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미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코자 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해운대구 현청사 활용방안 조속 확정 및 실행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의원 13명, 반대 의원 4명, 의사일정 제32항 해운대구 현청사 활용방안 조속 확정 및 실행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김선희·박주령·이태희·김민정·신병륜·박대진 의원) 의장 심윤정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37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선희 의원입니다.

반송 도시재생 거점시설, 예산 집행만 끝나면 그만입니까? 도시재생은 주민이 공간을 이용하고 생활의 변화를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현장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본 의원은 지난 8월 세 차례 반송1·2동 도시재생시설을 찾아 상시 개방, 운영 정보와 이용 실적, 안전·접근성, 활용도를 점검하였습니다.

반송2동에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반송1동에서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설 조성비 100억 원과 별도 구비 12억 7600만 원 규모의 프로그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먼저 반송2동입니다.

반송생활문화센터를 비롯한 30여 개 도시재생시설이 골목 곳곳에 분산돼 있어 생활권 단위의 통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어울림문화센터 2층 북카페는 약 1년 6개월 동안 운영되지 않았고, 반송생활문화센터는 올해 청소년쉼터와 세미나실의 이용자가 아예 없고 주간에도 미개방한 상태였습니다. 복합문화거점이라는 당초 목적이 무색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반송동 40-241번지 쉼터는 직사광선에 노출되고 쓰레기, 동물 사체·배설물 등 위생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7억 300만 원을 들인 마을역사관도 방문객이 매우 적고 전시·홍보와 게시물 관리가 미흡하였으며,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동 약자의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다른 쉼터와 놀이터에서도 휴식 공간 부족, 운동기구 고장과 청결 문제, 철문으로 폐쇄되어 있어 접근이 어렵고 녹지가 부족하여 쉼터로서의 역할에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송이빨래방과 일부 놀이터·텃밭은 상태가 양호하였지만, 시설 상태와 이용 성과는 별개입니다. 개방 시간과 이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송이공방 3·4·5호점은 평일 낮 시간에 문이 닫혀 있었고 운영시간과 연락처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3곳의 연간 위탁금은 각 2040만 원씩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민이 접근할 수 없는 시설이 도시재생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예산 집행이 주민 이용 성과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다음은 반송1동입니다.

거점시설 1곳과 설계 공사 예정 사업지가 있습니다. 스마트공유센터는 내부 시설은 양호했지만, 엘리베이터 부재와 급경사지 위치, 인근 복지관과의 기능 중복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편안한 우리 거리, 안전한 골목과 스마트쉼터 사업은 공사 전 설계 용역 단계에서 주요 시설 배치, 규모, 구조 등 현장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에 해운대구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모든 거점시설의 운영 정보와 개방 기준을 마련하라. 시설 운영시간과 월간 일정, 운영 주체와 공식 연락처를 게시하고, 낮 시간 개방 확대, 미개방 시 대체 이용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 집행과 주민 이용 성과를 함께 공개하라.

시설별 개방 일수와 이용자 수, 프로그램 횟수 등 해당 예산으로 몇 명의 주민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 시설별 사후관리와 사업 단계별 책임을 명확히 하라. 쉼터와 놀이터 등 외부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담당 부서와 조치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공사 예정인 반송1동 사업지의... (1회 타종) 책임 있는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구청에서는 시설별 개선계획과 공통 운영 지표를 마련하고, 현장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의 성공은 준공식이 아니라, 주민이 다시 찾는 일상에서 증명됩니다. 반송 도시재생시설의 책임 있는 운영과 사후관리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김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령 의원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과 원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주령 의원입니다. 60억 원 확보라는 홍보보다 21억 원의 책임이 먼저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 관광특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1994년 전국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된 해운대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선정의 기쁨보다 해운대구는 책임을 말해야 합니다. 총사업비 60억 원 가운데 국비는 30억 원, 시비는 9억 원이며, 해운대구가 부담해야 할 구비는 21억 원입니다. 60억 원을 온전히 확보한 사업이 아니라 구민의 세금 21억 원이 투입되어야 완성되는 사업입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시설 사업이 아니라 공연과 축제, 브랜드와 관광서비스 중심의 콘텐츠 사업입니다.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몇 번의 행사와 용역보고서만 남을 수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최근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는 부산을 떠난 뒤에도 바다와 음식, 분위기가 계속 생각난다는 의미로 ‘부산병’이라는 표현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해운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은 그 마음을 체류와 소비, 재방문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프로모션존 등의 실패한 관광사업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해운대만의 킬러콘텐츠와 체류형 관광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십시오. 재원별 부담과 사업별 예산을 정확히 공개하십시오. 계약과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개하십시오.

이에 저는 요구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첫째, 해운대만의 킬러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최종 사업신청서에는 글로벌 이벤트 유치, 달맞이길 프로그램, 위클리 나이트 페스타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40%인 24억 원이 위클리 나이트 페스타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외부의 유명 공연을 가져오고 매주 행사를 한다고 해운대만의 콘텐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운대의 바다와 영화, 마이스, 서핑, 달맞이길과 전통시장을 연결해 왜 반드시 해운대여야 하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몇 시간 머무는 관광보다 하루 더 숙박하고 다시 찾아오는 체류형 관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행사 참여자 수나 QR 접속 건수보다 평균 숙박 일수, 재방문율, 야간 소비액과 지역 상권 매출로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비짓부산패스(Visit Busan Pass)와 수하물 운송, 해외카드 결제, 글로벌 여행플랫폼을 숙박, 미식, 서핑, 마이스, 야간관광 등 해운대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해운대 빛축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 평가위원의 판단이 업체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 전례가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과업 설계나 반복 수주가 없어야 하며, 공모에 관여한 기관과 전문가가 이후 용역 수주나 평가에 참여하는 이해충돌도 차단해야 합니다.

계약 방식과 평가 기준, 위원 선정 절차와 평가 결과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회와 구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예산 지원이 종료되었을 때 플래카드와 행사 사진만 남는다면 21억 원 구비는 낭비된 것입니다. 6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60억 원을 확보했다는... (1회 타종) 홍보보다 중요한 것은 21억 원의 구비를 제대로 썼다는 평가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홍보는 정확하게, 계약은 공정하게, 평가는 투명하게, 성과는 냉정하게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박주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의원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우1동·중1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희입니다. 오늘 저는 관광도시 해운대의 교통 관문이 될 C-HUB 스테이션의 필요성과 정상 추진을 위해 우리 해운대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관광도시 해운대 관광객과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C-HUB 스테이션을 포함한 4개 사업의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부전역과 노포터미널 복합환승센터, 하단역 환승센터는 반영되었지만 해운대 C-HUB 스테이션은 제외되었습니다.

다행히 부산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재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노력은 반드시 이어져야 하며, 이제 해운대구와 지역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C-HUB 스테이션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철도 2호선 중동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및 시내·외 버스는 도시철도를 연결하고 환승과 대기, 주차 기능까지 갖추는 해운대 동부권의 광역교통 거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나 현재 해운대의 교통 관문은 관광도시의 위상에 걸맞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운대 시외버스정류소는 장기간 임시 승강장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20개 이상의 노선이 운행되는 영남권 정류장은 컨테이너형 매표소로 되어 있어 이용객을 위한 대기·환승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버스의 정차 및 대기 공간마저 협소해 주변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역의 시외버스터미널은 국유지 임차 기간과 토지 개발 가능성 등의 여러 사유로 오는 10월 1일부터 중동역 일원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역 일원의 새로운 임시 정류소는 도로변 정차 공간과 인근 상가 매표소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임시 승하차 공간 구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은 연간 이용객이 50만 명에 달하며, 수십 년 뒤를 내다봐야 하는 해운대의 핵심 광역교통 기반 시설입니다.

따라서 단순 이전을 넘어 해운대구만의 미래지향적인 복합환승센터를 반드시 건립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약 29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C-HUB 스테이션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87억 원 확보를 전제로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환승센터보다는 차고지 기능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승센터로 사업계획을 더욱 보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첫째,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C-HUB 스테이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미반영 사유와 평가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부산시의 재요청이 최종 반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운대구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 C-HUB를 명실상부한 해운대형 복합환승거점으로 보완해 주십시오. 도시철도와 시내·외 버스뿐 아니라 관광버스와 관광객 이동까지 고려한 환승 수요, 이용객 규모, 버스 정차·대기 수요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버스 차고지가 아니라 관광도시 해운대의 관문이라는 점을 사업계획에 분명하게 담아야 합니다. 셋째, 국가계획 반영과 별개로 주민과 이용객을 위한 단기 교통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C-HUB가 완공될 때까지 이용객 대기 공간과 화장실, 안전한 승하차 공간, 시외버스와 관광버스의 정차·대기 및 주차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계획 반영이 최종적으로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대체 재원과 단계별 추진 방안도 준비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만으로 관광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관광객이 편리하게 들어오고 안전하게 이동하며,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일상과 교통 환경이 함께 보호되어야 진정한 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한 번 제외되었다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는 다시 설득하고, 해운대구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C-HUB 스테이션이 해운대의 새로운 교통 관문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운대구가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이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의원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민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현 해운대구청사의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신청사 이전은 단순히 구청의 주소가 바뀌는 일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행정 공간이 문을 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44년 가까이 해운대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해온 현 청사가 비게 됩니다. 현 청사는 1981년에 지어져 1만 ㎡가 넘는 연면적에 이르는, 해운대해수욕장과 가까운 중동의 핵심 입지에 자리한 공공자산입니다. 이 넓은 공간이 신청사 이전 이후 상당 기간 방치된다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 상권의 침체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신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제289회 임시회에서 심윤정 의장님께서는 기금 조성이 5년째 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재원 마련의 시급성을 촉구하셨고, 서창우 의원님께서는 해양수산부 청사 이전과 연계한 국가청사 활용을 제안하며 재정 부담을 줄일 대안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 모두 결국 하나의 걱정에서 출발합니다. 현 청사를 비워둔 채로 시간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바로 유휴화 방지와 구민, 시민, 관광객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원칙입니다. 먼저 유휴화 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는 지난 2021년부터 현 청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국 아이디어 공모, 1만여 명이 참여한 주민 선호시설 설문조사, 전문가, 구의회, 주민 대상 컨설팅과 포럼, 권역별 주민설명회, 원탁회의, 그리고 현청사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이르기까지 5년에 걸친 폭넓은 의견 수렴 끝에 작년 복합문화플랫폼과 복합주차시설, 두 가지 안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 청사 활용방안 기본구상 수립 용역은 올해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내년 2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단기 활용시설 운영 부서가 확정되는 시점은 내년 6월입니다. 실제로 단기 시설 운영이 시작되는 시점은 신청사 이전 이후인 2028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뜻을 묻는 절차는 이미 지난 5년간 충실히 거쳐왔습니다.

이제는 그 결과를 실행으로 옮길 때입니다. 용역과 계획 수립에 머물러 유휴화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이미 좁혀진 두 가지 안을 바탕으로 신청사 이전과 동시에 단기 활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열린 공간이라는 원칙입니다.

현 청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든 그 안에 담길 콘텐츠만큼은 특정 세대나 특정 목적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청사는 중동 주민과 해운대구민은 물론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유, 휴식, 관광이 어우러진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찾을 수 있고 청년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지역 문화와 예술을 담을 수 있으며, 관광객에게는 해운대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지금 검토되고 있는 2개의 안 역시 세부 구상 단계에서부터 누구나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개방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준비입니다.

신청사로 모두 이전한 뒤에야 이제 이곳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서는 늦습니다. 비운 다음 고민하는 행정이 아니라, 비우기 전에 준비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사는 해운대 행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현 청사는 구민과 시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기본구상 수립 용역 결과를 신속히 실행에 옮겨... (1회 타종) 현 청사의 유휴화 기간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김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륜 의원 ‘전기차 충전소에도 약자를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라는 5분자유발언입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원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2·좌2·송정동 신병륜 의원입니다.

저는 전기차 충전소에도 약자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구의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4년 4651대에서 2025년 6288대로 약 35% 증가했습니다. 부산 전체도 4만 4259대에서 6만 687대로 약 37%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충전시설을 얼마나 많이 설치했느냐가 아니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장애인에게 전기차는 여러 세제·요금 혜택뿐만 아니라 기름값보다 저렴한 충전비용 때문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충전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휠체어를 내리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게 설치합니다. 해운대구청도 일반 주차면은 약 2.3m인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약 3.5m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청 전기차 충전 구역은 일반 주차면과 같은 폭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차량에서 내리고 충전기까지 이동하기에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충전기 조작부의 높이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이용자가 충전기를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기 어렵다면 진정한 의미의 충전 인프라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충전시설의 설치 기준과 세부 사항은 상위 법령과 부산광역시 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운대구가 독자적으로 의무 기준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기만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해운대구가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방법부터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현재 구청 전기차 충전면이 5면 있습니다. 그 충전면의 폭을 2.3m에서 2.2m로 줄이면 양 끝인 벽면이나 유리벽 쪽에 약 1m 정도의 안전 이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충전 면수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휠체어 이용자의 승하차와 이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주차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간을 장애인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실제로 예당호 휴게소에는 여러 전기차 충전시설 가운데 폭이 넓은 장애인용 충전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령자와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특히 해운대구는 앞으로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구민들이 이용할 공간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주차면의 폭은 충분한지, 적절한지, 임산부와 노령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저는 해운대구가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의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승하차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주차면의 폭과 이동 공간, 충전기 조작부의 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또한 앞으로 건립될 해운대구 신청사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면 확보, 이동 공간, 충전기 높이 등을 적극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대수만 늘리는 도시가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권까지 함께 생각하는 진정한 사람 중심의 도시 해운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신병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의원 존경하는 37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우2·3동 박대진 의원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불길과 화상을 떠올리지만 실제 화재 현장에서 더 무서운 것은 순식간에 퍼지는 연기와 유독가스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소방청이 2019년 화재 사망자 285명을 분석한 결과 연기, 유독가스 흡입과 화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가 41.8%, 연기, 유독가스 흡입이 23.9%였습니다.

이를 합하면 전체 사망자의 65.7%로 약 3명 중 2명이 연기와 유독가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화재 사망자 1만 2074명 중 연기, 유독가스 흡입 또는 이와 화상이 복합된 피해자는 5080명으로 약 42%를 차지합니다. 2024년에도 전국에서 3만 7614건의 화재가 발생해 303명이 숨지고 2088명이 다쳤습니다.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한 셈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해운대구 화재는 2023년 225건, 그리고 2024년 205건이었으나 2025년에는 237건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전년보다 32건, 약 15.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산 내에서 두 번째로 화재가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 지역에는 초고층 공동주택, 그리고 숙박시설, 대형 상가, 전통시장, 공공시설 등 연기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관광객은 건물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고령자와 어린이, 장애인은 대피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방연마스크 보급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영도구와 기장군이 방연마스크와 방연용품 보급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더 이상 검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첫째, 공공청사와 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전통시장, 공공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의 대피 여건과 호흡보호장비 비치 현황을 전수 조사해 주십시오.

둘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난취약계층 이용시설부터 방연마스크 등의 호흡보호장비를 우선 보급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시범 사업비를 반영해 주십시오. 셋째, 장비를 비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용자와 종사자가 직접 착용해 보는 교육과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량과 유효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관리 체계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단순히 가격만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에 화재 현장에서 검증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방연마스크가 스프링클러와 방화문, 피난시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가벼운 존재는 아닙니다. 방연마스크는 안전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수단입니다. 조사와 보급, 교육과 사후관리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화재는 예고하지 않지만, 피해는 준비한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소화기가 불을 끄기 위한 준비라면 호흡보호장비와 대피교육은 화재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존을 위한 준비입니다. 해운대구가 화재 진압을 넘어 구민의 생명과 골든타임까지 지키는 안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1회 타종)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박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20 인) 심윤정 원영숙 이태희 박대진 최소영 김민정 신병륜 장용석 김미희 서창우 마준영 박기훈 공기순 장성철 박선용 박정요 손수진 송민우 김선희 박주령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수 부구청장 박설연 비전전략국장 김철우 행정국장 이두영 문화관광경제국장 김영순 생활복지국장 윤영순 교통환경국장 조나윤 안전도시국장 박정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천미경 의사팀장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사무직원 김민정 사무직원 김가영 속기사 김혜미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