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제304회 제차 본회의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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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4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국립호국원 유치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위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투자유치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영일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도시건축과장 김영일 안녕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남궁성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정해근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김성민 팀장입니다. 건축팀 박종남 팀장입니다. 주택팀 상병일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이상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접수한 군민 제보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먼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의견을 감사에 반영하여 생활 현장의 불편과 부당한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군민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중 도시건축과 및 재무회계과 직원의 복무와 민원 응대에 관한 제보가 접수되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는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9월 23일 직원 부재로 인한 민원 처리에 불편을 겪었다는 제보와 관련하여 보고 받으셨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보고 받았습니다. 저희가 민원 사항에 대해서 감사팀에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황이 좀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면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센터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계약 당시부터 조금 회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민원인께서는 그분한테 압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압류 사항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계약자하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돈이 안 나가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지금 계약 취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때 당시 명절 전날이었어요. 명절 전에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계약 취소가 되면 저희가 선금을 회수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분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그분이 저희가 설명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해서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복무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은 다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셨고 이분은 전화로 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사무실에 하루 종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현장은 오전에 잠깐 나갔다 왔고 오후에는 제가 계속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답변하신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9월 23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도시건축과장님과 관련 팀장, 담당자의 복무 현황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에서는 해당 시간대 재무회계과장 및 관련 팀장, 담당자의 복무 현황과 당시 민원 응대 경위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웠더라도 민원인이 필요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민원 응대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 전후로 포함해 담당자 부재 시에도 업무 대행과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서 복무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항상 부여군의 어떤 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 자료 19-1페이지부터 일단 짚고 가겠습니다. 장성용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향토유산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 전문성 부족 및 행정 절차 미흡 지적인데요. 혹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는 그 업체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이쪽에 문화재에 대해서?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문화재 관련 업체는 사실상 저희하고는 큰 연관이 없어서 제가 명확히는 알고 있지 않은데요. 두세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이 두세 군데 중에서도 계속 하자를 일으키는 몇 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인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관동위원

제가 그럼 따로 찾아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업체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또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 사실은 저희가 문화재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군인데 이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아킬레스건을 물어뜯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도시건축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행정 절차적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문화유산과나 이쪽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셔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말 그대로 전문가라는 부분이 저희가 금액을 더 지급을 하고서 어쨌든 이분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른 메리트가 없다면은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쓸 이유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전문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보시면은 김기일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은산초등학교 후문 진입로 포장 요청 이거 추진 중으로 나오거든요. 어디까지 추진됐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예전에 했다가 그게 실효화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재정비를 저희가 하면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 재지정을 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이라서 추진 중으로……

이관동위원

그러면 시일이 더 걸리는 부분인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네.

이관동위원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이 지역 주민들은 이거를 아시다시피 굉장히 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시일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올 연말쯤에 재정비가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지사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여러 번을 할 수도 있어요, 사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면 연말이면 끝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내년 상반기쯤에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이관동위원

여기가 제가 직접 방문을 해봤는데요. 특별한 부분 때문에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길이기 때문에 위험성에 노출될까 봐 이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이니까요. 빠르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최대한 조속히 하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민병희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도로 공사 현장 인도 확보 건의, 추진 중으로 나오거든요. 이 도로공사 하는 데 보시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부분이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몇 군데 보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십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중에 소로 같은 경우는 8m 미만 도로 같은 경우 어찌 됐든 도로를 개설할 때 차량 통행을 기준으로 개설을 합니다. 그럼 도로 폭을 기본적으로 3m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8m 이하의 도로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보도가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그 기준이 6m, 8m, 10m, 12m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하다 보니 보도가 협소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8m 이상, 10m 이상이 되면 저희가 보도는 기본적으로 1개를 넣던 2개를 넣든 다 넣고 있고요. 그것보다 작은 도로 같은 경우는 여건이 된다면 평지 같은 경우는 8m라 하더라도 한 2m 정도 여유 폭이 돼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단차선이라도 보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사지 같은 경우는 사면이 있기 때문에 도로 ……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보도를 못 만드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관동위원

이게 사실은 좁은 길이 어려운 얘기잖아요. 좁은 길이 어려운 얘기인데 좁은 길을 만약에 막고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 보행자는 방법이 없거든요.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좁은 길이라고 해도 옆에 조그맣게 돌아갈 수 있게, 어차피 일렬로 보도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하는 자리 옆으로 둘러서 펜스만 쳐놔도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공사 현장 보도는 저희가 대부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개설하는 걸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공사 현장에는 보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드렸던 부분으로 19-49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 중단 및 방치 건축물 관련해서 하나 잡히는데요. 노화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예요. 이게 회사가 공사하다가 부도가 난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네.

이관동위원

근데 재시공 가능성이나 이런 게 여부에 보면 ‘유’로 돼 있는데 그러면 다시 재개를 하시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부도난 회사가 다른 데로 넘어가서 바로 공사는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도난 곳이 다행인 거는 기초만 돼 있거든요. 철골 구조인데 기초만 돼 있기 때문에 뭐 구조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고 공사는 바로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동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보시면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현황이에요. 이거 슬레이트 해체 및 폐기물 이게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들이 아직도 있죠? 이거 이 금액 갖고 다 집행되시겠습니까? 예산이 적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해마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안 된 부분도 사실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슬레이트가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옛날 집들을 보면 나무 막 속에 방치된 빈집들도 있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조사가 안 된 부분, 본인들만 알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 세워서 저희가 처리는 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산도 많이 들고.

이관동위원

이게 사실은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처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원 사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면 단위별로 공문 보내셔서 파악하시고 빠르게 해결을 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발암물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더라도 본인들만 알고 있는 거더라도 이게 사실은 지원 사업이 나오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사업이 나오는 걸 알면은 이 사람들이 처리를 하지 않겠는가.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홍보하고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렇게 해서 이장님들한테 협의 요청하시고요. 이장님들 통해서 받아가지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네요. 규암나루 청년주택 신축 현황이죠.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건데 이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지금 지난 7월에……

이관동위원

그러니까 착수하신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착수를 해서 지금 공사 중이고요. 지금 기초 공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원래 거기에 방치돼 있던 폐건물이 있어요. 폐건물 밑에는 기존에도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초는 살려서 재활용을 하고 그 주변 옆에 규암나루 청년임대주택 그 위치가 규암 지역이 다 마찬가지지만 연약 지반이에요. 다 뻘층이기 때문에 파일을 꼭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지금 시공하고 있는 중이고 주민들한테는 기 설명을 해드렸고 주민들이 조금 불편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 양해를 구했고요. 지금 공사는 정상적으로 착공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사실은 제가 거의 모든 부서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정주 여건의 개선과 어쨌든 청년들의 살 만한 자리를 만드는 건데 이런 청년 주택 같은 경우는 지어지면은 실제로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하나 둘이 모여서 열이 되고 100이 되면은 어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실제로 은산에 리브 투게더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앉았기 때문에 마을 분위기 자체도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달려 다니고.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완공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사 완료는 27년 12월로 돼 있는데 이 기간 안에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당길 수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장원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감 자료에 보면 빈집 활용 실적이 있어요. 부여가 지금 활용 가능 빈집이 812호인데 0호로 나와 있어요. 정부에서 지금 빈집을 기존에 철거 정책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활용으로 바꿨다는 얘기고 그거를 앞으로 20%까지 늘리겠다 이런 취지인데 제가 궁금한 건 이 활용이라는 단어가 어떤 식의 활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빈집 활용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라는 거는 전체적인 빈집에 대해서 ABC등급으로 나눠서 A등급은 활용 가능한, B등급은 유지 정도, C등급은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빈집하고 더불어서 공실 상가까지 같이 활용 계획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올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 용역이 끝나면 그 빈집을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구상하는 부분은 젊은 청년들을 빈집에 유입을 시켜서, 공짜 빈집이죠, 공짜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주고 빈 집에 살면서 공실 상가에 가서 장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계획을 한번 갖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별도로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서장원위원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지금 생활 인구도 있고 가뜩이나 부여 같은 경우는 지금 숙소도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잖아요. 여기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빈집 수는 여기 안 맞지만 750으로 돼 있더라고요, 19-56쪽에 보면, 약간 편차가 있겠죠. 여기 보면 1등급이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총 119개인데 우리 소재지 주변을 하면 부여, 규암만 따져도 34개니까 이것만 당장 돼도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매입은 군에서 하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군에서 매입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비싸게 매입을 합니다. 근데 매도를 하는 분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답답하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사정을 하고 하는데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는 부분이 매입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주고 5년이든 10년이든 쓰고 반납해 주는 그런 조건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장원위원

리모델링을 100%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네.

서장원위원

그것도 괜찮은 생각 같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역소멸기금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장원위원

마을에 보면 기존에 마을 회관이 두 개 있는 마을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복지회관이라고 많이 건축을 해 줬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수는 자꾸 줄지만 할머니 마을회관, 할아버지 마을회관 또 젊은 청년들 회관,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하려고 하면……

서장원위원

아니 마을에서 원하면.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원하면 할 수 있죠.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어쨌든 빈집 활용에 대한 조례라든가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장원위원

그것 좀 잘 추진해 주시고 목표가 지금 우리는 제로인데 한 10%라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조직 개편 문제가 계속 오는데, 제가 이거를 반대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쟁점 되는 게 언론에 나와 있지만 원스톱허가과라는 게 쟁점이에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연구도 해보고 나름대로 봤는데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가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민원의 거의 주가 건축이잖아요. 건축에 따라서 파생되는 협의 업무가 굉장히 많을 텐데 개발행위, 농지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건축이 준공이 되면 그 사후 관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사용 승인 이후에 사후 관리가 있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개인들이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관리하는……

서장원위원

아니 우리 건축 허가에 대한 사후 관리, 그 사후 관리 업무가 없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허가에 대한 거는 별도의 사후 관리는……

서장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모든 업무가 다 그런 건축으로 가는 건가요? 거기 원스톱민원과로 가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세부적인 얘기는 안 나왔어요? 업무 분장 그런 것도 안 나왔나 보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아직 그 부분이 명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업무 분장이 돼서 실무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까지는, 조직은 그렇게 간다고 돼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은 협의가 필요할……

서장원위원

몇 가지 빠진 업무가 있잖아요. 환경이라든가 상하수도 그리고 가장 핵심인 문화재. 문화재과에서도 애로점을 얘기하시던데 건축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그게 통합이 돼서 원스톱허가과가 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판단해 보시면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제가 뭐 어떤 원스톱허가과라든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이 어떤 게 맞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부여의 입장을 보면 부여의 군민 전체 중에 거의 과반수가 부여․규암에 사시는데 부여․규암 같은 경우는 문화재 규제가 많이 있거든요. 규제가 상당히 크고 부여읍 같은 경우는 특히나 거의 100% 규제가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허가 부분에서 저희가 다른 건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문화재 현상 변경을 하면서 발굴이라든지 시굴, 발굴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이외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다 처리 기간 내에 대부분 처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화유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 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일단 원스톱허가과에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 분야 되면 접수를 해서 관련 농지, 개발 행위 다 묶어서 한 번에 조사하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단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도 답답한 게 문화재 지구가 아닌 데는 가능하겠죠. 아닌 데는 뭐 아주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근데 핵심은 문화재 지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담당 부서 입장은 인력 문제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인력이 아무리 부족해도 제가 볼 때는 민원은 그건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맞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해당 부서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최적의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조직 개편 한다는데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이게 지금 소송 승소하셨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예.

서장원위원

근데 또 항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3-40일 걸리죠. 항소 결과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지금 1심 나오는 데 거의 6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2심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렸는데 어찌 됐든 항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 위치에 건물을 군수님께서는 활용을 하려고 재활용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건물도 등급이 좋게 나왔어요.

서장원위원

어린이집이?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 부여군 입장은 어찌 됐든 재산이니까 우리 재산이니까 빨리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행복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이 그 분이 원장님이 어린이집을 계속 하지 않으면 거기를 같이 갖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서장원위원

원래 주차장 부지로 한다고 해서 매입을 한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주차장을 활용을 하려고 했죠. 그랬는데 지금 가족행복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 정지하는 거를 검토를 같이 해 주겠다,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분한테 조금 더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만약에 3개월, 4개월이 된다고 하면 원아를 또 모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한테 아이들한테 더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2차적인 피해는 없도록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저도 나름대로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여기 도시과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어쨌든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면 자기들도 대체를 요구해서 노인 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땅까지 샀는데, 용정리에 땅을 샀어요. 근데 그게 가족행복과에서 브레이크가 된 거죠. 원래 처음에 조건이 안 맞게 돼서 지금까지 그게 결정이 안 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생존권 문제도 있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분도 이해는 해요. 매각을 했는데 나가야 맞다는 걸 이해하는데 자기도 또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철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가족행복과 협의가 돼서 어린이집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니죠. 저희가 이미 매입을 했고 한 15억 정도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한 3년째 그분이 안 나가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명도 소송이 끝나면 지금까지 그 비용도 저희가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당초에 그분이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매입을 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여군에서 거기 필요하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당신 나가라.” 이게 아니라 서로 협의가 돼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별도로 한다는 것은……

서장원위원

근데 그것도 과장님이나 현 국장님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그 당시 2022년도 거슬러 올라가면 또 사연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어쨌든 뭐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닌데 뭐 매입이 됐으니까 의미는 없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한 6개월 또 걸리겠네. 만약에 부여군이 만에 하나라도 패소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패소할 일은 제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3쪽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축과 민간 위탁사무 의회 미동의 보고 문제로 이미 지적되었습니다. 당시 부서에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불법 현수막 철거 업무를 2026년도부터는 부여군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겠다고 처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감 자료를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불법 현수막 철거 업무 의회 동의 여부가 또 다시 ‘부’로 되어 있고 미동의 사유를 계속 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똑같은 문제로 지적받았고 부서에서도 2026년도 의회 동의를 받겠다고 했는데 왜 올해도 동의를 받지 않으셨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여러 건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나 직원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요. 송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수정해서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철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고 개선을 약속했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의회의 감시와 집행부의 답변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원인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꼭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 행감 할 때 빈집 관련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숙박업소 리모델링이라든지 가족형 객실로 바꿔서 숙박 여건을 개선하자,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해당 실과가 도시건축과인 것 같아서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빈집은 아까 서장원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가 활용 계획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관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숙박업소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박업소까지는 검토는 안 했는데 숙박업소가 제가 허가를 받고 안 하는 업소가 규암에 코아루 아파트 앞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여에는 예전 관광호텔 그 정도인데 그 부분이 일단 기본적인 거는 건물주하고도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게 숙박시설로 가능한지 안전 진단을 해 봐야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안전 진단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보통 보면 빈집들이 지금 조사가 된 다음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어비앤비나 이런 전문 숙박, 위탁 경영이든 본인들이 자체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숙박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여군이 임대든 자체 매입이든 해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아까 ABC등급으로 진단을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공유해서 그분들의 자본을 투자하고 저희는 규제나 인허가 부분에서 열어주는 그런 활로를 열어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빈집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거주 의무가 있더라고요. 빈집을 활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호스트가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숙박업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빈집은 말 그대로 사람 안 사는 집이 빈집이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어떤 법에서 그걸 규정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그 숙박업을 도전하려고 하는데 가장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게 집주인이 거기에 살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부분이 그런건지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초기에 신생업체들이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인증받은 업체들이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은 그렇다라고 얘기들을 해서 그 부분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도 관련 지침이나 그런 법을 잘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계속 질문드렸던 건데 저희 부여군 신축 공동주택 관련해서 현황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지금 신축 중인 공동주택은 부여읍에 위치한 골드클래스 아파트가 있고요. 413세대에 지금 35%, 저희한테 아직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35%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리 지구 같은 경우는 499세대인데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도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원래는 이달 중에 실시계획 인가가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아직 도에서……

승호

노승호위원

규암에 황토정 건너편……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외리에 있는. 그 부분은 이달 중에는 의견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조건부로 해서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할 예정이고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그에 따라서 그 조건을 이행을 하고 사업 시행은 바로, 분양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내년 초면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린, 규암 지구가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한 거고 외리 지구라고 코아루 아파트 건너편 그러니까 LH 아파트 바로 붙어서 하는 그게 499세대입니다. 이 부분은 주택건설 사업 승인이 됐어요. 돼서 작년에 됐는데 시행사가 아직, 시공사는 확정을 했는데 아직 PF를……

승호

노승호위원

자금을.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항상 저희가 계속 그쪽에 연락을 하고 있는데 바로 된다, 바로 된다 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허가는 이미 나 있는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읍내에 있는 골드클래스가 35%로요? 35% 분양률이라고 하면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후발 주자들이 미분양 사태를 예견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걱정해서 추진이 조금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골드클래스가 어찌 됐든 마케팅을 잘해 가지고 분양률을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부여군에서 특별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그쪽에서 진짜 영업을 잘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골드클래스나 외리 지구나 규암 지구,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뭐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까지 감히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골에 단독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아파트에 자녀들 때문에 와서 보면 아파트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노후된 집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 아파트를 사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고 그래서 시골에 있는 주택을 세컨하우스로 쓰고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는 니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는 상황이 층수가 낮아서 동간 거리가 짧아서 그런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규암에 있는 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층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부여보다는 더 해소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분양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어찌 됐든 지금까지 부여군에 아파트를 건축을 해서 분양이 안 된 곳은 없습니다. 다 분양이 됐고요. 다만 초반에 분양은 다 안 됐어요. 초반에는 다 50% 미만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원스톱허가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개인들이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한 1년 정도 걸려요, 문화유산 현상 변경이라든지 발굴까지 하는데. 그래서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골드클래스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PF가 발생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외리 지구 거기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추진을 한 거고 이쪽 황토정 건너편은 도시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황토정 건너편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이 맞고요. 두 군데는 기존에 주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 승인,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쌍북리에 있는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지역이 부여읍은 1종이거든요. 1종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조금 층수를 완화를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도시개발 방식하고 지구단위 방식하고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지구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 이게 생각해 보시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은 할 수 있고 녹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는 녹지를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야 됩니다, 주거 지역으로. 주거 지역으로 상향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야 됩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조건 하에 상향이 되거든요. 근데 조건은 안 되는데 상향을 한다는 거는 불가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은 가능한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보다 더 어려운 곳에 할 수 있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규제를 한 번 더 풀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정 절차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2년에서 4년 정도 걸려요, 행정 절차만 이행하는 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지구단위 계획하고 또 도시개발 방식하고 용적률, 건폐율 이 관련해도 이게 뭔가 영향이 있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동간 거리가 골드클래스가 너무 가까워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해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아파트들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애초 계획에서 동수를 줄여가지고 동간 거리를 더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추진하는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도시개발형이면 그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더 규제를 받아서 그런 건가 그게 궁금해서.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동간 거리 같은 경우는 법상 높이 이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건축물의 높이 이상으로 동간 거리를 떨어뜨리게 돼 있는데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는 6, 7, 8층입니다. 그럼 6층이라고 하면 3m 기준으로 할 때 18m거든요. 18m 이상만 띄우면 되는 거예요.

승호

노승호위원

가까울 수밖에 없겠네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리고 원래 골드클래스도 처음에는 그렇게 저층 아파트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위원들 심의에서 층수를 내려라 해서 원래는 15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낮아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희 개발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13층, 14층, 15층 정도 해도 부여 시가지 경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문화재 위원들은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외리 지구나 규암 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층 이상이기 때문에 60m 이상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층수가 올라갈수록 안에 그 공간은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파트 자체가. 그래서 지금 개발하는 아파트들은 가운데를 거의 광장 형태로 보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공원이나 주차가 더 용이해지겠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네, 그래서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 사업자 입장에서도 봐도 그렇고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깝죠.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미분양 사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발주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관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요. 저희 동네에 노화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관련해가지고 재시공 가능성 ‘유’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저희들 생각하고는 다른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부도난 업체에서 부도난 업체는 허가가 취소가 됐고 그거를 이어받아서 다른 업체가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이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또 방치를 하면 어떤 조치를 우리가 취할 수 있냐 얘기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로는 방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일이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여태까지도 몇 년 동안 어쨌든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마을 초입입니다. 마을 초입인데 이게 이대로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방치가 된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냐.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이게 개인 건축물이라서 많이 저희가 제약을 두기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할 수도 나중에는 있겠지만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보고를 받은 것이 다행히 다른 업체가 와서 지금 설계도 하고 있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 상담을 한번 드려볼게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태양광 개발 사업 신청 현황에서 24년도 신청 건수 대비 허가 건수가 한 건씩만 지금 나가지 않은 걸로 돼 있거든요. 19-50쪽이죠. 24년, 25년, 26년 신청 건수는 44건, 47건, 24건.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이 자세한 내용은 한번 봐야 되겠지만 반려된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 그 해를 넘어간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한 해는 2024년도인데 2025년도에 허가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허가 자체가.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근데 허가가 24, 25년도 보면 1건 정도 빼고는 다 된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반려된 부분도……

승호

노승호위원

반려된 건 표시가 안 됐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서류 자체가 서류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보완 요구를 했는데 그 보완을 못 하셔서 반려가 되는 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한 거는 뭔지 한번 그것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칭찬 한번 드리고서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공공건축팀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결산검사에서도 우수 사례로 나왔고 통합 건설 사업 관리 3건을 개별로 했으면 한 168억 정도 들어갈 것을 69억으로 줄여서 99억 원을 절감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암나루 청년주택 거기가 29호로 청년들 입주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평수가 몇 평 정도, 한 1호당?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13평형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몇 층으로 돼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총 4층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참 말도 많았던 곳인데 되니까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니까 좋네요. 도시재생 사업도 커뮤니티센터도 되고 어울림 자온통도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 수고가 많으셔요. 그런데 이 청년주택 거기 보면은 밖에 펜스 쳐놨잖아요. 그냥 펜스만 쳐 있죠? 아니면은 어떻게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아니면은 준공 시기라든가 뭐 그런 거 그림 그려서 조감도 같은 거 그려서 펜스를 쳐놓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냥 펜스만 치지 말고 주민들이 여기가 뭘 하는 곳인가, 우리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 건축을 지을 때 이곳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거기는 신청을 해야 들어가잖아요, 청년들이. 신청을 하려면은 밖에서 보고 신청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조감도 같은 거 그런 거를 그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공사 안내 표지를 디테일하게 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완성됐을 때의 모습 그리고 공사 기간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저기도 마찬가지고 백제 아파트 앞에 어울림 센터도 그것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막 펜스만 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센터라고 하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센터 거기도 시작이 돼서 준공이 얼마 안 남았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거의 완료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게 쌍북2리 주민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여군 전체 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이에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현재는 도시재생 사업……

순화

박순화위원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공고를 할 당시에 조합원들이 있어요. 조합원들을 위한 센터이고요. 그 부분에 활용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조합에 가입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제가 처음부터 거기에, 들어가서부터 그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쌍북2리 주민들, 조합원들 회의할 때도 가서 봤고 여러 가지 봤는데 그때 회의할 때 그 쌍북2리에 마을 회관이 없어서 마을 회관 식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은 마을회관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케어센터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마을 주민들 쉼터 같은 곳……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 쉼터라는 곳이 커뮤니티케어센터 자체가 쉼터입니다. 그래서 쌍북2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합원들이라는 것이 특별한 비용을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순화

박순화위원

조합원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네,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런 부분들도……

순화

박순화위원

아니 그때 회의할 때 마을회관 식으로 그걸 해주겠다 했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프로그램 들어가 있지 않다 그거죠?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마을회관 가면 물어봐서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자세하게 설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준공식은 언제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한 11월쯤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아직 준공식 일정은 아직 안 잡았는데 일정이 잡히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규암 농협 앞 육교 철거 언제 해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육교는 저희가 지금 회전 교차로를 완료하는 시점이 돼야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통이 가능한 쌍구형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교차로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웃라인이 형성이 된 다음에 육교를 철거를 해서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횡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육교 철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철거하면 횡단보도 만들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럼요.

순화

박순화위원

아니 거기 뭐 계속 철거한다고 말을 계속 했는데 철거가 안 되니까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해야 되니까요.

순화

박순화위원

규암에 쌍구형 회전교차로가 하나 생겨요, 두 개 생겨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쌍구형입니다, 2개.

순화

박순화위원

두 개 생기죠? 그러면 저기 황토정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하나 생기고 또 초등학교 앞에도 하나 생기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초등학교는 아니고요. 규암 농협 앞에 하나.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얘기하는 데가 농협이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예, 그리고 그 뒤쪽.

순화

박순화위원

그 뒤쪽은 어디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거기가 교차로가 2개가 연속으로 있거든요. 그 교차로가 다 없어지고 회전교차로가 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육교는 철거하는 건 사실이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건 그렇고 또 하나 이색 창조거리 우리 담당이 여기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 자주 나가 보셔요? 엄청 복잡하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가끔 갑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너무 복잡해요. 저는 매일 왔다갔다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거기 안내판이 있어요, 터미널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판이 너무 도로 앞으로 막, 그때 제가 한번 지적했던 사항 있죠. 그거 깨진 거 다시 수리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막 너무 도로 쪽으로 앞쪽으로 막 돼 있어 가지고 차 교통하는 데 엄청 불편해요. 잘못하면 사고도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안내판을 위치를 바꾸던가 위치를, 거기다 놓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 거기 말고 다른 데로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어디다 설치해도 막 위로 올릴 수도 없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옆에 화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시장 주민들도 없애달라고 하더라고. 없애고 차라리……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제가 당초에 이색 창조거리를……

순화

박순화위원

차 안 다니는 거리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걸 열어주면서 되게 많이 복잡해지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된 상황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차 안 다니는 거리로 만들면 어떨까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걸 하려다가 못한 거죠.

순화

박순화위원

해야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석탑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같은 라인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탑로가 워낙 사업 규모가 크고 부여의 어떤 정말 중요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하면서 상인들하고도 같이……

순화

박순화위원

그건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하여튼 그 화분 정리하는 것 한번 검토 해보셔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지금 화분을 놓은 이유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놓은 거거든요. 근데 화분을 저희가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화분을 치우면 차들이 그쪽에까지 올 수가 있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보니까 벤치식으로 돌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 놓으면은 차 못 들어가겠던데, 내가 볼 때. 그러면 움직이지도 못해, 그거는 무거워서. 화분은 막 지그재그로 막 난리도 아니고 지저분하고 쓰레기 다 거기다 붓고 그러거든요. 그 돌 벤치 중간중간 놓으면 차 못 받쳐요. 한번 검토 해보셔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꼭 검토하시고 안전 분리대, 백제교 거기 도로……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규제봉 같은 경우는 백제교 보수를 하거든요. 보수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보수를 시작하는데, 보수하면서 거기는 없앨 계획입니다. 그 규제봉 자체가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이 아니라 교량의 내구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량이 1-20억 짜리 교량이 아니고 몇 백억짜리,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몇 천억짜리 교량이거든요. 그 교량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그 규제봉은 보수를 하면서 거기는 다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는 안전진단 몇 얼마나 나왔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C등급 나왔고요. 그래서 보수 예산을 저희가 올해 세워서 하는데 사실 군 재정이 어려워서……

순화

박순화위원

그건 아는데요. 하여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안전 분리대 쓰러진 거 진짜 미관상 보기 안 좋거든요. 그거 치우는 건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건 정리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것 좀 바로 정리 해 주셔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 거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13페이지 보면 국비, 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 지원, 주거 급여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반납됐거든요. 그걸 24년도에도 그렇고 25년도에도 그렇고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저희 팀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상병일주택팀장

주택팀 상병일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합니다. 한 지역에서는 남고 한 지역에서 모자라고 이렇게 하면 그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게 도에서 관리한다고요?

병일

상병일주택팀장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도 도에서 관리하나요?

병일

상병일주택팀장

슬레이트 사업은 어떤 때는 신청이 많고 어떤 때는 또 신청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김미영위원

아니 이거는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사업하는 게 아닌가요?

병일

상병일주택팀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미영위원

미리 받은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병일

상병일주택팀장

예산은 미리 확정해서 내려오고……

김미영위원

여기서 보면 25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집행이 76%, 75%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병일

상병일주택팀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주의로 하기 때문에 어떤 해는 사업비가 모자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사업비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집행률을 이거 산출할 때는 신청자하고 사업이 완공된 거하고 해서 이게 집행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병일

상병일주택팀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로 보면 신청한 사람이 25%는 아직 못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25년도를 보면, 75%가 집행률이면. 제 말씀은 이게 100%가 아닌데 굳이 왜 반납을 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이게 국비가 전액 반납이 됐네요.

병일

상병일주택팀장

슬레이트는 매년 연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월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신청자가 많고 어떤 때는 신청자가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제 말씀은요. 그 말씀은 내가 이해를 했는데요. 25년도에 신청자, 26년도에 신청자가 많고 적고 있으면 미리 파악을 해서 군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금액이 내려와요?

병일

상병일주택팀장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김미영위원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남는 돈을 반납한다는 거죠?

병일

상병일주택팀장

네.

김미영위원

제가 이렇게 봐서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다 못 쓰고 다시 반납한 걸로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군비, 도비가 반납이 최소화되게 사전에 계획이라든지 사후 조정이 필요할 사업이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부탁 드릴게요.

병일

상병일주택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19-56 빈집 정비 사업 추진현황, 빈집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현황을 보면 실태 조사는 다 끝났고 정비계획 수립이 22년도에 실시해서 27년도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리모델링하는 곳은 있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된 곳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올 12월까지 용역이 진행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리모델링을 지원을 할 건지, 아까 서장원 위원님이 재언하신 우리가 부여군에서 사서 할 건지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계획이네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렇죠.

김미영위원

그러면 용역 지금 준비한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게 청년 인구를 우리가, 기본은 청년 인구를 저희가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해 봤고 그 이외에도 지역 주민한테 조금 어떻게 보면 생활비 정도의 비용이 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김미영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리모델링 다 한 다음에 5년에서 10년이라고 그랬나요? 사용하고 반납하는 걸로?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은 약간의 월세라고 그러든지 사용료를 지급을 하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아니죠.

김미영위원

아예 안 하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오시는 분들한테 만 원 주택이라든지 월 만 원, 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하고 여기서 대신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생활해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2년, 3년 사는 걸로 계약을 하고 우리 부여의 공실 상가까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조금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임대를 해서 어떤 주거와 자기 생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취지는 되게 좋고 아이디어도 좋은데 그러면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면 등급이 좋아야 하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렇죠, 1등급.

김미영위원

그러면 대개 주위에서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빈집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용하면 좋은데 자제분들은 대개 보면 세컨하우스로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주위에서도 이사 오시는 분들이 이 집을 사용하고 월세를 내겠다고 해도 그 전부터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가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살면 집을 버린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세를 안 주더라고요. 그냥 놀리고 그냥 세컨하우스로 그냥 형제들끼리 산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혹시 신청자가 있나 했는데 이건 계획이라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5분발언한 것 중에서 질의 잠깐 해보겠습니다. 19-4입니다. 본 위원이 297회 5분발언으로 상업, 주거지역 확보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답변에는 추진 중으로 돼 있네요. 사유는 용도지역 변경은 충청남도지사 결정 권고 사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결정은 도에서 하더라도 군수 권한 아닌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용도지역 변경은 아까 노승호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부여군수가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조덕연위원

입안은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입안을 저희가 군수가 입안 제안을 해서 도지사한테 입안을 하는 거죠.

조덕연위원

하셨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용도지역 변경 부분이 지금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조덕연위원

아직 건의는 하신 적 없고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건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서류로 정식으로 저희가 재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이거 할 때 주민회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거 한번 했었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예, 했고요. 그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2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한 번 그렇게 한 적 있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의회 의견 청취는 일단 도하고 지금 사전 협의 중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끝나서 이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의견 청취할 계획입니다.

조덕연위원

그거 꼭 부탁드리고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법적 사항입니다.

조덕연위원

제가 부여군 도시계획도를 본 게 2020년 6월입니다. 지금 자료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아직도 부여에 박물관 올라가는 데와 여고 주변 앞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로 돼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자연녹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덕연위원

여고 옆에 지금 다 헐었잖아요. 거기도 헐고 그 앞에도 지금 상업지역이 돼 있고, 거기도 지금 다 헐었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네.

조덕연위원

근데 도시계획상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그다음에 박물관으로 올라가는 곳은 아직도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얼른얼른 정리해 갖고, 그다음에 경찰서 로타리도 자연 녹지로 되어 있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예.

조덕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여고가 27년 3월에 이전하죠? 근데 그 주변을 보면은 아직도 자연 취락지역, 절대 보호 구역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건물을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여고는 옮겨가고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자취나 취사나 아니면 가족이 이사할 곳은 없다는 얘기죠, 그 주변에. 하다못해 상업을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래서 이런 데는 빨리빨리 정리해 갖고 도시계획을 도로라도 만들어줘야 주민들이 집을 짓고 있지 여기다 논, 거의 다 답으로 돼 있어요. 길이 없으니까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또 지금 자연녹지는 우리가 건폐율 20%밖에 못 짓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예.

조덕연위원

그러니까 여고에 옮기는데 집을 지으려고 해도 200평은 사야 40평을 짓는다는 얘기죠. 그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근방에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여고 주변 같은 경우는 아직 보상이 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도 지역을 걷어낸다고 하면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도 지역을 상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새로 만드는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같은 경우도 여기도 교육 타운을 만들었지만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은 아닙니다. 주거 지역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화가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집중해서 살 수 있는 곳을 만든 다음에 주거 지역을 형성해야 되는 거고요.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라서 건폐율이 적어서 못 산다는 부분은 그만큼 토지에 대한 지가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평을 사가지고 40평을 짓는다고 해서 주거 지역 50평을 사는 것보다 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땅을 많이 사야 돼서 집을 못 짓는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경찰서 주변에 보면 가로망이 다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예요. 이 부분은 제가 2013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도 도에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인구가 줄기 때문에 부여에 더 이상 주거 지역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 지역을 못 바꿨어요.

조덕연위원

과장님……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용도 지역을 조금 더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도지사가 다 승인해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래서 주거 지역을 만듦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지만 주거 지역을 만들면 그 안에 시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원이라든지 도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 땅이 주거 지역이 되면 좋지만 도로에 들어가면 엄청 자연녹지만도 못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여군의 여건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여고 주변에 보상이 완료가 되면 그때 용도 지역을 걷어내면서 저희가 용도 지역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 당위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가면 도에서도 충분히 용도 지역이 변경될 거라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물관 올라가는 데 있고 여고 주변에 지금 다 주거 지역으로 표시돼 있으니까 얼른 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반다비 체육관과 여고 주변에는 아직도 자연 취락지로 돼 있잖아요. 물론 200평을 사갖고 40평을 짓나 50평을 사고 주거 지역으로 만들어 갖고 50평을 사갖고 80%를 짓나 값은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따지는 것보다도 이 도로망이 없으니까 건축을 200평이든 100평이든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왕포리 가는 쪽으로 도로만 있지 거기서는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도로에 붙은 데는. 그러면 그 안쪽으로 가면은 다 논이거든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여에는 집 지을 곳이 없다, 땅은 많은데”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도시계획도로는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인허가를 받을 때 기존에 있는 도로……

조덕연위원

본인이 도로를 내가지고 해야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기존에 있는 도로 주변에 집을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조덕연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가 없다니까, 도로에 큰 2차선 도로 옆에는 그 바로 옆에는 이걸 도면을 봐도 앞에는 답으로 돼 있지만 그 뒤에는 또 논이 답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이 건물을 본인이 지으려고 할 때 내가 짓고 싶은 곳에 지으려고 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돼 있는 곳에 건축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조덕연위원

그런 데가 없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문제는 저랑 한번 언제 시간 나면 저랑 같이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다음에 19-2입니다. 우리 서정호 위원님께서 저번 행감 때 질의하신 건데 쌍북리 한옥마을 지정 이렇게 했는데 ‘한옥마을 지정은 실익이 없으며’ 이렇게 답변하셨네요, 불가하다고. 근데 내가 전국적으로 잠깐 찾아봤어요. 전주 한옥마을, 서울 북촌 한옥마을, 안동 한옥마을, 경주 교촌 한옥마을 등등 해갖고 공주 한옥마을, 청주 한옥마을 이런 데가 전국에서 10개 이상 넘습니다. 특히 저기 경주에 황리단길 가보시면 아침 8시부터 사람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다국적 분이 와갖고 한복도 체험하고 한식을 먹어보고 거기다 기념품을 사는 것도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부여는 말로만 백제 고도라고 하는데 이런 한옥마을 하나 없다는 것이 군민의 한 사람로서 서글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서정호 위원님께서도 이런 발언을 했는데 ‘한옥마을 지정은 실효성이 없음’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한옥마을을 거의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정주 여건도 좋고 우리 군수님도 1시간 더 머물고 한 끼 더 먹고 하룻밤 더 자고 그리고 생활 인구를 늘려보자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 갖고 부여도 한옥마을다운 한옥마을 하나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관광객 유입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실효성이 없음’ 해갖고 불가라고 써 있어서, 왜 실효성이 없는지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근거 법령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한옥이 집단화된 곳에 마을을 해서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곳에 한옥마을을 지정을 하면 일반적인 건축물 양식을 제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옥마을로 조성이 된 곳은 혜택을 주는 부분은 별도로 조례로 정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법에서 정하는 제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을 굳이 줘서, 기존에 사시던 한옥을 짓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옥이 아닌 원주민들한테 한옥을 짓지 않은 원주민들이 집을 고치거나 신축을 하거나 할 때 한옥으로 하라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내가 한옥에서 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 더 제약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한테 한옥마을 지정해 달라고 오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해드리겠다고 설명을 했더니 안 하신다고 그래서……

조덕연위원

작년에 제 방에 민원인이 한 번 찾아왔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과장님한테 찾아가라고 했었는데 주민들 다 동의서를 받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것은 도시건축과장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이런 적도 있었고 또 우리 지금 현 군수님도 한옥 사업 지원하는 것 또 2억까지 해준다고 하면서 한옥형으로 됐든 리모델링을 하든 한옥 냄새가 나면 지원이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슬라브집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판넬이랑 기와를 올리는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한옥형이라고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군수님도 이런 공약도 하셨고. 그러면 적극 검토하셔 갖고 부여도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 한옥마을 갖고 있고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고 있는데 우리 부여도, 백제 고도라고 했잖아요, 123년의 백제 고도라고 했잖아요. 그런 데 백제의 냄새가 나게끔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정주 여건이, 생활 인구가 많이 늘어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감사하고요.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여는 찬란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고도이지만 국가 유산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과 생활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 주택 주민들은 일반 주택과 지원 기준으로 인해 노후시설 개선 사업에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주택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백제 고도의 역사성을 살린 도시 경관 사업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가 그다음에 관광차라든가 택시라든가 부여에 있는 개인용달차를 보면은 부여의 10미라든가 부여의 관광 명소를 붙여놓고 홍보비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 예를 들어 홍선아파트면 부여의 관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한 20년, 25년 돼갖고 페인트칠을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데 부여를 홍보할 수 있는 로고를 새기고 부여 10미를 새기고 그 옆면에다가 홍보비를 해갖고 우리가 지원 사업비로 해갖고 페인트를 칠할 수 있고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경관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부여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여의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경관에 담아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거에 대한 비용은 부여군에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그 부분은 저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물론 다가구 공동 주택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해갖고 자기가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냥 무슨 아파트라고는 쓰지 말고 거기다 부여 경관을 담을 수 있는 큰 벽에다 그림을 그려주고 부여를 홍보할 수 있는 거, 백제의 고도다운 것을 그려주면서 우리가 그 일부분을 페인트할 때 지원해주면은 같이 공생하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니까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개선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덕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많은데 우리 위원들하고 겹치다 보니까 한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그거 쌍북리 한옥마을 지정 실외기 없다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판단을 할 때 한옥마을을 지금 저희가 그냥 문구로만 한옥마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법에 의한 한옥마을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에 의한 한옥마을을 지정을 하게 되면 한옥은 보존을 하고 한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한옥이 아닌 양옥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을 고치실 때도 마음대로 고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 신축을 내 땅에다가 집을 짓는데 한옥이 아니면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되게 큰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서정호위원

내가 이제 이 질의를 할 때는 나는 넓게 보고 부소산 후문도 만든다고 하지, 또 …… 개발도 한다고 하지, 여러 가지 볼 때 시내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또 한 60여 채가 지금 한옥이 지어져 있다 보니까 군에서도 일부러 만드는데 우리 군민들이 일부러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한옥 단지인데 이것을 군에서 좀 특별 관리해서 아까 우리 조덕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딴 데 가면 한옥길이 있잖아요. 그렇지? 쌍북길이든 월암로 길이든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몇백억씩 들어가고 공모 사업도 하는데 이 자체적으로 거의 한 70%는 돼 있다고 보는데 이런 데를 조금 우리가 개발을 해서 어떤 관광 자원화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딱 불가해버리니까 재검토 중 이런 말 좋은 것도 있는데 얼라? 보니까 “불가”. 불가하다는 것은 조금 사실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불가. 불가능한 얘기를 좀 쓰면 안 되고 점차적으로 한번 “현실에 맞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불가하면 말이 안 되지. 앞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저희 직원이 그렇게 쓴 내용은 한옥마을이라는 게 법적 한옥마을 지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쓴 부분이고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쓰는 부여의 뒷개 한옥마을 이런 그런 명칭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명칭을 쓰고 그 부분에 한옥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군비를 지원해 주든 아니면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부여군은 한옥 짓는 거에 도비를 좀 지원해 줘라,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서정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봐서 여기 쓰여 있듯이 문화유산과하고 그런 데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한옥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쌍북3리. 월함지도 개발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부소산 후문 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때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불가능한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저희도 부여읍에 한옥을 건축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 군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한계가 있어요.

서정호위원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지만 거기 금, 토, 일날 가보세요. 거기 방이 없어요, 방이. 진짜 끝내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우리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숙박 모자라는데 그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좀 커피숍도 있고 식당 유명하잖아요, 막국수. 이런 것들 그분 우리가 지원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라도 구분을 다르게 한옥마을 지정은 조금 놔두고 조례를 통해서 식당이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한옥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성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규암면 도시계획도로 등 선제적 기반 조성 촉구 이거 추진 중이라는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2020년 이후로 헌법재판소 패소를 한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20년 이상이 되면 실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 지역 중에 주거·상업·공업 지역 내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만들고 공원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일시에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도시 지역에 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간다고 하면 동의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주민들 계속 만나서 말씀드리고 사정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힘들어서 빨리는 못 해요. 도로 100m 하는 데도 3년, 4년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도로가 좀 커지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제 밖에서 보시면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여기 도로가 안 날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인들은 공공주택 짓는다고 막 499세대, 720세대 찾고 그러는데 우리 군은 도시계획도로 하나 제대로 못 들어주니까 아파트를 짓고 나면 그때 할 계획이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 게 들어온다고 승인이 되면 미리 준비해서 다른 데 못 쓰더라도 그런 걸 도로를 뚫어줘야 이 차도 많이 다니고 뭔가 교통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머리가 좋으시잖아.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공동주택 부분은 저희가 주택 사업자한테 그런 조건을 달아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망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규암도 사시고 규암 실태를 더 잘 알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정호위원

그리고 저기 청년주택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업무보고 때인가 의정협의회 때 근대화거리잖아요, 규암의 근대화거리. 근대화거리라 거기 최소한 29호 지을 때 지붕이라도 좀 기와를 올렸으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한 얘기가 있어요. 근대화거리 축제를 하잖아요, 그 거리에서. 그런데 과가 다르다고 해서 이 과는 그냥 현대식으로 지어버리고 이렇게 이쪽은 한쪽에서는 또 근대화 축제하고 나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 그래서 하다못해 지붕이라도 짝퉁 기와라도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건축 설계를 할 당시에 건축물이 정면에서 이렇게 보이는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정면에서 보여서 길게 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붕이 안 보입니다, 밖에서 볼 때. 그래서 제가 고민한 부분은 우리가 공공 건축을 하면서 누수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어요. 사실 대형 건축물을 짓고 나면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붕이 없는 건축물이었는데 제가 지붕을 씌우도록 했고 밖에서 볼 때 지붕이 안 보이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건축물의 형태상 지금 기와를 올린다고 해도 밖에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와를 올린다고 그래서 보이면 기와를 올리면 더 좋을 텐데 보이지가 않아요. 밖에서 볼 때는 그냥 평면상 건축물로만 보이지.

서정호위원

요즘은 제가 아까 짝퉁 기와라는 표현을 했지만 요즘은 그런 기와를 하면 떨어질 염려도 없고 가볍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창문이나 이런 것은 일반 창문이 들어가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창문, 예.

서정호위원

옛날식 문이나 이런 게 들어갈 저기 없나?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홍산에 옛날식으로 복원한 부분이 있는데 방수가 잘 안돼요. 이게 보기는 좋거든요. 근데 시공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콘크리트하고 나무하고 붙어 있으면 이게 수축팽창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크랙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틈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대식 창문으로 하는데 창호의 어떤 우리 옛날 문양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 그 문양 같은 거 그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뭐냐 하면 거기서 근대화거리 축제를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매년 하다 보니까 한쪽은 현대고 한쪽은 근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걸 한번 건물을 지을 때 한번 뭔가 근대화적인 그런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건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지금 EGI펜스 설치한 부분이 경계인데요. 경계에 전통적인 꽃담을 설치한다든지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호가 이렇게 격자형으로 우리 전통 문양을 넣을 수 있는 거는 에칭을 하면 에칭 처리를 하면 유리에 밖에서 볼 때 그런 형태로 보여요. 그런 거는 단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기둥도 나무 색깔 같은 거 좀 이렇게……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현대, 그런 부분을 좀 가미를 해보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워낙 베테랑이니까 그런 거 잘하시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하여튼 민원이 제일 많은 우리 도시건축과 항시 이해합니다, 응원하고. 하여튼 부여 발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김영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우리 부여군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부서입니다. 도시계획 하나가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바꾸고 도로 하나가 오랜 불편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반면 각종 개발행위와 건축 인허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에서는 수많은 인허가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군민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과 생활이 걸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부리커뮤니케이션 센터는 준공과 명도 소송 후속 조치가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와 빈집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단순히 시설을 정비하는 것만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살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좋은 도시란 새로운 건물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 없이 오래 머물고 싶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화를 이루는 부여다운 도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45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를 할 때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봉인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투자유치과장 이봉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봉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투자유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 김용범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김미란 팀장입니다. 산업단지팀 신영돈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 정도만 하면 이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정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담당인데요. 부여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를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십니다. 근데 이게 2022년도에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인데 이게 조례만 있지 아무런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 관련해서 실적이나 추진하셨던 내용이 있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부여군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 구매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구매 조건은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하고 이런 데에다 우선 구매 요청을 드리고 공문을 드리고 우리 구입 부서인 재무과에도 우선 구매를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해 주십사 하고 항상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부여군의 제품이 좀 많이 활용되는 것은 좀 아직까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전에 홈페이지든 아니면 관련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홍보하고 이러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십사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과들한테 배부가 되고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오면 우리 관내 업체들도 좋아를 할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조달에 등록이 돼 있는 것도 우리 부여군 걸 선택을 하려나, 이런 생각도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었던 부분이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는 많이 서운하게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큼은 어쨌든 업무 분장이 다시 돼서 조직 개편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를 담당하는 실과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제 책자든 아니면 우리가 날을 좀 정해가지고 어느 축제나 이런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이용해 가지고 관내 업체들이 부스에 나와 가지고 본인들 제품들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엊그저께 토요일 날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같은 걸 보니까 나름 그런 식으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가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업체에서 뭘 생산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질이 좋지 않은 제품 또 비싼 제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질이 좋고 적당한 가격이라면 이왕이면 우리 부여군 제품을 써주는 게 맞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꼭 이게 업무가 이제 다시 재분장될 때 그 부분만큼은 잘 전달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 과가 많아 갖고서나 얼른얼른 하려고 추진을 빨리하는,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1-33부터 39입니다. 기업 유치는 일자리, 인구, 소상공인 매출 구조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면 부여군은 기업 유치를 통해 생활 인구 10만 활력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기업 유치를 위해 매년 여러 가지 사업과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에 5개 기업에 137명, 2025년도에 16개 기업에 85명, 2026년에 5개 기업에 39명의 직원으로 채용됐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261명 직원과 26개 기업 유치를 했는데 여기에다 홍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고 홍보는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정확한 홍보 예산 금액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한 것 같고요. 홍보는 지금 우리가 엊그저께도 코엑스에서 전자전이나 박람회 같은 데 이렇게 가서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에서 지금 한 5개 정도가 부여군에 홍보하는 과정에 관심을 보여가지고 11월달에 그 기업을 방문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여군의 실정을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뿐만 아니라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찾아다니면서 기업에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 7월달에 와서 기업을 세 군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부여군에 가고 싶은 마음은 적극적으로 있다고 하시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부여군에 가면은 사람이 좀 있느냐, 자기들이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게 우선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근로 환경인데 숙소가 마련할 수 있는 저기가 확보가 돼 있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대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기업이 오고 싶어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근로자, 일할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그렇다고 부여군에서 숙소를 또 기숙사를 지어주는 것도 우리 재정상 어려운 것 같고. 기업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기업은 근로자가 없다면 안 온다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그 부분들도 지금 갔는데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도 지금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외국인도 필요하지만 국내 기업이 있으면 더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 숙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활력타운 같은 경우는 계획도 잡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빈집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를 그분들한테 설명을 정확히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앞으로 더 활성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래요, 기업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왔을 때 우리 인구가 좀 늘어나고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방면으로 많이 추진을 해 주셔야 할 텐데. 제 생각에도 우리 시골에 홍산 같은 데 이런 데에 농공단지를 해놓고서 기업은 없고 일할 사람도 없으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한 게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우선적이라도 물류센터라도 하면은 물류는 중간쯤 거쳐야, 물류센터 이런 거라도 유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물류센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부여군에 할 수 있는 게 뭐인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지금 있는 기업들도 부여군에 계속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래서 기업 협의체하고도 지속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여군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기업들이 찾아오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어려운 숙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다 보니까요. 21-40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관련이에요. 여기는 이제 지원금을 사용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다 어떤 부분인지 과장님들께서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 관련이라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산업단지 이런 데 들어와 있는 업체들 위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거의 대다수가 이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와서 사는 경우가 많고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한국인 쓰고 싶어요. 근데 는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이 청년들이 안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 금액적인 부분도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저희가 정주 여건을 조성을 해서 집을 해결해 주고 지원금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청년들을 유치할 수 있게 각 이런 업체들에게 지원 사업을 벌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와서 이 기업을 체험해 보고 6개월씩 체험해 보고 이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6개월 체험해 보고 남은 이 청년은 어디 갑니까? 다시 가겠죠. 이게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이고요. 제가 그게 어디에서 했던 사업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청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월급에 수급이 돼야 되는데 기업에서는 청년들에 맞는 그런 금액을 맞춰주질 않죠. 왜냐하면 사실은 외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금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기 와서 살 정주 여건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제 얘기는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주고 청년들을 이제 고용을 해라. 대신에 얼마만큼은 군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저희의 대다수의 대규모 사업들을 보면 어떠한 건물을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 치우쳐 있어요. 사람에게 하는 대규모 사업이 사실상 없거든요. 청년들이 여기 오면 1만 명이 오겠습니까, 2만 명이 오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랄까, 몇백 명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이 사이가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부여해서 이제 업체에다가 어느 정도의 한 다달이 20만 원, 30만 원을 더 얹어 준다라고 하면 업체 입장에서도 한국인을 고용할 수 있어서 좋고 젊은 친구들도 여기에 앉을 만한 금액이 돼서 좋고 사실은 이게 100만 원, 200만 원의 차이 나야 되는 게 아니고 20만 원, 30만 원 때문에 오고 안 오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투자 유치과가 내년에는 없어지겠지만서도 제가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계속 펼쳐지게 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기업에게 월급의 일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을 유치하는 방식은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지금 제가 기업들 부여군에 있는 기업들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월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정주 여건 자체가 좀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녹록지 않아가지고 그분들이 청년들이 선호하지를 않는 입장으로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도시만 같았어도 예를 들으면 대전만 같았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면 그 부분들이 청년들이 많이 저기를 할 텐데 시골로 와서 이 월급만 가지고 시골 와서 산다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유치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많이 오는 저기가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관동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다른 과장님들께는 또 다른 실과에 맞는 정주 여건에 대한 개선을 제가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계속 보고 계셨지만 그렇죠? 어쨌든 청년들이 올 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느 실과에서 하나만 한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관동위원

어느 과에서는 하나, 어느 과에서 하나, 하나둘씩 맞춰가다 보면은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면 정주 여건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그러면 청년들이 보기에 괜찮다. 제가 여기 실과하고는 다른 내용이지만서도 저는 청년 임대 아파트를 각 거점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지만 빈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고쳐서 청년들한테 살게 하고 임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고친 집이라도 낡은 집이에요. 그리고 한 덩어리씩 떨어져 있는데 다른 청년하고 같이 있지 못하고 저기 멀리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런 데서 사는 거는 제가 볼 때 저 보고 살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거거든요. 차라리 청년들끼리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 지금 규암에도 올라가고 있죠. 그런 식의 형식이 각 거점별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 같은,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부여의 정주 여건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해소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정치인이라든가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부여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만 이 부분이 개선이 어느 정도 100% 내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관동위원

이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정주 여건의 개선은 누구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젊은 친구들이 와서 살면 좋다고 해요. 동네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젊은 친구들이 와서 살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건의 개선이라는 게 어느 한 과에서 할 수도 없고 누군가 개인이 이룰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하나를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의 요청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다른 부분도 된다는 얘기죠.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최대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찾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도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장원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산업단지 당초에 이차전지 업체 하다가 최근에 군수님께서 얘기하신 거 보면 농식품 쪽으로 유치하겠다라고 밝히셨잖아요. 혹시 그거 세부적인 조금 계획이 있나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지금 자체 현재 시점에서는 농식품 식품 클러스터롤 해가지고 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라든가 지금 위원님들이 이차전지 자체를 옛날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 많이 저기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에 지금 좀 세 관심이 좀 덜한 상태다 보니까 이차전지 업체들이 부여군의 내려오려고 하는 데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조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수님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에 좀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니 식품 쪽에 우리 부여군의 농산물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에서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단 제 생각에는 기왕에 하는 바에는 이차전지 다 빼버리고요. 아예 전체를 다 농식품 클러스터로 가야 되고 맞습니다.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이제 앞으로 계획이 자체가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 나가야……

서장원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농식품은 이게 단순 가공 사업이라 지역 내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리고 그 인력이 충분히 있고 지금도 여기 담배 인삼공사에서 지금 가을 작업할 때는 사람이 굉장히 부족해서 저쪽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데 제가 볼 때는 농식품만큼은 저희가 인삼 쪽도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작업이지만 인력이 부족한 편인데 농식품은 가능하고 그리고 지역에 또 원물도 충분히 있고 사실 이거는 하여튼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고 그때 6차 산업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말만 떠들었지, 구체적인 실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굳이 대기업이 아니라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그걸 전체로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 단지로 만들어서 육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 드리고 물론 과는 없어지지만 그 부분을 인수인계를 잘 하셔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산업단지 별도 따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따로 그리고 그 산업단지를 안착시키기 위한 활동 따로, 인력 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패키지 그러니까 패키지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패키지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인력 수급 지원 체제를 사실은 과장님도 다니다 보면 일할 사람이 있냐 물어보잖아요. 없는 거 맞잖아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서장원위원

없는데 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농식품을 하면 그런 장점도 있는데 그 대신, 그 대신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그런 패키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주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주거, 교통 이런 분야 교육, 아니면 출퇴근, 통근 지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같이 구상을 해야 맞다고 보고 지금 저게 완공이 2028년이잖아요. 많이 남았죠?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지금 28년도 8~9월에 지금 준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올해 갔다고 쳐도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한다 하면 그런 식품 사업들 클러스터 이런 업체들이 저한테도 지금 가끔 문의가 와요. 부여에 그런 자리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부여에 좀 약간 가능성을 본 그런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물이 너무 많거든요, 원물이. 수박, 멜론, 토마토, 원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군수님도 이왕에 공약을 하셨으니까 좀 준비를 해주시고 부서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를 좀 해주시고요. 산업단지 내에 저번에도 현장 가서 그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에 주민들 주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그게 주민들 주거보다는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게 주민들 거기에서 기존에 몇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 이주단지 식으로 이렇게 몇 분한테 분양을 할 계획을 당초의 계획에 그렇게 잡혔었던 것 같습니다.

서장원위원

지금 이제 거기 필지가 몇 필지죠? 혹시 설계에 나온 거 있죠?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필지 자체는 한 블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필지 수는……

서장원위원

그게 지금 수요가 있냐 이거죠.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서장원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사업 중이니까 다시 한번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다 지어준다고 하면 다 좋다고 들어오시겠지만 거기 분양해가지고 거기다 지으라 하면 누가 올 것 같아요. 안 오잖아요. 그것도 과감하게 지금 아니면 털어버리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하고 관련된 저기를 시설이 이제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관된 사업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장 사무소 거기 하수처리장이죠, 하수처리장.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는 길이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는 길이라 하수처리장 주변에 민가가 좀 꽤 있잖아요. 그 관계는 혹시 얘기 설명은 하셨어요, 그쪽에?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예, 그건 당초에……

서장원위원

이해하셨어요? 내내 거기 악취 같은 게 안 나려나.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서장원위원

정화시설 다 돼 있는 거죠?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예, 정화시설 다 했고요.

서장원위원

혹시 나중에 그게 어쨌든 오폐수가 들어오고 하면 대부분이 그런 민원들이 많잖아요. 거기……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그게 하천으로 흘려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서장원위원

다니다 보니까 거기 써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걸 하라고 해서 바로 뒤에 막 동네도 가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폐수 처리장이 그 농공단지만 사용하는 폐수 처리장이 아닙니다. 거기 상천지구라든가 인근에 있는 하수처리하고 같이 하는 폐수 처리장이기 때문에……

서장원위원

대부분이 그런 시설을 하면 거의 다 민원이 많을 텐데 희한하네, 민원이 없는 게……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그게 주민들도 그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환경부 사업이거든요. 환경부에서 그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장원위원

아름마을에 조성하는 정주, 정주 뭐라고 하나요? 정주 센터……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정주활력센터. 활력타운.

서장원위원

활력타운. 그게 이제 완공이 되면 조건이 그러면 무조건 외부인 우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여군 내에 거주자도 가능하게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그게 당초의 목표는 근로자들을 위한 저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지에서 오는 근로자들이 이제 숙소라든가 주거 환경이 없기 때문에……

서장원위원

외국인은 해당 안 되죠?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균형발전사업으로 한 50동에서 70동 정도 했다가 부여군에 좀 많이 규모를 작은 것부터 더 큰 주거 환경을 해서 하는 게 한 100동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에 문체부 사업이라 해가지고 체육관도 그 옆에다 짓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근로자 센터 이렇게 같이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이걸로 농업정책과에서 저쪽 염창리 조폐창 바로 옆에 계절근로자 숙소가 있잖아요. 그것도 국비 받아서 한 건데 지금 외국인들이 오면 그 트렌드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간대요. 금액이 어쨌든 걔네들은 저렴한 걸 원하고 그리고 자율적인 생활을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도 공실이 꽤 많아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거기 예를 들어서 거기도 한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나중에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거기 우리가 국도비 해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는 어쨌든 근로자 숙소니까 굳이 계절근로자가 아니라도 어때요? 그래서 연계하는 방안들도 한번 마련해 보시고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지금 계획 단계니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서장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박순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투자유치과에 오신 지, 7월달에 오셨죠?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다 숙지하셨나 모르겠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은산산업단지 제2산업단지에 항커 회사 500억 규모 투자한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지금 항커사가 당초에 계획해서 부여군에 2차 투자를 지금 진행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지금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항커 중국 기업들 자체가 조금 현재 중국에서도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항커 자체가 2차 우리 국내에 들어가서 2차 투자하는 거를 조금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당초 그분들이 계획하고 들어온 상태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우리하고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항커에 관심을 더 갖게끔 이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항커 회사가 그렇게 어려운데 관심을 가지면 뭐한대.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그것 때문에 그게 원래 이차전지 사업들인데 이게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처음에 항커 투자할 때 조금 되게 막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고용 목표도 101명 한다고 하고 했는데 그래갖고 군비, 도비가 이렇게 지원된 거 아니에요, 이거?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그게 항커가 들어오면서 그게 무조건 준 게 아니고요. 입주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준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쪽에다?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항커가 들어간 예산이……

순화

박순화위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우리?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470억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470억 지원이……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투자액이 470억이 항커에서 한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항커에서 470억 원을 투자를 했고 우리가 지원해 준 거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그리고 보조금은 우리가 항커는 보조금을 지원이 안 되고 본인들이 투자한 게 470억인 걸로 나왔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서는 그쪽에서 지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아직 보조금을 지원한 건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없어요? 그럼 자기들이 그러면 다 저기 투자를 해서 온 거예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예. 당초에 계획이 지금 본인들이 투자해서, 투자할 계획과 같고 앞으로도 2차 투자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였었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어려우니까……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지금 자체가 1차 투자만 하고 2차 투자는 지금 않고 있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어렵다는 거네요. 그렇죠?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현재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도 기업 투자 그래도 항커가 와서 부여군의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아쉽네요. 그렇죠?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앞으로 더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 사람들도 예산을 470억 원이나 투자를 했으니까 어쨌든 한국에 와서 또 좀 빛을 보고 가야지, 이익을 보고 가야지, 그냥 가면 중국의 다른 기업들이 한국에 우리 부여에 안 와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익 창출이 날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과가 다른 저기하고 이렇게 합병이 되더라도 또 거기에 가서 우리 과장님 계실 거 아니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하반기 주요 업무 때 보면은 부여형 성장 엔진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 유치를 핵심 사업으로 잡으셨어요. 그렇죠? 그중 하나가 호텔하고 관광 복합시설 같은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올해 1월에 규암의 침수구역 호텔 투자와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고 5월에는, 민선8기에 한 거네요. 5월에는 싱가포르하고 일본에서 투자 유치 활동도 했어요. 그리고 7월에는 또 7월에는 민선9기다. 관광 복합시설 투자 지역 입지를 선정해서 제안하고 8월에는 민자호텔 투자 자문하고 관련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러면은 7월~8월에 하겠다고 했던 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텔하고.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지금 호텔이 투자를 할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선8기 때에 일본 사업가가 우리 국내에 투자를 한다는 적이 있었는데 아직 정확한 계획 자체가 지금 그분들이 사업계획서가 우리한테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좀 망설이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거기는 지금 현재는 현재 시점에서는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어렵다는 얘기네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지금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앞으로 호텔하고 여러 가지 지금 투자 계획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기획실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그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니까 관광복합시설 투자 지역입지 같은 걸 선정을 해놔야만 그 양반들이 투자를 하겠네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장소를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침수구역이라든가 기존에 여러 가지 곳을 좀 찾아서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보고 어느 데가 좋은지를 확인을 좀 해달라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어쨌든 부여군이 발전을 하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업이 들어와야 호텔이든 무슨 기업이든 들어와야 일자리도 생기고 인구도 늘고 그렇죠? 기업이 들어와야만 부여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앞으로 우리 부여군에 외국 투자자들이든 국내 투자자든 하여튼 부여에 올 수 있도록 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공약할 때 말씀하시면 부여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같이 잘 상의하셔서 진짜로 부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순화

박순화위원

저희들도 함께 집행부에서 같이 하면 의회에서도 같이 하지요.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가 어디 있어요? 부여 발전시키는데 여야도 없어요. 오롯이 부여 발전을 위해서 이걸 해야지.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저희만 갖고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 부여군 공주·청양·부여군 국회의원님께서도 정말로 부여 발전을 위해서 여야 따지지 않고 열심히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다니고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서 부여 발전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부여군민이 함께 뭉치면은 뭔가는 언젠가는 좀 발전된 계획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요. 부여군 대전환을 이루는 데 다 같이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 조폐공사 현재 현황은 어때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조폐공사가 현재 제지본부는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수표가 그전에 거기서 만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터로 지금 남아 있는데 조폐공사에서 그 부분이 좀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우리가 좀 그전에 말씀하기는 뭐 옮기는 걸로도 말씀하셨다고 그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폐공사하고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옮기기는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거기에 우리 부여군에 있는 땅에 뭔가를 투자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데이터센터인가 그걸 갖다가 한번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 있는 조폐공사 자체를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서정호위원

작년에 행감 때 지적 사항인데 걔들도 이게 조폐공사 옮기는 데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1,500 정도. 이제 한 170명 정도 되고 저희는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사실 용역이나 이런 분들만 좀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게 행안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그분들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이제 조폐공사의 계획이 잡히면 부여군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정호위원

아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액션이 중요하죠. 그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당초의 계획은 지금 저희가 조폐공사를 다녀왔습니다. 대전에 본부를 갔다 왔었는데 그분들이 당초의 계획은 말씀한 대로 좀 옮기려고 계획을 잡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산으로 가려고 했었다는데 경산 자체가 부지가 좁고 하다 보니까 옮기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옮기는 건 조금 계획을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조폐공사 자체에 그냥 있을 수는 없고 빈 공터를 그 부분을 데이터센터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 부분을 좀 조성을 해볼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계획은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정호위원

자기네 계열사를 끌어들인다?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거기에 무슨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냥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서정호위원

부지가 굉장히 크던데.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부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서정호위원

한 4~5만 평 이렇게 되는데.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거기가 왜 데이터센터를 왜 관심을 갖고 있냐 했더니 그동안에 조폐공사하다 보니까 전력도 충분하고 물 수급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하면은 데이터센터가 충분하지 않나 해서 지금 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직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다른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제지본부가 대전에 있나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제지본부는 지금 경산으로 옮길 것 같습니다.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부여에서는 수표 제작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수표 제작을 요즘은 않다 보니까 그게 경산에서 지폐를 거기서 찍어내는데 그 수표까지 같이 해서 그 뒤에 조그만 규모로 경산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정호위원

여기는 지금 수표만 발행해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수표를 발행을 않는 거죠.

서정호위원

수표 발행 않고? 지금 뭐 해요, 그러면.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종이만 만드는 거죠.

서정호위원

종이만? 그럼 직원들도 많이 갔네요, 그러면?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직원들은 지금 현재 한 15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옮기려면 이게 나라의 정부 사업이니까 기재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부여 어차피 들어와 있는 이상 여기서 어차피 못 나가게 해야죠.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부여군에서 웬만하면 잡고 있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그분들 통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당초에는 그게 어떻게 됐나 해서 조폐공사를 본부를 다녀와서 그 의견을 들어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다른 계획을 좀 잡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정호위원

그래요. 그거 자주 접촉해 보시고 지금 한화의 계열사가 어디 초촌에 들어온 거 있어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예. 부여바이오라고 해서 한화 계열사가 지금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부여바이오? 그거 계열사예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예, 계열사입니다. 우드펠릿을 생산하는 계열사라고 보십니다.

서정호위원

어디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우드펠릿이라고 해가지고 우드펠릿이요. 그게 나무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땔감을 생산하는 거더라고요. 알갱이처럼 만들어서 그 부분에 석탄 대신 나무로 해가지고……

서정호위원

펠릿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제작을 해서 계열사인 군산인가 어디에 있는 한화 에너지 공장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서정호위원

열병합발전소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를 열 그 원료로 이렇게 원료 공급……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원료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호위원

나무를 갖다가?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나무를 갖다가 폐목을 갖다가 생산하는 겁니다.

서정호위원

한화 계열사가 맞아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예. 한화 계열사로……

서정호위원

안화 계열사가 맞으면 자주 접촉을 하시나요? 지금?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예. 엊그저께도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 다녀와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이게 기업 유치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결론은.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왜 그러냐면 기업 유치하는 것도 한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여군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다른 데로 이전을 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돼서요.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을 자주 방문하고 이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끈을 잡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명색이 대기업 계열사인데.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유치보다는 저는 안 나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치도 중요하지만.

서정호위원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충청권에 있는 대기업은 한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전에? 그러면 그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가지그 한화도 어차피 우리 충남의 기업이니까 그분들한테 좀 접촉을 자주 해가지고 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엊그저께도 관련된 업체가 왔었는데 부여에 유치할 수 있게끔 좀 자주 설명을 홍보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아직 온다는 확답은 없었지만 방문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면 문의도 하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제공을 해 드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호위원

자료 플러스알파는 없어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알파라는 자체는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해 놓은 게 알파라고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알파가 많이 있어요, 어때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이번에 이제 조례로 개정해서 입주보조금이라든가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퍼센트를 좀 높여서 우리만의 장점을 부각을 좀 시켜보려고 조례 개정을 좀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알파가 없어요,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뭐가 알파가 있어야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부여에 오시면? 이러이러한 알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타 시군하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계셨던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부여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라고 해서 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들이 그 부분에 해서 발전특구지역을 위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서 지정을 받았거든요. 홍산 일반산업단지하고 은산산업단지 2산업단지하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에 이렇게 지정을 지금 받아서 한 15만 평 정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이번 조직개편 돼도 우리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수고하셨으니까 그런 걸 우리 후배들한테 좀 인수인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열의도 있으시고 그러셨네. 그게 하여튼 기업들하고 접촉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한화에서 이번에 영주인가? 거기 간 거 아시죠? 화학 폭탄 회사.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영주요?

서정호위원

폭탄제조회사. 그걸로 뺏겼어요. 논산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게 양촌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게 거기로 뺏겼다니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접촉을 했으면 아마 우리 산업단지 같은 데 유치했으면 좋지.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지금 16일까지 저희가 이 박람회도 서울에 코엑스에서 박람회도 다녀왔고 앞으로 28일날 또 여의도에서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 박람회를 지금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지금 장소도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박람회장에 부여군에 있는 홍보관을 지금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정호위원

잘하셨네. 그런데 가면 의외로 사람들 많이 와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여군도 많이 알리고 우리가 기업만 알리는 게 아니라 부여군의 상황을 좀 많이 알려서 농산물도 알리고 여러 가지로 알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서정호위원

과장님들 나가 있어 봐야 부여가 보여요. 여기서만 앉아 있으면 부여를 못 봐. 나가서 활동을 하셔야 부여의 단점은 뭐고 장점이 뭐고 이걸 볼 수가 있어. 그런 거 잘하셨네. 하여튼 바쁘게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커 회사는 지금 작동이 안 되죠? 서 있는 상태죠?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투자가 지금 안 되는 상태죠.

서정호위원

우리 저번에 갔을 때 별로 사람도 없고 움직임이 별로 없던데.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처음 당시에는 제가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지를 모르는데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투자를 우리는 좀 요청을 드리는 거지……

서정호위원

글쎄, 그때 말로는 굉장히 ……한데 그때 우리 의원들도 갔었잖아요. 방문을 한번 했었어요. 여기 계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아무도 안 계셨을 때네. 그렇죠?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자료에 보니까 다녀오신 걸로 봤습니다.

서정호위원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는 별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것이 이게 지금 활동이 돌아가고 있는 건지……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때 사람들 몇 분 안 계셨다니까. 중국 분들 한 서너 명 봤나? 저희가?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아무튼 더 정확히 좀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는 특보가 2명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이번에 특보 두 분을 위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특보 분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는 저기는 없고요. 앞으로 좀 해 나가야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님이 되시고 나서 위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병철위원

아직까지는 성과는 없으시다는 얘기죠?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는, 홍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아직 없고 지금 엊그저께 오신 저기 중국 기업이 한 번 다녀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여군에 관심을 갖고 와서 좀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기업이 왔다 갔고요. 원래는 내일 오시기로 했던 것 같은데 내일 일정이 있어가지고 내일 못 오시고 다음 기회 11월달로 일정을 좀 중국 호텔 쪽 글로벌 회사가 11월달로 오는 걸로 이렇게 좀 계획을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분들의 특보 활약을 꼭 문서화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이봉인투자유치과장

예. 앞으로 좀 저기 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가지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봉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일은 기업에 유치하는 것보다 유치한 기업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 일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 중 휴업과 폐업이 6개사입니다. 휴업과 폐업 사유가 모두 사업 부진인데 재가동 의지가 있는 업체는 애로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지원 방안을 함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빈 공장이 늘어나는 단지에는 새로운 기업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여일반산업단지의 토지 보상은 61필지 27억여 원으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희망 2개사는 아직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투자 시기도 2027년 이후입니다. 단지를 조성하는 일과 단지를 채우는 일은 전혀 다른 과제입니다. 조성 공정과 분양 협상을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의 성과는 홍보 실적이나 협약 건수가 아니라 실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느냐는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유치의 성과가 군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5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재정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보건소장 유재정 보건소장 유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군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조항순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진미영 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이신옥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요. 민간위탁 사무 현황 부분에 22-28쪽입니다. 부여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그래서 대전과기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을 맡았는데요. 최초 수탁일이 2015년 9월 7일 근데 숫자가 3자가 하나 더 표기돼 있는데 그거는 9월 7일이 맞는 거죠?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네, 최초가 2015년 9월 7일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다번을 보면 직원 현황에서 그 채용일이 세 분 센터장, 팀장, 팀원, 15년 9월 7일에 같이 입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26년인데 지금은 근무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근속 연수가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이분들이 그때 15년도에 처음 채용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3년마다 이거를 다시 공고를 내 가지고 선정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여기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근속 연수가 9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15년에 처음 채용이 됐으면 지금이면은 26년이면 11년 근속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아, 근속 연수가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이게 중간에 다른 데로 위탁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아닙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도 안 맞는 건가요? 18년 9월 1일 날 입사하신 분, 여기는 그러네요, 이분도 근속 연수가 안 맞는 거네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뭐 여기에서 착오가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라는 게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학교 급식 나가는 거……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아닙니다. 여기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사립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39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소의 안전하고 영양,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게 사업을 하는 거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학교 급식도 그쪽 위치가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에 같이 있지 않나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장소만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물류 창고처럼 매일 식자재나 이런 부분을 발주하면 그대로 배송하고 뭐 그런 업무들을 학교 급식도 하더라고요. 근데 내내 같은 시설을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장소만 같이 하고 있고요. 시설 자체는 다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천천히 잘 답변해 주시면 저도 같이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가장 핫하고 있는 마약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는 마약 관련 중독 환자가 혹시 있나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마약 환자를 특별히 관리 등록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마약 캠페인이나 마약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요즘 관련하여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마약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마약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점검하신다든가 그런 건 없으시고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예, 특별히 마약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등록 관리라든가 그런 체계까지는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럼 어디서 관리를 하시죠? 만약에 관리가 된다면.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마약 본부라든가 마약 퇴치연맹 본부 이런 거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데서 조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철위원

저희 부여 보건소에서도 마약 관련해서 약간의 조치는 취하시고 담당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하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약에 관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부여군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주 다수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마약 관련 부서를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금연 사업하는 건강증진팀에서 그 업무를 내년에는 조금 할 수 있게끔 한번 프로그램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우선 부여군 군민의 어쨌든 건강을 위해 힘써주시는 소장님 비롯하여 과장님 또 직원들 감사드리고 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의약품 및 의료 장비 관리 실태거든요, 22-38에 보면. 사실은 약품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은 버리는 게 맞죠? 근데 보시면 뒤에 제가 의문점으로 가는 건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mg 3,006정이거든요. 3,006정이면 이게 100알씩 30박스예요. 30박스인데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 환자들이나 아니면은 예방약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유효기간 경과 전에 사실은 이게 치료약이 아니고 예방약이기 때문에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께 그냥 드릴 수도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확인이 됐었으면?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아스피린 프로텍트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관동위원

이거는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 약국에 가도 그냥 주는데요? 이게 심근경색 약이 아니고요, 예방약입니다. 아스피린 프로젝트정은 아스피린하고 다른 성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스피린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안 좋은 효과들이 없이 위에서 녹는 게 아니고 장 쪽에서 분해되면서 100mg, 보통 우리가 먹는 아스피린 1,000mg정이거든요. 100mg정 같은 경우는 설사나 이런 부분에 부작용을 없앤 부분이고 이걸 실제로 의사분들께서도 이거를 장복함으로써 하루에 한 알 내지 두 알을 먹음으로써 뇌출혈이나 아니면 심근경색이나 이 혈관 계통의 질병을 7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폐기한 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그전에 어르신들의 어쨌든 가장 사망 이유 중에 큰 사망 이유 중에 하나가 심근경색이고 그리고 또 안 좋은 계통으로 가장 갈 수 있는 것이 뇌 계통의 질병인데, 예방할 수 있는 약이다 보니까 굳이 폐기 없이 그전에라도 나눠주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많이 사서 조금 나눠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해서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저희가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유효기간 경과 약품이 덜 발생되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관동위원

사실은 많이 있으면 안 나가는 약이나 쓸모에 대해서 조금 덜한 부분이 있는 약은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폐기해야죠.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치료약이 아니고 사실상 예방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의약지나 아니면 의사분들께서도 하루에 한 정 정도는 복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혹시라도 알아보시고 이 부분은 논문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간단하게 그냥 인터넷만 찾아봐도 관련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알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소매가는 100원이고요. 들어오는 가격은 훨씬 더 싸겠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셔서 조금 더 나눠 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 저는 좋겠어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약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 되는 부분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약사법이나 의료법도 검토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관동위원

특수 약물이 아니라서 아무나 약국에 가면은 1만 원이면 100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43페이지 보시면은 지역 보건사업 추진 실태, 저는 뭐 추진 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 보시면은 어느 지역은 약국이 있고 어느 지역은 없어요. 근데 뭐 없는 지역에다 약국을 설치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더 늦게까지 여는 약국들을 조금 선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점별로. 부여는 제가 몇 시까지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홍산 같은 경우만 해도 약국이 한 3개 정도는 돼요. 3개인가 4개 정도가 되는데 아니면 뭐 당번으로 돌려도 되고요. 조금 늦은 시간에도 약을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6시 이전에도 다 닫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하다못해 면 직원들도 6시에 퇴근하고 나면 약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만 한 2시간 정도라도 약국이 있는 동네가 있잖아요. 외산, 홍산, 석성 이런 데는 제가 약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해놓으면은 이 약국이 그래도 저녁 늦게까지 열어라고 한다면은 그 인접해 있는 면에서 방문해서 약을 구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혹시나 진짜 급한 경우에는 그 약 하나로 살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국에서 그 정도의 약까지 구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정작 필요할 때 없으면 굉장히 아쉬워요. 이런 부분 조금 혹시라도 계획으로 세우실 수 있으면은 계획으로 세우셔서 군에서 어쨌든 보조 사업으로 벌리셔서 하셔도 좋고요. 그게 안 돼서 조례를 제정해야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서 어쨌든 부여군민들의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그 전에는 당번 약국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은 없는 상태이고요. 대신에 13개 품목에 대해서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 업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관동위원

근데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더라고요. 구할 수 있는 약이 너무 적어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일반 의약품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13개 품목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그거는 약국에서 저희가 일단은 한 번 회장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 보고요. 근데 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원이 문 닫는 시간에 맞춰서 약국도 같이 문을 닫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어렵고 저희가 한번 도움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관동위원

당연히 공짜로 하라면 안 해요. 다만 얼마 만의 보조라도 조금이라도 약속을 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장원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치매 노인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22-60쪽입니다. 부여군에 60세 이상 인구가 25년 말 현재 31,218인데 추정 치매 환자수가 2,669명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나온 거죠?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그게 60세 이상 인구 해가지고 전체 우리가 유병률을 따집니다. 거기에서 25년 기준 유병률이 8.55%예요. 그렇기 때문에 31,218명에 대해서 8.55%를 적용을 하면 2,669명이 나옵니다.

서장원위원

그냥 추정하는 거죠? 그럼 맨 뒤에 보면 등급 판정자 수가 부여군 치매 환자네요? 5등급이 840명, 인지지원 178명. 이 숫자는 뭐예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이거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 수이고요. 저희가 지금 치매 안심센터에 실질적으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3,366명 정도 되거든요.

서장원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부여군의 치매 환자 수가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안심센터 등록한 환자로 봐야 맞나요? 아니면 안심센터도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추정 환자 수는 8.55% 해가지고 2,669명이고 저희가 등록 환자는 3,366명이지만 우리가 발견을 못한 환자까지 찾는다고 하면 더 많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검색해 보니까 65세 이상으로 따지면 한 10% 되더라고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치매 환자거든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65세로 따지면은 10.2% 정도……

서장원위원

어쨌든 10명 중에 1명 될 것 같고 부여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치매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그리고 예방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너무 고생해서 하시는데, 지금 소장님이 보실 때 부여군 보건소의 역량상 그게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치면 지금 시스템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치매만 볼 때?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치매 안심센터 공무직이 8명이 있고 직원이 팀장님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 처음에 안심센터 생길 때 공무직 채용을 우리는 조금 적게 했습니다. 그게 일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 일을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리 군에 맞게 채용을 하자 해서 그렇게 적정하게 채용을 했었던 상태이고요. 지금 부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가장 설계가 잘 된 사업이 치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센터 생긴 이후로 관심도 많이 많아졌지만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예방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민 요구도에 맞게 그 사업은 조금씩 해마다 변경이 돼야 되겠지만 이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겠다……

서장원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게 여건이 되나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예산으로 볼 때 여기 보면 치매 조호물품이라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건 왜 줄은 이유가 뭐죠?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저희가 치매 조호물품 지금 847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군비를 세워 가지고 전체 치매 환자 등록 환자 기저귀가 필요하신 분들 기저귀에 6종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분들을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양의 기저귀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침이 바뀌면서 1년만 제공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는데 저희 군은 부여군 예산을 세워서 그냥 쭉 이어갔었는데요. 그 예산이 그래서 4억 이상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도 그렇고 또 타 시군을 비교를 했을 때도 저희가 너무 많은 양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양을 조금 조절을 했습니다. 시기는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을 하되 그 양은 조금 조절을 해서 조금 적게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서장원위원

예산이 없어서 어쨌든 줄이신 거네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예산 절감도 있고 그리고 그게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무 많이 지급을 하니까 그거를 팔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동네에서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조절을 해서 지금은 크게, 처음에는 민원이 날까 우려를 했었는데 민원 없이 지금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특히 이게 노인 복지 중에 특히 이 치매가 또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하니까 관리 잘 해 주시고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이것도 꽤 많은데 이거는 그냥 계속 지원되는 거죠? 월 3만 원 이내의 약재비 및 진료비인데 이거 어떻게……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저희가 이게 월 3만 원 내에 약재비하고 진료비 지원을 하는데 치매 환자로 등록이 되면 우리가 중위소득 140% 예전에는 그 이상인 분들은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140% 이상인 분들은 군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140%가 안 되는 분들은 도비 지원을 해서 지금 전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계속 얘기가 나왔고 선거 전부터 나와서 지금 현 군수님도 그거 굉장히 희망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온다라고 치면 지금 공주의료원 저도 가봤는데 어떠한 시스템이 올 것 같아요? 그대로는 못 올 거잖아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착수 보고가 됐고요. 10월 저번 주에 중간 용역 보고회를 갔다 왔습니다. 12월 중순 정도면은 최종 용역 보고회가 도에서 나오는데요. 그 구체적인 거는 최종 보고회에 담길 것 같습니다.

서장원위원

예를 들어 청양의료원도 있잖아요. 청양의료원 같은 게, 제가 궁금한 거는 부여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뭐 이런 과가 온다든가 전체 과가 의료가 될 건 아니잖아요. 과연 어떤, 지금 중앙병원 거기 뭐 예를 들어서 거기를 한다고 하면 그대로 이 시스템을 받는 건지 부여에서 용역을 하시면 아까 얘기한 치매도 있고 여러 가지 높은 발병률이 있는 걸 우선으로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 우리 보건소와의 이런 관계 이런 거는 별 문제없는 거죠? 보건소에 의료 시스템도 있잖아요. 약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아니에요. 관계없습니다.

서장원위원

그거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결과가 나오면 한번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네.

서장원위원

고맙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요양병원 저기 건양대 요양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들 받잖아요. 치매 환자들 요양원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잖아요. 입원을 하잖아. 하는데 치매 환자들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았으면 뭐하러 치매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겠어요. 그러면 입원을 했으면 요양보호사들이라고 하나? 그분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수시로, 어떻게 관리하시나는 모르는데 치매 걸린 분들이니까, 이번에도 사고 난 거 아세요? 거기서 사망 사고 났는데. 보건소에는 연락이 안 왔는가 보네?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저희는 요양병원을 관리를 하고 요양원은 가족행복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는 소식이……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가 병원에 우리가 건양대 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양보호사들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망 사고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불의로 인해서.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고요. 저번에 재활센터 3층에 운동기구가 1억 짜리 넘는 것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막 기계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 기계들이 거기에 들어왔고 어떻게 우리 군민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저희가 운동 처방실에 이번에 신규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국비 확보를 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얼마 확보를 했어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전체 1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순 국비로?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서 또 도의원 재량 사업 포함해서 이번에 신규 기계가 10종 13대가 들어왔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한 2억 정도……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거기에 새로 설치된 기계가?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도의원 재량 사업비 1억에다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1억 해서 2억 정도 투입이 됐고요. 그 대상은 저희가 건강검진 유소견자나 그다음에 그 대사질환 증후군이 있는 분 그리고 대사증후군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분들이 한꺼번에 다 와서 운동을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순서대로 하는 건가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인원에 맞게 한 사람당 3개월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운동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배워서 나가서……

순화

박순화위원

지도자가 있죠, 가르쳐 주는 지도자가?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지역사회에 나가서 직접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강사 자격증도 주는구만. 거기서 배우면.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도자.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운동 처방사 우리 직원이 운동 처방을 해주고 본인 디지털 신체 측정이라든가 밸런스 그런 거를 맞춰서 본인에 맞는 운동법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영양사가 또 영양 상담까지 하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내가 여쭤볼게요. 책자 22-56쪽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 위생업소 지도 점검 실적이 나와 있어요. 공중 위생업소를 보면은 2024년에는 171곳을 점검했고 25년에는 86곳, 올해는 8월 말까지 30곳을 점검했더라고요. 근데 적발된 것은 24년도에 2건, 25년도에 2건인데 올해는 벌써 8월 달까지 5건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적발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22-56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던데.

신옥

이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신옥입니다. 저도 이거 건수를 봤지 이게 보면 24년과 25년에 비해서 26년이 월등히 높은 숫자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적발 건수가 많은 거는 그 건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적정하게 설명을 해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저희가 자세히 알아봐서 저희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번 백제문화제 때 음식점 지도 점검 많이 하셨나요?

신옥

이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이게 또 장소가 옮기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도 많이 하고 더 철저하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사우나 같은 데도 점검하고 있나요?

신옥

이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점검은 맞춰서 잘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신옥

이신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소장님 22-2 보면 지난해 행감에서 제가 위생 교육을 제대로 관리해 달라 교육을 실제0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면은 올해부터는 위생 교육 참석 여부를 1차, 2차 확인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올해 자료 2-22에 보니까 이게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중 점검을 했다, 축제 때 위생 점검을 했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정작 지난해에 하겠다고 했던 1차 확인, 2차 확인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올해 1차, 2차 확인을 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저희가 위생 교육을 상반기 때 저희가 1년에 한 번 필수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비마루에서 1차 진행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축제 기간 전이라든가 축제 기간 포함해서는 집중으로 그 주변이라든가 그쪽 숙박업소 포함해서 식품위생업소까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마별로 또 시기별로 봄철에는 학교 주변 떡볶이라든가 김밥, 탈이 나기 쉬운 음식 위주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도하고 식약처 합동 점검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위생 교육 6개월에 한 번 하는 진단이라든가 건강 진단이라든가 그런 거는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위생 교육을 분기별로 하잖아요, 사비마루에서.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요식업에서 하잖아요. 요식업에서 위생 교육을 시킬 때도 보건소에서 관여는 하죠?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작년에는 14,00만 원 지원이 됐고 올해는 1,1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위생업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군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할 때 가서 인사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의원들이 거기에 갔을 때는 당연히 인사를 시켜줘야 되고, 왜 우리도 가서 봐야 알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가끔 가보면은 의원들이 외면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을 때가 있어요, 교육을 시킬 때.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아무래도 우리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갔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군민을 대표로 해서 가는 거고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 봐야만이 우리가 이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오시면 인사 당연히 시켜주셔야 되고 그런 거를 우리 소장님께서, 그쪽에서 몰라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 막 그냥 패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저희가 요청해 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나 위원 거수) 박세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임산부 건강 관리 사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2-43입니다. 요구 자료를 보면 임산부로 등록하신 분은 2024년 131명, 25년 133명이고 올해 8월까지 110명입니다. 그런데 산전 관리를 받은 분은 24년도부터 63명, 57명, 올해 43명으로 임산부의 절반도 안 되고 그 비율도 48%에서 43%, 40%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철분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임신 중 철분은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꼭 필요한데 이 등록 임산부들의 30에서 40%는 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을 임산부들이 이용을 적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저희가 철분제는 5개월 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수에 맞게 철분제가 필요한 주수에서부터 산후 3개월까지 분만을 하고 나서 3개월 후까지 해서 전체 5개월을 지원을 하고 있고 철분제뿐만 아니라 엽산제 또 임신 초기 때 필요한 엽산제도 3개월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산전 산후 관리는 저희가 산전 관리는 저희가 임신 산전 진단 검사를 해가지고 도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신하기 전에 남자 여자 모두 무슨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진단을 하는 그런 검사고요. 산후 검사는 저희가 쿠폰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쿠폰을 저희가 3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태아 기형아 검사가 필요한 분은 2회가 더 제공이 되고 있는데, 임산부 등록이 많은데 적은 거는 이게 본인들이 선호하는 병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후 검사는 5개 병원을 지정을 했거든요. 건양대 부여병원 비롯해서 논산에 모아 산부인과 그다음에 세종에 세종맘하고 공주하고 대전하고 다섯 군데만 지정을 하다 보니 숫자가 적게 나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을 다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훨씬 많은 숫자가 될 겁니다.

박세나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그렇죠, 그거는 개인 정보라서 어디서 산전 관리를 받고 이거를 개별로 다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세나위원

지정된 병원이 있으니까 그 병원에서 받고 있는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그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근데 산모들이 산모들이 우리가 지정된 병원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겁니다.

박세나위원

지원을 받는데 지원을 안 받고 그냥 다른 병원에서 본인들이 가고 싶은 병원에서 그냥 진료를 받는다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그렇죠, 요새는 분만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을 2주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후조리원이 달려 있는 그런 병의원을 도시에 있는 병의원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기를 낳기 전 산전 검사까지 아예 그렇게 하는 산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그럼 등록한 산모들한테 안내할 때는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있을까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하면서 그때 엽산제라든가 철분제 이런 게 나갈 때 쿠폰도 발급을 해 드리고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일괄 안내로 한 번에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부여군에도 결혼 이민자 임산부들도 또 꽤 많이 있잖아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결혼 이민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숫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은 상태고요.

박세나위원

등록하신 임산부 중에 결혼 이민자가 그럼 몇 분이나 되실까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그거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세나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결혼 이민자분들 중에 사실은 한국어가 서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안내를 받을 때 어떻게 안내를 받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보통은 저희가 산전 검사라든가 임산부 등록을 하러 왔을 때 남편들하고 같이 옵니다, 언어 소통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들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자세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남편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럼 그때그때 조금 개별 문자나 이런 것들로 안내 또 해 주시는가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저희가 아무래도 다문화 가족 분들은 영양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체중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조금 적은 사람들은 우리가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또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직접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6가지 패키지 식품을 저희가 계속 배달을 시키면서 직접 영양사가 가서 우리나라 이유식 아기들한테 먹을 수 있는 이유식도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음식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그런 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산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아니요, 임산부도 해당이 됩니다. 임산부 중에서도 체중이 적게 나가거나 그다음에 빈혈이라든가 그런 수치를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이 해당이 됩니다.

박세나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가셨을 때 그분들이 남편분이 거의 집에 안 계시고 결혼 이민자분 그 임산부들이 집에 혼자 계실 때 언어 소통이 잘 되나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그냥 어느 정도는 됩니다. 언어 소통이 안 돼서 안 된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박세나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임신을 해서 그거 등록을 하러 오는 남편분이 같이 오시겠지만 보통은 집에서 임산부들 결혼 이민자 분들이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거 챙기고 본인이 이게 무슨 약인지 무슨 영양제인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안내는 조금 다국어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세나위원

저희가 부여에 아이가 한 명이라도 진짜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 거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살 예방 사업 중 우울증 선별검사 있는데요. 올해 9월까지 4,943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데 보면 검사 대상이 지역 주민으로 되어 있어요. 우울증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정말 힘든 분일수록 스스로 검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찾아서 검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공무직이 저희가 다섯 분이 계시고 기간제가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전담으로 정식 직원이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정신 업무 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우울증 선별 검사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소, 진료소 통해서 마을 주민들 그리고 마을회관 방문을 했을 때 다 하고 있고요.

박세나위원

근데 사실 정작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은 집 밖을 잘 나오지 않잖아요. 이런 분들 어떻게 찾아가셔서 검사를 하시나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우리가 찾아가지 사업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우울증 검사하면 저희가 한 5% 정도 발견을 하거든요. 5% 정도 발견을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기, 경증 환자 5% 정도 발견을 하면 정신자문위한테 일단은 상담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봐서 진단을 받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살 유족이라든가 고위험군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분들은 저희가 세심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그런 관리 더 필요하고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들 통해서 집에서 잘 나오지 않고 우울감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챙겨서 전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이분들 챙겨서 검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검사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후 관리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사례 관리라고 해서 방문을 못 하면 전화로라도 약은 잘 복용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그런 점검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되고 이런 검사 내역 추진 사항에서 어떻게 점검되었는지 점검 결과까지 조금 내용으로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울은 스스로 도움을 청하기 가장 어려운 병이니까요. 우리가 한 번 찾은 분들은 끝까지 놓지 않고 자살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세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 거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치매 노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서장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하고 동일한 내용이라 질의는 안 드리고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치매약을 복용을 하면 증상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죠?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고치지는 못해도 진행을 늦게 할 수는 있는 약인데 문제는 치매 환자 중에 특히 경증 치매 환자들이 치매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약을 안 드시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내가 오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요. 특히 고혈압도 그렇고 만성질환 환자들이 대개 한 달 치 처방을 하잖아요. 그럼 겉 봉투 그 낱개 봉투 있잖아요, 약 봉투, 낱개로 돼 있는 거. 거기에 날짜를 다 기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근데 이건 보건소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거에 관련된 무슨 약재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줄 수는 없을까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그게 보통 또 치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뭐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약을 또 수반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만 체크를 해서 나간다는 거는 조금 약사분들이 너무 수고로움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김미영위원

그러면 한 달 치 약들은 다 날짜 기재를 해 주시면……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기계로 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날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기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약을 고혈압 환자들 빼먹는 그런 것 때문에 약 달력이라고 제작을 해서 한번 배포하는 사업을 해 봤었습니다. 근데 크게 실효성을 못 거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은 일몰을 시켰는데요. 이것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대개 보면 시골에서 독거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경증 치매에다가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약을 혼자 챙겨 먹기가 힘든 거예요. 경증이라 요양사 선생님들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요양사 선생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약 드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먹었다고 하면 먹었나 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 겉봉투에 날짜라도 있으면 요양사 선생님이라든지 자제분들이 보고 약을 드시게끔 말씀을 드리기도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달 치 약을 기계화 하는데 그 기계 속에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훨씬 약 복용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정

유재정보건소장

그럼 저희는 약사협회에 한번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검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재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앞에서 지키는 기관입니다. 우리 군은 어르신이 많고 의료 기관이 먼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읍면 주민 간에 받은 의료 서비스의 차이를 메우는 일이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사람과 장비가 받쳐주어야 합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 1명의 배치가 그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좌우하는 만큼 공백이 예상되는 지역은 제때 의료센터와 방문 건강 관리, 순회 진료 등 대안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관리와 신종 감염병 대응도 평상시에 준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또한 치매 관리와 자살 예방, 만성질환 관리는 일회성 교육이나 캠페인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관리하여 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치매안심센터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통까지 함께 덜어 드려야 합니다. 아울러 보건위생 분야의 실수는 불편이 아니라 군민의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업소 등 점검 및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도록 하시고 건강검진은 발견에서 치료까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건강과 자살 예방 또한 고위험군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소 내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가 있습니다. 세 과의 업무는 결국 한 분의 군민에게서 만납니다. 과 사이에 서로 협업하시고 보건소에 오지 못하는 주민을 먼저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군민의 제때 돌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여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대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대환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대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강예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박갑순 과장입니다. 과학농업과 김달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당시에는 청년농 수요 파악과 정책 실효성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 23-3쪽을 보면 여전히 10가지 사업 추진 중이고 10가지 사업이 정책 실효성도 계속 검토하면서 처리 결과에는 추진완료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의회가 요구한 사항 중 무엇이 완료됐기 때문에 추진 중에서 추진완료로 변경되었는지 10가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실무 역량강화 교육 등 사관학교 운영을 이렇게 이제 타겟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관학교 운영이 홍산 남부 쪽에 있고 남면에 실습농장으로 있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딸기 …… 나 엽채류 재배를 하는 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한 가지 하고 청년농업인 자립 기반을 위한 지원 사업을 5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농업인 대상 지원을 이렇게 매년 하지만 추진한 연도 금년도 이렇게 계속 추진될 걸로 봐서 이렇게 포함을 시켰고 안정 창농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외선진 스마트팜 기술연수를 이렇게 2명은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품목별 학습 동아리를 3개 과정에서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농업인들이 하기 쉽지 않은 이러한 R&D 개발 분야 쪽에서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1개소 이렇게 2억 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 29일에 청년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약 한 11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네트워크 형성과 청년농업인들이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교육으로 멘티·멘토를 구성해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들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완료를 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은 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 딸기 육묘장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릴게요. 지난해 25년도 7월에서 8월 설계하고 25년도 9월부터 26년 3월까지 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는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계약 금액도 당초 1억 3,521만 5,000원에서 추가돼가지고 1억 7,001만 원으로 3,479만 5,000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이제 설계용역사에 저희가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의뢰를 했는데 설계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행업체를 통해서 지체보상금도 물려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설계가 지연돼서 이렇게 이월 해서 이렇게 추진 했던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설계를 변경했던 사항은 하우스 시설을 하다 보면은 그 설계가 이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 구조변경을 위해서 설계 변경을 효율적으로 딸기 육묘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고 금년도 7월 중에 기본적인 시설은 완료는 했지만 내부 베드 시설 쪽으로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딸기 육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럼 현재 지금 청·창농 농업인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쪽은 아직 모집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집을 해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아직까지는 실습을 하지 않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청년농 정책이 성과 결과가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단순히 사업을 몇 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몇 명을 지원했고 그중 몇 명이 실제 영농에 정착했는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자료로 제시된 10가지 사업별 지원 정책과 그리고 9월 29일 청년농업인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건의사항 중 반영할 사항과 검토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해 주시겠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들이 이제 대부분 제안한 그러한 사항들은 농지 관련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영농을 하려면 이 토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부적합한 토지를 활용했을 때 문제점이나 또는 적합한 토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여론이 가장 많았고요. 또 하나는 청년농업인들이 자금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융자 원금 상환 시기나 이런 때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고 다양하게 많은 부분 이렇게 제안이 됐는데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임대 농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병철위원

우리 청년들이 농업에 더 소득을 높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장원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적은 예산으로 또 부여 농업군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발전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좀 혁신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감사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서장원위원

시범사업을 매년 하시는데 과거에 이제 각 사업마다 보조율 때문에 많이 말썽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업은 100% 지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부담이 또 있고 그게 통일이 지금 됐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전체적으로 농촌진흥청 국가에서 실행하는 시범사업의 경우는 새로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단계에 있어서 현장 실증이나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100% 보조사업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현안 사업으로 도에서 긴급히 또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현안 도비 시범사업으로 편성이 될 경우에는 약 한 70%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보조가 대부분 되고 있고 소득 외 부분에 공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또 약 한 100% 정도 이렇게 보조율로 교육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책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로 제안 공모나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위험성도 따르는 검증이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70% 보조로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현안 단순한 농자재나 이런 것들은 일반 보조사업과 같이 50% 이내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 종류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이게 어쨌든 보조사업에 계속 말썽이 있었던 부분이라 좀 어느 정도 통일은 있어야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23-61쪽 한번 봐보세요, 23-61쪽.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읍면농촌지도자회 활력화 사업입니다. 이게 25년도에 했던 건데 정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8,000만 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증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보조금 비목에 보면 육료, 재배, 농기계 사용료, 작업료, 료, 농약, 농자재, 기타 물품 지원 들어가는데 이거는 해당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의 재배포 ……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아무리 실증 재배라 하더라도 이 수익은 다 농촌지도자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산된 거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최소한 아니, 작업료나 사용료 이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은, 물론 지침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 지금 이어져 왔잖아요. 수년이 뭐, 한 지금까지 10년 이상 이어져 왔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서 완전 100% 이건 소장님 말씀대로 100% 실증이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증을 시범사업으로 실증을 가장한 어쨌든 이건 단체나 개인, 이건 특정한 단체를 비유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개인 쪽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분들한테도 아니, 인건비까지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고 인건비 정도는 최소한 이제 좀 자부담할 수 있도록 단 10%라도 그런 부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판을 밖에서 지금 기술센터에 지금 소속된 연구회나 단체 아닌 일반 단체들은 사실은 이거는 거의 상상 못 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들도 역대 군수님들도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선을 하자라고 했는데 토론을 해서 좀 논의를 해서 한 번 통일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굿뜨래경영과에서 운영하던 장암의 가공센터인가요? 소규모 가공센터, 센터에서 다 총괄하시잖아요. 아주 잘하셨고 지금 사실은 가동은 되고 있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가공센터는 현재 전에도 가동이 됐었고 지금도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작년도에 저희가 공동가공센터 1월 1일자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에 한 78일 운영하던 것보다 한 121일 정도 작년도에, 그 정도 운영을 했더라고요.

서장원위원

가동률이 많이 늘어났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더 농업인들 요구에 맞게 가공률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장원위원

확실히 전문가 쪽에서 하니까 많이 되는 것 같고 제가 그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부여는 가공 …… 너무 약하다라고 다 소장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청년, 저도 엊그저께 이제 제가 연구단체 통해서 청년들 대화를 들어봤는데 전혀 그분들은 지금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를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에 여기 있는 정착했던 그런 분들에 비해서 장벽이 높다고 본인들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아니, 그거 당당히 가서 얘기하셔라 센터에 가셔서 얘기하셔서 요구를 해라. 공동 사용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해라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잘 안된 것 같아서 엊그저께 청년농 포럼도 하셨다는데 어쨌든 가공 산업에 앞으로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야 좋잖아요. 청년농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지금 다른 시설 가동은 다 안 되고 있죠? 공동 거기만 되고 있지.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반가공 부분은 현재 전기 시설이나 이런 거 체크해서 내년도에 위탁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서장원위원

위탁업체가 있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제 모집을 해서……

서장원위원

모집을 해야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집을 해서 적합한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장원위원

반가공 산업이 한 5년 전부터 활성화돼서 제가 그 업무를 보면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 업체가 많다. 근데 그때는 준비가 안 됐어서 못 했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잘하는 것 같고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거기에 구비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해서 하고 또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약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내년도에 국도비 중에서 확보해서 이렇게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거기 혹시 주류 가공 시설 이런 거 할 수는 없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류 가공은……

서장원위원

소규모로. 그런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소규모 주류를 예를 들어서 발효나 이런 시설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 확보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서장원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주류 쪽이 저도 주류가 너무 부여가 아시다시피 없잖아요. 대표 술이 여기 보면 용역한 거 보니까 인동주도 개발하셨대요, 보니까. 용역해서 근데 사실은 그 시설을 하려면 돈 10억 원 이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가공센터를 통해서라도 희망하시는 분들 한번 해서 기본 시설을 갖춰놓고 거기서 발효라든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활성화 시키도록 해 보시고요. 귀농귀촌 지금 제가 별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제가 파악하니까 우리가 귀농귀촌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좀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귀농귀촌의 문제점들이 지금 원주민과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장원위원

워낙 많다고 들었고 사실은 그게 이제 부여의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농업 분야의 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저한테도 많이 요구하고 그냥 맹목적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뭐라나,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센터에서 별도로 그쪽 협의회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 귀농귀촌협의회가 이제 운영이 구성이 돼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읍면 단위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 신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20년, 30년 된 분들도 귀농협의회에 이렇게 가입해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는 정착민으로서 우리 일반 주민하고 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5년 이내에 귀농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 10개 마을 정도 이렇게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그건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귀농한 지 30년 되신 분이 협의회 운영하면서 막 거기 다 주도권을 행사하시고 귀농한 지 3년 됐으면 농민입니다, 그냥. 귀농인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법이 그러니까 법이 몇 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욕 얻어 먹을 각오하고 조례를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20년이라든가 최소 10년이라든가. 그러면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그런 혜택이라든가 그런 거는 빼고 이제 원주민이 되는 거죠, 30년 됐으면 원주민이 돼야죠. 근데 30년 넘었는데 귀농이라고 다 얘기하시고 읍면 순방 갈 때 보면 다 그 얘기하시잖아요. 귀농 차, 25년 차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장님?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서장원위원

적정한 선을 좀 그어서 협의를 해서 그 단체 회원은 자기들이 자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말은 못 하는데 어쨌든 우리 기준에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귀농인 가구 수가 지금 가구원 수가 138명 올해도 작년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제 이게 분석을 한번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면 부여하고 전혀 연고가 없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승계농도 있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 혹시 아세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은 타 지역에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이나 귀향하신 분들도 귀농으로 포함돼서 다 인원이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승계를 받으시는 분들도 다 포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귀촌은 한 1300여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귀농은 한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 한 130명대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귀농 인구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귀농해서 농업을 해서 먹고살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서장원위원

그렇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승계농 쪽을 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지하고 지켜줘야 그 농업이 제대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래서, 맞아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먼저 먼저 말씀하셔서 승계농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미리 좀 수요를 조사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대화를 하다 보면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또 약간 대농돌, 중대농 그분들이 지금 거의 본인들의 토지나 사업체를 그냥 승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수요 파악하고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승계농에 대한 정부에도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우리도 승계농을 최대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청년농업 육성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귀농인 138명이 대단한 걸로 귀촌이 1,300명 정도 되는데 10% 정도 되는데 매년 어쨌든 이 정도 수준만 유지한다고 치면 부여 농업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 대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첨단 시설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매일 주장하는 게 스마트팜 ……를 내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스마트팜이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효율적이고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라고 인지가 돼서 이제 적은 예산으로 그런 스마트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표준 모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홍보해서 우리는 그냥 보통 스마트팜 하면 완전 막 유럽형, …… 대규모 그걸 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단 100평이라도 스마트 시설로 첨단을 하면 인건비 절약되고 경영비도 절약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급형으로 개발해서 지금 사관학교도 하고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연구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으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모델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위원

저도 해당 조례라든가 있으면 손 같이 보고 지금 저도 이제 기술센터 조례 법규 보고 있는데 좀 약간 현대화 바꿀 게 꽤 있더라고요. 같이 논의해서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고맙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3-85입니다. 이번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향토 음식하고 사비밥상 부여10미 있죠? 이거 우리 업소들을 부여 관광객이나 축제를 연계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는 따로는 하지 않았지만……

조덕연위원

백제문화제 기간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는 따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그날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향토음식점에 사비밥상 홍보 리플렛을 한 번도 못 봐서 좀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음식점 책자에 보면은 10개소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덕연위원

10개소인데 7개 소에 대해서 지원되었습니다. 7개에서만 지원돼, 10개 중에. 어떤 기준으로 7개만 선택했어요? 앞치마와 포장 용기 지원한 것 같은데.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2025년도에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전체를 기본적인 앞치마나 이런 것들이 위생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 신청을 받아서 했지만 그 나머지는 신청……

조덕연위원

신청을 안 했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해서 이렇게 제외된 부분입니다.

조덕연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때 사비밥상하고 부여10미 업소가 반복적으로 선정되어서 신규 업소가 참여할 기회가 좀 적다 그래갖고 함께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자료를 올라온 거 보니까 …… 업소가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네요. 두 제도가 통합은 현재 완료됐습니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이제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도에 이렇게 선정된 부분까지는 재선정을 아직 않고 사후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적합한 업체는 추가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신규 업소가 들어오면 잘 점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3-84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제가 요구한 자료 보면 2024년도에 개발한 5개 메뉴가 있죠? 메뉴가 5개였네요. 그렇죠? 현재 음식점에서 실제 판매되고 있는 메뉴는 어떤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소금빵이나 연잎 슈페너 또 연잎 쿠키 이런 것들은 일부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 저희가 기술을 이전한 카페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다음에 이게 26년 뒤에 지역 술 기술이전, 상품화 마케팅인데 주류가 두 종류가 있네요. 어떤 주류예요? 인동주인가요? 인동주, 두 종류인데 하나는 뭐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인동주하고 증류주입니다.

조덕연위원

인동주하고 증류주?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덕연위원

여기도 지금 판매되고 있나요? 어디 업소에서?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아직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개발은 했다고 이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완료는 됐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완전히 개발을 한 건 아니네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이전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이제 거의 시제품이 나올 정도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 간단하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부여특색 음식인데 연도별 개발 실적을 보면은 2024년도에 1,940만 4,000원, 2025년도에 1,960만 원, 25년도에 1,960만 원, 26대 2,090만 원 이렇게 해갖고 주요 실적을 보면은 개발메뉴 기술이전 교육 및 업체 컨설팅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밑에 나번에 보면은 참여 업체가 해당없음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참여 업체는 하나도 해당없음으로 돼 있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은 식품연구원이나 이런 용역 과제로 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부여군에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이전을 우리는 부여군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덕연위원

그럼 용역을 줬다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덕연위원

용역을 줬는데 아직 참여 업체는 부여군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으로 이런 술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저희가 기술이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여군 자체로는 현재로는 참여 업체가……

조덕연위원

해당없음이 나왔어요. 참여 업체가 하나도 없었나요? 기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이전을 한 업체들은……

조덕연위원

업체 컨설팅도 했는데……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근데 그럼 이게 잘못된 거네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저희한테 이게 어떤 업체가 참여했는지 자료 좀 주실 수 있을라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이렇게 기술이전한 업체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소장님, 박순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화 생산 문제하고 국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은 축제용 국화 전시 작품을 5중에 4만 점 생산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만 점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이 4만점을 전부 센터에서 재배하는 건 아니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입구 부분 화단 부분 구입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내 농가에서도 이렇게 화훼 농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화훼 농가에서 국화도 키우고, 키우는 거 있던데, 키우는데 이렇게 우리가 국화 축제를 하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그런 농가에서도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국화축제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관내 화훼 농가에서 국화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좀 있나 해서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다섯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고요. 재배한 국화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죠. 이게 프리지아다 프리지아. 그래서 센터에서 국화를 재배도 하고 또 이렇게 화훼 농가에다가 우리 국화 축제 때 사용되는 국화를 품종을 가르쳐 줘서 그 사람들이 조금 재배 기술도 가르쳐 주고 해서 농가도 축제에 참여를 해서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만 다 재배하지 말고 화해 농가도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농가가 있으니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가 지금 장암에 있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게 업무를 굿뜨래경영과에서 하다가 우리 기술센터로 이관을 하는 거지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25년도 1월 1일자 이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잘 되고 있어요? 활성화를 위해서?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더 활성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공 상품을 개발하고 또 더 표준화시키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전문 경력관 1명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규 교육 가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신규 교육 가 있어요? 여기서 만드는 가공식품은 지금 현재 나오는 게 뭐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적으로 누룽지나 착즙에서 이렇게 하는 주스 종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엉겅퀴즙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 거 갖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겠어요? 좀 막 그런 건 어디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부여를 대표하는 무슨 그런 가공식품을 만들어야지 누룽지 이런 거 그런 건 다 다른 데에서도 다 해요, 부여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장암 공동가공센터는 소규모 시설로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부여군에서도 특색 가공 상품을 이렇게……

순화

박순화위원

밤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우리 밤이 많잖아요. 밤이 많은데 밤 같은 걸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교육 갔다고 했잖아요, 신규 공무원.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하세요, 그냥 다 똑같은 것만 하지 말고. 그리고 농민들도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하여튼 굿뜨래경영과에서 어떻게 해서 기술센터로 이관됐는지 모르지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식품 교육관 거의 다 됐나요? 이제 다 지었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건축물 기초 공사는 돼 있고요. 내부 시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은 다 확보됐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45억 중에 군비 부담 17억 5,000만 원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번에 왜 안 됐을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 시기를 조절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런 거는 빨리빨리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하여튼 사업 예산 잘 올려주시고 빨리 그 신축해서 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이게 오래 됐어요, 지금. 그렇죠? 식품관 건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좀 힘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질의한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 지원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강예숙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소관이죠?

예숙

강예숙농촌지원과장

아까 김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가지고……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질의했는데 이게 내가 작년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이라서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숙

강예숙농촌지원과장

답변했는데 저희가 지난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2025년보다 130%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을?

예숙

강예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시범사업 프로그램으로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신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해외 가는 거, 그다음에 또 동아리 학습하는 거, 포럼 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 예산이 한 3억 5,000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청년들이요? 청년들?

예숙

강예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한 3억 5,000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지원은 저희가 그 도비, 국비 확보해가지고 8억 2,000을 확보를 해서 토탈 1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청년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시군보다 예산이 한 1.5배 정도 많은데 행정에서도 청년사업을 한 농정과에서 하는 게 한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여가 청·창농이나 청년농한테 하는 사업이 한 70억? 71억 정도 그렇게 돼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청년농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 했네요. 열심히 노력하셨네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부여군은 농업군이잖아요. 청년들이 떠나면 안 돼요. 청년들이 주인이 돼서 농업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어떤 청년이 “왕포리 스마트팝 저희들한테 주세요.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열심히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하시고 할 수 있나 그런 것도 좀 한번 파악해서 우리 과장님, 소장님 다 함께 청년농업인들이 부여를 떠나지 않고 부여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많은 배려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숙

강예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전년도에 네 가지 정도 건의드렸었는데 세 가지 정도가 추진완료고 한 가지가 추진 중인데요. 영농 부산물 처리 지원단 운영 실적 활동 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부산물 처리 지원단은 금년도에 약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1억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그보다 조금 많은 1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셔가지고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산불예방이나 부산물 소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수박 넝쿨 같은 이런 거 모아놨다가 배수로 쪽에 쌓아놨다가 막 휩쓸려가가지고 그게 이제 배수로를 막고 그러는 일들이 상당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충화 어디에서 지금 맡아서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양화……

승호

노승호위원

양화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화 농업경영인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그쪽이 남부 쪽이면 우리 이쪽의 지원단이 양화에서 여기 읍내까지 나와가지고 그 작업을 해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점별로 이렇게 지원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북쪽,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두 군데로만 거점해서 만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 지역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 어쨌든 파쇄해 주는 게 작업이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파쇄하면 파쇄된 그 부산물들은 어떻게 하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대부분이 활용……

승호

노승호위원

다시 거름으로 다시 재활용하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 업무 맡으셨는데 지금 농식품 교육관이 내내 가공 교육도 그쪽에서 하고 실증은 거기 장암에 있는 시설 장비를 저희가 쓰는 거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2층 건물로 이렇게 신축이 되고 있는데요. 2층에는 가공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아래층에는 기본적인 가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장비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그게 그 매뉴얼만 만들었다고 해서 또 상품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이게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절차 인증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에도 여기 굿뜨래 여기 종합유통센터인가요? 여기 장암에 있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종합유통센터에서도 뜨래원이라고 그 법인을 하나 내서 거기 중심으로 이렇게 제품 등록을 하고 이제 인허가를 맡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반되는 절차들까지 수월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아니면 그런 도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품목제조 보고를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확대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언젠가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빅데이터를 수집하신다고 이렇게 업무 중에 그런 업무 있었었거든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통합 관제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쌓이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가 단위로 수집되는 그때 실시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고 내년도에 농촌진흥청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연계나 활용이 안 된다고 보면 굳이 그 부분을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그 자체로 되어 있는 딸기 육묘장이나 스마트 테스트베드나 이런 쪽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농업인들이 와서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8대 때 들어왔을 때부터 그 데이터를 수집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스마트팜에 작목별로 재배 매뉴얼을 만드는 그런 표준 데이터 같은 걸 이렇게 가공해서 만들어주는 저는 그런 결과를 기대를 했었는데 솔직히 이제 그렇게 지금 쓰이지는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에 나가서 어떤 생육 상황을 이제 측정하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가 또 수반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표준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집을 현재는 안 하고 기상데이터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오랜 시간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해 놨으니까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GPS 기반 농기계 자율주행 시범하셨었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지금 농업정책과로도 이 정책사업으로 넘어온 게 없는 것 같고 기술센터에서도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급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급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냥 농촌진흥청에서 추진되는 시범사업이나 자체사업의 일부 이렇게 포함시켜서 자율주행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력화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정밀한 농업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트랙터 장비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농정 사업으로 이렇게 이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예산 편성 부분이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7년도에 혹시 본예산을 못 세우신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급하게 좀 세워주시면 봄철에 트랙터들 이용 많이 하시고 이앙기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무한반복하는 작업이라서 자율주행키트를 다루면 구형 농기계가 됐든 신형 농기계가 됐든 어쨌든 접목이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연장이 있는데 저희가 농가에서 농기계마다 그걸 달게 되면 경영비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농업정책과든 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미리 수요 조사를 이제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예산인데요. 23-20페이지예요.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이 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어떻게 된 건가요? 24년도에 사고이월이었으니까 지금 마무리가 됐든지……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완료 보고는 이렇게 다 돼서 추진완료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돈이 9억, 9억이네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했는데 체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로 마무리는 현재 돼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가루쌀 저기 뭐예요? 제분하려고 시설하는 그런 거였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분한 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체험 시설로 이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분 시설이 아닌가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제분 시설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루쌀 같은 경우는 제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수매 품목이기 때문에……

승호

노승호위원

그게 쌀을 제분을 하려고 하면 일반쌀이나 찹쌀이나 이제 물에 담갔다가 그걸 물 먹여가지고 이렇게 제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습식 제분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가공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가루쌀이라고 나온 거죠. 가루쌀은 건식 제분을 할 수 있어가지고 쌀 생산량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쌀가루를 활용해가지고 가공 사업을 해보자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 할 때도 제가 이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메리트가 있는 게 건식제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좋은 건데 제분에 중점은 안 두시고 체험 쪽에 중점을 두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현재 제분을 따로 하기에는 그런 가루쌀 같은 경우는 따로 수매된 물량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활용을 가로수쌀 벼를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요? 지원은 해주고 승인은 따로 해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우리 김달현 과장께서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네. 김달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달현

김달현과학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과학농업과장 김달현입니다. 그 사업을 제가 거의 전부 수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사고이월된 부분은 그게 진흥청에서 1년에 서너 개씩 이렇게 전국에 투입되는 사업이었는데 거의 전부 다 한 80%에서 90% 시군이 전부 다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업이 선정이 되면 보통 3월쯤에 저희가 그 공고를 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4월달~5월달부터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은 특이하게 건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내야 되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설계 과정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었어서 진흥청에서도 묵인 하에 사고이월을 받아줘서 다음 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전국에서 수행했던 사업들이 이월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분에 관한 부분은 원래 그 사업목적이 신청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 그 체험과 제분 이런 걸 같이 동반해서 들어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험장과 제분할 수 있는 제분가공장을 같이 거기다 이제 앉히는 사업이었는데 가공장비 제분기도 이미 다 들어와 있어서 제분 능력도 우수하고요. 그거를 바로 투입해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체험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체험객들을 이제 모집을 완료가 되면 할 텐데 그게 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왜 어렵냐면 이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수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배하는 농업인도 가루쌀을 한 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량 수매를 하고 그거를 이제 동아 사조원이라든지 대기업 제분 업체에서 그거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앙에서 제분 업체들 컨트롤이 잘 안 됐고요. 그래서 그 소비가 좀 지지부진했고 그거를 농업인이 다시 사용을 하려면 킬로당 원래 일반 납품할 때는 1,000원에서 한 1,200원 정도 이렇게 납품을 해요, 그 대기업에서. 근데 특이하게 재배를 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킬로당 한 800원 정도에 다시 농업인한테 되파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인이 함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물량을 사지도 못할뿐더러 정부의 승인 없이는 그거를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모든 걸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주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루트는 이미 뚫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너희한테 풀어주겠다 이런 것까지는 다 얘기가 돼 있고요. 지금도 가동을 하게 되면 바로 가동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저희가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건 다 완료가 됐고 사업도 완료가 됐고 정산까지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저희가 좀 시행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원료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들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9억이나 들어갔는데 목적한 대로 쓰이는지는 이게 센터에서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관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관리해서……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밀가루를 대체하려고 이런 종자를 심었고 이걸 이렇게 가공하라고 이렇게 사업비를 줬는데 사업 수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리고 스마트도시 확산사업이 뭐예요? 이게 우리 기술센터하고는 조금 이게 단어가 좀 어색한데. 아니, 사고이월 부분에 밑에 있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ICT 세도에 맑은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그러니까 pH나 EC라는 수질을 스마트하게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도시 확산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제목만 봐서는 도시건축과나 전략사업과 이런 쪽에서……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진흥청 개통 사업은 아닙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추진이 사고이월까지 왔으면 이것도 추진이 제대로는 안 됐다라는 건데……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완료됐습니다. 그것은 추경……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결과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맑은물 공급을 하면서 그 물 정보를 농업인들이 QR 코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그 간격은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수시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QR을 찍으면 EC 그다음에 거기에 질소, 인산가리 이런 성분들이 다 나오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측정되는 항목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양액 재배하시는 분들이나 관수하시는 분들 그 비료 얼마큼 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대응하시기가 좋겠네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경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제목이 워낙 낯설어서 뭔 사업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농인 희망센터 관련인데요. 귀농인 희망센터 지금 24년, 25년, 26년 보니까 12명, 13명, 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경영비라고 할까요? 사업비가 1억 1,096만 2,000원이 24, 25, 26년도까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입소하실 분들이 없다면 이거는 조금 일몰하고 이 용도를 변경해 봐야 될 거 아닐까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까지는 공실 없이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금년도에 현재 공실이 투룸 3개, 원룸 2개 해서 5개가 공실이 있고요. 계속 모집 중인데 현재 모집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타 용도로 쓰실 수 있는 걸 이렇게 발굴해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혹시 예전에 무슨 화재 사고 이런 거 있었었는데 그 부분 갖고는 남아 있는 문제들은 없었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먼저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는 23-42페이지네요.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단체별 보조금 지급현황, 추진 현황 여기서 추진 실적에서 보이는데 23-45로 넘어오시고 그 뒤쪽으로 쭉 정산 내역이 뒤로 쭉 붙고 있죠.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명하고 단체명을 써주실 때 옆에다가 단체 인원을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으로 이렇게 쭉 넘기시다 보면은 여성농민회 토종종자 지키기 굳이 이 단체를 꼬집는 건 아니고요. 점심 식사 이런 거 40만 원 쓴 부분이 있고요. 그 뒤로 쭉 넘어오시면은 결국에는 또 똑같은 데네요. 23-65인데 보시면은 주유비, 식사비, 주유비, 식사비, 주유비, 식사비, 일단위로 계속 이렇게 찍히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뭐랄까. 이런 식의 보조금 정산 결과를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하느냐. 이 단체가 몇 명이길래 이렇게 밥 먹고 계속 하느냐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아까 전에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보조금 정산에 대한 내역이죠. 이런 부분 조금 피해 가실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인원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단체는 몇십 명 되니까는 식대가 많이 나갈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제가 또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다음에 자료 해주실 때는 그렇게 단체별 인원까지 같이 써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리고 뒤로 넘어오시면은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업무 추진 관련 23-87페이지인데요. 제가 저번에 한 번 요청드렸던 것 같은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어떤 부분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 설문 한 번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거 혹시 진행됐습니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설문을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찾아오는 그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는 파악을 대략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농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주택 마련 쪽에 힘든 부분이 있었고 또 귀농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이제 토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개를 받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빈집 마련, 주택 마련 이런 쪽이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관동위원

제가 어째서 이런 부분을 주문을 드렸느냐. 사실은 설문 못 할 만한 인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귀농 인구가? 귀농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나중에 시간 내서 설문 한번 돌려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따지는 문제는 결국 물이잖아요, 물 문제입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마을 한가운데다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조금 외곽 쪽에다 집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수도를 끌어오는 데 대한 비용, 기타 다른 것들을 끌어오는 데 대한 비용이 막대합니다, 막대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100m 끌어오는데도 미터당 단가가 찍히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너무 멀리 떨어진 자리라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 어느 정도의 보조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마을에 좀 근처에 위치한다면 상수도 어떻게 끌어오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절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저는 귀농귀촌이 단순히 연세가 드는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도 결국은 귀농귀촌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이 일원들이 와서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 농업입니다. 농업인데 농업을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생전 처음이잖아요. 무슨 시기에 뭘 파종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기술센터에 와서 배웠다고 해서 특용작물, 우리가 하다못해 딸기 수박을 한다고 할 때 이 기술력이 없으면 실제로 …… 없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굿뜨래 기준에 맞출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귀농귀촌을 해서 어떤 생산을 한 거에 대해서 과일 당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게 되는 특용작물을 키웠을 때 이분들이 과연 맛이 있었습니까? 저는 제가 실제로 농가를 방문해서 먹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어떤 농업의 전체적인 질을 낮추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는데 우리가 공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어떤 건 맛이 있고 어떤 건 맛이 없는데 공선이라는 이름 하에 변별성이 없어져요. 그렇다 보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떠한 오랫동안 농사를 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잘하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을 데려다가 어떠한 그런 키우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이 사람들한테 알려줬다고 해서 나보다 잘 지어갖고 더 장사가 잘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분들은 더 좋은 농부 더 나은 부여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연세가 있고 이제 거의 끝에 다다르셨기 때문에 본인을 이어줄 다른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몇몇 농부 그러니까 특용작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니 만약에 그런 부분의 교육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은 해주겠다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순히 지원금과 지원 사업을 통해서 뭔가 여기 앉아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를 더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옛날엔 그렇잖아요. 일하다가 망하면 뭐합니까? 고향 가서 농사나 짓지. 근데 실제로 농사 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냥 퇴직하고 내려와서 몇억 들고 내려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1~2년만 망하면 그냥 바로 빚쟁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시 떠나요, 치킨 튀기러.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할 때는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약간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또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청년들 및 귀농귀촌 인원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교육을 실시해 주세요. 이 부분이 아마 부여가 살아남는 방법이 될 겁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세밀하게 그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이관동위원

이렇게 소장님 바쁘시고 어려우셔도 이런 부분은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김대환 소장님과 각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여군은 농업인이 지역 경제의 뿌리인 고장입니다. 농정 부서가 제도와 예산으로 농업인을 돕는다면 농업기술센터는 기술과 현장으로 돕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사무실이 아니라 들판과 하우스에서 확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후와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이상, 저온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뒤에 복구보다 재해를 줄이는 기술을 보급하는 데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 화상병도 한 농가에서 시작된 병해가 지역 전체 과수 농가의 생계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예찰 주기와 방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이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농가의 재배 현장과 소독으로 이어지도록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반가공센터도 농업인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이용 실적과 소득증가 효과를 꼼꼼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과 청년농업인 육성은 몇 가구가 들어왔는지도 신경 써야 하지만 장기간 농사를 이어가는지가 관건입니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찾아가는 교육과 실증 중심의 지도가 필요하고 농업인 기계 교육으로 노동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현장과 가장 가까운 남부와 동부, 서부, 분수의 인력과 장비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 김대환 소장님을 비롯해 농촌지원과 과장 강예숙, 기술보급과 박갑순 과장님, 과학농업과 김달현 과장님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부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5시 15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석청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석청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석청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팀 이성연 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 민영기 팀장입니다. 지하수관리팀 박종진 팀장입니다. 수도관리팀장은 건강상 이유로 부득이 자리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멀리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련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지하수가 무한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농가에서도 수막 재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하수 이용한 그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점점 지금 현재로서는 점점 깊이 파야 물이 나오는 실정이고요. 근데 그간의 지표수 관정들 또 중형 관정들, 폐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저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로 인해서 지하수 전체가 오염되는 그런 상황은 저희가 상하수도 사업 추진하는 것보다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업무 중에 상하수도는 보급을 시작한 지 꽤 돼서 한 몇십 년 이내면 거의 100% 보급이 될 것 같아요, 인구도 줄다 보니까. 그런데 솔직히 하수도 업무는 지금까지 그렇게 업무적으로 적립돼 있거나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법은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거나 관습적으로 해오던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지금 자꾸 넓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표준공을 뚫어서 수량이나 수질 같은 걸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 저희가 물관리사업소로 바뀌면서 환경과의 수질관리팀이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서 함께 관리가 될 건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그럴까, 좀 더 해야 될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저희한테 없어서는 안 될 지하수지만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하면 음용할 수 있는 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농사 짓는 데는 맞을진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차후에는 우리나라가 현재 물 부족 국가인데도 더 그것보다 절실한 저희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마지막 시간이네요.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에서 16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질의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 보급은 군민의 생활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5년 기준 보급률과 읍면별 보급 현황, 상수도 미보급 지역 및 향후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따로 자료로 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부여군 지도 통해서 보급과 미보급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 하는 거까지 표시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여군은 몇 가구만 거주하는 외딴 마을이나 농촌 지역에 있어 상수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보급을 지금 현재는 5가구 이상 그런 기준, 저희가 보급하는 기준을 두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합니다. 거기는 개인이……

조덕연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거 보면은 170가구에 사업비가 한 22억 5천만 원 드네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번에 한번 제출한 걸로……

조덕연위원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평생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모든 지역이 그래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굴착하고 포장까지 복구하는 방식을 고집하지 마시고 비포장 농로나 도로 이면 등을…… 상수도를 매설하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도로를 가는 이유는 사유지를 피해서 가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런 사유지가 없는 공간이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게 사유지 공간이라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런 사유지가 저도 보니까 그 농로 길 옆에는 농어촌공사 도로라든가 개인 사유지라도 하면 그 예산이 많이 시멘트라든가 아스팔트를 절개해 갖고 가운데를 가느니, 우선 홀몸 어르신들 한두 분이 사시는 곳 한 가구, 두 가구는 그냥 동파와 이런 것만 방지한다면은 적은 예산이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는 그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몇 군데 해보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지는 동의가 받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농로 같은 경우도 우기나 이렇게 유실됐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이 상수도 보급은 단순히 이게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과 직결되는 공공 서비스라고 봅니다. 상수도 미보급 가구 중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셔갖고 적은 예산으로 깨끗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급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연위원

부여군은 몇 가구밖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생 수돗물 한번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포장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하는 데 많은 예산을 들이기보다 비포장 농로나 도로 이면도로 토지를 활용하여 상수도를 해주는 방법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장원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상수도 요금 체납이 지금 얼마나 돼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매월 부과하다 보니까 매월 체납되고 납부하고 이게 반복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고질적으로 장기 체납……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통상 1억 8천 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서장원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잃어버려서 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2개월 정도 체납하면 3개월째 가서는 단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또 내기도 하고 해서 변동이 심하긴 하지만 잘 관리되고 있는 수치 정도입니다.

서장원위원

최악의 경우 단수까지 가는 경우는 없죠?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그전에 납부를 하십니다.

서장원위원

일부 저기 목욕탕에서 옛날 과거에 체납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건 없나 보죠?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렇게 3개월을 초과하여 체납한 사례는 아직은 크게 없습니다.

서장원위원

고지서를 저도 맨날 받아보는데 종류가 자동 이체하시는 분이 있고 카드 계산하는, 저 같은 경우는 카드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물론 당연히 고지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고지서를 가정에 발송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게 오면 고지를 안 한다는 조건 하에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문자로 받거든요. 문자로 오고 또 고지서도 오더라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맞는 건데 편리 차원에서도 그런 것도 동의하면 그걸 고지서 갈음하는 걸로 하잖아요. 우리도 일반 사회에서 서류 할 때 그냥 다 문자나 카톡 메시지로 끝나잖아요, 동의 하에. 앞으로도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편리성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장원위원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석청 소장님, 박순화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뵙기 어려운데 행감이라 이렇게 뵙네.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사업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수도 누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자료 24-42쪽하고 24-46쪽부터입니다. 24-42쪽을 한번 보면은 2025년 무선 원격검침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85%이고 실적은 92%예요. 목표보다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상수도 유수율은 목표가 75.8%인데 실적은 75.1%예요. 이건 또 목표를 못 채웠더라고요. 그리고 24-46쪽을 보면 누수율이 2024년도에 25%, 2025년도에는 25.6%,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9.4%까지 올라갔어요. 누수로 인한 연간 재정 손실 예산액도 올해 약 8억 6,56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원격 검침을 많이 설치하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물이 새는 것은 빨리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체 누수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물을 받아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구까지 가는 사이에, 물론 가구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잡혀서 요금 감면을 통해서 감면을 하지만 그 가는 과정 중에 생기는 누수는 어떻게 쉽게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터져서 나오면 확인되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A지점과 B지점 사이에 유량을 체크를 해서 누수를 확인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점으로 하고 싶은 건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20년이나 30년 이상 된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량계를 좀 더 많이 설치를 해서 구간별로 유수량이 A지점과 B지점이 다를 때, “어느 구간이 새는가 보다.” 이거를 잡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현대화 사업 구역 외에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수율을 올리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 사업 끝나기 전에도 누수율이 있는 곳에는 공사를 한다는 이거죠?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미리 찾아서 하려고……

순화

박순화위원

현대화 사업이 2031년까지 끝나는 건가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두 군데가, 홍산은 지금 거의 끝났고요. 세도, 장암을 할……

순화

박순화위원

세도, 장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31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라도 그런 누수되는 것이 있으면 바꾼다는 거죠?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요,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누수율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겠다, 뭐 2027년에 어느 정도까지 낮추겠다 하는 목표를 한번 정해 놓고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낮추는 방법을, 목표를 정해 놓고. 그리고 그런 것도 연도별로 낮추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도 그걸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 낮췄나.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결과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청 과장님과 하수도시설팀 민영기 팀장님께 다시 한 번 여름에 덥고 힘들었는데 저희들 민원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석청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는 평소에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하루만 끊기면 모든 일상이 멈추는 시설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시설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드릴 말씀은 누수율 관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감사 자료를 보면 2026년도 누수율이 29.4%이고 연간 재정 손실도 약 8억 6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누수 발생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노후 교체와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율을 낮추는 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침수 예방을 강조드립니다. 은산 침수예방 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배수장과 배수설비 사전 점검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를 한 번 겪은 주민에게 매년 여름이 두려움으로 남습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처럼 외부에 맡기는 업무도 많습니다. 위탁하였다고 행정의 책임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행업체 점검과 기술 진단,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지만 군민의 가계와 직결됩니다. 원가를 설명하기 전에 누수를 줄이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정이 필요하다면 사전 설명과 취약계층 감면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쓰고 비가 많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 부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을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