단단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없어져도 수천만 원을 견딜 정도로 튼튼한 게 사실은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구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각으로 만든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아까 전에도 감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외방수부터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외방수가 안 됐다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네 귀퉁이에서 다 샌다. 전체가 새고 있다는 말이에요. 크랙이 갔다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 그쪽으로 샌다라고 말하면 그쪽만 새야 돼요. 크랙이 간 쪽만 물을 세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방에서 다 샌다잖아요. 이거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게 외방수가 안 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외방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부장님께서 당연히 저도 모르고 부장님도 몰라요. 그렇죠? 제 말은 누수 업자를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누수 업자를 불러서 이게 어디서부터 물이 새는지 그것부터 일단은 확인을 하십시오.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비가 와서 수위가 올라와서 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그냥 땅이잖아요. 아래에다 콘크리트를 다시 깔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 아래로 흐르는 게 정상이에요. 거기에 고여서 수위가 오르는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가 목욕탕이 아니잖아요. 지하가 목욕탕이 아니잖아요. 바깥쪽은 흙이잖아요. 물이 흐르면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게 정상이죠. 배수가 돼서 아래로 빠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콘크리트 건물 구조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크랙에 가 있어서 일정 부분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콸콸 쏟아질 정도로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업자를 불러서 어디부터가 문제인지 확인을 해 주셔라. 그 이후에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어쨌든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업체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물을 짓다 보면 저희가 관급 자재를 받아서 쓰죠. 그렇죠? 혹시 여기 위원님들은 다 보셨는데 추후에 그 벽, 외벽 위에 이렇게 창 대신 거 그거 혹시 한번 보셨어요? 그거 뭘로 청구했는지 보셨습니까? 저는 이중창으로 청구한 걸로 봤거든요. 창이요, 창. 지하 내려가는 그 창. 비 온다고 해서 막은 창.

경국

강경국수자원관리부장

나중에 설계에 없던 내용으로 추가 보완해서……

이관동위원

그러면 원래 관급 자재를 갖다 쓴 게 아니고?

경국

강경국수자원관리부장

비가 올 때 지하로 물이 들어가는 외부……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이관동위원

그럼 추가로, 추가로 그러면 말씀, 하셨다는 얘기죠? 그 창이요. 가서 한번 보세요. 그거 이중창이 아니고 단창에다 이중창을 만든 겁니다, 사람이. 원래 이중창으로 나온 게 아니라 가서 보세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보시는 순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수자원관리부장

그 부분은 관급으로 처리한 상황은 좀 아니어가지고……

이관동위원

그래도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완벽한 이중창일 경우에 그 안으로 들어오는 습기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차단성이 좋거든요. 근데 단창일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창을 써요. 더 많은 돈을 주고, 그렇죠? 근데 추후에 어쨌든 보완하신 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가서 확인하십시오. 그 창이 정말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꼭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근데 세도 이 건, 여기까지 제가 질의할게요, 세도 건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스마트팜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기업형, 기업형 스마트팜도 이제 많이 생겼는데 사실은 기업형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물량이 사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물량에 의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중소 농가들은 그 가격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가격이어야 되는데 기업형 스마트팜에서 대량으로 갖다 부으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 중소 농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가격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불만이 생겨요. 그렇죠? 왜 우리는 지원 안 하고 안 해주고 저쪽만 지원해 줘서 우리가 먹고살기 힘들게 만드느냐 이 얘기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어떤 시장 경제에 의해서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시세에 어느 정도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적인 시세를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중소 농가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케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이관동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이 사실은 기업형 대형 스마트팜보다 중소 농가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분들 어렵게 농사지으시는데 꼭 이렇게 감안해 주셔서 그분들의 어쨌든 소득 보전에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질의·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조례 2024년 9월 25일에 전부개정된 부여군 농축임산물 가격 안정 기금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 기금 지금 목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총액은 먼저 한 1억 원부터 시작해서 200억, 5년간 200억 기금 조성으로 관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200억을 이제 우리가 기금 조성하기로 했어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이라고 하면 지금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격 안정제 있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우리 부여군에서 그 가격 안정제 제도가 생긴 뒤로 그 집행을 한 적이 있나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아, 도……

승호

노승호위원

예. 도 지금 충남권을 따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2021년도인가 그때……, 2021년도에 감자 이렇게 한번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전에 8대, 9대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충남도가 추진하는 이 가격 안정제가 품목도 다섯 가지 품목 정도로 이렇게 한정을 두고 그다음에 집행되는, 작동되는 원리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농산물, 농축임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를 하자. 이전의 조례는 농산물 최저가 보장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도에 9월 25일에 전부개정을 했는데 지금 혹시나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 혹시 운영하고 계세요? 정확히 말하면은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현재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조직도 안 하셨죠? 조직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도는 있고 부여군은 아직……

승호

노승호위원

돈도 지금 기금 1원도 한 푼 기금 마련한 거 없잖아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조례는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농산물 최저가 보장 조례안이 그 조례안을 이제 실천하기 전에 충남에서 가격안정제를 하고 있으니 그거를 한번 좀 가서 따러 갔다가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행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딜레이 됐는데도 지금 이런 조례의 기본 사항도 지금 위원회도 조직 안 하셨지, 기금도 지금 2029년도까지 200억인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세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우리 부여군 군비가 투입된 관계로 부여군 재정을 감안하여 기획담당관과 협의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농업인들이 최저 생산비라도 건져갈 수 있도록 기본 안전장치를 마련한 건데요. 행정이 이거를 실천을 안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 서운하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도에서 추진하는 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의존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 전역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주시고 그 살펴주신 결과를 저한테 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저희가 가루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2023년도부터 했나요? 22년도부터 했나요? 좀 되긴 한 것 같은데……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20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공동경영체 육성한다면서 시설 장비를 지원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렇죠? 한 몇 개, 법인이나 농가로 따지면 몇 개 법인이나 농가에 지원이 됐을까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지금 3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가루쌀이 지금 보통 이 지원 장비를 받으신 분들 보면 솔직히 가루쌀이 너무 비중도 가볍고 그다음에 관리 6월 말에 심어야 되는 그리고 육묘에 대한 어쨌든 문제점, 그다음에 수확 후에 수확을 할 때 이제 조건이 되게 열악해서 이 1톤 백에다가 가득 담아도 1톤이 안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대거 생기고 있는데 가루쌀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나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저는 제가 알아보고 싶은 건 이렇게 지원금을 주고 그다음에 유도를 해서 쌀 생산량 어쨌든 조정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쌀을 가루 만들어가지고 가공을 하는지에 대한 거는 중앙정부에 한번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 벼는 2023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어딘가에는 쌓여 있을 거예요, 가공을 그만치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 사료용으로 그렇게 버리다시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어쨌든 쌀 생산량 조정한다고 윤석열 정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 효율성도 없고 오히려 우리 관행 농가한테는 그 국가 순회를 하잖아요. 쌀 수매죠, 벼 수매를 하는데 거기에 최우선 물량은 이 가루쌀 농가들한테 우선 배정하고 있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게 하등에 우리한테는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보조금만 퍼주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공도 안 하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2026년도 올해나 내년에 이 가루쌀 관련해가지고 지원 사업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남아 있어요? 계획돼 있는 거.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자세한 사항은……, 지금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든 이런 효율성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농가들한테는 달갑게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도 일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여군에서 조기 폐차를 받아줄 수 있는 농기계 대리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폐차를 실행할 수 있는 업체. 몇 개 정도 되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해당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제 핵심 요지는 농기계의 지금 조기 폐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예요. 왜냐하면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엔진 노후된 그 기준이 있겠죠. 어느 정도 된 농기계는 폐차를 할 수 있다라고 그 기준이 있을 텐데 몇 대 그냥 손으로 꼽을 만큼 그 정도만 폐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세요, 한번. 콤바인이든 트랙터든 이렇게 논 이렇게 옆에 쪽이나 산 밑에 동네 한쪽 어귀, 귀퉁이 이런 데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 기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것 또한 처리를 못 할 만큼 너무 적게 계획을 잡으세요. 그래서 좀 계획을 좀 큼지막하게 잡으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정리가 좀 돼야지, 농기계는 다 썩어 나서 어디에 방치되고 있는데 저희가 처리를 못하는 건 그건 어쨌든 신경을 저희가 덜 썼다고 생각합니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스마트모빌리티 안전솔루션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22억이나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실천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실무 팀장이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식량산업팀장 차명찬이라고 합니다. 스마트모빌리티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부여읍에 군수, 중정리, 왕포리, 그다음에 자왕리, 부여읍의 자왕리 하우스 많은 단지들 중에 그 교차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교통사고 날 위험이 있어서 한마디로 보시면 차량 사거리나 삼거리 거기 중간에 알림판을 해서 차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사업을 한 5억 원을 들여서 한 사거리, 삼거리에서 한 40 몇 군데 정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총사업 한 20억 사업인데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이제 모빌리티 사업이라고 드론 방제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우리 차량을 탑차를 지원 차량 4대, 그다음에 드론을 20리터짜리 해서 10대를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위탁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위탁을 농업회의소에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지금 최저 보험료만 하고 그런 거 공공 운영비만 해서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인건비……

승호

노승호위원

편성이 됐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편성이 됐는데 의회에서……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아니, 아니요. 편성을 올렸는데……

승호

노승호위원

편성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올리셨나요?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올해는 내년도에 27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서 한 3개월 동안에서 4개월 동안 한번 직영 우리 농약 할 농번기 때 그때 해서 기간제 고용해가지고선 하려고 직접 직영하려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농업회의소에다가 위탁을 주시겠다는 계획도……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아니요.

승호

노승호위원

계획도 철회하신 거고요?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제 이게 2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죠?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2023년부터는 시작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과기부에서 한 공모 사업입니다, 도에서.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경운기 같은 트랙터 농기계 있잖아요. 전복됐을 때 알림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아까 전에 말했던 드론 사업하고 교차로 알리미 사업으로 그렇게 변경 승인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서 2024년 작년, 작년이군요. 작년에 완료를 해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각 재작년에 아, 작년에 저희들이 직영을 좀 했습니다. 한 사람 해서 두 사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올해 위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못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시 또 직영을 해서 고용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제 농업회의소가 위탁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 자료에서 살펴보니까 회의소에서 위탁한 거는 스마트모빌리티 사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라고 해서 지금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스마트모빌리티 이 사업이 어찌 됐든 차라리 이제 군수리, 왕포리, 중정리, 이 일대 하우스 단지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사각지대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그 사업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드론 10대를 사서 이게 자동 방제하겠다라는 그 취지로 계획을 하신 거죠?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지금은 장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부여군에서 꼭 굳이 직영 안 한다고 해도 방제사들은 많고 기계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20L짜리는 지금 옛날 물건이 됐어요. 지금은 70kg짜리 비료도 세 포대 정도는 그냥 들고 줄 수 있는 그런 드론들이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고 해년 해년마다가 다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23년도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순돌인가 뭔가 거기 업체하고 일을 한 번 하셨었죠?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거기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공모 과정에서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다른 업체가 돼서……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동 방제 같은 경우는 이미 농가들도 드론을 다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가 추진이 바로 됐다라고 해도 그 일몰 시점이 엄청 빠르게 올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근데 집행이 됐다라고 하니까 소농가들이나 여성 농가 우선 중심으로 해서 방제를 조금 보다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격 이제 방제 인건비, 용역비 그거를 좀 방어해 주는 역할을 우리 관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재 드론들이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를 그 행정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뒷북 치는 행정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도 절감할 겸 조금 현장에 대해서 조금은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부여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계획 수립 용역은 아직 공모신청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다,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언제 공모 사업하십니까? 12-3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부여군 농자재로봇 실증사업 용역도 내내 같은 이유예요. 공모신청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다. 12-37번이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11월에 공모사업……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다음 달이면 공모 사업 합니까? 현재 이 사업이 중앙 우리 농림부에 사업명이 있는 거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거는 어쨌든 이 용역한 결과를 이제 저희는 내용은 잘 알지 못 하지만 어쨌든 돈 주고 우리가 용역을 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꼭 우리 부여군에 도움이 우선은 돼야 되겠죠. 근데 도움도 안 되는데 저희가 공모 사업 너무 많이 따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체 군비를 매칭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 자료는 활용하시되 꼭 필요한 건지 자세하게 좀 한 번 더 판단하셔가지고 이왕 신청하실 거면 선정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꼭 용역했다 그래가지고 꼭 신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건 과장님이 잘 선택을 해주실 부분인 것 같아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청마산소리권역 복합문화센터 지붕보수공사 설계용역입니다. 이것도 용역인데 활용하지 않았어요. 공사비 예산 편성 후 사업 진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붕을 보수하는 공사인데 이거 좀 시급한 공사 아니에요? 누수가 되든지 이제 하니까 이게 지금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위원님, 해당 사항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범

백찬범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백찬범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 거점 중심하고 여러 가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준공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청마산소리권역도 그중의 하나인데요. 용역을 한 거는 지금 활성화가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청마산소리권역은 운영위원회가 다시 꾸려지고 잘될 지금 그런 우리가 컨설팅도 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지금 현시점하고 맞춰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보수 공사는 아직 예산이 지금 재정이 좀 열악한 관계로 그거는 추후에 재정을 확보한 뒤에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지붕 보수 공사니까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하니까는 이런 용역도 하고 했을 텐데 그거에 비해서 또 우리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해줬다고 하면 저도 그건 조금 서운한 얘기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꼭 예산 편성 받으셔가지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 전반의 관리 체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12시-110, 111일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이 올해 보니께 12건이네요. 맞습니까?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조덕연위원

110페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비에 기재된 자료 모두 합쳐 보니까 612억 2,400만 원입니다. 맞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리고 2026년도 에너지 이용효율사업은 사업비 금액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10번째쯤 되네요. 이거 실수입니까? 아니면 집행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12건 중의 11건은……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편성이 안 됐다고 합니다.

조덕연위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제목이 위탁사업 현황 및 위탁 사업비 지급내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조덕연위원

그런데 정작 사업별로 보면은 지급일, 차수일, 지급액, 현재 집행액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같은 축산환경국 축산과 자료를 보면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에 1, 2차 지급은 물론 지급일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산천 어도개보수 사업의 경우 1차에 8,125만 원, 2차에 4,375만 원 각각의 지급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12개 사업에 대해 농어촌공사로부터 공정률, 누적 집행액, 주요계획 현황을 정기적으로 아니면 주요 사업 단계별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조덕연위원

하나도 보고받은 것은, 600억 원이 넘는데 하나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담당 팀별로 사실 이게 우리 한 개 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사업 현황마다 아마 월별로 공정별로 보고받는 팀도 있고 그렇지 않는 팀도 있고……

조덕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월별로 공정별로 보고 받았다면 어떻게 최근에는 어떤 것을 어떻게 보고 받았어요? 과장님, 600억이 넘는 사업비를 필요할 때 확인만 하고 적정한 관리가 안 된다면은 관리 체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냥 공사만 맡기고서나 그냥 알아서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정별로 전혀 보고받지 않고 중간중간 설계라든가 설계대로 잘 이행했다든가 이런 것을 보고받지 않으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사실 이 공정별 이렇게 월별 가장 많이 하는 농촌활력팀장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찬범

백찬범농촌활력팀장

지금 사업 내용을 보시면 지금 7개까지는 저희 농촌활력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랑 월별로 사무실에서 공정 보고를 받고 또 애로 사항이나 추진 현황 또 현안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12개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별로 사업비, 위탁 사업비, 지급일과 지급액 누적 집행 공정률 정리해서 저희 의회에 좀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덕연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감리님께 한번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설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지하 구조물을 지으려면은 흙의 압력이라든가 흙의 압력, 그다음에 건물의 규모, 지하의 깊이 등을 고려해서 시멘트 강도를 세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파스칼을 썼습니까, 이거 시멘트……

27이 가장 높죠? 지하……

30 하는데 40까지 나오는데……

법정 기준이 27이죠?

그거까지는 기본적으로 써야 한다. 그럼 여기에 지금 갖고 온 설계를 보니까 아스팔트 방수로 했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아스팔트 방수를? 매트를 하고 했나요? 아니면 아스팔트 방수 페인트 치는 걸로 하고 했나요?

외방수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그걸로 그냥 이렇게 페인트 칠한 걸로만 했죠?

외벽을 붙이는 건 않고?

자착 시트는 안 돼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저도 공사하는 데로 좀 가보고 현장도 가보고 그 업무도 좀 봤고 일도 해봤는데 부여에도 지하실 아파트가 많아요. 홍선 아파트도 있고 대동 아파트도 있고 그렇죠? 이런 데 물이 안 새요. 그렇죠? 20년 됐는데도 안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4월에 준공했는데 물이 외벽이 샌다는 것은 아까 크랙 말씀하셨는데 크랙, 크랙이 안 갔다는 것은 제가 이거 강도를 아까 27메가파스칼 썼다고 했는데 아 그렇게 확실히 썼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타설을 할 때 공극 아까 공극 얘기도 하시지만 공극을 지금 완벽하게 처리했는지……

그렇죠. 상주 감리랑 비상주 감리 이래갖고……

최소한이라도 감리시면은 철근 배관할 때라든가 콘크리트 타설할 때라든가 콘크리트 압력이라든가 몇 메가파스칼을 썼는지 이 정도는 받았어요?

서류상 받았습니까?

확인도 했어요? 와서 재봤습니까? 측정해 봤어요?

그냥 서류를 내면 서류로……

현장에서 확인 안 하고요?

철근은 몇 미리짜리 몇 센티를 썼나요, 여기?

농촌활성화중심지사업 주변을 보면 2025년도 6월달에 거기 온양식당이라든가 …… 주변에 물이 아마 찬 적 있죠?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 배수가 안 돼갖고, 바로 앞이에요. 배수관도 물이 차갖고 작년인가? 9,500만 원 들여와갖고 다시 배수를 농협 마트 쪽으로 다시 댄 거 알고 있죠? 거기가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할 때 배수가 전혀 막혀 있었다. 그래갖고 거기가 아마 배수구에서 물이 안 빠져나가고 거기 건물 내 주변에 지금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차 있어갖고 아까 방수를 했을 때 아스팔트로 페인트 칠한 걸로 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크랙이 간 데에서 제 생각에는 전문 지식, 생각은 거기서 스며들지 않나. 매트로 방수를 했으면 그나마 덜 할 텐데 매트를 않고 그냥 페인트 칠만 했거든요. 일반 가정집도 결로는 있어요. 그렇죠? 결로가 있고 물방울이 맺히고 합니다, 콘크리트 양생하기 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심 가는 부분은 이 양생을 제대로 했는지 감리 확인했습니까? 양생을 며칠 만에 거기를 계획했어요?

이게 양생을 안 한 상태에서, 양생을 안 한 상태에서 거푸집을 바로 떼어내고 했을 때는 거기 습기가 늘 있기 때문에 크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중이 위에다 하중을 누르는 힘이 있고 옆에서 흙이 미는 힘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 감리가 좀 꼼꼼히 살펴보는데 조금 놓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생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감리님?

물론 감리님이 최선을 다한 줄 압니다. 최선을 다한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라도 콘크리트 타설할 때라든가 철근 넣을 때라든가 거푸집을 떼낼 때라든가 이런 때는 가장 중요한 공정 아니에요, 지하에서는? 이 공정은 필히 참석해갖고 시험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사진도 찍어 놓고 그런 걸로 했어야지, 그러고 아니면은 매트 방수가 외부 매트가 안 돼 있으면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분명히 이게 이것은 크랙이 간다든가 셀 거라고 판단했으면 감리님이 이것을 중지하고 다시 설계하고 변경해갖고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감리가 그냥 설계대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감리님.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감리님이 판단했을 때도 그냥 진행하는 건가요? 이건 분명히 이렇게 지으면 하자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했는데 그냥 진행하는 건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면 감리는 이 공사가 하자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설계가 다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계가 100%, 100% 하자도 없고……

네, 없죠. 그래서 그것을……

인지를 했을 때는 감리가 인지를 했을 때는 최소한 건의라도 하고 요구라도 집행부나 아니면 농어촌공사에다가 건의라도 해갖고 이런 부분은 감리로서 하자가 생길 수 있고 결로가 생길 수 있어갖고 나중에 누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바꿉시다.” 그런 건의한 적이라도 있어요? 판단을 못 하셨나요? 아니면은 놓쳤나요?

아니, 감리가, 감리가 지하부터, 처음에 시작부터 준공 때까지 감리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논의가 없었다는 건 안 맞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부분은 감리든 발주처든 시공사든 간에 결론이 나면 분명히 지하에 물이 새 갖고 물이 스며드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지하에 나는 배수구를 놓는 일은 대한민국 여기밖에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지하실에다 배수구를 놨습니다. 모터펌프를 넣고 퍼내는 거. 준공한 지 2년도 안 돼, 1년도 안 돼서. 부사장님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공사가?

배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설계를 했을 때는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외부에서 계단에서 물이 넘쳐갖고 내려왔을 때를 판단한 것이지, 새갖고 지하실이 새갖고 펌프를 놓는다고 이렇게 설계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상식을 있잖아요. 김치 담는 김장통 있잖아요.

그것도 물에 넣어도, 물에 넣어도, 물에 넣어도 안 새요. 그렇죠? 뚜껑, 뚜껑 열어야 물이 새지.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아까 이관동 위원이 얘기했듯이 콘크리트는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 만들 수 있는 구조에 가장 튼튼한 거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50년이 가야 다 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기도 전에 하기도 전에 거푸집을 일찍이 뛰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양생이 다 안 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하중을 위해갖고 크랙이 갔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극이 심했다든가 이래서 옆면을 타고 들어오고 거기에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바로 앞에는 식당가가 있고 그 뒤에는 배수가 있잖아요. 그 배수가 안 돼갖고 그 뒤에 물이 차는 둠벙처럼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농어촌공사에서도 아마 그 물을 빼놓으면은 지열에서 떨어지는 내려오는 물은 아마 얼마 안 들어갈 거예요. 그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면 소재에서 유입되는 물이 거기로 안 들어가고 중간에서 배수가, 배수구도 지금 밀려 있어요. 봤죠? 그 배수구 나무 심은 뒤에서 배수로가 밀려 있습니다. 그 물의 압력에 의해 토사의 압력에 의해서 지금 밀려 있어요. 그 돌로 쌓아놓은 데가. 혹시 확인하셨나요? 확인 안 했어요?

경국

강경국수자원관리부장

예. 어디인지 인지할 수……

조덕연위원

거기가 집을 농어촌활성화중심사업 지으면서 앞에 상가 앞에 뒤에 보면 배수구 있죠? 배수구 있습니다.

있죠? 배수로 있죠? 용수로, 용수로 있죠?

그게 밀려 있어요, 이쪽에. 밀린다는 건 토사와 물의 압력에 의해서 밀려난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물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열에서 떨어지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배수가 안 돼갖고 거기로 다 유입되니까 지하가 크랙이 가고 뭐 한 것이 해서 스며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늪지대.

그러니까 방수매트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페인트 칠은 매트를 한 것이 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려면 그 건물을 사각을 다 파갖고 방수매트를 붙이고, 이 밑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밑에서 하는 건. 그렇게 하고 배수가 원활하게 쑥 빠져나와야 거기가 물이 고여 있지 않지, 지열에서 떨어진 물은 아마 얼마 안 될 거예요. 거의 다 콘크리트 포장해갖고 정원 부분만 조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쪽은 주차장 부분은 다 콘크리트 포장해갖고 물이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우선 배수 공사부터 해야 거기에 물이 없어야 물의 압력에 의해서 지금 침투되는 거지, 토사의 압력, 물의 압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수와 매트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 거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왕포리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왕포리 스마트팜은 청년 농업인들이 적당한 임대료로 영농을 시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을 매입해서 활용하였던 사업 맞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지금은 활용을 못하고 있네요? 먼저 이전 자료를 찾아보면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할 당시 왕포리 부지와 시설의 매입 추정 금액은 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입 금액은 약 18억 6천으로 6억 6천만 원 55%가 증가했습니다. 그 설명으로 12-2페이지를 보면 장성용 의원님께서 질문한 답변으로 탁상 감정 시 연동 하우스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감정평가 의뢰 시 스마트팜으로 인지되어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왕포리 토지 매입은 23년 8월에 이루어졌고요. 23년 6월 임시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송복섭 의원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듯이 “왜 굳이 비싼 땅을 사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에 “대통령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스마트팜을 해라 해서 군에서 조사해서 신축을 하려고 하니 시간과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가장 장점은 일단은 새로 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저렴하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예, 추진을 빨리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송복섭 의원님께서는 “시설비를 더 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냐.” 그 질문에 시설 투자는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때 연동 하우스인지 스마트팜인지 아셨다는 말 아닌가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 상황에 감정평가할 때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우든가 계획을 수립할 때 탁상 감정을 합니다. 탁상 감정이 보통 일반적으로 현장에 오지 않고 항공 사진으로, 그래서 금액이 차이 나는 건 그 당시에 스마트팜이 아닌 항공 사진으로 연동 하우스로 계산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미영위원

그러면 탁상 감정가 책정을 할 때 미리 예비 기본 계획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거는 혹시 안 하나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 단계는 그렇게는 않고 일단 우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추진 계획이라고 하죠. 돈을 얼마큼 들고 할 때, 방침 결재라든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세우는 게 정확하지는 않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냥 뭐 구두로 할 수는 없어서 일단 탁상 감정으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를 수립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23년 6월 임시회 때 시설비가 적게 든다고 하신 말씀은 그냥 막연하게 근거 없이 항공 사진으로만 책정이 가능한가요? 현장을 한 번도 안 나가 보시나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때 그 답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고 다 활용한다고 보면, 거기 갖고 있던 시스템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걸 다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려면 일단 토지 매입부터 모든 단계가 가면 상당한 기간이 흐릅니다. 다만 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예를 들면 비닐이라든가 교체해서 기본적인 거 교체해서 중앙부처나 도 정책 사업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또한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 제 기억에는 우리 리모델링 했으면 6-7억이 됐는데 지금 지나서는 한 16억, 17억? 그리고 신축하면 40에서 60억 들고. 그 차이가 그게 우리가 빨리 하지 못해서 시설도 노후화돼 교체라든가, 그게 그리고 또 자재값도 오르고.

김미영위원

그러면 탁상 감정가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감정 평가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감정 평가는 제가 세부적인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그 답변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실무팀장으로부터 한번 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스마트농업팀장 김동호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탁상 감정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를 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평가 기관에다가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7월 그때쯤 23년 6-7월 때 평가를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8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회의록 내용을 보면 이 당시에는 정확한 금액을 몰랐던 거잖아요. 근데 회의록이 6월 22일 날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 이후에 하고 8월에 바로 매입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예,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김미영위원

그럴 때 그러면 금액이 변동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의회에 보고 안 하나요? 의원님들이 다 몰랐던 것 같던데요, 내용을 보니까.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예산을 세울 때는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김미영위원

보고했나요? 그러면 24년도에는 진입로 협소, 지반 낮음 등을 이유로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심의 요청을 했지만 부결됐죠. 그러면 23년도에 매입 당시에는 진출입로와 지반 문제를 어떻게 검토했어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그때 제가 과거 자료를 봤을 때는 일단 신속한 스마트팜 부지를 확인해 가지고 일단 먼저 할 수 있는 데를 청년농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먼저 할 수 있는 데를 신속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진출입로보다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16개 읍면에 뿌려가지고 거기서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팜 단지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미영위원

23년도 매입 당시에 보면 제가 현장 시찰을 가 봐도 농로밖에 안 돼 있거든요, 주차장도 협소하고. 지반도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낮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하나도 안 했나요? 매입 당시에? 그 하우스만 했어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아니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가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청년들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매입한 걸로 한 거였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그때 타당성 검사도 했어요? 매입 당시에?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루어졌어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저희들이 충남도에 보고할 때 스마트팜 복합 단지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6개 지구를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1개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선택을 해 가지고요. 보고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진출입로 이런 것까지는 그때 검토를 안 하고 일단 즉시 사용한 걸로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서 신속성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거 진입로하고 지반 문제를 검토 안 했다고 하시면 이런 기본적인 입지 조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심각한 사전 검토 부실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근데 뭐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후임 청년들도 즉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딱 거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년 9월에 주요 재산 히트펌프와 선별기 도난된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죠?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예.

김미영위원

26년 4월에 변상금 징수 및 선별기 회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별기는 4,367만 5천 원이고 히트 펌프는 2억 5천이에요. 총 도난 물품 가격이 3억에 가까운데 변상금은 3천만 원 약간 못 되게 징수했더라고요. 그 변상금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그거는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도난 물품 가액에다가 120%를 물려 가지고 도난 기간을 산입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산출하시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네,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도난 장비가 24년 1월, 8월 두 번에 걸쳐서 도난이 발생을 했고 히트펌프 회수는 25년 9월, 선별기는 26년 4월에 회수된 걸로 아는데 그럼 1년 8개월 만에 회수했다는 것인데, 잃어버린 장비가 맞는지 온전히 작동이 되는지 재산 가치가 떨어져 군의 재정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셨습니까?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일단 저희들이 회수 받았을 때 당시 설치 업체를 통해서 견적서하고 이 물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확인을 해서 똑같은 물품이라는 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다른 창고, 다른 농가주의 창고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움직였을 때 작동하는 걸 보고 저희들도 그것도 선별기를 샀던 데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을 하고 물품까지 다 확인하고 저희들이 회수를 받았고요. 히트 펌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받은 게 아니고 도난 사건화가 되니까 어느 순간 저희 왕포리 스마트팜 부지에다가 갖다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음 구매 업체한테 확인을 했더니 그 부분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김미영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잃어버린 장비가 맞다고 하셨잖아요.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잃어버린 도난당한 그 물품을 도로 갖고 온 거예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일단 뭐 그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그런 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없어진 사실이기 때문에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구매 업체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한 번 이 내용 물품이 확실한지 이 메이커하고 기대번호하고 알려주고 이게 맞는지 확인을 했더니 그 업체가 조금 그동안의 경과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돌아온 게 맞을 거다……

김미영위원

맞다도 아니고 맞을 거다? 그러면 그 당시에 회수했을 당시에는 작동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히트 펌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영위원

두 가지 다.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선별기는 저희들이 작동을 했고요. 히트 펌프 같은 경우에는 작동 여부를 알려면 다시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조립을 안 한 상태예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그런데 매입 업체한테 확인한 결과 그게 가져올 당시에 사용을 하던 거를 사용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요. 일단은 또 도난할까 봐 저희들이 내부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네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도난물품을 반환받았다고 해도 그 당시에 담당자들 징계나 절도자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징계나 처벌을 다룰 수 없다는 거는 저도 압니다. 별도의 재산상 손해가 혹시 있다면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생각은 해보셨나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만약에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구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26년 8월에 용역에서 4가지 활동 방안을 제시했죠. 군에서는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저희들은 일단 뭐 원래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자재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군수님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번 활용 방안 용역 의뢰하면서도 24년도에 부결 이후인 진출입로 또 지반 낮음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은 없네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그것도 다 현장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4가지 방안 보면 8억에서 20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8억에서 20억 드는 비용에 진출입로, 지반 문제 이것까지 다 해결되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아니요. 그건 별도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최고 20억이 들어도 진출입로와 주차장, 지반 공사로 또 추가 비용이 든다는 말이네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진출입로를 확보를 하려면 사유지를 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경계 측량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비용은 발생……

김미영위원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0억이 더 든다는 얘기네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뜰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애당초 시설비가 적게 든다던 왕포리 스마트팜이 어느 순간에 돈 먹는 사업으로 애물단지가 된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이젠 도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를 매칭해서 무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여군에 맞는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도 꼭 필요한지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구체적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과장 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한 1년 6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서정호위원

이제 두 달 남았네요. 하여튼 두 달 동안 우리 팀장님들 잘 살펴주고 유종의 미를 걷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근로자 숙소 거기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20명 정도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원래 티오가 110명 아니에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112명까지……

서정호위원

근데 왜 그렇게 안 채우는 거예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일단 우리 계절 근로자가 이탈이 많이 됐고요.

서정호위원

이탈이라니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데도 도망가면 어떻게 한데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도망간 사람들이?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특히 베트남하고 필리핀 두 거기서……

서정호위원

아니 정확히 몇 명이 와서 몇 명이나 갔어요? 담당 팀장이 얘기하셔도 되고,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철산

여철산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 여철산입니다. 저희 농촌 근로자 숙소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원은 112명을 수용할 수가 있고요. 공공형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여농협과 세도농협이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중개센터에 기본적으로 숙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숙소를 그 인력 중개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세도 농협은 30명 정원에 29명이 원래는 들어왔고요. 부여농협은 20명 배정을 받았는데 19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계절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이탈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는 세도농협은 13명 그다음에 부여농협은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면 18명인데 그리고 다른 인력들이 2명 정도가 지금 숙소를 이용하고 있어서 총원 20명이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유스호스텔에서는 다 나가 있죠, 거기는 없죠?

철산

여철산농업인력지원팀장

유스호스텔 그 인원들이 다 숙소로 지금 농촌 근로자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기관대 기관끼리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이게 MOU 체결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철산

여철산농업인력지원팀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

어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책임감이나 이런 게 없나?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철산

여철산농업인력지원팀장

저희도 그 부분을 MOU 체결할 때 분명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조금 자의적인 부분으로 이탈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정호위원

이게 신분이 확실해야 돼요, 이거 소개하는 사람들도. 일종의 우리 말로 하면 용역이야, 용역.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지 지금 이게 돈을 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돈을 시급을 같이 주다 보니까 난리 났어요. 이게 사실 옛날 문재인 대통령 때인가 이 시급을 이게 같이 줘가지고 이게 우리 한국 국민의 50%를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같이 시급을 주다 보니까 뭐 돈맛을 알아가지고 옆집에서 만 원만 준다고 해도 막 도망간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사실은. 요즘에는 떳떳하게 간다며 가방 싸 가지고, 잘 있어라 하고 간다고 하더만, 이게 맞아요?

철산

여철산농업인력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농촌 근로자 숙소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들도 저희가 더 관리적인 측면에서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엊그제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작업장에 있다가 갑자기 막 다 데려가는 바람에 지금 뭐 굉장히 다 잡아가 가지고, 불법들 잡아가 가지고 우리 농민 피해가 많은데 우리는 기관이잖아요. 어쨌든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그분들을 섭외할 때부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가지고, 지금 5개월짜리예요? 6개월짜리예요?

철산

여철산농업인력지원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8개월로 돼 있고요. 저희 기관에 들어올 때는 5개월로도……

서정호위원

5플러스 3?

철산

여철산농업인력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렇게 관리하면은 우리 관리비 내고 베트남 가도 자기들 돈벌이가 굉장히 괜찮을 텐데, 갔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철산

여철산농업인력지원팀장

재입국 추천 제도가 있어서 갔다가 추천을 받으면 재입국도 가능합니다.

서정호위원

왜 도망간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돈 더 줘 가지고? 일이 편해서?

철산

여철산농업인력지원팀장

여건에 따라서 아마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럼 거기 나가는 순간 불법이잖아요.

철산

여철산농업인력지원팀장

신분상으론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

그거 관리 잘 해 주시고.

철산

여철산농업인력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이제 직접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철산

여철산농업인력지원팀장

직영을 통해서 저희가 숙소를 하면서 저희가 좀 더 강화를 시키려고 계획 중입니다.

서정호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지금 위탁 사업을 주잖아요. 농어촌공사에다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촌이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 관련 규정이 있어서……

서정호위원

100% 줘야 돼?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일부 100%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100% 주잖아, 얼마예요? 올해 준 것이?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우리 과에서는 한 12건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얼마냐고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금액이 한 600억 넘게……

서정호위원

600억 주면 우리는 겁나게 주는 거예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

근데 왜 농어촌공사에서 왜 우리 일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부장님,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600억씩이나 주는데 공사를 왜 이렇게 하자가 있냐고요, 발생이 되는 것이. 농어촌공사하고 우리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근데 자꾸 하자가 발생되니까 안 좋은 소리 하게 되고 우리 부장님도 지금 우리 몇 년째 이런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좋게 만나야 되는데 매일 하자 때문에 와서 말씀하시고. 우리도 안 좋아요, 마음이. 우리 부장님 언제 가실 거예요? 아니 죄송해서 그래요.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올해 부여에 3년째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옮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하자 부분은 과거에도 항상 존재를 했고 현재도 계속 진행형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공사 나름대로도 어떤 그 하자 부분에 대한 개선하려고 지금까지 쭉 노력해 왔다고 말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일단 지역 개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지붕을 통한 누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슬라브형 옥상형으로 설계를 하던 것을 경사형 지붕형으로 변경을 해서 설계를 진행을 해서 지붕을 통한 누수는 일단 지금 현재는 막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도면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누수는 이번이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하 부분이 저희가 경험을 못했던 부분도 조금 있던 걸 감안하면은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차차 지하에 대한 부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누수되는 부분이 하자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 개선이나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우리 부장님은 그나마 우리하고 친해져 가지고 그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농업정책과라든지 우리 건설과 직원들하고 자별하게 지내잖아요. 그분들이 먼 죄 있냐고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 사촌이니까 농어촌공사 줘가지고 일을 하라고 주고 공사하라고 주면 깔끔하게 해서 줘야지, 이런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위수탁을 많이 했고 하자 문제가 모든 건축물에 남는 건 아니고요. 잘 된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서정호위원

그런데 꼭 수해 나서 안 좋게도 많이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미지는 솔직히 없어요. 근데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뭔 죄 있냐고요.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관리 감독하는 데 최대한……

서정호위원

직접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위탁 주고 또 공사업체 입찰해서 또 주시잖아요. 그럴 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 하지만 건설과는 또 얼마나 돼요, 건설과에서 주는 거 없어요, 공사?

경국

강경국수자원관리부장

건설과에도 공기가 잡혀……

서정호위원

우리 진짜 사촌보다 더 가까워 1촌, 2촌 될 거예요. 매일 같이 하는데 우리 직원들 안 혼나게 잘 해주세요.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기 복숭아, 그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내일 모레 집에 갈 사람이라 잘 몰라. 뭐 공부도 안 했어, 내가 보니까. 그 저기 복숭아 어쨌든 후발 제품이잖아요. 거기 복숭아 보조 사업은 없어요?

동걸

김동걸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김동걸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착과봉지하고 시설 쪽으로는 비가림 시설 일부를 지원해 드렸고요. 농가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도비라든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권장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복숭아 같은 경우는 고소득이잖아요. 막 하나에 3만 원씩도 하고, 처음에는. 지금 만 원 가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지원을 해 주셔야 돼. 메론, 수박 뭐 이런 10미 우리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런 게 농민들께서 직접 고소득을 늘리려고 자기들이 개발하고 자기들이 품종 심고 막 갖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셔가지고 선제적으로, 지금 막 많이 농가가 늘었더만요. 한 30농가 이상 되더만.

동걸

김동걸원예특작팀장

한 37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엊그제 먹어봤더니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당도나 이런 게 좋고 그럴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 해주면 그분들이 품종이라든지 품종이 두 가지가 있더만, 보니까.

동걸

김동걸원예특작팀장

예, 두 종류 정도 지금 재배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품종이 좋나, 고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센터하고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 농민들은 뭐가 있냐면 열심히 하시는데 판로가 문제야. 뭐 전국에 다 나오거든, 복숭아 뭐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부여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판로 개척도, 판로 개척은 굿뜨래경영과에서 해야 되나요?

동걸

김동걸원예특작팀장

그렇습니다. 유통 쪽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의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선제적으로 잘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걸

김동걸원예특작팀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려 그리고 왕포리 그거 히트펌프랑 그 선별기 그건 왜 훔쳐 갔댜? 아니 뭐 그것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뭐 가져간 이유가. “이걸 이걸 팔았으니까 이건 안 팔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가져가도 된다.”라든지 그런 뭐 없었어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일단 저희들 뭐 경찰 조사에서는 경찰들은 저희들한테 그런 공유는 안 해 주셨고요. 제가 알음알음 들었을 때는 저기 방치되고 있으니 일단 뭐라도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뭐 폐기물 되는 것보다 조금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서정호위원

경찰 조사에서?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경찰이 직접 이야기해 준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알음알음 들어가지고요.

서정호위원

그냥 방치가 되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일단 뭐 저희들한테는 검찰 송치했다고만 공문이 왔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궁금해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셔 가지고 제가 검사님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기소유예 처리됐다고 알려줬습니다.

서정호위원

기소유예는 죄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죄가 있는데 집행유예로……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죄는 그냥 인정된다고 겁니다.

서정호위원

해서 다 돌려놨고 하니까 그냥 기소유예로……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기소유예 됐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전화로……

서정호위원

그래요. 앞으로 우리 팀장님들도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예가, 이번 예가 굉장히 좋은 예로 생각하고 우리 팀장님들도 신경 바짝 써주시고. 이게 날이 갈수록 기후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농업과 관광으로 먹고사는 우리 농업을 담당하는 우리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줄 압니다. 많이 아니까 하여튼 그런 수고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있고 우리 군수님도 많이 알고 있고 하여튼 더욱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려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너무 길지요? 박순화 위원입니다. 하여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7개 팀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마지막 행감이겠네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잘하시고 계셔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촌 근로자 숙소 염창리에 있는 거 아까 우리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농업회의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나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왜 다들 그렇게 떠나나 모르겠네. 관리를 잘못해서인가?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게 우리가 분석하기는 경제적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돈을 더 준다. 사실상 저희가 봐서는 우리랑 같이 하는 게 법적도 보호도 받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아마 가장 분석되는 건 경제적, 딱 맞게 서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1만 원만 더 줘도……

순화

박순화위원

그분들이 나와서 다 부여 이런 모텔 이런 데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시내에서.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로자 숙소 하루에 1만 원꼴입니다. 그거 갖고 뭐 여러 가지 다 해주는 건데, 사실 돈 가치가 막 8배에서 10배 차이 나니까, 엄청 쾌적하고 좋은 데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는 그 돈도 크다고 해서 원룸에 여러 명이, 뭐 내가 듣기로는 뭐 8명, 화장실 하나 있는 거. 그 돈을 아낀다고……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우리가 우리가 MOU 계약을 해서 들여온 사람들 아니에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들여왔는데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다른 데서 있게끔 그냥 놔둬도 상관없는 거예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아주 불편하고……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 들여왔는데 그냥 와서 또 그냥 자기들이 도망가서 다른 데서 또 일할 수 있게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법적 조치를 해서 보내야지, 그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냥 방치해서 나가는 대로 내비둬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그 법적 조치는……

순화

박순화위원

그 사람들이 저기 잘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 사건 많이 나잖아요. 그래 갖고 그런 사고도 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 갖고 직영을 한다면서요? 직영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아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나요? 계약이 끝나면? 아니면은……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위탁이 끝나면……

순화

박순화위원

위탁이 언제 끝나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겠네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우리 여철산 팀장님 과에서 해요? 팀에서?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 팀원들이 얼마 없던데? 어떻게 다 해요? 우리 이종록 국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근로자 활력팀이라고 하나요? 여철산 팀장님 그 팀원에 보니까 직원들이 넷인가 셋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그것까지 맡게 되면은 일을 못하잖아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농촌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 데려다 일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농업정책과 찾아와서 일을 보려고 하면 일을 볼 수 없다는 거야, 직원들이 없어서. 그래서 증원을 해 줘야 하지 않냐, 이런 민원을 많이 오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고려해 보셔요.

종록

이종록농림축산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돈을 6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지요, 거기 할 때. 그리고 숙소가 두 동이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 정말 기대를 하고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20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의 재정상 피해가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송곡리 스마트팜 있잖아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해결됐나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갔어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아직 지금 보조사업자하고 거기 뭐 마을 주민들이 조망권, 일조권 침해에서 여러 가지로 갈등이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한번 보조사업자와 마을 주민 해소를 위해 갈등조정운영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 마을 대표, 보조사업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립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번 쟁점별 조정안을 마련하고 협의사항 이행 관리를 통해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아까 왕포리 스마트팜 그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건가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 결과에서는 일단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금 최종 결정은 우리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 공청회 결과에 따라 군수님 방침 결정을 받고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거 빨리빨리 어떻게 해서 스마트 청년 농업인들에게 주든지 어디 싸게라도 줘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만드시길 바라고요. 아까 또 도난 사건에 대해서 그냥 창고에다 갖다 뒀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개인별로 거래가 있어서 팔았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지,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쓴 사람이 있어요. 썼는데 그걸 사러 왔대요. 그래서 새 거 사주고 헌 거 가져갔대요. 그런 과정인데 그걸 몰랐어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몰랐다고 하면은 큰일인데, 그거. 저도 아는데 어떻게 몰라? 하여튼 알겠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창고에다 갖다 보관한 게 아니고 갖다가 팔은 거예요. 팔은 걸 다시 또 사 온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갖다 놓은 건 거기 물건이 맞아요. 거기 물건이 맞고 새 거를 주고 헌 거를 사 간 거예요, 다시 또. 그런 과정이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고향 마을 전에도 제가 한번 의정협의회 때 물어본 건데요. 제2의 고향마을 제출된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가 서로 다르게 나와 있어요. 12-83쪽에는 47억 원, 12-34쪽에는 77억 원, 군청 홈페이지 시행계획 고시에는 87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찬범

백찬범농촌활력팀장

백찬범입니다. 47억은 저희가 최초 계획 처음 할 때 금액인데요, 이 개발 계획 처음 할 때. 지금 최종 금액은 87억이 맞고요. 77억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10억 차이가 나길래 너무 차이가 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초에 47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늘어난 금액 가운데 도비와 군비 그 밖의 재원이 각각 얼마씩인지 말씀해 주세요.

찬범

백찬범농촌활력팀장

지금 최초에는 도비 50%, 군비 50%에서 47억이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군비가 40억이 추가로 늘어난 상태……

순화

박순화위원

군비가 40억이 추가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추진 절차를 보면 충청남도 감사 내용에 보면은 3월 16일 날 공사 계약을 했다고 돼 있고요. 5월 5일날 농지 절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농지 전용 협의는 6월 25일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 계획도 그 이후인 7월에 공고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범

백찬범농촌활력팀장

이건 확인해 보겠고요. 저희가 공사 빠른 착공하고 행정 절차상 그게 시간이 없다 보니 거기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착오가 없도록, 착오 있으면 다 이렇게 알아요.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그것도 착오가 다 있어요, 다 알아요. 잘 좀 해 주셔요.

찬범

백찬범농촌활력팀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다음은 12-42쪽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공식적으로 지금 취소나 포기가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재검토하고 있는 단계인지 현재 상태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찬범

백찬범농촌활력팀장

지금 상태는 취소 결정이 났고요. 저희는 방침을 받았고요. 지금 농림부와도 지금 협의가 일단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후 절차만 남았고 거기 포기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입지적 여건이 저희가 접근성이 부족하고 수요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연계 사업하고 같이 고향마을 연계 사업하고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계 사업……

순화

박순화위원

고향마을 연계 사업이라면 수목리 사업……

찬범

백찬범농촌활력팀장

예, 그 부지 일부에다가 청년농촌 보금자리가 계획이 됐었습니다. 근데 연계 사업이 약간 지연되다 보니 저희가 국비를 먼저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될 상황이 와서 그 금액 또한 저희가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될 부분이라 나중에……

순화

박순화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게 취소가 됐으면 국비가 얼마예요? 얼마 받았는데 반납……

찬범

백찬범농촌활력팀장

국비가 45억이고 군비가 45억……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45억을 받았어요, 우리가?

찬범

백찬범농촌활력팀장

지금 연차적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받았는데 그걸 다 저기 줘야 된다고 또?

찬범

백찬범농촌활력팀장

그거는 이제 쓴 건 아니니까 다시……

순화

박순화위원

쓰지를 않았어요? 계획만 했지?

찬범

백찬범농촌활력팀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 상황이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어쨌든 그동안 부여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부여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7개 팀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 거수) 그러면 김병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감사합니다. 농어촌공사 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11월 말까지 시공사와 함께 협의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당부 드릴게요. 세도면 농촌 중심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단순히 지하실 침수나 나무 고사라는 개별 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 제출상 하자 보수 기간이 2029년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군으로 관리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도면 사업의 하자 발생일과 원인, 실제 보수 내용, 비용 부담 주체, 완료 확인 결과를 명확히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공사 위탁시설의 관리 전환 시 하자 담보 내용 기간과 하자 검수, 검사기관, 보수 보증서를 관리 체계의 주체로 인수인계 해서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현재 추진 중인 위탁 사업도 협약을 점검해서 하자 관리 책임의 공백이 없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위탁했다고 해서 군의 관리 책임까지 위탁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인수 이후까지 군이 끝까지 확인하고 관리 체계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감사합니다. 농어촌공사 부장님한테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세도 농어촌 활성화 사업에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미 알았고, 알았는데 왜 준공을 했습니까?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하자 발생은 언제 알았냐면 24년에 준공하고 나서 25년에 확인된 사항입니다.

조덕연위원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누차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못 들었나요?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예, 그런 상황은 지금 제가 알지 못했고 25년도에 하자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 누수 부분 포함해서 내부 누수까지, 그래서 모든 그런 하자 사항을 얘기 듣고 25년도에 하자 조치를……

조덕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잠깐 하냐면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부여군에서 발주를 하면은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죠, 공사하고 있죠? 그다음에 감리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하청을 주든지 어쨌든 하고 있잖아요.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건축 감리 용역을……

조덕연위원

그다음에 준공도 또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12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도 농어촌공사, 감리도 농어촌공사, 준공도 농어촌공사, 이게 지금 맞는 구조라고 봐요?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그렇게 위수탁 협약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덕연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분리 발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농어촌공사에서도 감리를 줄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맡겼으면 감리는 우리 군에서 다른 업체로 발주를 하든지.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 갖고 분리 발주를 해주셔야 맞지. 시공도 농어촌공사, 감리도 농어촌공사, 준공도 농어촌공사 하면은 어렵지 않나. 우리가 점검도 아까 앞선에 질의했듯이 수시 점검도 않고 그냥 그때그때 회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12개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갖고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또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의견 주셨는데 제가 아까 우리 농어촌공사 강석민 부장님께서,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도 12건에 대한 600억 원 이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잘한 것도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잘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공사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그런 점이 없으셔서 이 자리에 안 나오시면 너무 좋은 건데 그런 데에 대해서 반성하셔서 앞으로는 책임 있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앞으로도 계속 책임성 있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지금 우리 부여군에도 저도 놀랐는데 이게 마약으로 인해서 많이 소환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줄줄이 잡혀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계절 근로자 숙소에서는 그런 거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 부여에도 있다고 하니 염려가 많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그리고 또 행감 자료가 그야말로 행감 자료인데 자료가 부실한 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잘 조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미비한 점이 눈에 띄지 않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영성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농업 정책이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번기 인력 부족은 농업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의 숙소와 근로 환경을 살피는 것은 물론 농가들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농업은 우리 부여 농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과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용 방안 재검토가 지적된 왕포리 스마트팜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지하실 침수와 조경수 고사 등의 하자가 발생한 만큼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위탁했다고 해서 행정의 책임까지 위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설계부터 시공, 준공과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주민들의 불편이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의 걱정을 덜고 마음 편히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농업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시고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변화와 체감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을 펼쳐주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10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시군 평가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시기 위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희 축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축수산과장 김용희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김용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에 축수산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이승을 팀장입니다. 축수산진흥팀 서주완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 허정탁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최호승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거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출석한 증인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첫 질문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전년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양봉 관련이지만 우리 원예 작물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수정벌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도 여쭙지만 저희가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축수산과에서 2024년도에 저희가 세도에 있는 모 법인에 저희가 6억 원, 보조 3억에 자담 3억 해서 6억 원 사업을 수정벌 뒤엉벌 사업을 했습니다. 사육시설에 대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2025년도 올해까지 생산 군수가 한 5만에서 6만 군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가 부여군 관내 시설의 농가에 도움이 되는 조건 하에 저희가 관내 보급하고 관외 보급하고 차별화를 두게끔 해서 관내 한 건당 저희가 5만 원씩 저희가 보급…… 관외는 6만 원씩 나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농가들한테는 어쨌든 그 경영비 차원에서 1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보통 저는 이게 벌통이 몇 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농가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일을 잘하는 벌이 있는가 하면 일을 잘 못하는 벌도 있고 날씨에 따라서도 또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원예 농가의 경영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수정이라는 그 중요한 작업을 제때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조 사업 반납 분하고 사업 포기자들이 조금 일부 생겼더라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 반납 같은 경우도 빠르게 그 사업을 변경하든지 하셔가지고 반납을 하시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포기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수요 조사를 더 면밀하게 추진하셔가지고 거기에 해당되시는 포기하지 않을 분을 대상으로 사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과장님과 함께 대면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축산 농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13-29, 30입니다. 축산농가 등록 허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휴업, 폐업이 정상 가동 한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미등록이나 무허가 축산시설이 발생했을 시 어떤 조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관리 대책이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현재 저희가 환경과에서 가축 배출 시설의 무허가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 지금 다섯 농가 정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로요. 그게 대부분이 보면 한우 농가들인데요. 땅이 종중 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성화 조치 때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문화재 구역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사례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한우 시설 면적은 2024년도에 보면 68만 398평방미터에서 26년도에는 72만 4,960평방미터로 증가했습니다. 축산농가 사육시설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부여군은 등록, 허가, 관리뿐만 아니라 악취와 가축 분뇨에 대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제가 사무실에서 한번 같이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취 처리 문제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은 있는지 그 민원 발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축수산과가 저희는 1차 산업에 대한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 및 그런 제반 관련 지원을 하고 있는 부서거든요. 저희가 감독권은 지도 감독권이 환경과에 가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악취라든지 분뇨 처리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저감을 한다든가 또 악취를 없애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가 심한 분야가 양돈하고 양계인데요. 특히 양돈 쪽이 노후화된 축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대화시키지 않으면 거의 악취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매년 현대화하고 있는 농가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악취가 발생하는 주요 농가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분뇨 처리라든지 악취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적극 저희가 권유 및 지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분 돈분이나 양분 처리하는 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우분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분야고요. 축분 같은 경우가 우분 같은 경우가 저희가 경축순환이 제일 잘 되고 있는 분야고요. 부여군 같은 경우는 축사가 대규모 농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우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조덕연위원

지금 우분 처리는 하우스에서 거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갖고 담수를 해갖고 그것을 하게 되면은 염분이 4%랍니다. 염분이 4%여서 계속 담수를 하게 될 경우는 나중에 땅의 힘이 떨어져갖고 염기가 많은 농토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사업이 우분이나 돈분, 양분을 톱밥하고 섞어갖고 벽돌로 만들어 갖고 연료로 지금 사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이나 혹시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저희가 바이오차 사업이라고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탄소 저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저희가 톱밥하고 우분하고 말려서 그 펠렛 형식으로 나오는 제품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조덕연위원

그게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 보조금이 8 대 2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렛으로 이게 돈분을 만들면 저희도 강원도에서 한번 현장을 가봤었는데 그 톤백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톤백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비료 포대처럼 조그맣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데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져갈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염분을 다 제거, 2% 이하로 떨어져야 그 비료로 인정을 받아갖고 논이나 밭에다 쓸 수 있는데, 지금 2%대로 염분이 안 떨어져 갖고 일단 밤나무라든가 이런 데 산에다 그냥 뿌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대농가에서만. 그래갖고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저기 우분으로 해갖고 불을 넣고 연료가 좋아 갖고 지금도 외국에서는 연료로 쓰는 국가가 있는 것 같더만, 나라가 있는 것 같더만. 우리도 우분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연료로 쓰면 하우스나 이런 걸로 해갖고 기름이나 이런 걸로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박순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염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13-82쪽을 보면 흑염소 농가가 2024년도에 94농가에서 올해 8월에는 138농가로 늘었네요. 앞으로 3년 후면 보신탕을 못 먹으니까 흑염소가 많이 느나 보죠?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저희가 개 종식이 2027년도 내년도 2월 7일까지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1년도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2년 사이에 44 농가가 늘어난 겁니다. 군에서도 농가가 빠르게 늘면서 사육 관리 체계가 부족하고 유통 가격 변동도 크다고 문제점을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지적한 사항에. 사육 기술과 질병 관리, 농가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부서에서는 축산업 발전 계획에 염소 산업 활성화 방안을 담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농가 교육과 기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 행감 자료 13-2쪽을 보니까 아직도 추진 중이고 조치 내용에는 정부 대책과 연계한 염소 가축 경매장 운영 활성화만 적혀 있어요. 경매장은 염소 가축 경매장이 지금 있나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부여 가축 시장에 저희가 연 월 3회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같이 거기서? 소 경매장에서?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예, 소 3회가 있고요. 염소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소 경매장도 오래돼서 그것도 새로 신축해야 한다고들 말씀들 하시던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저희 정부 국비 사업 중에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가축 시장 현대화 사업에 저희가 사업을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축협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작년 행감 이후 흑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관리나 질병 관리 교육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몇 농가가 참여했고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솔직히 저희가 축수산과에서 주관해서 한 교육은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염소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회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하여튼 염소 농가가 138농가로 늘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앞으로도 계속 늘 거예요, 염소 농가는. 그러니까 염소 농가도 어떻게 사육하고 있는지 질병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설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염소 사업이 크게 될 거예요. 내년 2월 지나면 대체 식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식당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식용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 식용개로 키우는 농가가 몇 군데나 되죠?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저희가 개 종식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기초 조사를 해서 현재 거의 16개소가, 사육장이 16개소이고요. 도축장이 한 곳 해서 총 17개소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시면 8월 31일 날 기준으로 지금 보상을 해 준 것이 59%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업소별로는 몇 군데라고 책정하면 될까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59%가 저희 축사에 대해서 잔존 가치에 대해서 보상 및 철거에 대한 사항이라요. 개 보상은 100%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축사에 대한 8개소 중에서 현재 6개소가 완료가 됐고 지금 2개소가 철거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자료상으로는 4개소가 철거 공사 중이라고 돼 있는데.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설계 변경 및 이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자료상 오류가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7년 2월 7일까지 부여군 내에 개 사육 농장은 싹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100% 지금 완료가 돼가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산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 그거 어떻게 지금 몇 프로나 됐죠?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11월 하순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거의 한 90%……

서정호위원

다 됐어요? 건물은 있잖아요, 건물도.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건물이 지금 거의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게 몇 평짜리죠?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30평짜리입니다.

서정호위원

2층으로?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단층입니다.

서정호위원

그건 뭐예요, 용도가?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관리사……

서정호위원

내수면 양식장 회원분이 몇 분이시죠?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저희 수산경영인회가 34명입니다.

서정호위원

지금 하시는 분은? 현재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열여덟 분입니다.

서정호위원

이분들은 그냥 나머지는 허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34명은 수산경영인회 그 당시에 저희가 총 인원인 회원 숫자입니다.

서정호위원

회원 수 갖고 있는 거죠, 그냥? 그냥 실제 하는 사람들은 18명?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예.

서정호위원

이분들 최근에 만났어요? 이 내수면 양식장 건 때문에?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분이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문의가 있었고요. 정보 공개도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이분들은 뭐 요구 조건 이런 거 없어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금 분양가가 81만 원 정도 약 그 정도 되거든요, 평당. 아무래도 평당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서정호위원

80만 원 정도 되니까?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이 제일 얘기가 크게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서정호위원

이게 지금 몇 농가 기준이죠? 필지가?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저희가 7필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한 1만 평 가까이 되나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5,400평 정도 됩니다, 실 양식장은.

서정호위원

총 거기 면적이 5,400평?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양식장 면적입니다.

서정호위원

부대 시설까지 하면 몇 평이나 돼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저희가 약 9천 평 정도 됩니다.

서정호위원

여기에 들어가실 분들이 들어간 다음에 7개 농장이라고 하면 되죠? 일곱 분?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한 어가가 뭐 두세 개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한 필지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것은 분양 공고를 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서정호위원

한 필지가 몇 평이에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대략 저희가 787평에서 820평 정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820평 곱하기 80 하면 얼마예요? 한 5-6억 되나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6억 5천 정도 됩니다.

서정호위원

그 땅 사가지고, 그거 지으려면 얼마나 들어간대요, 건물 지으면?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저희가 한 필지에 양식장을 지으려면 그것도 한 10억 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서정호위원

건물까지 10억?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예.

서정호위원

현실에 안 맞는, 분양가도 그렇지만 또 건물도 지어야 되니까.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서 이거 요청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아직 저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서정호위원

관내가 없으면 안 맞는 얘기지 관외로 그렇다고 이걸 관외로 풀어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저희가 1차로 관내로 풀고요. 안 들어올 경우에 전국으로 저희가 공고를 풀어야 됩니다.

서정호위원

그럴 계획이에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관내 어가한테 우선권을 주고요.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전국으로 풀어야 될 상황입니다.

서정호위원

어떻게 전국에 이런 예가 있어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저희 이 사업이 저희가 제일 마지막 사업 시군인데요. 전국에 3개 시군이 기 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아니 분양이 다 됐냐는 얘기지.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충북 괴산하고 전남 남원하고 화순군이 3개 시군이 있는데요. 모두 저희가 성과 분석을 해보니까 모두 실패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호위원

실패한 사업을 왜 하냐고요.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했구만. 농어촌공사 기반시설을 한 거예요?

경국

강경국수자원관리부장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호위원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기반 공사라 괜찮겠네, 비 샐일 없고. 아니 그래서 이걸 저희들도 9대 때도 이걸 굉장히 나름대로 반대를 했는데, 이 사업을 또 추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공모 사업을 해서 뭔가 부여군민이라든지 우리 어민들이 어가를 종사하시는 분들이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가가 비싸니까, 뭐 한 10억이 넘게 들어간다는데 이걸 누가 투자를 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이걸 다른 용도로 지금 당장은 못 쓰지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방법은 있나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분양가가 높은 관계로 계속 유찰이 될 경우에 저희가 1년 뒤에 재감정을 해서 조금 낮추는 방법을 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서정호위원

이게 국도비인가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국도비 사업입니다.

서정호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를 돌려줘야 되나? 우리가 마음대로 쓰려면?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가 35억이고요. 도비가 10억 5천만 원인데요. 두 개 합치면 4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45억 5천만 원 우리가 돌려주고 써야 되겠네, 한 9천 평, 다른 용도로 쓰려면.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

그게 가능해요? 그냥 바로 내년부터라도? 돈만 돌려준다면?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저희도 일단은 하여튼 해양수산부하고 한번 타진을 해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이것만 고집하시지 말고, 제 얘기는. 답은 나왔잖아요. 45억 정도면 돌려주고 우리가 9천 평을 갖다 다른 용도로, 막말로 스마트팜이라든지 다른 용도 이런 거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꼭 그렇게 거기에만 저기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어가들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뭐 다들 이 사업을 해서 돈 팡팡 버는 사업 같으면 그런 말씀 안 드리죠. 그거 잘 해 주시고 축산 악취 저감제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무상 공급도 있잖아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0대 50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두 당으로 주나요? 농가로 주나요? 두 당으로 줘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저희가 농가로 배정을 하는데요. 농가는 많고 사업비는 적어서요. 예산이 적어서 아무래도 기준을 둬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정호위원

마릿수로 주는 게 아니고 농가로 줘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농가에서 대농 마릿수에 기준을 둬서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니까요. 농가의 마릿수를 생각해서 줘야지, 농가를 주는 게 아니고.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행감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규암에서 롯데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나복리 뜰. 그쪽에 대농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날씨가 스산할 때 특히. 롯데 가는 그 길목이라 관광객들도 많은데 냄새가 난다고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도심지 옆에 그 축사를 내줬냐, 그런 얘기부터 해 가지고, 그쪽에 과장님 신경 좀 더 써주세요. 아무래도 관광지니까 그 진입 도로니까 그쪽이.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잘 신경 좀 써주세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나 위원 거수) 박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더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축산 악취 저감제 이거 혹시 지원을 받은 농가들한테 실제 사용 여부, 방법 이런 것들 확인하고 있으신가 해서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축산 저감제는 저희가 사료에다가 섞어서 먹이는 건데요. 먹임으로써 냄새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요.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많이 합니다. 또 소화도 돕고 냄새를 적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품목입니다.

박세나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축산 농가에서 일하러 다니셨던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농가에서 이거 저감제를 사용할 때 규모에 맞게 조금 적정량을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이거를 조금 아껴서 적게 사용하다 보니 냄새가 잘 악취가 잡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그런 것들 적정량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적극 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악취 저감제 지금 사업비가 3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우 농가만 해도 거의 900농가 가까이 되는데 이게 두루 다 나눠줘야 되다 보면 이게 저희가 적어도 한 10억 정도는 예산을 세워야 그래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데, 지금 이 악취 저감제가 아까도 적게 사용한다는 의도가 아무래도 저희가 보조를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면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데 보조를 안 해주면 아무래도 적게,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앞으로 예산을 더 적극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세나위원

냄새가 얼마나 줄였느냐가 중요하니까 이런 거 더 신경 써 주셔서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장원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아까 내수면 양식단지 제가 추가 질의 드릴게요. 만약에 분양가가 평당 8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분양가 수입은 어떻게 부여군 수입을 잡는 거죠?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장원위원

기반 조성 공사비를 국도비, 군비 매칭해서 했는데 아까 서정호 위원님 지적한 대로 80만 원이면 이게 순수 매입비가 보니까 23억 들었어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러면 평당 25만 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전국에 늘릴 수도 있고 한데 어차피 시설 공사비는 국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분양가를 80만 원에 감정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심이 들어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할 경우. 제가 지금 여러 군데 알아본 바로는 매입가 정도만 분양하면 한 30만 원 정도 되면 사갈 사람이 엄청 많아요, 줄 서 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제가 판단할 때는 수산 중에 내수면 양식 종에는 부여군에서 그래도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이게 만약에 법적 검토를 해보셔야 알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 수준, 어쨌든 토지 매입비 이상만 확보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분양이 안 될 경우. 지금 아파트도 보시면 분양 안 되면 확 후려 쳐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 보조 사업 기반 조성 사업비는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30 몇 억 40억 도 반납하느니 차라리 분양가를 낮춰서 토지 매입비만 확보해도 저희 부여군한테는 손해 볼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고 치면 그 업체들하고 MOU를 해가지고 “당신들 돈 벌어서 그 수익의 몇 프로를 몇 년 동안 부여군하고 해서 나누자.”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그런 걸 포괄적으로 고민이 필요해서 지금 그 시설 완공된 거를 몇십 억 반납, 국도비를 해가면서까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차선책을 만드는 것도 어떨까 제안을 드리니까요. 한번 넓게 검토 해보세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리고 동물 보호 관련 업무인데요. 지금 저도 주택을 살다 보니까 유기견, 길고양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성화 수술 고양이가 270마리 정도 하는데, 결산 자료 보니까 그 정도는 다 못 했어요, 반납을 하셨더라고. 지금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실외 사육견이 지금 167마리를 하셨고 마리당 지금 40만 원이고 길고양이가 270마리에 마리당 22만 원이에요. 근데 예산이 이건 잘못된 것 같더라고 1,080만 원이 아니고 5,940만 원이 나와야 맞습니다, 국비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수요 예측했을 때 길고양이가 이 정도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지금 수술을 하나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지금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270두로 잡혀 있고요. 저희가 포획을 부여군 길고양이 보호 협회가 또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포획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일정 부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한 30% 정도는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병원에 길고양이 신고라든지 포획이 돼서 그때 한 4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제가 지금 파악할 때로는 지금 이거를 반납을 했다는 것은 협회가 됐든 아니면 행정이 됐든 약간 소극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금액이 마릿수가 넘어야 맞거든요. 특히 고양이가 개체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가 7마리, 8마리까지 낳는데 그런 거를 협회가 됐든 해서 이거는 단지 신청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실외 사육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유기견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죠? 지금 아직도 돌아다니는 게 많은데,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포획이 쉽지 않다. 지금 마취총도 못 쓰고 포획틀만 활용 한다는데 이런 것들은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개는 어렵다 하더라도 고양이는 가능할 것 같아요. 고양이라도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장원위원

이게 숫자가 제가 볼 때는 적어요. 개 숫자가 최소한 2배 이상은 돼야, 한 500마리는 돼야, 이 개체수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추정 개체수도 제가 볼 때는 추정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한번 포괄적으로 개체수 다시 조정을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부여읍내만 해도 여기 지금 몇천 마리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할 수 없지만 보면 알잖아요. 협회랑 상의해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 주시고 축수산과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굵직굵직한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단순 악취 개선이라든가 이 소규모 사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조 사업 금액이 50만 원 미만 사업이 거의 한 7-80% 되죠,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악취 저감이라든지, 블록 지원 사업이라든지 세부 사업 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소액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을 하나 모르겠네, 소 저기 축사에 까는 거 뭐죠? 그게 뭐라고 그러죠? 그 사업도 하죠?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예, 수분조절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100% 군비 사업인데 이게 왜 무슨 취지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돈 몇만 원, 보조 사업 몇만 원 가지고 이 농가들이 사실은 그 정산하기가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도 경험도 해본 사람인데 그거를 어쨌든 한 번 면하고 상의해야 되나, 저번에 내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런 제안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소규모 사업들 10만 원 미만 아니면 한 20-30만 원 미만 이런 사업들은 그냥 중요한 사업, 약품 배부나 그냥 통상적인 사업 같으면 굳이 그거를 전부 다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런 정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규정은 당연히 해야죠. 공무원들 그렇게 원칙을 지켜야 맞는데 그거를 내부적인 내부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계통 공급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조금 편리성을 도모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정 그러면 그런 소액 10만 원 미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산림 쪽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굳이 정산을 안 받고 그냥 간단한 서류 한두 장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신경 쓰셔서 그쪽에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용희

김용희축수산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장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축수산과 우리 김용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축산업이 우리 부여군 농업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자 많은 농가의 소중한 생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축산 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악취와 환경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행정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축산 악취 저감 대책의 실효성과 무허가 축산 관리 문제가 지적된 만큼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취 저감 시설과 가축 분뇨 처리 지원사업도 단순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은 한 번 발생하면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평상시 철저한 방역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수산 분야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 관리와 입주자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지를 조성뿐 아니라 준공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산 분야의 각종 지원 사업도 특정 어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소규모 어업인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농가의 생업을 지키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지역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일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축산 농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지춘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건설과장 류지춘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에 앞서 보고 사항에 있어 말씀드립니다. 보고 계신 감사 자료에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일부 오탈자 및 정정 사항이 있어 자료를 추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구본일 팀장입니다. 도로팀 노평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허창규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이원석 팀장은 가사의 사정이 있어 기반조성팀 박원미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출석한 증인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접수한 군민 제보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먼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의견을 감사에 반영하고 생활 현장의 불편과 부당한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군민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보가 접수되어 사실관계와 그동안 처리 경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추가 제출 자료에 포함된 이번 제보 건에 대해 보고 받으셨지요? 답변하실 때는 제보자와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제가 현장을 살펴보니 사유지가 주민들의 통행과……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여기 정관 내용이 거기……

윤선예위원장

그랬어요? 사유지 마을안길 사용 등에 관한 민원인데 그거 많이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겁니다. 제가 현장을 살펴보니 사유지가 주민들의 통행과 배수 처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느낄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 땅에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길과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작 그 옆에 국유지인 하천 부지는 일부 주민이 자기 집 앞마당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 제보 건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하신 내용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제보 자료는 법적도로나 법적 어떤 ……이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법정시설물에 대해서 논의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과거 오래전부터 새마을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자조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추진되어 오다가 근래에 들어서는 토지사용 승낙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관습도로를 포장하거나 배수로를 부설하는 그러한 형태로 새마을사업이 발전돼 왔습니다. 새마을사업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관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운 법정 도로처럼 보상을 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지적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경계라든지 이런 걸 측량을 해서 추진하는 바도 아니고 지적경계가 무시된 채로 과거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도로를 토지주의 승낙이나 아니면 그런 오랜 세월 전부터 비포장되어 왔던 사항을 포장을 해서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은 부여읍으로 이해가 되고 있으며 그 지역은 지금 포장이 된 지가 30년이 넘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래전부터 사실은 국유지라고 해가지고 옆에 국유지가 있다고 해서 그 국유지를 찾아서 새롭게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던 그 현황 도로대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게 향후에 지적부서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국유지 있는 쪽으로 토지가 이동될 수도 있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지적경계선을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추가 제출자료를 보면 사유지 마을안길사업 등과 관련한 유사 민원이 15건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민원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이게 과거에는 어쨌든 내가 그 마을에 살고 윗집, 아랫집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소통도 하고 있는 사회에서 어떤 개인적인 삶으로 사회가 변환이 되었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시면서 고향으로 귀촌·귀향하거나 하는 사례가 없어서 그동안에 마을을 위해서 같이 공동체 의식 중에서 희생하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전에 준비를 한다고 치면 저희가 제가 한번 예전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러한 토지들 보상을 해주는 데 있어서는 1조 원이 넘는 우리 부여군 내 그 정도로 소요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어떤 용역을 통해서 우선 크게는 일반 법정도로로부터 자연마을까지 들어가는 주 진입로, 주 진입로를 순서적으로 1차 단계별로 나눠서 그 구간을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안길 중에서 주요 노선, 그다음에 마을 한 길 중에서 간선,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단지 우리 군에서 사업비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매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비를 통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시도를 하려는 곳이 전국에 한 두 곳 정도 있는 걸로 내용을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저희 군 내에서도 매우 이슈가 점진적으로 돼 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 정부 차원에서 같이 나서준다고 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길과 배수로도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개인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여군의 행정만큼은 과거부터 축적된 관행에 짓눌린 개인의 희생을 가볍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억울한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민 제보 관련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이 있고요. 상속, 증여, 소유자 변경 이러면서 이게 길로 인한 갈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의 또 업무니까 순리대로 갈등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우선 전년도에 질의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18-3페이지 보시면 상습 침수구역 정보 공유 철저라고 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4년 연속 이렇게 수해를 입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연속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저희가 터득한 또 저희한테 남은 자료들이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그 지도화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도 보니까 공유를 하셨다고 농어촌공사와 그렇게 결과가 써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안전총괄과에서 그동안에 상습 침수지도 용역을 통해가지고 그동안에 상습 침수구역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건설과를 비롯해서 다른 곳에 배부를 하였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배수 개선 사업하고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 지금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을 한 7개소 정도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해가지고 다만 저희가 부여군이 상습 침수구역이 좀 광활하기도 하고 하류부에 위치해서 평지 지역이라 사업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부여군의 침수, 배수 개선 사업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도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배수 개선 사업을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여 사업비가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저희가 수해 피해를 입으면서 농가들 피해, 우리 관에서 어쨌든 피해 국가 재정적인 우리 지원 여러 가지를 합쳐서 수천억이 들어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온전하게 잘 쓰여가지고 부여군한테는 실질적 대비하고 예방하는 차원의 자료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배수장 관리체계 일원화 및 공동 관리 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 있고 우리 부여군 관리 구역이 있어서 이게 피해가 수해 피해가 발생될 때 그 상황을 공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완료가 되셨다,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되신 건지……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배수장에서 배수장 앞에 수문은 저희 군에서 국가 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에 대해서 위임사무로 해서 저희 부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배수장 운영은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소 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장을 가동을 하려면 수문을 조작을 하지 않고는 배수장을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지역 주민한테 저희가 어쨌든 간에 배수장 관리 비용을 한 200여만 원 선에서 항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 20~300 정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사 입장은 배수장을 별개의 시설물로 판단을 해서 출동비라든지 이런 거에서 개소당 천여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어서 간극 차이를 좁혀야 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협의를 해서 더 타당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일원화를 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전년도, 전전년도 이렇게 보면 배수문을 닫은 채로 둬야 되는데 열어가지고 물이 역류해가지고 피해를 본 데도 있고 열어야 되는데 또 안 열어가지고 또 ……셨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관리 주체가 두 군데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하나로 공유하는 작업을 해주시고 또 일원화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이제 지하수 관정 얘기도 작년에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사업비 총액을 900만 원으로 이렇게 내리셨네요.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60대 아니, 그렇죠. 6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군비 600, 자부담 300만 원으로 이렇게 했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농가가 형평에 맞게 선정이 되고 그 농가는 자부담 부분을 확실히 이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백마강 아까 문화관광과 하다가 그 백마강 준설 문제가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혹시 준설 관련 계획 있으신가요?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백마강 준설은 저희 군에서 군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환경부 금강청에서……

승호

노승호위원

유역환경청.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금강유역청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전에도 그 부분을 준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지금 앞에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처에 방문을 해서 그 건의를 드렸었던 바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해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저희 금강이 지금 백마강하고 하구둑하고 하상 경사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금강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여군 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여튼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환경청에서는 보통 보면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의 사업들이 많은데 솔직히 저희는 수질 개선을 위한다고 하면 금강하구둑 해수유통부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일들은 안 하고 준설 가지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얘기를 하면 그것도 조금 참 안 맞는 얘기네요. 하여튼 준설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부장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신데요. 농지범용화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농가들은 범용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범용화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솔직히 농사는 짓고 있지만 그 범용화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저도 체감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부장님께서 두 분 부장님 중에 같은 그 업무하시는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범용화 사업 지금은……

승호

노승호위원

공사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국

강경국수자원관리부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지범용화 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 시행하고 있는 거는 지금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위탁 주지 않고 자체적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저희들이 세도의 가회 청포지구라는 거기를 물 관리 처음에는 명칭이 바뀌었는데 맑은물공급사업이라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제는 농지범용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현재는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물론 나중에 저희 우리 군에서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갖고 있는 하우스 내에 맑은 물을 공급해서 좀 더 깨끗한 물로 인해가지고 좀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기존에 갖고 있는 논 쪽에 있는 분들도 지금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깨끗한 물을 꼭 하우스가 아닌 아 논에도 줌으로 인해가지고 좀 더 친환경적인 쌀을 생산하지 않겠느냐 이런 많은 요구가 사항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지구가 여러 지구 후보지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 저희 자체적인 설계는 아니지만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금 부여지구지구죠. 부여지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후보지가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군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맑은물공급사업이 지금 논 범용화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동일한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농업용수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어쨌든 맑은 물로 정수해가지고 공급하고 관로화해서 어쨌든 계량기는 지금 다를 수는 없겠지만 밸브화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어찌 됐든 농업용수 절약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유형 축구로 물이 지나갔을 때 논둑으로 스며드는 그런 수렁논이 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막을 수 있고 타작물 재배도 어쨌든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또 우리 부여군이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하시고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에서도 이제 시범사업을 그렇게 또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암면 수목리 같은 경우가 지금 수변 태양광 관련해서 공사하고의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데 저희 부여군이 지금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배전 선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게 추진이 가능할지, 그 부분은 어쨌든 그 반산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그 사업 추진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변 태양광을.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가 좀 미지수인데 그 부분은 공사에서도 어쨌든 실적으로 또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저수지에 접목할 수도 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공사에서 수변 태양광에 대해서 조금 적극 관심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건설 과장님께서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수변 태양광 관련해서?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수변 태양광은 우리 실질적으로 저수지 관리 구역 자체가 우리 농어촌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특별하게 이야기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네. 그러면 공사에서 한번 말씀 주시죠.

경국

강경국수자원관리부장

공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변 태양광 사업이 명칭이 지금 햇빛소득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인해가지고 대상지가 지금 몇 군데 지금 군에서 후보지가 지금 몇 군데 지금 부여에 반산지가 일단 올라가 있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국유지, 저수지 또는 저희들이 확보해 있는 농지 또는 구거에 이런 거를 활용해서 농업인들한테 햇빛소득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에 국감에서도 이 햇빛소득사업에 대한 저희들한테 농어촌공사 사장님한테도 이 사업을 장려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저희 사장님 또한 이제 갖고 있는 저희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농업인들한테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쪽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이제 저희들이 시설에 저희들의 주 목적은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저수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물을 빼야 됩니다. 어쨌든 물을 영농에는 줘야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수상 태양광 자체가 물이 없으면 태양광의 발전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한 서로의 협의가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비전문가로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지만 어찌 됐든 수변 태양광이 일반 태양광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모듈은 양면 모듈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반사돼가지고 이게 뒤쪽에서 발전되는 양도 상당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잘 연구를 좀 해주시고 한 가지는 우리 농업인들의 어떻게 보면 건의 사항인데요. 지금 2030 농업인들한테 매입 비축을 한 그 농지를 우선 이렇게 임대를 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0, 40, 50, 60까지도 지금 60도 현역으로는 창창하십니다. 그런데 2030 청년 농업인들한테 우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농업의 특성상 20년 30년을 기반을 닦아야 제대로 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반 조성 중인 기반을 막 닦고 있는 농업인들이 다수 있는데 2030한테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또 우선권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영농을 하지 않고 주변에 그 농가들한테 임차를 주는 부분 이중 어쨌든 이중 임차를 하는 거죠, 임대를. 그런 부분이 그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에서도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조금 마련해 주십사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수자원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공사가 잘해 주실 걸로 믿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쪽만 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군도11호선 예산이 14억 4,100만 원으로 돼 있, 실제 집행률은 8,722만 4,000원이거든요. 집행률이 6%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면 나머지 13억 5,377만 6,000원을 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반면 결산감사의견서에는 5억 8,400만 원으로 이월잔액이 7억 7,000만 원으로 반납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안 하시면 담당 다른 분이 하셔도 돼요.

노평

노평도로팀장

도로팀장 노평입니다. 군도11호 부분에서는 진도가 지금 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궤도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수용 절차를 지금 보상을 찾아가지 않은 분들은 수용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떨어졌던 상황으로 판단되고요. 그 뒤로 이월하고 추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집중투자해가지고 좀 빨리 진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8에서 11쪽이거든요. 초촌면 리도203호 고개낮추기 사업인데 2024년도에 5억 원 전액을 이월했고 2025년도 결산서에는 5억 원을 전액 반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하반기 업무 계획에 다시 확보한 금액이 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5억 원을 어떻게 다시 어떻게 만드신 거죠?

노평

노평도로팀장

이게 5억 원을 세워놓고 지금 공사 발주돼 있는데 토지가 불부합돼서요. 토지 분할을 해야 산 세 필지가 있는데 분할이 돼야 그 사업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불부합지다 보니까 불부합지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 주의라 그분들, 우리 민원봉사과 지적팀에서 그분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분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불부합에 대한 그런 정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그분들 만나서 최종적으로 서류를 접수를 받았고요. 그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 5억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분할이 안 되니까 보상이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불용 처리한 상황입니다.

김병철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지금 그러시면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계속적인 이 문제가 뭐였냐면 지적받은 사항을 보면 예산을 계속 이월하고 반환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과장님 답변이 어떤 답변이었냐면 올해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반환된 게 좀 꽤 있더라고요, 올해 공사 사업이. 올해는 그래서 적용할 이게 지금 결산감사서 보고서를 보면 올해 반품한 금액이 꽤 돼요, 반환한 금액이.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반환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예기치 못하게 보상 문제 때문에 도로팀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보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서 공탁 처리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이게 저희도 알 수 없었지만 그 이게 법에 도로법에 의해서 사업시행계획고시를 해서 토지주의 승낙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고 토지도 강제 분할하고 철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지적부서에서 좀 이상하게 불부합지는 각자의 토지주들이 모두 전원 동의를 100% 동의서를 해야만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랬는데요.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발 벗고 나서서 열심히 해서 2월 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선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받았던 민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천 문제였습니다. 하천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우리 군에 이렇게 큰 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가 조금 더 많이 왔었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온 거죠. 근데 하천이 작년에 거기 보강 공사 끝난 자리예요. 그게 쓸려 내려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긴급 복구를 제가 했거든요. 하천 팀장님 알고 계실 텐데 복구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비가 얼마 안 온 겁니다. 근데도 쓸려 내려갔다는 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 해서 한번 우리 담당 팀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동위원

네.

창규

허창규하천관리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긴급 복구 같은 경우에는 기능……차원입니다. 저희가 원래 원칙대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개선 복구 형식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맞게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시설을 기능 ……, 똑같은 형태로 복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추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부분도 있고……

이관동위원

원래도 거기는 한 번 수해가 나서 복구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투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세웠는데 제가 쓸려나간 자리를 가보고 느낀 거는 기본적으로 공사도 잘못됐지만 설계도 잘못됐다였어요. 하천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가들은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천 바로 옆에도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이 하천 벽을 세운 부분이 쓸려 내려가면 내 논까지 같이 쓸려 내려갈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큰 재앙이죠. 만약에 진짜 폭우가 왔는데 그런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하천을 막았다. 그럼 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반복적으로 문제가 터지는 하천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 만약에, 자료를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저 말고도 각자 지역구들이 계시니까. 2회 이상 같은 자리에 복구가 들어간 자리는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하천 문제는 이걸로 갈음하고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18-107페이지입니다. 건설과죠. 공사설계변경 관련 현황이에요. 저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23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옆에 변경 사유가 쭉 있어요. 현지 여건 반영. 근데 이게 왜 위탁 사업만 들어가고 다른 데로 가면은 현지 여건 반영에 의한 설계 반영이 안 되는지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쭙는 거고요. 농어촌공사 부장님께도 간단하게 여쭙는 건데요. 아까 전에 감리 분께서 계실 때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설계 변경이 어렵다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만 봐도 변경만 24페이지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건을 반영해 줄 수가 있고 어떤 변경에 대한 뭔가 명확한 그런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변경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공사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 주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에 반영이 됐으면 싶어요. 만약에 지역 주민이 이러이런 상황이라 설계 변경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하면은 좀 유동적으로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설계 변경 관련된 상황에서 주민 의견이 나오는 사항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의견 적극 반영해서 실적 보고를 통해가지고계획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저희가 아까 전에도 서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가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도 오는데 하자 당연히 날 수도 있죠. 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는 거는 현재는 설계 변경이 똑바로 안 되고 그냥 그대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제가 어떠한 의원 전에 제가 또 직업들이 있었지만 마주치는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감리분들이랑.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요청을 하면은 라고 하시냐면은 우리는 설계대로 합니다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원치 않는 거예요. 이러이런 타당한 이유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거면 타당하게 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귀찮아서 안 한다, 사실은 그렇게밖에 이해를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은 다른 군민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과 부장님 두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농어촌공사에 사업 들어간 것도 올해 건설과 것도 60억 정도 확인되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은 모두가 다 윈윈하는 관계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쁜 소리 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런 부분 조금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관동위원

부장님도 괜찮으시죠?

석민

강석민농어촌사업부장

네.

이관동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한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어촌공사와 우리 과장님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지정리 한 것은 수도 대학 중심으로 경지정리를 했죠? 그래갖고 경지정리 한 위에다가 지금 시설 재배를 하고 있죠, 시설하우스?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맞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래서 용수로가 높고 경지정리 시설 단차가 낮죠? 그래서 용배수로가 좁고 길기 때문에 수도작 중심으로 경지정리를 한 곳에다 가니 수도작 중심으로 했으면 거기다 물이 장마 때는 그만큼 차 있어야 그 배수가 잘 나가는 거고 수도작 벼는 한 24시간 이상 잠겨 있어도 잠겨 있어도 수확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경지정리로 수도 저기를 한 게 맞죠? 그래서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부여군에 용배수로가 주민이 원하는 만큼 다 해주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겠어요? 파악한 거 없죠? 저도 가늠조차도 못 하겠습니다, 얼마가 들어갈지. 근데 주민들은 내 구역만 넓혀달라고 해요. 그거 안 맞죠? 이 깔때기처럼 위에 좁고 밑에가 하류 쪽에 넓어야 우리 원활히 배수가 될 텐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기 논 옆에만 배수로 좀 넓혀달라, 넓혀달라 하는데 저희 여기 위원님들 다 한두 번씩 그런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물론 농어촌공사나 과장님도 그런 민원 숱하게 많이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위원들이 좀 …… 그걸 좀 넓혀주고 울며 겨자먹기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논댐, 소류지를 좀 만드는 게 어떤가. 우리가 하우스에 있는 곳이 전부 다 물이 차 있어야 하는데 그 하우스가 적기 때문에 물이 안 차 있어갖고 용수로에 집중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이게 ……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장님, 농어촌공사 생각은 그렇게 안 돼요? 물 관리 최고 많이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경국

강경국수자원관리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 체계에 대해서 지금 아무래도 상습 침수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체적인 어떤 배수 개선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 중의 하나의 안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배수장까지 도달하는 유달시간이 많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중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소류지를 통해서 저류 시설을 하나 하는 그런 게 이번에 배수 개선하는 그런 라복 지구에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지금 현재는 지금 배수장만 지었지만 라복 지역에 그런 소류지가 하나 시범식으로 아마 될 겁니다.

조덕연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장마 전에는 5월달까지는 이때는 지금 그 물을 가둬놨다가 하니 소류지를 쓰고 장마 오기 전에는 물을 다 빼갖고 그 물을 거기다 일시적으로 가둬갖고 가두어서 빼는 방법으로 하면은 하우스에 침수가 좀 덜 되지 않을 건가, 완충지대를 만들어갖고. 그게 왜 예산적으로 괜찮은 거냐 하면 우리가 수박이나 이런 걸 하면 1차에는 5월 달이나 이 정도에 다 빼니까 상관없습니다. 2차에는 장마에 거쳐갖고 장마 때가 거의 수확 시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한 마을에 한 지구에 먼저 상습 침수되는 곳을 선정해갖고 거기를 좀 소류지를 만들어갖고 물을 좀 가둬 놓고 장마 때는 좀 가둬 놓고 물 좀 거기다 담아놨다가 장마 위에 빼면서 같이 빼면 어떨까. 그러면은 좀 아무래도 덜하지 않나. 하우스 주변에 다 물이 차 있었는데 안 차기 때문에 용수로가 800관, 1200관 암만 늘려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좀 개선 방안을 좀 바꿨으면 생각해서 이렇게 건의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지금 라복 지역 하나 하고 있다니까 생각하고 있다니까 좀 해보시고 다른 면도 좀 큰 돈이 안 들겠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은 그 논을 몇 마지기 사는데 얼마 안 들어요. 안 들고 거기다 그 땅이 흙에서 나오는 것은 이 옆 논이라든가 옆 하우스 복도를 좀 해주고 거기다 가둬 놓고 이렇게 하면 좀 용배수로 하는 것보다가니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얼마가 될지 가늠조차도 못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갖고 우리가 물을 잘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건의드렸습니다. 한번 잘 좀 검토해갖고 한번 판단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장원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월 25일 자 언론 보도에 ‘부여군 땡땡 의원 농지에 준설토 3,000세제곱미터 무검사 반입, 특혜 절차 위반 논란’ 언론 보도 내용 보셨죠?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예.

서장원위원

한번 설명 해줘 보세요, 어떻게 이런 얘기 나왔나.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그게 외산에 있는 웅천천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준설토 사토장을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변에 이장들한테 각자 공문을 뿌려서 준설토를 받을 수 있는 농지를 이미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일부 두 분 정도가, 전체 한 7개소를 아마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분 정도가 갑자기 작물을 준설토보다 먼저 하는 바람에 사토할 데가 없어서 그 사토장을 새롭게 저기 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포기를 해서 그쪽으로 아마 지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해충돌, 배임 그런 건 해당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농지법 관련해서는 검토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농지를 거기다가 올리는데 여기 내용이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50cm 이상 되면 표현이 우량 농지로 표현을 해서, 근데 여기는 군에서는 50cm 아니라고 당사자는 해명하셨고 여기 언론 자료에 보면 한 90cm 정도 된다라고 나왔거든요. 어떤 게 팩트일까요?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그게 저희가 보낸 게 쭉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전년도부터 일부 받았었던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저희가 하는 입장은 지금 현재 갖다 버린 걸 사토를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전부터 있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마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기준이 넘어가면, 이게 우량 농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복토를 하는 것은 우량 농지를 하거나 아니면 논을 답을 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나중에 개발행위 해가지고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준, 여기 보면 성분 검사라든가 여기에 언론 내용이 팩트라고 치면 선순위자가 포기를 해서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포기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갈이나 돌이 섞여서 포기했다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량 농지는 아닌 거죠. 별도의 목적이 있었을 거라 판단이 들어요, 추정이긴 한데. 근데 굳이 그런데 그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 면밀하게, 예를 들어 그런 부서 계획이 나오면 앞으로는 계획이 나오면 해당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농지부서하고 연락해서 현장 확인하거나, 웅천천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볼 때는 이물질이 섞여 있을 테고 그럴 건데 일반 성분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농지에 반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군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반입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나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텐데 해당 부서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허가는 아니겠지만 기준을 정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절차, 이해 충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내가 볼 때는 이해 충돌이나 이런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이런 일이 계속 있고 농지 개량 신고서 그리고 토양 분석서 이런 거, 그게 설계가 별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그 준설토는 하천에서 실질적으로 퇴적된 위치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퇴적 토량을 산정을 하는 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토 운반거리만 계산을 하고……

서장원위원

그 비용은 다 개인이 내시는 거잖아요.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아닙니다. 사토는 어차피 갖다 버려주는 부분이고요.

서장원위원

그럼 다 100% 우리 예산에서 설계액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거를 개인이 예를 들어서 뭐 덤프트럭 25톤 200대 분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군다나 특히 현직 위원 신분이니까 더 이런 기사가 나왔겠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주의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금강 자전거 도로 여기 업무보고 자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둔치 자전거 도로 주변 하는데, 풀베기 사업 여러 가지 하는데 데크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화장실 많잖아요. 지금 예산이 이게 지금 10억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부족한 거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10억으로 돼 있거든요. 국비 10억, 이게 군비가 들어가나?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아닙니다. 군비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지금 그 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최고 많이 받을 때는 한 23억 정도……

서장원위원

많이 줄었죠.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처음에는 유지관리비로 그 정도에서 오다가 한 18억 정도로 줄었다가 지금 평균적으로 한 14억 정도로 평균적으로 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서장원위원

근데 이 금액으로 가능해요? 이 금강 둔치 이게 지금 총 여기가 91km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백마강 주변만 하는 거 하죠? 양화까지 하나요?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 주변으로는 다 하고 있고요.

서장원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그래서 한 1m 정도만 자전거 도로는 하고 있고 나머지 그 지구 중에 넓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협에서 그냥 무상으로 조사료……

서장원위원

그거 갈대 하는 데.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그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풀베기 예산액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 2억 5천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서장원위원

나머지는 시설 개보수비네.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나머지는 시설 개보수비인데 그냥 땜빵식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긴급한 상황은 별도로 금강청에다 별도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반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금강청에 얘기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꽤 들어오잖아요. 특히 자전거 타시는 동호인 분들이 많이 저한테도 민원이라고 오는데 제가 봐도 설득을 해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않더라고. 만약에 그런 제초 작업이 잘 안 돼서 또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또 다 우리 행정에 또 책임을 물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돈이 없는 걸 저도 아는데 해당 금강청에 얘기해서 이거를 군비로 투하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쉬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저도 올해 자전거 도로에서 풀베기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과거에는 금강 제방까지 해서 비용을 저희한테 했었는데 제방을 풀베기를 사실은 금강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래야 맞겠죠.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시행을 하는데 그게 자전거 도로하고 겹치는 구간에서 보니까 금강청에서 기왕에 하니까 그 구간만 빼고 저희도 했는데 시기들이 늦고 풀이 자전거도 자꾸 넘어오니까 그런 민원들이 생겨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금년도 교훈을 사례로 해서 금강청에서 하더라도 자전거 도로는 한 최소 1m 정도는 나머지 제방하고 겹치는 구간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백제 큰길 또 이것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백제 큰길 그거는 충남도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소나무가 너무 잘 심어져 있는데 소나무가 그 씨앗이 날려가지고 그게 하우스에서도 나고 주변에서도 난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도에다가 건의해서 그것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별도 계획 있으세요?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가로수는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서장원위원

도에서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도로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 안에 가로수……

서장원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에다가 얘기할게요. 고맙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18-1쪽, 18-44쪽, 18-59쪽, 18-84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과의 사고이월을 줄이는 예산을 제때 집행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8-1쪽을 보니까 올해도 지적 사항이 아직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해 행정감사 자료에 특별교부세 사업과 관련해서 석성1교와 탑산교 보수공사, 은산면 내지2교 재가설 공사가 사고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성1교하고 탑산교 1교는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마무리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마무리됐습니까? 언제 준공됐어요? 26년 1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준공은.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탑산교는 4월에 준공을 했고요. 석성은 7월경에 한 걸로……

순화

박순화위원

좀 늦어졌네요. 다음은 내지2교입니다. 이게 수해 나서 새로 이게 하는 거죠? 재가설 공사하면은?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교량 노후화로 인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실시 설계 중이라고 보고했더라고요. 올해 8월 말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 28억 6,400만 원 규모의 재가설 공사가 아직도 입찰 진행 중이더라고요.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지금 8월달에 입찰 공고 지금 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지난해 행감 이후에도 아직까지 입찰 단계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걸리네요?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그 설계하는 데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교량 같은 경우에 설계하는 기간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순화

박순화위원

오래 걸리더라고, 공사 하나 하려면은. 막 1년도 넘게 걸리고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아. 그렇게 기간이 6개월씩 걸려서 그런 건가요?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그 하여튼……

순화

박순화위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던가 조례로 만들던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병행해서 한번 추진하는 방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건설공사 품질 관리 문제입니다. 안전건설경제국 종합 감사에서 건설과 건설 공사 9건을 추진하면서 품질 관리비를 반영하지 않았고 시공사가 제출해야 하는 품질 시험 계획서를 제대로 받거나 검토 승인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공사의 품질 관리는 결국 군민의 안전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그다음부터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품질 관리비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시공사에서 품질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는지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승인을 받았는지를 누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담당 감독 공무원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업무량이 과다해서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담당 팀장 혼자만 하고 있어요? 팀장이 받아서 과장님께 연락 안 하나요?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세부 서류 건에 대해서 제가 건건이 확인하지는 않고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발주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품질 관리 시험이라든지 착공계라든지 안전관리비 세부 내역서들은 담당자들하고 팀장님들 선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다면 앞으로는 공사마다 품질 관리비 반영 여부, 품질 시험 계획서 제출 여부, 승인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춘

류지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알았고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도 그렇고 품질 관리도 그렇고 감사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부서 차원의 절차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추진 중이라는 답변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도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와 마을 안길, 하천과 농업 기반 시설을 관리하고 각종 재해 복구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건설과의 업무가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배수 시설과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해가 발생한 후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같은 지역에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원인을 찾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배수로와 배수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침수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배수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마을 안길과 배수로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일수록 현장을 직접 살피고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건설 사업도 단순히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도 설계부터 시공과 준공,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점검하여 주민 불편이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행정의 진정한 성과는 얼마나 많은 시설을 만들었느냐보다 그 시설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해졌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작은 불씨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재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부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강경국 수자원관리부장님, 강석민 농어촌사업부장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감사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유재철 사무직원 황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