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정필순 의원 발언
정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는 경제환경국장님의 관내 환경관련 시설 및 사업장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답변을 듣고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현지 확인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 결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후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관내 환경관련 시설 및 사업장 현황 보고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관내 환경관련 시설 및 사업장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현황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본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제환경국장님이 하며 관련 부서장이 함께 임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창 구호에 따라 선서를 복창하며 마지막에 본인의 성명을 복창하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박근환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환경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우려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진천군 부군수 전도성 경제환경국장 박근환 안전도시국장 윤혜순 환경과장 윤유경 식산업자원과장 이청희 산림녹지과장 민경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연성훈
정필순위원장
부서장님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님 총괄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박근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박근환입니다. 제34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사대상 현황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 총 31개소에 대해 현지조사 예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오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기업체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 등 군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시설의 운영현황을 집중 조사할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검대상지 세부현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바라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필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할 예정이오니 현지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