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항공방위산업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한 우주항공방위산업전과 사천에어쇼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도청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일웅입니다. 지난 10월 2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우리 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어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6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45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취약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등 44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2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등 2건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혁신성장부지사는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밖의 불참 공무원 현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일웅 행정부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 통계에 따르면 경남의 이주배경 학생은 2016년 약 7,700여 명에서 2026년 약 1만5,000여 명으로 10년 사이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증가하면서 필요한 지원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에서도 한국어와 학습 지원은 물론 돌봄과 심리·정서, 진학과 진로에 이르기까지 성장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지원 수요가 확인됐습니다. 경남도와 교육청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체계는 여전히 기관과 사업별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삶이 행정의 영역별로 나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지원 체계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이주배경 학생 등 정책마다 대상과 담당 기관이 달라 필요한 지원이 서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거나 제도의 경계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기존 제도의 경계에 놓인 아이들까지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개별 사업을 늘리는 데서 나아가 분절된 지원을 연결하고 사각지대까지 포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경남형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경남도와 교육청, 시군과 관계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관 간 협력망을 구축해 사업 간 중복을 줄이고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문 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합니다. 전문 기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정보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다양한 지원 수요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위기 대상까지 살펴야 합니다. 중도입국 초기의 아이들, 학교 밖 아이들,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등 지원의 경계에 놓인 대상은 다양합니다. 이들이 제도상의 이유로 필요한 보호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위기 상황을 조기에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7일에는 헌법재판소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생 등록과 체류 자격은 국가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경남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제도상의 이유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의 삶을 살피고 포용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흩어진 정책을 제대로 연결하고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까지 살피는 것입니다. 한 사회의 품격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에서 드러납니다. 아동의 국적이나 가족의 배경, 출생 등록 여부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남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이 필요한 순간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다 촘촘하고 포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병과 부자와 한글의 고장, 경남의 중심 의령 출신 김봉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교육의 랜드마크이자 의령의 핵심 교육기관인 미래교육원 활성화 방안의 정책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래교육원은 교육청 사업비 651억원을 비롯, 의령군 대응 투자 100억원 등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2023년 9월에 개원,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미래 과학 학생 교육기관으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10만 명에 달하던 이용 학생 수가 작년에는 9만 명, 올해는 7만 명으로 예상되면서 미래교육원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용 학생 감소가 단순히 반짝 개원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원과 유사·중복된 성격의 기관들이 많아 미래교육원의 성격이 불분명해 그 존재감이 확 와닿지 않습니다. 기존의 과학교육원을 비롯해 수학문화관이 있으며, 심지어 진로교육원의 경우 기관의 핵심 기능인 진로 탐색보다 AI 관련 내용이 많아 중복성이 강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연계성 부족입니다. AI의 경우 수학·과학과 같은 정규 교과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 내지 흥미, 취미 위주로 전시·교육되고 있어 일회성 체험으로 인식되어 재방문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 부족입니다. 방문 학생 수에 따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의령군의 경우 학생 한 명 한 명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청의 경우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익산의 전북과학교육원, 수원의 경기미래과학교육원을 방문,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교육원을 중심으로 유사·중복 직속기관을 통폐합하여 이곳에 수학·과학·AI 교육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은 작년 기준으로 52개의 직속기관을 운영하면서 기준 운영 경비 1,015억원을 초과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내국세의 20.79%로 연동되던 지방교육재정도 개편되어 직속기관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미래교육원과 유사한 경기, 전북의 기관을 방문해 보니 수학, 과학, AI, 영재 교육 등이 한곳에 모여 있어 기관 운영의 경비 절감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 이공계 교육과정이 한 번에 연계되어 교육적 효과 역시 탁월해 보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관 간 조정을 통해 미래교육원을 미래수학과학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해서 이를 도내 과학고, 영재학교와 함께 연계하여 경남형 이공계 과학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 울산, 대구, 경북 등 영남권 지역 학생들이 미래교육원을 상호 방문할 수 있게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업무협약을 제안합니다. 내년 말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영남권 주요 지역과 의령이 한 시간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교통 상황을 반영하여 영남권 시도교육청 내 유사 기관을 상호 방문할 수 있게 해서 미래교육원 이용 학생 수를 증대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의령군과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는 물론이고 미래교육원을 활용한 다양한 대회를 유치·개최하여 적극적인 교육 행정의 모습으로 지역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미래교육원이 단순한 교육청 직속기관이 아니라 의령 군민의 소중한 희생으로 탄생한 지역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교육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미래교육원 활성화에 있습니다. 과학자 출신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학력 향상, 미래 인재 육성, 우수 인재의 도내 학교 진학 모두 미래교육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는 공약들입니다. 병아리가 알을 깰 때 어미닭이 함께 알을 쪼아 주는 줄탁동시의 교훈과 같이 경남교육의 여러 주체와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 미래교육원 활성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봉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신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운항 시험에 나서 50일간의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귀항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 북극항로를 정기 항로로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진해신항을 북극항로의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해신항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진해신항을 세계적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항만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와 어업인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진해신항은 총사업비 15조1,000억원, 생산유발 효과 28조5,000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 17만8,000여 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항만들은 물류시설 확충과 함께 해양문화공간과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항만 확장 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변과 휴식 공간을 조성했고, 독일의 함부르크항은 기존 항만 지역을 공원과 수변 산책로를 갖춘 복합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반면 진해신항은 항만시설 설치에만 집중하다 보니 주민을 위한 해양문화공간 조성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펜스와 철조망, 방파제 등 주민 혐오시설로 가득합니다. 또한 과거 창원시정연구원과 5개 공인기관이 신항 지역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소음이 환경 기준치를 초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항 배후부지 주민들은 선박과 대형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미세먼지, 소음 등으로 아파트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해신항 개발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국가 차원에서 공유되지만, 1997년 이후 지속되는 환경적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경상남도와 관계 기관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이런 문제점에 대한 세 가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진해신항을 세계적 수준의 주민 친화적 항만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진해신항 배후단지를 산업 인프라와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정주형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도록 기존 개별 계획을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게 재검토하고 공원, 녹지, 해안 친수공간을 동북아 거점 항만에 걸맞게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 경상남도, 창원시,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가 4자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환경오염 저감 대책과 어업인 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별 역할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항만 개발 시 주민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예방하고 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항만 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에 환원해야 합니다. 행정기관과 주민, 기업, 대학이 협력하여 세계적 항만 전문 양성 기관을 설립하고 세계적인 인재 양성과 주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진해신항은 항만, 철도, 항공이 연계되는 트라이포트와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으로 대한민국과 경상남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산업이 집약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미래 성장 가능성에 걸맞게 항만시설뿐만 아니라 주민 친화적 친수공간도 세계적 수준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경상남도와 관계 기관이 적극 협력해서 주민과 상생하는 진해신항을 조성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일웅 행정부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 그리고 박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창원시 재정 문제가 걸린 마창대교 문제를 다시 한 번 엄중히 거론하고자 합니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는 것은 행정과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본 의원은 제12대 도의회 때부터 마창대교에 대한 핵심 과제 두 가지를 경상남도에 줄기차게 촉구해 왔습니다. 첫째, 마창대교 양방향 상시 과적 단속체계 구축과 둘째, 민자 협약이 종료되는 2038년 이후를 대비한 대규모 유지·보수 비용 마련입니다. 도민의 대표인 의원이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의 조치는 속도와 내용 모두 실망스러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했던 것은 2024년 2월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실제 단속에 나선 것은 2년을 훌쩍 넘긴 올해 6월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 이렇게 늑장 대응, 안일한 태도를 취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5톤 트럭을 가득 채우면 50톤이나 된다고 하는데, 마창대교의 설계 하중은 43.2톤입니다. 이렇게 과적 차량의 통행을 방치하면 교량이 큰 손상을 받기 때문에 애초에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도 효과 없는 과태료만 믿은 경상남도의 늑장 행정 때문에 마창대교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아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자 협약 기간이 끝나는 2038년 이후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후부터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오롯이 창원시의 부담입니다. 마창대교는 국도 2호선의 일부이지만, 창원시 도심을 통과하므로 관리 책임이 창원시로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창원시는 심각한 재정 충격에 직면하고, 경상남도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경상남도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과적 단속은 창원 방향 요금소가 아니라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량 진입 전 회차로가 있는 지점에서 제대로 실시하십시오. 그림에 보이는 것은 지금 가포신항이 생기기 전에 과적 차량 단속을 하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건너기 전에 과적 차량 단속을 해서 회차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너오고 나서 무게를 달아서 과적 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둘째, 2038년 이후에 대비해 교량 유지보수기금 적립 및 비용 분담 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즉각 수립하십시오. 경상남도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화의 요람 마산 출신 정규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의 우수한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경남 체육 중학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에는 이미 다양한 종목에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학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도내 초등학교 112개, 중학교 113개, 고등학교 65개교에서 학생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보면 중학교 단계의 진학 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종목별 편차입니다. 일부 종목은 도내 중학교 한두 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학생 선수의 진학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재능을 발견하더라도 그 재능을 계속 키워 갈 학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경남 체육의 상황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던 경남 고등부는 2025년 13위로 추락했습니다. 획득 메달도 점차 줄어들어 학생 선수 육성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발굴한 학생 선수들이 더 나은 진학과 훈련 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능한 선수를 발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발견한 재능을 종목별 전문 훈련으로 발전시키고, 체육인으로서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면서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12개의 교육청이 체육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다양한 종목의 학생 선수들이 공부와 전문 훈련을 함께하며 자신의 실력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그중 울산스포츠과학중학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포츠 꿈자람 교실을 운영하며 유망 선수 발굴부터 체육 중학교 진학, 전문 훈련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체육 중학교 설립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2013년에도 설립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고, 2021년에도 설립 검토 방침이 다시 제시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동료 의원께서 경남형 체육 중학교의 청사진 마련과 타당성 조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타당성 검토와 논의에 머물 게 아니고, 구체적인 설립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중학교와 차별화된 미래형 체육인재 육성 학교로 경남 체육 중학교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AI와 첨단 스포츠과학을 활용한 맞춤형 훈련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학생 선수의 운동 능력을 분석해 각자에 맞는 훈련을 제공하고, 경남스포츠과학센터와 연계해 성장기 학생들의 부상을 예방하며 체력과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경남만의 특화 종목을 육성하고 전문 훈련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도내 학생 선수의 종목별 경쟁력을 분석해 집중 육성할 종목을 선정하고, 전문 지도자와 훈련시설을 확보해 체육 특화교육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선수 발굴과 고등학교 진학까지 이어지는 통합 육성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스포츠 적성검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능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야 합니다. 경남체고 등 도내 고등학교와 연계해 공동 훈련과 스포츠과학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키워 갈 수 있도록 성장의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훈련 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유망 체육인재들이 경남을 찾아와 꿈을 키울 수 있는 체육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에서 자란 체육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에서도 빛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첨단 스포츠과학과 전문교육을 갖춘 미래형 경남 체육 중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웅 행정부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안 중심 도시 경남 통영 출신 강성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닥터헬기를 경상남도에 유치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닥터헬기는 단순한 환자 이송 수단만이 아닙니다. 응급의학 전문 의료진과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등 의료장비를 갖춘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자 발생 현장이나 인계점으로 출동해 현장 응급처치와 이송 중 치료를 수행하는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응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닥터헬기는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경기,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에는 아직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남은 남해안 도서 지역과 지리산권 산간 지역이 있고, 조선, 항공, 기계 산업단지도 밀집해 있습니다. 산업 재해와 교통, 산악, 해양 사고, 도서 지역 응급환자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중증 외상과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처럼 골든타임이 생사를 가르는 환자에게 신속한 항공 응급의료체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물론 경남에도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경남소방 119Heli-EMS를 연계한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 헬기는 구조와 화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필요할 때 의료진이 탑승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료진과 장비가 상시 대기하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와는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경남 119Heli-EMS 실적은 출동 1건에 이송 환자 1명에 그쳤습니다. 기존 체계는 반드시 고도화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경남 전역의 골든타임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경남 닥터헬기 유치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십시오. 경남도와 경남소방본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함께하고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과도 협의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 전국 아홉 번째 닥터헬기를 경남에 배치해 달라고 공식 건의해 주십시오. 경남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 구조, 응급의료 수요를 근거로 닥터헬기 배치 필요성을 적극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상시 대기형 운영 모델을 검토해 주십시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등 권역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배치 가능성을 살피고, 남해안과 서부 경남, 산간 지역의 접근성을 반영한 경남형 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닥터헬기 인프라를 사전에 준비해 주십시오. 이착륙장과 환자 인계점을 정비하고 야간 운항 가능성을 검토하며, 소방, 해경, 경찰 헬기와 연계한 통합 항공 이송 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응급환자에게 시간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도서와 산간, 산업 현장과 도로에서 발생한 위급한 순간에 어디에 있느냐가 생사의 차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닥터헬기는 특정 지역의 편의가 아니라 경남 전체의 생명 안전망을 높이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아홉 번째 닥터헬기 유치를 도정 과제로 삼고 중앙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30만 경남 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일웅 행정부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병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아이들이 AI·디지털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간 중심의 AI·디지털 교육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기술이 교육 현장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역시 AI·디지털 교육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미래형 교육 환경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의 편리함 이면에 가려진 교육 현장의 그림자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AI가 몇 초 만에 정답을 제시하고 글짓기와 과제를 대신해 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생략되는, 이른바 사고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교육청이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교육 도입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8.5%가 가장 큰 우려로 학습자 주체성과 자율성 약화를 꼽았습니다. 기술의 편리함에 길들여지면 문해력이 떨어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기초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는 결코 학습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학생의 사고력을 넓혀 주는 보조 학습 도구여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AI가 제시한 정보의 오류와 편향을 가려내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생각하는 힘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AI에 휘둘리지 않고 배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AI 과의존을 예방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독서·인문 소양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사고력의 뿌리는 스스로 질문하는 힘과 문해력에 있습니다. 교과 연계 융합 독서와 토론 수업을 확대하고, AI가 내놓은 답변을 스스로 의심하며 검증하는 탐구 중심 수업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둘째, AI를 정밀한 학습 보조 도구로 삼아 기초학력 진단-보정 체계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AI·디지털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배움이 느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포용성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연계해 학생의 학습 결손을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형 보정 학습을 제때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AI·디지털 윤리 및 적정 활용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과제와 평가에서 AI 기술 활용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교육의 본래 취지가 흐려집니다. 초·중·고 발달 단계에 맞춘 AI·디지털 활용 범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이들이 스스로 기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 관리 역량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넷째, AI·디지털 교육 실효성 검증 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디지털 기기 보급이나 인프라 구축 실적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AI·디지털 교육이 실제로 학생들의 사고력과 기초학력을 높였는지, AI 교육 도입 전후의 학력 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다섯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거주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AI·디지털 교육 형평성 보장 대책이 필요합니다. AI·디지털 전환이 또 다른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프라 및 교원 역량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가 미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교육 복지망을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AI·디지털 시대일수록 교육은 가장 인간다운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술이 답을 대신 찾아 주는 시대에도 스스로 질문하고 사유하는 아이만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아이들이 AI에 종속되지 않고 성숙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45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건 심사보고 후 표결을 선포하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경상남도 디지털포용 조례안(김혜림 의원 외 13명 발의) 2.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명순 의원 외 60명 발의) 3. 경상남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이관맹 의원 외 39명 발의) 4.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진현 의원 외 10명 발의) 11.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 정산 보장 촉구 건의안(이관맹 의원 외 67명 발의)

존경하는 박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구명순입니다.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호, 경상남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혜림 의원님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도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 디지털포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예순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감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경상남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관맹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익형자동차의 친환경 전환과 도내 등록을 지원하여 지방 세원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남의 중장기 발전 방향 재정립을 위한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사무를 경남연구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5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6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78호, 교육청년국 소관, 의안번호 제94호, 행정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 경상남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상남도장학회,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이상 총 8개 기관의 출연 동의안을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7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보고서 437_0_본회의_2차 8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심사보고서 437_0_본회의_2차 9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202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2027년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 경상남도가 취득 및 처분을 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총 4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사업 추진 적정성 등을 논의한 결과,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10 202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1호,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진현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경남의 치안 수요에 맞는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경남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정감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며,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11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6호,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 정산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관맹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26년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의 전액 보장과 조기 교부를 촉구하는 것이며,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12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 정산 보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의 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교육청년국 소관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교육청년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행정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 정산 보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취약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김봉남 의원 외 33명 발의) 13. 202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박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취약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서른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교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안정적인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취약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202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마린테크센터 개축, 과학교육원 천체관측실 원형 돔 및 원격관측실 증축, 마산동중학교 본관동 및 후관동 개축 등 3건의 취득과 하이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에 대한 1건의 취소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14 202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취약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1명 발의) 15. 경상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필호 의원 외 51명 발의) 16.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우 의원 외 11명 발의) 17.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성현 의원 외 40명 발의)

존경하는 박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밀양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민경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호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호대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의 지급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토종농산물 생산과 재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경상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필호 의원을 포함한 오십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공간의 효율적인 개발·이용·보전과 농촌 기능의 재생 증진을 도모하고,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경상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실적과 안건 발생 빈도가 낮고,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임의 설치 위원회에 해당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운영하는 대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고 식생활교육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정비하고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위원장 구성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7호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농촌 현실과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지 전수조사와 후속조치를 재검토하고, 농업인의 재산권 보호와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19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0.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1.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2.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3.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조속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유계현 의원 외 13명 발의) 24.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양해영 의원 외 34명 발의)

존경하는 박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민승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에서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 3건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20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산업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77호 경제통상국 소관, 의안번호 제83호 환경산림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에서 유망 초기 창업 벤처 및 중소기업 투자를 위해 운용 중인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항노화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경남로봇랜드재단,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상남도환경재단 6개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과 중소기업투자기금 출자 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21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 심사보고서 437_0_본회의_2차 22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보고서 437_0_본회의_2차 23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조속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유계현 의원님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24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조속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7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양해영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진주시를 거점으로 서부경남 내륙권의 출입국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상설 출장소 설치와 정례 출장 민원 서비스 재개를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25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산업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조속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구 의원 외 10명 발의) 26.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42명 발의) 27.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17명 발의) 28.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성 의원 외 11명 발의) 29.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미숙 의원 외 66명 발의) 30.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1.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시주택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2. 창원~김해 고속도로(비음산터널) 국가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하선영 의원 외 24명 발의) 33.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재욱 의원 외 15명 발의) 3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김해 도심융합특구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해영 의원 외 40명 발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정쌍학 의원입니다. 제4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및 건의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호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윤구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자동차 매매업 전시시설이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를 12m에서 8m로 완화하여 자동차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26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최영호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세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하고,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임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27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성동은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덟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직위 또는 자격 상실에 따른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28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정희성 의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심의 절차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29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서미숙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공동주택 등의 건물 명칭 표시와 주유소·충전 시설 등의 간판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선전탑과 아치광고물의 설치 장소를 정하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30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소방청의 조례준칙을 반영하여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을 정비하고, 재난현장 동원 차량에 대한 이동주유 허용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31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여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32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창원∼김해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하선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창원∼김해 간 상습적인 교통 혼잡과 물류 부담을 해소하고, 김해∼밀양 고속도로와 연계한 창원∼김해 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 및 국가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33 창원~김해 고속도로(비음산터널) 국가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혁신도시법」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정재욱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이전공공기관의 개편에 따른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및 지역 의견 반영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34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2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김해 도심융합특구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해영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원·김해의 도심융합특구 후보지의 동시 선정과 신속한 특구 지정 및 후속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3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김해 도심융합특구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도시주택국 소관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창원∼김해 고속도로(비음산터널) 국가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혁신도시법」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김해 도심융합특구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외 25명 발의) 36. 경상남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박현주 의원 외 25명 발의) 37.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8.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9.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0.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1.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2.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김창우 의원 외 15명 발의) 43.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건의안(공재권 의원 외 11명 발의) 44. 의료취약지역 실수요 기반 의료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김창우 의원 외 26명 발의) 45. 경남 출토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표병호 의원 외 56명 발의)

존경하는 박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창우입니다. 제4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1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60호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주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위원회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규정하였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36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64호 경상남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주 의원님을 포함하여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경상남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계획 수립 및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37 경상남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79호 문화체육국 소관, 80호 복지여성국 소관, 81호 보건의료국 소관, 98호 관광개발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한 일괄 심사 결과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 경상남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원 41억1,000만원, 사회서비스원 29억6,800만원, 여성가족재단 25억1,000만원, 마산의료원 1억7,800만원, 경남관광재단 39억9,500만원을 출연하고자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38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보고서 437_0_본회의_2차 39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소관) 심사보고서 437_0_본회의_2차 40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심사보고서 437_0_본회의_2차 41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95호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마산 내서읍에 위치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42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63호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저를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병원선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계류된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검진기본법｣ 등 병원선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병원선 유류의 면세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43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84호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공재권 의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완료 건의와 함께,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사업비의 우선 반영을 촉구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44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86호 의료취약지역 실수요 기반 의료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저를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시군별 의료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를 위해 정기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지역별 의료인력 수요에 맞도록 지원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각종 의료인력 지원 사업이 의료취약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45 의료취약지역 실수요 기반 의료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9호 경남 출토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표병호 의원님을 포함한 쉰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양산 부부총 및 진주 수정봉 등 경남에서 출토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 연구와 함께, 관계기관과 민간 협력을 통해 출토 유산의 환수 활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2차 46 경남 출토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11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복지여성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보건의료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관광개발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복지여성국 소관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의료취약지역 실수요 기반 의료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남 출토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제4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현지 의정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애써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438회 정례회는 11월 3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도정에 대한 질문과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구연 김봉남 김성갑 김수봉 김순택 김창우 김혜림 김호대 민경우 민호영 박동철 박명옥 박봉휘 박인 박준 박진현 백승흥 서미숙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유계현 이경재 이관맹 이상열 이상주 이윤구 이필호 임왕건 장원혁 정규헌 정쌍학 주외숙 최갑현 최영호 표병호 하선영 허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