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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실태조사특별위원회2026-10-22

김기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도성 부군수님이 주요업무 관련 출장으로, 민경원 산림녹지과장님이 필수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관내 환경관련 시설 및 사업장 현황 보고(계속)

13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관내 환경관련 시설 및 사업장 현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한 현장 확인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장을 다니면서 이미 필요한 것은 각자 위원님들께서 다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산먼지도 그렇고 악취도 그렇고 그런 거는 다 현장에서 했고, 한 가지 궁금한 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의무 장소는 몇 종 이상인가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지금 대기랑 수질이랑 구분이 될 텐데요, 대기 같은 경우는 5종 이상 그리고 폐수 같은 경우는 4종 이상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저희가 돈사도, 축사도 그렇고 폐기물 사업장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비점오염 시설을 물론 해 놓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개별 사업장이라서 설치 의무가 아닌 사업장에는 막바로 그냥 우수와 함께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지켜봤고요. 또 하나 어제 갔던 송현축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걸러지는 것 없이 모든 축분, 축사에서 오염물질이 막바로 저수지로 갈 수 있는 환경을 지켜봤어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비점오염 시설을 평상시에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저희가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한 81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월 1회씩 그 사항을 좀 보고서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위원님들께서 비점오염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시고 개선방안이랄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뒤에서 들었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송현농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돈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이제는 사업장 밖으로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은 하는데 다만, 주위 환경이 우리 실내처럼 깨끗한 곳이 아니니까 그럴 염려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저희 대상으로 지정은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 그 리스트를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의견도 드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보고서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지켜주시면 될 거고.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그러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바로 수질오염으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저희가 또 수시로 점검할 기회가 있으니까 혹시 그 유출 턱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그 사업자들께 제안을 드려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게 철저히 조금 우리가 개선을 해 주셔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금년도 26년도에 혹시 환경법 위반으로 고발된 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고발된 업체는 꽤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꽤 있어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사법조치를 당한 곳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정구위원

네. 아직 결과는 나온 건 없고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아니요, 결과도 있긴 하지만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요.

임정구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그 고발을 하시잖아요. 그럼 사안에 따라서 한 번에 위반을 해서 경중이 중요하면 고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예, 그렇죠.

임정구위원

그리고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주의라든가 아니면 경고라든가 이런 단계를 또 밟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절차에 따라서요?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질문으로는 아까 현장에서도 제가 아마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범진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에라도 사업장을 한번 가동 시 불시에 한번 그 사업장을 가서 확인 좀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아까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론 나갔고 저희 담당 팀장님도 같이 동석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현장에서 그 관리자께 말씀 전달을 했고 그 계획서 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조만간 받아서 실행토록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는 우리 환경과의 직원 분들 중에 여러 분이 아마 사법경찰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임정구위원

이런 권한을 본 위원은 그거를 충분히 사법경찰권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환경과 관련된 업체, 위반 업체는 강력히 이렇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저희 특사경을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사경을 갖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저희가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특히 폐기물 관련한 그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조사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임정구위원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앞으로는 처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임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 환경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명) 의장 임정열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