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순화 의원 발언

제304회 제차 본회의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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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4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2026년 충남 예술로 지역사업 결과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환경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철현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산림녹지과장 성철현 산림녹지과장 성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부여 산림자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팀 강준호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정용택 팀장입니다. 산림자원팀 이장주 팀장입니다. 산림소득팀 황경익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정복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에서 편집 과정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페이지 15-40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 자료에 끼워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료 상황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과장님 항상 제가 또 많은 부분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팀장님들 또한 부여군의 산림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지적 권고 사항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께서 저번 연도에 말씀하셨는데 알밤 축제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두 달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사실상 이게 유명무실해졌다는 얘기인데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고 나서 그러면 뭐 판매량이나 이런 거를 조금 개선되리라 보시고 계신 건가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종료를 하고 나면 저희가 정산을 하고 결과물들을 받아보고 있는데 실제로 판매로만 따진다면 온라인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건 맞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럼 온라인 같은 경우는 상설 판매가 낫지 않으세요? 축제 기간만 파는 게 아니라?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이게 저희가 축제 기간도 하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밤 재배 농가들이 다 전체적으로 뭉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1년 내내 상시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밤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1년 내내 나오는 작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관동위원

밤이 지금 작년에 나온 것도 지금 다 못 써서 남았지 않습니까?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재고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저희가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재고밤을 인터넷으로 팔아서 그게 저희한테 과연 득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여에서 나오는 밤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에 상품의 질이 나오더라도 그걸 좋은 밤입니다라고 홍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이관동위원

밤이 후숙 과일이고 보존도 제가 알기로는 뜨래밤을 제외하면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고밤이라고 해서 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관리에 있어서. 저는 차라리 홈페이지에서 파는 식이 된다면 작년 밤이다 표기를 하고 축제니까 싸게 치자,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밤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싸게라도 해서 소비를 시키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그 재고밤 부분은 지금 계속 이번에 수매가하고도 연동이 되는데요. 저희가 보는 거는 이게 실제로 일반 상품하고는 달라서 지금 수매를 하는 게 사실 부여에서 많지 않거든요. 가격을 정해놓고 수매하는 게 쌀이나 지금 밤, 이런 몇 가지 품목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 후에 제공, 그러니까 단가를 받아서 제공하는 형태인데 지금은 수매를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싸게 내든가 뭐 이렇게 하려면 유통을 수매를 받은 농협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조직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저희가 강제를 해서 팔아라 말아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관동위원

협의를 좀 하셔야죠. 사실은 재고밤 두면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뭐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조금 종용을 하세요. 이런 이런 부분으로 “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를 해주셔라.”, “어차피 재고밤 당신들 다 버릴 거 아니냐, 사실상”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하시고 어쨌든 맞추셔가지고 가격대도 어느 정도 맞추고 해서, 사실은 밤이 소모되는 시간이 이번 같은 경우는 추석이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밤은 재고밤 쓸 수밖에 없어요. 현밤, 지금 올해 밤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차라리 재고밤이라도 싸게 빠르게 뽑아내면은 그때는 또 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를 시키고 그럼 만약에 재고밤이 소비가 됐으면 올해 밤값도 안정이 됐겠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잘 검토해서 각 유통회사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 보시면 민병희 도의원님께서 저번 연도에 말씀하셨네요. 보호수의 실효성 있는 유지 관리 체계 구축 요청,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께 요청을 드렸었죠. 어떻게 이장님들께 그런 적법한 기준이나 아니면 관리 기준에 대해서 안내가 나갔나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면까지는 저희가 홍보물을 다 보냈는데 면에서 이장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동위원

마지막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동네에 가시면 대부분 나무가 큰 게 있어요. 다 마을마다 있죠. 근데 “우리 동네 것도 오래됐는데 왜 보호수 안 해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점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해서 어쨌든 후속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리고 뜨래밤이에요. 뜨래밤 지금 사실상 거의 사장 되다시피 하죠? 못 키우잖아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못 키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관동위원

이게 다른 밤들에 비해서 어쨌든 보존이 어렵고 이래서 지금 뭐 다 변하고 지금 다 따로 다른 거 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에다 계속 이런 보조 사업을 부어야 되나요? 이번에도 저번에 뜨래밤 조그마한 거 심으라고 8천 개였나요? 몇 개였나요? 묘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하셨어요? 안 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때 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 지금 위원장님으로……

이관동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묘목을 저희가 이 묘목을 사서 지급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묘목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묘목이 알밤이 되든 예를 들어 단택이냐 옥광이냐 대보냐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지금 실제로 저희가 수종으로 신청을 받으면 여전히 포르단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거로는 조금 상황이 달라서 그 부분은 일반 농가들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자꾸 그 내용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실제 저희가 조사하는 바로는 지금 현재 심겨져 있는 나무 중에 한 10% 정도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뜨래밤이. 그리고 실제로 지금 수매를 하고 있는 데에서도 뜨래밤이 훨씬 더 단가를 높게 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뜨래밤이 포화 상태가 아니라 다른 알밤들이 포화 상태인 상황……

이관동위원

그러면 올해 단가가 뜨래가 제일 좋았나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800원대에서 수매가 되고 있고 일반 알밤 종류는 3,100원에서 2,900원 사이에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재고밤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없다 보니까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갖고 있는 재고량들도 상당할 건데 그러면 그 알밤이 나갔을 때 판매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인터넷이 됐든 뭐가 됐든 팔려고 내놓으면 알밤보다는 훨씬 더 뜨래밤이 잘 나가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자꾸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저희가 묘목을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밤이라는 재배 단체를 통해서 나가긴 하지만 저희가 뜨래밤을 사서 줘라라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묘목을 사라고 지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입니다.

이관동위원

실제로 기르시는 분들 중에서 뜨래밤을 다 베서 내버렸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뜨래밤의 보존력이나 이런 게 문제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빠르게 먼저 소비를 시키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49, 48 직불금에 대해서인데요. 이거 작년에도 직불금이 안 나간 부분 있지 않았어요? 못 받으신 분들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지급했다고 들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줘야 될 돈보다 총액이 좀 더 국비에서 늦게 내려와서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작년에 지급이 안 돼서 올해 배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상반기 저번에 업무보고 이후에 다 지급이 끝났고요.

이관동위원

그럼 올해 지급할 부분은 올해 다 지급이 되나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림청에서 확정하고 있거든요.

이관동위원

작년에 줘야 될 부분은 올해는 다 나갔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그건 다 끝났고요. 올해 거는 확정을 해서 지급을 해 봐야 마지막에 돈이 어떻게 될지……

이관동위원

근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소외된 느낌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받았는데 몇 농가면 못 받고 이런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조금 잘 생각을 하셔서, 제가 뭐 어쨌든 그쪽에 어떻게 돈이 내려와서 나가는 부분까지는 제가 어쨌든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올해에 나갈 거는 올해 다 지급을 마무리하시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올해에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예산 내에서는 다 지급을 할 거고요.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 못 드린 분이 열두 분 정도 됐었는데 그 농가는 전부 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 최대한 빨리 드리겠다 해서……

이관동위원

사실 그렇죠, 설명 받으면 왜 안 줘라고는 못 하죠, 늦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마음은 쓰리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림 및 숲가꾸기 이게 저희가 조림하고 숲가꾸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매년 식목일에 나무도 심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심고 나서 혹시 추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풀 깎는 거 정도 제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편백나무 같은 경우가 조림을 조성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그게 크기 전까진 잘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리가 원활하게 필요한데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풀 깎는 부분도 너무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풀에 치어서 죽어요. 그런데 편백나무의 구입 단가가 다른 나무보다 당연히 비싼데 아쉽게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조금 더 지원을 하실 생각이 없는지요.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린나무 가꾸기 기간까지 한 5년 정도를 풀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풀 깎는 게 보통 저희가 2회에서 3회 정도 깎아요, 1년에, 안 깎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워낙에 막 풀이 빨리 자라다 보니까 한 5년 차까지는 2-3회 정도 계속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해서 5에서 10년 차 사이까지 또, 그렇게 실제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큰나무까지 하면 거의 20년 가까이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연계가 되는데, 일부에서 본인들이 가꾸겠다 해서 가져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직접적 지원은 아니고 그분한테 줘서……

이관동위원

이게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요. 사실은 그 어린나무들이 뭐에 죽냐면 풀에 치이는 게 아니라 칡넝쿨에 치여서 죽어요. 그러면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느냐, 칡넝쿨이 되는 칡뿌리를 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기본으로 고용을 해서 뿌리째 뽑아서 없애거나 그게 아니면은 좀 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 모체가 되는 뿌리 쪽에 가서 목을 치고 거기다 농약을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했다가는 옆에 있는 나무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혹시 생각해 보시고 제 방법에 따라서 한번 또 그런 부분도 더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개를 빼야겠네요. 만수산 자연휴양림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직접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 또 제가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안에 건축물들이 있고 펜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올 만한 여건이 안 돼요. 왜냐면 어떤 바깥의 화장실도 개보수가 안 돼서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치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펜션이 또 못 가게 생겼어요, 고장나서. 근데 이걸 고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옆에 있는 펜션이, 그 옆에 있는 펜션이 이런 식이에요. 한 번에 어쨌든 자본을 투입을 하셔서 한 번에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저 옆에 또 수리바위 쪽에 또 하나 조성 예정이죠. 지금 만수산도 관리 안 되는데 그것도 짓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수산 제가 수시로 가서 보는데 한 번도 멀쩡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금 다른 시도군 가보시면 이 안에 조림 안에 해놓은 데 가보면은 굉장히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벤치마킹도 필요한 것 같고요. 조금 확인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 안에 편의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산만 덜렁 있는데 펜션 하나 덜렁 있는데 그것마저도 여기가 올 만한 이런 환경이 안 된다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다른 위원님도 뻔한 얘기지만 수리바위 쪽에 “이것도 안 됐는데 저것도 한다고?” 이런 얘기는 100%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잘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쪽 보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네.

이관동위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나 위원 거수) 박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세나 위원입니다. 저는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게 됐고 우리 군도 올해부터 산림재난대응단을 51명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동안 산사태는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이서 점검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통합된 대응단으로 51명이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자료 보니까 산사태 취약 지역 228개소 2회 점검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먼저 궁금한 건 저희가 산사태 취약 지역이 274개소인데 왜 점검은 228개소만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럼 나머지 46개소는 왜 점검 대상에서 빠졌는지. 페이지 15-70입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팀장님한테 잠깐……

용택

정용택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정용택입니다. 저희가 현재 산사태 취약 지역이 지정된 개소가 274개소가 맞는데 재난대응단 점검 같은 경우는 228개소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나머지 개소 수가 최근에 저희가 지정이 늦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박세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점검에 이 46개소도 계속 포함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용택

정용택산림보호팀장

예, 지금 274개소에다가 저희가 또 올해 지금 취약 지역 용역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심의를 거쳐서 지금 예상은 한 50여 개소가 더 추가될 계획이고요. 그래서 총 330개소 정도 이 정도 해서 내년부터는 2회 점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세나위원

그러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는 계속 취약 지역으로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용택

정용택산림보호팀장

예, 우선은 계속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그 기존에 사방 사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지 5년이 지났다든지 하면 저희가 다시 또 지정 해제 검토 조사를 해서 지정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대응단이 51명이 되었고 이 대응단들이 산불, 병해충, 방제, 사방시설 점검까지 1년 내내 함께 맡는 구조로 되어 있죠?

용택

정용택산림보호팀장

그렇습니다.

박세나위원

그러면 이 산사태 업무는 언제 몇 명이 투입됩니까?

용택

정용택산림보호팀장

저희가 51명 대응단에서 연간 4명 정도는 상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쪽으로 4명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47명에 대해서 봄 가을에는 산불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봄 산불 기간 이후에 여름철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위주로 하고 또 우기 전에 방수포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조치도 응급 조치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을까지 계속 거의 산사태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산불, 저희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기간에는 산불 예방, 진화 쪽으로……

박세나위원

봄 가을에는 산불에 주력을 하시고 6월에서 9월부터 우기 기간, 호우 특보 기간에는 산사태에 대해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용택

정용택산림보호팀장

예, 집중해서 그쪽으로……

박세나위원

근데 점검 여기 보시면 산사태 취약 지역 2회 점검이라고 써 있어서요.

용택

정용택산림보호팀장

연 2회 점검……

박세나위원

정기 점검이 연 2회고 수시 점검은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용택

정용택산림보호팀장

그렇습니다.

박세나위원

자 그러면 점검하다가 산사태 징후가 발견되면 누가 어떤 절차로 보고하는 조치 매뉴얼이 따로 있을까요?

용택

정용택산림보호팀장

저희가 기존에 조사를 하면서 사방 사업이 필요한 경우는 산사태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방 사업을 사방댐이라든지 계류 보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우선 실행하고요. 그다음에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방수포 설치 같은, 저희가 대응단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방수포 설치 등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이게 수시 점검도 좋지만 정기 점검도 연 2회에서 조금 더 늘려서 정기적인 점검을 조금 더 늘려서 연장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용택

정용택산림보호팀장

저희가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인원으로 할 예정인데요. 기간을 늘려서 점검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나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취약 지역마다 마을회관이나 교회 같은 대피 장소가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위험할 때 이거 대피, 저희 그 지역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곳이 산사태 취약 지역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용택

정용택산림보호팀장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저희가 현수막이나 안내판 이런 걸로 경고 그런 문구를 작성해서 설치를 해놨고요. 거기에 대피 장소까지 같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호우주의보라든지 산사태주의보, 경보 그런 경우에 기상 정보가 있을 때는 사전에 저희가 대피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또 읍면 이장님들 또 대피 조력자가 또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사전 대피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그럼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따로 교육이나 대피 훈련 같은 거는 하고 계실까요?

용택

정용택산림보호팀장

저희가 대피 훈련도 연 1회, 올해 같은 경우도 임천 가신리에서 한번 했었고요.

박세나위원

이장님들 아니면 주민들을 모아서 훈련을……

용택

정용택산림보호팀장

주민들하고 유관기관 같이 합동으로 임천면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왜냐하면 홀로 사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문자나 보고 보면서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문자도 안 되고 TV나 연락을 잘 취할 수가 없어서 이장님들이 계시지만 이동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장님들이……

용택

정용택산림보호팀장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대피조력자 분들을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올해부터 산사태 대피 훈련이 읍면 단위로 많이 확대되고 의무화됐잖아요. 우리 부여군은 최근 몇 년 사이 예상하지 못한 극한 호우로 큰 수해를 해마다 겪어 왔어요. 제출하신 자료만 해도 2024년부터 올해까지 산사태 재해복구 공사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이 많은 우리 군에서 산사태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난 대응단 인력이 우기의 취약 지역을 좀 더 촘촘히 살피고 위험할 때 주민들을 제때 대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안녕하세요. 성철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산사태 재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산사태 수해 복구가 몇 건이 이루어졌죠? 여기에는 22건이라고 돼 있는데.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22건이 맞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시면 계약 방법에서 수의 계약이 10건 해가지고서는 22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림조합으로 특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산사태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사업들이 높은 기술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액대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대에 일반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려면 1억 6천 이하나 이렇게 되어야 수의 계약이 가능해지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산림조합이 많이 받게 되게 되고요. 또 그거를 좀 더 수의 계약을 없애고 입찰로 가자 하면 이제는 충남도나 전국 단위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경쟁할 만한 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산림조합이 많이 받게 되는 상황들이고 일반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약간 불만이 있는데 그분들은 잘라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분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있지만 어떤 특정 업체를 준다든가 이런 취지보다는 산림조합에 대한 저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여기가 조세 면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세금 주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 부분들을 이쪽 사업에 돌릴 수 있는 여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산림조합이 많이 받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신다 말씀이시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금 15-98쪽에 선정 결과 및 발주 현황을 보면 2025년도에 사업이 11건으로만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22건인데 왜 11건만 기재가 된 건 이유가 무엇인지, 누락된 것 같은데.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거로 보니까 이 앞장 하나가 지금 24년도, 25년도 연결된 한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금 24년도 것도 아예 기재가 안 돼 있는 걸로 봐서는 그 페이지가 지금 빠진 걸로……

김병철위원

그래서 지금 건수가 안 맞는 거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산사태가 가장 위험하고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이 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 기관이다 보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미리 선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복구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위험 지역을 찾아서 관리해 주시는 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큰 피해는 우리 부여군에는 없었으니까 내년에도 그런 피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소나무 재선충과 남령공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본수가 2024년에 29본, 2025년에는 125본으로 늘었다고 올해 8월 말까지는 벌써 65본이 나왔습니다, 맞나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그거 제출한 이후로 조금 더 늘긴 했는데 앞전까지는 맞고요.

조덕연위원

8월 말까지 65본이 맞나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예, 거기까지는 맞는데 최근에 조금 더 나와서 100본이 넘는 거로……

조덕연위원

부여군은 올해 외산면 수신리, 부여 능산리, 규암 신성리, 양화 시음리 등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네.

조덕연위원

그런데 제출 자료에는 수신리 외 27필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곳과 반출금지 지정된 곳이 정확히 어디예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권고한 내용에는 외산면 같은 경우는 지선리, 문신리, 비암리, 삼산리, 만수리에서 보령과 경계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은산 같은 경우는 저쪽 청양 경계 쪽에 가곡이나 거전리, 금곡리 이런 쪽에 일부가 있고요. 특이하게 양화 시음리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도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익산 쪽이나 그쪽 함열 쪽에서 넘어온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거기가 제일 특이한 지점이고요. 초촌에는 공주하고 청양 경계에 있는 쪽이 싹 다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덕연위원

외산 무량사 쪽에서 지금 재선충병이 출연했나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무량사 쪽은 아직 아닙니다. 무량사 쪽은 저희가 거기가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 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재선충 방제하고 나무 주사를 계속 예방 주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지선리나 이런 쪽에서 경계 산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발생을 하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외산 무량사 주변을 돌아보면 소나무가 일제시대부터 있던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관리 좀 과장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여는 부소산을 비롯해 백제문화유적 주변에 소나무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병이 확산될 경우 문화유산 경관과 관광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부소산 주위 관광지에 별도 예방 대책은 있습니까?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능산리 능안골 산 한쪽하고요. 부소산 쪽하고 아까 말씀하신 무량사 거점들은 전부터 계속 나무 주사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방제로만 하는데 방제로는 사실 효과가 많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능안골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암리 쪽에서 넘어오는, 청마산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다시 나무 주사하고 해서 예방 주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로는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턱없이 부족하다……

조덕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 15-8, 9쪽을 보면 예방 주사 예산이 작년에는 5억 7,929만 원에서 올해는 1억 3,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발생은 계속되는데 예산은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현재 재선충병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소산과 관북리유적, 무량사, 금성산 주변의 소나무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예방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주요 보호 지역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세 곳하고 이번 화지산 같은 경우는 전국 재선충 연구회에서 10월 말쯤에 한번 와서 전체적으로 예방 주사를 놓는 걸로 해서 화지산까지 네 곳은 저희가 계속 나무 주사를……

조덕연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5억 7,929만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4분의 1입니다. 근데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예방할 것도 많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산림청도 어제 오셔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가 그걸 주장했습니다. 지금 부여군이 금산하고 계룡, 논산을 넘어가고 있는 중간에서 지금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군의 재선충을 예방시켜주지 않으면 충남도 넘어가는 것은 순식간이다라고 지금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서 산림청하고 충남도에서도 내년 예산은 많이 늘려주겠다 약속을 하고 계셔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조덕연위원

예산은 주는 게 아니라 가져오는 거예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뺏어 오겠습니다.

조덕연위원

노력해 갖고 많이 확보해 갖고 부여는 ……인데 소나무가 많이 있고 우량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여섯 가지만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선충 발생 지역 집중적으로 예방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주요 관광지 소나무를 특별 관리하는 것과 세 번째 문화유적 주변 우량 소나무 예방 주사 확대입니다. 네 번째로 고사목 조기 발견 및 신속 제거, 다섯 번째는 드론을 활용한 소나무 고사목 예찰, 여섯 번째는 소나무 재선충병 전문 인력 확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림녹지는 드론 3대로 모두 산불 예찰을 쓰는데 있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네.

조덕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4명이던 산림병 해충 인력이 올해 자료에는 없습니다. 올해 재선충 예찰은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이 여섯 가지 과장님 생각과 어떻게 예산 지원도 없고 드론은 3대 있고, 이거 산불 방지용이고, 어떻게 예찰하고 어떻게 예방할 건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었네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먼저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이 해상도가 떨어지고 성능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산불 예방 아니면 그걸 방제하기 위한 용으로 쓰는 건 맞는데 그걸 같이 드론에 같이 쓰고……, 띄워서 동시에 다 볼 수 있고 하는 거라서 그거는 뭐 별개의 드론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한 건 맞습니다. 부족한 건 맞는데 부족한 부분보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처리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베면 이게 처리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재선충은. 다른 것 같으면은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얘네들은 그 안에 계속 살아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산속에서 그걸 베 가지고 다 끌고 내려와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태우는 건데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밖에 안 남거든요. 땅속에 묻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걔들을 끌고 와서 훈증이라는 가스 체계를 통해서 훈증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한두 그루를 가지고 가서 하기가 쉬운 부분들이 아니라서 그 처리가 사실은 더 문제……

조덕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도 4명의 인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아까 박세나 위원님께 보고드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응 인력은 우리가 대응단에서 지금 4명을 해서 그 부분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부분은 계속 돌리고는 있습니다. 돌리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 방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저희한테도 있고 그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지금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재선충병이 외산 쪽이라든가 청양 쪽이라든가 은산 쪽이라든가 양화 시음리 쪽이라든가 이미 오고 있는데 와 갖고 재선충 있으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찾아보고 있다고 하면은 늦지 않나. 발빠르게 움직여 갖고 부여까지, 왜냐면 무량사라든가 부소산성이라든가 금성산이라든가 화지산이라든가 이런 우량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100년 된 소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잘 관리해 주셔야지, 한 번 이 재선충병이 오면은 과장님 말씀하실 때 소각 아니면 땅에다 묻어야 하는 정도인데 그러면 인력이 많이 확보돼야 하고 기계가 올라가야 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철저히 계획을 잘 꼼꼼히 살피셔갖고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좀 더 열심히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요구드리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 15-54쪽을 보면 올해 재선충병 사업비가 1억 3,238만 원 가운데 70%인 8,179만 원에 감염목 베어내는 방제 사업이고 예방 주사는 4,078만 원입니다. 하반기 저희한테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 277쪽을 보면 11월 신규 발생지 방제 한 줄뿐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 중요하고 엄중한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11월 신규 발생지 방제 한 줄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했을 때는. 이때부터 벌써 계획이 잡혀 있어 갖고 했어야 하는데 신규 발생지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 외산이라든가 은산이라든가 양화라든가 벌써 출현이 돼 있는데도, 이 부분을 더 꼼꼼히 예산을 확보해 갖고 인력을 더 확보하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하나 제가 찾은 게 있어요. 백제문화단지 관련 7권 8-52쪽을 보면은 올해 부소산성 종합 정비 계획 용역이 8월 말 현재 공정률이 5%예요. 이 계획에 소나무 보호와 재선충 예방을 대책을 넣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관련 7권 28-51쪽 봐 갖고 거기에 한 번 협의해 갖고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시급하지 않으면 공정률이 5%밖에 안 돼요. 같이 협의해 갖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여간 제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남령공원 제가 요구한 자료 남령공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령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관련 페이지는 15-95, 96 그리고 과장님이 보고하신 업무 추진계획 288쪽입니다. 먼저 그럼 숫자부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5-95 2단계 사업비가 46억 6천만 원 확보되었고 19억이 미확보, 26억 7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19억 5천만 원과 26억 7천만 원을 더해 보니 45억 7천만 원으로 9천만 원이 맞지 않아요, 어떤 게 맞나요? (답변 없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검토해 보시고요. 9천만 원이 지금 빕니다, 더하기 해보니까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그거는 확인해 보고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다음에 2단계 2차 공사 계획 기간이 2027년 2월 25일까지인데 추진 현황에는 2026년 12월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준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추진 현황하고 여기에 나온 자료하고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원래 추진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져서……

조덕연위원

그러면 2027년 2월 25일이 맞나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그때까지는……

조덕연위원

자료 2개가 다 틀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행감 자료로 드린 그 자료가 맞을 거 같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러면 2027년 2월 25일이 맞다는 얘기네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행감 자료 15-95에 있는 추진 사항에 보면 12월 말까지……

조덕연위원

3차 사업은 27억 6천만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도비 9억 원은 27년 본예산에 지원을 건의하는 단계입니다.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대체자원과 군비 추가 부담 한도는 범위 기준이 있습니까? 도비 9억 원을 2027년에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군비로 부담할 수 있나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 군비 저희도 그쪽에서 예산을 지금 현재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다른 대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한 15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사비로. 그게 지금 도에서 하고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은 한 10억 정도, 그런데 중간 정도에 저희가 원래는 공원관리사무소처럼 관리소를 짓거나 이렇게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었는데 그게 꼭 필요한 것이냐라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그 위쪽에 있는 지금 화장실이 새로 신규로……

조덕연위원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취 불가)…… 사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금액 지원을 일정을 하나의 확정표로 정리해서 의회에 한번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했을 때와 안 됐을 때의 그 계획을.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보상 불가 토지 제척에 따른 공원 기능입니다. 관련 페이지는 15-95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시는 향교 등 보상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를 제척하고 공원 구역을 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떤 필지를 몇 제곱미터 빼는지, 그 토지에 원래 어떤 시설을 계획할 것인지, 산책 동선인지 녹지 편의시설인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전혀 없습니다, 수용을 못할 경우는. 종합 계획에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없습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이 부분도 아까 그 추진계획하고 해서 한 장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이것을 수용을 했을 때의 계획과 뺐을 때의 계획이 면적과 이게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도 달라질 테고, 이게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추진 계획 이런 데 다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갖고 면적이 틀리면 공사비도 틀릴 것이고. 면적이 틀려지면 녹지 공간이라든가 쉼터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것도 축소되든가 아니면은 사업 계획 전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전면부터 다시 설계해야 되지 않나. 지금 향교 땅의 토지가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 사업계획서를 다시 조감도를 그려야지 않나.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아니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업의 전체를 흔들 정도로 그렇게 큰 정도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다 이루어진 사항들이고 일부만 제척을 하고 정리를 하면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남령공원 면적은 72,718.2평방미터 되고 보훈공원 자료는 72,0천91평방미터입니다. 적어진 면적도 기준 면적도 627.2평방미터가 차이가 납니다. 같은 공원에서 5천 평방미터 규모의 보훈공원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척 전후 면적 필지, 시설 배치와 동선을 지금 설명하기 어렵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보훈공원 쪽은 저희가 정확히……

조덕연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추가 질의 때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장원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선충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올해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한 170만 본이 났다고 해요. 근데 부여군은 그나마 최근 3년 통계 보면 한 200본밖에 안 돼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로 발생하는 구역이 산자 붙은 지역이 많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서장원위원

외산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그 외부 지역들 예를 들어서 산이 그렇게 소나무가 없는 지역은 혹시 조사는 해보셨어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조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눈으로 하는 육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 잘 발견은 안 되는데 색깔이 빨갛게 죽었거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고시된 외에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그렇게 산 없는, 산 자 붙지 않은 면에도 꽤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제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면 고사한 상태를 보면 느껴지는데 그런 거 예찰을 정확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부여에도 나무 의사 하시는 분이 꽤 있죠? 몇 분이나 되시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나무 병원은 지금 4개가 있고요.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3곳은 사실상 자격증을 갖다 놓은 분들이라서 그분들은 나무 의사라고 정확히 칭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부여 소재에서 사시면서 하시는 분은 지금 한 분 계십니다.

서장원위원

한 분밖에 없어요? 자격증 있는 분이?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네.

서장원위원

그런 나무 의사들이 있으면 그분들 활동을 하셔서 예찰이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나무 의사를 많이 발굴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 이게 매개충이 있다며요, 북방수염하늘소인가? 이 매개충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그게 사실상 조금 어려운……

서장원위원

유인 트랩이나 있는데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무 의사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 너무 열악하네, 부여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무 의사 발굴을 더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조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쨌든 발병목에 대한 빠른 처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 발병목이 나타나면 현지에서 벌채를 하고 현지에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따로 이동을 하나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그 발병목이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하러 들어갈 때 일단 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묻기도 어렵고 태우기도 어려우니 그 트랩망으로 씌워서 그 하늘소가 밖으로 못 나가게 그렇게 해서 그걸로 가둬놓는 상태로 놓는 것,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입니다.

서장원위원

그러면 그럼 제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조덕연 위원도 제안을 하셨는데 어쨌든 파쇄나 태워야 되는데 거기다 현지에 놓고 망을 씌워도 혹시 이게 망이 잘못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나오면 또 전파가 되는 거고. 그래서 혹시 한 군데 적치해 놓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주 발병지 인근에 인근 평지나 산하고 인접 떨어져 있는 곳에 적치장, 야적장이라고 표현 쉽게 하면 되는데 그런 데를 보관소를 만들어 놔서 거기다가 단체로 훈증을 한다든가, 과장님도 훈증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 그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발병을, 이게 재선충이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일단 빨갛게 물이 들어서 재선충이다라고 판명이 나면 그 인근에 저희가 그냥 개별적으로 판단할 때는 사방으로 한 2km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싹 다 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주들이 반대를 하니까 죽은 나무들만 중심으로 베어서 놓게 되고, 그런데 놓게 되면 이게 1주일 수도 있고 10주일 수도 있고 그러면 조금인 경우는 그냥 들고 내려온다 치는데 10주, 20주 되면 이거 들고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계를 동원하지 않으면. 그래서 산림청에서 생각해낸 가장 좋은 방법이 그물망인데 그 그물망이 얘네들이 비닐 같은 경우는 찢고 나온답니다.

서장원위원

그렇죠, 하늘소니까.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걸 찢을 수 없는 특수 망을 제작해서 저희한테 배포해 주고 저희가 구입하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잘라서 보관해서 넣어놨다가 일정량이 돼서 차가 올라가면 싣고 오거나 이런 방법들을……

서장원위원

태안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어마어마한 면적이 쫙 됐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방식대로 해서 빨리 예찰을 해서 그걸 빨리 해서 전파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도 아까 과장님 얘기한 불씨에 싹 퍼질 수가 있단 말이죠. 부소산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수백 년 된 소나무가 있는데 그냥 한 방에 갈 수가 있다는, 생각 보니까 참 무섭더라고요. 그게 전파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도 최단 기간 내에 싹 고사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하여튼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태안도 그렇고 지금 충청도 쪽에 계속 번지고 있는데 막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벌채를 못 해서입니다.

서장원위원

사유림이라 그렇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사유림이고 이것도 근데 우리 옆집 사는 아저씨면 금방금방 어떻게 설득이 가능한데 부재 산주들이 80%입니다. 부여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거는 거의 60% 이상이 부재 산주거든요. 부재 산주의 예를 들어서 누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들 막 이런 산주들까지 하면 숫자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그분들을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이에 재선충을 퍼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이거 강제로 하고 소송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이런 방법, 저희가 그걸 강제로 베었을 때 소송은 거의 불 보듯 뻔한……

서장원위원

축산 전염병처럼 그런 조항들이 있어야겠네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그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산림청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보관소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보관소도 한두 군데 주력 발생지 주변에다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가칭 국립밤 연구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됐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 자체로 한 국립센터는 받았고요, 용역을.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도에 요청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내년 초에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 구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지금 부여를 많이, 부여해서 얘기하는 걸 실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실류로 바꾼 이유가 지역적으로 처음에는 밤 연구센터였는데 밤 연구센터로만 가기에는 이게 동력이 약하다. 그래서 수실류 대추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넣는, 그러면 공주나 다른 지역은 대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훨씬 더 선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제가 또 조회를 해보니까 충청남도의회에서 의회 해당 분과에서 공주 의원님이죠. 부여는 했는데 왜 공주를 빼놓고 했냐라고 질책을 하더라고요, 해당 부서 국장한테. 왜 공주한테 얘기 안 했냐, 부여가 시작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분들도 자기들, 사실은 그렇게 자랑하더라고. 사실은 면적은 부여가 많지만 밤에 주산지는 공주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자기도 껴달라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충청남도에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밤 한 품목으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며요. 그 대신 아까 얘기한 수실류라든가 포함해서 하면 검토해 보겠다라고 해서 분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대요. 어쨌든 산림과학연구소도 있고 임업진흥원도 있고 충청남도 연구소가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별도의 밤만 연구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추라든가 뭐 그쪽으로 해서 가야 하는데 문제는 또 공주가 끼어들었죠. 그래서 엑스포도 사실은 똑같은 경우인데 임산물은 제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거의 부여군이 끌려다니는 형국입니다. 그냥 규모화만 강조하고, 지금까지 규모화만 강조했지 나머지 작업들은 행정도 마찬가지고 생산자도 마찬가지고 작업들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들어요.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도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엑스포도 한다고 하시니까 엑스포는 지금 어떻게 확정 아직 결정 못 하셨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서장원위원

엑스포도 지금 도에서 도의회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죄송한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는 제가 해야겠어요. 부여는 들러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 들어요, 현재로는. 현재 상황이 이대로 간다면 부여는 그 20억을 투자를 하고 그냥 들러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군수님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청양처럼 간단하게 학술을 한다든가 우리는 체험만 한다든가 하는데, 이번에도 백제문화제 판매장 거기 뒤에 주제관 보셨죠? 그게 백제문화제 주제관이에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주제관에 그 사람도 없고 내용도 부실하고 우리가 주제관을 하나 준다고 하면 부여의 밤 주제가 뭐 있겠냐 그러죠. 지금 할 건 하나밖에 없죠, 체험밖에 없죠. 뭐 있겠어요, 주제가. 그래서 어쨌든 산업화도 정말 중요한데 산업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주는 20년 동안 그걸 해왔잖아요. 인프라가 다 돼 있는데, 서정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잖아요. 밤 홍보관 보면, 가면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부여는 밤뿐만 아니라 굿뜨래도 하나 없고 그런 부분이라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 부분은 고민하셔서 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굿뜨래경영과에서도 내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굿뜨래경영과가 앞으로는 농식품마케팅과로 바뀐답니다. 농에 산림도 포함되잖아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냥 유통, 마케팅, 홍보는 거기에 다 맡겨버리고 우리 산림과에서는 주 업무인 아까 얘기한 방제, 재선충 그리고 소독 자원 그리고 재해만 집중한다면 더 큰 시너지가 발생할 것 같고 또 유통도 나름대로 한 과에 집중한다면 그것도 거기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조례 중이니까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사무 분장에 해서 할 수 있도록 또 국장님도 챙겨주세요. 한번 보셔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또 선택과 집중하고 또 전문성도 키우고 이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양림 얘기를 많이 지금 하시잖아요. 현장 저도 가보면 전국에 휴양림이 국립도 있고 도립도 있고 군에서 하는 것도 다 있잖아요. 거기 다 우리는 도립이지. 근데 과장님이 보실 때 부여의 휴양림 현재의 상태는 어떻다고 보세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실상 예를 들어서 20억 원을 투자를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의 3분의 1을 고치고 나면 또 낡아서 또 고치고 돌아 나오면 또 고쳐야 되는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번에 고치면 깔끔하게 다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서 저희도 그 부분이 안타깝긴 합니다.

서장원위원

그렇죠, 이게 쉬운 거는 아닌데 제가 그냥 거기를 저도 몇 번 가보면 개인적으로도 가보고 하면 그 시설도 중요하지만 숙박, 펜션 시설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다 생각이 들어요. 나무를 봐도 그렇고 특색 있는 게 없어요. 어디를 가면 지금 전국에서 휴양림을 요즘은 또 관광 트렌드가 바뀌어서 호텔보다는 중저가의 휴양림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많이 좋아졌어, 시설이 좋아졌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도 아마 거의 예약은 찰 텐데 어쨌든 그런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어쨌든 기본적인 숙박 시설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림도 바꾼다든가 주변 생태환경 특히 생태환경도 바꾼다든가, 많이 개선은 되긴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도 관계 인구의 또 한 방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수산 엊그저께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거기다가 조림하거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까먹었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치유숲.

서장원위원

치유숲, 원래 나령리에다 하려고 했던 건데 나령리 계획은 없어졌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쪽은 야생동물 친환경 쪽으로 걸려 있어서 그쪽은 도저히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넘어간 거고요. 지금 겸해서 말씀드리는 게 거기 말고 지천댐이 제대로 된다면 그쪽에 치유의숲이 또 크게 생길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국유림이나 우리 도유림 그런 국유림들이 공유재산들이 있어서 그런 데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몇 군데도 필요하고, 물론 워낙 여기 시내가 관광지인데 불구하고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손을 못 대잖아요. 외곽지라도 군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치유의숲은 제가 볼 때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원 문화 사업, 정원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그거 당연히 해야죠. 어쨌든 지금 각박한 사회에서 그런 또 치유의 기능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원 문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시내에 우리 시가지, 부소산 빼고 궁남지 빼고. 궁남지를 엄격히 볼 때 궁남지도 해당 부서에서 뭐 그런 사업도 하지만 꽃만 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원 형태를 제대로 갖춘 그런 공원이 부소산 말고 한두 개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화지산도 공원화 해서, 그건 문화재라 손을 못 대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원 문화 확산 하시고 그리고 국가정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원 플랫폼도 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부서가 서로 이원화돼 있죠? 그래서 참 답답해요. 공원녹지팀도 있고 또 다른 팀에서는 정원 만든다고 그러니 이게 선택과 집중이 안 돼서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도 지휘부에서 고민을 하셔서 정원을 일원화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 과가 어디냐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 않습니다. 어디 과에 있으면 어때요? 그럼 부여군의 모든 정원 관련된 업무 사업들을 총괄하는 부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거 굳이 뭐 니일 내일 따질 거 없이 기관장님께서 결정하셔서 하는 대로 하는데 이거를 다 분산시켜 놓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관리가 다 틀리잖아요. 사적지 따로 공원산림과 따로 또 저기 전략 따로 틀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이것들을 한번 일원화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속 가능이 가장 핵심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 바쁘실 텐데 아무튼 고민하셔서 개혁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네.

서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알밤 축제가 온라인 위주로 운영돼서 경제적인 효과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축제를 작년에 했잖아요. 해갖고 궁남지에서 진짜 잘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관광객들이 한 3만여 명 정도가 왔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매번 나가봤어요, 축제할 때마다. 물건도 다 소진이 되고 잘 됐는데 왜 다시 축제를 온라인으로 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뭐 어떤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의 측면, 예산 문제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어려웠던 지점이 단체들입니다. 그걸 진행하려면 단체들이 어쨌든 나와 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해마다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축제를 하면 이 단체가 나오면 저 단체가 안 나오고 저 단체가 나오면 이 단체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됐냐 못 됐냐보다 그 안에서 싸우는 일이 더 힘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경제적 효과라도 더 큰 걸로 하자.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으실 수 있을 텐데 눈으로 보이는 거는 사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데, 저희가 눈으로 봐서 판매한 내 실적들을 파악해 보면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 왜냐하면 판매를 하면 이거는 숫자가 탁탁탁 찍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내가 몇 박스를 팔았는지 몇 가마를 팔았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서, 물론 그분들은 본인들은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100가마를 갖고 나와서 100가마를 다 팔았어 해도 그게 맞겠죠, 그 말이. 근데 그러면 나오는 사람이 부여군에 밤이면 밤, 임산물이면 임산물, 버섯이면 버섯 이게 다 나와서 그러니까 축제의 장이 되면 서로 좋은데 그게 어느 한 팀이 나오면 한 팀은 안 나오고 뒤에서 계속 군정을 욕하고 축제를 욕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야 이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끌어가는 게 좋으냐.” 해서 이렇게도 시도해 보고 저렇게도 시도해 보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면 연초에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들을 전체 불러놓고 2월부터 처음부터 아예 그 난상토론을 통해서 할 건지 말 건지부터 결정을 하자, 아니면 안 할 건지, 그런 부분부터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지금……

순화

박순화위원

축제를 하려면 다 어려움이 따라요. 뭔 축제든지 따라요. 그리고 또 알밤 축제 전국 최고 1위 생산지인 부여에서 오프라인 축제를 않고 온라인으로 한다? 홍보 효과도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팔리는 거야 각 농가에서도 온라인으로 많이 팔잖아요. 자기들 막 팔잖아요. 우리는 서포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단점도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 추진 또 어떻게 각 단체들도 다 뭐 어려운 단체는 나오지 말라고 해요. 나오는 단체 갖고 하면 되잖아요. 또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합심해서 하면 되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너무 잘 되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호응도 좋았는데 왜 금방 1년 만에 또 취소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차피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지금 시작됐잖아요, 10월 1일부터.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전국 1위라는 밤 생산지, 공주에다 뺏기지 마시고, 공주는 하잖아요, 계속. 저 생각은 그래요, 지금까지 해본 결과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 때 손바닥정원 산림녹지과에서 하신 건가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손바닥정원이 방문객들이 좋은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참 괜찮더라고요. 석탑로 골목이 진짜 깔끔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축제가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손바닥정원에 놓은 화분 같은 거 이런 게 다 손실되고 가져가고 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밉더라고. 그래서 이 손바닥정원을 축제 때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만든 손바닥정원이 예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림사지 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한번 둬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그걸 연간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리고 또 손실되는 부분은 손실되지 않게 거기다 써 붙이, 써 붙였더라고요, 플래카드.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걸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이 있는가 하고 여쭙고 싶네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손바닥정원이 2년, 3년 계속 연차별로 조금씩 보강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은 기간제로 해서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없어지는 거는 꼭 새벽 저녁으로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일부 비고 주워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보강을 해 주시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보강을 하는 거로……

순화

박순화위원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관리를 지속발전협의회에서 하나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관리 잘 해주도록, 잘 안 하면 교체를 하세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 갖고 계속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15-10에 보면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도 19억 4,958만 6천 원이 세워졌던 건데 이게 불용이 됐더라고요. 불용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지금 유기농 복합산업 서비스 지원단지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개선 사업으로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어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이 아까 서장원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굿뜨래경영과죠, 굿뜨래경영과에 있는 유통 관련 산업들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으로 묶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쪽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공모 사업을 해서 붙일 건지 아니면 그 사업에 그냥 얹혀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순화

박순화위원

겹치는 부분이 많아도 지금 우리 부여군의 밤 생산량에 비해서 이러한 사업이 부족하잖아요, 집하장 사업도 부족하고. 그래서 밤농가, 전국 1위 생산 농가 막 그러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군에서 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농가 소득이 오르는 거지. 겹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겹쳐요, 다른 사업들도 다 보면은. 그러니까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다시 한번 불용됐지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생각 외로 좀 길어지네요. 저도 또 할 거는 해야 돼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105 보시면 국제밤산업 박람회 추진계획해가지고 저희한테 의정협의회 때인가 말씀을 주신 적 있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여기도 백제역사재현단지에서 부여 원도심으로 변경이 됐네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는 걸로……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산업융합관, 힐링체험관, 폐막식은 아직 미정이라고 한 것 같고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자료 냈을 때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저희가 하게 되면 하는 걸로……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아까 서장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저희가 나름대로의 실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공주나 충남도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협의는 지금 수차 했고요. 결과는 어떻게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이거는 그쪽 도하고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 지금 현재 심의하는 사항들이라 웬만하면 좀 엠바고를 해달라 해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이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이거는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실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임업 농가들이 줄어요. 고령화되시고 연로해지셔서 휴경을 하시는 면적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5-48, 49페이지를 보시면 밤 농가 이제 24년도에 비해서 줄었고요. 호두, 산채류, 조경수, 육림업 다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는 다 줄었는데 지원 면적이 산채류 쪽에서 급하게 늘어나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수종 갱신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본인들께서 원하시는 수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밤이나 이런 거를 벤 면적보다 산을 베고서 거기에 두릅을 심는다든지 고사리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순간 4배가 늘어나네. 뭔가 저건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착오나 가 있으신 것 같은데. 농가 수는 한 일곱 농가 줄었어요. 그런데 면적이 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면적이 늘어난 정확한 사유는 한번 확인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면적이 확대되면 저희한테 안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떤 사유로 해서 늘었는지는 좀 알아야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다음에 조림지 예정 정리인가요? 조림지 예정 정리?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숲가꾸기하고 조림하고 관련해서 예정지 정리비……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잠깐, 제가 못 알아들어서……

승호

노승호위원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장주

이장주산림자원팀장

산림자원팀장 이장주입니다. 조림지 예정지 정리비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예정지 정리비가 민간하고 또 시설하고 이렇게 일을 할 때 전에도 관련해서 갈등이 좀 많았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시설하고 민자하고 8 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장주

이장주산림자원팀장

네,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서로 간 갈등이 되는 게 누가 그걸 받을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도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장주

이장주산림자원팀장

네,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장주

이장주산림자원팀장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갈등이 많이 줄긴 줄었는데 원래는 벌채를 하신 분이 조림을 할 수 있게끔 나무를 잘 빼고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혹시나 조림하기 전에 풀이 자라면 그 풀을 베기 위해서 세워놓는 게 조림지 예정지 정리비거든요. 근데 이제 벌채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나무를 정리하고 나갔으니까 그걸 내가 받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조림하시는 분이 풀 베기 전에 조림하기 전에 풀을 베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충남 도내에 다른 시군들을 좀 조사해 봤는데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이분들이랑 같이 모아서 얘기를 한 다음에 헥타르당 얼마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안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별로 좀 상이하게 좀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여군도 그 업체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한 다음에 조림하시는 분한테 비용이 들어가면 그분한테 드리거나 아니면 벌목하신 분이 좀 더 많이 했다면 정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갈등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는 또 이게 예정지 정리는 그렇게 풀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뭐죠? 예정……, 그건 좀 제가 생각나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런데 저희가 면적이 산림, 임업 관련 면적이 자꾸 줄어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책은 젊은 분들이 그걸 이어서 그걸 농장을 어쨌든 이어서 경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고령화되고 휴경하고 있는 농가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좀 되고 있나요? 기존 농가가 이제 면적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신규 농가가 들어와서 그걸 다시 승계를 한다든지 임차를 한다든지.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특별히 저희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 현재는 없고요. 이거를 저희 산림 파트에서 이렇게 대안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밤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정 정도는 좀 줄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종 갱신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수종 갱신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그루를 베었다면 80%만 심는, 그래서 서서히 줄여서 실제 소득 부분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거는 하나의 원인이고요. 두 가지 원인이 더 있는데 하나는 전체적으로 나무가 노령화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빨리 그러니까 애들을 좀 크게 괜찮고 튼실한 놈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산성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면 노인분들은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어서 지금 시골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농가를 하시려는 분들이 대농가로 하고 젊은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들도 보면 조그마한 소농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대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본인이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면적들이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농가도 줄고 면적도 줄고……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임업이 지속 가능해지려고 하면 기계화가 됐던 어떻게 보면 대단위로 농사를 짓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맞는 지원 사업을 더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재배 관리하시는 면적이나 농가 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이장주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서 예정지 정리비를 포함한 산출기초가 있잖아요. 근데 현장하고 괴리가 좀 크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설계를 하셔야 될지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장주

이장주산림자원팀장

아마 말씀하신 게 아마 조림지 풀베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림지 풀베기 말씀하시는데 작년까지는 헥타르당 보통 1년부터 5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헥타르당 한 120에서 170만 원 사이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산림청에서 그런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예산을 늘려주셔가지고 저희 헥타르당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줘서 그런 얘기는 올해부터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지침으로 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기초를, 산출 기초를 임의 조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장주

이장주산림자원팀장

지침으로 설계 기준이 다 내려옵니다. 인원이라든가 작업 방식 이런 게 다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벗어나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거는 또 지역마다 특성이 좀 다르고 인원들이나 숙련도가 좀 다를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자체가 그 부분을 어쨌든 컨트롤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장주

이장주산림자원팀장

그 지침에도 이제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할인할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적이 대단위로 있으면 조금 줄이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으면 좀 늘려주고 그리고 경사가 급하면 좀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할인할증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조정은 가능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고생들 하시면서 돈 벌고 계신데 조금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주

이장주산림자원팀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년도부터 지적되는 건데요. 반납, 예산 반납 부분하고 사업대상자 포기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한 40여 건 되는 것 같아요, 포기자들이. 그런데 그 부분은 연속해서 지금 계속 지적을 당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대책 있으십니까?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올해는 그렇게 반납분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사업비에 이제 포기자나 반납분이 많았던 이유가 산사태가 나면서 사업비가 워낙에 큰 사이즈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설계 잔액만 해도 반납해야 할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내려왔는데 10%만 까도 10억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발생했었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산사태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반납할 예산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포기자 부분도 올해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이분들이 중간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기간 내에 포기를 하시면 좋은데……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거의 사업이 끝날 무렵에 포기를 해버리니까 저희가 제재를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이제 대학들도 후보를 두잖아요. 그래서 후보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포기서가 들어오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반납하는 예산의 대부분이 큰나무조림이나 가로수 전정 관리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예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첨단 예찰방제하고 동서트레일 등 조성 관리 이런 부분들은 아예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거의 연말 다 돼 가는데 이게 지금 26년도 차 두 군데는 아예 제로예요. 첨단 예찰방제하고 저기 밤나무 드론 방제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승호

노승호위원

15-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네, 네.

승호

노승호위원

26년도 사업이고요. 밤나무 드론 방제인데 이건 예찰방제로 사업명은 돼 있는데요. 방제 사업 내용은 방제인데 또 예찰이라는 거는 지금 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예찰하는 거 아닙니까?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네,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어쨌든 제로, 집행률은 제로입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부분들은 저희가 반납할 사항들은 아니고요. 연말이 되면 다 소진될 사항들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요? 아직 정산이 안 됐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네, 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도 지금은 진행은 중인데 정산이 안 된 부분이에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네,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요. 어쨌든 반복해서 이렇게 지적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 현장의 실정하고 우리 행정의 지침하고 이게 괴리가 클 때는 건의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좀 드리려고요. 국제밤산업박람회 이거 과장님,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추운 한파, 한 겨울이에요, 그날 그때가.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네.

서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거 절대로 저기 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 공무원들 관계자들 어렵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전문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무조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예?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부여군에 가장 도움 되는 쪽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도움이 안 된다니까 하나도. 돈 20억 들어가지, 관리비 한 5억 들어가지. 우리 공무원들, 관계자들 예산 소요되는 것이 심신적으로도 소요되는 예산도 어마어마하다고, 제일 추운 날씨에. 이거 해가지고 아니, 실효성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실효성이 뭐예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아니, 실효성을 말씀……

서정호위원

추운 날 군밤 구워 먹는 거?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드리기 전에 저희 어쨌든 저희 군에서도……

서정호위원

하여튼 무조건 하지 마시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고민할 것도 없어. 고민할 것도 없고 하지 마시고 재선충 그거 있잖아요. 문제가 많잖아. 파쇄기 있잖아, 파쇄기. 차에 싣고 다니는 파쇄기. 아까 어디다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어쩌고 그거 하지 말고 파쇄기 얼마인가 알아봐가지고 그때그때 저기 되면 파쇄해서 그냥 처리하는 걸로. 지금 파쇄기 없잖아요, 우리.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저희도 파쇄기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파쇄기가 이제 기술센터에도 있고 저희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거의 농산물, 부산물 수준이어서……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기둥을 파쇄하는 내용의 파쇄기가 없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어 그 파쇄기가 있으면 좋긴 한데 그걸 가지고 산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서정호위원

아니, 산꼭대기로 올라가지 말고 산꼭대기에서 끌고 내려와서 그 밑에서 파쇄해서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서장원 위원님도 얘기하지만 야적장에다가 그거 누가 인력 관리를 누가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거기에 …… 가더라도 그걸 사서 그때그때 대체를, 예를 들어서 은산에서 나왔어. 은산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옮겨 다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하여간 그런 파쇄기가 있는지 확인해 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지, 그걸 어디다가 처리할 수도 없고 사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만, 이게 걸리면. 우리 세계유산도시 매일 찾고 백제의 수도 이런 거 찾아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예방이 돼야지. 그리고 아까 우리 서장원 위원님 좋은 얘기하대. 나무의사 그거 있잖아요. 우리 자문변호사 했듯이 나무의사 우리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요? 우리 인력이 딸리니까 그분들이 어떤 예찰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이거 대비를 할 수 있는 재선충을 그분들이 그런 제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건 검토를 해보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게 딱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해충돌방지법에 그분들을 위촉했을 때 그분들이 정작 일을 못 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 지금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 사업을 해야 하니까, 또 그분들이? 우리 네 군데 있다며요. 네 군데.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네 군데 있는데……

서정호위원

네 군데 있으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돌아가면서 시키면 되잖아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아니,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은 이 사람 주고 이 사람 주고 이 사람 주고 이 사람 주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직책과 이 사업을 준 게 충돌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럼 자문만 하고 일을 안 해주면 뭐라고 하려나 또?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자문만 하고 일을 안 하면 그분은 할 일이 없을 건데……

서정호위원

그렇죠? 그것도 안 맞는 얘기네. 무슨 하여튼 방법을 잘 찾아보세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분들의 자문을 좀 많이 받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 같이 얘기하다 못한 거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남령공원 이후 이용률 콘텐츠와 연간 유지 비 인력 확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15-1, 15-3, 15-95입니다. 과장님 전년도하고 우리가 행감에서도 이미 남령공원에 놀이터와 콘텐츠를 확충하고 그늘막, 화장실, 쓰레기통 같은 편의시설을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네.

조덕연위원

올해 자료에는 보니까 아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자료에는 2단계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 추진현황에는 기억 정원, 맨발 황톳길, 휴게쉼터와 3단계에서는 화장실, 관리사무소만 적혀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어린이놀이터가 최종 계획에 포함돼 있나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2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올해……

조덕연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갖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12월까지는 정리가 끝날 거고요.

조덕연위원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포함돼 있나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네, 네. 들어가……

알겠습니다. 그럼 공원은 다 만들고 난 후에 주민이 쓰지 않으면은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조성 후 연간 이용객을 몇 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죄송한데 그 부분까지 제가……

조덕연위원

관광객과 군민이 거기를 이용할 경우 아직 가늠을 못 잡았나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고 추진 계획도 찾아보는데 운영 계획이나 모든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린이나 어르신, 맨발이용자, 역사·보훈공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누가 어떻게 어떤 예산을 운영할지 아무 자료도 없어요. 찾아볼 길이,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공원은 실제로 저희가 어떤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든 공원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이용해서 쓰는 편히 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많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조덕연위원

화장실과 관리사무소 이런 게 지금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아니, 아까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입해야 될 예산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그걸 삭감하고 최소화해서 쓸 수 있는 공공요금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이거 맨발 황톳길 같은 것도 …… 하고 났으면 좋은데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황토가 아마 다 씻겨 나갈 수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저 공원이 이제 많이 도시숲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쓰면 되고요.

조덕연위원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할 거예요? 아니면 어디 시설공원에서 운영할 거예요, 이거 하면은. 운영을 어디서 할 거냐고. 이런 계획이 지금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아무 자료도 찾아봐도 없어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공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넘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공원녹지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인원도 더 충원해야겠다는 얘기네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그 충원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조덕연위원

아니, 조금 있으면 이용하면은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인원이 몇 명이 어떻게 운영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할 테고 그렇죠? 나무 잡목도 제거해야 할 테고 하자 보수도 해야 할 테고 사무실도 관리해야 할 테고 이런 게 충원 계획이 아직 안 세웠다면은 지금 공사만 앞서 갖고 하면은 당정이 예산 확보되지 않고 하면은 나중에 또 방치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어차피 공무원을 뽑는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 기간제나 어르신 일자리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화장실 청소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이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

조덕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령공원에도 고사목 제거라든가 포장하는 데 침하든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한 걸로 봤습니다. 이게 하자 보수 …… 이런 것을 관리하고 보면 분명히 고정 상근 인력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예산이 아직 계획이 없다면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 좀 세우셔갖고 저한테 좀 보고드릴 수 있습니까?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산림과다 보니까 밤에 대한 관심도가 위원님들께서 많으셔서 밤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자고 하신 거니까, 저도 이번에 수종 갱신에 1억 6,000만 원, 1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뜨래밤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함께 해서 세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품목을 하나를 특정해서 준 게 아니다.

윤선예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뭐든지 하시는 농가들한테는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1억 6,000만 원을 세워서 통으로 주시는 거죠, 거기? 협회에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네.

윤선예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밤 농가한테 정말 밤 농가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보조식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밤을 그 묘목을 이렇게 살 때 1,000원씩을 감면해 주든가 2,000원씩 감면해 주든가 이렇게 싸게 살 수 있게 이렇게 직접 해주고 이거 우리 담당분들께서 그걸 이렇게 1억 6,000만 원을 이렇게 딱 보내면은 그 돈이 어떻게 어떻게 파악이 되는지 심고 풀 매고 이렇게 다 이런 게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아니면 묘목값으로만 이렇게 ……, 묘목값. 그러면 그 묘목은 어떻게 배분을 하게 되는지요? 농가들이 와서 살 때 다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이렇게 보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선예위원장

예, 예.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일단 묘목당 예를 들어 다 다르겠죠, 종목마다. 근데 예를 들어 주당 8,000원이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얘기를……

윤선예위원장

그러면 밤 종목이 다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어쨌든 가격에 따라서 이제 보조가 좀 나눠지겠다 이렇게……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대부분 이제 한 종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는데……

윤선예위원장

포르단? 포르단?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윤선예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말씀드릴 때 포르단으로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때 좀 화를 내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니, 포르단 수확을 하라고 집행부에서 시작했는데 너무 덥다, 기후가 다르다 보니까 밤이 안에서 열이 생겨서 막 썩고 해서 많이 리콜이 들어와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품종 개시 다시 하겠다 해서 1년 만에 또 이렇게 많이들 베었어요. 밤 농가들이 많이 하신 분들은 삼종까지 베고 막 이렇게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품종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대체해서 하신 거니까 아니면 다시 또 포르단을 심으라고 준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한 품목을 이걸로 전부 다 수종 갱신을 하라 해서 돈을 지원한 게 아니니까 그거는 본인은 나는 포르단이 아니라 단택이면 단택, 대보면 대보 이걸 하겠다 하면 그 품종을 사시면 되는데 지금 그걸 우리가 이거 이거라고 정해준 건 없다라고 말씀드린……

윤선예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저는 왜 했냐 하면 그 단체에다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참 큽니다. 우리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까, 부여군이. 1억 6,000이면 엄청 큰데 이렇게 전달해 주지 말고 그때 그러니까 봄쯤에 사잖아요. 그 묘목을 가을에도 사고 봄에도 삽니다. 사서 이제 가을에 심는 경우도 있고 봄에 심는 경우도 농가가 있어요. 다 다른데 그거 심을 때 다만 그 한 생산에 1,000원을 보조해 주든가 2,000원을 보조해 주든가 해줄 때 2,000원 보조해 주면은 그때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번에 돈을 일시적으로 주시지 말고. 이 쓰임새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니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경익

황경익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황경익입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되는 걸로 뜨래 묘목이라는 거를 한국밤재배자협회 회원들한테 공급하고 있고요. 이 뜨래 묘목이라는 게 내내 포르단 묘목인데 시중가가 4,000원이라면 이 한국밤재배자협회 회원들한테 공급되는 거는 약 1,500원 정도 저렴하게 2,500원에 그렇게 공급되고 있어.

윤선예위원장

그런데 뜨래를 다 수종 갱신하라고 해놓고서 다시 또 수종 갱신 묘목값을 준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포르단이 다 완판됐다, 당연히 완판될 수밖에 없죠. 밤 농가의 10% 정도,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생종이에요. 추석 안에 다 일찍 수확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일부 ……치는 분들이 있어요. 농가들도 있지만 우리 구매자들도 포르단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내년쯤에는 또 어느 농가에서 어느 농협에서는 정말 포르단은 이번에 리콜도 많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안 받겠다고 하셨대요. 그러면 이런 난관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기관에서는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지, 이거를 또 묘목값을 보조 값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좋은 거, 농가들한테 좋죠. 좋은데 나중에 원망은 다 우리 여기서 들어요. 기관에서 그렇잖아요. 모든 건 다 기관한테 원망을 듣고 사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헤아려서 생산자와 직접 대화를 많이 통하고 하시고 해서 제대로 적정하게 보조금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시불로 1억 6,000원을, 지금 지급했습니까?

경익

황경익산림소득팀장

지금 교부 결정만 해놓고 아직 최종 보조금 지급까지는 안 됐습니다.

윤선예위원장

한번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정말 노령으로 인해서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외국인 아니면 지금 밤을 주울 수가 없어요. 농가들마다 다 그렇습니다. 대농가든 소농가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밤 수확망 있잖아요. 다 부족해서 난리예요, 수확망. 그리고 또 뭐요.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또 밤 전지, 가지치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배분해서 이런 걸 보조 사업을 좀 늘려주시고 밤 수확망 다들 지금 내가 5종으로 하는데 일정밖에 못 준다, 3년 후 안에는 못 받는다 이런 난관이 있어서 민원을 저희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데 좀 배분해서 또 보조금을 늘려주셔야지, 이렇게 이런 데 자꾸 이렇게 배려하시지 마시고 고루 형평성 있게 나눠서 정말 어디에 이것을 우리 보조금 쓰임새가 있어야 더 일률적으로 쓰임새 있게 가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상이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오류가 좀 작성된 걸 좀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죠?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예, 예.

윤선예위원장

그런 거는 좀 없도록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칭찬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손바닥정원 이번에는 참 색깔 조화도 잘 되고 참 잘 됐습니다. 관리가 잘 되면 너무 예뻐요.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철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산림에 단순히 보호하고 가꾸어야 할 자연을 넘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해는 사전 예방과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위험 요인을 미리 점검하여 군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을 잘 가꾸고 보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산림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임업인들의 소득과 생활을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여군은 밤을 비롯한 다양한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고온과 냉해, 병해충 피해, 인건비 상승과 판로 확보 등으로 임업인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고 임산물의 생산 기반 강화와 품질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유통과 판로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산림 관련 사업도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산림 자원을 활용한 휴양과 관광, 산림 복지 증진 등 군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을 지키는 일이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우리 부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중한 산림 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 그리고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철현 과장님께서 7월에 여기 오셔서 3개월 동안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어려운 역경에 많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현

성철현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윤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환경과장 김윤관 환경과장 김윤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소중섭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 윤정근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차재승 팀장입니다. 청소행정팀 권혁훈 팀장입니다. 자원순환시설팀 김창혁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요구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덕연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지기보다도 과장님의 생각과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이 잘 합쳐져서 더 좋은 부여를 만드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같이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재활용품 클린하우스에서 분리되고 수거 과정에서 다시 섞이고 선별장에서 다시 골라지는 과정을 한번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16시-2, 3, 14, 20, 57, 58, 61, 62, 64, 67입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시니어클럽 어르신이 부여군에 651명이 클린하우스에서 한 달에 열흘, 하루에 3시간씩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계십니다. 맞죠?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덕연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활동비만 월 1억 8,879만 원입니다. 이것도 맞죠? 결국 우리 군은 이미 상당한 공공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재활용 용품을 품목별로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거 단계라고 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활용 용품과 소각용품 폐기물이 혼합 수거되고 있고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된 별도 차량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군에서도 재활용 용품과 소각용품 폐기물이 별도 차량으로 수거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맞습니다.

조덕연위원

맞죠? 처리 결과를 보면 2025년도 6월 24일 수집 운반업체와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 회의를 하고 수집·운반 시 별도 차량 배출 협조 등을 요청한 뒤 처리 결과를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같은 사항이 완료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맞나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에서 확인한 조치 내용은 지난해 6월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을 개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그 회의 이후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품과 소각용 폐기물이 별도 차량으로 수거되고 있는지 군에서 직접 확인한 현장점검 기록이 있습니까?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현장점검 기록은 없고요. 자체 수집 운반업체와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어떤 결과보고서 그 정도는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러면 간담회 정도로 하고 말았죠?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네.

조덕연위원

차량별 운행 일지나 수거 기록, 현장점검표, 사진 등 완료라고 판단할 수 없는 객관적인 확인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객관적인 확인은 그냥 간담회 정도죠, 이게?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뭐든지 어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 가능한데 그 적정한 어떤 예산 투입 없이 하려고 한다는 부분이 저희들의 어떤 환경 쓰레기에 대한 어떤 눈에 육안상으로 곧바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일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저희가 일단 그거를 최대한 살려보고자 하고 저희들이 이제 머리를 싸매고 대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작년에 행정 자료에서도 당시에 군에서도 재활용품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재활용품과 소용품 폐기물을 별도 차량을 수거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한 자료가 있어 갖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일단 그 1톤 차량을 이용해서 별도의 어떤 그런 부분 진행하고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어떤 차량이 바뀌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렇죠?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예.

조덕연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2025년도 청소대행업체 평가 자료를 보면 강남크린은 93.7점, 부여 그린은 93.52점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2025년도에?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평가 항목에서 재활용품 별도 수거 이행 여부가 실제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었나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다른 팀장이었기 때문에 좀 어떤 시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조덕연위원

많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93.7점, 93.52점이면 항목별로 재활용품은 별도로 이행 여부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는 안 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행업체의 평가와 별도 수거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평가 항목이 만약에 누락이 돼 있다면 확실히 넣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분리수거가 분리되고 폐기물이 분리가 안 돼갖고 다 한다면 평가 항목에 꼭 넣어갖고 그것도 과점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결국 이러한 수거 체계의 결과는 장암에 있는 선별장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선별장 반입량은 7,377톤이고 이 가운데 재활용으로 판매된 물량은 2,348톤으로 반입량 대비 판매량은 31% 수준입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한차례 분류한 재활용품이 수거 단계에서 제대로 분리, 관리되지 않는다면 선별 입장에서는 다시 사람과 비용을 투입해서 재분류해야 합니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생활 재활용 용품이 현장에서 다시 분류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판매되지 않은 나머지 물량을 전부 잔재물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잔재물 처리량과 재고, 이월량을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전체 반입량 가운데 실제 판매로 이어지는 비율이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이것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예.

조덕연위원

올해는 선별률 목표를 40%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수익 목표는 4억입니다. 맞죠? 2026년 목표율은 40%고 판매가 4억, 그렇죠?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예.

조덕연위원

여기서 저는 목표 설정이 서로 맞지 않는 의문이 듭니다. 재무회계과 세외수입 자료를 보면 2025년도 재활용 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4억 304만 5,000원입니다. 재무과 2권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판매 수익 목표는 4억 원은 지난해 실적보다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0.8% 낮은 수준입니다. 맞나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재무과 세입 자료를 못 봐가지고요, 제가……

조덕연위원

재무과 수입 자료하고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 것도 2025년도에 재무과 수입 판매 실적하고 올해 목표량하고 0.8%가 낮게 잡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선별률은 31.8% 수준이라서 40%까지 높이겠다 하면서 판매 수익 목표는 오히려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한 이유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재무과 그 금액하고 이제 아시다시피 재활용품 단가라는 거는 어떤 유동적이기 때문에 단가가 고철로 예를 들자면 단가가 등락 폭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아무튼 목표량이 작년보다 적게 잡았다는 것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지난해 판매량은 2,348톤과 재무회계과의 판매 수익 4억 304만 5,000원으로 같은 실적을 놓고 보면 단순 환산하면 평균 판매단가는 톤당 약 17만 원 수준입니다. 이를 지난해 반입량 단순 적용하면 선별률 40%까지 올라갈 경우 판매 수입은 약 5억 원 정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목표는 4억이 아니라 5억 원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40%로 봤을 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예.

조덕연위원

물론 품목별 판매단가가 재고 이월량에 따라 실제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군에서는 선별률 목표와 판매 수익 목표를 어떤 산식으로 연결하고 있는지 한 번쯤 좀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리고 8월 말 현재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부과액 기준 1억 6,208만 3,000원으로 연간 목표 114억 원의 약 40.5% 수준이고 실제 징수율은 1억 6,118만 원입니다. 가령 현재 추세를 연말까지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가능하시다고 보면 9월부터 연말까지 예산 판매량과 판매단가를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이, 8월 말 기준이 40.5% 수준입니다. 40%까지 달성할 수 있을까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이 지표가 어떤 근거로 이제 한 부분인가를 정확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조덕연위원

이 지표는 저희들이 장암의 선별장 가서 받은 자료로 제가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선별장 가갖고. 그때 과장님도 동행하셨나요? 우리 의원들 갔을 때?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네, 네.

조덕연위원

그때 받은 자료로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선별률이 어느 정도 높아진다고 그 비율대로 재활용품 판매 금액이 높아지는 건 꼭 아닙니다. 무상으로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분리를 수십 종을 분리를 해도 그중에서는 판매 대금을 받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주는 어떤 재활용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조덕연위원

저번에 우리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현황을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선별률이 2025년도에는 31.8%, 26년도의 목표액이 40%입니다. 그리고 판매금은 2025년도가 3억 9,471만 원이고 26년도 목표량이 4억입니다. 이게 거기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선별률은 단순한 실적 지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단순한 환산하면 선별률이 1% 높아질 때 판매 수익도 약 1,200만 원 증가할 여지가 있고 동시에 실제 잔재물 발생량이 줄어든다면 잔재물 처리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선별률 개선은 세외 수입을 늘리는 문제와 폐기물 처리비를 줄이는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클린하우스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수거 단계에서 다시 혼합되지 않도록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공감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세 가지를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획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하는 게 계획이 돼 있죠?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28년까지……

조덕연위원

28년 12월까지, 그렇죠?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예.

조덕연위원

이 계획서는 재활용품 별도 수거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점검할 것인지, 점검 주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 수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평가 감점이나 시행 명령, 대행료 감액 등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계약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갖고 28년 12월 말에 끝나니까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항목을 더 넣어갖고 분리수거가 잘 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살펴 살펴달라는 말씀입니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말씀 중에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수거의 문제는 분명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차량이 예전에는 이제 일명 재활용 차라고 하면 탑차 그러니까 오픈된 어떤 트럭같이 생긴 그 차로 운반을 하던 때에는 많이 싣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많이 싣지 못해가지고 어느 정도 압축진개덤프라고 해서 그 차량으로 바꾼 뒤로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클린하우스에서 캔, 병, 플라스틱을 분리를 해 놓고서 그거를 다시, 재활용품 차량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압축을 해서 갖고 가다 보니 선별장에서 내리면은 상당히 어떤 혼합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다음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체별로 계약하기 전에 우리도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분리할 때는 클린하우스라도 시니어 일자리에서 분리수거할 때는 스티로폼, 비닐류 그다음에 종이 그다음에 일반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여섯 단계로 분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해 갈 때는 그 6개를 다 합쳐갖고 또 압축을 해갖고 장암에 분리수거로 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또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월 1억 8,000만 원에 들어가서 분리수거를 해놓은 것을 장암에 가서 또 인건비를 들여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또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앞뒤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네, 네.

조덕연위원

부군수님도 이 기회에 이런 것을 좀 종합 점검해 갖고 부여군에서 쓰레기 클린하우스에서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서 6단계로 다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갈 때는 한 번에 이렇게 다 음식물 모든 쓰레기를 가져갑니다. 돈이 이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암 선별장은 모든 것을 하루에 20톤씩, 20톤 정도 물량을 받고 있거든요. 20톤을 거기다 한 번에 다 쏟아 넣고 몇 바퀴를 돌려서 분리하고 분리하고 분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분리가 잘 안되는 게 30% 정도 안 나옵니다. 이미 마을에 클린하우스에서 90% 이상 분리가 다 된 것입니다. 된 것을 따로따로 운반을 않다 보니 30%밖에 뚝 떨어지는 겁니다, 분리수거량이.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4억, 5억을 떼고 8억 이상 …… 나와야 하는데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잘 감안해 갖고 환경과에서는 아마 분리수거 차량을 더 좀 구입해 주든지 이렇게 해갖고 기왕 해놓은 공공 일자리로서 분리수거 해놓은 것을 재분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군수님, 부군수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꼼꼼히 좀 살펴주세요, 부군수님. 그다음에 또 공공재활기반시설 현 위탁 기간이 25년 1월부터 27년 올 27년 12월까지죠, 내년?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덕연위원

그 위탁 기간에도 현재 계약이 선별률, 재활용품, 판매 실적, 잔재물 발생, 처리 비용까지 성과 지표를 같이 그 회사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미달할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세요? 이런 건 아직 계약 생각 안 하셨죠?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환경직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늘 고민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단 배출 단계부터 사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배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단기간에 할 때는 수거 문제예요. 수거 문제도 저희가 제가 지금 과장 부임한 뒤로 생각하는 것이 요일제 배출, 요일제 수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차량으로 압축을 해서 가도 어느 정도의 어떤 혼합률이 일반쓰레기하고의 혼합률이 적기 때문에 훨씬 그 반입의 선별률도 높이 올라갈 테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조덕연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본에 가보면은 월요일은 종이 버리는 날, 화요일은 깡통 버리는 날, 수요일은 병을 버리는 날, 목요일은 음식물 찌꺼기 버리는 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날은 그것만 수거해 갔는데 우리도 먼저 예산을 좀 탓하고 분리수거 차량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요일별로, 요일별로 수거를 하면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 날은 스티로폼을 수거하고 둘째 날은 깡통을 수거하고 셋째 날은 비닐을 수거하고 하면은 이미 할 수도 있는데 한 번에 많은 마을을 돌다 보니 압축해갖고 압축 차를 사갖고 하기 때문에 부피를 줄여갖고 많이 싣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본 위원님 생각으로는……

윤선예위원장

위원님 질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승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오셨는데 서너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년도에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요. 금강하구둑 해수 유통 관련해서 국정 과제로 들어갔죠?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해수 유통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활동했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움직이는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일단은 현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그 뒤에 어떤 기후부 주관으로 해서 위원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 9월에 제가 교육 중일 때인데.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각종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 어떤 좋은 방안을 의견 수렴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모니터링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서둘러서 지금 백마강 수질이 저는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질이 4급수라고 하나요? 저희가 4급수라고……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3급수 정도는……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수질 개선을 하려면 해수 유통이나 금강하구둑 철거가 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잘 지켜봐 주십시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다음에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시설 그거 저희가 조금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죠? 입지……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예, 예.

승호

노승호위원

입지 선정 때문에요. 입지는 결정이 됐는데 감정 서로 간에 그 감정가가 원하는 게 틀려서 그런 거죠?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4개 필지인데요. 일단은 1개 필지는 매입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 필지 중에 2개 필지가 주, 그러니까 기존에 자원 재활용하던 그 분의 필지가 두 필지고요. 그리고 한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11월 중에 재감정 의뢰를 해서 재감정을 하면 그분도 흔쾌히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공동자원화 그 소유주 말씀이십니까?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말고 다른……

승호

노승호위원

말고 옆에 필지?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예, 예. 그 2개 필지만으로도 사실상 저희 사업의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공동자원화를 배제하고도 이 일은 추진할 수 있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자원화 소유주께서는 어떤 저희가 감정평가액이 약 44억인데 한 60억 정도를 지금 자꾸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드릴 문제이긴 합니다. 가급적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면은 저희하고 합의를 해서 원활하게 어떤 매입을 할 거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올해 감정평가를 하면 그분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일단은 지역 사회니까 공동자원화에서 처리하고 있는 또 분뇨의 양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처리를 안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행정이 또 부담스러워지잖아요, 대란이 또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 소유주분하고 잘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돈사, 돈사 증축 30% 악취 저감 시설을 했을 때 30%를 증축 허가해 준다라는 부분을 양계로 이렇게 넓혀달라라는 게 작년도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어느 정도 조금 소통이 좀 되시나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축산과 협의보다는 사실은 이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계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도. 계사의 어떤 면적, 기본적인 면적의 규모라는 게 있는데 이 1,500에 대한 부분, 숫자로 하기에는 조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어떤 상대성이라든가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아직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관과 팀장과 이렇게 가끔 대화를 나누기는 하는데요.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축산 2세들 그다음에 축산 3세까지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육 두수 이제 사육 규모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저도 악취가 나는데 증축을 해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수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현격하게 악취가 저감이 된다라는 그 시설을 설치했을 때 증축을 해주자라는 얘기지, 막무가내로 경쟁력 떨어졌으니까 증축해 달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소각장 이제 소각장하고 아까 조덕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재활용 우리 시설 지금 처리 용량이 거의 최고 수위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은 현재 어느 만큼 소각을 하고 있는 거고 처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재활용장은 지금 얼마가 들어오는데 막 그 앞에 너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것만 갖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증축이든지 신축이든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일단 소각장의 어떤 처리 연한은 보통 15년 잡고요. 아시다시피 24년도 6월에 사용 개시가 돼서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을 지은 업체가 직접 어떤 법률에 따라서 3년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있고요. 그게 26년 6월에 끝납니다. 아, 27년, 27년 6월에 끝나고 거기 용량이 지금 30톤인데 일단 체감적으로 터무니없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환경부에서 당초에 30톤의 용량, 저희들은 40톤 정도를 요구를 했으나 지역 인구와 이런 거를 산수를 할 때 더 이상 안 해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일단 30톤 가지고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제 생산 어떤 인구에 비례한 그런 단순 산술적으로 했기 때문에 농어촌에서 어떤 부산물이라든가 차광막이라든가 그런 어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죠. 영농폐기물……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다 가연성이기 때문에 그 양이 한 10여 톤 정도로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어렵게 한 2억 5,000을 드려서 아까 이제 조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별장으로 이게 일단은 가연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쌓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재활용을 분리를 한 다음에 저희들 용으로는 선별 잔재물인 그거를 다시 소각장의 일부로 가긴 하지만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위탁 처리로, 민간 소각업체로 위탁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요. 외주로 또 나가면 저희가 전에도 외주로 나가는 비용이 컸지만 지금은 소각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외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가 이게 앞으로 그게 확연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다면 저희가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방법은 인구는 줄어도 쓰레기양은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부분이 일단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어떤 군민 개인의 어떤 마인드인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수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거와 어떤 선별장에서 어떤 선별하는 능력 이런 부분도 다 전부 어떤 예산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시설 유럽의 선진국에 수백억짜리 하는 그런 선별시설을 도입하면 그냥 쓰레기 내리고 알아서 분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내에서 하는 데가 많지 않고 거의 어떤 이런 지방 정부로 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지금 쓰레기도 그렇고 분뇨, 또 유기성 폐자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시급한데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좀 같이 고민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찌 됐든 좋은 아이디어들 또 좋은 그 의견들 많이 제시하셔가지고 이게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나 위원 거수) 박세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세나 위원입니다. 저는 마을 환경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 16-65입니다. 자료를 보면 마을 환경교육이 작년에 2,500만 원 들여서 마을회관 33회 찾아갔고요. 올해는 어린이 분리수거 교육 1회 해서 3만 원 사용한 게 전부인데 작년에 하던 마을, 찾아가는 교육은 왜 중단됐을까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이 부분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해서 전에는 퇴직하신 공무원이나 어떤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기후환경교육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쪽으로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줬습니다.

박세나위원

그러면 마을 환경교육센터에서 그 주제를 정해가지고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지역환경교육센터에서도 마을 이런 방문해서 환경교실을 열고 있고요. 이렇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거기 보면 또 올해에는 어린이 분리수거 교육이 1회인데 그것도 이제 지역에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1회만 그치고 있는 거일까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어린이 교육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도 지난번에 같이 가셨지만 저희 의원들 장암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 매립장 현장 방문했잖아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네, 네.

박세나위원

제가 현장 방문해서 그 쓰레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가지 가장 크게 든 생각은 여기에서 환경교육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제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현장에 와서 이 쓰레기가 어떻게 분리되는지, 좀 어떻게 선별되는지, 이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내가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쓰레기도 배출할 것이고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노인회 그다음에 학교에서 연계해가지고 현장 견학형 교육을 혹시 정례 할 의향이 있으실지……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전에도 이제 어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매립장 그다음에 선별장 이런 데 해서 현장 체험이나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하는 교육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하여튼 도입을 하는 걸로 생각해서 그리고 이 마을 주민들 웬만한 이장님들은 많이 오시고 지역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타 지역 이장님들은 잘 아세요. 그리고 아시는데 일부 저희들이 어떤 부녀회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따로 어떤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세나위원

네. 저는 진짜 가서 보고 우리가 쓰레기를 이게 너무 많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처리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조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어서 그 교육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윤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본 위원은 클린하우스 설치 기준과 불법투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책자 4권 16-62쪽, 63쪽이거든요. 과장님 관내에 클린하우스가 총 287곳이 있는데 CCTV 설치된 곳은 199곳이고요. 실제 작동하는 곳은 90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작동하지 않는 곳이 109곳이나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개수 파악이랑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클린하우스는 2016년도부터 부터 약 한 1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6개 읍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7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자료 위원님 보완 요구 자료 다시 수치를 말씀드리면 카메라 설치가 199군데가 돼 있고요. 그중에 작동이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바 64군데로 미작동이 135군데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시카메라가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전력이 항상 그러니까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CCTV가 아니고요. SD 메모리 칩에 들어가는 블랙박스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상시 녹화 개념으로 하는 것은 너무 어떤 예산 비용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블랙박스 위주로 가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는 아니, 그것보다도 클린하우스에 설치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초의 도입한, 주무관일 때 도입을 한 부분인데 그 목적 자체가 시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청소차가 매일매일 수거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출 장소마다 날리고 농촌은 어떤 농사짓는 밭에 비닐이 날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공간 속에서 어떤 분리율을 좀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어떤 정부 방침에 따라서 부여군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속합니다.

김병철위원

아주 좋은 취지였습니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카메라도 카메라의 목적은 사실 경각심 위주가 큽니다, 사실은. 사실 카메라가 수십 대를 다뤄놔도 버릴 부분들은 다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개인의 어떤 환경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 위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적발률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미작동 카메라의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서도 어떤 습관성 투기 요인이 많은 지역은 이런 거를 보수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색출에 대해서 어떤 깨끗하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하반기에 주요 업무 내용에 보면 클린하우스가 11개가 다시 책정이 됐거든요. 1억 6,500만 원이 돼 있고 불법배출 감시 시스템이 해서 다시 CCTV가 3대가 1,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CCTV가 지금 클린하우스에 설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불법투기 장소에다 설치를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이 카메라는 저희들이 이동식 카메라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달려가지고 카메라가 없는 곳에,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가 심한 곳,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 거기에다가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적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경각심 위주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거 도입하기 위한 대수고요. 그리고 올해 클린하우스 10개로 된 예산은 사실 이번 어떤 재정적인 어떤 위기라는 표현보다도 어떤 군에서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하는 바람에 올해는 4대, 4대로 이렇게 삭감돼서 수요는 많으나 저희들이 다 해줄 수 없는 부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병철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체 전수 조사를 통해서 카메라를 정확히 몇 대가 작동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신규 설치를 할 때 지금 주민들은 많은 설치를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줄이셨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좀 더 많이 설치를 해 주시고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이관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깨끗한 부여군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서 기본적으로 일단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6-54죠. 저 혼자 요청을 한 자료네요. 환경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는 축사에 재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문제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거전리 채석장이에요. 여기가 대부분 여기 채석장의 문제는 아니고요. 돌 같은 걸 싣고 나오는 차량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보시면 “덮개 조치 미이행”이라고 돼 있어요. 보시면은 길 가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큰 차에 돌이 그냥 막 실려 있습니다. 근데 뭔가 기본적인 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달려요. 근데 이거는 이 생명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미이행 같은 경우는 고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서 사상적으로 교육을 다 시켜야 됩니다. 교육도 따로 나가서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게 귀찮아서입니다, 안 하는 게. 그러면 이 귀찮음으로 인해 누군가는 죽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항상 뉴스에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축사 이전 허가 이런 거는 저희가 어쨌든 거기에 끼어들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바로 뒤 페이지예요. 16-57번에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관리실태 보시면은 여기 지적 사항이나 조치 사항이 없어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 일하시는 분들 혹시 작업할 때 환경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거 따로 요청받거나 아니면 설문을 받으시는 거 있으십니까?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그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점검을 연 2회씩 가는데요. 가서 안전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그냥 어느 정도 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그 정도……

이관동위원

이분들이 결국에는 부여의 어쨌든 이런 환경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공헌을 하고 계세요. 쓰레기를 이분들이 사실상 다 치운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그 부분에서 연결하자면 이분들이 그 쓰레기차에 어쨌든 쓰레기 실어서 나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쓰레기차를 종류를 나눠볼 생각은 없으세요? 어떤 거는 그냥 일반 쓰레기만 다 담고 어떤 거는 그냥 재활용품만 담는 걸로. 그것만 해도 저는 훨씬 나은 어쨌든 방식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종은 나뉘어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관동위원

근데 그냥 다 때려 박잖아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종량제 봉투만 싣은 차가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품만 싣는 차가 있고 그리고 대형 폐기물이나 이런 걸 또 싣는 차가 있습니다. 근데 대형 폐기물하고 재활용품이라고 같이 가는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것도. 차가 이제 좀 같다 보니까……

이관동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거는 pp 그리고 캔 이런 종류 그리고 나머지 솔직히 말하면 대형은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나눠줘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다 가보셨잖아요. 가보면은 막 완전 짬뽕이죠. 근데 거기 이제 소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이것만 나눠서 와도 일의 30% 이상은 뭔가 더 효율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의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장님들 다 데려다가 여기 와서 보게 해.” 보면 좀 다르잖아요, 내가 느껴보면. 근데 사실 봐서 느끼는 거는 잠깐이에요. 잠깐인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거라고 말씀을 다들 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 조금만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세도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 실태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리 인력이 7명 계세요, 인원들. 저희도 가봤는데 냄새도 심하고 실제로 냄새가 난다는 거는 그런 쓰레기의 분자 구조가 공기 중에 떠돌고 있기 때문이고 그걸 우리가 흡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공무원이나 감시원분들은 마스크와 방역복이 지급이 됩니까?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현장에서 근무할 때는 작업복이라고 입고는 하는데요. 다 입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관동위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암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기타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렇다 하면 어떤 마스크와 방역복 이런 부분은 무상으로 이분들한테 계속 지급이 돼야 돼요, 그건 꾸준히요. 그래야 이 사람들 그리고 꾸준히 이걸 착용을 하십사 종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피해가 최대한으로 없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2차 매립지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34년 종료 예정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길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늘면은 이 기간이 더 당겨지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도 어쨌든 끝이 날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끝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3차 준비 중이십니까?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지금 이제 그 말씀,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24년도부터 소각장 가동 시부터 줄긴 줍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소각을 하면 일반적인 그 문헌에 의하면 또는 실제 측정을 해보면 한 25% 내외로 줄어요. 부피가 줄어드는데 그렇게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매립장은 25% 정도가 오질 않아요, 현재. 왜 오지 않냐면은 또 불연성, 녹색 마대라고 거기에다가 조그마하게 부시고 한 거 항아리 깨진 거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양들 때문에 현장에 ……놓고 한 40% 정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2034년은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산수를 해 본 것은 43년. 2043년인데 최소한 이게 제3의 장소이든 그리고 아니면 제1차 매립지 속에 있는 과거에 직매립을 했던 그 물질, 그 물질들이 폐합성수지, 고무, 타이어 별의별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몇십 년에서 몇백 년까지 돼야 토형화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 썩고 있는 그런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정비를 해서 다시 소각을 해서 다시 묻고 하는 방법과 지금 제3의 장소로 컨택을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방향 그리고 그 타당성 조사를 하는 부분은 한 5년 매립 완료, 한 5년 전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저는 생각을 할 때 그래요. 이게 사실은 혐오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앉게 되면은 그 동네 사람들한테 보상도 해주고 내보내야 되고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시위가 있을 것이고 시일이 늦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조금씩이라도 어떤 제3의 장소도 계속 물색을 하시고 미리미리 어쨌든 컨택을 해서 이 사람들하고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점에 가서 이 사람들하고 타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도 우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 조금만 더 일찍일찍 생각해서 미리미리 계획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리고 아까 클린하우스 아까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잠깐만 조금만 첨부하고 말겠습니다. 이 CCTV가 없는 곳도 있고 부서진 곳도 있는데 부서진 이유 혹시 아십니까?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유지보수 측면이죠

이관동위원

이게 왜 부서졌냐면 갔다가 쓰레기 강제로 그냥 멋대로 갖다 버리고 부셔요. 이장님들한테 제가 직접 가서 알아봤습니다. 부시고 도망갑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징벌적인 처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다 징벌적인 처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선제적으로 하나, 둘, 셋이라도 징벌적인 처리를 하고 그거를 게시를 부여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경각심을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버리고 CCTV를 부숴버리고 가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클린한 부여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관동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 거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쓰레기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계속. 그거를 왜 그럴까 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중의 하나의 원인이 그전에는 쓰레기 소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궁이 시대가 있어서 그때 아무 때나 막 태우고 해서 쓰레기 배출을 거의 많이 안 하다시피 하다가 요즘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다 보니 쓰레기가 늘 수밖에 없어 거든요. 그리고 클린하우스에서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이 시니어 클럽에서 하시죠?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네, 네.

김미영위원

그분들이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물병을 거기에 클린하우스 분리되는 데서 그냥 버리면 그 어르신들은 이 라벨을 다시 뛰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분리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언젠가 보니까. 이게 재활용이라고 해서 이게 전체적인 게 다 재활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는 거는 다시 분리해서 무슨 포대자루에다 이렇게 담아서 다시 정리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배출의 문제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골은 고령화 사회고 어르신들이 이 분리수거가 어디서 어디까지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결국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세나 위원님께서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부여환경 교육센터에다가 이 목으로 3,000이 지원됐더라고요, 보조금이. 이거를 보조금을 주고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고 그 교육이 제대로 돼 가는지 그 관리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마을회관을 그 정도로 돌아서 33회를 돌고 하면 그분들이 말이 나와요, 교육에 대해서. 근데 난 교육의 효과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33회는 그렇게 큰 횟수가 아니에요. 부여군 전체로 보면. 그래서 이거를 보조금을 늘리더라도 교육을 더 많이 시키면 배출을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장원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환경 기초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저도 위원 되고 나서 몇 번 돌아다녀보고 하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소음과 악취 그리고 비산 먼지와 싸우시면서 참 부여의 환경을 지키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고 또 존경까지 들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우리 또 직원 여러분들 특히 집단 민원, 고질 민원 참 싸우시면서 고군분투하시는데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내가 집행부에 정식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급여를 처우 개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근무 환경을 바꿔줄 수 있도록 단 10분을 쉬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들 그리고 부군수님, 국장님 한번 신경 써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감시용으로 지금 관내에 다 설치돼 있고 제가 볼 때는 부여읍내는 아주 고질적인 곳에 상습 투기 지역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1년에 몇 건이 적발되는지 혹시 그 실적을 알 수 있나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많지 않습니다. 한 10건 이내입니다.

서장원위원

관제센터에서도 하는 거 아닌가?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아니에요.

서장원위원

아니죠?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크린하우스의 CCTV는 경각심용으로 블랙박스형으로 설치했다고 하고 저희도 사실은 우리도 도로변을 가다 보면 과속 감시 카메라가 사실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그냥 없는데도 그냥 빈통만 세워놓고 팻말만 해놨다고. 그게 지금 다 사실 보통 사람이 인지를 하잖아, 저기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CCTV 하나에 보통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진짜 수많은 예산을, 단속이 많다면 좋아요, 많고 그게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 맞죠. 과태료 부과하고 그 과태료를 가지고 다시 CCTV를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보수한다거나 그럼 맞죠,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치면 한번 그런 방식, 블랙박스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여기는 촬영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것들도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예산 절감 차원이고 아까 경각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도의적인 측면이 가장 큰데 어쨌든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서. 저는 솔직히 CCTV를 더 확대, 물론 마을 가보면 이장님들이 다 그렇게 하세요. “CCTV 더 해달라, 고장 났다.” 근데 이런 취지를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본 게 그거잖아요. 과연 단속률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얼마인가 한번 따져봐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다른 안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린하우스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는데 저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좀 작더라고요. 너무 작은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굳이 그 안에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따로 별도의 그 옆에다가 야외에다 놓는다든가 뭐 어쨌든 새벽마다 다 수거차가 와서 다 수거해 가는데 특히 플라스틱 거기는 뭐 거의 다 오버 돼 가지고 밖으로 나와 있고 똑같아요. 바람 불어오면 다 논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신규 사업을 할 때는 감안하셔서 늘리는 방법, 늘렸으면 좋겠죠. 물론 해당 부지가 또 확보돼야 하는데 애로점이 있겠지만 그리고 마을이 큰 마을들은 사실은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크린하우스가 두세 개 있어도 어려운데 어쨌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효과를 그냥 무단 방치하는 것보다는 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다시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제주도 가 보니까 엄청 크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물론 예산이 많이 늘었겠죠. 그래서 한번 큰 마을에는 크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죠.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장원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몇 군데 단체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환경 정화 사업을 하잖아요. 이거 보조금 정산 체계가 어떻게 읍면으로 보내나, 어떻게 돼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연말에 저희가 합니다.

서장원위원

읍면에서 내려보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저도 계속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다 돌아다녀보면 그렇게 쓰레기 정화 활동을 하신 다음에 서명을 다 받더라고요. 이게 지금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인지, 사회단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공익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경우가 있고 그 서명을 받는 거 보니까 어쨌든 보조금이기 때문에 증빙 자료로서 하시는 것 같아.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회원님들한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회원님들한테 급여 성격인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활동비 수당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서명을 받는 이유가 왜 받는 거죠?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세밀한 업무라 모르겠고요. 일단은 정산은 저희가 하는데……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내려보낼 때 보조금 조건을 내려보낼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명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몇 명이 참석해라,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실은 편법을 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 서명을 받지 않고 그냥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단체 지급하는 거니까 단체에 보통 1억 원을 지원한다 하면 나누기 10 하면 1년에 천만 원 미만으로 한 달에 가겠죠. 그것도 16개 읍면 나누기 16 해보세요. 그래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서명을 받는다고요. 그럼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전체 회원이 다 참석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정단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구를 안 했는데, 지금 다 전체 회원이 참석을 안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사진을 찍고 소명을 받는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형평성 문제가 있고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사업들을 단체별로 다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대에 있는 다른 단체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원이 100명인데 서명을 받는 것은 다 받아야 맞거든요. 근데 그분 참석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지급을 개인별로 수당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단체에서 그 돈을 쓰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개인별로 수당을 드린다고 하면 잘못됐죠. 참석 안 했는데 그냥 참석한 걸로 사인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몇 군데 가보니까 읍면 직원들이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읍면의 환경 담당자 주무관님께서 사인받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러면 제대로 원칙대로 했다고 치면 이게 100% 집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목적성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회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쨌든 공익 지원 차원에서 지원한 것 같으면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건 그냥 정산만 해서 활동 내역 받고 월별로 활동했다, 쓰레기 수거량이 얼마다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 지원 규정에 제시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한데 가능하면 조금 돌아가면서 단체별로, 이장님들한테도 주는 것 같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정 단체에 그냥 거의 1억 넘는 돈을 주다 보니까 다른 단체도 반발이 있어요. 특정 단체 누구 말씀 안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 하셔서 얘기가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장암에 계속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스마트팜 지금 완공이 됐어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올 연말에 완공될 겁니다.

서장원위원

운영을 마을에서 하는 거죠?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법적인 검토하고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 있는데, 주긴 줘야 되는데 이게 뭐 무상이냐 유상이냐 아니면 위탁을 주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쪽 마을 대표하고 하여튼 계속 협의 중입니다.

서장원위원

그래서 그거를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마을 공동……, 아니면 특정 뭐 법인을 만들든 협동조합 만들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마을 전체의 소득이 수익이 되게끔 하는데 그걸 특정인한테 가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게 혹시 이게 운영 상황에서 특정인의 전유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요. 우리 과거에 지금 각 마을별로 농산물 집하장이라든가 뭐 창고 다 했을 때 그것도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다 옛날부터 소멸된 사업이지만 그런 것처럼 이 마을 공동으로 하는 이런 스마트팜 특히 최신식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하실 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승진하시고 교육받고 바로 와서 행감에 임해주시느라고 부담스럽기도 하죠? 보니까 우리 환경과는 여직원들 팀장이 하나도 없네, 어쩐 일로. 하여튼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본 위원이 원도심 상가의 비둘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3년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피해 실태 조사나 피해 지역 차단 시설 설치 같은 거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작년에 말씀은 제가 안 드렸지만 그 외의 방법 말고는 지금 기피제 말고는, 비둘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총기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피제로 하는 방법밖에는 저희가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도……

순화

박순화위원

찾아봐도 없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기피제는 그러면 구입해서 그 피해 주민들한테 나눠줬나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읍면에 배부를……

순화

박순화위원

읍면에요? 부여읍에도 배부를 했어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가져가라는 그런 연락이 없었는데?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필요하면 지금도 뭐 갖고 갈 수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기피제만 해서 배부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답변은 모호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퇴치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피해가 많거든요. 정말 위생적으로도 피해가 많고 그래서 방지 시설 같은 거 비둘기가 못 앉게 하는 방지시설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 또 피해가 많은 상가 지역에는 진짜 비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주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둘기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못 오게, 못 오게 하는 방법.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근데 이것도 아까 CCTV하고 매칭해서 말씀을 드리면 CCTV가 아무리 많아도 버릴 사람은 버리거든요. 근데 이 비둘기도 원도심이라고 하면은 그 도심의 일부 건물에 지금 말씀하신 방지 시설과 기피제를 하더라도 다른 건물에 또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잡기 이전에는 현재는 답이 없는……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우리 군청 청사에도 많잖아요. 저기 읍사무소 거기도 많고, 우리 공공시설부터 우선 시범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해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지천댐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물어볼게요. 2025년도 행감 처리 결과를 보면 7월달에 지천댐 지역협의회에 참석을 하고 충남도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에도 처리 상황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감 자료에는 똑같은 실적을 적어놓고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우리 군이 직접 군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나 주민회 같은 것을 별도로 한 적이 있어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따로 없고요. 지금 현재 최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떤 그게 확정이 돼서 관계기관 회의하고 저희 은산면 지역에 모여서 잔치 열리고 그게 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 8월에 정부가 지천댐 건설 추진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여군은 같은 달 31일에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 대책을 전제로 군수님께서 선결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결 조건부 수용에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뭐예요? 우리 부여군에서 조건 내세운 게?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공동 당사자 공식화하고요. 생활재건 종합대책, 추가 규제 제로 대책, 용수 우선배분 편익 공유, 부여군 특별지원 패키지 5가지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또 은산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도 거기에 반영이 됐나요? 그것도 넣어야 될 것 같아.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하여튼 부여 군민들이 피해를 안 받는 쪽으로, 보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부여군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군민 편에 서서 선결 조건부를 수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조덕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분리 수거가 왜 중요한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플라스틱과 폐비닐은 열분해해서 이게 액체 오일을 우리나라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당진이나 울산에서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꼭 분리를 해야 하고요. 또 스티로폼도 이걸 분해해 갖고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 가정에 다 있는 싱크대 상판, 싱크대 붙박이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암에 분리수거장을 갔는데 녹여갖고 덩어리로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것이 분해해 갖고 다시 열분해서 플라스틱 상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비닐류나 스티로폼은 꼭 재분류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소각장에 관해서는 우리 노승호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소각장 열로…… 장암 북고리에 스마트팜 2동을 지었죠?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네.

조덕연위원

스마트팜 2동에서 70도 열로 해갖고 스마트팜으로 15도로 유지가 돼야 그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죠.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농사를 잘 몰라서……

조덕연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 가동해 봤나요? 여기서는 아직 모르나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시험 가동이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언제 그거 할 거예요?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우리 팀장님께서……

조덕연위원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창혁

김창혁자원순환시설팀장

환경과 자원순환시설팀장 김창혁입니다. 지금 스마트팜은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완료가 올해 12월달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설비가 들어가면 그때 가동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조덕연위원

그게 열이 70도 이상 나와야 하우스 내에 15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면 환경과에서 지금 임대를 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조례 어느 부서에서 만들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인가요? 아니면 환경과에서 하나요? 조례 지금 없죠, 아직? 이거 운영 임대로 할 거예요? 이거는 위탁으로 할 건가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할지 아니면 마을 어떤 협동조합에다가 저희들이 어떤 공유재산 임대를 할지 지금 두 가지 안 중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걸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로 할 경우는 우리가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다 수리를 해 주고, 앞으로 할 때. 위탁을 할 때도 생산되는 금액이 N분의 1로 아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마을과 업체와. 이런 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판단해 갖고 위탁으로 할지 임대로 할지, 먼저 타 시군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잘 꼼꼼히 살펴갖고 그것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리고 하나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생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이동할 때 이게 덮개를 덮게 돼 있죠?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예, 덮게 돼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런데 이게 간혹 이게 다 완전히 안 덮어갖고 코너링을 돌 때라든가 회전을 할 때는 여기에 쏠려갖고 바닥에 떨어지는 걸 목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꼼꼼히 살펴갖고 이것도 재계약시 할 때 참고 해주세요.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군민과 어르신들이 앞에서 한 번 분리하고 선별장 근로자들이 다시 뒤에서 분리하는 데는 그 중간 수거 단계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 이행 여부를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고 선별율을 판매 수익과 잔재물 처리까지 연결해 성과 관리하고 전용 수거 체계의 비용 편익을 분석해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크린하우스가 올해 지금 4개 개수로 집행이 되고 끝입니까?

윤관

김윤관환경과장

네.

윤선예위원장

그래서 읍면별로 보면 크린하우스가 1년에 9개에서 10개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예산 절감으로 4대만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이 우선 급한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 마을에 우선 첫째적으로 크린하우스가 설치가 돼야 분리수거도 되고 또 쓰레기 하는 그런 교육도 아까 얘기 많이 하셨는데 중요하지만 우선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하셔서 본예산에 많이 담아주십시오. 어차피 읍면별로 하나씩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리 배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너무 4대로 하면 읍면에 가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4대라고 하면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많이 올려주시고. 김윤관 환경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답변에 수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환경과의 업무가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깨끗하게 정리된 거리와 골목길, 오염되지 않은 하천, 악취 없는 쾌적한 마을 환경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축사 악취나 가축 분뇨, 영농 폐기물 처리 문제 등으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불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원이 발생할 때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군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 시설 운영, 음식물 쓰레기 악취 문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민들의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만큼 수거 운반 과정의 관리도 강화하여 분리수거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애써 분리 배출한 쓰레기가 수거 과정에서 뒤섞인다면 분리 배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환경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근무 환경 역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부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생활 민원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부여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30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안전건설경제국장님, 김민호 안전총괄과장님입니다. 김민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이상석 국장님께서는 착석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안전총괄과장 김민호 안전총괄과장 김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 김규훈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강민식 팀장입니다. 재난방재팀 박정훈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이상규 팀장입니다. 통신관제팀 박도희 팀장입니다. 조명시설관리팀 박성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이관동 위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신 과장님 이하 국장님과 또 팀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제안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 수목에 관한 얘기인데요. 산림과 쪽이랑 항상 연계가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몇 번 요청을 드렸고 빠르게 어쨌든 힘써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 처리하시기 전에 먼저 관계 공문으로 이장님들께 빠르게 안내를 하고 올해는 몇 개 정도가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조금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해요. 이거 어쨌든 안전에 관계된 문제니까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리고 17-66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민방위 장비 관리 실태입니다. 사실은 민방위 장비라고 해봐야 우리가 얘기하는 방독면이에요. 현재 방독면 수량을 보시면 1,928개로 돼 있거든요. 저희 군민이 5만 7천 명이에요. 저희가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걸렸을 때 전쟁 아니면은, 실제로는 전쟁이겠네요. 이런 화생방 공격에 노출됐을 때 이런 방독면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체 수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적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전쟁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케어하게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노약자, 여자, 아이입니다. 미래를 도모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특수한 경우가 터졌을 때 이거 가지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산 조금 더 세우셔서 적어도 그 면에 어떠한 가임기 여성과 아이들에게만큼은 보급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저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액적인 부분이 항상 문제겠죠.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관계 조례로 묶어서 조금 더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동의를 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 관련인데요. 가로등이 혹시 저희가 몇 미터마다 있어야 된다는 혹시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가로등 개수는 한 1만 7천 개 정도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면에 어쨌든 메인 스트리트에 때 적어도 저는 어두운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홍산 사람이지만 홍산도 조금만 바깥으로 봐도 어두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군민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어쨌든 거주를 하게 되면서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범죄라는 게 어두운 데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데서 나쁜 짓을 하는 거거든요. 밝은 데서는 한번 사람이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여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뭐 당연히 밤이면은 업무 시간이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돌면서 “여기는 있어야겠다.” 이런 부분 면 단위의 공무원분들께도 조금 양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은 이장님들께 관계 공문 발송해서 파악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외곽 쪽으로 갈수록 외딴 집들이 많아요. 혹시 몇 집 이상 있어야 세워지고 이런 기준이 있나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그건 기준은 없고요. 거의 보안등 설치는 마을에 그래도 음영 지역, 캄캄한 지역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저는 외딴 집일수록 하나만 있어도 요청에 의해서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모여 있을 때보다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더 많이 위협을 느껴요. 이 사람들이 어두우면 당연히 내 집에서 킬 수도 있지만 내 집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어두우면은 사실 무섭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 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김민호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죠?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승진 다시 축하드립니다. 저도 두 가지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48페이지 보면요. 국민안전보험 등에 관한 추진 상황이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이 있고 군민 자전거 보험이 있고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이 있고 이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한 1억 천여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상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구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상품이 지방재정공제에서 제공되는 상품으로 지금 가입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시하는 안대로 저희는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NH손해보험에서 자전거하고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하고는 따로 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이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품이 저는 뭐 나쁘다 좋다 이 부분이 아니라, 뭐 NH가 됐든 어느 여러 보험사가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저희가 가입하고 또 보장 문제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엔가도 돌풍이 불어가지고, 재작년이었나요? 돌풍 불어서 집에 기와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그 보험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그 상품에는 그걸 보장하는 게 없어가지고 못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를 넓히고 그다음에 소소하게 숫자도 조금 틀려요. 군민 자전거 보험하고 군민안전보험도 이게 대상자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군대에 가서 다치거나 아니면 우리 부여군에 거주하다가 다치거나 군민이면 다 해주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굳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으로 따로 별도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우선 저희가 올해까지는 군민안전보험이 27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2개 항목을 더 추가해서 29개 항목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같은 예산의 규모라고 하면 다양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한 가지 더, 저도 가로등 얘기인데요. 이관동 위원님이 가로등을 어쨌든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엘이디로 거의 다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일부 지금 빼놓고 거의 엘이디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게 다 전환이 됐는데 저는 저희가 탄소중립 내지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지금 전기세가 한 9억에서 10억 정도 가까이 나가거든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한 10억 정도 이상 전기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태양광,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 전지가 달린 가로등이 얼마나 신규로 설치할 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전기세도 절감하면서 그 절감한 돈으로 가로등을 더 설치해 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13년인가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10년, 내용 연수가 10년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13년도 걸 폐기 예정이라고 내년에, 그래서 그러면 한 14년 동안 갖고 있는 거거든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개봉을 않고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더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쓸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쓰려고 봤더니 이게 상태가 안 좋아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낭패 아니겠어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바로 폐기 제품이라서 폐기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교육용이라든지 실습용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폐기하는 걸로……

승호

노승호위원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민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50쪽하고 52쪽에 보시면 재난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총 97곳 중 D등급을 받은 데가 내지2교, 만사교, 송곡교, 주암교 4곳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이긴 한데 지금 교량이 올해 4월 6일 날 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주암교와 내지2교는 위험 교량으로 사업 추진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총괄과에서는 D등급 판정 이후 이 4개 교량에 대해서 보수 보강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안전 점검을 하면은 거기에 등급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 해당 관리 부서로 통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D등급 이상 D, E등급이 나오면은 그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후 교량을 재가설하든지 다른 사업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고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병철위원

결과는 언제쯤에나 나올까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사업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나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건 서면으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17-63쪽을 보시면 올해 4월 22일날 부여시장하고 부여 새시장, 중앙시장, 홍산시장에서 점검 결과를 보면 전기하고 소방 시설이 미비한 걸로 나와 있어요. 8월에 조치 예정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완료가 됐습니까?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 조치가 미흡한 상태고요. 현재 조치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치를 하시고 다시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량하고 전기하고 소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사후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 거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0번 페이지에 보면 초촌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해 갖고 4%로만 집행돼 있거든요. 그리고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다시 설계비가 다시 돼 있네요. 그리고 3억이 이월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24년도에는 조건부 심의 의결이 돼서 사실 사업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25년도에는 사실 군비 예산을 확보를 했지만 도비 매칭 분을 지금 저희가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고 그래서 올해 지금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마무리해서 지금 내년도에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지금 사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24년도에 800만 원 조금 넘게 나가는데 이 집행은 어떤 거였어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이건 건축기획 용역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내년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아마 올해 말에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4페이지에 보면 재난 대비 방연 마스크라고 있거든요. 이거 노인대학에 비치돼 있는 그 마스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무도 모르셔요? 노인대학 가면 마스크 다 비치돼 있던데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구입을 했으면은 각종 단체나 기관 같은 데 배부를 했을 텐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마을 회관에 가면 투척용 소화기가 다 비치돼 있거든요. 그것도 안절총괄과에서 했나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소화기도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투척용 소화기도 그렇고 이 마스크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보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비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용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한테 “이게 뭐예요?”하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요, 처음 보는 거라고 그러고. 그러면 비치만 해봤자 효과성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직원들이 다 나가서 교육시키기 어려우면 봉사단체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대학도 저도 의용소방대 대장으로 있었는데도 이 마스크가 언제 설치됐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이거 뭐냐 그랬더니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런 좋은 거를 비치해 놓고도 사용을 못 한다는 거는 솔직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교육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업하는 게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경로당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교육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통해서 그 사용법이든지 그런 걸 교육에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안전총괄과 재난 위험 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7-50에서 56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행정 처리를 보면 세도 두레풍장, 산유화가……, 1970년대 구 백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노후화 문제로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까지 확보해서 그 결과에 따라 리모델링 또는 철거, 신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세도 무형문화재 실외 연습장 조성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작 기존 전수관 정밀 안전진단 결과 후속 조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밀 안전진단은 실제 완료했습니까? 구 백암초등학교, 두레풍장 전수관. 아마 문화재과에서 이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관련 과에서 안전 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 한 77개소가 저희가 안전 진단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덕연위원

거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죠?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조덕연위원

그래서 질의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언제, 다른 실과에서 하는 공공건물이 언제 안전 진단을 했는지 무슨 등급을 받았는지 지금 공공시설이나 다리 이외에는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죠?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조덕연위원

현재 전수관…… 별도로 도 지정 문화유산이 ……(청취 불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의 안전 상태 ……(청취 불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청취 불가)……주변 시설물까지 함께 추진해야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단 결과 후속 조치를 소관 부서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도 위험 시설 관리 자료와 연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지금 시스템상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황 및 관리하기가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77개에 개인 시설물이 집중도 높은 시설물 36개까지 해서 약 113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문화재 시설이든지 다른 것들까지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한번 그 업무를 조직을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총 97개의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문화원과 정림사지 같은 시험물도 포함돼 있죠? 그런데 문화원은 B등급 정림사지도 B등급을 받았습니다.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조덕연위원

97개 시설 가운데 도지정 문화재 내 향교나 서원, 사우, 국악 관련 시설에는 문화유산 전수관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전 진단을 아예 않고 있죠?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조덕연위원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우선은 소관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나면은 그냥 사고 났다고 안전총괄과에서 통보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 진단을 해 갔으니까 책임져야 하나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시설물 현황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위험 등급이 나온 것들은 관련 소관 부서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소관 부서에 요구를 하면은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래서 법정 관리 대상이 아니라면 어떤 법령이나 자체 점검 체계에 따라 안전 관리를 받고 있는지를 군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을 파악하고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군 소유로 관리하거나 군비를 지원하는 전통 문화시설 가운데 건축 구조, 전기, 소방, 가스 등을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고 있는 시설 중 총 몇 곳인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파악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현재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게 시설물 개수가 한 617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중에 관리하는 게 한 100여 개 정도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현황 파악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D등급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병철 위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제출된 자료 내지2교, 만사교, 송곡교, 주암교 등은 D등급으로 기재된 시설이 4건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다른 제출을 보면 내지2교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만사교는 역시 위험 교량 보수공사 시설 설계 진행 사실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안전총괄과 자료에는 D등급으로 판정 후 실제 관리 여부를 떠나서 보수 보강, 재가설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연계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건물이 어디에서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어디에서 내가 확인할지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재 건물이면 문화재로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전총괄과로 가야 하는 건지, 학교 시설은 교육청으로 가야 하는 건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진단은 않더라도 안전총괄과에서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스템 정비를 해갖고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기인지 잘 모르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암교가 2026년 4월 6일 점검 일자로 D등급과 C등급이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아니면 단순 오류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71-52페이지 80, 81번입니다. 주암교가 C등급, D등급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오류인가요? 아니면은 주암교가 두 개 있는 건가요?

규훈

김규훈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김규훈입니다. 이 시설은 건설과 도로계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인데요. 최초의 안전 진단을 하고 보수 공사를 합니다. 보수 공사를 하고 다시 안전 진단을 해서 이 교량이 과연 몇 등급인지에 대한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최초 D등급이었고 보수 보강 공사를 하면서 C등급으로 상향된 상황입니다.

조덕연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날 했어요?

규훈

김규훈안전정책팀장

날짜는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렇죠? 2026년 4월 6일날 안전진단 D등급, 4월 6일날 C등급 같은 교예요. 그래서 저는 주암교가 두 개 있나.

규훈

김규훈안전정책팀장

내산면 주암리 주암교 한 개소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러면은 잘못된 거네요. 그래서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단순 시설물과 안전 등급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등급 판정, 정밀 점검 진단, 보수 강화 계획, 예산 및 사업 추정, 완료 후까지 재점검까지 한 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면 합니다.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17-70 어제도 가족행복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무더위 쉼터가 437개 있네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행정리 수가 437개 마을이고요. 현재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게 515개입니다.

조덕연위원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현판만 놓고 있나요? 아니면 이것을 일일이 점검하나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매년 한 4월에서 5월경에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런데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6월, 7월달은 저희 여기 의원님들 한두 번씩은 다 확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갈 데가 가족행복과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미리미리 4월에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담당 부서와 협의해 갖고 어느 부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무더위 쉼터라는 현판이 무색되지 않도록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하고 결과가 나오면 가족행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위원

우리 이상석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뭐 기분 좋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027년 신규 재해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우리 군이 4개 지구가 선정되고 국도비 포함해서 총 1,154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

해당 사업은 우리 군의 재난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군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업 발굴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선정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살피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에는 한 발 앞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우리 군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국도비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럼 이것을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직접 뛰셔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발표에 참여를 했었고요. 행안부의 심사에서 저희가 4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역대 규모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사업들이 더 지금 많습니다. 지구 지정 끝난 사업 중에 한 5개가 또 계속 국도비 확보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다른 사업들도 타당성 예비 조사도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사실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아유 고맙습니다. 1,154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고 우리 재정자립도도 약한 부여에는 큰 돈이죠. 우리 이상석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부군수님이 특별히 신경 쓰여서 회식이라도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네요. 신경 좀 써주세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장원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됐나 말씀해 주시죠.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재난상황실은 현재 선택 임기제 8급 상당 세 분이 들어오셨고요. 들어오셔갖고 그분들하고 안전건설경제국 직원 한 분 해서 2명이 현재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러면 24시간 상시 가동……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서장원위원

몇 교대죠? 교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야간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 근무자는 따로……

서장원위원

주간에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담당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선택 이제 들어오신 분하고 우리 국 직원 중에 두 분이 야간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원래 행안부 지침에는 전담을 꾸려서 24시간 해라 그게 맞는 거죠?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직 개편에 상황팀이 내년도에 생깁니다. 그때 맞춰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장원위원

조직 개편에 생겨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예.

서장원위원

전국에 내가 조사해 보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서 그거 상시로 하는 게 한 50여곳도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재난 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시 가동되면 좋을 것 같고 CCTV 관제센터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조직 개편안을 보면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전산하고 통신하고 같은 부서로 합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 업무의 일관성이라고 할까? 원래 조직은 상위 기관 그리고 직제에 맞춰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보는데 원래 안전 분야가 행정안전부에서 하잖아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설 쪽, 사업부서 쪽으로 안전 쪽에 가다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제가 볼 때 밀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직제를 보면 행정복지 쪽이 1번이잖아요. 당연히 안전은 무조건 최고 중요하니까 저는 제 개인 생각은 1번을 가야 맞다고 봐요. 그리고 행안부가 정부 직제 중에서 1번이에요, 물론 기재부도 있지만, 행정으로 볼 때는. 그래서 행안부 소속인데 그런 거 보면 아쉬운 게 있어요. 관제 쪽에서 관제가 어쨌든 24시간 상시 가동하면서 그거를 통신 쪽으로 빼서, 그건 얼마나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되고 과장님이 통제할 수 있을까라고, 그게 24시간 내내 같이 하는데. 안 그러면 재난상황실을 그냥 그 관제센터와 연동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CCTV는 있는데 재난상황실에서 운영하는 CCTV가 있잖아요, 재해 위험 지구. 별도로 있고 관제센터 운영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이중 돼 있는데 만약에 한 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연동해도 인력 문제도 없고, 인력은 그분들이 상시 3교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총괄책임자 하든, 운용의 묘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안전은 우리가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직제는 그렇게 밀려 있고 사업 부서에 그냥 붙어 있다, 이게 물론 사업도 하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워요. 하여튼 앞으로 직제를 조정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진짜 진보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무더위 한파 쉼터 제가 미설치 마을에 대해서 현황 요구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기존의 마을 회관, 마을 회관도 아니고 경로당이죠. 경로당에다 무조건 하고, 마을 회관이란 용어가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경로당인데 경로당 겸, 마을 회관 겸 무더위 한파 같이 쓰는 건데 3개 부서가 똑같이 가는 건데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쉼터 미설치 마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초촌면 같은 경우는 추양2리를 보면 인구수도 많고 64명이면 많죠.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이 서른 네 명이나 돼요. 반 이상이 그런 건데, 이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사실은 뭐 방법은 딱히 없죠,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여기도 그러면 추양 1리, 2리를 연계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어르신들이 어렵게 된다고 하면 또 행정의 책임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능산1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여기 시내 구아2, 3리 있는데 거기는 별도가 있나요? 그럼 구아2, 3리, 동남1리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 별도 인근 건물에 해놨나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인근 관련 시설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장원위원

그래요? 그것 좀 저한테 한번 나중에 어딘가 위치 좀 알게 해 주세요. 거기라고 하면 그쪽에 같이 어르신들이 쉽게 쉴 수 있게끔 경로당과 연동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조례도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승진하시고 처음 행감 받으시는 거죠?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전에는 안전총괄과가 아니었는데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시겠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드래 선착장이요. 선착장이 올해로 몇 년 됐죠?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사실 몇 년대인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구드래 선착장이 올해 25년째예요. 25년 됐고요. 이번에 예산이 신축 예산이 120억 책정됐죠, 세워져 있죠?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문화관광과 무역항 사업……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노후된 저기는 어디서 해?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노후된 선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은 구드래 선착장 다시 신축하고 그런 거는 관광과에서 해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요? 그럼 저기다 물어볼 필요도 없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25년이 돼서 새로 신축할 예산이 120억이 책정됐는데 그게 어떻게 되나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은 또 하나 동부여 예비군 중대본부 그게 지금 몇 년째 오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언제쯤 준공이 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중대본부 예산 가져오는데 제가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신축을 해서 중대본부에서 거기서 다 통합이 돼야 되는데.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사실 사업이 지금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보안 및 문제점을 보완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설계만 완료됐어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예,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BF 인증 업체하고 지금 심의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세 일정 협의가 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사업을 시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올해 예산이 지금 전부 8억 원이 확보된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4억 부분만 해서 1차 착수 발주를 진행할 거고요. 내년도에 4억 더 추가해서 한 4-5월경에 지금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자기 치매 환자가 실수로 스위치를 끄다가 뒤로 넘어져서 두개골이 깨졌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건 보험으로 받을 수 없나요? 군민안전보험으로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여쭸던 건데 건데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 실적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해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설치 실적이 24년도에는 241개소고요. 25년도에는 212개소 올해 9월 5일 기준 13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는 올해 상반기에만 농촌 보안등 143개를 신규 설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상반기에 이미 143개를 설치했는데 9월 5일 기준 실적이 132개라는 건 숫자가 맞지 않는데, 과장님 132개가 맞아요, 142개가 맞아요? 참석자 2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142개가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142개가 아니라 143개? 그렇죠, 143개가. 알겠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총괄과 제출 자료에 계산 착오가 있었어요, 합계 누락도 있었고. 단위 혼동도 지적이 됐고 자료 검수를 강화하겠다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끼리 숫자가 맞지 않는 만큼 행감 자료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올해 몇 개를 설치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설치해야 할 곳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올해 2월에 농촌 보안등 신규 설치하고 정비 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전수조사 결과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보안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이 전체 몇 개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없음) 그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잘 맞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행감 때는 잘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예, 좀 챙기셔요.

윤선예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그야말로 안전하게 우리 부여군민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 책자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행감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건데 앞으로는 그런 미비한 점 없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많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민원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행감 자리이지만 또 칭찬할 부분이 있어서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정훈 팀장님하고 박성현 팀장님께서 항상 저희들이 민원을 얘기하면 얼마든지 반갑게 해 주시고 또 처리를 잘해 주셔요. 이 자리를 통해서 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안전총괄과가 우리 군민의 일상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주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주민들에게는 골목길에 가로등 하나 마을에 설치된 CCTV 한 대가 큰 안심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70대를 추가 설치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노력이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안전 시설을 얼마나 많이 설치했느냐보다 실제 위험한 곳에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되고 필요한 순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농촌 지역의 어두운 골목길과 마을 안길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행로의 가로등과 보안등도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중 호우와 침수 등 자연 재해에 대해서도 피해가 발생한 후 신속히 복구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 피해를 예방하는 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의 진정한 성과는 군민들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니 만큼 앞으로도 낮에는 편안하게 생활하고 밤에는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부여를 만드는 데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40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영미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경제교통과장 곽영미 경제교통과장 박영미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숙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최규석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권형만 에너지팀장입니다. 박상용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도광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입각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박영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질의할 내용은 행복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택시지원 ……을 보면 지원할 때 인정하는 운행 실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운행 실적 기록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관내법인 택시하고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행복택시는 노인 등 취약계층이 한 890여 명, 또 등하굣길 학생들에게는 한 140명인데요. 이제 각 관할 구역 내에 택시 업체하고 이렇게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적은, 이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뛰시는 분들이 있고 좀 덜 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딱 n분의 1을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행복 택시를 원하고자 하시는 수요층들이 대부분 노년층 같은 경우는 오지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일반 택시들은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보통 이렇게 노인층 계층들은 자기가 본인이 편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실적을 보면 많고 적음이 이것에서 이게 판별이 되는데 본인한테 더 가깝고 친절하고 본인이 필요할 때 잘해 주시는 분한테 이게 콜이 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적은 한 실적에 따라서 돈이 지급돼서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이게 차량 5대를 비중으로 봤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1등하고 한마디로 예전에 안 하던 사람들하고 차이 비중이 너무 커서 이게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이 그냥 친절도 때문에 쏠린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시죠?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친절도하고요. 대상자를 싣고 나눔에 있어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콜을 해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김병철위원

행복택시를 신청을 해놓고 자기가 운행을 안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예, 예.

김병철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통계를 보면 너무 많이 차이 나길래 차이 나는 의중이 그것 때문이라고 하면 제가 그분들의 의중을 정확히 안 들어봐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종합감사에서 면허 취소 대상자 두 분이 누락이 돼가지고 취소를 바로 안 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감사에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취소 처분됐습니까?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이번 ……종합검사요?

김병철위원

운전면허 취소가 안 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소가 돼 있는지. 두 분이 종합감사에서 걸렸던데, 지적 사항으로.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혹시 저희 자료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철위원

예. 종합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종합감사 자료요? 이 자료가 아니고요?

김병철위원

예.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제가 그 자료는 솔직히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두 분에 대해서 취소가 정확히 됐는지 그것은 따로 저희 의원 사무실로 갖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나 위원 거수) 박세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굿뜨래페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사고가 많이 이르고 있는데요. 저희 굿뜨래페이도 지금 10만 명이 넘게 군민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 결제 내역이 쌓여 있어요. 이 시스템을 민간 운영 대행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운영 대행 계약에서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의무가 있습니까? 들어서?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계약 당시에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특약 사항은 그것에 들어가 있는데요. 솔직히 저희가 지금 인조이웍스라는 중소 어떤 기업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그런 업체보다는 약간 그런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형 메이저급도 약간 개인정보가 좀 털리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그런 거를 많이 우려를 해서 저희 고도화에 그런 개인정보보호나 또는 보안성에 대해서도 이제 고도화에 대한 계속 싣고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그럼 만약에 유출 사고 나면 이거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고 대응을 하는지……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발주를 한 부여군이 발주를 했고요. 위탁은 아무래도 이제 인조이웍스에서 했으니까 계약 조건을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계약 조건을 면밀히 따져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박세나위원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잘 나지 않도록 점검 좀 잘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리고요. 거기 보면 또 자료에 올해 8월에 지역화폐 이상거래로 수사를 의뢰한 건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지금 이게 전통시장 지역화폐 지침에 의하면 한도액이 200이 있습니다. 월 200 그리고 인출도 200선에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솔직히 저희 굿뜨래페이는 이 한도액이 솔직히 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발달은 누군가가 저희 시스템의 가상 계좌에다가 돈을 집어넣고요. 그걸 충전을 한 후에 또 7일 이내에 쓰지 않으면 또 100% 환전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충전을 하고 돈을 빼고, 현금으로. 그런 이상증후군이 저희들이 모니터링 상에 발견이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박세나위원

그럼 이건 수사 계속 진행 중인가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예, 예.

박세나위원

그렇나.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잘 점검 부탁드리고요. 또 말씀, 굿뜨래페이 카드를 사용하시잖아요. 저희 젊은 사람들은 앱을 많이 사용해서 핸드폰 앱으로 사용하면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보통 카드만 들고 오셔가지고 잔액 확인이 어려우세요. 물론 문자를 연결해가지고 문자 통보도 받을 수도 있지만 문자를 이제 자녀분들이 연결해 줘도 그걸 확인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문자 연결이 안 돼서 확인을 못 하시는데 사업장 업체에서 그거를 결제를 하면 저희 업체들은 또 그게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세나위원

찍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얼마 남아 있는지 모르니까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확인할 수 있는 데는 또 농협을 지역에서는 농협밖에 없어요. 그럼 또 그게 얼마 있는지 확인하려고 농협을 가시든지 아니면 얼마 남아 있는지 “1,000원 찍어봐.”, “500원 찍어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조금 개선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드려봅니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아주 현실적인 지금 문제점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간혹 주위분들 중에 노년층이 그걸 사용함에 있어서 이 카드의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항상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농협에 가서 거기에 가상계좌 번호를 카드 어느 면에다가 본인이 기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확인을 그때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차후 연도라도 어떤 고도화 작업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세나위원

꼭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지원 지원받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저희 소상공인이 실제 운영되는 소상공인 업체가 있고 운영하지 않고 그냥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어서 그냥 그것만 살아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지원 사업을 받을 때는 운영하는 곳과 운영하지 않는 곳이 이렇게 함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세나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예를 들면 가장 예를 들면 지원 사업으로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난 건데 지금 다른 예는 코로나 같은 거 그런 거 소상공인 지원 사업하면 그런 것들도 실제로 운영하지 않지만 이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이 살아 있는 업체들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글쎄, 그때 지원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점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사업자 등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세나위원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는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죠?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일단은 특례보증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같이 출자·출연하는 건데요. 저희 부여군에서 5억을 출연을 해 가지고 60억 상당의 업체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보증보험. 그리고 또 충남 도내에서 이 지금 출자·출연 말고도 그 외에 보증에 관한 거를 해서 또 각 시군에 n분의 1 해서 추가 보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금 화재보험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거의 이제 이쪽 경제교통과에서는 보험료, 보증 이런 것만 지원하고 있나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개별 업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세나위원

아니, 보면은 시설 개선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하던데 그런 거는 다른 과에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시설 개선이요?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상권활성화 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 개선이나 그런 게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 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거는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라고 부여 지부에서 한 것 중에 개별 특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제가 민원을 들었는데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 저기 업체는 지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저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정말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게, 다른 업체 운영하지 않고 미운영하면서 그냥 자기 집 그런 업체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게 시설을 지원을 받는 거가 있다고 그런 민원을 받아서요.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몰라도 제가 참고해서 그게 어떤 실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는 조사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박세나위원

네. 이해가 되지 않으셨……. 알겠습니다. 그럼 따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 거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20-53 전통시장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홍산시장이 점포 수가 130개인데 사용에 127개고 공실이 3개네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럼 공실의 기준이 뭐예요? 아예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공실로 취급 안 해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공실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계약도 안 돼 있는……

김미영위원

계약만 돼 있으면요? 등록이 돼 있으면.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계약이 되어 있다면 이 공실 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사용으로 되나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예, 예.

김미영위원

빈 가게에도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홍산시장이 이제 공설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홍산으로 보면?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범위요?

김미영위원

예. 보면 그 시장 안에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점포 있고 또 점포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죠?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장옥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130……

김미영위원

어떤 걸 기준이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장옥이요.

김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실이라는 게 그러면 아예 점포가 완전히 비어 있는 거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그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김미영위원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 보면 그 안에 한 다섯 점포나 열어 있을까? 거의 이렇게 안 해요, 장사를. 거의 닫아있다시피 하는데 이거를 사용으로 보는 게 맞나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전에 서장원 위원님도 5분 발언에 부여시장 재구조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공설시장의 정말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지금 관리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부여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홍산시장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이 사설 시장은 솔직히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공설시장이 가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이 부여시장도 그렇고 홍산시장도 그렇고 이런 그 문제점을 어떤 전환의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이고 또 이걸 관련해서 이거를 어떻게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저희 이제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고 봅니다.

김미영위원

맞습니다. 저도 대안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저도 뚜렷하게 이거다라는 대안이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혹시 장날 가보셨나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홍산시장은 미처 못 가봤습니다.

김미영위원

한번 가보세요. 진짜 심각해요. 그냥 점포 갖고만 있지, 거의 장사를 안 하다시피 하거든요. 이거를 먼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래야 대책도 마련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점포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거 사업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있고요. 20-61 행복택시, 저도 사실은 차량마다 운행 횟수가 달라서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해소가 됐고요. 이렇게 보니까 버스 이용객은 줄어드는데 행복택시는 늘어나네요, 해마다 보면?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이게 거리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용자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행복택시요?

김미영위원

예, 예.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보통 우리가 이제 마을 회관이나 마을 중심지로부터 700미터 이상 떨어진……

김미영위원

마을 회관이에요? 아니면 버스정거장이예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버스정류장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마을 회관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마을의 중심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아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 이상급 700m 이상 되는 바운더리에 계신 분 중에 65세 이상 취약계층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자가 이제 걸러지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700m면 어떤 분은 진짜 간만의 차이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여기도 쓰여 있네요. 횟수 확대하고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거리 기준하고 재정상 어렵다고 여기 써 있기는 하는데요. 혹시 그러면 약자 차량도 여기 교통과에서 하나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영위원

예, 예.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약자 차량이 전에는 어르신들 이 700미터에서 약간 벗어난 분들도 사실은 사용을 했거든요, 거동이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요즘은 장애인복지카드 등록해야 사용되죠?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신 분에 한해서……

김미영위원

그러면 약자 차량이 지금 부여군에 몇 대 있어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저희가 9대고요

김미영위원

9대예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예. 목표량은 16대입니다.

김미영위원

전에 그 행복 택시에서 약간 벗어나시고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이 제가 약자 차량하고 연계를 해드렸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니 완전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 기준 그리고 장애인 복지카드가 등록이 돼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사실은 이분 장애인복지카드가 없으면서도 이용하기에 이용을 가능……, 이분이면 이용해야 되겠다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자 차량하고 제가 연계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그걸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자 차량 지금 늘린다고 하니 더 늘려서라도 그런 분들은 사실은 80, 90되면 면허증도 반납하라고 하잖아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거 걸어서 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행복 택시는 700m 안쪽에 있고 약자 차량은 장애인 복지 카드가 있어야 되고 택시를 부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멀어서 안 온다는 분도 계셔요. 금액 쪽도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거를 보면 약자 차량이 더 늘어서 그런 분들까지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홍산에 지금 한창 시끄럽긴 한데 LPG망 그거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20년도에 공모를 추진하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원가상승분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이 원가상승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거냐 말 거냐를 그동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배관망으로 하는 걸로 추진이 됐고요. 7개 부락 이장님들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저희가 배관망으로 추진하겠다, 그렇지만 총사업비가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기본 계획에서는 694가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88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지금 그 가구 수에 따라서 이게 비율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한 422가구가 희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50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지금 한 16억 정도 증이 될 예정입니다.

김미영위원

자부담이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아니, 총사업비예요, 추가 비용이. 88억 중에 한 50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16억이 더 추가가 되는데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의 10%는 자부담입니다. 8.8억 원이 주민부담인데요. 총사업비가 늘면서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그날 이제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배관망으로 하되 총사업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10%는 노선을 취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더 늘어나죠?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당연히 늘어납니다.

김미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공지 확실히 하셨어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아직 주민공청회는 하지 않고요. 이장님들한테 일단은 사전 안내를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주민공청회보다는 그 신청자들 공청회가 더 시급할 것 같아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이왕에 하기로 했다는 거 처음에 목표처럼 694가구가 다 할 수 있게끔 이장님들하고 완만하게 소통하면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고요. 매번 제가 또 번거롭게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조금만 번거롭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공영주차장 유료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모든 주차장을 유료화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부소산에 올라가는 그 앞에 있는 두 개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화 정책을 취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보셔서 알지만 항상 만차예요. 근데 그게 다 부소산 올라간 사람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10%도 안 돼요. 다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심지어는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는 차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는 과도하게 어떤 걸 부과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여기에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주차를 금액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일일권, 한 달권을 끊어서 쓰게 만들면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편의를 봐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 와서 어쨌든 놀고 돈을 쓰고 가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너무 불편함을 겪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왔는데 주차장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요. 안 올라가요 그냥 집에 갑니다. “이거 뭐 하러 여기 힘들게 차 멀리 세우고 올……” 이 정도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분들의 편의를 그러니까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저는 공영주차장 그 부분만큼 유료화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시간에 500원이 됐든 아니면 올라갔다 오는 시간만큼 2시간 정도 무료로 해주던 다른 관광지 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1시간 반 무료 주차, 30분당 얼마 이런 식으로 어디를 가도 이거는 기본적인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내용 참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계속 주차장을 만드는 데 일단은 우선 집중을 했는데 지금 시기는 지금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을 하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거를 잘 검토해서요.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부분은 태양광 발전사업자 인허가 신청 처리현황 20-58페이지네요. 이거 26년에 인허가 수가 갑자기 급감했네요. 이거 이유가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선로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부여의 잔여량에 선로가 없기 때문에 발전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추구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실현 가능한 데를 이제 땅도 매입하고 시설도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울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도 26년에, 지금 이거는 상반기에 실적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많이 숫자는 약하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관동위원

이후에는 조금 더 늘었나요? 지금까지 합치면 조금 늘었나요, 그래도?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관동위원

이쪽 어쨌든 태양광 발전 사업이 우리가 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모두가. 이런 부분 사실은 인허가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소리는 실제로 하는 사람이 적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쨌든 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문제하고도 결부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 잘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선로를 더 깔아서 더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 한번 잘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현황과 굿뜨래페이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학습회를 하고 있어요. 서장원 위원님과 또 우리 의장님 그리고 또 김병철 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곳에 내려와서 가장 처음 겪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물가입니다. 비싸요, 엄청. 저희가 저번에 난상 토론을 하면서 그 젊은 친구들한테 들은 데이터예요.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소상공인 입장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조금 싸도 많이 팔리니까 이윤을 적게 남겨도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장사가 안 되니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다 보면은 실제는 다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 얘기는 정주 여건을 확립하자는 겁니다. 여기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지금 문제는 장사가 안 돼요인데 그렇죠? 장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1번은 싸야 돼요. 근데 싸게 하면 안 남으니 이 부분을 굿뜨래페이로 상인들에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면 부여시장이 싸다고 소문이 나고 젊은 친구들이 와서 볼 때도 “여긴 싼데? 이거 진짜 쓸 만하다. 살 만하다.” 이러한 정주 요건 제가 많은 실과장님들한테 계속 정주 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떠한 젊은 친구들이 선택을 할 때 이 지역을 선택을 할 때 정주 여건에 대한 어떠한 한 방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 하나만 갖고 오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실과장님들, 다른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린 하나둘, 하나둘이 쌓이면은 정주할 수 있는 이유가 많아지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맨날 “장사가 안 돼서 죽을 것 같아요.” 이거를 외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우리가 소득을 보전을 해주고 전년도 대비 어쨌든 소득 기준이 잡히잖아요, 다들. 그런 부분을 굿뜨래페이로 페이백을 하든지 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원활한 이렇게 상업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면서 우리는 젊은 친구들한테 정주 여건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조금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보시면은 굿뜨래페이 운영 현황에 보면은 순환액이랑 인센티브가 150억 정도 발생을 해요. 이 150억 어디서 수급하고 계십니까?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국도비가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군비를 추가 세우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결국에는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순환액과 인센티브는 결국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죠?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이관동위원

이런 부분은 더 본 예산에 편성을 하세요. 그리고 소상공인한테 이런 부분은 피드백을 하시고 이런 자세를 취해주셔라, 우리가 보존하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나가 주셔야 돼요. 맨날 장사 안 돼요. 망할 것 같아요. 이 소리 들을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48쪽 용역 결과 활용 실적을 좀 보시면 첫 번째, 부여시장 혁신전략 용역을 2024년 10월부터 해서 한 1년 동안 1년 넘게 했네요. 활용 방안 한 건데 혁신전략 참 좋은 이름인데 이게 사업비가 얼마죠?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4,500만 원입니다.

서장원위원

지금 미활용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 아시나요? 거기 이제 사유는 적었는데 전략을 만들었으면 어찌 됐든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부여시장 이 용역 결과물을 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부여시장에 아까 홍산시장도 그렇고 이 구조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교환문제를 여기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전체 교환 또는 일부 교환도 각 사안에 따라서 군비 부분 부담률과 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에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까요? 시외버스터미널하고의 교환 문제를 언급을 했지만 언급했던 이후에 교통 체계하고 그렇게 만약 교환이 된다고 하면 오일장에 지금 시장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 결과물의 미활용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여기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인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인용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 옆에다 지금 비고 사항으로 상권종합정비계획이라고 지금 이걸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존에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용역을 하느냐. 그게 또 이렇게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 부여시장 그때 부여시장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서 시외버스터미널하고의 교환 문제를 언급했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후속 조치에 대한 일부 용역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상권종합정비계획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상권활성화 구역이라고 지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전통시장이 있고요. 또 골목형 상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이제 앞으로 이 상권 구역이나 시장이 앞으로 점차 성장을 하려면 공모를 추진을 해야 합니다. 각 사업별로 그 공모 안에 가장 기본 베이스가 상권종합개발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그 당락의 기준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여시장에서 지금 다루지 못했던 부분은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또 재단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 무슨 대책 TF팀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와 연결도 하고 또 이런 상권종합개발계획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부여군의 부여시장하고 홍산시장 같은 난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용역을 추진한 목적에 지금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겠죠. 어쨌든 단기적인 계획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단기, 중기, 장기로 했을 테고 아시겠지만 터미널 문제는 한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사업인데 그거를 넣었다는 것은 실행 불가능한 거를, 물론 장기 계획으로 넣겠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을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4,500만 원 주고 했는데 단 한 건도 일단 계획에 태우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 전에 했던 전분이 하셨겠지만 해당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을 좀 하시고 그거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저도 한번 제가 이제 상권 쪽에 아시잖아요. 연구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보고하시고요. 제가 계속 5분 반환도 했지만 혁신입니다. 혁신해야 맞습니다. 혁신 플러스 재구조화 가야 되는데 어쨌든 관광형으로써의 역할을 전혀 못다 하고 있는 거 인정하시죠?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 원점에서. 지금 가장 오일장에 거기가 지금 오일 시장 현대화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근본 취지가 그거였어. 관광형으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근데 바꿔진 게 하나도 없죠.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장원위원

중앙시장은 차치하고라도 역할을 못 하잖아요. 중앙시장보다 못한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행정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재구조화하든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단기로는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이제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당장 군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연결하겠다. 공무원들이 고민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럼 또 고민하죠. 다 드러내야 하는데 방법은 없을 테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빈 점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먹거리, 먹거리라도 먹거리, 좀 대표적인 먹거리 이런 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든가 지금 오일장 현재 현대화했던 거기에 있는 점포들을 또다시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 깨끗하게. 가보면 아시잖아요. 냄새 너무 많이 나고 비위생적이고 도저히 관광객이 올 수……. 아니, 부여 분들도 아마 들어가면 가기 싫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좀 칸막이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게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나간다 하면 좋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과감하게 나가십시오 하면 나갈 것 같아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많은 난제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서장원위원

그렇죠. 권리금 요구하실 테고 또 갈 거예요. 이거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현대화를 좀 다시 깨끗하게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농특산물 판매 시설을 거기다 했으면 좋겠어요. 팔리든 안 팔리든 홍보 차원에서. 해당 부서하고 굿뜨래하고 얘기를 할 테지만 전혀 없잖아요, 지금. 부여군의 시장이든 든 관광지에 제대로 된 먹거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과일도 없어요. 부여 10미가 과연 부여시장에 있나 하면 가서 보세요. 전혀 없어요. 중앙시장 거기 다 그래요. 그냥 오일장 할머니들 중국산 제품이 더 많지. 그래서 그거 하나라도 한번 바꿔보자. 부여를 가면 관광객들이 SNS 홍보해서 부여 가면 오일장 시장 가면 굿뜨래 있다더라라고 알려주고 하나씩 가면 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화를 좀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 ,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갔으면 좋을 것 같고 백제문화제 여기 상권활성화가 부서니까 이번 백제문화제가 저도 굉장히 모니터링을 많이 해보고 시장을 많이 가봤는데 분명하게 나와요, 명과 암이. 제가 볼 땐 암이 더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장 가보세요, 하나도 없었어요. 주변 일대만 좀 했었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로는 민원이 들어왔죠. 민원의 90%가 다 시장 문제였습니다. 시장 민원이었어요. 작년에는 저번에 그전에 시내에서 할 때는 거의 다 주차 문제였거든요. 바뀌었어요, 시장으로 왜냐하면 주차 문제가 민원이 없었다는 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주차 시스템을 잘 갖췄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그만큼 차량이 없었다든지. 근데 어쨌든 시내에 많이 오다 보니까 민원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시장 문제가. 먹을 것이 너무 없다. 저도 이제 시장에 가서 가보면 불만 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왜 많았겠어요. 옆집 음식점은 불티나고 줄 서 있는데 자기 집은 없으니까 그걸 자꾸 행정으로 떠넘기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죠, 사실은. 그래서 먹거리 개발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를 상권활성화팀하고 같이 해서 재단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 백제문화제를 하게 되면 차라리 먹거리를 더 ……더 빼서라도 거리로 더 나와라, 차라리. 나오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유명한 식당들은 대기 다 하잖아요. 저도 가보니까 막 줄 서 있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식당이 더 많았잖아요. 그리고 터미널 뒤에 넘어가면 아예 제로고 이색창조거리 중앙시장 그 골목 밑으로는 그 밑에 블록은 아예 전혀 축제를 하는 곳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상의하셔서 어쨌든 협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이거를 축제 추진 부서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협업 차원에서 한번 그런 노력 좀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홍보를 하시는데 굿뜨래페이 사용량이 늘었다 당연히 늘 수밖에 없죠. 인센티브 20% 주는데 다 늘죠. 그렇게 좋은 이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더 시장 쪽에 침투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고 앞으로 저랑 같이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차장 문제인데 아까 이관동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지금 저희가 생활인구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부여군의 생활 인구가 1년에 29만 명, 30만 잡자고 치자고요. 그러면 나누기 10 하면 한 달에 보통 3만 명 정도, 2만 후반대 오겠죠. 그리고 제가 주차장 현황을 이제 요구를 받아봤는데 부여 읍내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은 많고 관광객 생활인구를 위한 주차장은 사실은 부족하더라고요.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네.

서장원위원

그럼 아까 이관동 위원님 말씀드렸고 지금 문화재 발굴한 그 지역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궁남지 쪽하고. 궁남지 쪽은 …… 통계에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최소한 그렇게 따져보면 분석을 하면 생활인구 내지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면수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00면 이상, 1,000대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확보돼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대신 철저하게 안내를 해서 유도를 해야겠죠. 근데 시장 내에 지금 거리를 딱 보면 유료화된 주차장이나 무료화된 주차장이나 사실은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댈 데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생활인구, 소위 말하는 생활인구들이. 저희도 다녀보면 그렇잖아요. 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인들한테 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중장기적인 사업이겠지만 지금 발굴하는 위라든가 아니면 궁남지 쪽이든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쓰고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내년도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조직 개편안을 보니까 교통 차량 쪽에 빠지죠?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하고……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일자리하고요. 사회경제연대라는 게 팀이 하나가 들어오고요. 청년.

서장원위원

청년……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상권.

서장원위원

상권. 사회경제연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지금 충남도가 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과가 2개 생겼는데요. 사회 경제 연대라고 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것들이 사회경제연대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단위에서 뭔가 더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적으로 지금 조직이 이렇게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럼 상권활성화재단의 센터도 좀 약간 변동이 있어야겠네. 그렇죠?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지금 거기에 인원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서장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최대한 짧게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워낙 제가 경제교통과 업무하고 조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한 업무들이 많아 가지고 그 분야별로 질의를 한 가지씩만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감자료 보시면 20시-2페이지에 부여시장을 숙박 기능 공간으로 재구성 제안했는데 거기에 이제 추진 상황을 적어주신 게 타당성 검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 이걸 검토하실 예정이세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상권종합개발 계획을 저희가 내년도에 발주를 할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여시장 내에 숙박 기능은 원래 시장은 숙박 기능은 그러니까 제한 조항에 있습니다. 제한 업종에 있다고 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다뤄주시니까 희망이 또 생겨가지고 오해를 하게 되네요. 근데 어찌 됐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부여가 체류형 관광이 안 되는 부분이 어찌 됐든 숙박 문제가 크다. 그 부분은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고급형 호텔이 꼭 중요한 게 아니고요. 펜션이 됐든 펜션하시는 분들 또 민박하시는 분들 다 잘 된다고 하십니다. 주말 이런 때는 다 꽉꽉 차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숙박 업체들은 도시건축과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이제 가족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걸 우리가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상권재단 내에서 내년도에 지방소멸기금으로 로컬스테이라는 이 숙박과 관련된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권재단에서 이런 일도 지금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에서도 빈 점포를 이용하든가 해서 뭔가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지금 있고요. 특히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주에 황오동 황촌마을 호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협동조합을 이루어가지고 그 부락에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걸로 숙박을 이용을 하는 성공 사례가 널리 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숙박을 담당하는 관은 아니지만 저희 관련된……

승호

노승호위원

상권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두루두루 하여튼 다른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 숙박 내용은 도시건축과하고도 또 얘기를 해서 빈집을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에어비앤비라고 그런 체인 관련 그런 숙박 예매하고 지역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그런 또 체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건 도시건축과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에너지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우리 부여군이 농어촌 공간 재구조화법 맞나요?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 그게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농림부에 이렇게 제출한 데가 전국에 이제 열몇 개가 되는 것 같은데 부여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 거기에 진흥구역이라고 해도 거기에 허가를 받아서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거든요. 12월 18일날 그 법이 그 효과를 내는 거죠. 근데 부여가 중요한 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부여는 배전 선로가 용량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도 알아봤는데 부여하고 일부 지역 말고는 거의 다 선로가 말랐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어떤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저희는 지금 진행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는 한전하고 변전소 증설 문제라든지 신설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지금 우리 부여군이 에너지 자립이나 탄소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 방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다른 시군은 멀리 가고 있는데 저희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은 지가 거의 10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초반에는 선로가 있을 때는 규제로 묶었고 지금은 이제 규제가 완화되니까 선로가 없고 이 부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선로다 그 부분을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임차 형식으로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서 수익형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 수익형, 마을 소득형 이런 여러 가지들 지금 에너지 관리공단이나 산자부에서 많이 보조 사업이나 지원 사업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지금 제가 많이 아쉬운 상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중간 의견을 한번 듣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이제 변전소를 세워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제11차 국가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저희 부여군의 부여 변전소가 지금 32년까지 2개소가 설치 예정인데요.

승호

노승호위원

신설이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예, 예. 그런데 이게 12차 전력수급계획에 34년으로 지금 늦춰질, 확정은 아닙니다만 늦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일단은 저희가 지금 송전선로가 세 선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승호

노승호위원

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그것처럼 이 변전소도 어딘가에는 이게 두 곳이 생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 측하고도 저희하고 계속 이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 의견은 대상지를 빨리빨리 정하면 이 사업은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게 대의인데요. 변전소도 그렇고 송전선로도 그렇고 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죠.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중간적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 지점을 어디에 둘 건가가 가장 관건인데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이 변전소에 대해서 어떤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이 송전선로의 규격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틀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세 선 가는 이 3, 4호라는 이 송전선로는 보상 기준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용량의 크기는 154라는 걸로 해서요. 별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난감한 게 변전소를 짓긴 지어야 되는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은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 지금 분명히 약간의 마찰이 예견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의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적정한 위치를 이 선정이 입지가 빨리 되면 이제 추진은 그 안이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보니까 송전선로가 34만 5,000볼트를 지금 우리가 세 선, 네 선 그 정도 지나갈 예정인데 15만 4,000볼트짜리 변전소를 짓는다라는 건 그 송전선로는 그냥 수도권으로 지나간다는 얘기고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승호

노승호위원

15만 4,000볼트짜리는 우리 관내에는 15만 4,000볼트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변전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전하고 제가 봤을 땐 우리가 긴밀하게 지금이라도 긴밀하게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어쨌든 그 계획을 저는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니면 지역으로 기업들이 내려와서 에너지 자립을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지산지소 이런 개념으로 전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농산물을 지산지소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국가가 그 지방으로 이제 기업들을 유도해야 되겠죠,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근데 그 문제는 좀 차후 문제지만 현재 우리는 급한 게 그래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한 것이 배터리입니다. ESS라고 저장 장치 그 부분을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지원 사업 50% 하고 관이나 에너지협동조합이 들어와서 그걸 신청하면 그 ESS가 설치되면 낮에는 ESS에 전력을 보관했다가 밤에 부하가 없는 밤에 보내주는 형식으로 그게 단기간에는 저희한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왜 그게 어떻게 보면 변전소가 확보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게 그래도 또 쓸모가 있는 것은 어차피 변전소를 만들어도 신재생에너지를 또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금방 이렇게 부하가 걸리는 상황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모듈형이나 이동형으로 우리가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다 용도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주무부서시기도 하고 이제 영농형태양광까지 법이 풀리게 되면 주관하는 부서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다 이렇게 두루 다루실 건데 그 부분에 조금 가장 시급한 건 이 선로 문제라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다음에 하나 이거는 그냥 주문 드리는 건데요. 농어촌 기본소득이 11월 3일 날까지 내년도 18개 선정 공모 즉 마감 시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의 가장 강점인 굿뜨래페이 선순환되는 굿뜨래페이에 대한 성과를 좀 많이 분석을 해주신 게 있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이렇게 소통하셔가지고 어쨌든 저희 강점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꼭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체계 개편은 아까 뒤쪽 자료에 보니까 수요응답형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노선 개편 관련해서 최근 이 용역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노선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안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지간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동맥, 정맥, 모세혈관의 역할을 지금 수요응답형 DRT를 가지고 할 예정인데요. 지금 시범적으로 내년에 또 군수님 공약과도 관련돼가지고 홍산과 옥산에 수요응답형 버스로 할 거냐 택시로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당초에 이걸 결정하기 전에 이제 홍산면에 계신 택시 업체가 또 여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택시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9대 때도 계속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렇게 한번 실증을 해본 다음에 이제 확대를 하는 게 저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그 적자 저희가 메워주는 부분이 얼마나 되죠?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지금 버스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호

노승호위원

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24년 기준으로 해서 운송 원가가 총 93억 원이 나왔는데요. 수입 금액이 한 16억에서 15억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77억, 79억 정도가……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약 80억이네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예, 예.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9대 때 들었던 얘기는 60억 대였어요. 70억, 60억 이 정도 대였는데 되게 가파르게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간선에 대해서는 택시는 소득이 안 된다고 자꾸 감차를 또 고령화되셔서 감차를 하는 그런 요인도 있는데 저희가 감찰을 계속해서 받아주면 저는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을 한다면 대중교통의 기능을 한다면 젊은 분들이라도 개인택시를 영업을 하실 거라고도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소득이 기초가 된다고 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서장원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원도심으로 오게 된 이유는 상권활성화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석탑로 쪽은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대로 중앙로5번 길 이쪽, 그 안쪽으로 저쪽 먹자골목 거리까지는 아예 엄두도 못 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굿뜨래페이 20% 인센티브 준다고 하니까 많이들 충전해가지고 쓰신 것도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우리가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저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빼고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는지 그런 자료를 요구한다면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가장 궁금해하고 정말 하고 싶은 분야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성과 분석을 하면서 솔직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 페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페이가 솔직히 총매출액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조차도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외부 관광객들은 이 페이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했으리라고 미뤄 짐작하는데요. 이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각 회사마다 또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관광과에서 축제 관련해가지고 성과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이런 부분을 좀 태워서 이게 진짜 어떤 부분이 얼마큼 매출이 올랐는지가 좀 눈으로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날짜별로 또 시간대별로 또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자료를 저는 돈 주고라도 조금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어디를 공략할 건지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을 또 세울 수 있는 거고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가 달밤야시장을 이제 안 하지만 백제문화제에 맞춰가지고 시내로 올 것 같았으면 조금 급하게라도 이게 중앙로5번길이나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골목, 골목으로 그렇게 야시장을 그렇게 한번 펼쳐봤으면 유도가 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저는 폈는데 저희가 수익을 본 건 그냥 석탑로 일부 그다음에 매대로 나오신 분들 일부 예 그 정도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저도 공동체활성화재단에다가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지만 지금 경제교통과가 어쨌든 그 상위 부서니까 과장님께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쪽 관광과에서 그런 작업이 안 이루어진다 하면 저희 나름대로도 어떻게 좀 강구를 해서 그 지금 매출 현황을 좀 저도 솔직히 보고 싶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그게 확실한 답일 것 같아서 제안 드리는 부분이고요. 같이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듣고 있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인이 요구한 자료 20-78, 79 소상공인 문제고 관련 자료 20-57 도시가스 보급 문제입니다. 20-79 보니까 LPG 판매 업체는 여기가 안 나와 있네요?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정확한 숫자보다는 저희가 계측을 하면 15,700가구?

조덕연위원

아니 LPG 판매 업체.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판매 업체로는 18개소.

조덕연위원

18개소 맞죠? 근데 이게 소매 업소에 들어가 있나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예.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기준 도시가스 공급 세대는 8,871세대로 군 전체의 3,280세대의 27.7%이고 공급 지역은 부여와 규암입니다. 반면 LPG 사용 가구는 단독 주택이 15,738가구고 공동 주택이 200가구입니다. 합계 15,938가구입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로 말씀한 겁니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 수치는 교통과에서 준 자료를 제가 확인한 것이고.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곳이 14개면 규암과 부여를 빼고 14개는 LPG 가스를 사용했는데 그게 13,904가구로 계산됩니다. 이 가운데 LPG 가스 판매업체의 배달이 어렵다거나 끊긴 곳이 있는데 혹시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조덕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가스 판매는 농촌 지역의 LPG 판매량이 한 가구당 1년에 한 통에서 두 통 한다고 합니다. 판매량이 적어서 충전비라든가 배달료, 인건비, 용기 검사비 등을 감안할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체의 경영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LPG 판매 업체의 농촌 지역 배달 기피 또는 공급 중단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솔직히 지금 이런 문제가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향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조덕연위원

LPG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용기 하나에 검사비가 2만 2천 원, 50kg는 2만 8천 원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LPG가 시골에 14개 면에는 통이 20년이 된 것이 거의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LPG 18개 업체는 배달을 해 봤자 손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충전비와 배달비와 가스통 교체비까지 본인이 검사비까지 본인이 업체가 부담하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시골에 사는 어른들이 1년에 한두 통 쓰는 배달 업체에서는 연료가 없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약에 이런 기피 현상이나 배달로 인해서 중단이 될 거를 우려하셔가지고 추후 대책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소형 저장탱크 보급 확대가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관망 구축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장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령층 가구에 대한 그런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운송 이런 불편함을 이제 예상을 한다 하면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유관기관과 판매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보완 방법을 고안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래서 이게 LPG 가스는 단순히 그냥 주민이 쓰는 업체가 아니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연료가 전혀 없으니까 취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1년에 한두 통 파는 소비하는 과정을 갖고 가스 용기까지 교체하면서 가져온다면 그 사람은 업체는 분명히 손해 보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을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우리가 판매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군에서. 이것은 우리 군과 주민을 위해서 협상해 갖고 대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을 취하면 당연히 이제 업체에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거라고 실질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정된 재정이나 또 타 업종과의 어떤 형평성 또한 조례의 추진 과정과 예산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이제 조례에도 없고, 근거 조례에도 없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 18 업체인데 여기만 또 특혜성을 줄 수 없고 저도 판단하기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혹시 가스통 검사하는 데가 논산과 세종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사비를 조금 지원해 준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영업이라든가 주민에는 또 연료 마음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조덕연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시간이 다 돼서 몇 가지만 이렇게 그냥 건의하는 걸로 할게요. 원도심 거리 환경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좀 빨리 해 주셔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 같은 건 안 물어볼게요, 빨리빨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전통시장 장보기 환급 행사 했잖아요. 거기에 상가에서 장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상가들이 있어요. 추석 명절이라든가 설 명절에 우리 환급 행사를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 그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해주셔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온누리 상품권은 중앙 단위에서 이미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이미 지정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 때 저희가 한 전통시장 페이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점을 정해서 실시하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 거, 그런 것도 좀……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또 시외버스 기사님들이 가시기만 하면 호소를 해요, 방지턱에 대해서. 방지턱이 너무 허리 부러질 정도로 막 아프다고 하고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교통행정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버스 기사님들하고 한번 역량 교육이라고 그럴까, 간담회라고 할까,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위원

시간상 질문을 못 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서면으로 제가 보낼게요.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수고했어요.

윤선예위원장

좀 여섯시 넘어도 괜찮으시지 않으……

순화

박순화위원

여섯시 넘으면 안 돼.

윤선예위원장

좀 양해 부탁하고 또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월요일날 다시 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오늘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예, 저는 가능합니다. (의견 조율)

윤선예위원장

또 우리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군정 발전에 질의가 많으셔서 또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 주신 거 잘 담아서 잘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버스 노선 이번에 군수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홍산, 옥산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충화는 이렇게 너무 오지인데 왜 빼놓으셨는지 좀 안타까움이 있고 같이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버스 그분들이 무슨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병원을 오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늘 버스 노선 때문에 어려워하시고 또 충화에서는 더 민원이 많습니다. 불편하신 게 많아요. 그래서 홍산 노인대학 오시고 그게 낙인데 버스가 안 맞아서 오시면은 2시간 이상 그냥 또 버스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소연을 해서 이제 못 오시겠다고 하시고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홍산의 버스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가 유약국 앞에 버스 노선 안내판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대요, 그 시스템이. 그래서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불편하다고 거기처럼 해달라고,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영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경제교통과가 군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일상 생활의 편의를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활기를 찾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어야 우리 지역에도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굿뜨래페이와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이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상인들의 매출 증가와 지역 내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하느냐보다 우리 지역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 행정은 군민의 이동권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버스 한 대, 승강장 하나가 병원을 가고 시장을 보고 이웃을 만나는 데 매우 중요한 생활 수단이 됩니다. 행정에서도 하나의 버스 노선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소중한 길일 수가 있습니다. 버스 이용에 불편한 지역이나 교통 취약층에 대한 이동 지원도 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인 송전선로 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의견과 우려가 관계 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