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산업국과 관광국 소관 출연ㆍ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관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유식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박유식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또는 안건 관련 기관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연기관 관계자 이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유식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업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유식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동해시에서 온 정동수라고 합니다. 국장님께 두어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의 전에 우리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건까지 고려해 가지고 훌륭한 조례를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만들어 주신 정대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조례의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리고 실제 통계를 근거로 해서 발 빠르게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도민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주신 자료 중에 관계 법령을 보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다양한 유해물질들의 목록이 나와 있고 지역이 구분돼 있는데요, 이 지역 구분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구분 기준이 다 있나 보죠? 기준이 있겠죠. 있으니까 이렇게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눠졌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이네요. 더 이상 질의가 필요 없겠습니다.

사실 지역 구분에 대한 것도 좀 알고 싶었고 그게 되고 나면 아까 모두에 제안설명하실 때 17개 시군, 34곳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 답변까지 지금 다 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게 질의가 성립될지는 모르겠는데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서 위탁방법으로 공모를 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후에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은 기존에 계속 수탁을 해 오셨고 재수탁하는 사업이 2건인데 1건은 다루지 않기로 했고…….

올림픽기념관은 얘기 안 할게요, 이건 공공위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평가나 이런 것들은 보니까 강원도 관광협회가 했던 내나라 같은 경우는 78점이 나왔고 올림픽은 80.7이 나왔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게 성립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기관들이 공모에 접수할 것 같으며 주로 어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국장님, 동해시의 정동수입니다.

질의 하나 정도 하고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을 보니까, 첫 번째 사업을 한번 봐 주실래요? 해외 강원관광사무소 운영.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27년까지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보기에 신규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린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까? 통역과 등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2007년부터 2026년까지 관광협회가 진행할 때는 그걸 수행할 능력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해 오셨네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번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여기 사업을 전담하는 여행사 리스트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4번, 외국인 체류상품 확대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 여기 나와 있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매년마다 해당되는 운영사 있죠, 전담 여행사?

국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 건이 아까 전에 다뤘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까지 하고 재단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궁금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의 몇 년입니까, 한 20년 가까이 운영했습니까? 아까 2007년…….

해외에 강원관광사무소를 운영해 보니까 어느 쪽이 우리하고 가장 맞고 효율적이에요? 중국에 한 세 군데 있고 일본, 동남아 이렇게 있는데 실적은 매년 갖고 계실 텐데 우리 도가 바라본 시점에서, 관광을 견인해야 되는 전문 관광국의 입장에서 해외사무소를 쭉 운영해 보니까, 중국은 나라는 하나라고 돼 있지만 보통 한 열 군데 이상 거점을 두고 봐야 되는 여러 나라 같은 형태이긴 한데, 해 보니까 총 5개 중에서 우리 강원도하고 어느 곳이 가장 잘 맞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예전에 주요 업무보고 때도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나라마다, 우리가 해외에 관광이나 여행을 가는 것은 사실 이질적인 문화와 어떤 색다른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민족성이라는 것이 있고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이국적이고 다채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분석을 조금 하셔야 돼요.

중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선호하는 것들, 그다음에 동남아,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는 사실 동남아 쪽에서도 허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는 단일 국가가 아니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곳이든 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강원도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양양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잘 연결하면 좋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양양공항을 안 하냐 하는데 현실에서 부딪힘들이 있어서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양양만 강원도가 아닌 거예요.

춘천도 강원도고 화천도 강원도고 다 강원도인데 그러면 어느 시군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도시, 춘천이라든가 화천이라든가 이런 쪽은, 양양공항에서 내려서 오는 것도 좋지만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수도권 인접 쪽으로 돌리는 것, 그리고 들어왔을 때 흔히 얘기하는 국내 인바운드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든 기관에서 거기에 맞는, 그쪽 민족들의 성향에 맞는 상품들을 세팅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양은 양양대로 다른 자구책들을 발굴해서 가야 돼요.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20년 가까이 운영해 오면서 해 보니까, 한 20년 정도면 다 어느 정도 실적은 있겠지만 중국의 스타일, 일본의 스타일, 동남아 특정 국가들, 그다음에 거점을 두고 있는 곳과 연계해서 같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그들이 내렸을 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서울과 인접해 있는 도시들은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것이며 지방에 있는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로 가야 될 것이냐, 거기에 나중에 따라붙는 것이 각각 평창이면 평창, 진부면 진부 등등등 인접된, 또 그 옆 부분에 내 고장을 알릴 수 있는 상품들을 같이 만들어서, 이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이 힘들어요. 뚜렷하게 선을 긋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광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고 이러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복합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춘천이다, 제가 동해니까 동해를 예로 들면 그냥 기차가 있는 것하고 KTX가 있는 것하고 향후 지중화가 됐을 때하고 10년 계획이면 10년 안에 그게 된다는 전제하에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아주 다른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그냥 단순하게 현황만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테크닉만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용역비가 아까울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건 관광재단이나 관광국에 있는 직원분들이 수행해도 될 정도예요. 남들이 다 보는 것 외에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의 교통량도 예측해 보고 다른 민족의 성향도 예측해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이렇게 애를 쓸 수밖에 없는 부서입니다, 관광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강원도가 관광으로, 춘천의 이교선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강원 경제를 관광이 견인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