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박재영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유발언 하기 전에 자유발언하고 좀 무관한 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의장님이 시간을 조금 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의정활동은 3년 이렇게 되고 이제 4년째 접어들기 직전인데, 3년 전에 사실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동분서주(東奔西走)할 때, ‘박재영’이란 사람을 당선시키지 않으려는 온갖 우리 ‘매타도어(Matador)’라고 하죠?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것,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횡횡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 의원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깨끗이 털어지겠지! 그러고 나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을 거니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이미지도 만들고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얼마 전에도 제가 사슴농장을 하는데 “보약을 팔아가지고, 죄질이 나빠가지고 아마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처벌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할 거다. 그래서 정치생명이 끝날 거다.”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다닌 사람을 제가 알죠, 누군지. 그런데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났다는 거를 또 강조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저는 크리스찬(Christian)은 아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아니하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세 치 혀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말 것”이 이렇게 명확히 기록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세 치 혀로 다른 사람에 상처를 주는 것을 거침없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소설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제 친구가 정○

제가 요즘에 행사장에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면서 주목을 끌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저 이번에 대통령 출마하려고 했는데 후보등록일자를 몰라가지고 등록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시면서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박재영 의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명함을 딱 드리니까 “아이고, 박의원님!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데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여주시장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시장님! 시장도 되게 머리 아프시겠어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제가 이런 사자성어를 쓰는데, 제가 사자성어를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가롱성진(假弄成眞)이라는 사자성어를 쓰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가롱성진(假弄成眞). 농담이 진담 된다는 말이고, 또는 우리말로 쉽게 하면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학생운동 출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격하다”, 또는 “저 사람은 야당의원으로서 발목만 잡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젊어서 하도 싸워서 그런지 정말 싸우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머리를 맞대고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 논의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비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졌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엘리트거든요. 다 고민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진짜 여러 사람들과 머리 맞대서 찾아낸 안인데 그 안에 대해서 제가 ‘당신, 잘 했다 잘못했다’ 비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답변할 수 없다고 하면 비판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비판하지 마라. 거기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보고 여당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주당”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가롱성진(假弄成眞)을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여당”이 돼가지고 이제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고,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주가 가뭄을 그렇게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임기응변적으로 단기적으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 만드는 것, 이것은 당장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TF팀을 만들어서 19개 골프장을 어떻게 어려울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건지, 그리고 가뭄을 잘 타는 농지가 있는 지역에 기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기업체에서 활용하는 대형관정을 어떻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건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매뉴얼,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가축분뇨에 대해서 이항진 의원님,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야 마땅하고,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 없어야 되는데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어쩌면 반칙과 특권이 개입된 조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거 경험의 반성에서부터 좀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5대 개혁 법안” 이래가지고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 하면, 「국가보안법」을 제기했거든요. 국가보안법 제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꽂아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워낙 사회적 분위기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분위기였기 때문에 누구도 저항하지 못했는데 그때 한나라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그래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협의를 진행했느냐 하면, “국가보안법상에 가장 문제가 되고 악용하는 불고지죄(不告知罪)를 빼자. 그것은 형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보정당에서 “안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보안법의 단 한 줄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꾸지 못한 그 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양심수들이 탄생됐고 피해를 봤습니까? 저는 그런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가 편법과 반칙, 특권이 주어지긴 했지만 이번에 이격거리를 규정함으로써 신규진입을 일단 막는데 성공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운영하면서 축산농가의 반발도 제어하고, 그리고 그 동의를 받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문제됐던 부분, 반칙과 특권이 허용된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발전,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동의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오늘 답변해주지 마시고요. 한 달 안에 저한테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점이 부족하냐 하면, 기간제근로자, 저는 기간제노동자라고 표현하는데, 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거든요. 고용근로부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제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노력은 하셨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 106명이 기간제노동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106명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습니다. “106명 중에서 상시노동을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1년마다 반드시 그 부분을 고용해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몇 명인지,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이것은 계절적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노동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연차적으로 전환할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등산로 정비를 5대 권역으로 이렇게 정비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몇 군데를 가다 보니까 이천하고 비교해서, 또는 고양시의 어느 산을 올라가 보니까 정말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관리가 되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남읍민들 같은 경우는 대명산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저 같은 젊은……. 젊은가? 저 같은 사람은 대명산에 가면 운동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가거든요. 야트막하고 굉장히 땀도 많이 안 나고. 그런데 일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그 대명산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요, 벤치도 부서져있고 그다음에 운동시설도 갖춰져 있는데 다 망가져있고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한번 점검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뭐냐 하면, 아까 야자매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야자매트도 좀 깔 부분은 깔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안전로프, 안전로프도 제가 가보면요, 낮아가지고 손으로 잡고 올라가기도 굉장히 힘들게, 그래서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좀 사람에 맞춰서 등산인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끔 다시 정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미관관리단, 이 부분은요. 제가 꽤 오래전에 몇 년 전이죠. 시장님한테 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시장님, 도시미관관리단을 운영해서 여주시의 미관을 정리하면 아마 재선해도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거든요. 정말 저는 여주시민들이 여주시의 자연환경 아니면, 거리환경, 도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야, 정말 이거 누리기 좋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 정도로 할 수 있게끔 진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경관디자인팀의 인원을 좀 늘려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요. 경관디자인팀 보면, 제가 이야기해보니까 도시를 디자인하기보다는 도시에 세워질 건축물, 조경물 뭐 이런 조형물,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나, 오히려 여주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역할을 누군가에게 부여해서 그 부분을 수행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약속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활임금 1만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여기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2018년도에는 경기도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꼭 지키셔서 정말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여주시정, 이렇게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 제가 부탁을 드린 건데, 쌈지공원을 작은 자투리를 이용한다고 해서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제가 갈 때 보면요.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좀 아파요. 잡풀도 자라고, 나무는 심어놓기는 했는데 말라죽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묘소 갔다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그늘을 크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그 벤치에 앉아서 쉴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만들어놓은 쌈지공원, 땀과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계획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은 한 달 정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차분하게 계획서를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답변이 미리 안나와가지고 급하게 보충질문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저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하고서 그렇다고 하면 1주일 후에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을 줌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그 답변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될 일 없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류로 받겠습니다.

이거 순전히 저기 이상춘 부의장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장님 출신이시라서 그런지 농민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지만 사실은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극심한 봄 가뭄에 따른 농가피해와 가뭄관리 현황부터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업용수공급 개선 및 수리시설 확충 등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건의를 통하여 여주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누적강수량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지역은 평년대비 50%에도 못 미쳐 1973년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낮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공무원들이 가뭄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가뭄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보안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6월 2일과 6월 5일 양일 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운영 내용으로는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가뭄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담당부서 보고청취 및 현장 확인,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등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가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