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경훈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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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보고를 먼저 실시하여야 하나 금일 오후 투자유치과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주항공경제국장과 우주항공산업과장은 지난 9일 불출석으로 선서를 하지 않아 오늘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과 우주항공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진주시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

신현국위원장

그럼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수정입니다.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해당사항 없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5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투자유치 전담조직 신설입니다. ’26년 1월 조직개편으로 우주항공경제국 소속으로 투자유치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신규 공장 등록 현황 및 휴폐업 공장 현황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남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홍보 유치를 위한 관리부서 일원화 및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원시설 선제적 구축입니다. ’26년 1월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여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였고,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투자기업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단 내 생활 편의 지원시설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주항공 분야 생산기업 유치입니다. KAI 회전익비행센터와 하반기 준공을 앞둔 AAV 실증센터, 우주환경 시험시설 등 우주항공 관련 인프라를 연계 활용하여 연간 기업의 집적화와 생산기지를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한 장기적인 추진 정책 필요입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기업의 투자 트렌드가 수시로 변하는 만큼 즉각적인 대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2번 2025년 2026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진주 가산일반산업단지 내 회전익비행센터 유치 절차 등 부적정입니다. ’25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KAI 회전익비행센터의 업종코드 및 산업단지 입주 가능여부를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 처분계획을 우리시와 협의한 후 분양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KAI 회전익비행센터의 입주가능 업종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 분류코드 적정성 여부를 통계청에 공식 질의하였으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라는 공문을 회신 받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용지, 지원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 등에 대한 처분계획을 마련하고 우리시와 협의를 거친 후 분양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건설사업 관리용역 지도감독 소홀 등 업무처리 부적정입니다.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 기술인에게 벌점 부과 및 책정 통지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및 입주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취소 관련 청문을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 관내 산업단지 관리 부적정입니다. 획지 분할요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분할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4번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597㎡이며, 주요시설은 풋살장, 북카페, 다목적실 등으로 총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25년 12월 공사 착공하였고 ’27년 1월 준공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주식회사 동이피엠씨 등 3개 기업에 32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입니다. 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등 3개 기업에 56억 5,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 건립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현재는 BF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설계 안정성 검토, 경상남도 건설기술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내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 완충 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국가산단 내 화재 및 사고로 인한 공업 폐수 유출 시 하천 직유입 차단 등 환경개선을 위한 법정 의무시설입니다. 현재 공정률 65% 이상 달성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제2바이오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7월 주민 합동설명회 개최 및 주민 공람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현재는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중이며, 금년 12월 경상남도 산업단지 계획 통합 심의 및 승인 고시 후 내년 1월부터 보상협의와 실시설계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조성공사 착공하여 ’29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상평동 상대동 일원 상평 일반산업단지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25년 2월 진주시 발주 1차분 사업 준공, ’25년 9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주 2차분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6년 6월 공정률 70%입니다. 다음은 상평산단 휴폐업 공장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상대동 33-16번지 상편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6,626, 연면적 3,312㎡로 문화시설동 1개, 공장 3개동 건립 사업입니다. ’26년 2월 기존 건축물 철거 완료하고 ’26년 5월 1단계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 농공단지 주차장 정비 공사입니다. 대곡면 와룡리 57-7 대곡농공단지 내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25년 7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농공단지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문산읍 이곡리 1202 생물농공단지 내 보도 투수콘크리트 포장사업으로 ’25년 10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84페이지 5번 2025년 2026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총 30건으로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6번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5년에 설치되어 90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6년 상반기 3개 기업에 56억 5,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07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회는 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 진주시산업입지심의위원회로 위원회 설치 현황과 예산 현황, 여성 위원 수 및 비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번 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단 스마트 그린산단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포함한 64건이며,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12번 각종 인허가 및 반려사항입니다. 인허가 관련 민원은 424건, 법령기간 초과처리 5건,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 8건, 불허 민원 5건, 취하 1건이며,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13번 공사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험사면 정비공사 등 5건으로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14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험사면 정비 공사 등 6건으로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5년도 사업은 총 7건, ’26년도 사업은 총 5건으로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사업은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사업 외 3건, 명시이월은 경남항공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 외 5건, 사고이월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외 4건으로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17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경남 항공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 1건으로 폭염, 동절기 일시정지 기간을 반영하여 준공기한 연장하였습니다.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총 3건이며, 전부 완결 처리했습니다.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페이지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3년부터 감사 수감기간까지 투자 협약 28건, 업무 협약 1건이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위탁 외 6건으로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정촌 행복드림센터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29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정촌 행복드림센터 무료 대관내역은 총 18건으로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진주시 출자출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시비 지원하는 민간위탁 업체는 정촌 행복드림센터,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총 두 곳으로 세부내용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뿌리산단 개발에 관한 출자사업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32번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KAI 회전익비행센터, 정촌 행복드림센터, 사봉 밥집 세 곳으로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33번 직원 관외ㆍ국외출장 내역입니다. 총 55건으로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사항입니다. 먼저 165페이지 1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집행실적입니다. ’25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으로 24억 9,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6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투자유치진흥기금 56억 5,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번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현황,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5년 10월 경상남도, 경남투자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 5월부터 ’26년 6월까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6개 기업이며, 투자예정 금액은 1,050억 원, 신규 고용은 예정인원은 130명입니다. 166페이지 3번 경남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대축리 일원으로 사업비 2,444억 원,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26년 3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31.8%이며,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4번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정촌면 예하리 일원으로 사업비 2,734억 원입니다. ’16년 12월 착공하여 ’21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96.5%이며,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 5번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회관 시설별 지원현황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위탁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가족복지회관과 노동복지회관의 시설노후로 매년 유지 보수 공사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6번 농공단지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농공단지는 진성 농공단지 등 총 6개소이며,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7번 농공단지 및 입주현황입니다. ’26년 6월 말 기준으로 11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8번 진주지역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기업 현황입니다. 주)케이씨에스 등 38개 업체가 입주 계약하였으며, 그 중 15개 업체는 공장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에 9번 신규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25년에는 농업회사법인 주)와이에이시산업 외 33개 업체, ’26년에는 한국미디어테크 외 17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10번 공장 휴폐업 현황 및 방치된 공장 활용 현황입니다. ’25년 주)신화금속 외 35개소가 휴폐업하였으며, ’26년 주)글로벌엔지니어링 외 30개소가 휴폐업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11번 타 지역 이전기업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캠프는 개별사유로 사천시로 이전하였습니다. 12번 행복드림센터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정촌 행복드림센터는 진주 정촌 뿌리산업단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층 규모로 북카페, 놀이 공간, 다목적 공간, 전망 카페,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배드민턴, 탁구, 필라테스 등 산단 내 근로자와 진주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13번 사봉농공단지 근로자지원센터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사봉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은 사봉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페이지하고 보시면 민원처리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민원처리 내용에 보시면 북카페에 일요일 운영에 대해서 몇 개 올라온 게 있네요. 얼핏 보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손미영위원

그걸 처리결과는 타 시에서 운행하는 방식으로 비슷하게 운행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요즘에 추세가 보통 보시면 맞벌이 부부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정촌 그쪽은 아파트 밀집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딱히 그 인근에 도서관에 없는 관계로 애들이랑 또 부모들이랑 같이 도서관에 가고 싶어도 좀 멀리 이동해서 가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북카페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이 현 시점에서 일요일 운영을 좀 못한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여러 기타 사정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새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검토를 좀 해보시렵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손미영위원

왜냐하면 사실 또 일요일 날 딱히 집 근처에는 있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것도 보통 보면 월요일 휴일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힘드시면 돌아가면서 하시든지 근무를 해가지고 일요일 운영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려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페이지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정촌 드림센터 안에 탁구장 바닥재를 교체를 했더라고요. 원래 설계 들어갈 때 그쪽이 탁구장으로 명시가 안 됐었습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제가 그걸 처음 지을 때 그 업무를 보지 않아 가지고 초창기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원래 설계 부분에서 다 들어가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아, 되어 있었어요.

손미영위원

되어 있었는데 다시 교체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현국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처음에 설치할 때 탁구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갖고 재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 설치했는데 실제로 탁구를 해보니까 지금 바닥이 미끄럽고 그렇다고 좀 보강을 해달라 그래서, 좀 보강을 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미영위원

아, 다시 전면으로 교체를 한 건 아니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 바닥만.

손미영위원

보강을 하신 겁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손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유경위원

안녕하세요. 나유경입니다. 저는 여기 투자유치과에 질문을 하고 싶은 게 ’24년 9월에 진주시에서 우주항공 및 미래항공 모빌리티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규일 시장님이 5층 상황실에서 최종보고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뭐가 있냐면 광역 지자체 계획에 부합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최첨단 미래 항공 및 AAV 산업도시 산업의 중심도시라는 비전 아래 ’35년까지 생산규모 1조 5,000억, 그다음에 우주항공 AAV기업 80개 발굴 및 유치, 최첨단 일자리 5,000개, 전국 최고 규모의 R&D 및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제가 여기서 본 게 핵심기업 유치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80개를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들은 내용은 6개가 맞는 거죠? 그러면 이 계획이 ’31년까지 80개를 해야 되는데 6개 되어 있거든요. 너무 더디지 않을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유치계획이라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발굴하고 유치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속도가 안 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용역을 하셔서 이 계획을 발표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용역사항에 보면 산업통계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 산단 조성도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임대산단 조성도 전혀 없는 것 같고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그다음에 신규 지식산업센터 설립 입주지원도 있습니다. 5,000평 내외의.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보여지는 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80개를 가지고 오겠다 했는데 지금 6개만 되어 있는 건 상당히 문제가 크고요. 산단자체도 이 5,000평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유치전략하고 현재 어느 만큼 진행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현국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위원님, 수치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나서 원래 당초에는 2030년 정도 되면 AAV가 상용화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조비나 아츠 이런 데서 선두 주자인데 그쪽에서 개발하다가 기체가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AAV 기체에 대한 산업이 주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아, 이거 지금 시작해서는 너무 빠르겠다” 이래갖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 기업하고 소통을 엄청 하고 있었는데 기업들이 업종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이런 걸 하다가 다시 그쪽으로 좀 넘어오는 기업을 유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주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치하는 용역 안에도 내용이 자세히 보면 들어가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한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AAV 실증센터, 그다음에 KAI 회전익비행센터는 그전에 만들고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안전성평가센터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줌으로 해서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어떤 이점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임대산단은 사실은 시에서 하고 싶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국토부에다가 항공국가산단 안에 일부지역을 임대산단을 해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답이 어떻냐 하면 아직 분양도 해보지도 않고 임대산단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빠르다. 그래서 임대산단 부분은 분양을 시작한 시점에 다시 협의를 하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공단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일부 임대산단을 좀 해달라고. 또 LH도 요청을 했고. 결국은 임대산단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시행사하고 그쪽에서 재정부담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임대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이 한참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그동안 공사했던 비용을 감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임대산단을 해주는 거를 좀 꺼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국토부하고 산단공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임대산단을 하는 것보다 분양을 다 해버리면 좋은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임대산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유경위원

근데 이게 주춤하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러면 더 빨리 선점하는 업체들이 이길 것 같고 지금 이 미래항공에 대한 얘기들이 진주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천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 항공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게 미래 먹거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주춤하다고 해서 세워진 계획 안에서 너무 늦다는 말씀인 거죠. 이게 우리가 주춤한 틈에 중국에서 자동차 만들어서 오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빨리 해야 될 거고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다른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럼 다른 시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 자료에는 안 들어 있는데 도하고 같이 해서 시제기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있는 기업에서 시제기를 만들고 있는데 한 48억 정도 들여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빨리 좀 왔으면 좋은데 지금 상용화가 자꾸 늦어지니까 기업은 사실은 투자를 했을 때 자금회수가 빨리 돼야 되는데 자금회수가 안 되면 그 자금의 유통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 있는 기업들이 업종전환이나 다른 데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진주시를 오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지자체가 약간 비슷한 상황이에요.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늦게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기본 인프라를 우리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유리한 점은 있고 울산이나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프라를 누가 좀 빨리 구축하느냐 그게 저희들한테 승부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AAV 관련된 기업들은 보조금도 줘서 지원도 해주고 또 우리 진주시에 올 경우에는 여타 기업에 대한 혜택 지원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에 AAV 관련된 기업이 한 100개가 있었다면 지금은 포기하고 한 50개에서 60개 정도만 있어요. 기업이 하려고 하다가 어떤 산업상황에 따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조금만 더 활성화된다면 기업유치에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AAV는 우리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유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근데 지금 산단 분양률을 봐도 옆에 있는 사천과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협력 구조도 가져야 되지만 경쟁도 해야 되는데……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나유경위원

그 산단의 분양률 자체가 사천에도 쥐고 있는데 어떻게 진주가 더 빨리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인지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도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어드벤티지를 더 준다든지 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라도 매력이 더 있어야 우리한테 올 건데, 그게 뭔지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 사실은 사천이 우리보다 산단 분양률이 좀 높은 건 사실인데요. 사천은 지금 주로 고정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KAI의 협력업체들 고정익이고, 지금 AAV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보다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이쪽에서 지금 AAV 하는 것만큼 사천은 AAV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조금 늦은 편이고, 사실은 사천은 KAI가 있다 보니까 고정익에 대한 수요 그게 지금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KAI에서 지금 민항까지 한다면 사천 쪽이 좀 더 빠르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산단은 또 가격이 사천보다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걸 감안하고도 오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항공국가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이 필지 수로 4필지를 한목에 사 갖고 그게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우리 분양률이 조금 높아졌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AAV 쪽으로 전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물론 이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기업은 철저하게 이윤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기업이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금 회수나 이윤이 잘못 계산이 되면 기업이 그길로 그냥 부도가 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투자에 신중하고 또 산업 동향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나유경위원

그렇게 봤을 때 사천에 비해서 진주가 유리한 게 없지 않습니까? 분양가도 높고 그다음에 KAI도 없고 또 진주시에 제가 봤을 때 이 분양을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담맨이라고 해야 됩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쪽 우주 항공의 전담맨이? 확실히 알고 하시는 분이?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사실은 사천이 우리보다 유리한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불리한 여건이지만 그래도 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사실은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천이 1이라는 걸 노력해서 2라는 걸 득한다면 우리는 한 5라는 걸 노력해 갖고 2를 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면에서 사천보다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어떤 분발?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건 지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유경위원

근데 분양가도 높잖아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근데 사실은 분양가가 높은 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조금 개편을 하려고 그럽니다. 개정을. 항공국가산단에 들어올 경우에는 부지 지원도 조금 더 해주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원율을 좀 높이면 또 사천이 똑같이 해요. 지원금이 진주시가 많아지면 우리 시가 좀 유리해지는데 또 다른 데서 따라와 버리니까 그 메리트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그만큼 우리 진주시가 기업을 유치하는 환경이 상당히 어렵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유경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획으로 끝납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아닙니다.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몇 분이나 계시냐 이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투자유치팀이 우주항공산업과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9대 의회에서 투자유치과를 신설해라 그래 갖고 지금 투자유치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원래는 1개팀이 기업유치단 안에서, 아 우주항공산업과 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아예 과를 한 개 만들어 갖고 산업단지 조성하고 지원하는 팀을 투자유치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단에 지원되는 부분하고 투자유치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과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다 투자유치의 일을 전부 다 모여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유경위원

투자유치팀 안에도 항공만이 아니라 그린바이오도 있고 다른 쪽도 있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러다 보니 이 투자유치팀 안에서도 항공 이쪽으로 치중하시는 전문가 분들이 더 많이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일단 우리도 뭔가 투자가 일어나야 다른 기업도 데리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이 일단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조금 더 다각도에서 적극적인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 아직 결정되고 이런 일들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AAV와 관련된 기업들은 대기업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진주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걸 기업에다가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유치라는 게 딱 자기들이 어떤 사업계획이 있었을 때 그때 진주에 이것이 있더라, 그럼 그게 필요한게 가자 이렇게 해갖고 최종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도 나기는 했지만 KAI가 다른 기업들하고 협업도 한다, MOU도 맺는다, 이 근간에는 진주시도 밑에서 물밑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이건 방송이다 보니까 다른 데서 알고 “아, 그래? 그걸 진주서 왜 해? 그럼 우리도 해보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조금 안심하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든 그런 방법에 충분히 저희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다각도에서 구체적인 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가 많이 해오고 있는 내용이고 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고는 있다 그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존경하는 나유영 위원님의 말씀이 현실화되려고 하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산단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와 산단조성이 한 팀으로 오면서 이제 한 1년 됐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정확하게 9개월 쯤.

성관

윤성관위원

1년 정도 다 돼 가는데 그게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또 실제로 두 개 같이 업무를 보다 보면 실적도 나와야 되거든요. 한 1년 정도 되면 나유경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실적이 나올 때가 됐다는 이런 취지고, 저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기업유치를 영업을 해갖고 엄청나게 뛰어다녀도 그 기업이 들어오는 거를 열심히 해갖고 확정이 나도 담아낼 그릇이 없다면 사실상 기업유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만 있고 성과가 안 나타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경제복지위원에서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했는데, 여기 82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제2바이오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우리가 원래는 계획을 잡았던 게 7만평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주항공, 우주산업과 항공산업, 그다음에 우리 진주는 바이오, 그것도 그린바이오에 저희들이 특화해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진주의 양대 산맥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이오진흥원을 끼고 있는 이번에 그린바이오 캠퍼스하고 전주기 사업하고 이것까지 완전히 얹혀지면 그야말로 우리는 그린바이오 쪽으로는 국내에서 최상위 클래스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졸업회사들이 들어갈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12,000평은 이미 최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게 7개에서 8개 그건 이미 우리 자체 내에서도 소화해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안 들어와도. 그래서 7만 평을 추진을 하다가 자체 재원조달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미분양률 등 사업시기 재검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추진을 하다가, 우리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했을 거 아닙니까, 추진할 때는. 근데 이게 중앙투자심사에서 튕기면서 못하게 됐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미분양률은 우주항공 쪽의 분양률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는 바이오산업하고 우주항공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그 분양률이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중앙에서 그리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방법은 없지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12,000평 이건 곧 시작해서 된다고 보고 내년에 이맘때쯤 되면 착공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건 이거대로 추진하는데, 이번에는 이 예산서를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 넣어놨더라고요, 82페이지를 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이것 번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 해가지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렇게 딱 비교해 보니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일은 뒤에 변경된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7만평 이건?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우선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성관

윤성관위원

이건 한다고 했고, 원래 7만평 이게 우리가 튕겨 나오면서 급하게 최선책에서 차선책으로 일단 마련한 거고, 그러면 차선책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거니까 해야 되고, 그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7만 평 이것도 일단 선을 다 그어놨으니까 이것도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해놓고 이것 하겠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때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진행하면서 이것도 같이 진행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그걸 어떤 대책을 가져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추후에 여러 여건이 또 적정한 시기가 오면, 이게 지금 안 되는 사유도 자체 조달재원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산단의 분양률 이런 부분도 적용이 돼서 이게 중앙에서 심사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인데, 기타 여러 산단 분양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반여건이 조금 갖춰지면 저희가 이 부분도 접은 게 아니고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우리가 자체에서 그냥 산단을 개발해 가지고 그다음에 영업을 뛰어서 영업 잘하시는 우리 팀장님이 다녀가지고 영업을 해가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단이 원래 1개 꾸리는데 국가산단은 10년 이상 걸리고 일반산단도 한 칠팔 년, 기본 한 10년씩 걸리거든요. 큰 건 한 15년 걸리고. 그러면 지금 영업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들어오고 확정이 나도 우주항공은 코드번호가 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바이오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들어올 자리가 없거든. 그러면 영업을 했는데 나유경 위원님 지적처럼 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지금 말하는 건 우리 진주시에서 개발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민간산단, 민간산단은 진주에서 제가 지난 몇 년을 떠들어가지고 안타깝게 제2의 대동공업이라고 제목을 달아놓은 그 회사가 사천으로 갔는데 그 사천에 간 산단이 민간산단이거든요. 민간산단인데 도로도 깎아주고 입구도 기반시설은 사천시에서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민간산단도 우리가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사봉의 회전익비행장 저것도 그야말로 민간산단 때문에 운이 좋게 들어오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런 자리도 민간산단도 한번 병행해서 사업계획을 꾸미면 좋겠다. 그다음에 하나는 SPC 특수목적법인을, 우리 특수목적법인은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물론 이것 가지고 우리가 큰 교훈을 얻기는 했는데 저는 민간이 책임질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 예를 들면 우리가 영업을 뛰어 기업을 유치를 하고 다니는데 유치를 했는데 땅이 못 들어온다 이러면 수요조사를 하는데 영업을 뛰면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일단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들어오는 기업하고 같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데 지금은 민간산단을 개발하면 보증을 서주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부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내가 말하는 순수 민간산단하고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민간이 좀 책임을 지는 구조로, 그 대신에 관에서 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을 아까 말한 민간보다는 더 많아야 되겠지만 그런 걸 같이 병행해서 이 부지를 무조건 우리시의 능력으로만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들을 같이 추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민간수요가 있으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유치 성과가 올라오려고 하면 기업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우주항공 국가산단 말고는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우주항공산업 말고는 다른 기업들은 들어올 자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구해놓고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 실적으로 안 되니까 담아낼 걸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몇 년 동안 이게 부족하니까 산단을 조성해야 된다 하니까 아까 이런 이유로 분양률 때문에, 그다음에 또 자체 재원조달 때문에 계속 그런 반복되는 얘기들만 나오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실적이 안 나온다고 주장을 하는 거하고 연계된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 그 대안도 같이 만들어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 특수목적법인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민간산단도 모집해서 우리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얘기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지금 검토해 보겠다 이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영업도 같이 뛰고 산단도 조성하고 하기 때문에 한 과가 들어와 있어서 이것도 충분히 지금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 우발채무 겁낼 건 없어요. 결국은 산단은 시간이 지나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뿌리산단 같이, 뿌리산단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정리됐습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지금 청산 진행 중에 있고 한 10월 정도로는 마무리가 될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뿌리산단으로 특수목적법인으로 이번에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뭡니까? 과장님 느끼실 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적은 우리시 예산 큰 부담 없이 큰 산단을 성공리에 잘 조성을 해서 분양까지도 잘 됐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점들도 있었는데……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 그 우발채무의 어떤 두려움이나 애로사항들을 보강을 좀 해가지고 민간에서 조금 더 부담을 안게끔 하면서 두려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민간은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강화하면 안 들어올 확률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보강을 좀 더 해주면, 우리 행정에서 보강을 좀 해주면 이 제2특화 농공단지처럼 이렇게 100% 튕겨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일을 12,000평 짜리 추진하고 다 끝내놓고 이것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결과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일은 같이 병행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것 하고 이것도 병행하고 그다음에 민간산단도 고민을 좀 해가지고 공고도 띄워보고. 그다음에 SPC 사업도 특수목적법인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투자유치가가 생겼으니까 투자유치 부서가 투자정책, 그다음에 투자유치, 산단구성, 산단지원, 이제는 그야말로 투자유치과가 형식을 제대로 갖춰놨거든요. 그러면 1년 좀 지나고 나서 계속 검토만 하겠다 하고 실적이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적이 나오려고 하면은 지금 이 산단이 뒷받침이 안 되면 실적이 나오기 힘들다. 오로지 매달리는 건 지금 우주항공산단밖에 없는데 우주항공산단도 단가가 사천시하고 비해서 지금 이 상태 같으면 속도가 내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 인근의 시가 똑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가지고 다른 무언가의 혜택을 줘야 될 텐데 그럼 또 공개적으로 줄 거다 하면 조례도 저번에 한 개 만들 때도 미리 발표를 해놓으면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비밀리에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말을 다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이런 것들은 같이 나가줘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 그래서 보강을 해서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걸 같이 연동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좀 봐주세요.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 같이 단기간에 끝날 내용은 아닌데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얘기를 해가 왔으니까 같이 연계해 가고 혹은 민간산단이나 SPC 할 때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경제복지위원회하고 의논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서 양대산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할 테니까 좀 강하게 전투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과장님, 우리 산단 하나 조성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나유경 위원님도 더불어 하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적에 하여튼 산단조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우리 윤성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몇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167페이지 뿌리산단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해 가지고 예전에 이건 우리 진주시가 돈 들이지 않고 어떤 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민간자본으로, 그죠?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특수목적법인 설립하고 우발채무, 우발채무 금액이 전부 얼마였습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670억 원입니다. 보증채무가.

신현국위원장

우리 진주시가 나중에, 지난번에 9대 의회 때 그 670억을 우리 시민세금으로 먼저 갚고 분양이 완료되면 그 분양 가격하고 이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우리가 우발채무 금액은 훨씬 더 되지요.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아, 이건 보증채무고.

신현국위원장

그렇죠.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우발채무 금액은?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우발채무는 아무래도 그 당시 산단분양 그걸 보증을 서니까 그 당시 분양……

신현국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 우리 진주시가 그때 뭐입니까, 중간에 여기도 나와 있는데 보증채무 선 게 670억이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의 기억에도 95% 이상 정도 분양이 되면 우리 원금하고 이자를 다 회수할 수 있다, 그건 우리 진주시민 세비로 들어간 돈 아닙니까, 그죠?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지금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금액은? 보증채무 선 거에 대해서?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일부 남은 금액 180억 정도가 받을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미분양된 땅을 저희가 받고 채무 채권을 다 회수를 하고 청산을……

신현국위원장

우리가 지원시설로 받은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우리 다른 부분은 다 100% 분양이 됐고 지원시설만 앞에 책자에 보니까 77.1%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럼 나머지 지원시설은 어떤 부분이 더 들어오게 될 겁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지원시설 7필지하고 주차장 용지 1필지 해서 전체 8필지인데 이건 우리 시에서 다시 분양을 해서 공고를 해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주차장은 우리 교통행정과에 견인차량 보관소였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로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적에 그때 보고를 받았던 것 같고,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이게 100% 다 분양되면서 현재 법인이 청산할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청산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러면 정산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출자했던 것하고 이 정산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출자한 4,0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청산과정에서……

신현국위원장

4,000이 그때 법인 설립한 1억 금액에 대한 4,000입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40% 해서 4,000만 원 출자를 했는데 그 부분은 청산과정에 진주시로 입금이 됐고요. 그다음에 조금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주주들 사이에서 청산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때 보증채무금액 670억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 그죠?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기억이 나고 하는데 이게 다 분양되고 이자수익하고 그때 남는 금액이 한 11억 정도 된다라고 기억이 나, 그 정도 되었습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청산 절차에 대해서?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그 부분도 출자한 주주들 사이에서 그 비율대로 지금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출자 비율에 따라서요?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이게 사실은 시작은 민간자본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670억 보증채무에 대해서 우리시민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건 사실입니다. 그죠? 뿌리산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윤성관 위원 말씀대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본 위원의 판단은 그래요. 좀 성공적인 케이스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조금 전에 질의하실 적에 보니까 어떤 교훈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시던데 앞으로 우리가 산단조성을 하고 하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아까 공감하시는 것 같고, 예전처럼 진주시가 보증을 서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보증을 서자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떤 리스크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부담하겠지요, 물론. 하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SPC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권장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충분히 저희도 실수요자 산단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이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게 청산 절차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문제없이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제일 깔끔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경훈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투자유치과에 시의회에서 기대가 많아서 이런 질의가 많은 거고, 그리고 사실상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이런 걱정이나 우려가 없을 겁니다. 근데 시의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에 있어가지고 검토를 좀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107페이지 투자유치위원회 역할이 조례상으로는 투자유치 중요시책과 기본계획, 기업 지원, 기업투자 촉진지구, 기업 애로사항, 투자유치 진흥기금까지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4년도에 개최를 1회 했고요. ’25년도에 1회 하셨고 ’26년도에는 2회인데 그것도 한 번은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역할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하고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조례에 투자유치에 관한 기본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1년에 한 번 해갖고, 이 원래는 예산은 네 번을 잡아놨거든요. 분기마다 잡은 것 같아요.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결국 투자유치가 실제 현장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기업이 투자를 하고 나서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그때 저희가 또 위원회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수요가 있을 때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게 수요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한꺼번에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기업을……

경훈

오경훈위원

1년 한 번?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같이 할 수도 있고.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좀 더 잘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153페이지 보시면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MOU 체결 추진현황을 주셨는데 저희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2년간을 보니까 ’2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5건, 금액은 계산을 안 했습니다. ’26년도에 4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사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청주시 사례를 조금 듭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한 해에 6조 2,0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기록했고, 민선 8기 때는 3년 누적으로 65개 기업에 35조원 가까이, 그리고 1만 명 가까운 고용효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투자유치 방식의 차이인데, 산업단지에 있어 가지고 우리도 투자유치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논스톱 행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청주시 사례도 좀 접목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저께 경남도에서 SMR 생산거점 경남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조금 알고 계십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게 뭐냐 하면 소형모듈 원자로입니다. 예전에는 이것 정치인들이 꺼내면 완전 박살나는 장면인데 전기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자체를 경상남도에서 거점생산 지역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먼저 거점 앵커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거기에 하도기업들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총 예산자체가 4조 7,000억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력사업으로 연계를 할 건데 그렇다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것도 같이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 경남투자유치청이 진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의 실적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럼 경상남도에서도 투자유치과나 이런 데하고도 협력이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일반기업도 중요하지만 경상남도하고의 우리가 지금 연계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 굉장히 이건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MR은 결국 뭐냐 하면 연구 개발부터 제조, 시험, 인증,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전체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선, 해양, 방산, 우주 이 주력사업하고 연결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이번에 육성전략2.0으로 향후 2035년에는 시장 점유율 60%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데이터센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앞으로의 핵심은 데이터센터고 그걸 기점으로 하는 에너지를 얼마나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지자체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기장에도 이번에 소형 원자로가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은 데이터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법인세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내는 전기세만 하더라도 연간 8,000억에서 1조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아, 800억에서 1,200억 정도 됩니다. 추가로 내는 예산들이. 그렇다면 땅값이 우리가 비싸고 적고 보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계해서 SMR을 생산하는 것도 하지만 이걸 혹시 진주에서도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검토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국장님이 하실래요? 이건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사실 SMR은 앞 정부에서는 원자로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환경 때문에 원자로를 자꾸 좀 줄여가는 입장이었는데 그다음 정부에서 원자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대형 원자로는 지으려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심각하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로 가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사업을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주도적으로 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앞에 때부터 원자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에 주춤해갖고 조금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가 다시 소형 모듈 원자로로 돌아오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술이나 시설들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기업하고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진주에 소형 모듈 원자로 그 기업이 있었다면 참 좋은데 소형 SMR이 엄청나게 고난도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로는 거기에 방사선이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보유한 회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을 우리 진주로 와라 이건 기존에 돼 있는 시설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신설 공장을 한다면 당겨올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구축하려는 게 기업의 성향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이 물류비라든지 뭐든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만약에 한다면 1차 밴드 이런 기업들이 우리 진주시에 좀 포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 맞는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접근을 해 봤나 이러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1차 밴드 자체도 고난도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MR에 대해서 도전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술력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해왔던 기업들이 할 수는 있는데 진주에 SMR하고 관련돼서 하는 기업은 현재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는 뭐 하고 있느냐 이래되는데, 사실은 SMR도 하고 우주항공도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게 다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주항공 쪽으로만 지금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나유경 위원님께서 실적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 노력을 더해서 아마 우리시에 SMR보다는 우주항공 쪽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 부분을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아니, 우리가 두세 마리 잡을 수 있으면 잡으면 되죠. 근데 어제 발표했다니까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검토대상도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실 거고, 지금 현재 경상대라든지 대학과도 연계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건 경상남도에서 보증하는 사업의 문이 열렸다, 그러면 당연히 대응해야죠. 지자체에서. 그리고 아까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투자유치과에서 좀 있으셔야 되고, SMR 이런 부분도 1차 2차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학과도 연계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경남에서 우리가 공대 부분이나 항공우주, 그다음에 이런 원자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진주 자체의 교수진들이나 연구진들이 충분히 가동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진주시 기업 중에 2개가 두산에너빌리티하고 협력업체로 하려고 노력하는 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성화산업하고 에코파워텍이라고, 원자로는 아주 고열이 나는 게 이걸 보완제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금 2개 기업 정도는 그쪽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두 개 다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기업에서 업종전환을 만약에 SMR 쪽으로 하는 데 있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고, 또 우주항공산업에 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 기업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유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횟수 자체에 있어 가지고는 한 번이라는 건 결국은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과로 이루어지는데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질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기업들에 있어 가지고는 어떠한 지원들을 여기서 말씀을 못 하신다, 인센티브가 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좀 더 진주시만의 특색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알고 안 하는 거와 모르고 안 하는 건 천지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남도에서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발표했던 사업에 있어서도 관심을 충분히, 이게 서로 간에 평상시 교류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187페이지 보시면 어떤 회사가 이전했다, 사천 갔다, 업종은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이다, 이전 사유는 개별사유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간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른 언론이나 이렇게 접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어떤 것들이 더 추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게끔 투자유치과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업무를 다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도 잘 들었고 오경훈 위원님 질의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경남도에서 SMR에 대해서 수천억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고 창원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하고 또 진주에 아까 전에 성화나 에코나 이런 기업들도 있고, 수천억을 경남도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가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 보면 그건 결국 또 뺏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같이 첨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아까 산단 얘기를 좀 했고요. 지금 우리가 문산의 융복합산업단지 아닙니까, 과장님?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실크산단 그것 우리가 조건을 좀 완화하기 전에는 그때 불법으로 창고 주고 이러면서 조건을 완화하자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안 된다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되는 방법을 찾아와 가지고 지금 조건을 좀 완화해 놓고 있다 아닙니까? 완화하고 난 뒤에 분양률 관리 이런 것들도 우리 과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나가서 입주가 좀 더 됐다, 그다음에 또 그 산단에 실크등 같은 걸 깔아가지고 실크박물관하고 또 실크연구원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브랜드산단 형식으로, 소형 브랜드산단 형식으로 한번 꾸며 보면 관광 테마하고도 같이 연계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독일 볼프스 부르크처럼 폭스바겐 이런 데는 동네 사람들이 그냥 공원처럼 와서 놀거든요, 산단을. 지금 그건 모델이 딱 충분하게 바이오기업이, 우리는 진짜 바이오기업이 강세거든. 강자의 역할에 있는데도 산단 부족이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걸 브랜드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으로 뭔가 가동을 했는데 그것도 충분히 우리시가 같이 연계해서 혹시 예를 들면 다른 데에서 관광을 온다든지 할 때도 촉석루 보는 것처럼 같이 연계해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럴려고 하면 지금은, 그 산단이 가면 얼마 전까지 저녁에 멧돼지 내려올 정도로 아주 암흑천지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보강해서 브랜드 산단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가산산단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여러 번 5분 발언도 하고 할 때마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과장님은 좀 추진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제가?

신현국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윤성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실크산업은 기업통상과에서도 일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영이 좀 된 건데 실크연구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실크등 상시전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박물관하고 앞쪽에 실크등 상시전시가 되고 또 안쪽에도 아까 실크농공단지를 조금 규제를 완화시켜 갖고 50%까지는 다른 시설도 할 수 있게 창고업이나, 그런데 주된 시설은 또 있기는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 실크테라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또 임대를 해갖고 하나 하고 있고, 지금 그쪽 지역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산단하고 조금 차별화를 뛸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 투자유치과도 하고 있지만 기업통상과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같이 연계를 좀 해 주시고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실크연구원에 1년에 한 30억씩 저희들이 돈이 나가고 있고 박물관도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승수효과를 보면 아주 미흡하고 또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런 걸 강화해가지고 또 지역에 도움이 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은 불법으로 과태료를 때리는 거를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연구를 해갖고 그걸 합법으로 만들어주면서 산단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놨는데 이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실크’ 이러면 세계 5대 집산지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박물관 지어졌으니까 이탈리아 꼬모에는 원래 민간이, 우리가 거기 갔거든, 의회에서 통으로 가가지고 보고 여기 좀 접목을 하려고, 민간이 오래 수십 년 동안 그 장비를 다 맞춰가지고 만들었는데 운영비는 시에서 정부에서 지금 대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하면 그냥 실크업체에 바로 그 취업을 연결통로를 그냥 연결을 해놨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체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선진조합으로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기법으로 하고 있더라 말이죠. 우리도 세계 5대 집산지라고는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홍보나 산단관리나 브랜드 산단 이런 노력들이 좀 미흡해 보이거든요. 세계 5대 명산지가 꼬모가 1등이고 중국의 항주, 소주, 그다음에 일본에 교토, 그다음에 프랑스 리옹, 그다음에 5위가 대한민국 진주, 대한민국이라 안 하고 대한민국 진주 이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박물관도 유치해 갖고 지어놨는데 같이 이리 연계해서 나가는데 그 산단이 앞으로는 엄청난 역할을 해야 된다. 완전히 좀 시설부터 갖추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놀 수 있고 완전 공원화시켜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 박물관도 살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득이 가야 되거든요. 그걸 같이 좀 연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만평도 생물산단하고 새로 짓는, 여기는 생물산단이고 우리 7만평은 바이오산단입니까, 제목이?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죠. 그리고 생물상단, 융복합산업단지, 또 12,000평 이것도 생물상단 아닙니까? 그걸 싹 다 묶어갖고 바이오융복합산업단지로 브랜드산단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리 되면 그 지역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고, 플러스 해서 그 옆에 제2의 혁신도시 확정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2의 혁신도시가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또 6,000세대 이상 지금 발표가 나 있고 이렇게 되면 그건 그야말로 폭발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폭스바겐의 볼프스 부르크의 그런 브랜드산단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고 지금 12,000평 같이 따라가고 7만 평 같이 따라가고 이걸 지금 브랜드산단을 추진하고 통으로 묶어서 만들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형식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우리 의회랑 같이 연구를 잘 해가지고 같이 봐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 번 제가 제안도 해놨다 아닙니까. 5분 발언도 하고. 그래서 이미 의회에서 도와주면서 가는 거니까 같이 얹어서 가면 집행부도 일하기가 수월할기다 그리 봅니다. 그리 신경을 많이 써서 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입니다. 먼저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해 주신 신현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 총 9건으로 CES 전시회 진주시 참가기업 지원비의 본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CES 2025 참가를 통해 지역기업의 수출계약 체결과 미국 우주항공기업 3개사와 업무협약 체결성과가 있었습니다. 기업통상과에서 2026년 1월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 분야 수도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적극 유치입니다. 지난해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경남지부를 복합혁신센터에 유치하는 등 우주항공 관련기관의 지역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발표 등을 참고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우주항공 분야 기관 진주 유치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지원 홍보입니다. 지난 3월 주거 지원부분인 대출이자 지원, 주거지 월세 지원, 주택 중개 및 등기보수 지원의 사업기간을 2028년 5월 20일까지 연장하고 연장내용 및 지원기준 등을 담은 안내 메뉴얼을 전부 우주항공청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주항공청 운영지원과와 협력하여 이주 지원, 정주 여건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우주항공용 세라믹 섬유 복합재 융복합 소재 활용화 사업입니다. 시제품 상용화, 대량생산 및 신규시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라믹기술원과 협력을 통한 수요기업 추가 발굴, 컨설팅 등으로 시제품 상용화와 신규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적 대응 강화입니다. 2025년 7월 말 경남의 기회발전특구는 지정 상한면적을 모두 충족하여 지정 완료되었고, 현재 우주항공 국가산단 내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과 가산일반산업단지의 KAI 회전익비행센터 기반으로 한 AAV실증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기업 집적화와 앵커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관련 사업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안전실증센터 건립 추진과정 사전검토 등 업무철저입니다. 국토안전실증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전익 및 AAV 생산기지 조성입니다. KAI 회전익비행센터와 AAV실증센터를 중심으로 관련기관 기업유치와 생산거점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체 안전성 평가와 소재 인증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도 2027년 국도비 사업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분야의 추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성환경 시험시설 구축 추진입니다. 정부 시책에 발맞춰 기존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연계하여 우주탐사 등 연관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여 집적 생태계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사업에 선정되도록 만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식센터 주관 착공 및 활성화 유도정책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지식산업센터 부지는 총 17개로 그 중 4개는 준공하고 13개가 미착공 상태이며, 클러스터 부지 미착공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시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 등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양도제한 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 후 7년으로 완화하였고, 클러스터 부지 내 건축비 등 대출이자 지원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클리스터 부지 내 민간분양이 완료된 상황으로 미착공 부지소유자 간담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착공계획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입주지원 사항 및 자금지원 안내 등을 통해 조기착공을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2번, 12페이지 3번 시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3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초소형 위성사업과 연계한 우주연구기관 유치 및 관련기업 육성추진에 대한 조치결과는 초소형 기술개발을 계기로 우주환경시험시설을 유치하게 되었고, 미래우주교육센터 2단계 초소형 위성 개발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위성데이터 행정 활용 플랫폼 개발 지원 등 사업으로 관련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한국벤처투자 유치 관련입니다. 경상남도 우리시는 40개 기관의 핵심 유치기관을 선정하여 긴밀히 협조 유치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차이전 본격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2025년 1월 수도권 공공기관 이차이전 진주시 TF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2026년 3월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4월에는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5월에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및 혁신도시 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공동건의문을 채택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진주 남강마라톤대회 등 주요행사장을 활용한 홍보활동 및 서명 운동, 결의대회 등을 추진하고 2차 공공기관이 진주로 최대한 많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4번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입니다. 이반성면 가산 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착공, 지난 7월 건축 준공 완료하고 오는 11월 장비구축을 마치고 12월 경남 테크노파크 운영 등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항공기 핵심 구성품 평가기반 구축입니다. 미래항공기체 핵심 부품의 성능평가를 위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다음 경남형 미래 항공기체 시제기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6년까지이고 총 사업비 48억, 도 15억 원과 진주, 사천, 고성군이 각각 11억 원씩 부담하고 경남은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은 지역기업 주도로 올해 말 시제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경남형 미래항공 모빌리티 항로 발굴 실증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 완료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 등 각 1억 5,000만 원 분담, 응급의료, 교통, 관광 분야 AAM 항로를 발굴하고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 개발연구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6년까지이며 유무인 복합체계 분야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경상국립대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주시는 대응자금으로 총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국시비를 포함해 27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수요 기반 AI드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4억 2,900만 원, 도비 5억 2,900만 원 등 진주시와 창원시가 각각 4억 5,000만 원을 분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드론 및 미래항공기체 기술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규모의 미래항공기체 기술경연대회로 우주항공청과 우리시가 공동 주최하여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가 주관하여 지난 3월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두 차례 예선을 거쳐 지난 9월 5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본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우주항공 클리스터지원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경남우주항공사업의 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이며, 우리시 분담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우주항공 부품 NC제조 공정 지능화시스템 구축입니다. 2022 산자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반구축과 실증으로 우주항공 관련기업의 제품 공정 최적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업 수요기반 고효율 안전항공 핵심연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과기부 공모된 사업으로 산업 수요기반의 미래형 고효율 안전항공 핵심기술을 개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주항공 세라믹섬유 복합소재 활용사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송 시스템용 세라믹섬유 복합센터 기반을 활용하여 관내 항공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Scale-Up사업 지원사업으로 기 도출된 세라믹소재 기반의 첨단 시제품 및 기술이 실제 사업화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며, 2027년까지입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진주뿌리산업기술센터 지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025년 6년 각 2억 4,000만 원, 그리고 2026년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초소형 위성개발 사업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초소형 위성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관내 우주 분야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입니다. 1단계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이었고, 2단계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 50억 원 중 도비 22억 6,000, 시비 27억 4,000만 원입니다. 작년 3월 15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최소형 위성 진주샛-1B 발사에 성공하고 2028년 하반기에는 진주샛-2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정촌면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 A3 블록 일원이며 부지면적이 조정되어 총 사업비 1,337억 원이며 시비는 21억 원입니다. 2025년 7월 우주항공청에서 기본계획 고시 후 올해 초에는 LH와 우주항공산업단지 부지매입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우주항공청과 기획예산처가 총 사업비 협의 중으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주관기관인 KTL에서 턴키발주하여 설계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 및 KTL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해 경남은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되었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실증기간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257억 원입니다. 차세대 첨단위성 제작 및 발사를 통해서 전주기 관리체제 및 실증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위성데이터통신을 포함한 지상국을 구축하여 지역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지원사업입니다.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 이주 직원, 소속 동반 이주가족을 대상으로 이주 정착금,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개청일로부터 3년인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억 9,800만 원 중 우리시는 7억 2,9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우주소자 연구위원회 및 위성활용 협의체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우주산업 실무형 인재양성 기업 트랙입니다. 우주 산업 분야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체육 연계 지원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우리시 부담액은 1억 5,000입니다. 다음 경남우주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산업입니다. 우주산업 혁신 클러스터 위성특화 지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내 우수기업의 우주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우주교육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경상국립대의 저궤도 위성 핵심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부담액은 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경남우주항공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2016년 개인형 비행체 컨퍼런스를 시작하여 2023년부터는 우주와 미래항공 모빌리티 분야로 주제를 확장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며, 경상남도, 진주시, 그리고 사천시가 각 1억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성 데이터 행정활용 플랫폼 개발지원입니다. 지반 침하 변화를 분석하여 재난예방 등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가족과 지역민 간 융화를 위해 매년 혁신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우리시 부담은 5,000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임차료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복합센터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건물의 운용 제어 등 건물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에 시행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 수영장, 다목적 강당이 포함된 시설로 총 사업비 723억으로 우리시와 LH, 경남교육청이 분담하고 있으며, 우리시 분담금은 부지 포함 160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립 항공우주 분야 전문과학관 설립입니다. 2021년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8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전시는 올해 6월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천체투영관 제작 설치 입찰공고를 7월에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2027년 9월 건축공사 준공, 전시물 설치 및 시범운영을 거쳐 ’28년 5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주 강소연구 특구개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402억 7,800입니다. 기술이전사업과 지역특화 기업성장을 지원하며 2025년에는 연구소 기업 8개 설립, 기술이전 25건, 기술창업 15개사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 2025년 강소특구 연차 평가에서 성과실적 우수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항공 분야 부품이나 시제품을 3D 프린팅으로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작지원 86건, 기술 지원 30건, 교육 이수 550명입니다. 다음은 램프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미래 신분자 소재 개발과 우수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페이지 5번과 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진주시 공공기관유치위원회로 위원회 설치현황과 예산, 여성 위원 수 비율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6페이지 9번 시 주최ㆍ주관 각종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을 포함한 총 7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10번 항목 용역사업은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포함한 42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11번과 12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번 공사 설계변경 사항 및 각종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공립항공우주 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중 건축공사 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4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3페이지에 15번 항목에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 3건, 2026년도 4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4건, 사고이월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 부지매입비 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부터 19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6페이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3건이며 전부 완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21번 각종 MOU 체결 추진현황입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혁신도시 관련 총 8건의 협약을 체결했고,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번과 2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1페이지 24번 50만 원 이상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총 2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드론 및 미래항공기체 기술경연대회 1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27번은 해당 사항 없고, 41페이지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복합혁신센터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용역으로 자료는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30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2페이지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는 미국 CES 2025 전시회 진주시 참가 지원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번은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경남 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자료입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53페이지 직원 관외ㆍ국외 출장내역입니다. 총 25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우주항공산업과 일반사항입니다. 1번 항공산업 육성 현황 및 추진실적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 등 10개 사업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2번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현황과 3번 진주뿌리기술센터 지원 시 출연금 현황입니다. 그다음 57페이지 4번 우주항공 및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실적입니다. 초소형 위성개발 등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5번 우주산업 육성 현황 및 추진실적으로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등 8개 사업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6번 우주항공청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 지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한 이주직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2024년 도비 사업을 집행하고, 2025년부터 도비와 자체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주거지원 부문 연장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7번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융화사업 추진 실태입니다. 혁신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임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모으고 모이는 장터, 우리 농산물 가족요리 체험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8번 이전공공기관과 지원과제 추진실적입니다. 시민 텃밭은 2025년, 2026년 각각 123세대의 시민텃밭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9번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간산업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산학 클러스터에 465개의 기업이 유치해 있고, 보조금 지급현황 및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10번 복합혁신센터 운영계획 현황 및 입주기업 유치계획입니다. 센터의 주요시설로는 기업 입주를 통한 공유오피스와 19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고, 입주기업들의 성장과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실에 입주가 완료된 상태로 공실은 없으며, 복합혁신센터 입주대상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승인이 가능한 자 중 이전공공기관과 연관산업과 지역 전략산업, 연관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11번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 경상국립대학교이고, 배후 공간은 혁신도시 클러스터와 경남우주항공 국가 산단입니다. 특화 분야는 항공우주 부품과 소재이며,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기술창업 육성, 지역특화기업 성장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복합 하모니움 있다 아닙니까? 공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공사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건물 준공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 저희가 최종 시설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지하에 보시면 침수장이라고 보통 침수장이라고, 하고 침수정이라고도 하는데 침수장에 지하로 유입되는 물들을 영구배수시설이라고 있다 아닙니까, 그걸 이용해서 바깥으로 유출을 시킨다 아닙니까, 그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손미영위원

지금 그것 펌프가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제가 펌프 개수가 몇 개인지는 지금, 대형펌프가 설치돼 있고 저희가 중간에 점검하고 이렇게 할 때 그쪽이 강 주변이어서 그런지 외부유입이 좀 많이 된다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지금 감리 또는 시설팀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미영위원

그 옆에 호수 때문에 거기서 물이 유입되는 그 문제 때문에 조금 말썽의 소지가 없을까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현재까지는 물론 예견되지 않은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미리 사전에 검토했고 또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고 그 예측한 부분을 보완을 잘 해서 저희가 준공처리도 그렇고 인수인계도 그렇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실제로 그 현장에는 가보셨습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현장에는 여러 번 가보고……

손미영위원

물이 유입이 되는 편이, 그 밑에 수영장이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지하수로 올라오는 물들이 수영장으로 또 유입되고 하면 안 되니까 그 문제도 발생이 될 거고, 펌프시설이 몇 개 설치돼 있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대강 그런 공사를 하면 5개 내지 6개 정도는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기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을 거고, 유지관리비가 조금 그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일단 지금 펌프시설 개수가 아니라 대형수조처럼 되어 있고 유지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설계부터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이 부분은 주위 분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저희가 우주항공산업과가 수요일이었습니다. 근데 변경이 됐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긴박하게 좀 돌아가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저희 사실들을 좀 알리신다고 그러셨고 오늘 저희 진주시의회 의장님도 지금 국회에 가서 1인 시위 중에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긴급대책회의도 시에서 하셨고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이슈가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우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첫 번째가 한국 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진주 유치 건하고 그다음에 LH 분사 재검토 및 진주 본사 그대로 존치,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차이전을 진주로 유치하는 그 큰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우리 의장님도 이번에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지금 힘을 모아서 세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2007년도에 혁신도시가 유치되는 과정 속에서도 준 혁신도시라는 명칭 아래 지역 내에서도 갈등이 있었거든요. 경남 도내에, 그러니까 경남 진주 혁신도시인데 저도 약간의 걱정되는 것이 이번에 공공부문 기관 통폐합 이전 관련해가지고 경상남도 국회 공동성명 발표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게 9월 14일 월요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할 예정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서면으로 성명을 추진예정으로 김정호 의원님, 민용철 의원님, 허성무 의원님 이렇고 나머지 열세 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도지사님하고 도의 분들 볼 건데, 여기 주요내용으로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혁신도시 유치 촉구, 그다음에 네 건인데 5국 3특 권역별 산업 육성과 연계한 2차 공공기관 경남 이전 촉구, 그다음에 해군사관학교 존치 촉구, LH 기능분리 시 본사 경남 혁신도시 존치 촉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5국 3특 권역별 산업육성과 연계한 2차 공공기관 경남 이전 촉구 이리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금 해석하시고 계실까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일단 사실은 도의 입장하고 우리 진주의 입장은 실제 다릅니다, 확연하게. 우리 진주시가 경상남도 내의 자치기관이긴 합니다. 그리고 도의 입장은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 혁신도시다 그렇게 사실은 판단을 하고 있는,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우리 진주시의 입장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경남 진주 혁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공통된 분모도 있고 또 조금의 입장 차이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진주에 조성되어 있고 또 정주 만족도가 거의 최고 수준인 이쪽으로 유치를 해서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분란을 야기하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우리가 진주에서 혁신도시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들과 경상남도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기관과 교집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17개?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교집합이 전체 40개 중에 18개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기에 보면 또 차이가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도하고도 사실은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집중해서 도하고 우리하고 나눠져서 해갖고는 국토부에서 우리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그건 저희도 무조건, 이건 여야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시의원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게 다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리 이야기 드리는 이유도 우리도 지금 공공기관 이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공동위원장님께서 시장님, 의장님,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회장님, 봉사단체회장님 이렇게 네 분이시고 위원님들 구성해 갖고 있는데, 도 단위에 도 단위 내지는 국회의원 보좌관들 이런 분들 추가영입을 좀 해가지고 같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갈 수는 있겠지만 간다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경남도 국회 공동성명 발표계획이 수립되는데 여기도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동향을 파악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행동할 때는 좀 같이 해야 되니까요. 서로 집행부에서도 경제복지위원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의논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혁신도시는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유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입니다. 저는 10페이지 K-아르테미스 사업하고 두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찾으셨나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나유경위원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가 우주항공산업이 미래성장동력인데 그다음에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 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1,554억 원 맞습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나유경위원

하고 ’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추진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재정규모 각각 얼마씩이나 될까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이 1,554억 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타면제하고 적정성 검토결과 당초에 계획했던 건축규모가 축소되고 그 건축규모 축소에 따라서 적정한 부지면적이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지면적이 일부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총 사업비가 1,337억 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총 사업비에 대한 어떤 과기부하고 우주청하고 협의가 끝나고 나면 턴키방식으로 전체 공개입찰을 통해서 설계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럼 아직까지 진행이 된 바가 없네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산 확보하고 여러 가지 절차이행하는 그런 데 시간이 많이 좀 사실은 소요된 그런 상황입니다.

나유경위원

이게 원래 계획상으로는 ’28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밖에 진행이 안 되면 또 미뤄지겠네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가 위원님, 실제로 행정절차가 우리 진주시 자체적으로만 예를 들어서 여러 건축허가를 내고 심의를 받고 하는 것 같으면 속도감을 좀 낼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과기부, 우주청, 기재부 해가지고 전부 설계변경 한 건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은 착공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최종결정이 되고 나면 입찰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이게 언제쯤이면 완공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2029년 6월 준공까지 해서 개소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자꾸 가서 얘기하고 해달라 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 일이 성과가 나지, 이게 진주시만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이 사업을 보고 있는데 이게 한 달이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1년 6개월이나 늦어지는 건 조금 마음이 다급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 기업들이 그나마 조금 나은 건, 이게 나은 거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몇 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지 기업을 확보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벌어진 거네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여기서 기업을 확보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계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주환경시험설 구축사업 자체가 우주항공 관련 여러 소재라든지 또 시험을 하고 인증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증을 하고 시설 검증을 받으려면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또 국가산단에 입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까지는 좀 현실적으로는 지금 파악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나유경위원

그 대답은 너무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만큼의 돈이 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도 전체적인 거리 감안하고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한 이후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국비를 다 받아내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아서 모르겠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큰 돈을 들여서?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안 하는 게 맞다고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험시설 구축사업을 통해서 연관되는 사업들이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고 그걸 정확한 계량화해서 몇 개 기업이 준비하고 있다, 몇 개 기업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단지 드릴 수가 없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업이 준비되고 결정되는 동안에 우주환경청, 과기부, 기재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국비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나유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많은 국비를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거기에 목표치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것도 산을 한번 가봐야지 하는 거랑 정상을 찍고 내려 와야지는 느낌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게 사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처럼 반드시 이만큼은 우리가 성립을 하겠다라는 어떤 절박함이 있어야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짓기도 전에 목표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 하에 어떻게, 그러면 그걸 계획을 했고 국내에 몇 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는 우리가 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성과관리도 되고 투자관리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유치하고 절차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공고가 나고 진행이 되는 동안에 저희들은 아까 나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좀 더 세부적인 조사라든지 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투자유치과도 있고 하니까 협업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진주에 이런 센터를 하나 가져오는 것보다 유치보다는 유치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 이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적 성과가 그게 목표가 돼야지, 이 기업체가 이런 구축 센터가 우리한테 하나 있다 그거는 절대 목표가 돼서는 아니 될 것 같고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맞습니다. 그게 최종 목표 아닙니다.

나유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성과지표 정확하게 조금 수립하셔 가지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주에 있는 우주부품시험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경상국립대, 그다음에 KTL, 우주항공청 있지 않습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나유경위원

역할 분담이 제대로 다 되어 있을까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일단은 지금 KTL 우주부품시험센터는 규모가 훨씬 우주환경시험 시설에 비해서 적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다르고. 그래서 KTL에서 직접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우주부품시험센터는 그대로 확장해서 이전하는 것보다는 좀 구분해서 이쪽에는 서로 역할이 조금 다르겠죠.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경상대학교에서는 지금 경상대학교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게 연구개발, 또 인재양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에서는 저희가 글로컬 사업으로 여러 R&D 사업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충분한 인재양성을 통해서 우주환경시험시설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나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기업들이 유치가 될 때 지역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유경위원

경상국립대에서 하는 연구하고 KTL하고 우주환경청하고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연계가 돼서 같이 역할분담이 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어야 시간이 조금 줄어들어서 효과는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센터를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건 사업 정말 그게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커져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치가 제시가 돼야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수치를 목표치를 한번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러면 아르테미스 사업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 지금 여기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61페이지 전체가 다 이 저궤도 위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냥 통틀어서 차세대 첨단위성, 그다음에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젝트, 그리고 61페이지 우주산업 육성현황 및 추진실적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진도가 나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용역하신 거 있잖아요. ’23년도부터 해서 용역하신, ’23년도 하신 건가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나유경위원

그 용역결과하고 지금 용역을 하셔서 용역 결과대로 순차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용역의 결과하고 지금 많이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가 우주항공 및 미래항공 모빌리티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큰 틀에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사에서 제시한 모든 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분야가 약하기 때문에 용역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이런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바로 실행 가능한가, 아니면 중장기가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전문가가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사업 목록을 보면 용역에 따라서 사실상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희하고도 조금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시기적인 게 좀 필요한 것들 그걸 조절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지금 거기서 보면 제일 먼저 선행적으로 돼야 될 것이 미래항공 모빌리티 항로 발굴 실증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23년에서 ’25년에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또 다른 장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비들이 지금 진주에 없고 창원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 이후로 넘어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어떤 부분인지 한 번만 더 말씀해……

나유경위원

이게 경남형 미래항공 모빌리티 항로 발굴 실증사업.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나유경위원

그건 용역에 있는 겁니다. 그게 23쪽에서 25쪽에 있는 건데, 이걸 하려면 버티포트라는 게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주에 없지 않습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현재 버티포트를 별도로 설비를 해서 당장보다는 아까 미래 항로가 관광, 그다음에 응급의료, 기타 등등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진주는 경상대학병원에 헬리콥터 헬기 거기를 버티포트로 활용을 해서 응급의료 체계를 할 수 있는 이미 실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영이나 이런 데는 관광 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사업 자체는 실제로 한번 해보는, 그러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기반이 조성이 되고 또 여건이 됐을 때 또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유경위원

그럼 이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씀인거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그렇죠, 예.

나유경위원

그러면 그건 다행이고요. 저궤도 위성에 관련되어서 앞으로 산업에도 미래항공 쪽에 저궤도 위성이 상당히 큰 부가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두 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800개가 필요하다 했나요? 그중에서 하나 만들면 5년 간다 했든가 수명이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5년 만들고 그럼 계속적으로 또 만들고 만들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부품 설계하고 3D 프린팅을 통한 시제품 제작하고 조립도 하고 우주항공시험도 하고 성능 검증하고 양산하고 이 전체가 한 단계로 쭉 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나유경위원

근데 거기에 관해서 지금 진주시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미래항공 기체 또는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화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도로 공사하듯이 건축을 짓듯이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저궤도 위성을 진주샛-1 진주샛-2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진주시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아까 실증센터라든지 우주항공 관련 산업들이 진주로 오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대로 단계별로 올해는 이걸 하고 내년에는 이걸 하고 그런 바로 표시가 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가장 마무리가 ’30년으로 여기는 되어 있거든요. ’33년도 있긴 한데,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게 진주가 가진 역량은 진주샛-1을 만든 그 역량을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곳은 하지 않은 걸 먼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하고 나면 다른 곳도 그 역량은 바로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원체 우리가 그런 그게 빠른 민족이다 보니. 그러면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만 가지고는 전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역량은 진주시만 가진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면 그냥 대한민국이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가 한 발이라도 더 선점해서 빨리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고 이거 하나 다 좋습니다마는, 그럼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진주시가 경상남도라든가 대한민국에 우리가 국가 군집위성센터로 우리를 지정을 해달라 이런 건의라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아니, 저희가 진주샛-1 역량, 그다음에 상징적 뿐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말씀들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결국 그게 바탕이 되어서 우주항공시험시설이 유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상국 구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 여러 역량을 통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 시도하지 않는 AAV실증센터 구축이라든지 또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청을 하고 있고, 그게 이번에 아쉽게도 부처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근데 이번에 10대 대학 이런 거 해서 부산에도 그런 기능이 생겨버리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 일이 제대로 빨리 될 것 같으면 R&D 공공기관 유치 중에 항공기술원이라든가 협회 이런 부분들이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도 같이 어떻게 연계되어서 공공기관 유치가 되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 아닌가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주항공산업과가 혁신도시지원팀, 그리고 공공기관 TF팀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주항공산업을 통해서 뭔가 직접화하고 한다, 그게 결국은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연계가 되어서 바로 시민의 경제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만큼 유치가, 그런 기관이 있으니 오겠네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오도록 노력해야죠. 그건 우리 진주시, 진주시의회 지금 전부 다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컨퍼런스라든지 또 토론회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나유경위원

그런 경로는 지금 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충남은 이건 좀 다른 거긴 합니다마는 왜 와야 되는지, 충남 같은 경우는 발전산업 플러스 재생에너지를 통해 서해안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울산은 울산 동구하고 두 군데서 같은 군끼리 울산 시내 안에서 싸우는데 거기에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나주시는 지역별 분산배치보다는 기존 공공기관과 산업기능이 맞물리는 기관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식의 정확한 어떤 핵심적인 이유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진주에 살고 있는 저마저도 진주로 와야 된다 와야 된다는데 왜, 왜 진주로 와야 되는데,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져와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정부가 들었을 때 그게 그만큼 설득력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 공공기관 유치가 우주항공 산업에 관련된 공공기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갖고 와야 되는 거고, 진주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상 먹거리가 없는 경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산업들이 연결이 돼 가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참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분들 정말 수고하신 것도 봤고 또 피켓 걸고 하루 종일 서 계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뭔가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어떻게 돼서 아직 안 만들어져서 모르겠다, 뭐 갖고 와야지 이것보다는 세부적인 내역의 세부적인 근거에 뭔가 조금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체계적인 준비와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집행부에서 또 의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고 아까 당위성, 필요성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기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로 한다는 방침, 그다음에 산업의 직접화, 그다음에 연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갖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위원님들께서 직접 좀 더 더 좋은 아이디어 또 더 좋은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유경위원

맞습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다가 플러스 알파 더 좋은 제안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아까 오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제안도 하시고 어디 간다라는 말씀도 한 번 더 해 주시면 같이 가서 설 수도 있고, 교대 교대 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가야 되는 산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1인 시위 오늘도 공공기관 유지위원회 해가지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아까 잠깐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무국하고도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어쨌든 이 사업들이 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부적인 지표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보고 저희도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나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하고 진주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활동 격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 의장님께서도 1인 시위 릴레이 시위 하시고 또 더불어민주당 진주 갑 지역위원장 장문석 위원장도 계속 연일 같이 동참해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진주 유치를 위해서 여야 없이 같이 초당적으로 지금 협조하고 있고,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추가 착공 활성화 유도정책 추진 해가지고 11페이지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소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도시 클러스터 용지 부지다 그죠, 그쪽이?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정대원위원

근데 여기는 예전부터 지금 현재 17개 부지 중에서 준공 4곳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공사 중이 1곳 돼 있는데 무려 12개 부지가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정대원위원

아마 그전에도 이 용도지구 때문에 한번 정책적으로 완화도 한 적이 있었죠? 분양이 안 돼 가지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때 여러 가지 유통 관련 부분도 이야기가 있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꽤 오래했는데 지금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보니까 건의사항이 있고 처리결과에 보면 이 책자를 볼 때는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현재 추진이 진행 중이다 그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11페이지……

정대원위원

분양은 다 완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분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에 특정된 용도에 맡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이유들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지식산업센터 부지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총 17개고 지금 현재 12개 정도가 미착공 상태입니다. 그게 실제로 개인이 그걸 분양을 받아가지고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여건들에 따라서 투자를 할 만한 어떤 개인의 그게 안 되는 게 우선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래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뭔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손익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아까 미래 먹거리, 우주항공 관련 기타 등등 여러 사업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 그 의견에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또 지금 현재 경기상황이라든지 투자 대비 손익이 위주다 그죠, 손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분양받은 것도 개인 소유자들이 그러한 여건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소유만 하고 그분들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혁신도시 2차 유치하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연계를 해서 현재 지주들이 자기 스스로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뭔가 의회하고 같이 해서, 안 그러면 또 혁신도시법하고 개정이라든지 같이 연계되어있다 그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 한 번쯤 검토를 해봐야 될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조례나 뭔가를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건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해서 저희가 진주 시내에 있는 흔히 말하는 유휴부지 전수조사를 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아무래도 당연히 우선 돼야 될 지구다 그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지까지 있으니 충분히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유휴부지가 나대지로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혁시도시 완성도에도 굉장히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그냥 이 행정절차 갖고 계속 소유주들한테 이행하라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가지고 같이 체계적으로 이 부분들도 같이 매도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틀어주든지 해가지고 조기에 우리 클러스터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저도 바라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미영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9페이지에 보시면 국토안전실증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센터의 어떤 특성상 부지선정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다 그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국토안전실증센터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지원 건의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2027년도 부처예산으로는 반영이 되었는데 2027년 예산확보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태고, 부지 관계는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부지가 어디입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부지가 하얀울공원 거기 해가지고 행정복지센터 근처 그쪽으로 해서 바로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만 확정이 되면 부지하고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미영위원

그러면 2027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에는 못 들어가는 거네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2027년 정부예산이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쪽지 예산이라든지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이게 교육센터 인재개발원이 김천으로 가면서 보완적 상생 방법으로 우리한테 이걸 주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그 주변에 행정 지연이유가 주민민원이 발생해서 그러는 건 아니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국토부에 여러 예산을 배분하는 중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절박한 필요성은 충분히 어필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7월 1일에 와서 가고 국장님도 가고 또 시장님도 가시고 여러 번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민원 때문은 아닙니다. 민원 때문은 아니고, 정부예산 전체 포괄하는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조금 밀려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금곡중학교 부지 그 부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그게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증센터가 금곡중학교로 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진주시가 공공기관들하고 협약을 하는 이 상황을 다른 타 지역에서도 유심히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이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 주시고 적극 추진을 해 주셨으면……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보니까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진주의 강소연구 특구구역이죠, 거기도?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허허벌판으로 아까 비어 계시다라고 질의하시던데, 강소연구개발 특구구역이 지금 지정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강소특구는 2019년도.

신현국위원장

2019년도, 한 7년 정도 됐다 그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기존에 우리가 우주항공산업단지 이쪽부터 이렇게 했었습니까? 두 개 같이 지정됐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같이 지정됐어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쪽 같은 경우에는 강소연구 특구개발구역 같은 경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기술 발굴하고 이전하고 창업하고 그다음에 기업 성장하는 것까지 하나의 전주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허허벌판으로 비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추진실적이 7년간 2025년 2026년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딱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가 강소특구 지원사업으로 해서 특히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 기업등록을 8개나 했습니다. 8개 했고, 또 창업기업이 15개 했습니다. 15개 했고, 그리고 기술이전 25건 해가지고 2026년도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2025년에 저희가 강소특구 우수로 선정이 된 바도 있고 사업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렇죠. 근데 진주 강소특구연구지역에 가장 활성화돼 있는 사업파트가 어디입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결국은 저희가 강소특구지역에 우주항공 분야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특화돼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쭉 자료 보면 아무래도 특화 분야 우주항공하고 친환경 미래비행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용은 많이 나와 있네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창업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8개에서 기업 15개, 이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여기서 살아남느냐 이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또 해야 되고, 사실 이게 또 뭐로 돼 있습니까, 다른 어떠한 연구단체하고 많이 다 연결돼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이 가교역할이 돼 가지고, 이게 7년간 됐으면 전체 사업비는 꽤 많이 들어갔겠네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전체 사업비가 4,027억……

신현국위원장

해마다 지금 보니까 40억씩 들어가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2006년 사업비가 40억……

신현국위원장

그건 나와 있고, 특구 지정되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전체 사업비가 427억 8,000.

신현국위원장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다 그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러니까 우주항공산업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주항공산업이 주력인데 이게 별개로 가면 안 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업들이 이 지역에 와서 기술이나 모든 게 자료는 잘 정리를 해두셨는데 이 결과표가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쉬워서 제가 한번 이렇게 챙겨보는 겁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하여튼 유망기술부터 해가지고 연구기관까지 육성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진주 강소연구개발 특구지역이 내년 보고에는 성과까지 이렇게 좀 기록을 같이 해 주세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김서원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미수금 회수 조치 노력 당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입주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송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실습재료비와 입주관리비를 전액 감면하고 새싹삼 음료 개발 및 공공형 카페 납품을 추진하는 등 피해기업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장애인 창업기업 수매 피해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 조치결과입니다. 계약 시 계약 상대방의 신용도 확인과 계약서 작성 등 거래 절차를 강화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공공형 카페 등 안전한 판매처를 확대하고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판매 컨설팅과 창업기업 육성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외국인 주민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는 외국인 지원대상과 업무특성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통상과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기업지원을 위해 창원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국도비 사업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모태펀드 추가 조성 추진 건의 요구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와 경남 KDB 지역벤처펀드에 출자하고 있으며, 신규로 경남 지역성장펀드 참여를 적극 검토하여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주형 창업 허브가 관내 창업 유관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조치결과입니다. 8개 창업 지원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무협의회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스타트업 페스티벌 등 공동행사를 개최하여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혁신 창업기업들에 대한 관악 S밸리 및 서울 창업 허브와 유사한 홈페이지 구축 건의 요구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진주시 창업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며, 창업 정보가 수요자에게 통합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창업공간 조성 적극 검토 건의 요구 조치결과입니다. 진주 창업지원센터 등 조성된 창업 지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 상권 지역 내 창업공간 조성은 창업 수요와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2번 2025년 2026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3건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및 입주업체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 계약조건 및 운영기준을 재교육하였고,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지급기준 위반 및 항공 마일리지 관리 부적정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급기준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환수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공적 항공 마일리지 등록 누락 건을 인사랑 시스템에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실크산업혁신센터 관리 부적정 등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연구원의 설립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 자유 발언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품 구매촉진 정책 마련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가 오경훈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전 부서 지역상품 구매를 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상품 구매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국실크연구원의 투명성 제고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출자출연기관 전환은 정부 정책 방향과 제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2페이지 두 번째 기관장은 산업통상부 기관장 선임 가이드라임에 따라 공개모집, 기관장 추천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투명하게 선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정산과 성과평가, 회계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성과와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의로운 인재 프로그램으로 창업 프로그램 운영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는 진주형 창업사관학교,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해 창업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하여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3페이지 4번 주요사업조서로 2025년입니다. 먼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부터 206페이지 상단 진주창업지원센터 운영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6페이지 하단 모태펀드 조성 사업입니다. 스타트업 엔젤 브릿지 투자조합에는 6억 원 출자가 완료되었고, 관내 5개 기업이 13억을 투자받았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부터 209페이지 종합무역사절단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페이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은 총 28억 원의 사업비로 운영비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실키안 및 경남직물조합에서는 총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라이브 이커머스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바이오산업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31억 6,000만 원으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 외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항노화 바이오소재 아래 기초 의과학 분야 지원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한 경상 국립대 대응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2026년 사업입니다. 먼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부터 21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5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진주 사랑의 집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진주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8억 5,500만 원으로 진주형 청년사관학교 운영 등 스타트업 기업발굴과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태펀드 조성입니다. 3개 펀드에 출자하여 1개 펀드는 6억 원 출자 완료하였고, 경남 KDB 지역혁신벤처펀드 VC 계정과 AC계정에 2027년까지 누계 총 12억 원을 출자하여 관내 창업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과 아래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8페이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은 325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2027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38% 6층 바닥 타설공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 위탁 운영사업은 사업비 7억 1,600만 원으로 입주기업 및 건물관리를 경남 창경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혁신 지원 복합문화센터 건물 관리용역부터 222페이지 중간 국가첨단 전략산업 소부장은 국가직접 지원사업에 대한 대응자금 지원사업입니다. 222페이지 6번 기금 운용 관련 보고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6월 말 기준 130억 원의 기금으로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부터 23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페이지 9번 시 주최ㆍ주관 각종행사 예산 지원현황 및 사용내역부터 245페이지 15번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6페이지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의무화된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가 계약과 검사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총 3건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8페이지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은 수정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페이지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부터 252페이지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3페이지 30번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윤성관 의원 외 14인이 발의하였으며, 올해 2회째 명장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는 윤성관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올해 창업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진주시 출자출연사업 추진현황부터 255페이지 32번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재상 현황까지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페이지 33번 직원 관외ㆍ국외 출장내역입니다. 총 105건이며, 상세내용은 자료 256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기업통상과 일반사항입니다. 1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입니다. 융자규모는 10,000 원이며, 하단의 이차보전금 지원내역으로 2025년 7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260페이지부터 2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페이지 2번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실적, 264페이지 3번 지식재산도시 육성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4번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및 실적현황입니다. 2025년 12개 사업에 총 사업비 28억 원, ’26년 13개 사업에 총 사업비 32억 3,000만 원을 진주실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 사업 추진실적은 27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페이지 5번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 현황부터 279페이지 10번 진주창업지원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0페이지 11번 국제 교류도시 추진현황입니다. 5개국 9개 도시와 결연을 맺고 있으며, 교류실적은 281ㆍ28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3페이지 12번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현황부터 286페이지 수출보험료 지원현황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 14번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231명 6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에는 34명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15번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2025년 27개 사업에 3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2026년에는 22개 사업에 20억 1,8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293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9페이지 16번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 및 기본현황은 31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강진훈입니다. 저는 창조혁신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아, 지식산업센터.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강진훈위원

거기에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간담회를 가보면 지역 내에서 발전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저희 시나 공기업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기술을 가지고?

강진훈위원

예, 자기 제품들을 지원하고 싶은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잘 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글쎄, 일단 공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약간 완전히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나 ……

강진훈위원

지금 조례도 있지 않아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강진훈위원

조례도 있지 않아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기술하고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서로 수요와 공급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제가 조금 답변할까요?

신현국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저도 그 업체들의 그런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주고 어떻게 하면 납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지원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데, 그쪽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자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긴 해요. 근데 나도 비전문가지만 그 기술을 들어보면 대기업에서 원하는 기술 그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딱 매칭이 되는 기술이어야 되는데 내가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서 좀 활용을 해서 제품을 할 때 해라 이러니까, 대기업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다 깔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걸 갖다 넣으려고 하면 이 시스템을 또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접목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중에 기업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강진훈위원

지역 내 기업을 좀 한번 살펴보는 시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강진훈위원

그 시선이 시작을 하면 변화가 오거든요. 말씀하신 큰 틀에서 아마 기술력은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사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지역 내 업체들 좀 독려하는 시설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기술 개발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미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미영입니다. 235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예산과 불용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 기업활동지원위원회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보시면 작년에 불용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해당예산 사용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운영위원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손미영위원

정리추경할 때 전액 감액 조치할 예정이십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앞으로 계획이 기업활동지원위원회하고 진주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가 심의 안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없다면 아마 결산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미영위원

위원회 자체가 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특산품전시판매장인데?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진주 비쥬몰에 특산품 같은 경우에는 입점하는 기업이나 입점하는 품목 가격 같은 것 결정할 때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없었거나 해서 안건이 없어 가지고 아마 개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뭔가 기존에서 조금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위원회를 거쳐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개최를 하게 됩니다.

손미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비상설로 돌리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처럼?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손미영위원

비상설이 지금……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입점하면 계약기간이 2년이라서 끝나고 나면 위원회가 개최가 되나 봅니다. 아직 계약 기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손미영위원

어떤 계약 기간을?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그러니까 입점을 했을 경우에 계속 한 번 입점했다고 비쥬몰에 계속 상품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넣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이고 다시 검토를 해서 일점을 계속 연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손미영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쓰임이 다 한 위원회는 조금 없애고 위원회도 너무 많다 보니까 꼭 필요한 위원회를 좀 구성하셔 가지고 비상설로 만약에 운영이 가능하다 하시면 그렇게 비상설로 돌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이건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경훈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지역상품 구매촉진 관련해 가지고 그때 사실 제가 동료 의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 안내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일단 전 부서에 공문도 발송했고 진주시 우수상품 관련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자책까지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또 여러 유관기관이나 그런 데 진주지역에 있는 기관들이니까 진주 지역상품을 사용해 달라고 책자를 보내면서 공문요청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우리가 만듭니까, 책자를?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책자를 자료를……

경훈

오경훈위원

근데 상공회의소는 또 상공회의소 별로 또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상품이라 해서 관공서에 들어가는 상품들 또 주시기도 하시던데, 결국은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고 하는 거를 공공기관에서 일단 먼저 우선구매를 좀 해 주는 것이 실제로 경제상황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지역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그러니까 지역상품 이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매율을 만들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매율을 하는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지금 경남에도 몇 군데가 있고요. 그런 데서는 이게 상품에 대한, 상품이라고 해서 이걸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도 사실 상품으로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큰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지역상품을 구매를 하는 율을 적용하는 거 그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목표나 계획 같은 게 또 수립돼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민들께서 들어올 때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비단 예지만 진주에서 국제대회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근데 거기는 항상 우리 진주 업체들이 보이세요. 근데 보면 하도에 하도에 하도인 거예요. 왜냐, 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5 대 5 컨소시엄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 기업들이 나중에 되면 경기도나 서울시에 부산시 같은 데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계약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내의 상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 조례 이것도 사실 선언적이지 강제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보완을 저도 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전반적인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입찰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도 있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지역업체나 지역의 우수한 인원들이 좀 먼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걸 강력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래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목표나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요. 그래서 그것들 자체가 좀 데이터화해서, 어차피 우리가 그 기업체에 있어가지고 현황들은 파악을 하는 거고 그 기업들이 일들을 좀 볼 수 있고 그게 도 단위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여를 해야지만 그게 입찰 볼 때도 또 우선적으로 가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배려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난 제3회 진주 창업혁신 J-스타트업 초청 주셔가지고 그날 우리 위원님들 다 갔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우리 직원 분들까지 다 가서 그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질의 없이 가면 서운하실 거 아닙니까? 사무감사 자료 쭉 보니까 처음에는 한 4개 기관이 이렇게 참여를 했네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기관이 이렇게 확대되어 참여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 관계기관하고 이런 확대는 무조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우리 과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행사는 잘 하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성과들을 지켜봐야 하니까, 그날 보니까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IR대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저희들이 실제 보고 또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날 참여했던 업체들이 전부 진주 업체들입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진주 업체들 해가지고 IR대회하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창업이라는 게 사실은 해가지고 어떤 기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죽음의 계곡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구간이 정말 그 기업이 성장하느냐 그냥 멈추느냐 이런 단계인데, 그런 단계에서 우리 진주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어떠한 그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지금 창업기업들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단 창업이나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날 참여해서 수상을 한 기업이나 참여한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하여튼 J-스타트업이라는 이름만큼 우리 진주에서 성장하고 투자받고 그다음에 고용 만들고 우리 지자체에 또 세금 많이 내고 그런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아마 그날 참석하신 위원님들 전부 다 이런 생각 했을 겁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으면 대한민국에는 진주 밸리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약속하셨지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날 부시장님도 축사하실 적에 보니까 J-스타트업이 아니고 스타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던데?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맞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년에 J-스타를 기억하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없는 항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19쪽 공통사항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협약과 관련하여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2025년 6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 종료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현재는 위탁 종료 후 소송 진행 중으로 간담회 등 후속조치는 소송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사랑상품권과 관련하여 2025년 당초 600억 원 발행 계획이었으나 국도비 지원에 따라 7% 할인율로 625억 8,000만 원, 13% 할인율로 347억 원, 총 972억 8,00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상반기 270억 원, 하반기 490억 원을 발행하여 총 760억 원을 10% 할인율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320쪽 중앙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중간 공모사업에 2건이 동시에 선정되어 원도심 상권 구조개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였고, 도시재생사업과도 협력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25년 7월 ’26년 2월 두 차례 대구와 대전 벤치마킹을 실시한 결과 청년 상인의 경쟁력 강화와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했습니다. 9월부터 청년몰에서 추진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교육, 창업,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1쪽 다양한 진주시 행사에 진주 진맥 판매 건의에 대해 재단 자체행사, 진주시 행사 M2 페스티벌 및 진주남강유등축제 등에서 판매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진주 진맥의 판매량 향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련하여 우리시 대규모 축제 참가를 통해 진주 진맥을 시음하고 판매를 꾸준히 하며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특별사업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향상과 관련하여 진주 진맥은 지역상권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상생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사업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종료 후 시 재정부담 증가에 따라 자체 수익모델 발굴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개별 시장별 수요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모 및 수익모델을 설계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322쪽 대형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재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하여 재단은 주요부처의 지원방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공모사업 유치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백년시장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중앙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유치 관련 올해 재단은 LH와 협력하여 진주형 디지털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과도 ESG 경영 협력을 도모 중입니다. 상인 주도형 지원사업 외에 상인들의 주도적 참여 활성화 정책마련 필요성과 관련하여 올해 추진 중인 전통시장 소비촉진 프로모션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상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형 의사결정 체계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소비 트렌드에 따라 상인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및 스마트 상권 구축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관련하여 재단에서는 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무중심의 현장 밀착형 교육으로 상인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인회와의 상시적 소통창구 확대 노력에 대해서 재단은 매월 월례회에 참석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노점매대 현장관리 과정에서도 상인들과 상시 소통 중입니다. 323쪽 진주진맥 운영 방안 재검토 및 방향성 재정립과 관련하여 재단은 음악회 등 문화 프로그램을 수시 개최하여 문화공간으로서의 브루어리로 고정 소비층을 확보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해 매출증대에도 꾸준히 노력 중입니다. 진주진맥 브루어리의 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 추진과 관련하여 브루어리 내의 문화행사를 확대해 지역 문화 콘텐츠 강화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e-스포츠 커뮤니티 센터 운영성과 및 방향성 재정립 건의에 대해서는 올해는 학교 동호회 등과 협약을 통해 청소년 프로그램과 아마추어 대회 개최 등 교육 체험 복합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청소년 오픈댄스 스튜디오 하모쉼터와 연계해 진주형 청년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평가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재단은 매년 외부 경영평가로 운영 성과를 점검받고 있으며, 올해 사업결과는 성과공유회를 통해 환류하여 성과기반 예산편성 및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324쪽 앞으로 중앙상권 외 진주시 전체상권 활성화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각 상권별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신규 활성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타 부서와 유기적 협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단은 각종 행사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서와 상시적 소통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업 허가 전 주민의견은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강제할 수 없으나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전절차 이행을 적극 권고하여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태양광 시설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 시 사업자가 폐패널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325쪽입니다. 가짜 석유제품 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의 매년 수시검사 및 소비자신고센터 홍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석유 유통질서 확립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이 없으며, 5분 자유발언 9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오경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내 총생산이 정체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더욱 향상된 삶의 질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달의 진주 미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 고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하여 민사소송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형사사건은 횡령죄로 수사 중이며, 민사소송 사건은 재산명시 및 조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소상공인의 피해구제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326쪽 최호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축제 통합 및 역사문화 체험 콘텐츠 강화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올해 공모 선정된 로컬 테마상권 사업, 백년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분산되던 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진주목의 역사자원과 전통시장의 정체성을 살린 체험중심사업을 추진하여 진주만의 독창적인 대표 상권 콘텐츠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윤성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형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추진과 관련하여 올해 햇빛소득마을은 1차 공모에 정촌면 소곡마을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2차 공모에 신청한 금곡면 인담리와 대곡면 마진리는 9월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민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연계 홍보와 외식업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효율적 홍보 방안을 모색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강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지하도상가 청소년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방안에 대해 대전, 부산, 양산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벤치마킹 우수사례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휴식공간인 디지털 멍 때리기 존과 감정 공유 게시판을 갖춘 청소년 하모쉼터를 조성해 운영 중입니다. 기존 e-스포츠 커뮤니티센터와 올해 확장한 댄스 스튜디오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하도 상가를 청소년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문화거점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신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촉구에 대하여 주차구획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 및 촉구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완료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328쪽 고)김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역량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 역량강화 체계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구직상담 시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을 연계하고 있으며, 향후 계층별 사업추진 시에도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규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 유가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소비를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한 즉각적인 민생안정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향후 시급한 민생안정이 요구될 경우에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금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329쪽 신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시장 지붕 누수 하자와 화장실 조성 관련입니다. 자유시장 1층 화장실은 시장 내 공간부족으로 설치가 어려웠으나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글로컬어울림센터 설계에 1층 화장실 설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4번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사입니다. 먼저 2025년 주요사업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전 시민 또는 하위 90% 이하 대상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1차 332,000명, 2차 305,000명에게 선불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신용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했습니다. 진주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휴업하거나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688명에게 45억 2,000만 원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했으며, 330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억 5,300만 원 사업비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46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 모바일 957억 8,000만 원, 지류 15억 원, 총 972억 8,000만 원을 발행했습니다. 1월에서 8월까지는 7%의 할인율로 추가 국도비 지원에 따라 9월에서 10월은 13% 할인율로 발행했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450억 원 융자규모로 소상공인들에게 이차보전금 20억 9,200만 원과 신용보증수수료 2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116개소의 소상공인들에게 업소별 200만 원 이내의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이며, 로데오거리의 버스킹 존으로 활용 가능한 개방형 디자인 컨테이너를 조성하였습니다. 중앙시장 북편 대통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원이며, ’24년도에 25억, ’25년도에 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케이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32쪽 논개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은 도 공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원 편성하였으며, ’25년 설계하여 ’26년에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18억 원의 사업비로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등 1,03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확대사업은 8억 원의 사업비로 대평면 옥방마을 71세대에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333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28가구의 태양광 및 태양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2026년도 주요사업입니다. 경남도민생활지원금 사업은 전 시민 대상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총 322,000명에게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신용 체크카드 중 지급수단으로 선택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뉴 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설치사업비는 23억 3,500만 원으로 2025년 7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6년 1월에 착공,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주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41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일자리 취약계층 345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이동노동자 쉼터운영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반기 24명의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1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 등 참여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 기업 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진주사랑상품권은 모바일 740억 원, 지류 20억 원을 10%의 할인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총 370억 원 발행하였으며, 9월에서 11월까지 390억 원 발행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450억 원 융자규모로 소상공인들에게 2년간 연 3%의 이자지원과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이차보전금 10억 4,100만 원, 신용보증수수료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5쪽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 원 이내의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은 사업비 1억 3,200만 원이며, 시장 내 1884 보부상 빛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조형물 및 조명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로컬 테마상권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6년부터 2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본성동 로데오거리 일원에 유등거리 경관조성 및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 추진예정으로 2026년 사업비는 국비 포함 총 1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336쪽 백년시장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 진주 중앙시장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6년부터 27년 총 2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시장의 문화 역사적 가치를 브랜드화 하는 사업으로 중앙시장만의 고유한 브랜드 확립, 문화 공간 조성, 푸드 페스타 등이 추진되며, 2026년 사업비는 국비 포함 총 12억 원입니다. 중앙시장 어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공모에 2025년 10월 선정되어 2026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26년 본예산에 12억 원 편성하였으며, 1차 추경에 8억 원이 편성 예정입니다. 석면 지붕철거, 아케이드 설치, 도로 및 배수로 정비, 전기 소방공사 등 노후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6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1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등 1,129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합니다. 337쪽 2026년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단독 공동주택 360세대에 LPG 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어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 167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338쪽부터 340쪽까지 5번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총 13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요구내역 및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부터 342쪽까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진주시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 설치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9번 시 주최ㆍ주관 행사 지원예산 지원내역은 2024년 사업비 800만 원, 2025년 사업비 1,100만 원으로 신중년 인생 이모작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채용박람회 행사를 위해 2024년 4,600만 원으로 9월 진주 산청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였고, 2025년에는 3,500만 원의 사업비로 도 주관 경상남도 일자리종합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343쪽과 344쪽 10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와 2025년도에는 각 6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고, 2026년도에는 뉴 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설치사업, 건축 감리 용역 등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부터 347쪽까지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보조금 현황은 진주 YMCA와 YWCA의 소비자상담실 운영 및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사업 행사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인회의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시장 매니저, 잔치 한마당, 스마트 경영지원 및 일반성 고객사랑 이벤트를 보조하고 있으며, 상인연합회에는 상인의 날 행사, 명절맞이 고객사랑 이벤트, 고객사랑 장터음악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과 비용, 단체 임원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부터 351쪽입니다. 12번 인허가 민원관련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은 16건이며,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건수는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기간소요에 따라 4건,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회의심의로 처리한 민원건수, 민원처리 실무의 감사실적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불허, 취하 민원 및 내용과 사유입니다. 불허 민원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20건, 취하 민원은 전기사업 허가 20건, 변경 허가 9건, 양수 인가 3건, 공사 계획 1건으로 구체적인 사유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에서 355쪽 13번 공사 설계변경 사항은 리본센터 설치사업 등 7건으로 사업비 증감내역과 변경사유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14번 3,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중앙시장 북편 대통로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4건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리본센터 설치사업 등 4건 추진 중이며, 일반성시장 CCTV 설치공사는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입니다. 15번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1,101억 2,400만 원 중 989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경남도민생활지원금 8개 사업을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부터 359쪽까지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7건이며,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0쪽 17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은 리본센터 설치사업 등 8건으로 준공기한 및 연장사유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부터 369쪽까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18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69쪽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진주시와 산청군 간 진주산청상생상품권 공동 발행에 관한 3건의 업무협약을, 2026년에는 진주시와 진주경찰서,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간 여성소상공인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2025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등 9건으로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비단길 청년몰 푸드존 및 컬쳐살롱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진주시 중앙지하도 상가 공실을 활용한 청소년 댄스스튜디오는 올해 한 곳을 추가해 총 2개소로 확장하였으며, 2024년 9월 2일부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에 해당 사항으로는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진주조합,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세부 계약서는 증빙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출자출연사업 추진현황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부터 378쪽까지 직원 관외ㆍ국외 출장내역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일자리경제과 일반사항입니다. 1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도는 68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38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6년도는 상반기에는 34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22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공공근로 사업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3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8개 사업장에 2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8개 사업에 1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2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397쪽 4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 등 6개 사업에 2022년에는 6억 5,100만 원, 2023년에는 7억 4,800만 원, 2024년에는 4억 3,500만 원, 2025년에는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에는 2,000만 원 지원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쪽 하단에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은 2023년에 비실 연꽃마을 영농조합법인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1쪽 5번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6년 6월까지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무료직업소개서 5개소와 유료직업소개서 103개소 등 총 108개소입니다. 지도단속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6번 경남 권역별 채용박람회 실적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경상남도 일자리종합박람회에 참여해 우리시 19개 회사가 현장면접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11월 중 진주산청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02쪽 7번 소비자보호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 상담접수 및 처리현황은 2025년도 554건, 2026년 6월 기준 136건으로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8번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가격표시제 단속은 2025년 3회 543개 업소를, 2026년 1회 175개 업소를 단속하여 현장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번 지역물가대책위원회 개최내역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2025년 4회, 2026년 1회에 대면 개최하였습니다. 10번 위조상품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위조상품 지도단속은 2025년 1회 6개 업소를 단속하여 6건을 적발하여 시정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2026년 1회 2개 업소를 단속하여 2건을 적발하여 시정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12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2025년도 116개소에 2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도에는 2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116개소를 선정해 추진 중입니다. 13번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15개소에 2,200만 만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에는 3,600만 원의 예산으로 23개소를 선정해 추진 중입니다. 404쪽 14번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현황입니다. 현재 9개소의 대규모 점포, 15개소의 중규모 점포가 운영 중이며,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05쪽 15번 중앙시장 논개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6쪽에서 408쪽까지 16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상점가 지원실적입니다. 2025년 202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시장 1특화 사업, 안전관리 패키지 등 보조사업 현황 및 자체사업 공사현황이며, 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08쪽에서 409쪽 17번 청년몰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비단길 청년몰은 사업비 11억 3,6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청년점포 1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지하도 상가 청년몰 황금상점은 사업비 15억 원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0개 점포를 조성하였으나 공실의 장기화 대응으로 7개 구역을 일반점포로 전환하여 현재 13개입니다. 운영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부터 411쪽 18번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 19번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현황입니다.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은 2022년 진주시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주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및 연속사업 추진 중입니다. 2025년 2026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및 진주진맥 판매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 20번 전통시장 보조금 사용 상세내역입니다. 2026년도에 시장 상인회에 시장 매니저 지원으로 4곳,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으로 4곳, 스마트 경영 지원으로 2곳, 잔치 한마당 지원으로 7곳, 일반성 고객사랑 이벤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인연합회에는 상인회의 날 행사, 명절맞이 고객사랑 이벤트, 고객사랑 장터음악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20쪽 21번 가스 허가현황은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2개소, 고압가스 제조 허가 1개소입니다. 22번 가스 저장 및 충전소, 석유 판매업 단속현황입니다. 2026년도 가스저장 및 충전소 지도단속 1개 업소, 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2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단속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부터 422쪽 23번 도시가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자 현황,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실적 및 계획, 최근 3년간 도시가스 판매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670세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5번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시설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대평면 어은ㆍ대평ㆍ옥방마을 254세대에 LPG 배관망을 구축하였습니다. 26번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현황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범시민 에너지 절약 홍보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23쪽 27번 태양광발전소 허가 및 신청 현황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총 801개소가 접수되었고, 허가 299개소, 허가 취소 50개소, 사업 개시는 452개소입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경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 설명하시는 것만 안 보더라도 일자리결제과 일이 대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섯 분의 팀장님들하고 하시다 보니까 여기 열린시장실에 시장에게 바란다, 그리고 시의원들 5분 발언 이것도 1년 사이에 9건이나 있을 정도로 사실 일이 많아요. 그런데 또 부서가 그만큼 아마 막중한 책임감으로 잘해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325페이지에 보시면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게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이 정체되고 있음” 이렇게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드렸더니 조치결과는 “지역 내 총생산 이게 GRDP인데 증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직전 연도에 대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 중이다”, 이건 어떤 데이터를 보시고 하신 거예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상남도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에 보면 저희가 좀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 내용을 안 보고 했었던가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진주시에서 답변은 그때 당시에 GRD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생산하는 분들하고 소비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답을 하셨는데, 진주시에서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도 틀린 내용은 아닌 게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좀 많다 보니까 인근에 출퇴근하는 근로자 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지역 내 총생산 부분은 조금……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죠. 이게 데이터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걸 그냥 바로 봤을 경우에는 상승 중인데 의원들이 그냥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답변에서. 그래서 그 답변에 있어 가지고는 병행들이 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배달의 진주 미정산 사태, 이게 지금 우리 진주시가 직접적으로 구상권은 청구할 수가 없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403군데에 약 2억 원, 그럼 미집행 금액은 미환수 금액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소유자의 재산을 계속 추적을 하는 부분만 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 더 이상 진전된 사항은 없고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 그건 다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내용이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게 오타인 것 같아요. 구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 중이니……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건 아마 저희가 이 자료가 6월 30일 아마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을 했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상황이고, 그 이후로는 아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개정이 되었고 저희가 또 신규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신규사업?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식인데 저희가 현물로는 바로 안 되지 않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온라인 마케팅 사업이라고 한 업소당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고비 정도를.

경훈

오경훈위원

광고비 정도?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있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 동의합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보이고요. 다만 만약에 폐업을 했다든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앞으로 추가적인 공공배달앱은 진주시로서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경남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저희가 일단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그쪽으로, 또 사업을 저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자체의 시작 의도자체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에 소상공인들한테 배달앱에 배달수수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지만, 그럼 추가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경남도 것 가지고 하는데 먹깨비나 땡겨요 이걸 진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상품권에 대한 지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그 부분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어제 발표가 났는데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지난해 8월입니다. 신한은행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걸 밀양형 공공배달앱으로 도입해 운영 중에 있는데 어제 경남도 우수시책으로 발굴돼 가지고 상금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높은 배달수수료들을 절감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처음에 우리가 배달의 민주라는 사업을 시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론적으로는 피해를 좀 주는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사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도 맞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경남형을 하든 우리의 독창적인 진주형 공공앱을 다시 하든 결국은 이건 배달수수료를 좀 줄여주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계속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일단 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끊는 것보다는 진주형이나 경남형이라든가 거기에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에도 보면 경남형 부분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형 배달앱 하면 시작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경남형이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지자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형 경남모델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주사랑상품권도 도입을 같이 넣어 가지고 예전에 배달의 진주 지원해 주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라도 소상공인들한테 좀 실질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417페이지인데요. 진맥 실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5년도에 우리가 ’26년도 첫 예산은 얼마 정도 진맥브루어리 운영이 들어갑니까? 운영은 1억 800?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때 당시에도 이 금액 갖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거죠, 올해?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자체는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입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생맥 자체 생산은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 지금 브루어리 총 매출에서는 한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아마 8월까지 저희가 총 매출액이 그 정도 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1억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물론 상권 특화상품으로서 진맥 자체가 고가로 좀 나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25년도에는 총 1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요. 브루어리 총 매출입니다. 그리고 진주 맥주에는 7,7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그리고 ’26년 상반기에는 2,4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면 1억 800만 원이 든 거 치고는 매출이 너무 나오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수익 구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6월까지 아마 판매량이고 한 것 같은데, 저희가 8월까지는 한 5,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마 12월까지 연말 하면 1억 정도의 매출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수익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저희도 일단은 지금은 브루어리가 ’24년도 4월에 오픈을 했지만 아직은 그래도 시기가 수익사업으로 저희가 고민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아직은 계속적으로 미비하기는 하지만 판매량이라든가 매출액 부분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때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주 맥주에 진주가 없다, 진주에서 생산되지 않고 부산에서 가져온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현재는 진주에서 진맥 브루어리에서 생산을 한다. 그리고 매출들이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 이런 이야기이신데, 그럼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진주시에서 하는 시책들이나 사업들에 있어 가지고도 진맥을 좀 홍보를 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좀, 그리고 외지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올해부터 저희가 브루어리도 직영을 하고 양조기술자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협약을 맺고 지금 전량 생맥주 부분은 자체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의 다른 축제라든가 행사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진맥을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참여를 했지만 또 남강유등축제라든가 개천예술제 지금 진행할 축제 부분에도 저희가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뒷받침이 돼 주는지도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지역 내에서 양조장이라든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연계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루어리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들이 그때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 자체를 채울 수가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수익구조가 안 난다라는 답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우리 지역 내에서도 생산되는 밀, 그리고 농작물과 그리고 양조장도 연계해가지고 다음에 진맥 자체가 잘 된다 하면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을 우리가 유치하고 육성하고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있어 가지고도 청년 농업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밀 농사짓는 분들하고도 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셔 가지고 차라리 진주 맥주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확장되고 지역 내에서 생산된 걸 소비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좀 가졌으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도 재단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수익사업도 보면 여기가 비영리 재단이다 보니까 수익을 많이 저희가 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생각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예산 대비 저희가 수익은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농업인들과도 앉은뱅이 밀……

경훈

오경훈위원

앉은키입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앉은키 거기 협동조합에 그분하고 같이 저희가, 재료를 저희가 사 가지고 오는데 생산량이 아무래도 많아지면 거기에 수요량도 좀 많아지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판매량을 봐가면서 저희가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생산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경훈

오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서 진주 맥주는 민간이 한 게 아닙니다. 진주시에서 한 거거든요. 진주 시민의 세금 가지고 진주시에서 했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관심들을 우리가 가지는 거지, 이걸 무조건 수익을 내라 이런 뜻보다도 이걸 계속 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계속해서 적자인데도 저희가 그걸 시민의 세금을 계속 투입할 거냐, 이 브루어리가 1년에 운영비가 1억 800이지, 첫 플랜트하고 건물까지 짓는다는 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럼 지역 내에서 생산될 수 있게끔, 군산 맥주가 그렇습니다. 지금 군산 맥주 축제 같은 데는 이 활성화 사업이었거든요. 군산 맥주가. 근데 거기서는 지금 현재 재배면수가 계속 늘면서 거기에는 지역 내에 완전히 특화된 사업으로 발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농업 쪽과 지역과 유기적으로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 취지와 동일하게끔 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에 수익이 안 나오면 그러면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이거를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 이 사업은 5년짜리입니다, 80억. 그걸 유지하는 지자체들이 몇 군데 없어요. 이걸 우리는 유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더 많은 투자들을 하고 많은 혜택들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던 걸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7페이지에 보시면 중앙 지하도상가 우리가 아주 잘 만들어 놨지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잘 만들어 놓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하도상가 내 청소년 플랫폼 조성을 위해 우수 지자체 현장을 벤치마킹하셨다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손미영위원

그래 가지고 현장도 가보시고 대전, 부산, 양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댄스 스튜디오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지하도상가를 청소년과 시민이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문화거점으로 정착을 시킨다 하셨다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손미영위원

이 뒤에 371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댄스 스튜디오가 2024년도 굉장히 무료대관을 많이 하셨는데, 2025ㆍ26년은 실적이 없는 겁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2024년 9월에 저희가 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위탁을 해서 자료를 저희가 지금 여기에 안 실은 상황입니다.

손미영위원

아, 그러면 이거 자체를 시설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손미영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외에는 그 이후에는 잘 모르시겠네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또 계속적으로 옆에서 관리도 하고 감독도 같이 합니다.

손미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옛날 지하상가를 어린 시절에는 많이 다녔지만 그 이후에는 완전히 거의 폐쇄된 공간으로 있다가 다시 활성화시켜서 크게 잘 만들어 놓았다 아닙니까? 근데 그게 크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댄스 스튜디오나 이런 게 구축이 잘 되면 활성화가 되면 청소년들이 그 안에 모일 거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손미영위원

그러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유동인구가 많아질 거고 해서 이게 참 괜찮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하상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료대여 이 부분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뭐냐 하면 지역상권 로컬테마상권 335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업내용에 세부사업계획서 갖고 계시죠, 과장님?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손미영위원

유동거리 경관 및 창업 보육이 되어 있거든요. 창업 보육은 어떤 부분입니까? 창업 보육 인프라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진주목 상권 내에 로컬 창업 생태계를 저희가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성을 위해서 교육을 먼저 실시해서 시설조성도 같이 할 예정인데, 조성을 위한 교육은 40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8주간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 이분들 중에서 10명을 선발을 해서, 그다음에 1인당 1,000만 원씩 저희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수료자 중에 3개 팀은 우리 보육시설 내에 1인 오피스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손미영위원

1인 오피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육시설은 본성동 로컬상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보육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거기 안에서 계속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손미영위원

이게 보면 창업 보육이라는 게 어쨌든 좀 주차시설이 용이한 데 하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데, 사실 저는 이 백년시장이라든가 로컬테마 상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18억 12억 정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진주시가 보면 볼거리는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밤에 야경을 보면 너무나 아까워요. 저렇게 전기세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나 보기가 좋거든요. 진짜 전기세가 아깝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기 때문에. 이런 광경들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진주 시민의 입장으로서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면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 아닙니까? 진주성 남강이 아주 좋고 거기와 연계해서 가까운 거리에 로데오 거리도 있고 본성동도 있고 중앙시장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차근차근 연계해서 한 가지로 묶어보면 우리가 여기에 도대체 뭘 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옛날처럼, 그러면 먹을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볼거리는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 먹거리를 우리가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위해서 싹 다 밀어버렸잖아요. 장어집도 그렇고. 그래서 모이지 않고 진주 사람들이 오늘 휴일인데 어디 가지, 갈 데가 없어요. 기껏해야 좀 시원한 데 찾아가면 롯데몰 구경 가거나 아니면 저쪽에 정촌에 가거나 그런 거거든요. 진주 사람이 오늘 중앙시장에 가자, 중앙시장에 가서 먹기도 하고 그쪽에 촉석루 한 바퀴 두르고 가가지고 중앙시장에 가서 먹고 로데오 거리도 보고 할 거면 먹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빰 야시장 같은 경우도 올빰 야시장을 그쪽의 구석탱이에 몰아넣을 게 아니라 로데오 거리나 이쪽으로 갖고 와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구체적으로 크게 시각을 좀 넓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먹거리가 있으려면 장어거리도 있으면 좋고 또 우리 특산품 같은 거 실크에 관한 거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장생도라지도 있고. 그런 것도 중앙시장 그쪽이나 또 로데오 거리나 본성동 그 거리에 좀 갖다 놓고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만 말이 많았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천년유등거리를 보행으로 할 수 있게 거기에 보행 환경개선사업을 로컬사업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보행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천년유등거리를 저희가 조성을 할 예정이거든요. 본성동 대첩광장 거기서부터 로데오에 차 없는 거리까지 쭉 연결해서 걸으면서 보면서,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아마 공실이 있는 부분도 먹거리 부분에 소상공인들이 아마 거기에 또 입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또 천년유등거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손미영위원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아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문화유산도 충분하고 한데 단지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가야 관광이 활성화되고 진주시의 세수가 걷힐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일단은 그런 것부터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시간에 어떻게 사업구상을 한다면 조금 힘들 것이고 단계적으로 차차 좀 진행을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로컬 테마상권하고 백년시장이 같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를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같이 연계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다른 부서랑 좀 잘 연계해서 진주시가 2차 공공기관 이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상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발전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다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또 우리 부서에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아까 우리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적에 진맥 브루어리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단체라서 수익이 남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또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의 경쟁이 되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조심스럽다는 제 표현이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렇죠? 이게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을 남기면 안 된다라는 이런 단정적인 답변에서는 운영 부분에 대한 우리 1년에 아까 1억 7,000이라고 했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1억 800입니다.

신현국위원장

1억 800 여기에 대한 판매수익 정도는 우리가 올라와야 되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거기에 남은 이윤을 구성원들이 배당을 나눠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게 원 취지지 않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래서 그게 아까 답변이 조금 한번 재점검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20페이지 하고 335페이지, 그다음에 336페이지 로컬 테마상권 육성이랑 백년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2년 동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유경위원

그러면 2년을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참여하는 데가 저희 진주시하고 로컬 같은 경우는 민간 기획자가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시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데,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지속사업이 돼야 할 부분은 저희가 추려서 다시 재단하고 진주시에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그게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만큼의 예산이 투자가 됐으니까 2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2년 동안 꾸준히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콘텐츠를 만든다, 브랜드를 만든다 이런 것들 대해서 어떻게 그 성과지표를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 평가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몇 명이 왔다, 아니면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얼마를 머무르고 갔다, 아니면 얼마를 쓰고 갔다, 아니면 뭐 하다 못해서 성심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을 가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콘텐츠를 우리가 몇 개를 만들 것인가, 그런 식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여기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기준 하에 있어야 목표달성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백년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백년 상무단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일반 협동조합인데 여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나유경위원

운영함에 있어서 이걸 관리하는 기준, 그러니까 이걸 나아지고 있다라든가 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흘러가는 방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봐, 이렇게 가야 되나 봐 이런 식의 약간의 그런 방법들이 생겨야 된다면 성과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부터 방향을 저희가 설정을 하고 가기는 하지만 그게 아직 평가 부분을 논의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은데……

나유경위원

시작부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늘려가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치라든가 채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채점기준 같은 것들도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중간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조금 틀어봐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서지 않을까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세부 사업별로 저희가 그냥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거기에 평가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하기가 조금 이른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신현국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 우리 로컬 테마상권하고 백년시장을 하게 되면 그쪽에 주목적이 일단 유동인구를 늘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빈 공실을 줄이는 거고 그다음에 창업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게 지금 현재의 우리 목표입니다. 그럼 나중에 성과를 나타내는 건 현재의 공실률 대비 나중에 상가가 들어선 것,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유입되는지, 그다음에 창업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그게 아마 목표가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목적은 거기 옛날처럼 저희들이 어렸을 때처럼 많은 인구들이 그쪽에 들어서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나유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2년 동안에 지원이 되잖아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나유경위원

그럼 그 2년이 지나고 나서 지원이 끊겼을 때도 그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뭔가 기준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 2년간은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지만 나중에 거기서 사업이 끝났다고 끊어버리면 또 단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2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시비를 지원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 계시는 분들끼리 자생조직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아마 되어 갈 겁니다. 지금 현재는 시작 단계니까 어떤 예측되는 부분이 부족 부분이 모르지 않습니까? 해 봐가지고 부족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거기에 상권 기획자나 또 우리시나 또 자생 조직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계획들은 유입 인구나 또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창업을 하는데, 그다음에 그게 계속 유지를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그런 조치가 또 따라야 되겠지요.

나유경위원

지금 보면 진주활성화재단 어떤 한 단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단체들을 운영하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용이 들어서는 이게 진짜 세금 먹는 하마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방향이 있어야 이게 되지, 이래 해보다가 아 이거 아닌 갑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콘텐츠를 하나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브랜드를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제가 부산에 깡통시장 국제시장 저녁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금토일 사흘 동안 야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야시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원래는 처음 시작할 때는 야시장만 했어요. 근데 이 야시장이 잘 되다 보니까 거기 국제시장 원래 유명한 오뎅거리 어묵들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야시장 골목이 여기 하나 있으면 그 옆에 골목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밤에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밤에 손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묵하고 튀김하고 반찬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잘 팔리더라고요. 그 옆에 옷가게들까지도 원래는 일찍 닫고 갔는데 그 옷가게도 늦게까지 해요. 그래서 그 시장 전체가 조금 더 활성이 되고 거기가 활성되니까 그 앞에 영화거리까지도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손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빰 야시장 우리는 토요일 날 하루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그쪽으로, 꼭 올빰 야시장에 가라는 것보다 그런 형태가 갔을 때 조금 더 젊은 애들도 올 수 있고, 또 그 젊은 친구들이 오다 보면 수제품 저희 딸이 거기 가면 핀 같은 거 많이 사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활성이 돼서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같이 팔리지 않을까. 그러면 그 거리가 활성화하는 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방향도 그렇습니다. 지금 로컬 테마상권은 어디냐 하면 로데오 거리가 포함되지만 본성동 지역이고 그다음에 백년시장은 중앙시장이고 그다음에 별도로 그와 사업을 별개로 또 중앙시장도 상가가 활성화를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시의 목적은 도시재생과도 같은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진주성으로부터 본성동을 지나서, 그다음에 로데오 거리, 그다음에 중앙시장, 또 지하도 상가 이렇게 쭉 연결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이 그렇게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런 아주 히트 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저희들도 아까 부산처럼 그런 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잘 못 내니까 민간기획자를 데리고 와서 포함시켜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언하는데 그쪽처럼 딱 그리 만들어낼게요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형태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진정서 관련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 민원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조금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모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 및 보조금 관리감독 관련 질의인데, 이게 저희 의회에도 계속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도 법적 부분들이 있고 내부적인 사정이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진주시가 어떤 정산자료를 제출받고 주차장 수입과 지출, 인건비 등을 좀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공영주차장 부분은 매년 정산 받고 있습니다. 확인도 하고 하는데, 이번 민원 건 같은 경우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공영주차장……

경훈

오경훈위원

진주시에서 예산이 들어간 건 정산을 확실하게 하신다는 거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 자체 내에서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회계 열람을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게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쪽 민원인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주차장을 우리가 지어주고 시비로, 그리 제공한 거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회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이 지금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봐야 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요구를 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고.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 부지 자체도 시부지고 지어주는 것도 우리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위탁을 주는 겁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런 상황에서 수익구조가 나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체 내에서 인건비도 쓰셔야 되고 또 관리비도 하고 유지비용도 발생하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계약된 금액만큼만 우리한테 넣어주면 되는 거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나머지는 알아서 쓰는 겁니까? 수익이 많이 난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현국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시장에 있는 주차장은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상인회 조직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시장도 그렇고 논개시장도 그렇고 상인조직에 위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위탁을 하면 그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한테 반드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부 시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라든지 그런 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 위탁료를 정산할 때 그 부분은 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장에다가 주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오면 상생발전기금이라고 그건 우리시에서 관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끼리 그걸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럼 논개시장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그 금액은 정산을 따로 하지를 않죠. 상인회에서 필요한 돈으로 쓰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거는 명확하게 하라 이렇게 권고는 하는데 그걸 너거 정산한 걸 가져와 이래갖고 우리가 이걸 정산을 뒤다 볼 수 있는 권한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에 대한 정산처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상인에 소속돼 있는 상인들끼리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그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흐름이 모를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고 반대쪽에서는 또 그걸 정확하게 썼다고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지금 열린시장실에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국민신문고에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것만 할 수 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분쟁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나서서 해줄 것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현재로는 경찰에 고발이 된 상황은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조금은 매년 정산을 받아 놓고 있고.

경훈

오경훈위원

보조금 내나 공공시설 위탁과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사업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니까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성된 회계관리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게 밖으로 해가지고 행정에서는 지금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만약에 이게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 수사과정에서 상생발전기금도 그것도 우리시하고 관련된 돈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공금이거든요. 잘못 쓰면 경찰에 고발됐는데 잘못 썼다는 게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들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도 우리 진주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현재는 관여를 못하고요. 그 대신 그건 합니다. 권고는. 그 돈을 상인회 조직에 들어온 돈을 좀 투명하게 써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투명하게 써라 이렇게는 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중에 부정한 짓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형사처벌로 가야 되지, 지금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을 제재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법적인 부분에 있어 법적 결과가 나와야 정리가 되겠다 그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고 법적 분쟁도 많습니다. 근데 또 말 그대로 우리가 일자리하고 경제가 제일 책임 있는 거니까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좀 책임감 있게 더 잘해 주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우리시에서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 갖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대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수사하고 결과가 나오지만 그래도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선의의 피해자라는 형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셨는데요. 진주형 배달앱, 진주형 배달앱에 대해서 이분이 상인이신데 뭘 보내주셨냐면 진주시에서 보낸 스티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진주시와 민관 협력 배달앱’, ‘진주시와’ 여기다 줄을 쫙 그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그때 스티커를 많이 보내셨네요. 전국 최초 진주시 배달앱, 그러면 이분들이 보실 때는 이건 진주시가 한 일입니다. 민간업자를 믿은 게 아니라 이 상인들은 진주시를 믿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민간업자에게 넘긴다, 책임 있는 행정이 할 짓이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꼭 여쭤보라고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책임 있는 행정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제가 계속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처음부터 해서 그런데?

신현국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상인 그분의 마음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주형 배달앱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느냐면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원래 연결이 돼갖고 플랫폼을 연결시켜서 배달앱을 하는 거죠. 플랫폼에다 전화를 하면 소상공인한테로 배달이 가고. 이 배달앱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 회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런데 부도가 나면 자기 돈 갖고 부도가 나면 괜찮은데 소상공인들이 배달을 시키고 나면 저거는 수수료 떼고 나머지 부분을 소상공인에 입금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 입금시켜 주는 걸 횡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진주시가 거기에 대한 책임, 그건 도의적인 책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책임을 저희들이 져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현금으로 그냥 우리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해주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 행안부 관련기관에 자문을 전부 다 구했습니다. 정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왜 안 되느냐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개인사 간의 거래예요. 진주시가 예산을 얹어주면 선거법도 저촉이 되고 특혜다 이래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정확한 내역이 거래 형성망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은. 그런데 예를 들면 진주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상공인이 수수료를 3%를 부담하는데 일반 우리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는 7%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때 코로나 시절에. 그래서 그 4%를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뭘 해주나 하면 그래도 이 배달앱이 배달의민족만큼 잘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에다가 상품권 투입을 또 해줬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2만 원 이상 배달 주문을 시키면 5,000원 그건 시비로 우리가 계속 투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와갖고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배달의민족 하지 말고 진주배달앱을 써라 그걸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소상공인들이 보기에는 진주시에서, 그러니까 진주시는 좀 신뢰할 수 있잖아요. 기관이니까. 그래서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 그런 일들을 한 게 어찌 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신뢰를 주는 일이지만 진주시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돈이 지금 남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플랫폼에 있는 사람이 이게 횡령을 해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사람을 제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플랫폼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소상공인들한테 고발장 접수를 해라, 개인적으로 바빠서 못 한 대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일일이 가서 받았습니다. 한 200명 넘게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갖고 진주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이게 진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이 있는 관할 서울에 있는 경찰서로 가야됐습니다. 그쪽에서 고발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좀 약삭빠르게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403건이 아니고 500건 정도 됐는데 일부 소액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갚아줬어요. 그 기간 중에. 한 600만 원 정도 갚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 이래갖고 60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뭔 조치를 하려고 그러냐면 소상공인들한테 그러지 말고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재산에 대한 조치를 하라 그래갖고 또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재산에 압류를 하고 우리가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니까 받을 돈이 우리가 1억 9,000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상을 청구해갖고 우리한테 신청한 사람의 금액은 그 정도 안 되고 약 8,000만 원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개는 회원권인가 있는데 750만 원인가 정도 되고, 거기도 압류가 또 걸려 있어요. 아, 7,500만 원 정도 있는데 선압류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재산은 거의 없고. 물론 이 재산을 돌렸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는데 경찰서에서도, 그래갖고 재산을 압류를 했을 때 우리가 받아내는 돈이 거기에 절차에 들어가는 돈보다 작대요. 그래서 그걸 결국은 재산상은 못하고 그중에 또 나머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로 넘어간 거 말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 고발장은 지금 다시 진주경찰서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피해를 입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시의 실무를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유경위원

죄송한 부분이 아니고 이게 들어보면 어쨌든 진주시가 그런 사람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어떤 공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뭔가를 확인받은 것도 없이 그냥 그 개인을 믿고 진주시라는 이름을 준 거잖아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나유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래, 그 책임을 져주려고 그랬고, 사실은 진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플랫폼이 하나 또 있습니다. ‘땡겨요’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금성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중간에 개입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진주지역사랑상품권 있지요, 그건 거기다 탑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주지역사랑상품권을 사면 땡겨요는 배달 주문하면 그걸로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플랫폼을 ‘배달의 민족’ ‘땡겨요’ 이런 데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플랫폼에 대한 어떤 보증, 우리가 사실은 돈을 직접 지급하는 데는 보증보험을 다 받거든요. 안 그러면 재산의 근저당을 설정하든지, 그런데 그 플랫폼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럼 안 했어야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유경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더 힘들게 만든 경우가 되고 지금은 진주시라는 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또 다른 이렇게 계속 길어지면서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1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화나는 거거든요. 오히려 1억, 생각도 안 나는데 일이만 원, 아니면 또 이런 힘드신 분들이 열심히 해서 50만 원 100만 원 그 정도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나유경위원

그 돈에 대한 것들은 진주시를 믿었기 때문에 그게 더 지금 박탈감이 큰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동의하고, 그래서 그 뒤에 또 우리가 어떤 절차를 했냐면 배달의 진주에 피해를 본 그 가게에다가 또 우리 직원들끼리 팔아주기도 하고 그쪽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소상공인 환경개선작업이라든지 그런 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마 지금 전화하신 분은 그런 걸 못 받으신 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부분으로 우선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일단은 전달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의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의 공통사항입니다.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직접 사용목적으로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을 받은 후 매각, 임대, 직접 미사용 등 감면조건 미이행 건에 대하여 추진하고, 환경법 위반 사업소에 대해 주민세를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이의 신청, 세무조사 대상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는 토지정보과 소관 위원회이나 세무과 업무인 개별주택 가격결정과 관련한 심의 기능도 겸하고 있어 우리과에서 별도로 운영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운영예산과 여성위원 수, 개최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10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매년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및 봉합을 위한 고속프린트기 일괄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2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20건은 지방세법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적용방법 등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75페이지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민원인들의 취득세 신고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원 현장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1번 진주시 출자출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0을 출연하고 있으며,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세 연구와 조사 및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번 직원 관외출장내역입니다. 관련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세무과 일반사항입니다. 1번 도세 이의신청 및 심판 청구처리 현황입니다. 도세인 취득세 부과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한 내용으로 기각 5건, 임용 1건,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1페이지 2번 시세 이의신청 및 심판 청구 처리현황입니다. 시세인 자동차세,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한 내용으로 1건이 각하 처리되었으며 1건은 진행 중입니다. 3번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상향 요구 2건, 하향 요구 2건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결과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4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입니다. 주택 가격 심의를 위하여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번 지방소득세 신고처리와 관련하여 118,000건 952억 원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6번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11억 1,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훈 위원입니다. 용역 사업 현황 보시면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시화라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3년 동안 하셨네요.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예.

강진훈위원

이 부산 업체 아닌가요?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부산 기장 업체 맞습니다.

강진훈위원

굳이 부산 업체랑 수의계약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진주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강진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이게 일반 프린터기가 아니고 고지서가 출력이 되면서 보안까지 같이 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주에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강진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박진징수과장

징수과장 박진입니다.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자료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숨김 처리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항 없는 부분은 빼고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27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주 활력 회복 방안 AI기반 지방재정 패스파인더 시스템 구축 제안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입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징수과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예산 및 여성위원 비율 등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20번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총 4건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입니다.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 용도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 1대에 대하여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33번 직원 국내ㆍ외 출장내역에 대해서는 총 27건이 있으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일반사항입니다. 494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는 세외수입 과징현황으로 6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총 404억 4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04억 6,26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납액은 97억 7,532만 원으로 미납액의 82%가 지난연도 체납액입니다. 과목별,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입니다. 2번 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제1금고는 농협으로 일반회계를 비롯한 17개 회계를, 제2금고는 경남은행으로 10개 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약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511페이지 3번 도세 징수교부금은 2025년 6월까지 18억 7,492만 원, 2026년 6월까지 20억 3,092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기부금품 심의 현황 및 채권 관리 현황입니다. 기부금품 심의 현황은 총 467건 24억 9,68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 채권 관리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채권 잔액은 295억 6,747만 원이며, 부서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목표액은 도세와 시세를 합쳐 3,707억 3,800만 원이며, 부과액 1,931억 2,100만 원, 총 수납액 1,694억 4,100만 원, 미수액 204억 8,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7.7%입니다. 세목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지방세 환급 내역입니다. 지방세 환급은 총 2,132건, 126억 948만 원을 환급하였으며, 세부 환급사유 및 세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6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현황은 체납 이월액 303억 6,000만 원에서 66억 8,000만 원을 징수하고 31억 9,100만 원을 결손하였으며, 체납액은 204억 8,900만 원입니다. 아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현황은 부동산, 차량 등 18,798건을 압류하여 36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와 부동산 16건을 공매하여 1억 5,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10번 체납자 출국금지는 17명을 하였으며, 관허사업 제한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무재산 체납자 등 7,928건 69억 9,900만 원입니다. 12번 차량 번호판 영치현황은 287대를 영치하여 1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으로 총 242명 56억 3,323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입니다. 14번 세입 징수포상금 중 체납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징수과 및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3,450만 원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아래 15번 새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은 13,000건 21억 3,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0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6월 30일 현재 징수결정액 203억 500만 원 중 수납액 12억 8,300만 원, 체납액 187억 3,700만 원으로 과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507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택경관과하고 토지정보과에 불납 결손이 있네요?

박진

박진징수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이 불납 결손 발생 세목이 뭡니까?

박진

박진징수과장

두 건 다 세외수입인데 주택경관과는 임대주택법 위반 일반 과징금이고 토지 정보과는 실거래법 위반 과태료 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향후에는 이런 결손 처리된 부분에 뒤에 사유 같은 걸 하나씩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

박진징수과장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4일 월요일에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