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는 무음 또는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께서는 회의 중 정숙을 유지해 주시고, 발언에 대한 의사 표현을 삼가 주시기 바라며,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은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이선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대가야호스텔 운영 철저입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재원 확보를 추진 중이며, 재원을 확보한 후에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례관광지의 조속한 운영입니다.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 도입 시설의 확정에 따라 경상북도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승인 완료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네 번째, 고령 수제맥주 및 비선호육 사업의 조속한 진행입니다. 수제맥주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 원을 확보하여 기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비선호육 관광 상품 개발 사업은 운영 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생산설비 구축 후 정상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대가야호스텔 리모델링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령 대표빵 사업 계획 시 실행 단계 고려입니다. 기선정된 보조사업자가 개인 사정으로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사업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사업 운영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고령대가야축제 TV 광고 영상물 제작 등 총 44건으로 39건이 완료되었고, 5건이 추진 중입니다. 총 용역비는 77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4페이지에서 10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5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 공사 및 용역 등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입니다. 동서양악기연구소 조성 공사 외 8건으로 총사업비는 당초 사업비 110억 7800만 원에서 117억 2400만 원으로 6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동서양악기연구소 조성 공사는 건축공사 방수 시공 방법, 노출 콘크리트 마감 등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바래미 생태레저단지 조성 사업은 전망대 제외와 관수 계획 변경, 식재 수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 3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설계 변경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사단법인 고령군관광협의회 외 2개 단체에 24억 635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대가야축제 등에 20억 9931만 원을 집행하여 3억 641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심사위원회 한 차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대가야축제 수익금,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전체 80건에 1억 3037만 9000원을 부과하여 그중 73건에 1억 2887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7건에 15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18페이지, 투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도 심사 2건, 군 심사 3건으로 2024 고령락페스티벌, 대가야수목원 야간 경관 사업 설계 및 콘텐츠 구축 용역, 고령 뮤직페스티벌은 원안가결되어 각각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2024 대가야축제와 2025 고령멜빙축제는 조건부 승인 결과에 따라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첫 번째, 2025 시군별 대표 관광자원 발굴 육성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고령군의 대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1박 2일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으며, 총 12회에 걸쳐 수도권 관광객 405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캠핑 관광 프로그램은 사업비 2700만 원으로 안림딸기마을 캠핑장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총 2회 운영되었으며, 친환경 캠핑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92팀에 370여 명의 캠핑객이 참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6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2025년 10월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94억 3000만 원 중 이색숙박시설 조성 사업 공모로 100억 원, 기획예산과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공모로 54억 3000만 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40억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17개소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영양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령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위탁금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대가야호스텔 1개소를 직영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1428만 원입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필지당 3000만 원 이상 토지 매입 내역입니다. 대가야읍 고아리 유원지 조성 사업,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 추진을 위해 총 29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매입 금액은 41억 5442만 원입니다. 24페이지, 실·과별 홍보비입니다. 대가야축제 추진 및 미디어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2억 25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2025 대가야축제는 경북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취소되었으나 축제 개최 전 이미 집행되었거나 취소가 어려운 홍보 계약은 멜빙축제 홍보로 전환하여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26페이지, 관광객 홍보 및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실적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3265명의 관광객에게 9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 및 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 인원은 총 21명으로 고령군 주요 관광시설 11개소에서 관광객들에게 해설을 제공하였으며, 3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 바래미 생태레저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2024년 12월에 착공하여 2025년 11월에 개장하였으며, 행정 절차 이행 관계로 2026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개장 이후 이어진 은행나무숲 가을 나들이 행사에 10여만 명이 찾아오는 등 지역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30페이지, 2025 낙동강 저탄소 환경문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4500만 원의 사업비로 고령 다산 은행나무숲 가을 나들이 행사로 개최되었으며, 환경 캠페인, 버스킹, 각종 체험 부스 및 식음 부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1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관광시설물 사업 현황입니다. 동서양악기연구소 조성 공사를 포함한 총 7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5억 4092만 5000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2025 대가야축제 세부 정산 내역서입니다. 행사 예산은 군비 9억 816만 4000원, 국비 3100만 원, 도비 3200만 원으로 총 9억 7116만 4000원입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지난해 총 1102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9개소에 대하여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 행정 처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대가야읍 고아리 유원지 조성 사업 현황입니다. 숙박시설, 레저활동 등의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2억 6200만 원입니다. 사유지 43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현재 군관리계획 유원지 및 조성 계획 결정변경 용역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추진 중입니다. 40페이지,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 사업 현황입니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25실 규모의 소형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4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과 약식 역량 진단 등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 상반기 건축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 현황입니다. 기존 부례관광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6억 원입니다. 2026년 6월 경상북도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 도입 시설로는 숙박시설, 펫놀이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변경 완료 후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서 48페이지, 낙동강 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개진면 개경포 역사공원과 우곡면 청운각 순환길 조성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경포 역사공원 조성은 역사공원과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청운각 순환길 조성은 전망대, 산책로, MTB 자전거길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착공하였습니다. 51페이지, 빛의숲 조성 현황, 대가야 야간경관 명소화 조성 사업입니다. 테마관광지, 우륵지, 문화누리광장에 경관 조형물, 미디어 고보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22년 11월 투융자 심사, 2023년 10월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를 완료한 뒤 2024년 2월 착공, 12월에 준공한 후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 빛의숲 조성 현황, 대가야수목원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대가야수목원 내 경관 조명, 포토존,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2억 원입니다. 2024년 10월에 착공하여 2025년 9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시설물 개장 후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2025년 12월에 시설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56페이지, 소리체험관 건립 추진 운영 현황입니다. 소리체험관은 2025년 9월 준공되었으며, 사업비는 93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동서양 현악기 전시실, 소리 체험실, 미디어 실감 영상실 등이 있으며, 시설물 준공 후 원활한 시설물 운영을 위해 대가야박물관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57페이지, 가얏고전수관 연수원 추진 현황입니다. 가얏고전수관 연수원은 2023년 9월 준공되었으며 사업비는 96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수관 및 연수원, 야외공원 등이 있으며 시설물 준공 후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문화유산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쪽, 대가야호스텔 운영. 작년 감사 지적 사항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다 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당초에 군비로만 하기에 부담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유휴자원 활용사업이라고 공모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해보려고 계획을 다 했는데 올해 공모 사업이 없어졌답니다. 또 도 전환 사업을 물어봤는데 전환 사업 대상도 아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바로, 만약에 확정된다면 내년도에 설계해서 후년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운영 중단에 있죠.

예.

총무과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제가 한번 뽑아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2025년도 한 명분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예. 2025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안 하고예. 작년에는 했었는데. 그때 왜 그러냐 하면, 연초에 전체, 이 시설이 2008년도에 되다 보니까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소방벨이 울리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했는데, 올해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대표빵 만들었지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는 데 있어요?

보조사업자로 저희가 공고를 한 세 차례 했는데 없어 가지고 개발자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했었는데 그분이 개인 사정으로 포기했습니다. 포기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관내 제조업체로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도 사업자가 없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거 빵 만들 때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 4400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내 빵이나 음식 관련해 가지고 제조업체나 적당한 사업자를 계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잘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부례관광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게 지난 대에 들어왔으니까 4년 전부터 부례관광지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계획만 쫙 나오는데 한 개도 실행된 건 없어요. 이때까지. 4년 동안. 부례관광지 언제부터 섰습니까? 문 닫은 데가.

문 닫은 지가 2022년부터입니다.

그럼 우리 들어오자마자 문 닫았는데…….

2022년 12월부터.

그러면 이때까지 문 닫아놨는데 부례관광지 왜 문 닫았냐고 민원 받은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한테는 그게 없고, 그거 시설사업소로 이관되다 보니까, 이관되고 난 뒤에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사업소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가요? 문 닫은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으면 시설사업소에서는 왜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말이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관광 트렌드라고 하는 게 자고 나면 바뀌는 게 관광 트렌드다 말입니다. 군에서 지금 하는 거 보면 계획 세워놓고 몇 년 걸리고, 계획 세워놓고 몇 년 걸리고. 보니까 쌍림 신촌숲 같은 데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달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가족들 데리고 전부 어디 가냐 하면, 풀빌라를 선호해서 거기로 많이 가는데 자쿠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려면 잘해야 되고. 그리고 하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 계획 세우고, 군에서 한 2∼3년 있으면 트렌드 또 바뀌어요. 그것도 무용지물 됩니다. 지금도 또 얼마 계획 세워놨는데 그거 해 가지고 가능성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도 관련 부서 협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데 2년씩, 1년씩 걸리죠. 또 공사하는 데 몇 년 걸리죠. 그럼 지금 계획해 놓으면 오픈할 때 되면 또 트렌드 바뀌어서 사람들 가지도 않아요.

그 전에 행정 절차가 좀 길었었는데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도에서 고시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토지수용재결 하고 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례 지역에 우리도 많이 가봤지만 접근성 자체가 별로 안 좋단 말입니다, 차로 가보면. 안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과연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저 사업은 확정된 거고 저희가 착공하고 나서 공사 준공되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한다고 사람들이 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각종 SNS 이런 걸 통하면 많이 옵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돈을, 물론 도비지만 도비도 우리 국민들 세금인데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사후 관리는 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거기 수익성이 관리비나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사업 예산은 지금 현재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업을 사실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관광 트렌드에 맞게 변화 있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사업하는 거 보니까 계획 세우고 하는 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시간이 보통 한 3년씩 걸리니까, 3년 해서 준공해 놓으면 사람들 딴 데로 다 가버리고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만큼 돈 들여 가지고 해 놨을 때 운영비 같은 거 계속 마이너스 나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사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도비 준다고 지어 가지고, 우리 대가야읍에 건물 짓는 것 많잖아요, 실패작으로. 자꾸 군비만 투입하고. 건물 지어놓으면 몇 년 있으면 또 리모델링해 줘야 돼, 뭐 해줘야 돼. 운영비도 안 나오는데 계속 건물 지어놔 놓고 리모델링하면. 잘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가지고. 돈 그만큼 들여놓으면 앞으로 사후 관리비도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조만한 건물 한 개 지어도 몇 년 있다가 리모델링하면 몇 억씩 막 들어가는데, 이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려면 속도 있게 빨리 하시고. 지금 4년 동안 손도 안 댔는데, 여태까지. 지금 해 갖고 몇 년 있다 준공하겠습니까? 준공과 동시에, 트렌드는 한 1∼2년 있으면 확 바뀝니다. 사람들 기호 자체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 가지고 기왕 하시려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해 가지고 나중에 군에서 골칫덩어리가 안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서양악기연구소 관련해서, 변경되고 추가비가 6억 4000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왜 이만큼 많이 들어갔는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방수시설 방법이 바뀌었고, 노출 콘크리트 마감재가 바뀌었고, 중요한 거는 BF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 설치하라고 해 가지고 기존 설계를 변경해서 바꿨고,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시공상 큰 문제인데, 당초 설계에 이게 삽입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크게 돈이 안 들어가야 정상으로 보고 있는데, 설계 변경을 이렇게 해서 추가로 6억 4000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당초 설계에 현장 여건에 맞게 세밀히 반영해야 되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계대로 현장에 적용하기에 어려운 그런 게 확인돼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변경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설계 단계부터 현장을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 없어야 되고, 설계사무소하고 처음 취지하고 맞게끔 설계를 했으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만큼 크게 변경은 안 해도 됩니다. 저도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낙동강 저탄소 환경문화 사업 돼 있는데, 앞에도 그렇고 쉽게 말해서 다산 은행나무숲 아닙니까?

예.

이 부분 앞에서도 제가 한번 짚어본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한 일주일 하면서 관광객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코스모스부터 해 가지고 은행나무숲까지 연계되면서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장소라든가, 제가 거의 참석을 다 했는데 사업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체험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식음부스 하고 당초에는 환경 캠페인까지 해서 했는데 보통 버스킹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따로 넣고, 그다음에 각종 부스 설치해 가지고, DIY 프로그램이나 체험 부스로 했고, 그다음에 다산주민들 단체로 해 가지고 식음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호응도 괜찮았습니다마는, 체험 부스 쪽으로, 이건 어느 과에서 했어요?

저희 과도 하고 그 당시에는 도시과하고 인구정책실 협업해서 했습니다.

부스들이 굉장히 많던데 전면부에 주민 참여 부스는 음식 부스 아닙니까? 그쪽에는 호응도가 좋았고 사람들도 많이 붐볐는데, 체험 부스 쪽에는 사실 텅텅 비었습니다. 담당자 나온 적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부스가 많던데, 그때 보니까.

도시과나 협업하는 인구정책실 부스는 이틀씩 하고, 일수가 정해져 있어서. 부스는 설치돼 있는데 운영하는 게 이틀, 어떤 건 3일, 이런 식으로 일수가 정해져 있어서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운영을 안 하는 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계속 붐볐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가량 하는데 이틀만 하고 나머지는 비어놓습니까?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예산에 맞게 부서에서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정하는 거라서 저희가 강제 사항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이 행사 어디서 추진합니까? 다산입니까?

아니요.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까?

예. 올해에는 그런 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내용이 많은데, 단답식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같이 개선하자는 취지고, 또 내 의견과 다를 때는 언제든지 와서 제시해 주시고, 또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보면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사업 예비 계획 수립 용역, 성산면 지역발전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운수면 지역발전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금산지구 관광자원 개발 사업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4개 용역에 71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게 목적 활용 계획은 뭡니까?

처음에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사업은 저희가 호스텔을,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호스텔을 공모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거고요. 성산면하고 운수면 이것은 각 면에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용역을 좀 해줘.” 이래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고, 금산지구 이거 같은 경우는 금산지구 일원에 휴양이나 레저 시설을 해보자 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있습니까? 유휴자원은 용역 사업이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머지 3개는 추진 의지가 있습니다.

성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중에 고령IC 관문화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수면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를 거쳤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거쳤는데 운수초등학교를 예마을이나 안림딸기 캠핑장처럼 그런 캠핑장을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두 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면 저희가 사업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산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산림휴양법에 따라서 숲속 야영장이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경사도가 30도 이상이고 경사도 완만한 데는 묘지가 있고 이래서 이거는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체가 있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용역을. 구분을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잘못 전달될 수가 있고, 또 전시행정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 24페이지입니다. 대가야 체험 축제할 때 홍보비를 1억 58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주간지 및 인터넷 신문 광고, 일간지 광고, 방송 광고, 특집 프로그램 제작, 멜빙축제 홍보, 이래 했는데 지금 축제 예산이 13억 1400만 원입니다. 홍보비 예산이 12%입니다. 이 부분에 홍보 효과가 컸습니까?

아무래도 방송 홍보 효과가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 예산의 12%까지 지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축제를 하는데 10% 이상을 광고비에 지출하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바래미 생태레저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 위원님하고 같이 구경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도 50억 들였고, 이때까지 각종 보조금 주고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앞으로 상업 관광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친수하게 캠핑존도 설치하고, 옛날에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수상레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디아크와 사문진 주막촌, 그다음에 성산 봉화산을 연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가 낙동강 최고의 강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에는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연구, 체험마을이라든지 차남마을이 있습니다. 봄가을 이때라도 다산의 어떤 작목반에 맡긴다든지, 또 행사 기간 내에 푸드트럭을 운영하신다든지, 수익 구조로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가야수목원 야간경관사업, 전기공사입니다. 관광시설물 사업 현황입니다. 이 공사가 3억 9000, 거의 4억 원으로 됐는데 전기공사를 별도로 발주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전기·통신은 별도 발주라서.

전기공사만 3억 9900이 돼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7쪽에 한번 보십시오. 7쪽 9번에 보면 수목원에 야간경관사업 해서 용역 1차 해서 10억 원 공사를 또 추진하셨고, 8쪽 15번에 보면 수목원에 야간경관사업 해서 2차로 해서 44억 1200만 원 공사를 하셨습니다. 이 관계가, 이 부분이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닙니까? 근데 공사를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7쪽에 9번은 설계하고 경관 조명 납품하는 게, 이거는 기술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차 용역 같은 경우는 실내외 콘텐츠를 구축하는 그런 용역이고, 그다음에 맨 처음 했던 이것은 실제 전체 전기공사입니다.

근데 과장님, 전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기공사는 별도로, 그 위에 하는 게 아니고 밑에부터 해 가지고 배전반부터 해서 기본적인 기초 전기공사고요.

근데 1차, 2차 공사는 같은 업체에서 했는데 이렇게 따로…….

이거는 전체 총액 계약을 하고, 1차분, 2차분 예산에 맞춰 가지고 차수분 계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도 차수 계약이 가능합니까?

총액 계약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전기공사는 통상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왜 별도로 했습니까?

전기공사는 이런 용역하고 다르게 기본적인 진짜 전기공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대가야축제 세부 정산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보니까, 관외 계약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화면 나오죠. 옆에 전부 다 비고란에 장애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부분들은 다 수의계약입니까?

예.

다 수의계약이에요?

예.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어디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하죠.

그때는 관협…….

관협에서 하죠.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계약 건수가 51건입니다. 51건인데, 총금액이 8억 8600만 원입니다. 그중의 11건 48%를 수의계약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금액이 좀 큰 거를 보시면 전문성이 필요한 공연이나 콘텐츠 분야가 좀 많습니다. 근데 관내에 없어서 저희가 관외로 찾고, 관외로 수의계약 한 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전문 업체를 찾고자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가야 체험축제가 몇 회를 맞이합니까?

21회.

그동안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매해마다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됩니까? 저는 이 계약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경쟁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묶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든지.

안 그래도 이번에 재단에 할 때는 저희가 입찰을 띄워서 한 것도 있고 점차 수의계약 숫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가야 별빛쇼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 5000만 원이나 쏠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호텔 짓는다고 유원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비가 92억 6200만 원 맞습니까?

이건 토지 매입비하고 용역비가 포함된 걸로.

총사업비가 92억 60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2월 16일 자로 용역이 중단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개발 여건이 자연녹지지역이라 건폐율이 20%입니다. 주변이 전부 다 사적지로 돼 있고, 고도 지정이 있어서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해서 문화재 중앙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최고 높이가 평지 지붕은 23m, 경사 지붕은 27m로 4∼5층 정도 규모밖에 건설이 안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민간 투자자가 있을 때 이런 사업 목적에 맞으면 투자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타 부서와 이원화돼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유원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과는 호텔 유치하고. 제가 투자유치과에 문의하니까 아무 실체가 없습니다. 호텔 건립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융자심사에 있어서 의뢰 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기본은 우리가 예산 편성 전에, 토지 매입 전에 투자융자심사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유원지 시설 결정은 도에서 하는 거죠.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도에서는 그냥 해 주는 게 아닙니다. B/C 분석이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예상되는 거는 도의 투자융자심사와 유원지 결정이 다 도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결정이, 옳게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때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제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업무를 유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경북형 이색숙박 조성 사업입니다. 제가 입지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저 그림에서 나오는 것같이 자연경관 또 역사 주변에 생활촌이라든지 문화 경관이 너무 잘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촌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촌체험특구나 문화체험장,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 거는 보통 한 20∼30년이 지나야 저런 시설들이 나옵니다. 지금 개발하는 공무원들이 놓치고 있는 게, 가얏고전수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웹툰존 짓는다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는데 철거해 버리고, 부례관광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 두 동 놔두고 다 철거하죠. 그렇죠. 지금은 재생하는 트렌드지 무작정 밀고 개발하는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런 점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입지 선정 기준에 보시면 유원지에 숙박시설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잖아요. 종전에 농촌체험특구가 유원지로 시설 결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숙박시설로 전환할 때는 군 내지 도에 군계획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답변한 것이, 물론 컨택되려고 답변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군계획 심의나 도계획 심의를 거쳐야 이 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받으셨죠?

예.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에 절차 이행할 부분을 아직 절차 안 밟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 시설을 설치할 때 캠핑장과 승마장의 어떤 유지 시설 관계를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공사 중에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운영 관리 협의 예정”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민간 투자자들이 우리를 믿고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먹고사는 생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거는 나가라든지, 유지가 된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확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부례관광지 사업입니다. 이철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운영이 중단돼 가지고 카라반은 헐값에 다 매각이 되어 있고, 한 100억 원이 들어갔는데 존치되는 시설은 건물 2동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또 토지 매입비 4억 원이 더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셔…… 지금 국도비를 받아놨고 개발공사에 위탁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저는 실제로 이런 데 이색숙박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낙동강 수변 경관을 활용해서 캠핑존이나 또 풀빌라 중심의 가족 여행,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안 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낙동강 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0억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2022년 12월 달에 확정이 돼서 4년째 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11억 5000만으로 용역 계약해서 지금 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죠. 그죠.

예.

제가 쭉 자료를 보고, 또 부서의 업무 형편하고 보고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됐는데, 다음 장 보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국토부 협의 자료. 지금 국토부에 1차 협의한 자료입니다. 2024년 12월 9일 날 했는데, 저는 이게 당초부터 우리가 계획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의 영역이 부례관광지에서 개경포로 해 가지고 고령기와 맞은편에 도동서원까지 사업적인 범위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사업 계획에 보면 복합문화 건립, 보트 계류시설, 청운각 전망대, 탑워크, MTB 도로 정비, 소교 및 잔도길 설치, 참 막연한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잔도라고 하는 거는 낙동강에 데크길을 만든다, 강에 데크길을 만든다 거 아닙니까? 이걸 200억 사업에, 200억 사업 해도 사실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계획을 가지고 국토부에 가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음 장, 2차 계획에는 좀 보완해 가지고 2차 협의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국토부는 과한 예산이 책정돼 조정이 필요하다. 다음 쪽, 3차 협의회는 현재 이 부분이 확정된 부분이 맞죠. 이 부분은 우리가 낙동강의 어떤 역사 문화, 자연 생태, 이런 걸 관광하려는 거지 저런 시설을 만들려고 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도 경북에 어떤 실체가 있습니까? 아무 실체도 없는 걸 건물만 지으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가서 사업 변경을 하시든지 안 되면 이 사업 포기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49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학교에 수제맥주 브루어리 조성 사업 있습니다. 향토문화학교는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문화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문화학교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예술 등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할 때에는 “문화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그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한 기관·단체 등 일반인이 문화학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제맥주 하는 이 자체하고 뒤에 소시지 사업 이 자체가 우리 조례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제맥주가 사실 트렌드가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유스호스텔 이런 부분들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미영업 사유에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지방소멸대응기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걸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옳게 전체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소시지도 관련 인허가를 하부/54:31에 받았다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인데, 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누굽니까?

저희 과죠.

관광진흥과 아닙니까?

예.

관광진흥과에서 조례에 안 맞는 걸 다른 부서의 협의를 받으면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빛의숲 조성 현황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테마관광지, 우륵지, 문화누리광장에 10억 사업을 시행하신 거죠?

예.

이 부분도 문제 있는, 투융자, 공유재산 이런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수목원에 62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안 받았습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회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62억 들어가는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대상이 어떻게 아닙니까?

이게 건물이 아니고 토지도 아니고 그다음에 공작물 정도로만 되기 때문에 이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주요 재산의 취득이라든지 처분, 그다음에 시설 설치라든지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 되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요 재산에 들어가는 목록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부분 한번 다시 검증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건물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해서 종전에는 설치 허가가 났는데, 지금은 보존관리지역으로 해서 안 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손을 댔으면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걸 한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제가 제일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을 공원시설로 결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카페라든지 수익 구조가 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공원시설 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지금 관람료 해 가지고 다 할인해 줘서 수익 구조가 납니까? 안 나지 않습니까? 먹는 걸로 해서 수익 구조를, //57:21로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안 그래도 저희가 수익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차원에서 관내 상품권을 해 가지고 관내 식사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무료로 입장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3억 가까이, 한 4만 명 이상 들어온 걸로 해서 한 3억 가까이 수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안인데, 그 부분이 그 구조 내에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게 준비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54페이지입니다. 테마관광지를 민선 7기 때 고분군과 경관 조명 기본계획을 해서 2017년도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다음 거기에서 1차로 테마관광지에 2억 8400 들여서 조명을 했고, 그다음에 2차로 4억 3400 들여 가지고 조명 공사를 했습니다.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지금 조명하는데 거의 8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10억 그다음에 공원에 62억, 그다음 기존에 8억 이렇게 해서 한 80억 정도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가야수목원 기능 잃고, 경관 사업 기능 잃고, 두 개 다 실패한 사례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두 가지 하고, 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대행 용역에 있어서 3번란에 보면 고령문화관광재단 직원 채용 대행 용역이 있습니다. 직원 채용하는 공고 내고 이런 부분들이죠. 직원 뽑는 공고 내고 그런 업무 대행하는 거죠?

최초에 들어왔던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준 겁니다.

굳이 외부에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정성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예. 그게 처음이라서 걱정을 많이 해서 일부러 외부에 용역을 줬습니다.

굳이 공정성,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군의 담당 부서에서 하면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합니까?

없다고 판단한 건 아닌데 저희가 그 전부터 이 사람 저 사람 뽑아달라 하는 청탁도 많아서.

임원심사추천위원회도 있고, 다른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직원들 채용하는데 굳이 용역을 해서 한다는 거는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군 담당 부서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외부에 줬는데 이번에 추가 직원 뽑을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2024년도, 2025년도 걸쳐서 총 5건의 투융자 심사가 있었죠?

예.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도에서 심사한 거는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2건이. 근데 군에서 심사한 거는 3건 다 원안가결 됐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위촉돼 있죠?

투자심사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싶은데, 위원회 구성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도에서 심사한 거는 전부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군에서 하는 거는 원안가결이 되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친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40페이지, 이색형 숙박시설 그리고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부 공모 사업이죠?

예.

아무리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공모 사업 신청할 때는 의회에 사전 설명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선정이 다 된 거죠?

예.

이러면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에코 사업하고 휴문화 사업 같은 경우는 면 지역에 실시했고요. 이색숙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어서 아직 한 바 없습니다.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물론 군에서는 있다고 봐서 공모 사업 신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군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타당성이 맞느냐,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지금 진행이 그렇게 많이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에코사업 같은 경우…….

건축 설계 공모 들어갔습니까?

실시설계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나중에 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한 번 더 걸러가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례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거기에 여태까지 투자된 예산만 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여기에 또 추가로 10억 6000만 원이네요, 토지 보상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투자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의회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이색숙박시설, 이것도 위치 문제라든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제가 만나본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위치 선정이 맞느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기는 하되 그 장소가 맞느냐.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광진흥과가 실제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 지역 군민들 의견입니다. 여론 수렴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 간에 서로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재단

선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승익.

대표이사님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 이승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고령문화관광재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고령문화관광재단 기본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문화관광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설립됐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9월 10일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여 2025년 10월 27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기획 및 공모 사업 추진, 지역 축제 및 문화 행사 추진,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지난해 재단 출범 시 경영지원팀과 콘텐츠진흥팀, 2팀 7명의 조직으로 시작하여 올해 3명의 직원을 보강하면서 올해는 2개 팀 10명의 조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 대가야축제를 비롯하여 얼마 전 마무리된 2026년 국가유산 야행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령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연봉 현황 및 책정 근거입니다.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연봉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책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은 지난해 8월 25일 재단 창립총회 시 심의 의결된 사항과 재단 보수 규정에 따라 책정되었으며, 직원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경력 증명 확인을 통해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을 산정하여 재단 보수 규정에 따라 책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관장 성과 계약 현황 및 퇴사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령문화관광재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재단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재단 이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9월 4일부터 6일까지는 국가유산 야행, 문화유산과에서 위탁받아 진행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고령에서 낙화놀이를 처음 한 것 같은데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날 하여튼 사람도 많이 오고, 축제 때 못지않게 사람이 많이 모인 것 같던데. 또 플리마켓은 관내 업체도 많이 참여하고, 소비 영수증으로 기념품 주는 행사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많이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령에 오신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시소.

고령은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춘 고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면서 지역의 관광산업 진흥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1년간 벌여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 야행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과에서 위탁하면서 저희들이 진행했는데 전체 방문 인원이 2만 6000명에 이를 정도로 성황을 이룬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고령 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원환 위원님.

대표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에 보면 정원이 20명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10명으로서 일을 다 처리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무하는 데 어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시스템 구축 기간입니다. 현재 1년 동안은 저희들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또 고령문화관광재단 미래 초석을 놓는 기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규정들을 마련하고 또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과하고도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저희들 조직이 20여 명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조직 신설과 관련하여 군과 협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추가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팀과 경영지원팀이 있습니다. 2개 팀으로 나머지 2개 팀이 신설될 때까지 열심히 부족분을 메워가면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견 한 명은 우리 군청 공무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 일을 잘 처리하고 계시던데 최소의 인원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노려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재단 이사장, 취임을 축하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최근에는 고령 국가유산 야행을 잘 치렀습니다. 큰 틀에서는 대가야축제를 위탁받으시고, 또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굵직한 게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업 개념으로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탁을 받더라도 원가 계산 이런 걸 하셔 가지고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은 자립할 수 있는 자금들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주무 부서인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유산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원 20명 중에 10명이 채워지고 10명은 지금 어떤 팀들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4개 팀, 24명 규모로 직제를 가져갈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신설되지 않은 팀이 시설운영팀과 문화진흥팀입니다. 저희들은 시설 위탁 구상이 군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에 맞게끔 시설운영팀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 시설운영팀에는 직원 한 서너 명 정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파견 공무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팀이 또 생기게 될 경우에 서너 명 정도의 직원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벌일 전문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파견직과 계약직 등을 포함해서 전체 24명 규모로 2030년까지 만드는 게 저희들 구상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문화기획하고 관광기획하고 전문적으로 하시면 좋은데, 시설 운영이라고 하는 게 범위가 광범하고 또 서너 명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본청에도 시설사업소가 있는데도 제 기능을 못 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만들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고 기간제가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데도 지금 시설 관리가 관광지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외부 손님을 받기에 부끄러울 정도가 되는데, 이런 시설관리팀은 조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거는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대부분이, 달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재단이 따로 있고 시설관리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부분 지자체의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문화재단이 관광지에 대한 계절별이라든지 관광시설 내에 소규모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시고, 또 이런 계획을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문화관광재단의 인지도를 넓혀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관광재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관심과 배려 감사드리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의 자료 순서에 의거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은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분장으로는 3개의 담당으로 관리담당, 학예담당, 우륵박물관담당 등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술회의를 통한 대가야박물관 홍보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학술회의 개최 전에 전국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물 및 초청장을 발송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학술회의 당시에 유튜브 생중계와 발간된 학술총서 자료 배포를 통해서 고령과 대가야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술지 발간 자료를 USB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 추세가 USB보다는 각종 메일이라든가 카톡 자료 같은 데에 PDF 자료로 보내주는 걸 더 선호해서 별도로 USB로 제작해서 하지는 않지만 그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PDF 파일로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으로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7건으로 약 3억 정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였고, 성공적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어린이체험학습관의 체험료를 저희가 부과해서 하는데 대략 한 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으로는 국가유산 DB 사업으로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1명의 전문가가 와서 우리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 총 916건 946점을 DB에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왕릉전시관 등 시설물별 방문객 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박물관에는 총 19만 4000명 정도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오는 사람 한 명 한 명 다 계수 한 숫자인데, 참고로 우리 군에 전체 총인구가 한 3만 명쯤 됩니다. 근데 우리 박물관에만 대략 한 20만 명쯤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학술지 등 책자 발간 현황은 총 3건으로 대략 한 4000만 원 정도로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유물 보유 및 관리 현황, 대여 실정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유물은, 우리 박물관 소장품인 당관품이 있고 그다음에 국립박물관 등에서 빌려온 대여 유물이 있고, 그다음에 점필재종택이라든가 고령상무사 등에서 우리 박물관에 맡겨 놓은 기탁 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륵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있는데 이 전체를 총괄하면 대략 한 1만 8900점 정도 되니까 2만여 점 정도 되는 유물이 대가야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는 거고, 그중에서 지산동 고분군, 우리 지역에 대한 발굴 유물을 2010년대부터 우리 박물관에서 국가귀속문화재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유물이 대략 한 1만 5000점이니까 한마디로 요새 우리 고령에서 발굴하고 유물 나오는 거는 다 우리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전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유물 대여인데, 우리 박물관에 1만 8000여 점의 유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유물들을 여러 기관에 빌려주고 우리 고령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록에 보면 1번부터 13번까지 있는데 그중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계명대학교 박물관, 합천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에 대가야 혹은 대가야박물관이라는 이름 딱지가 붙어 있는 유물들을 저희가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11쪽이 돼 있습니다. 유물 전시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현재 상설 전시실에 우리 고령 대가야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12쪽까지 총 20건 정도의 유물 전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 우리 유물을 전시하는 건 당연하고 그 외에 타 박물관에서, 대략 한 12군데 정도에서 우리 유물들이 출품되어서 전시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로 소리체험관 건립 추진 운영 현황에 대해서, 기본계획 시 동서양악기연구소에서 현재 소리체험관으로 변경된 사유와 그 관련된 공문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한 관광진흥과에서 동서양악기연구소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설계 및 전시 콘텐츠를 구체화하고, 체험관 건립을 진행하면서 동서양악기 전시와 함께 미디어아트라든가 악기 체험 등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라든가 전시가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인계받으면서 시설의 실제 기능과 운영 방향 등을 고려하여, 이용객들을 고려해서 시설 명칭을 동서양악기연구소보다는 소리체험관 해서, 소리와 악기를 체험하는 시설들이 많으니까 소리체험관으로 변경해서 현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성원환 위원님.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언론사 홍보비 예산 현황에 집행 내역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박물관에서 각종 여러 행사를 하게 되면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관련해서는. 그 외에 저희가 각종 SNS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그다음에 박물관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좋습니다. 안 들어가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는 또 필요하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예산 집행 내역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안 들어가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8쪽 방문객 현황 보면 소리체험관, 2025년 11월에 개관을 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2월까지의 방문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현황이니까. 참고로 올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지금 현재까지 총 14만 2000명 정도가 우리 박물관에 찾아왔습니다. 그중에서 역사관에는 한 7만 명, 왕릉전시관에는 한 5만 1000명, 우륵박물관에는 2만 명, 소리체험관은 2만 10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홍보가 있어야만이 관람객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에 보면 대가야박물관 AI 안내 로봇 구축 용역과 2번에 스마트 대가야박물관 구축 운영 전략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앞으로 박물관도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박물관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역사관과 왕릉전시관을 대략 한 36억 원을 들여서 한 차례 리모델링한 적이 있습니다. 5년 전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잘되는 박물관, 국립박물관이 되겠죠. 그런 데는 한 10년 주기로 전시 콘텐츠를 일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면 한 5년 뒤에는 우리 박물관의 전시 콘텐츠를 새롭게 한번 리모델링해서 바꿔야 될 주기가 다가오니까, 한 5년 정도 남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우리 박물관도 관련되는 일인데 우리 군의 주요 박물관과 관련된 사업 중에 국립박물관을 유치하는 사업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 위원님,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우리 시설들을 열심히 우리 군이 고치면 나중에 국립박물관이 되면 국가 예산으로 이걸 또 할 텐데라는 딜레마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예산 투자는 저희가 좀 참아야 되는 거, 좀 뒤로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그러면 작은 일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강당 시설을 현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하려고. 이렇게 작은 부분은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국립박물관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장소를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박물관하고는 겹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국립박물관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제가 알기로는 생활촌이라든가 기타 위원님들께서 좋은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그 장소로 추진할 텐데, 그럼 지금 있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우리 군에서 예산을 계속 들여서 할 거냐 아니면 그것도 국립박물관으로 포함시켜서 국가 예산으로 할 거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바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국가에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대한 우리 군의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군의 예산으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하기에는 좀 주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우리 군에서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제미나이라든지 챗GPT 이런 부분들이 널리 보급돼서 대가야에 대한 정보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 대가야 구축 수립 용역에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생성형 AI라든가 이런 거를 한 1년 정도 전문가들이 해서 대가야와 관련된 전문 자료들을 다 입력시키고 AI를 교육시키는 이런 사업들도 하면 좋겠다는 게 사실 이 용역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설득력이 부족해서 이런 사업 예산들을 제대로 마련 못 했는데 위원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륵박물관 그 일대는 어떻게 보면 악성 우륵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고, 우리가 그걸 당연히 지켜 나가야 될 책무가 후손으로서 있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예산을 만들어 나가면서 우륵박물관도 앞으로 도립박물관 승격에 맞게 동서양악기연구소를 테마로 가고, 또 실질적으로 가얏고전수관 있는 부분도 전수관을 하라고 그랬더니 웹툰 작가촌입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고, 우륵공원도 본 의도대로 운영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인데, 저는 박물관장님이 이런 데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륵박물관이 도립박물관으로 승격되는데 소리체험관이 어떤 방해 역할은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방해보다도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륵박물관 전체 박물관 방문객이 한 2만 명 조금 넘게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소리체험관을 세우고 나서 지금 벌써 2만 명이 넘었으니까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관람객들이 한 50% 이상 우선 증가했습니다. 우륵박물관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건립의 효과는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이 잘 지도해 주시고 조언을 많이 주시면 우륵박물관이 앞으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보는 입장은 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박물관 쪽이나 문화재 쪽에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보더라고요. 엄격하게 봐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령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고도도 지정되고, 지역적으로 많이 뜨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물도 굉장히 많네요. 유물도 많고 이러한데, 우리가 국보급은 몇 점 정도 돼요?

국보급은 없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거는. 다만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유물들은 4건 정도 있습니다. 점필재종택이라든가 죽유종택이라든가.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제시대 때 중요한 유물은 도굴이 많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군 내에 국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유산과에서 장기리 암각화를 국보로 승격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게 승격이 되면 한 건이 생기고, 국보랑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사적인데 사적은 지산동 고분군이라든가 아니면 기산동과 사부동 요지가 사적으로 돼 있습니다. 일제 때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돼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리움에 소장하고 있는 국보인 가야 금관, 고령에서 나간 걸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보급들이 많이 반출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일본에 넘어간 것 중에서도 많이 있나요? 우리 대가야의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걸 예를 들어서 구매라든가 할 의지는 없고?

국가 차원에서, 해외 유산의 환수를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게 있고, 경상북도에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 해외 유산을 환수하는 출자 기관이 있습니다, 도에서. 그 기관에서 작년에 다행히 우리 고령과 관련된 유물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한 점을 ― 토기인데 ― 일본에서 구입해 와서 우리 박물관에 기탁, 맡겨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시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출자한 국립문화재재단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 기관하고 적극 협조해서 우리 지역과 관련되는 유물을 구입해 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우리 박물관에서 지금처럼 기탁을 받아서 보관 전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물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그만큼 군민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방식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에서는 삼국이니 사국이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한 500년 넘게 된 나라인데 문헌적으로 남은 게 없어 가지고 큰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지금 보면 유튜브에도 발굴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자주 보는데. 우리 고령에서도, 여기에 발굴하는 이것은 또 뭡니까?

하고 있습니다. 유산과에서 경주문화유산연구소하고 같이 조인해 가지고 지산동 고분군에서 제일 큰 무덤, 아마 가야 지역에서도 가장 큰 무덤인데 지산동 5호분을 발굴 조사하고 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저것도 일제 때 도굴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도굴되었습니다.

맞죠?

예.

발굴해 봐야 되겠네요, 뭐 있는지.

일부는 도굴해서 가지고 가서 지금 현재 중앙박물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그때는 도굴하는 거는 무덤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 폭 들어가서 중요한 것만 싹 빼내니까 나머지 유물들은 아직 상당히 남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유물들을 조사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진짜로 고령이 참 중요한 지역이고 옛날 선조들부터 내려온 지역인데 우리가 관리도 잘하고 보존도 잘해 가지고 후세에 알릴 수 있도록 관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환경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다산주물공단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전광판 설치 건입니다. 전광판 설치에 대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 결과 대기측정망의 경우 주물공단이 우리 군의 대기질 농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동식 측정 차량을 이용하여 산업단지 내 대기질을 측정 관리하고, 굴뚝 오염도 검사 및 경상북도와 환경청 등 합동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 사업장 발견 시 엄중 조치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치 폐기물 관리 철저 건입니다. 현재 미처리 2건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으로 고발과 조치명령 이행 중이며, 조속히 처리되도록 방치 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막에 대한 상수도 보급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농막의 경우 가설 건축물 신고를 이행하고 신규 급수 신청을 하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 상수도 공급은 가능합니다. 현재 생활용수 사용량 증가로 정수장 시설 용량이 계속적으로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일부 농막에서 수돗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농막에 대한 상수도 설치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하수도 보급률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67%로 농촌 지역임을 감안하면 낮은 편은 아닙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쌍림면 안림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설계 등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답곡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 시 예곡리 추가 편입 건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 검토 결과 예곡리 편입은 경제적 측면에서 부적합으로 검토되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군비로 추진 시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술 용역 17건, 연구용역 4건 등 총 21건에 8억 5300만 원으로 완료 16건, 중지 5건입니다. 중지 사유는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의 재원 협의 및 협의 절차 등 협의 진행입니다. 9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내역입니다. 총 2건에 당초 사업비 153억 5700만 원에서 6억 6100만 원이 증가된 변경 사업비는 160억 1900만 원입니다. 변경 사유는 주민 건의사항과 현장 여건 반영 등입니다. 1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고령군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로 위원은 7명이며,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를 위해 회의 1회를 개최하였으며, 18만 원의 회의 수당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 집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다산면 고물상의 소음, 철가루 피해에 대한 민원으로 하역 작업 시 이동 살수로 먼지 발생 억제 및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주의하여 작업토록 지도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제도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성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 민원입니다. 산업단지 준공 전 매립시설 사용 불가, 관외 폐기물 반입 금지, 철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한 민원으로 사업주에게 주변 지역 주민과의 협의체를 구성토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매립장 사용 개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산업단지 준공 전이라도 사용 개시 신고를 할 경우 관내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는 없으나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 점검을 강화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 현황은 상수도 사용료 등 8개 분야에 38억 3900만 원을 부과하여 38억 600만 원을 징수, 체납은 3222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9.2%이며, 체납액은 대부분 상수도 요금으로 5862건에 3077만 6000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2건,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은 2건 500만 원으로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15쪽, 소송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 사업 계획 부적정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 신청 업체의 임원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부적정 통보를 하였으나 법원에서 임원이 실질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우리 군이 패소하였습니다. 1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내역입니다. 가해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등이며 39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6농가에 대해 철망울타리 설치비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된 원인은 관내 지역 농가와 사업비 부족입니다. 1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부과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사용 자동차입니다. 5892건에 2억 100만 원을 부과하여 5033건 1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2300만 원입니다.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량 압류 등 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점검 대상은 815개소이며, 733개소를 점검하여 점검률은 90%입니다. 위반 64건에 대해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처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도·폐업 업소 방치폐기물 처리내역입니다. 폐기물 관련 업소는 총 317개소이며, 사업장 부도와 불법 투기 등 2개소의 방치폐기물에 대해 일부는 처리하였으나 잔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처분 중입니다. 처리 독촉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하수도 보급 현황 및 시설 확충 내역입니다. 고령하수, 다산하수 및 마을하수처리장 18개를 포함하여 하수도 보급률은 인구 대비 67%이며, 시설 확충 내역으로는 우곡·답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을 2025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리 현황입니다. 관리대행 시설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마을 하수도 등 총 23개소이며, 대행업체는 리뉴어스 주식회사 외 1개 사로 대행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5년입니다. 대행비는 총 156억 7400만 원으로 2025년 대행비는 33억 2700만 원입니다. 대행비 중 40%는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6쪽, 고령 다산 하수관거 BTL 사업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시행사는 대가야푸른환경 주식회사이고 운영은 화성산업 주식회사 외 1개 사입니다. 대상은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하수관로 54.5㎞와 배수설비 2540개소입니다. 운영 기간은 2010년 12월에서 2030년 12월까지 20년간입니다. 임대료와 운영비 총 691억 2300만 원 중 2025년에는 33억 5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임대료는 군비 부담분에 대해 60%를 수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점검 대상은 445개소이며, 점검 결과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 고발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위반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분뇨 반입 현황입니다. 반입 농가 25개소, 반입량은 3만 6700톤입니다. 사용료는 2억 960만 원입니다. 29쪽,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다산면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 등 처리 인구 증가에 따라 하루 2700톤에서 3550톤으로 8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6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을 경상북도와 협의 중으로 일시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0쪽, 2025년 6월 제306회 정례회 시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 내역입니다. 개경포공원 주변 및 장기리와 반운리에 돈사 밀집지역, 성산면에 음식물 처리업체의 악취로 인한 관광객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악취의 근본적인 해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농도 악취 발생 시간대나 민원 다발 지점에 대해 수시로 악취 포집을 실시하여 배출 허용기 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폐축전지 납 2차 제련 사업장 관련 민원 내용 및 위법 행위 처리 결과입니다. 민원 내용은 납 2차 제련 사업장에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축소 신고, 오염 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 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장 폐쇄 또는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기후부와 대구지방환경청, 우리 군이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점검 등 실태 조사 결과 대기 변경 신고 미이행과 「폐기물관리법」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기후부의 인허가 서류 검토 결과 2027년 연말까지 통합 인허가를 득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부가 사업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하여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33쪽, 우곡마을 하수도 공사 대금 체불 현황입니다. 우곡면 답곡리, 봉산리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252억, 1일 170톤의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을 2025년 11월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우리 군과 계약된 원도급사에게 준공금을 지급하고 원도급사는 2026년 2월 하도급업체에 잔여 준공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하도급업체에서 장비 대금, 식대, 유류대 등 1억 7000만 원 정도를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하도급업체인 수현건설에서 현재 법인 회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체불 대금 지급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3쪽, 중화저수지 생태교란. 우리 인력으로 제거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하는 교란종 포획 사업을 통해 가지고 포획을 하겠다. 올해 했습니까?

올해는 낚시대회만 한 번 했습니다.

낚시대회는 했어요?

예. 배스 잡는 걸로 해서 낚시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배스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배스가 아직 많이 있습니까?

예. 그래도 낚시를 하면 나오는 게 주로, 어차피 토종은 방생을 하고 배스만 잡기 때문에 배스는 그래도 아직 조금 나오는 실정입니다.

생태계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화저수지에 가보면 녹조가 아주 많이 끼어 있거든요.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온도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리고 농경지에 뿌리는 비료나 아니면 농약이나 그리고 일부 처리 안 된 생활하수. 그런 부분들이 유입됨으로 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상승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주위에 돈사가 몇 군데 있죠?

예, 돈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돈사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 없습니까?

딱히 그게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저희들이 무단 방류나 어떤 방류되는 거는 못 봤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다 위탁 처리를, 가축분뇨처리장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엄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녹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건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우리 지역에 폐기 처리 수집 운반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집 운반 업소 정확한 개수는 한 10여 개 정도 되지만 폐기물 관련 업소로 봤을 때 배출업소, 중간처리업소,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부도 업소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에 보시면 폐기물 관련 업소는 317개소로 돼 있습니다.

삼백?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폐기물이 나오는 업소,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집 운반 업체는 16개소가 있습니다.

소송 내용에 보면 피고가 우리 고령군수다. 그죠.

예예, 맞습니다.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허가 취소된 자가 사업장의 임원으로 되어 있으면 허가 못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했던 분이 옛날에 한 번 허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반 행위가 있어 가지고 허가를 취소시켰는데, 이 사업 신청할 때 이분이 임원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허가를 안 해줬는데 법원에서는 소송에 따라 가지고 이 임원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했다라든지 실질적인 책임이 없다고 보고 이 자체를 인정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라든지 추가적으로 검사 지휘를 받아서 소송을 마무리한 그런 경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지금 신청 농가는 많은데 선정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네요.

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산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을 두고 있습니까? 요구하는 것은 다 못 해 주더라도 그래도 90% 선까지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얼마나 더 있어야만이 요구하는 조건에…….

내년도에 할 때는 일단 국고가 내려오는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청을 받고 난 뒤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로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다 못 해 줌으로 해서 또 포획단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연간 돼지를 몇 마리씩 잡나요? 고라니.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계속적으로 포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에 피해 줄 때만 포획하라는 그런 부분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현재 멧돼지는 500마리 정도, 고라니는 220마리 정도, 8월 말 기준으로 포획을 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 포획하게 되면 개체 수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줄어든다고 보는데 요즘에도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포획해 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역 다산,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집단 민원인데 처리 다 된 부분이죠?

예예. 처리가 완료된 건입니다.

지역 사람이 하고 지역에서 고발하고 이런 건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 자주 들어왔죠? 민원.

예, 자주 들어왔습니다.

줄기차게 있는 것 같은데, 양쪽 다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분이 다산교회 쪽에 지금 옮겨가 있습니까?

이분이 직접적으로 거기 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어요?

예.

어쨌든 처리 잘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월성일반단지 폐기물 매립시설. 몇 년째 말이 많고 지금 거의 다 됐잖아요.

예.

매립이 알기로는 들어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조금 전에 파악했는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오늘 자로 사용개시 신고 수리를 해 준 걸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면 침출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많이 안 나오겠지만 침출수를, 자체에서 검사합니까?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합니까?

현재 초기 단계는 침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걸로 사용 개시할 때 승인이 나간 부분이고, 자기들이 1차 침출수 처리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이 아직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 올 12월 달이나 돼야 완료가 되는…….

아직 안 됐어요?

예. 매립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1차 자체 처리, 1차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공단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초기에 거기에서 발생한 폐수는 전부 위탁 처리하고 나중에 우리 공단 폐수처리장이 완료되면 1차 처리한 물을 우리 공단 폐수처리장으로 넣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체 처리장이 아직 안 됐으니까 위탁 줘서 처리하도록 만들고 다 되면 자체에서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모니터링도 측정할 때마다 계속하지 않습니까?

예. 매월 1회.

월 1회입니까?

예, 월 1회.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3개 동네에서 감시하시는 분들이 더 내려오면 한 분 들어가기로 돼 있다. 그 사람들이야 실질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침출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쉽게 말해서 월드 2차 생기면서 증설하는 거잖아요.

월드 1차, 2차 다 포함됩니다.

이거 2차 공사할 때 처음 된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고 증설 계획 자체는 실질적으로 1차 때부터 증설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처리 용량이 2700톤이었습니다마는 1차 할 때 여유 용량이 조금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해서 그렇게 됐지만 1차, 2차가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뒤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2차에서 부담합니까?

1차도 부담해야 되고 2차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1차는 한 53억 정도, 2차는 43억 정도 됩니다.

1차, 2차 같이 중복돼 있습니까?

예. 따로따로. 합해서 96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차 공사할 때 원인자 부담을 하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아파트 2차 조건 나갈 때 벌써 이 금액이 통보가 됐던 금액입니다.

1차에도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까?

1차에는 추가로 더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지역 반발은 안 생길까요? 1차에 말이 없다가 추가로 부과하면.

지역에서는 주민들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측에서 반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 안 하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받을 때 원인자부담금이 이렇게 1차…… 2차는 43억이 맞고 1차 부분에서는 6억만 부담해도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다음에 이 증설로 인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전의 부분에도 이 증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53억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입주자들은 또 안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입주자 생각은 또.

이건 지역민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월드 1차, 2차 시행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이 관에서 깔끔하게 해야 되지 추가 부분에 있어서 업자 측에서도 좋은 그건 아니잖아요. 부담금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데.

환경부에서 당초에 승인해 줬던 사항을 변경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뭘 어떻게 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변경을 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호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있죠. 보통 보면 귀농인들이 뚝 떨어진 데 집을 많이 짓더라고요. 골짜기에다가. 한두 집도 아니고 한 네 집, 다섯 집 생기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해결해 가지고 수도를 넣어줘야, 그 사람들은 이미 집을 지어 가지고 귀농한 상태인데, 고령군민인데, 앞으로 올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군 측면에서 생각 좀 해 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수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급수 구역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밖에 나가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농가가 들어와서 농가가 멀리 이렇게 하면 실제로 형평성의 문제도 조금은 있습니다. 집을 짓고 신규 급수를 할 때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자기가 경제적인 부담을 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집단 부락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했을 때는 조금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급수 구역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집단적으로 마을이 형성된다면…….

과장님, 형평성이라 하는 걸 역으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도 고령군민 하려고 이사를 왔는데,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입고 밖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안 준다고 하면 그것도 군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그런 부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급수 구역 정할 때도 멀리 뚝 떨어져 있는 농가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급수 구역에서 제외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농가, 두 농가 들어와 가지고 몇 농가가 된다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거기를 급수 구역으로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구정책실이라든지 도시과라든지 귀농 귀촌하는 분들에 대해 일부 지원이, 기반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을 조금 더 한다든지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 끌고 들어와서 인구 증가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너네 돈 주고 수도 넣으라 하면 올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넣게 되면 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집 보고는 못 넣는다 해도 한 네댓 집 되면 제 생각에는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단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구가 된다면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한다든지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 돈사들 무인악취측정기 달아주지요?

악취측정기는…….

축산과에서 달았는데. 대당 돈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달아주는 것 같은데 이 관리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만약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무인측정기를 들고 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항시 이렇게 해서 하는 데는 장기리라든지 쌍림 산당이라든지 덕곡, 반운리 몇 군데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악취측정기가 달려 있는데 이때까지 결과물 이런 거 있습니까?

반운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농가가 있어서 어느 한 농가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농가를 처분하기는 힘들고. 만약에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데가 한 군데서만 영향을 받는다면 저희들이 처분 가능합니다.

쌍림은?

쌍림은 올해도 두 번 처분한 경우. 저희들이 가서 포집한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무인측정으로 한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이 직접 포집해서 쌍림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처분을 했습니다.

처벌했는데 이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처분 규정은 저희들이 법에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점검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니까 이 사람들이 처벌하면 벌금 좀 내서 그냥 그대로 계속 진행이, 이때까지 개선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처벌의 차수가 계속 반복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업체에서, 돈사에서 악취, 지금은 악취방지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놓지는 않았지만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서 관리를 강화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서 해마다 악취 방지용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지출이 됩니다. 예산은. 해마다 예산이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데 별로 나아진 거는 없고, 나아지는 게 없어요.

축산과하고 저희 부서는 업무 성격이 조금, 그쪽은 지원하고 실태만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단속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하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해마다 나오는 말인데, 해마다 행감 때 이 말이 나옵니다. 악취의 말이 나오는데 개선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악취 제거에 축산과 예산도 많이 나갑니다, 연간. 농장마다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예산도 많이 나가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돈 줄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 돈 몇 년 모아놨다가 농장 한 개 사고 없애고 이래야 되지. 하여튼 악취 제거에 환경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폐축전지 납 2차 제련 사업장 관련 민원 내용 및 위법 행위 처리 결과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대구·경북에 폐납 배터리 재활용 공장 3곳을 조사했는데 대기오염 물질이 기존의 산정치보다 최대 312배가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군에 소재해 있는 소니드리텍은 10.5톤에서 1128톤으로 107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업장을 내년까지 통합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고령군에 있는 소니드리텍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금속 노출과 건강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는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령군 난개발 주민대책위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기후부와 지방환경청, 고령군 협업체계를 이루어 냈습니다. 인근 우리 읍내 장기공단에 이런 시설이 있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놀랍고 굉장히 경악스럽습니다. 중금속 노출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에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계속 관련 부서하고 협업체계 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보니까 환경부에서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계수 고시를 최근에 했고, 통합 허가로 전환한다는 거는 허가 체계가 에너지부로 넘어간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우리 군에서 기후부에 통합 인허가를 받고 난 뒤에 기후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가 더 엄격해지고 철저히 되겠네요. 그렇죠.

통합 인허가 대상 사업장 자체가 점검이라든지 관리가 조금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 다른 업체도 혹시 그런 업체가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통합 인허가 대상은 업종에 해당돼야 됩니다. 업종에 해당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톤 이상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종하고 배출량하고 만족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스니드리텍밖에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니드리텍 말고는 통합 허가 대상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예.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건강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그 자체로 끝나는 거는 내년 2월 돼야 조사가 끝이 나고 그다음에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는 언제쯤 나올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33페이지입니다. 우곡 하수도 공사대금 체불 현황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사실 면 단위에, 4개 마을입니까? 5개 마을입니까? 제가 5개 마을로 알고 있는데.

근데 4개 마을이고, 1·2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대형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한 개인 거죠?

예예. 하수처리장 하나입니다.

공사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을 현재 준공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보면 하도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관내 업체가 장비 대금이라든지 식대, 유류비 해 갖고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체불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완벽하게 하도급 직불제나 이런 부분을 이행했는데, 하도급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한테 지급을 못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이 전부 다 소상공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급할 여지는 있습니까?

지금 이 하도급 업체가 수현건설인데, 수현건설에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해 가지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법원에서는 체불임금이라든가 체불금에 대해서 지급 계획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하고 연결 고리 역할은 담당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2024년 9월 19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제가 조례 내용을 보니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기능이 우리 군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계획, 오염 대책, 환경보전정책에 관한 사항, 또 환경과 관련한 여러 현안 및 정책 수립을 한다고 기능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 폐기물 문제, 다산이라든지 개진, 또 앞으로 쌍림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9조(정책반영)에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건의사항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된다.”고 명시돼 있네요. 보통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빨리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구성 부분은 일단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하면 그때 빠르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가, 지금 대부분 인허가 건이 대구환경청에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관리는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접수하고 나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늦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다 이게 일반적인 룰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당연히 심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거 늦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구성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야만이 위원회를 개최할 명분이 있는데, 그러려면 어떤 사업 계획이 신청돼야만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계획은 개인이 신청할 때가 문제고, 세부적인 거는 규칙상에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제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무것도 정해진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구성하는 게 위원회입니다. 빨리 구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걱정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소각시설 증설 관련하여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협조에 대하여 현재 소각시설 증설 및 순환형 매립지 조성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의 민간투자 사업 수요 및 사업 규모 적정성 검토 추진 중으로 검토 완료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 설명회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동향과 요구 사항 등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 생활폐기물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및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영농 폐비닐 집하장 확보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 읍면별 신규 영농 폐비닐 집하장 설치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영농 폐비닐 집하장 확보 및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면 전기 청소차의 효율적 활용에 대하여 환경사업소 내 출입 차량 바퀴의 낙하 잔재물로 인한 미세먼지와 분진 저감을 위해 사업소 부지 및 내부 도로를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확대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협의체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2년 임기 및 9명 위원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2025년 협의체 회의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등 4개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으로 소각·매립·선별시설 합계 9491톤 반입되어 소각 4365톤, 대형 폐기물 354톤, 재활용품 매각으로 242톤을 반출하여 최종 4530톤이 반입되어 소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침출수 처리 현황으로 침출수 6162톤을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으로 1일 평균 24.6톤을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폐기물 소각 현황으로 정기보수일 49일을 제외한 316일을 가동하여 4676톤을 소각하였으며, 하루 평균 14.8톤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각로 배출가스 검사 실적입니다. 자가 측정은 분기 1회로 먼지 외 36개 항목을 측정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2025년 총 4회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다이옥신은 2025년 0.004나노그램으로 배출 허용 기준 5나노그램 이하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수탁 업체는 주식회사 대경에스코로 근무 인원 15명.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 위탁비는 2025년 기준 14억 7100만 원입니다. 운영 실적은 가동일 316일, 소각량 1일 평균 14.8톤이며,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소 업무 민간위탁 현황 및 수거 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인 고령주택으로 2025년 8105톤을 수집 운반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는 주식회사 OK산업으로 2025년 1056톤을 수집 운반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 실적입니다. 2025년 종량제봉투 판매 실적은 일반용 및 음식물류를 합하여 101만 9000매, 금액으로 5억 46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약 9만 6000매, 84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활용품 및 영농폐비닐 등 수거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5년 재활용품 수거량 1469톤의 보상금 5000만 원, 영농폐비닐 수거량 2013톤에 보상금 2억 4000만 원, 농약 용기류 수거량 21톤에 보상금 1억 1700만 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및 집하장 현황입니다. 2025년 영농폐기물 약 418톤을 처리비 8500만 원으로 위탁 처리하였으며, 영농폐비닐 집하장은 8개 읍면에서 3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쓰레기 수거시설 표준화 설치 현황으로 쓰레기 수거시설은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로 구역 메시형 21개소, 표준화형 41개소, 특이형 104개소로 8개 읍면 364개 배출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영농폐기물 처리장 설치 방안으로는 영농폐비닐류 집하장을 2025년 4개소 계획해서 3개소 설치하고 1개소는 부지 미확보로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빠른 시일 내에 부지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불법 투기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25년도 30건 550만 원을 부과하여 28건 510만 원을 징수하고 2건 40만 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소각시설, 매립시설 증설 등 당면 현안 사업 현황입니다. 소각시설 증설 및 순환형 매립지 정비 사업으로 사업비 510억 원에 소각시설 30톤 증설, 순환형 매립시설 10만 3000루베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민간투자 사업 수요 및 사업 규모 적정성 검토 추진 중으로 검토 완료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2029년 실시계획 승인으로 2029년 3월 착공하여 203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 생활폐기물의 원활하고 안정적 처리를 위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및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신곡1리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지원기금 조성으로 2025년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지역 신곡1리에 지원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와 적기 처리로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26년도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더라도 자료가 들어오면 위원님들한테 각자 배부를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도 한 2건 정도 개별적으로 요구해서 요구한 위원만 갖고 있고 다른 분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폐기물 반입 처리 현황을 보면 지금 계속 늘고 있다. 그렇죠. 11쪽. 잠깐만. 페이지가 잠깐만요. 위원장님, 페이지를 찾아 가지고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소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14쪽,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반입량, 반출량 조사를 했더니 지금 매년 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인구는 주는데 자꾸 반입량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아나바다라든지 나눠 쓰거나 아껴 쓰거나 또는 재활용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회용품, 또는 쓸 수 있는 것도 대부분 다 버리는 경우도 많고. 재활용품을 분리해야 되는데 다 혼합돼 나오는 경우도 일부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일괄 수거되고, 또 최근에는 영농폐비닐이나 영농폐기물 쪽도 반입량으로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폐비닐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까?

아니요. 폐기물. 영농폐기물.

폐기물.

예. 방치된 것들 그런 걸 포함해서…….

소장님, 반입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이것도 홍보가 많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반입량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입량의 재활용품 비율을 좀 늘리고, 저희들 자체 소각보다는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매립이 별 차이 없이 매립됐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잔여 용량이 이게 뭡니까? 잔여 용량이라는 것이.

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면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약 한 20만 루베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15만 루베가 묻혀 있고요. 남는 게 한 5만 루베 정도, 부피로 했을 때 한 5만 정도 묻을 수 있는 양을 숫자로 표시한 겁니다.

예년에 묻은 거 아직 안 파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파서 재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현재 순환형 매립지 조성과 소각시설 증설 사업 계획 연도가 2031년에서 2032년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나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소각장이 증설돼야지만 현재 묻혀 있는 것도 선별해서 가연성은 현재 반입되는 것과 포함해서 소각을 할 수 있고, 지금 굴착을 하게 되면 외부로, 다시 또 큰 비용을 들여서 외부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영농 재활용품, 영농비닐 수거 보상금인데, 밑에 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현황에 2024년, 2025년을 보면 물량이 2024년도가 많네요.

예, 맞습니다.

많은데, 보상금은 적고. 2025년도는 물량은 적은데 보상금은 많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밑에 처리 용역에 보면…….

이거는 보상금하고 관련 없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집하장에 방치돼 있던 영농폐기물들을 일괄적으로 이번에 위탁 처리를 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보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다산 같은 경우는 좌학 집하장에도 상당 기간 동안 많이 모였던 부분들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면서, 2025년도에는 418톤이 처리된 거고, 여기에는 각 집하장마다 방치되어 있던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실적입니다.

옆에 톤수가 있고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보상금 아닙니까?

이건 처리 비용입니다.

처리 비용입니까?

예. 위탁 처리 비용으로서 2024년도 8700, 2025년도 8500만 원. 위탁 처리 비용입니다.

비용입니까? 처리비용.

예.

공동 집하장은 면마다 거의 다 있습니까?

네. 다 있고 또 수요 조사를 해서 신규로 필요한 부분들은 부지를 확인한 이후에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계없이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폐농약병 수거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수거율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수거율을 수치로는 알 수 없고요. 작년에 모았던 부분들이 상반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많이 위탁을 하고 있고요. 보상금 활용하고 있고. 하반기 되면 국고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하는 보상금만 받을 경우는 위탁 처리하고, 나머지는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게 보상 문제입니다. 보니까 상반기에 그게 소진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전액 국고입니까?

아닙니다. 국고가 100%로 공단에서 주고요. 거기에 따른 300%는 군에서 줍니다. 총 400%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을 조금 더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 보면 집하장이 포화 상태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꽉 차 있던데.

안 그래도 공단의 국고를 좀 더 많이 확보하면 좀 낫지 않냐 하는데 공단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모이니까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또 농약병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의 처리 능력, 이런 부분 때문에 무작정 국고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저희 쪽에서는 그런 걸 지원할 때 최대한 국고를 받을 수 있도록, 또는 그 비용을 ― 보상금을 ―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움직이셔 가지고 받았으면 좋겠고. 모자란 부분은 군에서 만들더라도 회수율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보상 차원에서 회수율이 좋아야지 폐농약병이라든가 //02:52:05// 이런 것들이 배수로 농로에 막 떠밀려 다니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앞으로 회수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불법 투기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지금 과태료를 보면 2023년도 49건, 2024년도 5건, 2025년도 30건 이래 돼 있습니다. 투기 방지 홍보도 보니까 소장님이 다니면서 읍면마다 이장 회의 때 열심히 하시던데, 쓰레기 이런 관계도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여기 보면 단속하는 게 들쭉날쭉합니다. 49건, 5건, 30건. 읍면별로 따져보면 사실 몇 건이 안 됩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자리 잡을 때까지 단속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센 거는 세고 이렇네요. 금액이 낮은 것은 또 낮고. 이거 어떻게 구분됩니까?

「폐기물관리법」에 과태료가 기본 100만 원 이하로 책정돼 있고요. 담배꽁초 투기는 5만 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은 20만 원, 차량으로 투기하게 되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면 100만 원, 4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종량제봉투 안 넣고 이럴 때는 얼마입니까?

기본 20만 원 나갑니다.

굉장히 부담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주기적으로 단속하셔서 예방과 단속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분기로 단속하시든지 이래야 이게 정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소각하고 매립시설 당면 현황입니다. 가장 당면한 게 2030년 1월 1일부터 비수도권에는 매립이 안 되고 소각으로 전환해야 되죠. 그렇죠.

수도권은 2026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핵심이 지금 현재 처리 용량 10톤을 30톤으로 증설하는 거하고,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속 보고하고 계시는데, 혹시 추진하는데 애로점이나 힘든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적격성이나 행정 절차가 좀 더 우선으로 보여져서 행정 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향후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지역 주민들한테 당위성, 이런 부분을 할 때 마찰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그런 걸 최대한 협의해서 지금부터 그런 당위성이나 필요성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하는 게 운영 기간이 20년 동안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50년 동안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지만 이게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동네에, 신곡1리에 이 시설을 증설하면서 주민 수용성 문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설득해야 되는데 주민 지원 사업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 사업도 보니까 많이 개정이 되고 현금 지원도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하면 의무적으로 또 주민설명회를 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주민들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선진지 견학이나 마을에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당위성이나 필요성도 말씀드리고 있고, 또 현재 저희 사업소 내 선별시설도 주민들이 올라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은 누구보다도 주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다만 주민들만 동의한다기보다는 군민 전체가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분리 배출한다든지, 그런 주인 의식을 갖고 같이 동참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하여튼 마을과는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과 소통도 하시고, 또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제시를 해야 원활히 추진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실적입니다. 이게 보면 읍면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해서 덕곡, 운수 이런 데는 타 지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판매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농촌이라고 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특색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산이나 우곡이나 개진하고 별반 큰 차이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구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쓰레기봉투 판매량이라든지 판매 금액에 너무 현저하게 차이 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지역에 소각이라든지 무단으로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자료를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읍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단속, 아까 단속 이야기 나왔지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종량제봉투가 많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배출 장소 건입니다. 면 단위에 가면 조금 덜 합니다마는 읍이라든지 다산 쪽에 가면 배출 장소에 수거하고 나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오물들이 많이 떨어져 있을뿐더러 또 물들이, 침출수가 흘러내려서 도로까지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세 가지 유형이 있네요. 구역 메시형도 있고 표준화된 것도 있고, 특이형도 있는데, 표준화된 것은 지붕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붕은 특이형으로 해서 지붕이 설치된 곳이 있고요. 표준화는 읍에 설치한 신규 디자인으로 만든 울타리를 말합니다.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하면 침출수가 안 흘러내리게끔, 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나오는 장소에는 작업할 때, 수거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붕을 이어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설치할 때는 이장님과 읍면의 협조를 받고 이장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지붕이 필요하면 지붕 설치, 신형이면 신형, 메시형이면 메시, 거기 현장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침출수가 안 흐르고, 또 고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구조상 보면. 그렇더라도 최소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설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과

건설과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에 직제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공사비 증액이 많지 않도록 설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5년도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 금액은 3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2억 15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산 사문진로 고사 가로수 관리 철저는, 고사목 47주를 제거하고 50주를 추가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 철저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 시행 중인 지방도 905호선과 국지도 67호선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은 기술 용역 76건, 시설 관리 용역 1건에 대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및 용역 등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은 총 37건에 사업비 360억 300만 원 중 3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도로관리심의회를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도로 사용료 외 5개 세목으로 부과 금액 1억 5476만 원 중 징수금액은 1억 4615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94%입니다. 28쪽입니다.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은 도로 사용료 외 1건으로 체납액은 400만 9000원이며 징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투융자 심사 내역은 오금교 재가설 외 2건으로 전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소송업무 처리현황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외 3건으로 승소 1건, 패소 1건, 2건은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토지 매입 내역은 총 14건에 면적은 6036㎡로 매입 금액은 7억 8738만 2000원입니다. 34쪽입니다. 부서장 이상 상급기관 업무협의 출장 내역입니다. 총 7회 출장하였으며 1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자료에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1번과 3번 국지도 건설사업 예타는 금년도 8월 말 총사업비 1564억 원으로 예타를 통과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4건 중 3건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대가야 리도 201호선 도로 확장은 금년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실적입니다. 총사업비 29억 9200만 원으로 39개소 중 38군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쌍림면 안림리 용배수로 정비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배수장 시설관리 점검 실적입니다. 개포 외 2개소 배수장에 대하여 시운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하천부지 불법 무단점유에 대한 단속 실적입니다. 지방하천 내 무단점유 건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천부지 점용 현황은 267건으로 점용료 부과액은 54건에 4960만 9000원이며, 징수액은 4346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96%입니다. 43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회천 월오 지구 하상 정비 외 23건으로 총사업비는 69억 6800만 원으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도로 풀베기 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전체 10건에 사업비는 8571만 4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군민행복증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53건에 사업비는 35억 5100만 원으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음악분수 관련 계약 및 물품 구매 현황으로 계약금은 39억 9500만 원입니다. 음악분수 전기요금 월별 납부 현황은 2025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224만 7770원을 지출하였고, 월 평균 전기료는 88만 원 정도입니다. 53쪽입니다. 5분 발언에 대한 추진 내역입니다. 지방도 905호선 조속 추진과 관련하여 3단계 구간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여 2025년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단계 구간은 현재 경상북도에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54쪽입니다. 새마을 사업 시 마을 내 진입도로 소유권 분쟁 현황 및 해결 방안입니다. 해당 분쟁은 1건으로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중이며 10월 16일에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문 관리 현황입니다. 총 55개소로 2024년도 이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서 24개소를 위탁 관리하다가 2025년부터는 전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문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작년에 비해 이월액을 100억 가까이 줄였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이월액 줄이느라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34쪽에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 과장님이 출장도 열심히 다니고 예산도 아주 많이 받아왔습니다. 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또 한해 대책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해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급하면 임시방편으로 관정을 막 파는데 관정 판다고 물이 난다는 보장도 없고 쌍림에도 올해 몇 개 팠는데 1개 정도 성공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실패예요. 앞으로 한해가 안 온다는 보장도 못 하니까 앞으로 군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물이 많은 데 것은 평상시에 저수해 놨다가 한해 오면 풀고 이런 시설을, 돈이 좀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앞으로 해야만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하수 금방 고갈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 해가 많이 오는 데 중심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두 개씩이라도 그런 사업을 해서 한해에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도 905호선 동고령산단에서 박곡초등학교 앞입니까? 공사하고 있는 데가.

예.

그거 지금 진척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커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905호선 전체 구간 중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거는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은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거는 거기에 지장물하고 보상 철거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우모터스라고 여기는 보상은 다 됐는데, 공장이 보상은 다 됐는데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니까 공장을 철거하는 데 동의를 안 해줘서. 이런 공사를 하면서 이런 사례가 잘 없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도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명도소송은 승소를 받았고, 다음 단계가 법원에 강제 철거 요청을 하려고 일정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렇게 철거가 될 것이고, 그 맞은편에 우리중기라고 있는데, 고물상 비슷하게 있는데 거기에 지장물이 컨테이너하고 이런 게 있는데 소유자가 지장물 이전하는데 금액을 엄청 과도하게 요구해서 협의가 잘 안되어서 시간이 지연되다가 현재는 그런 단계가 다 지나서 여기도 보상은 됐는데 이 사람이 철거하는데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양쪽 다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쪽에는 다 되어 있고, 제가 그곳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항상 차도 많이 밀리고 공사 도중에 다리까지 푹 꺼져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장기간 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 국토교통부 건 이번에 예비 타당성 통과된 그 부분입니까?

세 번째 거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하고 노선하고 위치는 다릅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다산에서 다사 쪽으로 넘어가는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광역도로로 처음에 예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광역도로로서 B/C가 낮고 또 결정적으로 대구의 제2국가산단이 아직 시행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 시기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해서 예타를 두 번 신청했는데 두 번 다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국지도 노선 변경하는 걸로, 노선을 변경해서 이번에 농공에서 다사 간 별도의 도로를 내는 걸로, 국지도 노선 변경해서 하는 게 예타가 통과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다산에서 다사로 교량 넘어가는 거는 그냥 도로만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생활 정주여건개선이라든지 병원 의료 혜택이라든지 주민의 생존 기본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은 사업이 확정되는 거고, 또 보너스로 국지도라서 교량이 다사 쪽으로 넘어가는 거 하나하고, 또 보너스로 옥포 쪽으로 거기도 교량이 하나 더 생깁니다.

광역도로로 해서 옥포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 이게 또 국지도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금번에 예타 통과된 거는 저희가 꾸준히 노력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쪽보다 급한 거는 대구 쪽에서 한 도로죠? 그렇죠. 원래는.

예. 대구하고 경북하고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곽촌덤에서 바로 건너가는 도로 이야기하는…….

예. 그 위치가 3∼4㎞ 정도 차이 나는데, 강정고령보에서 하여튼 상류 쪽으로 한 3∼4㎞ 위의 쪽이 되겠습니다.

예타에 통과가 계속 안 됐잖아? 그렇죠. 안 되고…….

예예. 두 번 통과가 안 됐죠.

이쪽에서는 계속 이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도로는 예타를 신청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국가 도로 계획에, 도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수립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6차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반영이 돼야 예타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번에 농공 쪽에 예타 된 거하고 다사∼다산 간 하고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되게는 안 해 주겠죠.

안 그래도 다산면사무소에서 동산병원까지 셔틀버스 하루 10회 정도,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양쪽 간에 이해충돌 때문에 빨리 그게 개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유일하게 대구하고 인접해 있고, 지방도 고령화되고 있는데, 인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다산이 조건이 좋으니까 많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2024년도 행감 지적 사항인데, 칭찬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2024년도는 15억 7900만 원인데 설계 변경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3억 6400만 원, 한 77%를 축소시켰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계변경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분수대 전기요금, 월별 납부, 52쪽입니다. 이거 보니까 2025년도 11월하고 12월에 음악분수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름철에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10월 조금 늦게 공사가 준공되는 바람에 10월 달하고 11월 초까지 시험 가동을 조금 했습니다. 3월에서 10월까지만 가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운전 했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해야 되는 거고. 11월이나 12월에는 사용을 안 하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겨울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겨울에 단전을 못 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일정 부분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나가야 되겠죠. 근데 운영 안 할 때는 전기요금이 지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겨울에는 지출이 없도록, 없겠죠. 기본은 나가야 되겠지만. 세심하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까?

현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건설과는 비 오는 날도 비상이고 비 안 오고 가뭄 날도 비상이고, 또 관광객이 오는 날씨 좋은 날도 비상입니다. 음악분수 가동할 때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가동하는 데 인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 안전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조를 짜서 가동할 때는 무조건 근무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관람객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올해 유난히 한해가 별났는데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 겪어보지 못한 한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준비, 저수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은 경험을 얻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처리현황에 보니까 박인숙 씨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건설과도 2건이 있고 군민안전과도 한 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니 이해가 안 되는데, 공유수면을 불법 점용했는데 우리가 1차에 진 거죠?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이긴 겁니다.

원고 승.

원고 승…… 아, 저희가 패소한 겁니다.

그렇죠.

예예.

그러면 고령군수가 이긴 겁니까?

저희가 진 거죠.

졌죠. 원고 승을 했으니까. 건설과는 공유수면 불법 점용이고 군민안전과도 소하천 점용으로 해서 펜스를 설치했는데 2심에서 우리가 졌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밑에 있는 공유재산 용도폐지 이거는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죠.

이것도 그 부지 안에 스톤안에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해줬는데, 불법 성립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소송 건입니다.

저도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데, 보니까 당사자끼리 단순하게 불법을 허가를 안 내서 제재를 받았고, 그걸 원상복구 했는데, 그러면 당사자들끼리 하면 해결이 되는데, 행정에서 이런 시설을 건드리니까 관련 부서들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사자끼리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중심을 잡아서, 저는 재판 과정의 결과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공유수면을 불법 점용하면 고령군수가 당연히 이겨야 되고 소하천에 펜스 설치하면 이겨야 되는데 군민안전과는 2심에서도 졌습니다. 그렇죠. 2심에서 졌다고 하는 거는 결론이 난 거거든요. 과장님, 이건 1심입니까?

1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결을 할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법원 결정을 존중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상대자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그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더 이상 진행을 안 시키는 겁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들끼리 싸우더라도 다음에는, 우리가 소하천 부분이나 공유수면 부분이나 또 원상복구나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당사자들끼리는 싸우더라도 우리가, 이 소송 결과를 보면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행정적인 처리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양자 간에, 두 사람 간의 감정싸움으로 돼서 지금은 소송으로 어차피 처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고령군을 대상으로 물론 소송했지만 두 사람 간의 소송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우리가 졌다 해서 고령군이 행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고, 지금은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두 사람 양자 간에 완전 감정적인 부분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잘 대응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 생각도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소송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에 따라 우리도 유연하게 대처를 해라. 싸우는데 우리가 깊이 관여하고 또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음악분수대 설치 관련해서, 지금 유지 관리를 계속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건설과는 어떻게 보면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있고, 이게 관광용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 문제하고 직결이 되고, 또 가족이나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음악분수대의 특징상 노즐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청소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음용수 기준에 맞춰야 되고 전문성 있게 관리가 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업무 분장을 조정하셔야 된다.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니까 설치는 잘해 놨는데 완전 땡볕입니다. 그렇죠. 땡볕인데 그늘막 이런 거, 자동으로 폈다 접었다 하는 이런 거죠. 하천이니까 그에 맞는 그늘막 설치가 돼야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입니다. 과장님, 쌍림 파크골프장 앞에 가 봤습니까?

근처 차로만 지나갔습니다.

가면 파크골프장 지면보다 강바닥이 더 높아요. 강바닥보다 파크골프장이 더 낮은데 강바닥 정리 좀 해야 안 됩니까?

지속적으로 하상 정비하고 이런 걸 하는데, 예산도 예산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로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환경 부분하고 잘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퇴적토를 실어 넣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적토 실어 넣는 걸 군에서 하는데 개인이 필요하면 못 주잖아요.

개인한테는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못 주는데요?

하천에 대한 거는 「하천법」 자체가 강제 사항, 강제 규정이 있는 법령 사항이라서 하천에 대해서 개인이 함부로 손대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하천의 기능은 치수 기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제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하천의 퇴적토를 들어내야 되는데 들어낼 장소가 없어서 못 들어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군에서 퇴적토 다 들어내서 수용할 장소가 없잖아요? 지금.

장소보다 일단은 하천 쪽에서 검토를 먼저 해야 되는데, 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돼 있고 어느 정도 규정 이상의 토사 채취라든지 이런 게 되려면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계획이고 뭐고 간에 토사가…… 거기 한번 가봐요. 현장에 가보면 안에 있는 논바닥보다 하천이 더 높아요. 안에 있는 논보다. 파크골프장 거기도 강바닥보다 더 낮다고, 성토를 해서 해놨는데도. 그러면 비가 오면, 올해 아직 큰 비가 한 번도 안 왔는데 비만 오면 논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쪽 파크골프장은 무조건 물에 잠기게 되어 있는데, 앞에 정리를. 「하천법」 찾고 뭐 찾고 하는데 시원하게 정리를 해야 논도 괜찮을 거고, 파크골프장도 괜찮지 싶은데, 우리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게. 거기 가보면 강바닥이 논바닥보다 더 높아요, 저쪽 매촌 쪽으로 보면. 그걸 「하천법」 찾고 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하천법」령상 그렇게 돼 있고, 지금은 하천 기능이 치수기능보다 보존이라든지 환경 쪽, 하천 관리 부서 자체가 환경부 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퇴적물 걷어내는데 그거 뭐…… 계속 문제가 되지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퇴적물이 많아서 비가 많이 와서 범람했다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군에서 질 겁니까?

하여튼 하상 정비는 일단 예산 있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타령하면 안 되고, 법만 찾아서도 안 되고 시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만약 하천에 퇴적물이 많아서 범람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군에 다 들어옵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향을 연구 한번 해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소관도 아니고 건설과 소관도 아닙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성주 용암에서 운수 쪽으로 국도 나는 거 있죠? 그거 국도 몇 호선입니까?

용암에서 운수 가는 거 67호선입니다.

67호선이죠?

예.

이거 공사 발주한 게 10년도 넘었죠?

10년까지는 안 되었고 한 7∼8년 되었습니다.

7∼8년 됐습니까? 지금 길이가 얼만 줄 아십니까? 혹시. 출발 기점에서 출발 종점까지.

공사구간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공사구간.

그거는 고령 구간이 한 5~6㎞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하면 한 10㎞, 11㎞…….

예. 나머지는 성주 구간.

성주 구간의 도로는 어지간히 다 닦았죠.

예.

근데 고령 운수 쪽이 많이 더딘 그런 상황이고. 제가 볼 때 1년에 1㎞도 못 갑니다. 도대체 공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도로 때문에 성주 용암로로 넘어가는, 운수면 소재지에서 성주 용암으로 넘어가는 그쪽 통로에 보면 도로가 요철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노면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고 야간에는 더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공사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군에서 이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 구한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1년에 1㎞도 공사를 못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 구간 다 해봐야 총 10㎞, 11㎞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러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더 강력하게 도의 담당 부서에 건의도 하고 요구해서 하루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는 경상북도 도로철도과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연장된 부분은, 처음에 보상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됐고. 사업비가 당초에 500억 미만 사업으로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터널 구간도 조금 있고 이렇다 보니까 500억 사업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기도 했고, 또 시공회사도 그런 문제가 있고예.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답답해서 경상북도에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사 시행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온갖 불편은 우리 고령 주민들이 겪고 있고 진짜 안 좋은 욕은 다 고령군에서 먹고 있다. 이런 공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도 도 의원님이라든지 또 위에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자기 내부 사정이고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충분히 다 잘 아시고 많은 노력도 해 왔지만 더 열심히 해달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보면 공사하는 날보다도 안 하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수시로 지나다녀보면 공사 안 하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입니다. 평소 인구정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지적 사항 조치결과는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추진 철저 지적에 대해,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주민 조율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2024년도부터 농협과 계약을 통해 감자, 양파, 배 등 농작물 방제 활동을 운영 중이며, 국가공인드론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천구역 내 허가를 득하였고, 대기실, 화장실 등 필수시설 설치를 준비 중에 있으나 조합원의 관심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7월 23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법인의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업무 대행 용역 2건에 5350만 원, 기술 용역 19건에 8억 3200만 원, 연구용역 12건에 38억 7900만 원으로 수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은 4건에 3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령팜 실습농장 기반조성 공사는 개별 주차장 경계석 설치와 하천 유출 입구 식생 옹벽 블록 설치 공사 등 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7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 사업 전기공사는 5개 경관 등 56개를 신규로 추가하면서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천년건축 시범마을 진입도로 및 기반 조성 공사는 접속도로 선형 조정으로 식생 블록이 추가 시공되어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형 작은정원 클라인가르텐 기반 조성 공사는 주택 배치와 부지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공정을 반영하여 1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군가족센터 외 6개 단체에 6억 3589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모 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1시군-1생활인구 특화프로젝트 등 4건에 191억 2000만 원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직영 시설입니다. 고령군 청년행복임대주택 등 4개소를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수익 허가시설은 대가야 다례원 등 2개소로 사용·수익허가 공개입찰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관리 위탁입니다. 덕곡면 예마을 활성화센터 등 12개소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1단계 하드웨어 사업을 준공 후 민간에게 관리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대가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50억 원의 예산으로 읍사무소 이전과 연계하여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군민독서실,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복합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가 최종 확정되면 시행 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운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운수면 문화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커뮤니티실, 체육단련실 등 다목적 어울림 마당과 함께 130평 규모의 쉼터와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성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성산면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면사무소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심화과정 등 역량강화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으로 덕곡·개진·우곡면에 4년간 각 20억 원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배후마을전달프로그램 등 2027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우곡면 체류형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생활인구 및 정주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북형 작은정원 사업은 전원주택 18평에 16동과 개별 텃밭 및 공동 어울림 마당으로 조성하였고, 고령팜 실습농장은 모듈러 주택 7평 14동과 개별 텃밭, 커뮤니티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2억 2400만 원 예산으로 1126명을 전입 유도하였습니다. 33페이지, 지역 일자리 추진 실적입니다. 151개 사업에 3842명 주민들에게 인건비 34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실적입니다. 사회적기업은 대가야씨네누리협동조합 1개 업체에 인건비로 1031만 원을 지원하였고, 마을기업은 짱이야마을 1개 업체에 포장재 및 설비 확충으로 9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일자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은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인·구직 매칭 취업 컨설팅과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하여 6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온라인 판로 개척 강화 등 청년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50페이지, 기초생활거점 2단계 추진 현황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덕곡, 개진, 우곡면 일원에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황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276억 원으로 좌학리 스마트팜 등 12개 사업을 각 부서에서 사업을 완료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구정책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철호 위원님.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보면 고령군 드론센터 활성화 방안 해서 청년들한테 제2 파크 옆의 땅을, 하천부지를 쓰라고 얘기해줬지요?

어디, 다시 한번.

파크 옆에. 파크 2구장 옆에.

하천부지 점용…… 임대가 아니라 점용 허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예예.

받아줬는데 그 사람들이, 전기 시설이 없다면서요?

예. 드론센터,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실습장이 있어야 되는데 실습장의 공간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한 것입니다.

인구정책실에서 그거 해 줬잖아요?

아닙니다. 하천부지 점용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하천 부서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줬는데 전기가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 실제적으로 한 개도 못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점용료 냅니까?

예. 하천부지 점용료 밀린 게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하려고 했는데 군에서 전기도 안 해 주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실제적으로 한 개도 못 썼는데 점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 가지고 피해자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센터 그거는 유휴부지에 시설을 해줬는데 그거는 국가공인드론자격증을 취득하면 수익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사업하고 별개로 자기 수입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하천부지도 내고, 그다음에 수입 사업에 따른 부대시설도 자기가 해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하천부지 점용만 하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단한 이유가 전기 시설이 없어서 못 했대.

전기 시설하고 거기에 필수 시설들을 설치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 항공청에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항공청에서 허가받은…… 시설 설치하려고 하면 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설치도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용 수익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카페에 커피 재료를 우리가 사줄 수 없듯이, 자기가 수익을 올리려고 시설을 하는데 기반 시설만 우리가 해 주지, 행정적인 지원은 해 주는데 돈 버는 재료까지 다 사줄 수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버는 재료가 아니고 전기는 기반시설에 안 들어갑니까?

전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기를 쓰기 위한 그런 시설들…….

그 시설을 하기 전에 전기가 없어 가지고 그다음 진행을 아예 못 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고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필수시설을 한 번에 다 설치해야 되는데 그 전체를 설치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실하고 드론 갖다 놓은 데하고 이런 데.

그쪽 드론팀에서 하시는 말씀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못 했다고. 그래서 땅을 처음부터 쓰지도 않았고 행사할 때 군에서 주차장으로 썼지 우리는 한 개도 쓴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몇 번 나갔고, 와 가지고 몇 번 현장에 그런 필수시설을 설치하려고 같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유중환이하고 허정호하고 위원장들하고.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 돈 1200만 원 점용비를 못 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려 합니까?

그거는 행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행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지 수익 사업 올리는 데 부대시설을 설치해 줄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거기는 전기도 없고 이러니까 안 된다고 딱 잘라야…….

위원님, 전기는 당기려고 하면 충분히 당길 수 있습니다.

하천부지에 전기 시설 누가 해줍니까?

하려고 하면은 자기들이 사전에 알아보고 하든지 안 그러면 임시사용시설도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준다까지 했는데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사실상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만나서 해결 좀 잘해 보이소.

그게 한두 해가 아니고 제가 오고 나서부터 계속 만나고 그걸 설치하라고 했는데 저 만날 때마다 한다 한다 하고 계속 미뤄 왔던 겁니다. 해 줄 수 있으면 행정에서 대번 해줬죠. 그것까지 미루는데 그거 못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형평성 문제라든지…… 지원은 안 됩니다, 수익 시설에 대한 지원은.

17쪽,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민간 위탁 기간은 없네.

기간은 2년입니다. 2025년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말까지’라고 표기를 해놔야 우리가 알아보지.

안 그래도 올해 끝나기 때문에, 업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의회 동의 후 재계약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2025년에도 65명 취업자를 알선했고요. 그다음 채용 구인·구직행사라든지 만남의 날, 그것을 122명 만남의 날 2회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지게차 운전 자격증이라든지 인사담당자 회의라든지 온라인 판로 개척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65명인데 민원실에서도 1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없고 옛날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예.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한 몇 년 전에, 이거 생기기 전에 했던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해 끝나면 이 사람들하고 또 재계약합니까?

위원님, 안 그래도 준비 중인데 지금 현재 집행부의 계획은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잘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를 해보고 그 평가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계획서를 꾸며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팀밖에 안 들어왔는데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한 팀이라도, 당초 군청의 목표에 맞게 이 업무를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모든 심사를 거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집행부의 결정이 되면, 위탁을 하겠다 말겠다 결정이 되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위탁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보면…….

18페이지.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뒤에 한번 보이소.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표기해 놓은 거하고 여기 자료에 올라온 표기 방법하고 똑같습니까?

이거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이거는 당초 자료가, 공사 시작할 때 준공 전에 사업 시작하면서 이름을 붙인 걸로 보입니다.

저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붙어 있는 고령 노인회관 덕곡행복센터 그게…….

표기를 잘해 주세요.

공모할 때 이름하고 실제 준공되어서 나온 이름들이 몇 가지 다른 게 좀 있습니다. 공모할 때는 이름을 이쁘게 적어 가지고 공모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은 약간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준공나고, 현실에 맞게 일괄적으로 바꾸도록,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우곡면에 체류형 주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전원주택 16동하고 모듈 주택 14동입니다. 총 30동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고, 준공되고 전입을 다 하신 거죠? 그렇죠.

현재는 4월 달에 전입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평가할 때 들어온 사람 수하고 유입해서 들어온 수하고 어떻습니까?

당초에 목표로 정했다기보다는 18평 클라인가르텐에는 한 2명 이상 정도로 해 가지고 하고, 밑에는 1명 이상 정도로 해 가지고 총 한…… 30동이니까 그렇게 합하면 당초 계획에는 한 46명 정도가 되는데, 며칠 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그쪽에 주소 이전이 돼서 확인된 게 56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10명 이상 더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56명이 고령군으로 전입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 성과가 있었고. 그 마을이 포2리에 속합니다. 기존 마을하고 약간은 분리돼 있지만 한 마을입니다. 그렇죠. 마을 주민들하고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마을 행사할 때도 참여하고, 또 그 근처에는 파크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그런 데도 교류를 주선해서, 이런 사람들이 최대 2년 살 수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융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면 덕곡, 개진, 우곡면 3개 면인데, 올해 본사업 하고 나서, 지금 이게 주민역량강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3년간 한 개 면에 20억을 투자하는데, 프로그램 사업으로는 면에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6억, 6억, 7억 이런 식으로 3개년 하기 때문에. 제가 추진 내용하고 추진 성과를 좀 받아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 주민자치라든지 앞으로 주민 자생력이라든지 마을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3년 이후에 이런 형성할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평생학습의 연장선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뒷장에 보면 우곡면 같은 경우에는, 도심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에서 전시회도 열고, 또 문화누리에서 전시회도 열고 이런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한 1년 정도 더 끌고 갑니까?

지금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더 끌어서 내년까지는, 지금 집행 잔액으로 하면 내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라든지 주민 자생력을 키우는 프로그램들을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좀 더 섬세하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소멸지역입니다. 그렇죠. 소멸지역인데 연 1조씩 해서 10년간 농촌 지방소멸지역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을 보면 우리 군에 2022년부터 시작했는데 자료에 보면은,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옵니다. 화면에 보면 2022년도는 중간쯤 했는 것 같습니다. 해서 60억을 받았고, 그다음 2023년도는 80억을 받았고, 2024년도에는 지금 C등급으로 해서 최하위권에 들어가고 있고, 2025년도에도 2개 사업으로 분류했는데 보통 72억 원을 받았습니다. 성적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적이 안 좋고 집행부에서도 2022년부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 발굴하고 계획을 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만들었던 방향들이나 평가 위원들의 눈높이에 못 맞춘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는 2배수인 우수 시군 후보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가지고 했는데, 전국 89개 소멸지역 자치단체 중에 8등 안에 못 들어가서, 16등 안에는 들어갔는데 8등 안에 못 들어가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정도 더 남았으니까 잘해 가지고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지자체 중에서는 아주 큰 부분입니다. 큰 부분이고, 자금이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군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용도는 제한되지만 군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금 총괄표에 보면 2022년도에 4개 사업 했는데 다 하드웨어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도 보니까 6개 사업 했는데 이것도 하드 사업이 되고, 2024년도 5개 사업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하드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4개 중에 1개 사업 마을주치의사업 해 가지고 의료 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싶은 게, 제가 행감을 해보니까, 귀농 데이터를 보니까 귀농이 165명이고, 귀촌이 1256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련되는 프로그램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하면은, 우리가 사실 귀촌하는 여건들은 대소도시 주변에 있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곡과 개진은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들이 그쪽하고 가까이 있어 가지고. 구지하고 현풍 이쪽 가까이 있어서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곡에 체류형 주택 16동을 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학교를 선호하는 부모들도 꽤 있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해서 하면은 인구 유입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5년까지 전부 다 하드웨어만 쓰도록 지침이 돼서, 용도가 정해져서 어쩔 수 없던 부분이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조금 바뀌어서 소프트웨어에도 쓸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우곡 포2리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한 2명 정도 와 가지고 우곡초등학교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또 작은학교는 저번에 포2리 이장님께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우리 조례에 작은 학교 관련인데, 근거는 일단 마련해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상황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0쪽,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과는 2025년도에 한 10몇 억 예산을 절감시켰더라고요, 설계변경에. 실장님,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이유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설계를 잘하면 설계변경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에, 2025년에 3억 6000만 원 됐는데, 처음에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기는 합니다,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근데 공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당초 생각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여건에 따라서 반영되고, 공사하다 보면, 또 토목 같은 거 하다 보면 암 걸릴 수도 있고, 구배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공사를 보면 우리 군에서도 한 15% 정도의 그런 게 있죠? 계약을 할 때.

그거는 회계가 정확하게, 15% 한 개념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도 변경은 거기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청을 받아서 더 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 것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실장님 이야기도 제가 이해를 다 합니다. 문제는 설계변경이 있지 않으면 자기들한테, 그런 것도 없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잦은 일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걸러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52쪽, 한번 볼까요? 위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매입 임대주택 1차 1호 커뮤니티센터로 이동을 하죠?

예. 돌봄센터 말씀하시지예.

이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데 말씀하시지예?

그렇죠.

돌봄센터가 1차 밀집형 공공주택으로 오는데, 아직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옮기지 싶은데, 이거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떤 특별한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간 부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민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읍사무소에도 청년희망이음센터라고 청년 공간이 있죠?

그거 설계할 때 청년 공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대가야읍사무소 새로 지을 때 청년지원센터 해 가지고 그 안에 청년 관련해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있어요?

새로 짓는 대가야읍사무소에.

그런데 중복된 청년 공간을 이렇게 많이 계획해야 되는 겁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이 쓰고 있는 데는 ‘드루와樂’ 그것만 청년 관련 시설로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간이 좀 좁습니다. 고령군 청년들이 다 모여 가지고 고민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상당히 좁은 편인데, 지역 밀집형 공공임대주택 2차에 한 80평 정도 되는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공부방하고 미디어, 스튜디오, 회의실이나 공용 공간 해 가지고 그쪽에 청년 플랫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새로 짓는 데에는 큰 공간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방 하나 정도로 해 가지고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 정도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개를 하더라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몇 개 해서 하는 것보다 한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나중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과장님, 업무량이 많아서 질의도 참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제일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미혼남녀커플 매칭 행사 후 결실 맺도록 관리” 이래 써놨는데 올해 성과나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2025년도에는 성주하고 칠곡하고 고령하고 세 군데 합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커플 매칭으로 해 가지고. 성과는 우리 지역에 13명이 모임에 가 가지고 커플이 7쌍 된 걸로, 매칭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칭이라는 말은 뭡니까?

커플이 된 거.

그냥 만나는 정도입니까? 결혼까지…… 선을 잡아줘야 되지.

그 당시에 하고 작년 연말 정도에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두 달 있다가 파악해 보니까 한 7명 정도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결혼이 없잖아. 데이트만 하면 매칭이…….

잘 관리해 가지고 결혼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래서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후 관리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바라겠습니다. 36쪽 보겠습니다. 고령군에서 일자리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36쪽예?

네. 36쪽.

일자리 청년 창업지원센터.

예. 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 청년들이 취직하려면 지원해 주는 이런 겁니까? 알선도 해 주고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구직 신청을 하고 업체들은 또 구인 신청을 하고, 매칭을 해 주고, 그다음 들어오면 또 구직자 프로그램도 하고, 채용 행사도 하고, 구인·구직 매칭 행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과학대학교에 전문 컨설턴트가 2명이 있고, 전문가 2명이 붙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센터장도 1명 있고 총 3명입니다.

이런 것은 지역 청년들한테 좋은 사업 같은데, 여기 보니까 65명이 취업했네요.

예예. 2025년도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전반기까지 한 71명 정도 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이 했네요. 여기도 우리가 알선만 합니까? 다른 지원 부분도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돈 준 거 가지고 지게차 같은 거 운전기능사 자격증 따도록 학원에 보내주기도 하고요, 우리 돈으로. 그다음 지역에 있는 업체 인사 담당자들 회의를 수시로 붙입니다. 붙여 가지고 우리 회사에 어떤 인력을 달라고 하는 회의하고, 그런 것도 한 2회 정도 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온라인 판매 강화 교육도 하고, 그다음 라이브커머스 해서 생중계로 물건 팔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고, 또 미래도 개척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될 수 있는 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거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동의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인구정책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