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환 의원 발언

예,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실 10년간 포류하던 우리 마리나항만 사업이 결국은 계류장 중심의 사업으로 변경된 게 결론이시죠? ○ 해양수산국장 정덕영 : 이제 변경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 하겠다는 취지고, 좀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이순신마리나하고 원형마리나 거기가 몇 선석 정도 되시죠? ○ 해양수산국장 정덕영 : 지금 이순신이 200선석이고요. 해상이 48선석, 육상이 152선석, 원형이 해상만 36선석 ○ 그런다면 지금 300선석을 추가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국장 정덕영 : 예, 맞습니다. ○ 그럼 좀 더 나아가서 개발사업에 우리 국장님이 소관이시지만은 사실 웅천의 지금 현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 개발계획에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을 짓는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지금 웅천은 다 시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골드클래스가 짓고 있고요. 그런 부분하고 충분히 연계해서 고민을 했더라면 이 항만사업의 어떤 타당성이 계속 떨어지는 그 지표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국장 정덕영 : 이게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 마리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순신도 없었고, 원형도 없었고, 옆에 주변에 숙박이나 또 음식점도 없는 상태에서 아마 그때 이런 쪽으로 ○ 근데 저희가 보면 우리 자료에도 보면 24년 BC에 보면 벌써 타당성이 떨어져 18년에 비해서 분명히 0.97에서 0.69로 떨어지는 그 어떤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26년에 와서 결국은 계류장 중심에 300선석을 만약에 했을 때 과연 웅천에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그다음에 어떤 지역 주민들은 체류형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해 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개발 사업을 하시지만은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사실 웅천이 명품도시로 출발을 했지만 잦은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은 사실 도시기능이 상당히 어떤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관광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 주민과 관광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항만 개발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국장 정덕영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주재현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궁금하면서 관련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 국립공원공단의 해상이 한려해상 국립공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이렇게 나눠지죠? ○ 환경녹지국장 공주식 : 예, 그렇습니다. ○ 근데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오동도가 관할권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공주식 : 예. ○ 거기에는 동부사무소가 있고 지금 우리 공공기관 유치하자는 것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동부사무소를 유치하자는 취지시죠? ○ 환경녹지국장 공주식 : 예, 그렇습니다. ○ 근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동부사무소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 한려해상에서 관할하는 오동도관리권을 다도해 동부사무소로 가져오자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별개로 지금 환원만 하자는 취지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공주식 : 지금 관리 이제 어디 국립공원에서 오동도를 관리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우선은 만약에 동부사무소가 여수에 이렇게 신설이 되면 사천에 지금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원거리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동부사무소가 생기면은 일단은 동부사무소에서 오동도를 관리하고, 여수하고 남해 해저터널이 완공된 31년쯤에는 사천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기로 그렇게 아마 입장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한려하고 다도해하고 헷갈리는데 오동도가 한려인데 왜 우리가 다도해 동부에서 이 유치를 하냐 이게 사실 의원님들도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 환경녹지국장 공주식 : 여수로 유치되니까요. ○ 그렇죠.

여수로 유치하는데 오동도는 지금 한려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도해에 동부사무소를 유치하자고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이죠. ○ 환경녹지국장 공주식 : 예. ○ 그래서 향후에 관리권도 이왕 유치할라면 오동도 관리권도 다도해로 가져오는 게 …… ○ 환경녹지국장 공주식 : 그것은 여수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아무튼 그런 사항도 전달하겠습니다. ○ 그렇지요.

이건 상당히 정부적인 게 필요하지만 굳이 공공기관이 우리가 설립이 된다면 관리권도 우리가 향후에 만약에 이게 된다고 했을 때 협의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녹지국장 공주식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주재현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주요 현안에 대해 시정부의 몇 가지 당부와 촉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국가산단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다만 재정혁신이 단순히 부서별 기계적 예산 삭감에 그쳐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되 시민 복지와 안전 그리고 민생경제 예산만큼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혁신으로 확보된 재원이 미래 신산업 육성과 민생 안정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투자되어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웅천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장기간의 사업 지연과 계획 변경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록 사업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당초 지원받기로 한 국비만큼은 삭감되거나 반납되지 않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고, 실현 가능한 사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동도 관리권 환원은 여수시의 실익과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정부는 시민 설명회와 설문 조사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민의 뜻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립공원공단과 협의 시 공공기관 유치와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약속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점용허가 사업자의 권익 보호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여수시의회는 여수의 미래와 시민을 위해 시정의 주요 현안들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욱 면밀하게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부는 오늘 의원님들이 제시한 지적과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고된 주요 현안 사업들을 책임감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주재현 : 끝으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10월 22일 목요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공무원 시장 서영학 부시장 정현구 행정안전국장 박형열 기획경제국장 고영준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장곤 복지교육국장 한진숙 해양수산국장 정덕영 환경녹지국장 공주식 도시건설국장 김문환 교통도로국장 김광호 섬박람회지원단장 정수환 보건소장 윤현정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종필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의 장 주재현 의 원 구민호 의 원 송하진 사무국장 박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