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훈 의원 5분자유발언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현
이송현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송현입니다. 금번 제292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 및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21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인호 의원과 최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조인호 의원과 최정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10시41분
10시42분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4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승인 건과,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건,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은 삭감 조정하고 합리적인 시책사업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인철 의원을 간사에 조인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4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완도군수 제출) 5.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50호, 제2751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46분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쪽, 2021년도 총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기금을 포함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적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통합재정기금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 청사신축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40억 2,853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24억 6,789만 9,000원, 이자수입 4,475만 6,000원, 기타수입 500만 원으로 총 166억 2,689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1억 1,507만 3,000원, 예탁금 74억 원, 예치금 24억 1,280만 원으로 총 166억 2,689만 2,000원입니다. 다음 7쪽, 연도 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24억 6,789만 9,000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41 억 5,899만 3,000원, 지출이 142억 1,409만 2,000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100억 5,509만 9,000원 증가될 계획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신축기금 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규모는 24억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기금 운용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지역복지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시급하면서도 군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5,849억 6,818만 8,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14억 2,9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67억 8,978만 6,000원으로 313억 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1억 7,840만 2,000원으로 1억 2,9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667억 8,978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13억 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24억 8,58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020년도 교부세 정산분 등을 반영하여 64억 1,8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억 (청취불능) 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46억 5,884만 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0년도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반영 등으로 70억 6,7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313억 10만 6,000원이 증액된 5,667억 8,978만 6,000원입니다. 기능별 세부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 26억 3,432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10억 7,148만 6,000원, 환경비 19억 4,387만 원, 사회복지비 26억 8,094만 6,000원, 보건비 6억 8,954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비 174억 5,245만 9,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 7억 1,765만 4,000원, 교통 및 물류비 23억 3,916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44억 1,335만 6,000원, 기타 5억 264만 5,000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교육비 2,049만 4,000원, 문화 및 관광비 28억 9,221만 7,000원, 예비비 2억 3,262만 5,000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 증감내역은 인건비 17억 3,605만 5,000원, 물건비 29억 9,552만 원, 경상이전비 43억 5,095만 원, 자본지출비 223억 9,129만 3,000원, 내부거래 5,826만 1,000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2억 3,197만 3,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3,454억 3,731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6억 3,5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 보조사업은 2,659억 7,675만 9,000원으로 116억 9,5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393억 4,105만 8,000원으로 61억 4,7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은 359억 6,977만 5,000원으로 36억 4,05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1억 4,971만 8,000원으로 1억 5,1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23쪽부터 40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270개 사업에 184억 4,427만 4,000원이 신규 반영 및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3쪽부터 52쪽까지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81억 7,840만 2,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9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내용 조정으로 4,53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4,4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세입 감액으로 58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2020년도 진료비 추가분으로 3,57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으로 1억 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67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4,768억 2,261만 3,000원에서 9억 2,254만 5,000원이 감액되어 4,759억 6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7쪽부터 20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궁희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자료 수집 및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양훈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양훈 의원입니다. 김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10시41분

김양훈의원
김양훈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생산되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생산되고 있는 귀중한 역사기록물과 행정박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완도군의 기록관인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이브의 사전적 의미는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록하는 것, 기록 보관 파일이나 기록 보관 레코드를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완도군 기록관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행정 중심의 문서 위주 기록물 보관·관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기록과 박물들이 더 사라지기 전에 아카이브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여,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록, 주민이 중심이 되는 보통사람들의 기록들이 다채롭게 만들어지고 활용되는 복합문화공간을 실현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어른들이 문턱 없이 드나드는 즐거운 놀이터로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아카이브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책도 읽고 대화도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며, 지역자료 수집, 보존, 열람, 교육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그 무엇보다 값어치 있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역사자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카이브 구축사업과 더불어 농어촌기록 콘텐츠 발굴, 마을기록집 발간, 마을기록전시회, 마을기록허브센터 구축, 마을기록영화 제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도 제안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기록가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직접 기록을 수집하고 생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기록을 발굴, 수집하는 아카이빙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만합니다. 나주시가 7월 중에 개최하는 시승격 행사에서 시정 기록물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과거사건, 이슈와 관련된 사진이나 문서, 각종 상장과 상패, 표창, 기념품은 물론, 역대 시장, 군수와 관련된 기록물과 옛사진, 업무수첩, 월급봉투, 신분증, 각종 행정 사무용품 등 행정박물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소식이 정말 부럽게 생각되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기관장의 지시나 지침 또는 의견이 기록된 문서는 기록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동안 완도군이 대외 평가를 통해 수상한 기관 표창장이나 상패, 지자체간에 교환한 기념품은 물론, 군이나 읍면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책자, 관광안내지도를 비롯한 각종 유인물을 한곳에 모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미리서 깨우치지 못해 기록, 보관하지 못한 오래된 과거자료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민선 1기부터 군과 의회에서 생산한 기록물과 행정박물에 대한 아카이빙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아카이브 구축 근거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기록은 역사다. 우리나라 역사는 왕, 양반의 기록만이 당연시 되면서 흘러 왔다. 그러나 지금은 시민이 주인인 시대다. 평범한 시민들의 기록을 남겨 균형의 역사를 실현하고 싶다.”라는 모 지자체 기록연구사의 말에 대해 공감하고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매년 6월 9일은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기록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기록의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록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중 기록의 날 주간에는 우리 군도 과거 기록물들을 현재로 끌고 나와 군민들과 공유하며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