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설공단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서울시설공단은 도시기반시설 경영 전문 공기업으로 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울시의 주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업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임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한신 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전은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입니다. 먼저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공단의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2대 교통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자동차전용도로를 비롯해 장애인콜택시와 따릉이, 서울어린이대공원, 청계천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바탕으로 공단을 둘러싼 경영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기존의 관리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노후 기반시설을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그동안 축적해 온 전문 역량을 체계화하고 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시설 관리와 시민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노력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단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이를 공단 경영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참석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길준 상임 감사입니다. 이수영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이용노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현재 복지경제본부장이 없어서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이상일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최재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주연 감사실장입니다. 오정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유홍선 인사노무처장입니다. 서미영 IT전략실장입니다. 권홍근 AI전환추진단(TF)장입니다. 김병희 상가운영처장입니다. 이희숙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김용한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이창재 청계천관리처장입니다. 이정동 자산관리혁신처장입니다. 한인수 공사감독1처장입니다. 한우희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지영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그 외 부서장들은 장소 관계상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별도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1983년 9월 1일 시장이 지정하는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해서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하도상가와 장애인콜택시, 자동차전용도로 등 총 24개의 서울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와 공단의 업무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 사업 추진은 서울시에서 주요 정책과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자금을 배정해 주면 대행 협약에 따라서 또한 저희들을 지도ㆍ감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예산을 바탕으로 각종 도시기반시설 관리와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은 서울시와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사업이 다양한 만큼 현재 서울시의 10개 실ㆍ국, 본부 그리고 17개의 주무 부서와 업무 관계를 맺고 있고, 시의회와는 7개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공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통위원회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 관련 여러 업무 절차 가운데 시의회 의결을 거치는 사업 대행 절차와 예산 편성 절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대행은 서울시 주무 부서에서 공단의 사업 대행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방침을 수립하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와 공단이 대행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은 공단이 대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 주무 부서와 예산담당관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감사, 6본부, 29처ㆍ실ㆍ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897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공단의 각 대행 사업 예산은 서울시 해당 주무 부서의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단은 시 주무 부서로부터 대행 사업 예산을 교부받아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한 후 잔액은 전액 시 주무 부서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단의 예산은 전년 대비 157억 원 증가한 5,137억 원이며, 세부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입니다. 공단은 지하도상가 임대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월드컵경기장 사용료 등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임대료 그리고 요금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한 수입은 공단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전액 서울시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36억 원 감소한 2,049억 원이며 세부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전 및 경영전략입니다. 공단은 시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경영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노사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경영목표입니다. 공단은 시민과 직원의 안전 보호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최고점 경신에 안주하지 않고 고객만족도 만점을 목표로 시민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세입 증대와 지출예산 절감을 통해 수지율 5%P를 개선하고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습니다. 경영평가의 경우 최근 발표된 2026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사적인 경영혁신을 지속해서 최고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단이 서울시로부터 대행하고 있는 24개 사업의 전반적 현황을 소관 본부별로 간략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본부 소관입니다. 지하도상가와 서울글로벌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는 강남역과 고속터미널 등 서울 주요지역에 위치한 25개 상가에 2,788개 점포로 주로 상가 임대와 광고 및 부대사업 관리, 상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공기질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글로벌센터는 업무시설을 임대해 주고 국제회의장 대관 등 시설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의 장사시설인 고양시 소재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초구 원지동 소재 서울추모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시설에는 38기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화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개소의 시립묘지 또 5개소의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등 고인의 안치와 추모를 위한 시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콜택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691대와 장애인버스 7대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서 대기 시간 단축과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문화체육본부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프로 축구와 배구ㆍ야구는 물론 국가대표와 문화행사 등으로 개최합니다. 공단은 스포츠경기는 물론 공연 등 각종 행사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스포츠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물과 부대시설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능동에 위치한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과 서울상상나라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동물원과 식물원, 공연장 등을 갖춘 서울의 대표적 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서울어린이정원페스티벌 등 각종 문화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어린이놀이터와 정원, 산책로 등 공원 시설을 조성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교육ㆍ체험시설인 서울상상나라의 시설관리 업무도 맡아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계천과 청계천 관련 문화디지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태평로에서 중랑천까지 이어지는 약 8㎞의 도심하천으로 공단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조경ㆍ편의시설 및 유지용수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대비한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청계천 이용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계천 수상패션쇼, 판잣집 테마존 등 문화디지털시설을 관리하고 다양한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관리본부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2개 노선, 약 159㎞ 구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과 터널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부터 도로포장과 가로등과 같은 기전설비 관리, 도로 청소와 제설, 녹지관리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시 도로시설물이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자산관리혁신처를 신설해서 도로시설물의 효율적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 내 주요 도로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등 약 368㎞ 구간의 교통상황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차량검지기와 CCTV 등을 통해 수집한 교통정보를 도로전광표지와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도로 통제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유지 기관에 전파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안전본부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 지원 200억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목과 조경, 상수도 등 분야별 전문인력이 공사현장을 직접 감독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가 안전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품질과 안전 공정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는 전력, 통신, 상수관 등 도로 지하에 공동으로 수용되는 시설물로 공단은 여의도와 목동 등 서울시 내 8개소, 약 36㎞ 구간에 산재해 있는 공동구의 안전점검과 시설물 유지관리, 보안관리 및 재난대비 모의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수도계량기 약 219만 개를 대상으로 연간 약 1,300만 건의 검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고장난 수도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정확한 사용량 측정과 안정적인 수도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사업본부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공영차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12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와 더불어 주차시스템 시설 유지 및 민간위탁 주차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주차 운행 준비를 위한 공영차고지 31개소도 관리하고 있으며 차고지 사용허가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차장 상가시설 운영과 교통 혼잡통행료 징수, 자동차세 체납징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DP패션몰을 비롯해 공영주차장에 조성된 21개 상가시설에 642개 점포에 대해서 임대와 상가 활성화,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 1ㆍ3호 터널을 이용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업무를 지원하는 등 서울시의 체납징수 업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걸쳐 자전거 4만5,000대와 2,800여 개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이용 건수는 현재까지 2억 8,00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자전거와 대여소의 유지관리, 이용 수요에 따른 자전거 재배치와 콜센터 운영, 따릉이앱 등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따릉이를 이용하고 생활 속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 공단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쪽 자산관리혁신처입니다. 노후 도로시설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국내 최초로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의 약 50%가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하고 있고 또 10년 이내에 30년 경과 시설물이 75%에 이르는 등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어서 안전성은 점점 위협받고 있고 또 유지보수하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손상이 발생한 후에 보수하는 기존의 사후적 관리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산관리시스템은 쉽게 사람이 건강검진 후에 취약 부분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시설물의 상태 변화를 정밀 점검해서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 취약 부분이 확대되기 전, 즉 중대결함이 발생하기 전에 적기에 보수하는 예방적 관리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설물의 안전성은 더 강화하고 기존에 과다하게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스템은 도로시설물 분야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자산관리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공단은 2023년도부터 그동안 외부용역에 의존해 오던 정밀안전점검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선별해서 시설물의 외관 상태뿐만 아니라 내부손상이 의심되는 부분과 손상 원인까지 직접 조사하고 있으며 연중 상시점검을 통해서 취약 부분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보수를 적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용역 방식 대비 안전성은 훨씬 더 높아지고 점검비용은 절감하였으며 무엇보다 자산관리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고품질 점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자체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축적한 점검, 손상, 보수이력 등 유지관리 데이터를 통합해서 도로시설물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시설물의 상태 변화를 예측해서 최적의 보수 시기와 투자 우선순위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실제 정릉천고가교를 대상으로 자산관리시스템을 시범 적용한 결과 기존의 유지방식과 비교할 때 시설물의 수명은 29년이 더 늘어나고 향후 20년간 유지관리비용은 약 1,200억 원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정릉천고가뿐만 아니라 전 도로기반시설에 확대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 공단은 자산관리시스템을 특허화, 지능화, 표준화의 세 가지 방향으로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시설물 상태 변화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독자 개발해서 특허 출원하였으며 AI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도입해서 시스템 활용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산관리 국제표준 인증을 추진하여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의 유지관리체계를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도로시설물 노후화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직면한 과제인 것을 인식하고 과학적 관리체계를 조기에 완성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쪽 공사감독1처입니다. 발주청과 시공사, 주민 모두에게 인정받은 공사감독 전문역량을 조직의 자산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현장에 확산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공사감독 업무체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 20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법령상 발주와 감독 기능을 분리할 의무가 없어서 안전과 품질, 청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발주와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공사감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단이 공사감독 전담 조직을 두고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 지원 200억 미만의 공사감독 업무를 26년째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 26년간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공공 공사감독의 안전성과 전문성, 경제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약 1만 1,000여 건의 현장을 감독하면서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규모 현장에서도 중대재해 없이 안전을 지켜내고 있으며, 공단의 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기술 지원 체계를 운영해서 설계 오류와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는 등 시공의 품질과 안전 수준을 더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용역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매년 427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공단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개인의 역량에 머물게 하지 않고 조직의 기술 자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고품질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표준 업무 체계로 정립했으며, 공종별 시공 방법과 품질ㆍ안전관리 기준을 체계화해서 조직의 확실한 기술 자산으로 구축해 두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체계화한 공사감독 기술 자산을 시공사와 외부 기관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감독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소규모 시공사의 건설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AI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종과 공사 단계별 필수 이행 사항과 제출 서류를 안내하고, AI를 활용한 서류 검토와 피드백을 제공해서 시공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감독 과정에서 축적한 우수사례와 지적사례를 사례집으로 제작해서 시공사와 공유하고 현장 공정회의에서도 활용함으로써 시공의 품질도 더 한층 높이고 안전관리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감독 우수 모델을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축적된 전문역량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공단의 공사감독 역량이 공공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AI전환추진단(TF)입니다. 저희 공단은 AI 시대에 맞게 공단 전 업무 영역이 AI로 무장될 수 있도록 AI로 무장된 대한민국 최초의 공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민ㆍ관ㆍ학 동반 성장을 위한 AI 공동 기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행정 혁신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단도 기반시설 안전관리와 시민 서비스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단이 중심이 돼서 학계와 민간이 함께하는 AI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공단 업무 전반에 걸쳐 시민이 보다 편리해지고 안전해지고 업무는 더 한층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 최초 AI로 무장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공단의 시설자산을 AI 기술의 실증장소로 개방하고 학계에는 공단이 직접 협력을 제안해서 현재 서울대, 카이스트 등 주요 9개 대학과 실증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오픈랩을 통해 민간 기업에 현장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논의 중인 협력 과제를 구체화해서 외부 R&D와 연계하고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공단 사업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은 더 한층 높이고 편의 또한 더 높이고 공공 현장의 AI 기술 발전을 이끄는 모범 사례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사업별 주요업무를 본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복지경제본부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관리시설 현황은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여기서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상가운영처입니다. 시민이 찾고, 머물고 싶은 상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 공실 점포를 실내 파크골프 연습장으로 재조성해서 시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 노후 냉난방 설비도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유동인구는 많지만 자생적 회복이 어려운 잠실역과 영등포역 상가는 상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간을 재구성하여 통행 중심 공간을 체류형 공간으로 전환하고, 신규 특화 공간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해서 방문객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모시설운영처입니다. 화장 공급 확대를 위해 시립승화원에 스마트 화장로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감염병 발생에 따른 화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승화원 내 일반 화장로 23기를 순차적으로 친환경 고효율 스마트 화장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은 일반 화장로 7기까지 모두 스마트 화장로로 교체해서 화장 공급을 216건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러면 안정된 3일 장을 치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화장 공급을 위해서 공단과 제조사, 산학협력단이 협력하여 현재 일본 운영환경을 기반으로 마련된 화장로 유지보수 기준을 국내 운영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다각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자격을 완화하고 일시적 장애인 제도 운영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여가ㆍ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나들이 동행버스 프로그램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시간 개선을 위하여 단시간 운전원을 기존 150명에서 175명으로 확대하고, 차고지별 정비 순회점검을 통해 차량 정비 시간을 단축해서 차량 운행률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6쪽 문화체육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입니다. 공단은 지난해 및 금년 봄 잔디 품질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잔디 관리체계를 개선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9월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잔디그라운드 관리 최우수 구장으로 선정되어서 그린 스타디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10월에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유독 무더웠던 혹서기 환경에서 최고의 축구 경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잔디그라운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온 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기존의 켄터키블루그래스 잔디를 보완하기 위해서 폭염에 강한 잔디를 추가 파종하고, 배수력 향상을 위한 토양 통기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혹서기 기간에는 관수, 통풍, 방제 등 잔디 생육 특별관리를 상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장 외곽에 예비 잔디를 배치해서 축구 경기나 폭염으로 잔디가 훼손될 경우 즉각 복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돔경기장운영처입니다. 고척스카이돔은 프로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해외 내한공연 등 대형 문화 행사를 유치하며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대관 대상 기관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서 편의를 도모했고,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행사 전 유관기관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통해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척체육센터에서는 축구장, 수영장 등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어린이 생존수영, 유소년 야구교실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서울어린이대공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 어린이정원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원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가을철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공연을 결합한 서울어린이대공원 단풍 물든 클래식 행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지역 공원을 넘어 광역 문화 공원으로 한 단계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 비수기인 여름과 겨울에도 물놀이 프로그램과 크리스마스 테마 공간 등 계절 특성을 살린 행사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계절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계천관리처입니다.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매일 4만 톤의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는 한편, 연 3회 하상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멍 힐링존과 대형 그늘막,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여 도심 속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선시대 청계천의 역사와 현대 생태하천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역사 산책 프로그램부터 어린이 음악회, 어르신 모델 참여 패션쇼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운영하여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41쪽 도로관리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도로관리처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포트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의 포장 관리와 시인성을 높이는 고성능 차선 관리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기철 포트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포트홀 반복 발생구간과 노후 포장구간을 집중 정비하고, AI 영상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포트홀을 조기에 탐지하고 24시간 내 복구하는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차선과 신규 포장 구간을 대상으로 기존 차선보다 빛 반사 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차선을 시공하여 우천ㆍ야간 시인성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휴식과 한강 조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최초의 전망대형 졸음쉼터를 올림픽대로상에 조성하였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긴 연장에도 불구하고 휴게공간이 부족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올림픽대로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한강 조망 전망대와 산책로를 갖춘 복합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장과 함께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과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안전하게 휴식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시설처입니다. 노후 도로시설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전체 도로시설물 164개소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취약시설물 84개소는 시와 공단 시설안전 자문단이 합동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긴급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ㆍ보강 대책을 수립해서 조기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조물 포장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인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 진단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방수층과 바닥판 손상 상태를 조사하고 객관적 상태평가를 통해 보수 방법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유지관리 기준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기전처입니다. 터널 또는 지하차도 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진입통제 알림용 전광판, 노후 소방펌프 등 노후 방재설비를 선제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점검을 통해 작동상태와 노후도를 지속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교체ㆍ보강하겠습니다. 또한 터널과 지하차도에 화재가 발생할 시 연기와 정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난방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린계열 안전빛을 적용한 피난연결통로 안전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터널 3개소에 설치 완료했으며 올해는 지하차도 4개소에 추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환경처입니다. 서울숲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성수분기점 녹지대에 매력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상부를 지나는 공중보행교를 고려해서 시점별로 다양한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특성을 반영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수목 제거와 수종 갱신을 추진하는 한편 GPS 기반 현장조사를 통해 가로수 데이터를 현행화하고 모바일 지도를 연계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쪽 교통정보처입니다. 교량 안전관리와 다양한 교통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강교량 차종별 교통량 데이터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유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서울시 내 한강교량 20개소에 대형 화물차 등 6개의 차종을 구분할 수 있는 AI 영상검지기를 설치하고 데이터 정확도 검증과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집된 교통량 데이터는 도시고속도로 홈페이지를 통해 구간별, 시간대별, 요일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본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공동구관리처입니다. 공동구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도면과 관리대장 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서 시설물 정보를 반영한 3차원 입체지도를 제작 적용해서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전력, 통신 등 주요 기반시설이 밀집된 공동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안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스마트센서로 공동구 내부 상태를 실시간 확인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알림과 대응방안을 제공하여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지원처입니다. 수도사용량이 급변할 경우 누수 등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시민에게 안내하고 전자고지제도 홍보와 현장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민의 편의와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체기한이 도래한 계량기는 적기에 교체하고 동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이 현장에서 축적한 업무 지식과 안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AI동행봇을 개발하고 실제 안전사고 사례를 활용한 AI교육 영상을 제작해서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본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 주차시설운영처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과 차고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는 AI안전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입고 전 차량제원을 분석해 입고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입고 후에는 이용자 잔류 여부와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차고지에는 차고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저소음차량 접근 알림 경보설비와 방호 울타리, 유도선 등 맞춤형 안전시설을 확충해 보행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운영처입니다. DDP패션몰 입점상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점상인 의견을 반영하여 구매고객 대상 사은품 행사를 실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정문에서 매대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계절별 맞춤형 판촉행사와 쇼윈도 전시를 통해 상품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AI콘텐츠 제작 등 실무 중심의 무상교육을 통해 상인들의 자체 홍보 및 마케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바이어용 AI 홍보자료 제작과 코트라 협업을 통한 해외바이어 연계 등 입점상인들의 글로벌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입니다.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침해 경로와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유사 침해 재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보화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차세대 시스템을 설계하고 보안장비 확충과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자전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자전거 관리와 예방 정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여 횟수와 주행거리가 많은 자전거는 특별 점검하고 노후 자전거는 적기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 예방 정비를 통해 자전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출퇴근 시간대 집중 재배치와 시민참여 재배치를 통해 대여소의 자전거 과부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휴대폰 앱 대여시스템과 콜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경영전략본부, 감사실, 안전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 IT전략실입니다. 최근 민간 및 공공의 개인정보 유출사례 특히 공공자전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공단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을 강화하여 소중한 시민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월부터 전체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백신 설치 등 필요한 개선조치를 완료하였고 향후 신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진단을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민원 신청 등 대시민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확인된 미흡 사항은 모두 보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체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 준수 등 4개 분야의 법적 이행 기준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사업별 미흡 상황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보안체계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디도스(DDoS) 대응시스템 이중화와 장애인콜택시 시스템 웹방화벽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핵심 보안장비 교체 등을 위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총무처입니다. 전사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상생과 약자동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ㆍ산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번기 일손 돕기와 주거생활 환경 정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생ㆍ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동행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대상 문화체험 나들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결 강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감사실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단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세 차례 연속 2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이 가운데 두 차례는 1등급 기관이 없는 전국 지방공사ㆍ공단 중 가장 높은 2등급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종합청렴도 1등급 도약을 위해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앞장서서 청렴리더십과 직원맞춤형 청렴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감사체계 강화를 위한 준감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반부패 청렴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일상감사와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상시감사를 실시하는 등 기본에 충실한 예방 중심의 감사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국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 조금 짧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너무 많네요, 양이. 질의에 앞서 서울시설공단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은 유지보수랑 그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별, 관리대상별, 연도별 보수비용 리스트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한 2019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위원입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자체 수입목록 2023년부터 해서 올 6월 말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자체 수입한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산업재해 및 배상보험 처리현황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치 요구합니다. 거기에 안전사고 건수와 사고유형에 대해서도 해 주십시오, 있으면.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은 몇 개이며 안전등급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목동 이재식 위원입니다. 봉안시설 시간대별 처리현황 데이터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배치해 놓고 수거할 때 그 현장의 현황 파악하는 내용을 좀, 예를 들어서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목동 전역이지만 일단 기준은 목동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날 아침에 보면 수거하거나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싣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날 배치했을 때 있는 현황, 어떤 현황들인지 그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기판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1선거구 이영남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청계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다사랑행복센터라든지 문화재단 가다 보면 길 건너에 꼭 높은 건물 하나가, 서울시설관리공단 건물이 있어서 어느 분이 근무하나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 직접 임원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시설공단입니다. 자치구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맞아요.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또 성동구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간판을 붙여놨더라고요.

네, 우리 시는 시설공단입니다.

청계천이 동대문구 바로 길 건너 성동구에 같이 인접해 있는데 또 바로 옆에 있는 성북천에는 성북구 주민들이 청계천까지 산책을 많이 오고 청계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청계광장 쪽은 물살이 세고 유속이 많이 빨라서 깨끗한 물이 흘러내리는데 중구라든지 성동구, 종로 또 동대문 하상은 산책길을 걸으면서 악취가 심하다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우기 지나고 가보면 또 악취가 심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다고…….

네, 하상청소를 3회…….

네, 하상청소를 한다는데 이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는 3회를 하고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이럴 때는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왜냐하면 상 쪽은 많이 하기는 하는데 하 쪽은 너무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가…….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우수 때 주로 발생합니다. 우수면 청계천으로 들어오는 하수관로들이 열리게 되고 그때 하수관로에 쌓여 있던 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악취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이럴 때는 더 많은 물을 뿌려서 빨리 청소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악취가 상당히 저감되고 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계광장에서는 문화ㆍ예술ㆍ역사 이런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등 축제 같은 것도. 그런데 중간이나 하 쪽은 거의 그런 행사들이 없어서 오히려 성북구, 성동구,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은 진짜 큰마음 먹고 청계광장까지 가려면 멀기도 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 다른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성북천과 청계천이 이어지는 곳은 이미 공중화장실도 있고 바로 옆 청센포아파트에 조그마한 공연장도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해서 그 주변에 조그맣게 행사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으면 꼭 청계천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주민들이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이런 행사들을 같이해 줬으면 하는 게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등 축제를 만약에 청계천 상에서 한다면 밑에도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밑의 하류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청계광장까지 가지 않고도 그런 등 축제를 소규모로라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문화사업단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화사업단에서는 상류 쪽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만 신경 쓰고 있고 아래쪽은 그냥 자유롭게 산책하는 것으로 둬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또다시 적극적으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페이지 공공자전거 보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등록 회원이 530만 명을 돌파하며 서울시민의 대표적 친환경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운영 통계를 보면 자전거 대폐 집행 불균형, 정비 건수의 급격한 증가 또 이용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세 등 행정 운영과 사업 효용성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징후들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대폐, 교체죠. 추진의 계획성 및 기준 미비 관련 업무보고에 최근 3년간 자전거 대폐 수량을 보면 2023년에는 4,500대, 2024년에는 1,400대 또 2025년에는 2,000대로 연도별 변동 폭이 매우 큽니다. 연도별 대폐 수량이 일정하지 않고 큰 폭으로 변동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전거 내구연한 도래가 되던 시대에는 많이 교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년보다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자전거 정비나 이런 것을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막 사고 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고 그러면 바로 부품을 교체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편차가 심해서 제가 지적을 해 보고요. 편차보다도 대중들이 많은 숫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은 정비 이런 것들을 한층 더 강화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이게 2~3년 내에 안착이 되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아무튼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 교체 수량이 연도별로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내구연한에 따른 세심한 자산관리계획이 부재하거나 예산 편성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폐가 이루어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따릉이 내구연한 기준 및 안전점검에 따른 폐차 결정 프로세스가 정량적 기준에 맞춰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L자형이 있고 탑튜브형이 있습니다. L자형이 과거 건데 이것은 내용연수 4년이 지나면 또 대여 횟수 2,000회, 이동 거리는 6,000㎞가 되면 교체하게 돼 있고요. 탑튜브형은 더 단단하게 만든 거여서 내용연수는 6년, 이용 건수는 3,000회 그다음에 이동 거리는 똑같이 6,000㎞를 하면 그 자전거가 양호하더라도 먼저 정밀하게 분석해서 교체하거나 이렇습니다. 이건 시민들의 안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공자전거운영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따릉이 등록 회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숫자는 지금 감소되고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올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감소돼서 저희가 당황을 했고 정밀 분석해 봤더니 따릉이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우리 걸 그만두고 주변에 전기로 돈을 더 많이 내고 이용하는 그런 자전거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때문에 저희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다 더 편리한 자전거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7단, 4단, 8단 이런 자전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용 증가가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덕이라든지 이런 데 전기 이용자 숫자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저희 자전거도 7단, 8단으로 하면 언덕도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대폐 이런 과정에도 새로운 전기 자전거를 구입해서 활성화시키는 걸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현재 우리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따릉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공단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천 3선거구의 이광희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쭐 건데요. 첫 번째는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사건이고 두 번째는 AI 전환 TF 이거 두 개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게 업무보고를 보니까 최초 인지 시점이라든지 이런 상세한 사건 발생 경과에 대한 보고가 없더라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최초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24년 6월 저희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저희 실무진들은 판단할 능력이 부족해서 서울시 정보보안과, 서울시 센터에 신고를 했고 그들에게 우리 앱을 통해서 정보가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때 자문관들은 디도스 공격은 받았지만 우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 답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2월 경찰에서 디도스 공격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따릉이앱도 그중에 한 가지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저희들에게 자료를 요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서에 써주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적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일부러 빼신 건 아니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보고나 관계기관 신고, 이용자 통지는 각각 언제 했습니까?

저희가 그 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자료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준비를 해서 각 개개인들에게 알리고 했습니다.

그 바로가 혹시 얼마나…….

72시간 이내에…….

72시간 전에 했나요? 확실히 하셨습니까?

네, 확실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고 인지 직후에 접속 차단이나 계정 조치 등 긴급 조치를 바로 하신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 발생 그리고 공단 최초 인지, 서울시 보고, 관계기관 신고 그리고 이용자 통지, 긴급 조치까지의 과정을 타임라인화해서 교통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10대 청소년 2명이 따릉이 서버를 해킹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떤 취약점이 실제 침입의 원인이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 어디가 뚫린 건지가 궁금한데요. 핵심 침입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따릉이 앱 전체가 보안에 좀 취약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자기 과시를 위해서 그 앱을 탈취해서 정보를 유출해 갔고요.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었고 다행히 유출해서 자기들 개인 컴퓨터에 소장하고 있던 것이 경찰에 의해서 인지하게 돼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취약점은 사고 이전에 공단이 전혀 모르고 있었겠네요?

네,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고 이전 마지막 보안 점검은 언제였고 당시 점검에서 발견을 당연히 못 했겠네요, 그러면 그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서버가 따릉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5개 정도 파트에서 나누어서 지금 한 600만 명 좀 넘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60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따릉이 말고요?

따릉이 말고는 저희가 취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 기타 등등해서 보안벽, 방화벽을 강화하고 뚫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을 다 차단 조치를 해서 지금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재발되면 보완 조치를 했음에도 또 재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중적으로 더 이렇게 비난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를 해 주시고, 반드시 완벽하게 한 번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따릉이가 처음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2016년도였습니다. 10년 전입니다. 그때 4,500대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5,000대로 시작했는데 9배인 5만 대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러한 앱의 보안을 단단히 하지 못하고 그냥 시민들에게 빨리 편리하게 따릉이를 빌릴 수 있도록 해 주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걸 유념해서 더 보안도 철저히 하고 시민들도 불편 없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는 93% 정도 조치가 완료돼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100%까지는 언제까지 완료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시 정보보안과에서 저희 앱을 검사해서 한 50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를 빼고는 다 조치를 했고, 세 가지도 지금 거의 다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 완성되는 시점을 구체화해 주시죠.

바로 엊그제 완료가 됐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관련 건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AI전환추진단을 만드셨죠?

네.

근데 업무보고 29페이지를 보면 AI 영상검지, AI 영상탐지를 이용한 포트홀 복구 등 지금까지의 성과가 나와 있고요. 앞으로 AI를 더 넓게 사용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어디에 적용해 있는지는 나와 있는데 그 기술 때문에 기존 업무와 인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고에 보니까. 그래서 AI를 전사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직무별 업무량 변화나 인력 영향분석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정식조직이 아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분야에 능력 있는 처장, 그다음에 팀장, 직원 2명, 4명을 TF팀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하고 있고요. 일단 이 데이터나 모든 것들은 각 부서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서 이게 AI가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다 개개인들, 각 부서에서 연구해서 AI팀에 넘겼고요. AI팀이 하나하나 그거를 완숙시켜 나가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AI 도입을 하게 되면 직무별 업무량 변화나 일단 인원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분들을 해고하거나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적정한 인원 재배치가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두셨습니까?

그것은 AI추진단을 통해서 업무 하나하나가 완성될 때 여기 얼마만한 사람들이 감축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게 나와야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어느 공기업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최초로 시도하고 있고 전 업무별로 업무분석을 통해서 AI를 통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편해질지, 안전해질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업무의 효율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이걸 지금 만들어가는 단계여서 이게 윤곽이 나오면 그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석이 빨리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AI 도입 그리고 업무변화 분석, 인력 재배치, 전문성 확보 이 네 가지 순서대로 해야지 AI 전환의 순서가 명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인 AI 도입과 확산은 업무보고에 잘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나 인력 전환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AI 도입이 시설공단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를 어떤 것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민들의 안전을 더 도모해 준다는 것하고요 시민들의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해 준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저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단의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서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남는 시간은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 직장을 만드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시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AI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말뿐인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고 정말 실질화ㆍ내실화하는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행정감사 때 그런 것 관련해서 좀 더 지켜볼 예정이고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되겠고 원인 분석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결과를 꼭 교통위에 상세하게, 추진경과를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남구 제3선거구 이인화 위원입니다. AI 행정이나 자산관리시스템을 적용해서 하시는 거는 매우 잘하시는 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공실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상가별로 다르긴 한데요 전체 2,788개 중에서 1.4% 정도가 공실입니다.

1.4요?

네.

1.4면 엄청 잘하시는 건데요.

종로 이쪽으로 공실이 많은 편이고요 반포, 강남 이쪽은 공실이 적은 편입니다.

제가 받아본 데이터 중에 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수탁자를 보니까 수탁자의 대부분이 상가명하고 수탁자 명칭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다음에 한 6개 정도에서 개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탁자 입찰 조건이 어떻게 되죠?

딱히 조건을 달지 않고 전부 자율경쟁입찰을 해서 현재 상인회의 회장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상인 전체를 대표하는 상인회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일부 종각 이런 데는 그냥 개인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개인이 들어오신 점포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개인은 139개, 212개, 112개, 81개, 66개, 70개.

그게 개인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상점 전체의 상인회 회장이거나 상인회 단체 중에 누구 대표가 되는 사람이 그 이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개인으로 나타나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탁받으신 분들 운영 기간이 얼마나 되죠? 그럼 상당히 오래되겠네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입찰을 5년 단위로 하시는 거고, 실제로 원래 들어오셨던 분들이 하시는 실제 운영 기간이요.

5년 단위로 바뀌어야 되는데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람들이 계속 재계약을 해서 하더라고요. 저희가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는 심지어 20년이 넘게 계속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시던 분이 오랫동안 하시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점유가 될 수가 있잖아요. 신규로 시장으로 들어오시고 싶은,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지금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찰 조건을 여쭤봤던 거고, 그다음에 운영 기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시고, 수탁자에 대한 평가 방안이 있나요?

네, 평가 기준도 있고 계약하면 엄격하게 계약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 계약 기준에 위배됐을 때는 저희가 계속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향치는 괜찮지만 하향치가 되게 되면 그들은 그다음에 입찰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느 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현재까지 저희하고 계약한 조건을 위반해서 계약을 하지 못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로 들어올 사람들에 대한 장벽이 높다는 거, 칸막이가 높다는 거 그리고 2024년도부터 고터, 그러니까 고속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매를 해서 발견된 사례가 한 9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평가에서 없다고 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 아닐까요?

그것은 각 개별 점포를 임대받은 자가 불법으로 전대를 할 경우 저희들은 그걸 잡는 즉시 단속을 합니다, 계속 법적 조치하고 그분을 내쫓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적발된 사람이 9건이라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보면 다 법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업자가 있다든지 그리고 점원으로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건 어긋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불법 전대를 잡아내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저희가 불법 전대를 잡기만 하면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 이렇게 승계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 상가 기준을 만들면서 그때 만들어진 기준이어서 저희들은 계속 이걸 바꿔달라, 지금 현실하고 안 맞다, 이것 때문에 불법 전대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젠 바꾸자고 계속 건의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 재산인데 공공 재산이 결국 사유 재산처럼 그냥 가족 연계까지 상속처럼 이어지는 그런 형태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쳐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탁자 한 사람이 기존에 영업했던 사람들을 원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바로 재계약해 주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자고 시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안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용역을 줘서 지금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받아서…….

용역이 언제 끝나죠?

계획으로는 내년 1월까지 용역을 마치는 걸로 돼 있는데 계속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보고 결과 나오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용역 중간중간에 어쨌든 회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용역 검토에 대한 얘기, 중간 보고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중간 보고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제게도 공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동향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를 저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했잖아요. 그러면 조례 개정이 확정되면 210대 정도 택시가 늘어나게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인 콜택시 쪽으로 증대를 시키는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차량 확보나 이런, 그러니까 운영 방안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상세하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가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 이걸 실행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굉장한 비효율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일단 이해시키는 데 저희가 지금 전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된다면 예산 확보가 어떻게 돼야 될지, 예산 확보가 되면 사람 늘려서 해야 되고 차도 증차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인에게 늘리도록 하는 방향이잖아요, 서울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보다.

법인만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차도 지금, 법인 차가 160대가 있는데 그 법인들이 수익이 나야 들어올 텐데 저희들이 계속 권장하고 있지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참여를 그러면 앞으로 많이 안 할 것이다, 예상이?

계속 저희가 권유는 하고 있지만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답은 아니고요 추세를 여쭙는 거예요.

현재 시에서는 택시조합을 운영하면 많이 참여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서 이거는 서울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꾸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효과나,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앞으로도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기 시간은 지금 보니까 2025년, 2026년 기준으로 해서 34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2024년은 41분이고. 그러면 이렇게 개선이 되면 대기 시간이 평균 얼마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의 목표는 한 20분대로 줄이는 게 목표인데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도 또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평균 20분을 기다리면 평균 40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평균 20분대니까 지금 평균 34분대보다도……. (한신 위원장, 임규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인화 위원님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3분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공단에서 AI 행정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시대가 많이 변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도 개발 초기 단계지만 계속 개발이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분야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DDP패션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DDP패션몰이 지금 시설공단이라서 DDP패션몰 같은 경우는 매출 증대나 해외 진출 이걸 써 놓으셨는데 사실은 전문 영역이잖아요? 경영의 전문 영역이고 수출의 전문 영역이고 패션의 전문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시설공단에서 이거를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저희 공단이 많이 전문화돼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고 전문성이 있다? 전문가가 있나요?

네, 전문가 내부에 있습니다.

몇 분이나…….

전문가는 한두 분……. 마케팅 또 해외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미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조언을 하고 그들의 니즈를 받아서 해 나가는, 이걸 잘 수립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한두 사람으로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전문 과가 많이 있을 텐데 주차장을 관리하신다는 이유로 이걸 같이 관리하는 게 합리적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면 좋겠지만 한두 사람의 전문가가 식견을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해 나가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DDP 같은 상가의 문제점은 대부분 다 오프라인에 길들여져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온라인에 대해서도 거부를 했었고요. 온라인화 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들이 쉽게 온라인 상품을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고 하는 것도 저희가 다 도와주고 이러면서 발전되어 나간 게 해외 마케팅까지도 도와주게 된 겁니다.

저는 주차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이 분야는 전문 과에 한번 넘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걸 여쭙고 싶어요.

저희들이야 우리 업무를 시의 다른 데 준다고 그러면 저희는 좋아하죠. 시에서 하기 어렵고 귀찮고 문제가 많은 것들은 다 우리 시설공단에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고 있는 업무 24가지가 다 만만한 게 하나도 없고요 어려운 게 너무나 많고 민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화 위원님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전문 영역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 많은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 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로 이걸 이전하는 게 옳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그렇게 돼야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숙고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제1선거구 이인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UD택시 시범사업 하고 계시죠?

네.

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범사업이고 하니까.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UD택시 12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차량을 도입하는 것 자체보다 실제 장애인이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확대 가능성 모델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UD택시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12대의 이용률은……. 한 대당 월 100번 정도의 콜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당 월 100건의 장애인 우선배차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호출 수요와 배차 성공률, 평균 대기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요한 것은 평균 대기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자세히 답변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쪽으로 가셔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UD택시요?

네.

UD택시는 한 달에 저희가 100콜을 하게 되어 있고요. 100콜을 하고 나서 시간은 UD만 따로 대기 시간을 관리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대기 시간으로 평균 34분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평균 34분이요?

네.

34분이라는 또 의미가 있나요?

34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원님, 저희가 장콜이, 서울지역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픽업하는 데 기본적으로 15분이 가요. 그래서…….

좋습니다. UD택시는 차량 구조상 탑승 가능한 휠체어 크기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호출했지만 휠체어 규격이나 차량 구조 때문에 탑승하지 못한 그런 사례도 혹시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UD택시를 할 때 미리 사전설문조사를 해서요 UD택시를 타겠다는 장애인한테만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보장법에 이미 어느 정도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혹시라도 이런 원인이 있으면 분석해서 차량을 선정하거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차량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휠체어 승차와 고정, 장애인의 응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공단에서 별도의 운전자 교육과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UD택시는요 위원님, 택시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은 저희 공단에서 운전원 교육을 연간 50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택시에도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장애인 인식 교육이라든가 교통사고 예방 교육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교육은 아마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이용 불편 사항은 어떻게 접수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개선사항을 실제 운영에 반영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공단의 입장에서 직접 운영해 보셨으니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실 것 같은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느낀 UD택시의 가장 큰 장점과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장애인콜택시 운영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UD택시가 보완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게 더 확대되고 하면 장애인콜 대기 시간도 줄어들고 전체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UD택시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UD택시는 장애인과 우리 비장애인이 함께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장점이 될 수 있고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12대를 운영했다는 실적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서울시가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운영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 종료 후에는 단순 이용 건수에 그치지 않고 대기 시간, 배차 성공률, 이용 불가 사례, 이용자 만족도, 차량 운영비용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한계가 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서울시가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 거의 사업으로 이어지죠?

네, 맞습니다.

거의 100% 되잖아요. 최소한 90%는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아닌 걸로, 그렇지 않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된다, 최대한 95%까지도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리해 향후 서울시의 UD택시 확대 여부와 운영방식에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이 12대 운영이라는 숫자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검증된 서울형 이동지원모델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공단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경평하셨죠?

네, 했습니다.

경평을 2023년에는 다를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2024년에는 가를 받으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라는 게 2024년 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가연도. 2025년 올해 받은 거 이거는 또 가를 받으셨죠? 그런데 2023년 다에서 가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2단계를 뛴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아주 좋은 특별한 확고한 그런 게 조직시스템에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변명을 하자면 다급 받았을 때는 우리 공단 전 직원들이 분노할 정도로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점수로는 우리가 90점을 넘어서 1등하고 불과 0.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그 등수가 3등이라는 것 때문에 다급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에서 그 밑에가 라죠? 라 받으면 경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까지는 안 가서 다에서 2단계를 올라와서 가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자체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체 수익이 얼마냐, 경평에서 수익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경평에서 수익도 중요할 겁니다, 아마. 증가가 꾸준히 되어야지 증가가 과하게 떨어지면 경영평가에서도 약간 지장이 있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2024년 예산이 얼마죠? 이게 대행 수수료일 겁니다. 4,667억 정도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2025년에 4,980억원, 2026년에 5,137억 원이잖아요, 예산상에 보면.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익이 2025년을 보니까 80억 정도 되죠? 그렇죠? 제가 오늘 자료 받은 거입니다.

(관계직원에게) 자료 줘 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국에는 이자수익이 거의 90%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대행 수수료가 그 이자수익 아니에요? 맞나요? 연초에 받아서 은행에서 이자 나온 걸 얘기하나요? 다른 이자수익이 있나요?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그것 충당금도 여기 들어가나요? 그래서 이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자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자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치구에서 사외이사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주차수익인데 (자료를 보며) 여기 보니까 주차수익은 또 거의 없어요. 없고 이자수익으로 들어오는데 자세히 보면……. (마이크 꺼짐) 실제적으로 이건 당연히…….

이인식 위원님, 추가시간 3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등급 받고 더 유지를 잘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2024년에 가를 받았는데 가에서도 위를 받았어요. 그렇죠? 20군데를 받았는데 20군데가 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상위권에서 받았는데 이번에는 0.5인가를 떨어지면서 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해 더 잘하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2024년에 보면 이자수익이 꽤 높아요. 그거는 금리가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금리가 이번 2025년에 떨어지니까 이자수익도 떨어진 거예요. 상당히 유지하려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얼마 떨어지면 또 경평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6년도 잘 유지ㆍ관리하시고요. 경평이 가를 받고 나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평 가 받아야 직원들한테 성과급도 나름대로 주니까 직원들 사기를 올려준다는 겁니다. 저는 가를 꼭 유지하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가 줄었는지, 시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됐는지, 과연 예산의 인풋하고 아웃풋은 어떻게 잘 나왔는지, 효율은 잘 나왔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가등급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큰 사고 없이 잘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욕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신사업을 많이 넓히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구조를 왜 이렇게 넓혔냐 해서 수익구조를 한번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실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차사업이 꾸준히 수익이 나오면 이 사업을 더 확장 안 해도 되는데 새로운 AI 사업이니 이쪽으로 나가는데, 사실 시설공단이 2017년에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공단으로…….

검침하기 위해 관리를 빼고 공단으로 바뀌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설공단이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많이 벌리고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입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요금도 많이 올리면 안 되고 따릉이 이용료도 굉장히 싸게 해야 되고 그럼 수입은 너무나 올리기 어렵고 그런데 예산은 필요하고요. 또 점점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위험은 가속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산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팩트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개정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개정 원안은 운전원을 두 배 확보하는 것으로 상정이 되었다가 통과된 수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두 배 확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060대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상정이 된 것이고요. 그중에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691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가 150대여서 2개 총합인 840대, 1,060대하고는 220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220대를 장애인콜택시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택시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법인택시조합에 확인한 결과 이 안을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양천구 1선거구 이재식 위원입니다. 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구에서 3선을 하고 의장을 하고 지금 처음 시의회에 왔는데 초선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은 제가 어떤 부서에는 사무국 보고 약간의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초선이 왔으면 대부분이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너무 성의 없이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공단 업무보고 자료나 업무보고 하는 내용이나 또 여러 가지 알차게 설명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점수를 매긴다면 최고 A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점심을 먹으면서 시설공단은 주민하고 많이 접하는 내용이 있어서 공기업이나 이런 데 내용들, 정보를 많이 입수하나 아니면 공기업에서 근무한 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시나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이런 점을 계속 살려서 좀 더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명심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전략적 고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고 계신다. 물론 회원 정보 유출 문제나 다른 문제점들도 일부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다른 문제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전략적 고도화,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 중에 특허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과 지능화 AI 대화형이라든지 표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특허화하고 있는 것은 평소에 육안으로 잘 모르던 것을 정확하게 도로나 교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태인가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상태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저희 공단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을 해서 이것을 지금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능화는 말 그대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말 인터페이스를 도입해야 되고 또 사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렵게 만들지 말고 쉽게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표준화는 이걸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겠다, 이게 대한민국 최초로 하는 거니까 대한민국 누구나 다 쉽게 해서 도시가 노후화되고 또 안전을 위협받으니까 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는 뭔가 표준화된 것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국제규격으로 표준화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특허라는 것은 다른 데서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최초 먼저 어떤 기술이라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많이 가질수록 자산의 값어치는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요. AI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많은 산업들, 사업이 망하고 물론 새로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 시설공단 시스템을 AI에 정보를 물으면 다 나오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앞으로 없어지는 자리가 부동산이라든지 검사, 판사가, 몇백 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그 판결문들을 AI한테 다 물어서 답이 나오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지능형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최고화해서 없는 거는 특허를 내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설공단이 전 세계에서 최고 잘한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자산관리시스템에서 ISO55001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55001 추진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일단 국제 표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 먼저 주력해서 다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서 국제표준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거에 맞춰서 제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특허화하고 지능화하는 여기에 역점을 뒀고 이젠 뛰어넘어서 표준화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이거는 내년까지 기다려 주시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은 시설공단의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 예산을 보면. 타 부서에서 수 조를 쓰는데 국제표준이나 이런 어떤 ISO를 도입해서 철저히 관리한다면 사망 사고라든지 심각한 공사의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이 적은 부서에서 이렇게 ISO를 도입해서 하겠다,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잘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의 ISO는 9000이라든지 10000이라든지 14000이라든지 분야별로 있잖아요. 이거 외에 어떤 ISO를 지금 시설공단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 분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차후 지금 현재 국제표준 ISO55001 외에 9000이든 10000이든 14000이든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현황을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전 분야로 확대를 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시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부분을 많은 예산을 쓰는 열차를 제조하는 부분이나 설계라든지 기초 이런 많은 부분에도 전파가 되도록 안 하고 있다면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칭찬하고 싶고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역에서 동네 한 바퀴 걸어서도 다니다가 안 되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타다가 안 되면 전기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제 지역구는 평지에 있는 자전거를 탈 때는, 제 구역은 자전거 타는 게 한 동네고 3개 동네는 전동 자전거를 타야 비탈길을 언덕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타고 걸어 다니다가 자전거 타다가 전동 자전거를 타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저녁에 밤 12시, 아침, 새벽에 나가면 목동아파트 단지가 자전거 때문에 인도가 다 막혀서 제가 서울시에다가 구청에다가 민원을 수십 번 냈어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보고 퇴근 시간에 12시에 자전거가 인도를 막아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자전거가 그렇게 많이 길을 막을 정도로 100대, 200대가 한 군데 모여 있다는 것은 버스 교통에 문제가 있거나 평지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지금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선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개선을 시켜 주시고요.

네, 저희가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탔다가 안 돼서 전동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서울시에다가 자전거 타다가 전동 자전거로 갈아타려니까 보안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자전거하고 전동 자전거하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를 뭔가 아이디어 개발을 내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서울시장님이 공약을 걸었네요. 내가 서울시설공단에다가 자료 요청했더니 지금 공약 사항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공약 9-3호에 들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따릉이 성능 개선 해서 돼 있네요.

7단, 8단으로 해서 성능 개선합니다.

그래서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4만 5,000대의 따릉이를 3단계 8단 기어로 전환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2026년도에 7단 300대를 도입하는 걸로 돼 있죠?

네.

2027년까지 8단으로 해서 4,000대씩 2037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죠?

네.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

우리 이재식 위원님 3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이건 시 자전거과에서 역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따릉이를 이용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늘 여기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로 전환하고 지금 따릉이 이용 수가 줄면서 또 심각성을 느끼게 됐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반영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계획상 문제 되는 거는 없습니까?

현재 문제 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특히 산비탈, 언덕길로 올라가는 데 살고 있는 어려운 주민들이 대체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품 질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존경하는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도봉구 3선거구 유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설공단은 10개 실ㆍ국과 본부 및 17개의 주무과 그리고 무려 17개가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에 걸쳐져 있는 정말 방대하게 시민 복지의 가장 접점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일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은 일에 노고가 많으시다고 먼저 제가 그 부분은…….

감사합니다.

한국영 이사장님, 하여튼 시민의 접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정말 친절하고 그런 자세로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실에서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을 보더라도 가장 많은 예산 787억에 달하는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곳이 바로 장애인콜택시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34분이라고 하는 장애인콜택시 691대와 장애인버스 7대에 대해서 그리고 특장차도 150대가 있는데 평균 대기 시간이 34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시민이 체감하는 것과 같은가 그것은 좀 의문입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 그리고 많이 찾는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대기 시간이 몰려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2시간, 3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아니라 평균 뒤에 가려진 대기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사장님,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2025년과 2026년에 장애인콜택시의 최대 대기 시간은 각각 몇 시간이었습니까?

시간별로는 출근 시간에 한 48분 걸리고 퇴근 시간은 한 50분 정도 걸리고 낮 시간대가 22분에서 평균 34분대였는데요. 민원 중에 가장 오랜 시간 했다는 것이 한 300분이 좀 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0분이라고 하면…….

301분.

301분이라고 하면…….

5시간…….

그렇죠?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사회 정책 제안 자료에 따르면 평균은 32분이지만 최대 대기 시간이 4시간 58분, 지금 말씀하신 거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과 평균 사이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과연 장시간의 대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된다고 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시간이 장시간 걸리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비휠체어 고객은 저희가 바우처 택시나 이런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때 “다 싫다, 오직 공단 장콜만 내게 보내라.”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이 시간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필요하니까 그분들에게 보내고 바우처 택시를 타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이래서 이렇게 벌어진 거고요. 이건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분한테 그다음에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설득은 되지 않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줄어들면 장시간 5시간씩 기다리고 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이사장님, 앞으로 60분 이상 대기율 그리고 90분 이상 대기율 그리고 최대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핵심 관리 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세 시간 기다리는 어떤 극단적인 장기 대기상태는 별도로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4분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민원 때문에 전체가 호도되거나 또 한두 분이 극심한 민원을 제기하신다면 또 그분의 민원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대에 좀 더 운전원을 확대한다든가, 24시간 운영하시지는 않잖아요. 지금 원칙에 보면 언제나 어디서나 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해봐도 이용이 잦은 시간과 이용을 거의 하지 않는 시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왜 버스 같은 경우도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잦게 배차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 밀린 지역 보면 강남권, 종로, 서대문 교통이 많이 막히고 특히 저희 콜택시 대기하는 장소에서 현장까지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데가 주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출퇴근 시간과 이용이 많지 않은 시간에 운전원 배치가 다른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는 로테이션 단축을 위해서 단시간 운전원들 115명을 별도로 모집해서 집중 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시간 운전원을 25명 확대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175명이 맞습니다.

175명…….

네.

아, 그것이 최근에 4월부터 12월까지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운전원을 150명에서 175명으로 25명을 확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운영의 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25명을 최근에 더 확대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극단적으로 최대 4시간까지 더 대기를 한다면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 파트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산의 한계 때문에 무한정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150에서 175명으로 늘리고요. 또 근본적으로 이보다도 이분들이 콜을 하면 주차장이 가까우면 빨리 갈 수 있고 그런데, 각 자치구마다 장애인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다 반대, 님비현상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이나 종로 이런 데는…….

전혀 없는 데도 있고요.

네, 없는 데도 있고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게 해소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단시간 운전원도 더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실에서 보고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46곳의 차고지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아까 답변은 45곳이라고 말씀하셔서 45곳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 정확한 자료일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없는 곳이 있고 똑같은 한 곳이라 하더라도 차량의 대기 면수가 다르기 때문에 최초 출발했을 때는 많이 확보된 곳에서 더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 발인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출퇴근 시간도 그렇지만 운전원 교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원 교대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운전원이 퇴근하기 한 3시간 정도 전에 콜을 하면 운전원이 주차장으로 간다든지 집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래서 2시간 반, 3시간, 3시간 반 다 테스트 해 본 결과 3시간 정도로 답을 내고 3시간 남으면 운전원이 가기 좋은 곳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유기훈 위원님, 시간 더 필요하시죠?

네, 조금만 더…….

3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의 집중적인 시간에 대한 방안과 운전원 교대에 대한 방안 그리고 추가하자면 차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그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연구하시고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4년간에 걸쳐서 현재의 수준에서 두 배로, 확실하게 그 방법에 대해서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간 한 50여 대씩 해서 곱하기 4년 하면 200에서 220대 정도로 공단 차량이 아닌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뭐라고 하죠. 일반 택시회사하고 연결해서 용역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런 방안이 설계가 되면 저희 위원회에도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회근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광진 1선거구 김회근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게 있어요.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시민제보를 받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던데요. 자동차전용도로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연평균 160여 톤이 발생하고 있고 이 160톤 중에 보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쓰레기들이. 스티로폼, 종이박스, 가구, 가전제품, 건축 자재 아주 다양한데 혹시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수거하고서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얼마만큼 나오고 이런 비율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이거를 분석해서 또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겠죠. 어떤 류의 쓰레기들이 나오는지 분석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캠페인을 벌이기까지 심각성을 느꼈을 텐데 쓰레기로 인한 사고 건수 이런 것들이 집계가 된 게 있나요?

사고 건수는 집계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 집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계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그냥 경찰에서만 하고 있나요? 쓰레기로 인한 사고 건수 이런 것들을…….

쓰레기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없어요?

네.

아, 있지는 않고 그냥 미관상…….

단지 그냥 늘 저희가 순찰하면서 쓰레기를 발견하고…….

그런데 쓰레기로 인한 사고 건수가 없다고 확신을 하실 수 있나요, 지금?

그렇게 통계 잡힌 것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보더라도 운전하다 보면 앞에 화물차에서 쓰레기가 떨어져 낙하해서 위험하게 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그맣게라도 사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통계를 따로 안 잡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통계를 잡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상습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울타리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30곳 된다고 나와요. 30곳 중에서 가장 심한 곳 대여섯 군데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실 거 아니에요. 쓰레기 양을 보고서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본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입니다.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장소는 아니지만 노량진 수산시장 주변하고요 동부간선도로에 갓길이 있습니다,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집중적으로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30여 곳을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얼추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의존했는데요 여의교 450m 전에 여의상류IC 안전지대라든가 당산철교 145m 전에 여의하류IC 안전지대…….

그게 1, 2, 3위예요? 그 순서인가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순서?

아, 이거는 노선별로 정리를 하는데요…….

노선별로 정리한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선별로 정리도 좋지만 쓰레기 양도 파악해서 그에 연관지어서 더 중점적으로 어디가 더 심한지 파악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쓰레기 양 순으로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냥 얼추 눈에 많이 보이는 곳이 저기 같다 이런 감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그런 스폿들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곳들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효과를 보셨나요?

저희가 보니까 미미하게 2년 전에 그때 한 175톤 정도 수거하던 게 금년에는 보니까 한 20톤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울타리 설치를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그러면 그 울타리를 설치하고 현수막 설치하고 이런 것에 대한 효과는 분석을 따로 하신 건 없네요, 그냥?

그거는 현재 정량적인 양을 가지고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그런데 울타리, 현수막 설치한 그 자리에서 줄어든 거예요, 그만큼? 그게 아니라 그냥 관리하시는 전체적인 그런 거잖아요.

네, 전체적인 수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과 울타리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 연관성은 증명이 되지는 않은 거고 관리하시는 전용차로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줄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줄었다는…….

그런데 그런 곳에 CCTV 같은 거 설치가 되어 있나요?

CCTV도 작년에 5개소 시범적으로 했었는데요 금년에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CCTV를 설치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계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또 찾아보면 다른 나라들은 계량화를 잘하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도로 중에 구간별로 어느 위치가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어느 구간은 쓰레기가 적게 나오고 이런 거를 다 계량화해서 많이 나온 곳에 이동형 CCTV도 갖다 놓고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고 계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 만에 쓰레기 양이 한 40% 줄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CCTV도 설치하시고 순찰도 강화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카톡 제보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공단 자체에서 쓰레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카톡 제보 건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 카톡 제보만 하면 무조건 포상 주는 건가요?

포상금을 심의해서 하는데요.

아, 심의를 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매기는 게 아니고요,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온 걸 거기다 넘긴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1만 원을 주는 거예요?

심의를 해서…….

제보만 들어오면, 아니면 과태료로 연결이 되면?

제보 건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가 유용한 제보인지 그냥 무의미한 제보인지 구분 없이 그냥 건별로 지급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심의를 하는데 충족조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심의를 통해서 이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과태료 처분과 이어진 건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제보했다고 지급을 하는데 실제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류의 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중대한 의문은 차에서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앞 차를 찍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그거 제보하겠다고 카메라 들고 사진 찍고 있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보통 블랙박스라든가 동승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안내는 안 했잖아요.

네?

그런 안내는 안 했죠?

그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게 아니라 신고를 하는 건 좋은데 운전자가 찍지 말라 아니면 찍으려면 한쪽에 세워놓고 찍으라든지 이런 안전 가이드를 주고 찍게 하고 그 제보를 받아들이는 거를 합법적인 제보로 받아들이든가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찾아보니까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환경청이라는 데가 있네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비슷한 방식의 신고를 받는데, 제보를 받는데 운전자에게 촬영을 요구하지 않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차하거나 동승자가 기록하도록 명확히 안내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거지 제보받는다고 그런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한 손으로 찍고 막 이렇게 해서 제보하면 어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해외 사례까지 파악해서 정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정책을 세울 때 정밀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제안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시민 제보 이것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곳의 여러 핫 스폿들 그런 스폿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CCTV 설치를 늘리든지 CCTV에서 촬영을 하면 바로 과속카메라로 과태료 처분되듯이 그런 식의 방법이라도 한번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어린이대공원 여쭤볼게요. 어린이대공원 사계절 문화행사 활성화 이런 걸 하셨는데 어린이정원 페스티벌 2주간 63만 명 방문, 어린이날 하루 13만 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어요. 아무튼 37개 프로그램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 축제를 하면서 한화카드, 넥슨 등 이렇게 민간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후원을 받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주 이거는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가, 민간 후원이 계속 지속되는 MOU 계약 이런 것들이 체결되어 있는 건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일회성이 아닌, 일회성에 그치면 더 실망만 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민간 후원받은 것은 작년 처음 시도해 봤고 올해도 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났고요. 또 이분들이 내년에도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서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민간 후원ㆍ협업까지 이끌어 낸 사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페스티벌 기간 중에 지역 상권 연계 이벤트를 추진했다고 했는데 어떤 이벤트가 있었나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어린이대공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입니다. 어린이정원 페스티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거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역 상권 연계 활성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처음 시도를 했고요. 광진구청 관계 부서, 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 공원에서 기간 내에 이벤트 참여 스탬프 투어를 한 시민에 대해서는 인근 식당 같은 곳에서 일정 부분의 할인을 해 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 주변의 돈가스집이든 냉면집 이런 곳에 의향을 물어봐서 그런 것들에 참여 가능한 업체들을 섭외해서 그 지역에, 공원에 오신 많은 분들이 주변 상권에서 많이 식사를 하시고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어땠나요, 실적은 안 나와 있는데?

실적은 안 나와 있는데, 실제로 투어한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일일이 다 올해는 모니터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도 하고 정밀하게 어느 정도 매출에 기여했는지도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스탬프가 몇 장이 들어왔는지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계량화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주로 어린이대공원은 벚꽃놀이하는 봄 시즌에 이용객들이 많은데…….

1분 더 추가하겠습니다.

겨울에 크리스마스 마켓 이런 것들이 요새 트렌드와도 어울리고 많이 찾는 것들인데 이런 기획을 해서 사계절 내내 이용객을 유치하겠다는 이런 발상들, 노력하는 것들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문객 수가 증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잘 분석을 하셔서 여름에 물놀이, 겨울에 크리스마스 마켓 할 때 얼마나 늘었는지, 앞으로 할 행사에 대해서 얼마나 이용객들이 늘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런 행사와 방문객 숫자의 연관ㆍ상관성 같은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하셔서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지역 상권 활성화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계량화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좀 더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광진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광진구의 자랑이면서 광진구민과 아주 밀접한 그런 어린이대공원인데 광진구와도 서로 협업을 많이 하잖아요. 협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상권 활성화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서 1선거구의 고찬양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따릉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해킹을 당했습니다. 약 462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이 되었는데요. 서울시에 1년 7개월 동안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과의 질의 과정 속에서 이사장님께서 어떤 담당관한테 보고를 했고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 저희가 공격받은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 사이버정보센터에 이런 내용들을 신고했고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들과 함께 과연 앱 정보가 정말 유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의 답은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답을 줬습니다.

서울시 사이버정보센터라고 하셨습니까?

네, 사이버안전센터입니다.

안전센터요?

네.

이거 관련해서 괜찮다는 어쨌든 회신을 다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상 그러한 유출 인지가 된 상황에서 즉시 저는 신고, 통지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상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1년 7개월 동안 서울시에 제대로 저는 보고를 안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이버정보센터라는 것이 공식적인 기구예요, 서울시?

네, 서울시 정보사이버센터…….

그러면 서울시에서…….

정보보안과에 소속돼 있는 듯합니다.

정보보안과에서 결국에는 뭉갰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 전문가들이 디도스 공격받은 상태만 놓고 판단해서 이건 정보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 통보가 왔었잖아요?

경찰 통보는 금년 2월에 이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이 다른 데에서도 정보를 빼내고 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 중학생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우리 따릉이도 일부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경찰 통보가 정확히 언제 왔습니까, 2월 며칠?

1월 27일입니다.

1월 27일?

네.

그런데 우리가 공식 신고는 언제 했죠? 3일 뒤였죠?

1월 30일에 했습니다.

왜 그렇게 딜레이가 된 겁니까?

일단 경찰청 통보를 받고 저희가 상세한 자료를 경찰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청에서는 수사 중이니까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시하고 같이 이 사안에 대해서 대책 회의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사이버정보안전센터에도 이때 다시 그러면 당연히 신고를 한 겁니까?

이때는 시 정보보안과하고 그다음에 부시장단들하고 같이 모여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신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을 내고, 시장님께 그다음 날 보고를 드리고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공단 사이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부 통제 매뉴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매뉴얼은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462만 명이라는 초대형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데 내부 감사는 끝났습니까?

내부 감사는 이 사항은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수사 끝나고 결과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실무자, 담당자 징계는 아직 한 상황은 아니겠네요?

네, 다만 그 두 사람이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위에서 배제를 하고, 두 사람은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그리고 경찰에서 지금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는 담당자들도 담당자이긴 하겠지만 우리 경영진과 이사장님도 꼬리 끊기식 면죄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기관장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책임을 져야죠.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책이 30일 정기권 그리고 5,000원 보상이라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30일 정기권으로 했습니다.

유출이 불안해서 탈퇴한 시민들도 많으신데 그러면 정기권을 받으려면 다시 또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은 또 없습니까?

그 당시 불만으로 탈퇴한 사람도 있지만 그 이후에 따지고 보면 가입한 사람들이 더 많아서 유출됐을 그때보다 오히려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킹으로 인해서 실망을 해서 탈퇴를 하셨고 탈퇴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다시 한번 마련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 이후에 2차 정보 유출 피해 예방과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우리 공단이 세운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단 방화벽을 좀 더 두텁게 구축을 하고요. 저희가 전문 인력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시에 요청해서 전문 인력 두 사람을 더 확보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거는 방화벽이 더 튼튼해야 되겠고, KT cloud로부터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규정 자체도, 계약 조건 자체도 더 따져서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릉이가 매년 100억 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어요. 지금 현 요금의 원가보전율에 대해서 아세요?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연간 자전거 정비만 27만 건에 지금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리비만 20억에서 24억 원입니다. 그런데 10년간 요금이 동결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따릉이야말로 가장 보편적인 교통복지의 표본인데 이거 불과 얼마 올려서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것이 좋다고 시에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금 요금 개편 관련해서 용역하셨죠? 근데 연구 용역까지 해놓고서는 실제 요금 인상이나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 처장님도 모르세요?

이건 시에서 결정을 하는 문제여서 시에서 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은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는 것이…….

공단이 단순 수탁 기관이라는 그런 말씀은 지양해 주시고, 이러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의 요금 현실화나 비용 절감 정책 대안들을 저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하셨어요? 제시를 하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시를 하죠. 하는데 반영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 손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 제안을 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저희가 수시로 만나고 서로 할 때…….

공식적으로 문서로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문서로는 한 게 없다 그럽니다.

공식적으로 하셔야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연구 용역 하셨잖아요, 2024년도에?

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하셔야 된다, 사적으로 그렇게 만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이라는 직책이 어쨌든 공식적인 기관장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에서 이사장님께서 감사패도 받았다고 하셨는데 잔디 예산이 한 해에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2025년에 잔디 예산이 36억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3월에 언론에서 논두렁잔디 소리 들어서 추경으로 전면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공채광기하고 쿨링팬 이런 첨단장비 도입하고도 잔디 생육 부실이 매년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많이 개선이 돼서 작년도에 좋은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스타디움상도 받았는데요. 작년 그 이후로는 그전처럼 망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월드컵경기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지하 4층에 경기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통풍이 하나도 되지 않고 뜨거운 열이 들어오면 그 안에 잔디가 녹아버리고 겨울에는 찬 기운이 머물러서 잔디가 또 생육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운 기운, 차가운 기운을 빨리 밖으로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주입시켜 주는 것 그리고 기온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기온에 맞는 잔디품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온에 잘 맞는 잔디품종을 개발해야겠다는 것이 숙제여서 그런 연구를 계속해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후 탓만 할 게 아니고 어쨌든 결국에 그런 것들을 다 보강하기 위해서 첨단장비 예산 수십억 원 들어가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작년 지적받은 이후 지금 굉장히 좋은 경기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두렁잔디라는 소리는 절대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월드컵경기장이 대형 콘서트와 같은 수익사업 대관으로 인해서 예년이나 올해는 잘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잔디가 많이 망가졌다는 이런 언론 보도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대관 일정과 잔디 보호를 조율하는 엄격한 우리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이전에 경기가 없을 때는 한여름철에도 잔디 구장에 관중들이 들어오는 콘서트까지 다 허락했었고 공연하고 축구경기 사이에 별 틈도 안 주고 빽빽하게 운영했었는데 축구전용 경기장인 만큼 엄격하게 국가대표 축구나 이런 축구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게 되면 경기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간들 또 공연을 하면 운동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관중석만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콘서트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준들을 엄격하게 하면서 경기장은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대관 수익만 챙기고 잔디 복구는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으로 이사장님께서 책임지고 그런 것들은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현재 해외사례를 보면 이런 경기장을 쓰는 구단이나 축구협회 같은 게 잔디 관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MOU랄지 이런 것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축구협회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들은 그냥 사용하는 사용료만 내겠다고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워낙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오간 문서는 있어요? 없어요?

같이 모여서 회의는 했지만 그 문서는 오간 게 없다고 그럽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해외사례 들면서 그쪽에서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아보시고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잔디를 이용하는 그러한 축구단이랄지 축구협회랄지 해서 분담을 하면서 잔디를 서로가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공식적으로 하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 다 진짜 하셔서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짧게, 고척돔 누수 관련해서 한말씀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척돔 지붕 누수로 우리가 183회나 누수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8월 폭우 때 또 관중석으로 물이 샌 원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화됐고요.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는데요, 고척돔이? 11년, 그래서 183회나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물이 샜다는 것은 부실공사 아니겠습니까?

만들어 놨던 배수로의 용량을 초과해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비 온 것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해서 오고 하니까 이런 건 우리가 예상을 못 했던 거여서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비 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때그때 새는 곳만 땜빵식 보수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붕 및 배수 구조에 선제적인 예방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또한 가셔서 대안책을 잘 마련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진단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중에 이러한 누수 상황이 발생을 안 해야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호우로 인해서. 그러면 관중 대피랄지 좌석 이동이랄지 경기 중단이랄지 이런 걸 판단하는 명확한 매뉴얼이 있어요?

한국야구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만들었고요 거기를 저희가 준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데 우리가…….

1분 더 추가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거기에만 맡기지 말고 어쨌든 시설공단이 주 책임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매뉴얼도 확실하게 세워 놓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은혜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시민 누구나가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이용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공원이라는 점에서 그 공공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원을 관리해 주신 시설공단 이사장님과 대공원 손성일 원장님,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지역주민들께서는 이사장님께서 공단에 취임하신 후부터 어린이대공원이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원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방문객 수가 매년 증가하여 많이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지역구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어린이대공원은 식물원 리모델링 진행 중이며 동물원 역시 재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의 개선이 진행되는 만큼 공사기간 동안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서울시설공단은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시설 노후화, 동물 복지 측면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2023년 이후로 예정됐던 거를 재조성사업으로 조기에 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착공과 목표연도와 완공 목표는 언제입니까?

2029년 12월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는 2030년 훨씬 넘어서였는데 저희가 어린이대공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서 시간이 당겨졌습니다.

2029년 12월이요?

네.

재조성을 조기에 하려면 결국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사업비, 국ㆍ시비 연도별 추가 투자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사업비는 285억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2억?

285억 원.

200이겠죠. 네, 285억 원.

연도별로는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동물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재조성 전까지 현재 동물들의 생활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계신가요?

가장 좋은 동물 복지는 기존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가장 같을 때 그들의 복지가 증진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방사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서 동물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방사장을 훨씬 더 넓게 그렇게 만들고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동물 복지 프로그램을 공부해서 그것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것 좀 여쭈려고 그랬어요, 기준과 관리지표가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는 거죠?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년 이상 된 식물원이 현재 리모델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식물원 총사업비와 공사 완료 목표가 언제까지인가요?

죄송하지만 전문가인 동물원…….

네.

어린이대공원장 이쪽으로…….

손성일 원장님.

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입니다. 식물원은 저희가 185억 원을 들인 재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식물원은 마곡에 서울식물원이 있기 때문에 종 보존이나 연구 같은 식물원의 기능 자체는 마곡 식물원에서 수행하고요. 저희는 어린이교육하고 또 관람, 전시 기능을 중심으로 한 식물원 리모델링이 기획되어 있고요. 현재 설계는 완료돼서 올 10월부터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들이 식물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도입되는 교육ㆍ체험 콘텐츠는 뭔가요?

아까도 AI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AI 관련된 기능들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도 있고요. 다양한 물 관련된 수경시설하고 테마 관련된 수목원 등을 조성해서 식물원의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원이나 동물원을 재조성하실 때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린이나 학부모나 혹시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그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동물원은 지금 기획 용역단계라서 내년에 설계하게 됩니다. 국제현상공모로 외국 설계사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어린이들의 참여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용역 단계라도 그 부분을 어린이하고 학부모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차장 후문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주차장 확충이 아닌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복합개발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화하고 어린이특화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며 본 위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후문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저희 공단 주관은 아니고요. 시 공공개발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우수제안자 선정이 끝나서 산은인프라자산운용사 외 컨소시엄이 우수제안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2029년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약 40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요. 저번에 일전에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보고드린 것처럼 키즈카페나 어린이직업체험관 또 어린이문화관 같은 그런 콘텐츠들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린이키즈카페나 키즈문화센터, 직업체험학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어린이문화파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요. 결정권자는 아닌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대공원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을 만나다 보면 의견도 많이 들으실 거고, 실제 현장에서 공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시니까 직접 만나는 기관이 아닙니까, 투자자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문서상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유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공원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추가되려면 시설 개선 재조성 그리고 재정리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은?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다면 본 위원도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한 제도개선이나 예산 같은 거, 기관협의 같은 것들도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개선하는 자세로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품 어린이대공원이고 우리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셔서 콘텐츠를 발굴하셔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유치하시고 그리고 많은 관객들이 와서 이용하시고 하는 것들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이대공원은 단순한 놀이공원에서 탈바꿈해서, 수년간 몇 년간은 사실상 관객들이 많이 저조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무척 늘어난 거죠, 노력들을 하셔서. 그래서 이 공간이 서울시민 누구나, 정말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동안 우리 서울시설공단과 우리 어린이대공원을 운영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시설의 노후화와 동물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더 염두에 두시고 몇 가지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생태동물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안전과 청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공원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명소의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대공원은 과거 명성의 유지를 넘어 앞으로도 20년, 30년, 100년 후대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는 그런 대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한국영 이사장님과 우리 대공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은혜 부위원장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보고 지금 웃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반가우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고향에 온 기분인데요. 하여튼 열심히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시작을 할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칭찬을 한번 해 주고 싶어요. 올림픽도로의 졸음 쉼터 제가 사용을 해 봤거든요. 미처 나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방에 갔다 오다 보면 마지막에 졸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사용해 보고 나서 “야, 이거 참 잘해놨다, 왜 나는 이런 생각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하여튼 좋은 거 만들어 놓으셔서 운전하시는 우리 서울시민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비춰서 또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가 도로들을 다니다 보면 포트홀을 비롯해서 자동차전용도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건 시설 관리 업무라서 도기본에 얘기해야 될 거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 포트홀들이 많이 생겨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기철 전에는 정말 잘해 놓으셨는데 이제 우기철이 거의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반기에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연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미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아스콘 포장비가 많이 올라서 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예산은 충분한지 걱정이 되고 또 그런 예산이 필요하시면 상임위에서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빨리 정리가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는 상가에서 보니까 상가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작년에도 했었고 2022년도 했었는데 지금 감면을 또 해 주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총세입 목표가 줄어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지금 경기가 불황일 때 해 줘서 고맙다고 하는 상인들이 많아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해 줘서 참 잘해 줬다고 오늘은 칭찬만 좀 할게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부탁할게요. 우리 기관 평가받으실 때 작년에 뭐 받았었죠, 우리가?

작년에도 가등급, 올해도 가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등급에 맞게 직원들 열심히 일하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칭찬해 주시고, 삼성이나 SK처럼 주머니는 불리지 못하지만 직원들이 힘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우리 직원들 힘 좀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중화 전 교통위원장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본질의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를 진행할 텐데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건데요. 지금 따릉이 자전거가 총 몇 대 정도 있어요?

4만 5,000대입니다.

4만 5,000대인데 그러면 따릉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대략적으로 선정해 놓은 것 같은데 그곳은 몇 곳 정도 됩니까?

2,800여 개소가 됩니다.

2,800여 개, 근데 2,800여 개일 텐데 또 하다 보면 주민들 민원 들어와서 막 거부하고 철거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청량리에도 여러 곳 있었고 제기동에도 여러 곳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다 순찰을 돌아보고 해도 한 동에 청량리 같은 경우는 청량리동 주민센터 건물, 옛날에 미주상가 B동 신축했죠. 그 앞이 인도가 넓어서 한 10m 정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했어요, 바닥판을. 근데 워낙 자리가 좋다 보니까 20m, 30m 이렇게 줄 지어서 한 줄로 하니까 크게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겪지 않은 좋은 케이스고 또 제기동 같은 경우는 고려대역에서 한 100여m, 한 80m 떨어져 있는데 그거는 제기1교, 2교가 있는데 제기1교에 한 10m 정도 해 놨는데 거기도 한 20m, 30m를 이용하고 있는데 한 줄로만 하면 되는데 이중삼중으로 하다 보니까 다리 자체가 시민들의 보행을 막으니까 미화공무관이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하면서 청소보다도 이중삼중으로 인도를 막고 있는 거를 옮겨주는 이런 봉사까지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넓은 장소는 오히려 확대를 더 많이 해서 한 줄로만 주차를 해 놓으면, 이중삼중으로 하지 않으면 인도에서 이렇게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장소로 해서, 옛날에 청량리역이라든지 광장 이렇게 했는데 다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못 하니까 500m, 300m 거리가 먼데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차장 관리는 그런 장소를 많이 찾아서 하고, 특히 이렇게 많이 30~40대 이상이 한 곳에 몰려 있거든요. 이걸 또 이동하는 데 1톤 차량으로, 기사님 말씀이 많이 이동시키려고 해도 한정돼 있는 대수가 적어서 그걸 몇 차례 싣고 이동하는 걸 봤는데 1톤 트럭만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더 큰 트럭도 있나요?

더 큰 것도 있고요. 이 모든 걸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많이 모이는가, 어떻게 분산시켜야 좋은가 이런 게 다 데이터가 완성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차량도 운행할 수 있고요. 방금 공간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이게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지만 자치구에서는 민원을 못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얘기를 하면 미온적이기도 하고, 이번 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당 구청에 얘기를 해서 넓히도록 해서 주민 불편을 덜겠습니다.

기관 간에 협력을 통해서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하고 또 이용하지 않는 보행자들한테도 피해가 없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잘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정밀안전점검에 관하여 공단에서 직접 하시겠다고, 앞으로 교육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나는데요.

저희가 2023년부터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제 소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은 각 대상마다 연도가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4년에 1회 이상 이렇게 쭉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A등급을 받으면 3년, B등급은 2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뭐냐면 저는 사실 안전은 예산 절감을 너무 그렇게 신경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은.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복수점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실제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교육시켜서 또 안전점검을 하면 예산 절감이 꽤 많이 될 겁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대상 시설물이 약 몇 개 정도 됩니까? 거의 한 300개 되죠?

저희가 도로시설은 164개…….

164개에다가 1종이 54개, 2종 117개, 3종 86개잖아요. 그러면 약 300개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접 안전점검도 하고 평소에 일상점검도 하실 것이고 또 수시점검도 하실 것이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직접 하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교차적인 이런 문제에서 제삼자 영역에서 또 외부 기관에서 한번 보시는 것하고 내부 기관에서 보는 것으로 안전에 대한 시스템은 한 번 더 갖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즉시안전을 꼭 지켜서 가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도 처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부 용역 전문가들이 잘하는데 꼭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외부 용역에서 한 결과들을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A등급 받은 시설도 부분 부분적으로 C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낙후된 잘못된 곳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용역회사는 전체를 A등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당 정자교도 A등급 받은 것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니까 우리 눈으로 한번 어디가 잘못됐는지 살피자, 거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을 시범적으로 처음에 15개소를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외부인들에게 점검도 받고 했는데 외부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직접점검을 하면…….

이사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인정합니다. 가장 처음부터 완공돼서 인수받아서, BF 아시죠? 장애인에 관계된 BF 먼저 인증받으셨을 것이고 운영하시면서, 너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안전이라는 것은 제삼기관에서 확인하는데 이거는 우리하고는 의견이 달라, 그것도 하나의 좋은 연구 과제가 되는 겁니다. 너무 부인하면 안 돼요. 그분들 전문가들이 보는 시점하고 우리가 보는 시점이 다르면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가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보는 그 매뉴얼만 가지고 가면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안전은 예산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혹시라도 서울시가 안전 예산이 부족하면 이사장님께서는 안전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건데 안전에 대한 예산이 한 몇 % 정도 되나요?

안전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하잖아요. 안전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총액의 몇 % 정도 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것도 한번 매뉴얼들을 쭉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노후화는 급속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전년도보다 몇 % 더 증액을 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시설이 1년 노후화되면 그 예산은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공단에서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에 지식과 가치를 갖고 가면 사실은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삼자가 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더 준비를 하게 되고 나름대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리뷰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우리의 과정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서 온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외부 기관을 더 인정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안전은 꼭 이중 체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밀안전점검보다 더 상위에 있는 정밀안전진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년 동안 정밀안전점검을 하면서 느낀 것은 외부 용역하는 회사들이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어서 이걸 자꾸 더 확대할까 봐 지금 겁먹고 있고요.

이사장님, 시간이 다 됐고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번 참고로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인식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과 구면입니다. 박중화 전임 위원장님과 저는 2년 전에 교통위를 함께했고 오랜만에 친정에 온 기분이 들어서 반가운 얼굴로 맞이해야 되는데 사실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이게 초유의 사태입니다. 462만 명, 말이 462만 명이지 서울시민 2명 중의 1명이 털린 겁니다. 저도 털렸고요 여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털리셨을 겁니다. 우리 시설공단에 계신 분조차도 털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범인은 잡고 보니까 중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범행동기를 물어보니 호기심과 과시욕 때문이라고 진술을 했죠. 이 사태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너무 무지했고 준비를 못 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군인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현역으로 제대하면서 보안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 전투력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시설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천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정보가, 그것도 근 500만의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도록 방기했던 것은 정말 무책임의 극치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제가 생경하게 다가왔던 것이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우리 공단이 직후에 인지를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는 공격받은 사실은 알고 있고요.

알고 있었습니까?

디도스 공격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정보보안과 거기의 사이버안전센터에 이것이 정보 유출까지 이어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서울시 정보보안과에서는 외부전문가들까지 다 모아서 이것을 검토했을 때 그때 나온 답은 정보 유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그 답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30일에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측이 얘기한 것이 1월 27일 오후에 서울시설공단 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으나 공단은 경찰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정보 유출 정황을 하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당시 공단 관계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로부터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통보만 받은 상황으로 유출 경로, 규모, 범위를 알 수 없다,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말이 언어도단 아닙니까? 전후가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맞는 말이죠?

경찰이 처음 저희들에게 알려왔을 때는 저희가 더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고 경찰에서는 수사 관계상 자료를 일체 줄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거부했고요. 또 나중에 자료가 다 확정이 됐을 때도 경찰에서는 우리한테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자료를 확보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2024년에 범죄가 일어난 직후에 사이버센터에 사실을 알렸다고까지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따릉이앱에 에러가 걸리고 이러니까 ‘이게 왜 그러지?’ 그런 걸 분석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공격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 자체를 전부 시에 보고를 한 거죠. 시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인 것까지는 모르셨다는 건가요?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거고…….

네. 정보 유출이 됐는지를 시 정보보안과로부터 판단을 받기 위해서 올렸고 시 정보보안과에서는 전문가들까지 같이 합세해서 이거 정보 유출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같다고 하는 답을…….

제가 정확하게 팩트들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디도스 공격한 정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개인정보 유출로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2024년 7월에 범죄가 발생을 한 2년 뒤로부터 경찰이 통보한 뒤에야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게 맞죠?

경찰이 통보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에게 자료를 요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통보가 있었으니까 알게 되셨을 거 아니에요.

통보는 “너희 정보 유출됐어.”가 아니고 중학생 컴퓨터에서 이런 것이 유출된 정황이 있는데…….

그게 같은 말이죠. 어쨌든 그 말에 의해서 알게 됐다는 것 아니었어요?

경찰이 우리에게 일단 우리 앱이 털린 것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정보를 달라고 했을 때 경찰은 전혀 우리한테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줄 수 없고 계속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자고 했는데 수사가 끝났을 때도 그 자료를…….

어떤 정보를 요구하던가요, 경찰은?

우리 따릉이 운영하는 모든 것들을, 앱, 기타 등등 누가 운영했고 어떻게 운영했고 그 당시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462만 명의 개인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시설공단이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알게 된 겁니까? 아니면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알게 된 겁니까?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들로부터 우리가 요청해서 받아서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관리ㆍ감독에 의해서는 알지 못했고 경찰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제야 인지하게 됐다 이런 건가요?

거기서는 경찰들이 수사를 한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보고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와 관련된 자료를 우리에게 토스를 해 줘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네요. 자정 노력과 절차로는 이 유출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되는군요. 감사님.

유길준 네.

오늘 종일 고생하셨는데…….

유길준 상임감사 유길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합니까?

유길준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동안에 종합감사를 통해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든지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자체 감사 인력의 한계상 전문직인 그런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62만 명이라는 게 말이 쉽지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유길준 네, 그렇습니다.

사기업에서 이 정도의 개인정보 유출이 됐으면 전국이 떠들썩했을 겁니다. 우리 서울시정에 있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아닙니까? 최초 아닙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어물쩍 그냥 넘어갈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민사소송 제기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일부 변호사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심리적 이런 손실이 있었다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변에서 진행했고 손배소 청구소송을 하면서 개인인증, 개인인증에 대한 토큰이 없이도 개인정보가 접근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방치했다, 이 이유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법 29조의 안전조치 위반을 문제 삼아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너무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2016년도 따릉이 처음에 5,000대를 인수받아서 불과 10년 동안 아홉 배가 늘어났고 시민들이 따릉이 빌리고 반납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너무나 복잡했고 그 당시 시에서 운영하던 게 우리한테 넘어올 때 그 앱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늘어날 때마다 보완만 했지 이런 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는 생각은 미처 못 했던 것이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약방문으로 터졌으니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다 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설공단에 관련된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게 개인정보 관련된 보안 정도 수준이 윈도우XP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윈도우XP 쓰시는 분 계십니까? 한 20년 전에 쓰던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중학교 2학년생한테 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 어떠한 대책을 만들고 계십니까?

우선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했고 따릉이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다른 장애인콜택시 기타 등등 많은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앱에 대한 방어벽부터 더 굳건히 굳히고 가장 취약한 점은 우리 공단에 전문인력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여서 시에 요구를 해서 전문가도 2명을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안시스템을 직접 관리하십니까? 외주를 주십니까?

이 앱 자체는 KT cloud를 통해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문적으로 전체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까?

네. 하드웨어는 KT cloud가 하고요 소프트웨어는 KT cloud가 다른 업체한테 줘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KT cloud가 자체적으로 성능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안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따지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도 구하고 있고 KT cloud가 책임은 자유롭지 않을 거다 생각해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당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주를 준 건 맞네요? 그들에게도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걸 지금 법률 자문을 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확실히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변호사비용, 그다음에 재판비용 또 나중에 판결 이후에 손해배상을 해야 될 청구 비용 이런 것들도 다 결국에는 시민 세금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송 결과는 봐야겠지만 유사한 민간기업들 소송에서 보면 피해가 발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많이 따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따릉이 개인 주민등록번호하고 결제 정보는 전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피해를 봤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편하다…….

제삼자의 피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송의 주요 요점은 개인인증, 개인인증에 대한 토큰이 없이도 개인정보가 가능했었다는 부분에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이네요, 이 말씀이.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신 내용 보니까 시스템 정보화 마스터플랜 컨설팅 추진하고 정보보호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아시는 분 있으시면 직접 답변해 보십시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김지영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서상에 내년도 정보화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따릉이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보안 정책을 계속 업그레이드한다고 해도 이게 버티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정식으로 반영해서 앱 자체를 전부 다 개편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2억 들여서 컨설팅하고 있고 컨설팅 결과 반영해서 내년에 앱을 전면적으로 보안을 좀 더 지금 수준에 맞게, 최신 트렌드에 맞게 보안을 강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울시 서버하고 같은 것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검토를 별도로 하기는 할 건데요 시 입장에서는 KT cloud를 계속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윈도우XP 수준으로 사용해서 이 문제가 난 건데 KT cloud 그걸 계속 서울시가 견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게 지금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서버를 이용하는 것보다 시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효율적이지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KT cloud 서비스는 단순히 서버를 임대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제는 그 영역을 확대해서 KT cloud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안 같은 부분들을…….

믿을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못 믿을 것 같은데 다시 재고해 보십시오.

그럼 두 가지 방법을 다시 재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업체가 그대로 보안을 다시 책임지면서 이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부위원장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동안 사용해 오면서 노하우도 있고 또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교훈도 얻었고 이걸 보완하면 더 좋은 시스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아니, 윈도우XP 수준의 보안을 했다면서요, 지금까지.

지금 이제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또다시 이렇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까지 감안해서 그런 방어벽 다 구축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옳은 건지는 시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답을 내고 있어서 그 답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처음은 실수라고 해도 두 번째 같은 일이 일어나면 이건 정말 무책임과 오만방자한 일이 돼 버립니다. 다시 한번 잘 체크해서 반드시 재검토하시고 행정감사 때까지 완벽할 수 있을 만한 방어 시스템을 잘 고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마지막에 제가 무거운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시설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설 중인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현장과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진접차량기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의 첫 현장방문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규호 전은혜 고기판 고찬양 김회근 유기훈 이광희 이영남 이인식 박중화 이인화 이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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