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서진선입니다. 제30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10월 12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13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금일 제30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윤재구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등 일반 안건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 자유발언은 박운서 의원, 윤재구 의원, 고원호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다짐하기 위한 ‘청렴 1분’ 릴레이 선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연천군의회 이용환 의원입니다. 오늘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연천군이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고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는 군정보고가 진행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군정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이 시점에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청렴 1분’ 릴레이 선언에 동참하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군정보고를 통해 제시되는 연천군의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은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단상에서 여러분께 두 가지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이번 군정보고를 시작으로 연천군의 모든 사업과 정책이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계획되고 집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사업의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나 사적 이해관계에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감시하고 전체의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청렴은 연천군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입니다. 군정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청렴한 연천군, 그리고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연천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제가 늘 초심을 기억하며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 1분’ 릴레이 선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접수 순서에 따라 박운서 부의장님 먼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운서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의원 윤재구 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천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약 2천 명 늘었고, 가맹점 매출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창업 가맹점도 100개에 이릅니다.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에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8개월의 성과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의 효과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합니다. 연천군은 이 강력한 정책 효과를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경제활력으로 연결할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인구 증가와 경제활력을 위한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은 땅속 깊은 곳의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 붓는 한 바가지의 물입니다. 한 바가지 마중물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마중물로 경제활력의 큰 물줄기를 끌어올려야 할 때입니다. 연천군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기본소득의 위력을 활용해 수도권 시민들이 앞다투어 연천으로 이주하도록 촘촘하고 공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일자리와 산업을 통해 이주민들이 연천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연천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산실입니다. 전국이 연천의 성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하면 ‘연천’, ‘연천’ 하면 ‘기본소득으로 급성장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획득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도 연천의 기본소득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인구 10만 연천’을 약속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그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남은 임기 안에 10만 명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6만, 7만 명은 되어야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 10만 연천’은 군수님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이제 전국이 놀랄만한 압도적 성과를 거둬야 할 때입니다. 연천을 대한민국 기본소득 일번지로 만들 특별한 결의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군정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수도권 2천만 시민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연천 이주 홍보전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연천은 수도권에 단 하나뿐인 기본소득 도시입니다. 전철 1호선으로 서울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수도권의 풍부한 문화·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시범지역과 차별화되는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2천만이 넘는 수도권 시민을 예비 연천군민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주를 기다리는 정책에서 찾아가 모셔 오는 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수도권 시민의 형편에 맞는 이주 지원 패키지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에 연천 기본소득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1 대 1 이주 상담을 펼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맞춤형 이주·정착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귀농귀촌 희망자, 기업은 저마다 처지와 여건이 다릅니다. 수요자의 입장에 서서 이주 계획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알뜰살뜰 살피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연천군은 최근 허가 관련 부서를 통폐합해 민원인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주 정책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거, 육아, 취업과 창업, 직업교육까지 이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1 대 1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필요하면 전담 조직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유치 역시 중요합니다. 기본소득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이전을 고민하는 수도권 기업들에게 우리 연천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 세제 지원, 인력 확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이 찾아오고, 인재를 따라 기업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생활지원금이 아니라 일자리와 기업을 끌어들이는 경제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의 질적 대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셋째, 연천의 핵심 개발사업을 인구유입 전략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연천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민통선 북상, 구석기 엑스포 등 연천의 미래를 바꿀 메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기본소득, 인구유입 정책과 따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경제특구와 군사규제 완화는 새로운 산업과 정주 공간을 만드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석기 엑스포는 관광객 유치를 넘어 연천의 매력을 만방에 알리는 전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을 하나의 목표, ‘사람이 모이는 연천’으로 귀결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은 연천에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왔다고 성공도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소득이라는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을 붙잡고 연천의 미래를 바꾸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을 받는 연천에서 기본소득으로 사람이 몰려오는 연천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연천에서 청년과 기업이 찾아오는 연천으로 연천에서 대한민국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군수님과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고원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고원호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연천군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민통선 북상과 전면적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천군청, 지역 정치권 모두가 혼연일체의 대응을 해야 한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는 민통선 북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통선을 평균 2㎞ 북상하고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약 720㎢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대략적인 일정까지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발표가 나오기가 무섭게 접경지역 시·군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파주시는 통일대교 검문소 북상, 특정 관광자원 개방 등 구체적인 민통선 조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직접 나서서 중앙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민통선 인근 이장님들과 시민들도 단체를 만들고 앞다투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등 강원도 5개 시·군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군수들이 모여 강원특별자치도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국방부와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연천은 어떻습니까? 정전 73년, 우리 연천군민들은 민통선과 첩첩이 쌓인 군사규제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생존의 위협까지 감수했습니다.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는 우리 연천군민의 숙원입니다. 연천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연천군민의 눈물겨운 희생을 보상받을 새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회의 순간이 기적처럼 닥쳐오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오늘부터 군정업무보고를 시작합니다. 내년도 연천군의 업무계획을 군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연천군이 민통선 북상 정책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군정보고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대실망이었습니다. 560쪽에 이르는 방대한 군정업무보고 책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에 대한 연천군의 구상과 실행계획은 없었습니다. 연천군의 고민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한발도 전진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군수님! 민통선 북상 대상지에 대해 연천군의 정리된 요구안이 있으십니까? 왕징, 군남, 중면 등 지역별 북상 요구 구간은 정리되어 있으십니까? 민통선 북상 시 이곳만은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관광거점, 예비산업거점은 분류되어 있으십니까?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와 자료는 충실히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규제 완화 지역에 대한 설득력 있는 활용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군사 장애물 철거, 모바일 출입 관리, 농업용 드론 승인 간소화 등 관련 비용 추계는 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올해부터 내년 3월까지가 연천군민의 숙원을 해결할 골든타임이라고 확신합니다. 시간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째깍째깍 시곗바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정부가 방침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부 발표 전에 민통선 북상과 규제 완화 지역을 성안하는 담당자의 책상 위에 연천군과 연천군민의 집약된 요구안이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총력전을 펼칠 시간입니다. 먼저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국방부와 총리실을 비롯한 중앙정부, 국회와 경기도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야 합니다. 끈질기게 설명하고 요구하고 읍소해야 합니다. 군수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도 똘똘 뭉쳐야 합니다. 소속정당을 초월하고 이념을 뛰어넘어 강력한 ‘연천 원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당 정치인은 여당의 힘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야당 정치인은 야당의 힘으로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오직 연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연천군민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당부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연천 원팀을 만들고 이끄는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먼저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에 대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남다른 전략과 논리를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정책 변화를 연천군 환골탈태의 기폭제로 연결할 청사진을 발표해 주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움직여주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에게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래야 지난 73년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받은 우리 연천군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 아니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은 참 답답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올해와 내년을 이렇게 앉아서 보내면 우리 연천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의원 역시 집권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입니다. 집행부가 전략과 방침을 세우고 앞장서 뛰어주신다면 저 역시 힘을 보태겠습니다. 집권 여당을 설득하기 위해 앞장서 뛰겠습니다. 군수님과 비록 소속정당은 다르지만 저 역시 오직 연천 발전만 생각하고 기꺼이 뒤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더 과감하게 행동하는 용기 있는 군수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군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5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천군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의 확산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사업의 육성과 지원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보조사업 실적 보고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중복지원 금지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6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금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연천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연천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병해충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법령 위임사항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예찰·방제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예찰·방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서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병해충예찰·방제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사항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유재현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소관 연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안전부 소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전화 전수녹음을 실시하고 권장 통화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하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장비와 민원전화 전수녹음 및 자동종료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시간을 20분으로 정하고, 폭언 또는 장시간 통화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사전 고지 후 통화 또는 면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폭언·폭행 등을 받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분리,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보호조치와 폭언 근절을 위한 홍보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통합함에 따라 현행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11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안전총괄과장 황대우입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환경보호과장이 MRI 촬영 및 병원 진료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전입 전 타 시·군에서 사용하고 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구입처에 반품해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여 전입 전 지자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연천군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여 전입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5항을 신설하여 전입 전의 시·군·구에서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봉투에 대하여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될 경우 수거·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제6항에서는 인증스티커의 배부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통일평생교육원장 이미정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기존의 학교에 대한 직접 보조 방식 외에 경기도교육감 및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한 지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방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적용 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화하여 교육경비 지원 및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규정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및 관련 위임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존의 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 외에 교육감 및 교육장을 통한 지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방식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구체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보조금 반환 사유 및 사업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 불필요한 현행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관광과장 이승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 이유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자치단체 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성 개요를 설명드리면 협의회의 명칭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이며 5개 세계지질공원,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권역의 연천군을 비롯해 포천시와 철원군, 전북 서해안권의 부안군, 고창군, 경북 동해안 권역의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그리고 단양군과 청송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회장에 포항시장, 수석부회장에 부안군수, 부회장은 단양군수로 2026년 8월 25일 창립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은 세계지질공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관련 제도와 법령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공동 건의하는 한편 국제적인 협력에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사업 민간위탁 협약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사업 민간위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동의안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우리 군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곡 컬쳐스테이션 내 어린이놀이시설 및 콘텐츠 조성은 단순한 시설물 설치를 넘어 어린이의 발달 특성과 이용 형태를 고려한 공간 기획부터 놀이시설 및 체험 콘텐츠에 대한 기획·설계·시공 과정에 종합적인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민간에 관련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시설과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기획·조성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추진 과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333-15번지 일원 현재 전곡역 앞 컬쳐스테이션 건립 예정 부지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전곡 컬쳐스테이션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이며, 연면적 2,184㎡로 약 662평 규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 금액은 총 50억 원으로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2027년 20억, 2028년 30억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위탁 범위 및 내용은 컬쳐스테이션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콘텐츠에 대한 기획·설계·시공에 대한 권한이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부분에 대한 사항은 향후 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검토 결과 민간의 전문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 기술력,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5월 전곡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를 통해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6년 11월 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건축공사 추진 일정에 맞추어 민간위탁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수탁기관 선정 이후 내부 어린이놀이시설 및 콘텐츠의 기획·설계·시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업비의 적정한 집행과 사업 진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2028년 10월까지 본 사업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사업 민간위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군정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철 의장님과 부의장님, 배두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7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성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현재 정원 18명과 정원 외 인원 5명으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개 팀에서 기획·법무·예산·감사·농어촌기본소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와 2026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27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일반업무 14건과 신규사업 1건, 총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업무 첫 번째,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연천’을 위한 맞춤형 정책기획입니다.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종합설계 및 기획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민선9기 공약의 관리와 실행, 군민 참여 정책 개발 강화와 현안사업 조기 해결을 위한 군의회 및 대외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민선9기 공약 관리 및 지시사항, 핵심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신규 위촉을 계기로 기존 전체회의 중심에서 분과위원회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하여 분야별 현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전과 창의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안사업 조기 해결을 위해 군의회와 유기적 소통·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민선9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연천군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는 내부평가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자체평가를 통해 군정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더 적절히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전년도 실적에 대한 환류를 통해 업무 추진사항을 개선하고, 민선9기 군정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업무 추진실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미진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3월에 산출하여 우수과제를 공유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우수부서 포상과 개인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관리 강화입니다. 외부 기관의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수립한 시·군종합평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표별 1 대 1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총 111개 평가지표 중 정량지표의 경우 지표별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중점관리지표를 설정하고 매월 평가지표 추진상황을 점검하되 단기별 실적 추이와 최종결과를 예측함으로써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더욱 빈틈없이 평가에 대응하겠습니다. 정성지표는 전문가의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우수사례를 작성하고 7월 말 경기도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종결과를 통해 지표 추진에 대한 책임과 노력의 보상으로 우수실적을 창출한 우수공무원에게 배낭연수를 지원하고 인사가점을 부여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보호·우대를 통해 적극행정 실천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 책임관과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연천군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상·하반기 연 2회, 총 16사례를 선발하여 인사가점, 포상금,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일상적인 적극행정 실천에도 보상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제도를 활성화하고 제시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추진한 경우 면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적극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다각화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섯 번째,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민생규제 혁신입니다. 기업과 민생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밀착형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현장간담회와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규제신문고를 통한 민생 및 기업 규제 개선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법령 규제나 중앙부처 협의 지연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규제 해소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중앙 및 경기도와 연계한 규제혁신 책임관제를 운영하여 규제개선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규제합리화 평가와 규제혁신 사례 경진대회 등 상급기관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자치법규의 규제 재검토와 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SNS, 언론보도, 카드뉴스,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현장과 수요자가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섯 번째, 신뢰받는 자치법규 마련을 위한 법제 지원입니다.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입법 컨설팅과 법제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과 법령 위임사항, 불합리한 규정 등에 대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각 부서의 전수조사와 자체 정비를 통해 미정비 자치법규를 신속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전 과정에 대한 입법 컨설팅을 상시 운영하여 맞춤형 자문과 상세 검토의견,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공하고, 필요시 법제처 의견제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례와 실습 중심의 법제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중앙부처 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과 지방자치 관련 입법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여 공무원의 입법 실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일곱 번째,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정운용입니다. 최근 대규모 투자사업과 주민생활 밀착사업의 적극적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자체세입 증가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을 상시 과제로 추진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겠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폐지하고, 행사·축제·국외출장 등 소모성 경비도 적극 감축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 전년도 수준을 원칙으로 편성하고, 공모사업과 국·도비 사업 역시 향후 군비 부담과 운영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하여 이를 통해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주요 투자사업과 민생·현안사업에 집중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여덟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겠습니다. 2027년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115억 원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직성으로 인해 일몰제 적용이 쉽지 않아 새로운 정책사업을 발굴·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사업의 성과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우수사업은 확대 지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보조금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아홉 번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3개 분과/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워크숍 및 현장견학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시각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위원 4명을 새로 위촉하였습니다. 2026년 사업제안은 총 52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위원 제안이 35건, 일반주민 제안이 16건입니다. 제안된 사업들은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 ‘27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주민과 더 폭넓게 공유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열 번째, 재정합의제도 강화 운영입니다. 재정합의제도는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주요사업의 재원 대책과 필요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정 상황에 대한 합의를 통해 우리 군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정합의 대상은 신규사업과 공모사업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하고 계속사업은 군비 5천만 원 이상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거나 총사업비 5% 이상 증액되는 경우로 합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합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불필요한 재정 부담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사업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열한 번째,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확대 및 감사 결과 우수사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행정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27년도 종합감사를 중면행정복지센터 등 5개 기관에 실시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선택적 특정감사는 일상경비 및 보통예금계좌, 복무 및 감사 이행 실태, 비공무원 채용 실태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상호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추진하고, 부패방지 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전 직원 집합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26년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조사팀을 중심으로 민원 불편·부당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체계 확립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적정원가 심사로 사업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열두 번째, 자체감사 및 사전컨설팅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수감 시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우수부서 평가를 통해 자체감사 수감에 따른 감사 지적사항 등 페널티 부여의 직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들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부서 평가를 통하여 부서장 및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반복 지적되는 사항을 줄여 감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열세 번째, 반복되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감사 설명회입니다. 담당자 변경 및 전임자를 답습하는 업무 처리 방식으로 자체 종합·특정 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들에 대한 찾아가는 읍·면 감사 설명회를 통해 반복 지적 사항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종합감사 수감부서 및 기관 등에 대해 대상기관과 일정 협의 후 설명회를 진행,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서무·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 등을 교육하여 감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열네 번째,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2026년부터 ‘27년까지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관내 실거주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26년은 4만 4,525명, ‘27년은 4만 4,002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2년간 총사업비는 1,593억 4,900만 원으로 ‘26년에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27년에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시행됩니다. ‘25년 12월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위원회 개최와 실행계획 보고회를 통해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6년 2월에는 관내 3개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지역 내 소비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까지 8회에 걸쳐 총 468억 5,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9월 6일 기준 445억 4,900만 원이 사용되어 사용률은 95.1%입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결제액도 기본소득 지급 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급 전 1개월 결제액은 약 35억 3,800만 원이었으나 첫 지급 후 1개월은 66억 9천만 원으로 89% 증가했고, 2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결제액은 103억 6,500만 원으로 193% 증가했습니다. 다만 면지역은 읍지역에 비해 생활밀착형 업종과 사용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34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면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가맹점과 생활밀착형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의 소비 편의를 높이고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월별·분기별 지역화폐 결제액과 업종별 소비 현황, 읍·면별 소비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사업 확대에도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연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반 구축 및 미래전략 수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연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행복과 연천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미래 위험에 대응하고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예, 배두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청소년위원으로 신규 위촉이 됐는데 이게 처음 위촉된 거죠?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위촉한 거죠?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3명과 학교 밖 청소년 1명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회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참석을 하죠?

회의를 지금 공교롭게 뭐 수업시간에는 회의 참석이 어렵고요. 저희가 그 시간을 좀 피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정을…,

회의는 혹시 열린 적이 있나요? 이 친구들이 참석하는 회의.

지난 워크숍 때 잠깐 참여한 적이 있고요. 이번 회의는 조금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위원이 이번 사업 제안을 52건 했는데 여기서 청소년위원이 사업 제안한 건수가 혹시 있나요?

청소년시설 이용에 관한 사업 제안을 좀 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올해 사업 제안한 건 중에서 확정된 것은 아직… 언제쯤 확정이 되죠?

저희가 부서에서 22건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2건 중에. 근데 오늘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2시에 개최를 합니다. 개최하면서 이제 22건에 대해서 결정을 좀…,

오늘 이제 마무리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취지에서는 약간 미흡한 것은 사실 있어요. 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제안한 52건 중 위원 제안, 일반주민 16건 이렇게 나눠서 자료 주시고요. 부서에서 확정된, 사업 가능하다는 22건 이것 해서, 오늘 열리면 내일 정도에 그 나머지 부분에서 매듭 지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저희 연천군에 신규 창업된 현황이 있거든요. 폐업된 자료는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폐업이요? 폐업은 저희가 따로…,

없나요?

발췌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관련 부서에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우려되고 염려되는 게 보조금 일몰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사실 부서에서 판단할 때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반면에 계속 지급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서에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셨을 때 향후 추진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죠?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로 올라온 안건이 141건입니다. 내년…,

작년보다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감액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원칙은 도비 100%는 뭐 국·도비하고 상관이 없지만 도비 100% 감액된 부분은 저희도 일몰을 할 거고요. 그에 반해서 저희 지방보조금위원회도 행사라든가 어떤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어떤 단체나 기관하고 연관이 된 보조금은 굉장히 일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행 유지 건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읍·면이나 단체에서 행사성 경비를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행사성 경비는 저희가 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안 해 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기준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축제라든가 행사성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걸로 원칙을 잡으셨는데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예, 저는 군정보고에서 궁금한 사항은 이상입니다. 군정질문 때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예.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하는 읍·면이 지금 어디 추진 중인 데가 있나요?

일전에 저희가 조사를, 읍·면에 확인한 결과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회의를 거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가요, 그러면?

예. 지금 아직까지 전환을 확정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아직 없나요?

예.

그러면 이게 전환이 확실하게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쯤인 거죠?

이거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냥 15일부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네가,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10년 후에 하겠다면 10년 후에 하는 거고, 당장 뭐 내일이라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 하면 자기네들끼리 의결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은 다 하고 있는 건가요, 8개 읍·면이? 하려고.

지금 그것을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독단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개별회의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기로 확정된 곳은 장남면만 있습니다.

장남면만요?

장남면은 지금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안 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안 하기로 확정하고?

이제 당분간. 그러나 그게 확정이 됐다 그래서…,

향후에는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럼요. 다시 또 위원회를 해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이게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험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 또 여러 단계별로 지정…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잘 확인하셔 가지고요, 군에서, 이제 집행부에서 도와줄 부분은 조금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미영 의원 거수) 심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89페이지 신규 공직자 교육에 대해서 문의드리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교육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기존에도 다 있었고요.

그런데 뭐 추가로 하는, 뭐 다른 데와 차별성이 있는 교육인가요?

추가로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AI가 전 분야에서 지금 활성화가, 활용 능력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기존에 전산교육이라고 해서 AI활용 능력 교육을 하루 정도 했었는데 이것을 좀 저희가 좀 더 인원을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하고 계신 예산은 얼마나 돼요?

지금 정확히 제가… 이게 뭐 통틀어 가지고 통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라서 제 기억에는 한 2억 내외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에 지금 700만 원을 추가해서 하시는 건데, 이게 특별한 차별성은 AI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게 대상 인원이, 뭐 이런 예상 산출 근거나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거는 지금 89페이지만 국한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예.

아, 그럼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교육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창의성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신규 교육을, 매년 정규직 채용하기 전에 이제 신규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 직원분들도 프로그램을 반영하겠지만 일단 신규 직원들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10월에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임용 시기가 다…,

예, 임용… 최종 합격 발표를 9월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정규 신규 채용은, 신규 임용은 보통 10월에서 11월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인원은 뭐…

보통 한 50명 내외…

50명 내외 정도요?

예.

그래서 이제 교육비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보건의료원) 맨위로

의료지원과장 유인순입니다. 2027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의료원 일반현황, ‘26년 주요성과 및 주요사업현황, 의료지원과 일반현황, ‘2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2개 과/9개 팀에 정원 93명, 현원 8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업무 및 기능은 4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입니다. ‘26년 의료지원과 주요성과는 보건의료원 환경개선 등 5건, 보건사업과는 정신건강 회복 지원사업 등 13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47쪽입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15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보고자료 및 부서별 업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의료지원과는 4개 팀에 정원 51명, 현원 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2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업무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4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시설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보건의료원 건물 외벽도장, 4층 옥상 방수, 전기실 노후 전압차단기 교체, 출입구 환경개선 등에 7억 원을 투입, 신속하게 개선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내원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안정된 진료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재원 마련입니다. 진료수입은 2만 5,836건에 13억 9,300만 원입니다. 진료 접수 시부터 의료보험 자격 확인과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비 심사 청구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외수입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재활 의료서비스를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활치료 물리치료실은 ‘26년 3월 물리치료실 내 재활의료장비 확충과 공간을 재편하고 5월부터 근골격계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19건에서 9월 말 기준 107건으로 지역주민의 재활치료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7년에도 재활 중심 물리치료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내·외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과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 그리고 물리치료실과 체력단련실을 연계해서 치료-운동-건강 관리 단계를 연속성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안정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업무대행의사 7명, 공중보건의사 5명, 간호사 15명의 의료인이 7개 과의 외래진료와 응급실,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2만 5,919건입니다. 응급실·외래·병동의 안정적 운영과 응급환자 전원 및 진료연계 체계를 지속 강화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국가건강검진 운영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출생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만 824건에 2억 4,500만 원입니다. 군민이 건강위험 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체계적인 검진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홍보로 검진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료지원과 소관 ‘27년 군정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현효재입니다. 27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462쪽입니다. 보건사업과는 5개 팀에 정원 42명, 현원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63쪽입니다. 금일 보고는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9개와 1개의 신규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64쪽,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준수 사항에 대한 실태 점검과 지도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6쪽, 정신건강 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올바른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문화 인식 개선,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우울 고위험군 등 415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현황을 공유하고 고위험군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기관별 각자 대응에서 벗어나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치매 통합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치매 예방에서 진단, 관리까지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치매 가족 및 보호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우울감 예방을 위한 예방교실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치매 방문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치매 예방을 위해 각 읍·면을 순회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허약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스스로 건강을 돌보기 힘든 건강관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촘촘한 건강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백신 관리와 신속한 접종을 통해 감염병 사각지대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1쪽, 말라리아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 사업입니다. 말라리아는 증상 발현 초기 신속한 진단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말라리아 환자는 총 14명으로 주민 6명, 군민 8명입니다. 이에 따라 매개체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 및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말라리아 검사키트를 사전 배부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말라리아 확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감염병 관리 및 재난응급의료 대응 사업입니다. 신속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재난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질병의 유행 속도와 위험도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4쪽, 지역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평생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비만 예방을 위한 영양교실, 금연과 절주를 돕는 금연상담실 등 생활 속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전체의 건강 수명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엄마와 아기 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와 산전검사 등 철저한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출산준비교실과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모자보건서비스를 더욱 촘촘히 가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신규사업입니다. 연천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의 적극 지원 사업으로 지역 시설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지역 어디서든 자유롭게 산후조리서비스를 이용하고 두터운 산후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예, 배두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67페이지 치매 통합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억 정도 증액된 건가요?

예방교실을 위해서 거의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작년 업무보고 책자 보면 지금 한 2억 정도 늘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증액이 된 걸로.

25년도에 감액했던 게 전체 예산이 조금 늘은 게 있고요. 저희 군비로 1억이, 예방교실을 위해서 1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추가로 된 건가요?

예.

이게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죠?

예,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이게 지금 치매안심마을 저희가 두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16회면 각각 16회인가요? 아니면…,

한 번 나갈 때 8회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 해서…,

한 개소마다 8회?

예.

그러면 실인원 30명은 한 번 교육할 때마다 30명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누계로 30명을 하신다는 건지?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한 15명에서 30명 정도 방문하고 계십니다.

예.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죠, 프로그램을?

예.

이게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는 건가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전년도에는, 25년도에는 치매예방안심마을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안심마을뿐만 아니라 전체 10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다 확대할 예정입니다. 확대한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2026년도에 프로그램 운영한 것 프로그램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77페이지 연천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군에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예.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

예.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올해 연말로 해서 이제 종료가 되고요. 이거는 자체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지금 감액됐던 게 다시 예산…

예산은 지금 내려왔고요. 내년도 아마 1월부터 다시 소급해서 적용이 돼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해서 군에서 100% 군비로 해서 1인당 100만 원인가요?

예, 1인당 100만 원입니다.

예, 궁금한 것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473페이지에 도비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1%예요. 이게 매년 겨우 1%의 보조밖에 못 받나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473페이지. 1억 1,100만 원에 도비가 1%라고 해서. 이게 뭐 더 추가로 올릴 방법은 없나요?

죄송한데 제가 페이지 수를 따로 갖고 있지…,

473페이지.

아니, 어떤 사업인지 사업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감염병 관리 및 재난응급의료 대응. 국비는 42%인데 도비가 겨우 100만 원밖에 안 돼서, 군비가 57%이고 전체가 1억 1,1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26년도, 25년도에도 쭉 1%밖에 보조를 못 받았나요? 너무 적어서요.

예. 사업금액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할 수 있는…,

어떻게 더 추가로 더 받을 수는 없을까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너무 적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맨위로

농업개발과장 이용원입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개 과/8개 팀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8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정원 34명, 현원 34명으로 농업개발과는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며, 기술보급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7명입니다. 각 팀 소관 업무와 2026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농업개발과 2027년 주요업무계획은 12건으로 일반업무 10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2쪽입니다. 현장중심 농촌지도사업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농업환경 및 기후변화에 따른 분야별 전문성 및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농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직원들의 경력별·분야별 역량 진단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전문교육과 작목별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병해충 예찰, 작물보호제 등 농자재 사용 요령과 과학영농시설 장비 활용 방법 등을 사전 교육하겠습니다.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농업인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제9회 연천국화축제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연천 대표 꽃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제8회 연천국화축제는 유료화 첫해로 10월 25일까지 개최됩니다. 화단 국화 5만 주와 국화 조형물 등 국화 작품 1천 점으로 구성했습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제9회 연천국화축제는 유료화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금년 국화축제의 운영성과 분석과 방문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료화 운영 체계 등 축제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축제의 유료화에 부합되는 특화된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강화를 통해 연천국화축제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유료화 운영 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지역 스마트농업 향상을 위한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입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과학영농 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농업의 홍보 및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딸기 품종별 재배실증 과제 추진으로 양액 제어에 따른 품질 구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거반도 복숭아, 신비, 백도 품종의 2년 차 실증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맞는 국화품종 선발을 위해 조생종이자 여름 고온에 강한 5품종을 대상으로 지역적응 시험재배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목과 품종 선발 및 스마트농업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한 농업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농업환경 종합분석을 통한 정밀농업을 지도하겠습니다.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로 농업인의 과학영농 실천을 유도하고 친환경 인증, 직불제, 농지개량 등 관련 정책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도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사업비는 1억 9천이며, 분석계획은 4천 건으로 토양검정 3천 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500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400건, 농지개량 또는 성토 목적의 중금속 검사 100건을 분석 추진하겠습니다. 토양·농업용수·퇴비 등 농업환경 정밀분석을 통한 맞춤형 영농관리로 농업인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연천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역량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에 학습단체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도대회 참석, 워크숍, 읍·면 연찬교육을, 농업전문경영인은 과제활동과 신기술 보급사업을, 생활개선회는 분과별 교육과 재능활용 돌봄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4-H연합회는 연찬교육과 문화탐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습단체가 중심이 되어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농업인 화합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역량 강화로 지역 선도 농업인 인력 육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역량과 합리적인 농업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식기반형 농업 확산에 따라 전문 영농기술과 경영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내년 7월 쌀(GAP) 등 7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제20기 농업대학은 스마트농업과·농산업창업과 2개 학과의 교육생을 모집·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전문교육 과정으로 농업인이 희망하는 작목의 교육과정을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에 개설해서 교육하겠습니다. 최신 농업기술 교육을 통한 지역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98쪽입니다.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소득기반 확충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농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역량강화 지원으로 청년농업인4-H회원 과제교육과 학교4-H회원 과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지원으로 관내 도농 공감 시장 운영과 경기도 청년농업인 장터 참가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과 청년농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연천에 머물고, 함께 살아가는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인구유입 정착을 위한 장려금 지원으로 귀농귀촌 전입을 유도하고 귀농인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정보 제공 및 농업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으로 주택설계비, 수리비,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농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농업인의 주거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의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영농 프로그램으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정주의식 제고와 귀농인,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영농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온열질환 현장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및 농작업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농작업 재해 예방을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온열질환 발생자와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활동과 홍보교육 등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 폭염대응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농작업 안전기술 지원사업 등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관련 8개 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농업인 고령화 등의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농작업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지역 농촌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치유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대상 안정적인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관내 치유서비스를 운영하는 치유농장을 ‘21년부터 현재까지 6개소를 육성했습니다. 금년 치유농장 7개소와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9개소가 연계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76회, 680여 명에게 제공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에도 치유농장 육성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관내 복지시설과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1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치유농장을 육성하고,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치유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치유농업 홍보 및 체험 마케팅 추진으로 치유농장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미래농업 월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최신 기술 및 실용교육 제공으로 청년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농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월 1회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 생성형 AI 등 미래농업 대응 최신 기술과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농작물 홍보 판매를 위한 SNS 콘텐츠 제작 등 농업경영 교육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분야 전문가 및 선도농업인의 사례 중심 교육과 선진농업 현장실습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전문성과 미래농업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실천능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인 농산물 가공 활성화 및 상품화 지원 강화입니다. 농산물 가공 공동장비 사용으로 소규모 가공 농업인의 가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로 농업인의 가공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9월 현재 가공센터 운영 실적은 128일/123회의 가공을 추진했으며, 이용 농가는 22개소입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은 율무커피 콜드브루 등 5종의 제품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사업,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농산물 가공창업 시범사업으로 농업인의 가공사업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농산물가공 창업장 고도화 모델 시범사업으로 기존 가공창업 농가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지원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와 가공창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517페이지 반딧불이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추진했던 거랑 완전 방향성이 바뀌었네요.

예. 저희가 당초는 마전분교를 활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이 사업을 가져와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일단 마전분교가 연천군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무상양여를 해 주거나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마전분교는 지금 현재 포기한, 아니 포기라기보다는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장소도 그렇지만 이게 사업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그래서 마전분교가 장소로 이제 추진이 안 되니까 지금 부서에서 연강갤러리랑 미라클타운을 해서 부지를 후보지로 선택을 하셨잖아요. 여기 선택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반딧불이가 환경지표 곤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진강변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면하고 그다음에 생태정원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좀 찾다 보니까 미라클타운하고 그다음에 연강갤러리 그쪽을 저희가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이게 인공사육을 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그것을 외부로 방생해서, 말 그대로 관광자원화 하는 게 목적인지 그걸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은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공증식이 먼저 돼야만 개체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그것을 서식지 보존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축제에도 활용할 수 있고, 외부에 이제 일반인한테도 좀 개체수를 확보함으로써 이렇게 축제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의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거기는 이제 인공사육이 주 그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축제를 통해서 이제 방생을 하잖아요.

인근에 방생을 하면서 이제 서식지가 좀 될 수 있도록 개체수를 조금…,

그게 지금 3년째인가요?

올해까지…,

3년이죠?

올해가 3년째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되죠? 조금 늘어났나요, 개체수가?

예. 매년 개체수는 조금 늘고…,

얼마 정도 늘어나죠?

저희가 이렇게 몇 마리인지 세기는 조금 어렵고…,

몇 마리라고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00마리다 치면 그 이듬해는 하다못해 150마리라든가 이렇게 변동하는 게 혹시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개체수가 조금 늘은 것은 확실하게 보이고, 이게 일단 반딧불이가 나오는 시간대가 또 있어서 일반인들이 조금 보려면 좀 더 이렇게 축제보다 조금 더 있어야, 머물러야만이 조금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을 민간이 조금 더 잘하려면 축제 시간을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늦춰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방생해서 자연에서 나오는 반딧불이까지 이렇게 탐방을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개체수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공적으로 사육을 하든 아니면 자연 방생된 상태에서… 부화는 안 되나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하지 않고 방생했을 경우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은 없나요?

자연에 방생한 개체수가 거기서도 자연으로 좀 늘 수는…,

늘어나요?

예, 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느는지는 이제 저희가 조금…

그래서 늘 ‘반딧불이’ 나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셨을 때도 그냥 작게 그냥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엄청 커진 것 같아요. 추진하는 게. 그렇죠?

저희가 행정에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와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따로 하신다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반딧불이센터를…,

그럼 지금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은 어떻게, 같이하신다는 거예요? 저기 것을 가져와서?

당초에는 이제 민간에서는 서식지 보존과 자체적으로 하면서 저희 행정에서 가져와서 행정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 조금 연계점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가 마땅한, 마전분교를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민간에서 좀 주도적으로 조금 더 이끌고 가면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저희가 지금 바꾼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2026년도까지 계획하셨던 거는 지금 현재… 거기가 어디죠? 반딧불이보존회.

예.

거기 백의리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거기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따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마전분교에 하신다고 그렇게 업무보고 하실 때 기억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방향이 전환이 돼 가지고… 반딧불이보존회에서 그러면 지금 1안, 2안 하신 대로 여기를 지금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바뀐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반딧불이보존회는 백의리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그대로 하시고요?

예. 그대로 서식지 보존하면서 이제 반딧불이 인공증식과 사육을 해가면서 이제 기존에 하시던 틀대로 하실 거고,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당분간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에서 저희가 지원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백의리 마을보존회에서 하시던 것을 지원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를 따로, 예전대로 하시는 대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 지금 하려고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거는 이제 일단은 보류가 됐고요.

보류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사업 추진한다는 것 이거 보고하신 거는 이거 어떤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사업계획에는 담았지만 이게 방향이 조금 바뀌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조금 보류시키고 민간 주도로 해서 사업을 당분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있는 이거는 당분간 보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추진하시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자꾸 제가 과장님하고 다른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궁금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심미영 입니다. 반딧불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 20억은 쓸 건지 안 쓸 건지 아직 정해진 게 아닌가요?

보류돼서 저희가 이거는 안 쓸 겁니다.

안 쓰는데 왜 여기다가…

애초에 저희가 이 계획을 낼 때는 이렇게 하려는 계획과 방향이 좀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민간 주도로 현 상황을 조금 더 유지해서 끌고 가면서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비해서 이게 성과를 어떻게, 성과를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는지, 뭐 개체수가 몇천 마리가 됐는지. 그러면 그전에 백의리 그 반딧불보존회에도 보조금이 나갔었던 거예요?

반딧불이보존회에 ‘24, ‘25, ‘26년까지 해서 3년 동안…,

얼마가 나갔죠?

2024년에는 3천만 원에 보조는 2,600이고 자부담이 400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4,500에 보조 3,600, 자부담 900이었고요. 2026년에도 4,500에 보조 3,600, 자부담 90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딧불이 유충을 몇 마리를 샀는지, 먹이 구입은 얼마나 했는지… 인건비도 들어가나요?

예.

이게 지출 세부내역을 저도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여기에 잡힌 총사업비가 20억이라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서.

아니, 그거를 잡은 것은 저희 센터에서 이제 반딧불이센터를 개소하겠다는 과정에서 이제 예산을 잡은 거였는데 저희 센터에서 반딧불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일단 보류되었고, 이제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확장시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은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서 뭐 3천이든 얼마든 반딧불, 그 백의리에서 하는 그 보존회에 그쪽으로 예산이 나가는 건 아닌가요?

예, 그쪽으로 나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세부 내역… 이게 예산 대비 너무 성과가 없는 사업이라 참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예, 배두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업무보고 저희한테 자료 주신 이후에 무기한 보류된 거잖아요. 반딧불이 사업이.

예.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이거 무기한 보류됐다고 저희한테 설명했으면 저희가 굳이 질문을 안 드렸을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계속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것처럼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는 건데 아까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주셨으면 저희가 질문을 안 드렸을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정업무보고(맑은물관리사업소) 맨위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재진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7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1쪽, 비전과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사업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13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8쪽, 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2차입니다. 연천·백학·장남면 일원의 노후 상수관망 23.4km를 정비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4억 원이며, ‘25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착수하였고, ‘27년 8월 공사에 착공하여 ‘30년 준공과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9쪽, 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3차입니다. 연천·군남·미산·왕징·신서·중면 일원의 노후 상수관망 22.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차, 2차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전 지역입니다. 총사업비는 262억 원으로 ‘26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8년 7월 공사에 착공하여 2차 사업 준공 다음에는 ‘31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유수율 85%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0쪽, 신서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신서면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연천현충원 개원에 따른 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4억 원이며, ‘24년 7월 착공 후 다소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공정률은 45%로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31쪽,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전곡읍 양원리와 늘목리 일원에 소규모 배수지 3개소를 건설하고 이를 연결하여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배수지 3개소, 송수관로 3.8km, 배수관로 10.2km, 가압장 1개소를 조성하여 총사업비는 206억 원입니다. ‘26년 4월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공사에 착공하여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2쪽, 청산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청산 배수지 건설 및 관로 신설을 통해 장탄리 일원의 급수 방식을 가압장 직결급수에서 배수지 간접급수로 전환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0억 원이며, ‘26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7년 8월에 공사 착공, ‘3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33쪽, 연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집중호우와 도심지역의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탄리·현가리·상리·초성리 일원에 우수관로 12.72km를 신설하고 빗물받이 603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0억 원이며, ‘23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5%로 ‘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34쪽, 동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미산면 동이리·마전리·삼화리 일원의 미처리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하루 350톤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 9.7km를 신설하고 180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2억 원으로 ‘26년 9월 설계 완료하였으며, ‘27년 상반기에 경기도 설치인가, 토지보상 및 계약심사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여 ‘27년 6월 착공하여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5쪽, 연천 노후하수관로 개선사업 2단계입니다. 연천군 6개 읍·면의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불명수 유입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굴착개량 6.7km, 비굴착 전체 보수 3.3km, 비굴착 부분 보수 1,392개소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54억 원으로 ‘26년 4월 공사에 착공했으며,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36쪽, 양원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양원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5억 원이며 ‘26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5%로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방류하천인 양원천은 유역면적이 작아 미처리 하수로 인한 오염에 취약하나 이번 정비공사를 통해 수질 개선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37쪽, 신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국립현충원 조성으로 증가한 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1억 원이며, ‘26년 9월 기준 실시설계용역 공정률은 95%입니다. ‘27년 상반기 중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와 환경부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27년 7월 착공하여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38쪽,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용역입니다. 하수와 분뇨·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와 공공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1개소를 운영관리 대행하는 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5년간 671억 원이며, 26년도에는 3차년도 관리대행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39쪽, 백학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입니다. 백학일반산업단지의 공공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1개소를 운영관리 대행하는 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5년간 30억 원이며, 27년도에 4차년도 관리 대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0쪽,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공공하수관로 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하수관로 파손, 불명수 유입, 오접합 등을 조사·진단하여 보수·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 원이며, ‘23년 4월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착수하였으며, ‘27년 3월에는 처리시설 기술진단에 착수하여 ‘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1쪽, 연천군 통합정수장 기존 송수펌프실 개선사업입니다. 통합정수장 내 노후화된 송수펌프실을 적기에 개선하여 정수처리시설 공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원이며, ‘27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27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인 542쪽, 청산대전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복구공사입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폐수처리시설을 신속히 복구하여 미처리 폐수의 방류를 방지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공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이며, ‘26년 상반기에 입주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 등의 긴급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7년 6월까지 전기·통신·건축·기계·소방의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7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통일평생교육원) 맨위로

통일평생교육원장 이미정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7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일반현황, 2026년 주요성과와 202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일반현황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팀, 교육발전팀, 도서관팀과 교육발전특구TF팀의 4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학습LINK 3·6·9 체계를 기반으로 마을배움터 6개소를 운영하여 82개 과정을 개설하였고 약 8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원 정규과정을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글교실과 장애인평생교육 사업으로 6개 사업/12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주민 수요형 특별강좌를 운영하여 군민 맞춤형 학습 기반을 넓혔습니다. 교육지원 분야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사업 13개 사업에 36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미라클 아카데미, 학교교육 지원, 교육청 대응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청소년 복지·보호 분야에서도 생활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미래세대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도서관 분야에서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11개 사업에 2,094명이 참여하였고, 장서 확충과 가가호호 책 배달 서비스,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권역별 늘봄센터 에듀버스 운영, 찾아가는 UNESCO 지질공원 이해과정 등 1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2027년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6개, 현안사항 1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먼저, 미래를 리드(Lead)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평생교육 분야는 「제3차 연천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세부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배움터를 확대하고 마을교육 활동가를 배치하여 배움의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교육원 내에 정규과정의 기간 확대로 배움이 이어지게 하며, 배움실험실, 농한기교실 등의 특별교육과정 운영으로 새로운 과정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7년도에도 배움 취약계층을 위한 연천꿈샘학교, 디지털배움터, 장애인 평생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운영입니다. 장학관 운영과 향토장학생 선발로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학업 지속 여건을 제공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2027년도 향토장학금 규모는 26년도보다 약 1,800만 원 증액하여 129명/2억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장학사업을 통해 연천군 지역 학생이 연천군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53쪽, 지역맞춤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총사업비 38억 100만 원이며, 연천군 자체사업으로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국내 연수 지원사업, 중2와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호주와 영국 국외 연수 지원사업,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라클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교육청과 일정 비율 매칭 사업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 학교환경 개선사업, 초등돌봄교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통학버스 운행 지원사업을 보조할 계획이며, 학교교육 군비지원사업으로 초·중·고 학교 수레울 학력신장 사업, 연천고·전곡고 명문화학교 육성사업, 초·중·고 수레울 예술·체육 교육 사업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꿈·성장 지원을 통한 미래세대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청소년참여위원회, 동아리,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 등 청소년 보호·활동사업 11개 사업과 저소득층 생활장학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과 육성재단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복지·보호 기능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 사업은 지식정보자료 구입과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여 독서인구 확대와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독서교실, 독서마라톤대회, 군장병 독서경영대학, 다달이 인문학, 9월 독서의 달 행사 등 수요에 맞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를 가까이하고 즐거워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556쪽입니다. YES 연천독서대학 운영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독서지도자 등을 양성하고 연천군만의 특화된 독서 인문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YES 연천독서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그림책읽기지도자학과와 독서동아리리더학과를 시범 운영 중이며, 수료자는 일정 시험을 거쳐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27년부터는 주민 수요 기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정례화함으로써 연천의 대표 독서 브랜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연천형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은 소규모 학교 혁신을 통한 양질의 교육 생태계 구축, 지역 내 교육 격차 완화, 대학 및 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최장 5년간 진행되는 공모사업입니다. 지자체당 연간 20억 원씩 지원하고 우리 군 부담액은 6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학부모 간담회, 교원과의 간담회, 교육지원청과의 TF팀을 조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운영기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교육지원청과의 벽깨기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9월 30일 운영기획서를 제출 완료하였으며, 대면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27년도에 우리 군 부담 예산을 반영하고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2027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평생교육원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는 정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담당관 김석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철 의장님과 박운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미래전략담당관 비전 및 추진전략, 40쪽 일반현황, 41쪽 2026년 주요추진성과, 42쪽 2026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202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업무 15건, 신규사업 1건, 총 1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인구증가지역으로 도약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27년은 제2차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과 인구전략 기본법에 따른 인구전략 지방시행계획 등 2가지 법정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인구전략 지방시행계획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을 지역소멸, 인구이동, 가구형태 변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계획으로 전환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계층별 맞춤 정책을 담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부서별 활용 여부를 점검 및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협의회를 통해 신규 특례를 건의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 우대 정책은 2026년 7개에서 2027년 61개 국가재정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군은 일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균형성장영향평가 등 신규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되 인구감소지역 전반에 적용되는 논리로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유입시책 정비 및 발굴입니다. 먼저 전입장려금, 정착지원금, 신혼부부 전세자금이자, 주택수리비, 영농정착금, 출산축하금 등 기존 시책의 성과를 분석하여 타 지자체 대비 차별점과 수혜자의 정착·재전출 효과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유입된 인구의 연령과 가구 구성 및 전입 전 거주지와 정착률을 분석하여 아동·청년·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 설계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신규 시책을 발굴하여 기본소득으로 시작된 인구 증가세가 장기적인 정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등에 연간 1조 원 규모로 10년간 지원되는 기금으로 투자계획 평가를 하여 등급에 따라 차등 배분합니다. 2027년도 배분액은 2026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반영하여 40억에서 160억 범위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경원선 폐선 활용 복합휴게공간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320억 규모의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도 투자계획은 국정 기조에 맞추어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및 연계 사업,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등 프로그램 중심의 5개 사업을 발굴하여 7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9월 현장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기금 운용을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하고 기금평가 측정이 고도화된 만큼 주요 지표인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사업을 적극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2028년도 사업은 연천군민이 살기 좋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연천다움이 묻어나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47쪽, 균형성장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균형성장을 실현하는 보조사업으로 우리 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군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27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연천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 등 계속사업 10건과 연천 전곡리 유적 복합활용 기반 신규사업 1건을 포함하여 국비 215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은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 거점조성 등 계속사업 2건과 국립연천현충원 주변지역 활성화 신규사업 1건을 포함 국비 77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2027년 국비 확보액은 총 293억으로 역대 최고 규모를 달성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이 향후 국비 확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추진상황 점검과 신규사업 발굴·관리로 집행률을 높이는 한편 균형발전사업 평가기준 분석과 대응자료 준비로 우수등급을 이어가 안정적인 국비 확보와 연천군 균형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48쪽,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연천·가평·양평·여주·포천·동두천 6개 시·군을 지역균형발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 역량 증진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제3차 사업으로는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6개 전략사업과 연천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 1개 성과사업에 총 50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차 및 3차 사업 중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은 마무리와 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별 추진상황과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지연이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9쪽, 공모사업 총괄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 총괄부서로서 공모사업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서의 공모사업 발굴·응모 역량을 강화하고,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지역 현안의 안정적인 추진을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14건이 선정되어 총 282억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와 지역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사전검토제 운영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올행정 게시판과 온나라 커뮤니티를 상시 운영하고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선정 결과 홍보로 대내·외 군정 홍보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부서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모사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관내 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관광분야 민간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연천군은 교통망 개선에 따른 생활권 확대와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민간투자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관광·레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투자 제안과 사업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골프장과 관광·휴양시설 등 민간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경기도 도시계획위회의 골프장 심의기준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심의기준이 전면 개정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건이 개선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규 골프장 조성사업 1건이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각종 인허가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무 건전성을 갖춘 민간사업자를 적극·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미활용 군용지 중 잠재력이 높은 부지는 공공기관과의 협력도 함께 검토하여 대규모 체육·관광 분야 투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1쪽,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투자사업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천군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에 따라 지원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총사업비 100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100명 이상인 투자사업이며, 대규모 투자사업 지정과 실시협약 체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에 대해 현금 지원이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지원대상을 총사업비 100억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투자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활용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운용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2쪽,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은 지방의정 전문교육을 위한 핵심 연수시설로 지난해 부지 공모 결과 연천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은 신서면 대광리 고대산평화체험특구 일원에 부지면적 약 3만 6천㎡와 연면적 약 2만㎡ 규모로 교육연수시설과 숙박시설, 부대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구상 중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 공모 신청부터 주민설명회, 범군민 추진위원회 구성, 현장실사 대응, 경기도의회와의 실무협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사업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였고 현재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맞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와 행정절차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정연수원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 및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연천군 유치 확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백학면 통구리 196-2번지 일원에 입지하게 됩니다.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부지 약 15만 3천㎡, 건물 약 7,990㎡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493억으로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 4월 연천군이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유치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북부 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사업대상지를 방문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해 6월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에서 본 사업의 연천군 유치를 확정하였고, 같은 해 9월 10일 발표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언급되면서 이를 재확인하였으며, 지난해 ‘25년 6월 19일에는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4년 12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25년 4월 설계공모 및 건축설계가 들어갔으며, ‘27년 상반기 건축공사가 진행되어 ‘29년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 북부캠퍼스가 조성이 되면 캠퍼스 관리 인력 채용 및 연간 5만여 명 이상의 교육 방문 인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연천군 내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도민 안전 문화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4쪽,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4년 1월과 7월 연천군과 서울특별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 및 실시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군남면 삼거리 임진강유원지 부지에 약 15만 5천㎡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477억이 투입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캠핑장 및 애견문화센터, 훈련장, 수영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추모관은 군남면 선곡리 산198번지에 3만 9천㎡ 부지 내에 조성되며, 추모실, 염습실, 납골당 등 총사업비 85억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및 관련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파크와 연계한 추모관 직접사업 부지는 군남면 선곡리·삼거리 주민과 상생 협력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의 근거를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유치 지원을 통해 지역 방문 관광객의 유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연천군 생활인구 1천만 달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5쪽, 청산 궁평권역 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산면 궁평리 일원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도로 신설 및 정비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4억으로 ‘22년 7월 군관리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이후 국도 구간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25년 9월 청산 중2-4호선 개설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출렁다리와 연계되는 청산 중3-7호선은 ‘25년 12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여 보상협의가 약 40% 진행되었으며, ‘27년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산 중3-7호선과 연결되는 청산 소2-6호선 또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5년 8월부터 협의 보상을 진행하여 현재 사유지 약 31%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보상 및 실시계획인가 공사 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궁평권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 및 지역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56쪽, 경원선 폐철도 활용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원선 폐선 구간을 활용하여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 주변 지역에 대규모 도시숲을 조성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의 효과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전곡 구간 1.8km와 청산 구간 4.2km, 총 6km의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곡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 약 97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7월 3일 개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청산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통해 국비 52억, 도비 15억을 확보하였고,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국비 48억, 경기도 3차 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85억을 확보하여 총 국비 100억, 도비 100억, 군비 65억 등 총 265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5년 4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후 같은 해 6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6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28년 12월 도시숲 조성을 완료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8쪽, 국립연천현충원 주변지역 활성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립연천현충원 조성과 연계하여 현충원 주변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서면 일원에 ‘25년부터 ‘28년까지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어촌도로 1.8km 확·포장, 소공원 조성, 특산물판매장 설치,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주민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25년 3월 기본구상 검토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신서면 이장 및 단체장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5년 7월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국가보훈부와 연천군 지역주민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7년 공사에 착수하여 ‘28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년 11월 체결한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은 총사업비 1,019억으로 ‘27년까지 신서면 대광리 일원 93만 9,200㎡ 부지에 봉안시설 5만 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실무협의, 인허가 처리, 기반시설 설치, 기타 민원 및 협의 등 지원하여 국가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34%이며, 국가보훈부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민·관·군 상생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군(軍) 지원 업무를 통한 관·군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군 관련 민원을 해소하여 연천군민의 또 다른 일원인 군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군 협력 지원사업으로는 최근 5년간 태풍전망대 개선공사 등 안보관광시설 개선과 군사시설물 철거를 통해 관광객과 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도로 재포장 등 군부대 주변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뢰피해 예방시설 지원과 지역 장병특식 차량지원사업 등 군과 지역사회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7년에는 군 협력 지원사업이 주민의 실질적인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소음보상금 지급 사업은 ‘2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다락대, 꽃봉, 담터, 부흥동 사격장과 태풍과학화훈련장 등 총 5개소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8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매년 제한보호구역 해제와 행정위탁 확대 등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군사규제완화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규제 완화는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에 따라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27년에는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생활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군사규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62쪽,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공모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본 사업은 ‘27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신규사업으로 복지·문화·체육·교육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시설에 복합화하여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7년부터 ‘28년까지 2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신축형은 최대 200억, 리모델링형은 최대 100억 국비를 지방비 매칭 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번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비 최대 200억 확보를 목표로 주민 수요와 국고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 우대 원칙과 공모 선정 우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하는 등 ‘27년 1차 공모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생활쏙(SOC) 환원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공모사업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년 미래전략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54페이지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 이게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서울시가 지금 기 투자한 게 212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 투자한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10월에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 그렇게 돼서 공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11월에.

212억이 아직 집행된 거는 아니고…,

예, 집행된 거는 아니고요.

원래 예상되는 내용이죠?

예, 올해까지. 올해까지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2페이지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지원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작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경기도의회에서 행안부에 타당성 검토 심사 통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정지 중에 있는 내용이, 그게 법률이 뒷받침이 조금 돼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방의회법에. 그런데 지방의회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마 연내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그것에 맞춰서 다시 제기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법이 통과가 되면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는요?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약간 우려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던 것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지, 그거는 아직 미지수인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정무적인 부분이라 이제 행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최근에도 저희가 자꾸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11월에도 한번 군수님께서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현재 행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도 그런 절차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현재 계획은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특별한 상황이 안 되면 추진은 계속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학교는 문제없겠죠, 담당관님?

소방학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요. 예산편성도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군정질문 때 질문하고요. 설명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