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제28회 임시회에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정론을 직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집중호우와 재난에 대비한 시민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고생이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여주시장은 남한강준설토 수의매각의 진실을 말하고 판매수입 감소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라’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제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여주시 남한강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주시의 답변을 물은바 있습니다. 여주시가 특정업체와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을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 준설토 수의계약은 여주시장이 특정업체에 대한 엄청난 이권을 주는 특혜성 계약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특정업체에 엄청난 이권을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은 해당 업체에게는 많은 수익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반대로 우리 여주시는 그만큼의 수입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면 어느 단체와 어느 지역준설토를 왜 수의계약 하는지 밝혀주시고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 본의원은 수의계약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30일 시장님은 답변에서 “수의매각 진행여부는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분명한 답변과 함께 이 약속은 의회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19일 제5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재차 준설토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주시 재원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제고와 투명하고 철저한 준설토 관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회 정례회가 끝난 바로 다음날인 6월 20일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양촌지구 238만 3398㎥를 115억 1100만원에 아무도 모르게 수의계약을 마치고 그다음 날인 21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의회에서 반대하면 시장님이 수의계약을 못할까봐 합의사항도 무시한 채 시장님 독단으로 계약을 일사천리(一瀉千里)로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월 20일 오후 6시 이후에 해줬다는 말이 나돌아 그 즉시 남한강사업소에 확인해보니 수의계약 체결을 완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한 자료를 요청하니 남한강사업소장은 의회를 거쳐서 요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며칠이 지나서야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부시장님께 전화를 드리니 여주시가 준설토 수의계약 체결한 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것이 시장님의 독단행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6월 20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직 내에서조차도 모르고 시의회도 무시하고 시민도 무시하고 시장님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며, 이것은 남한강사업소와 시장님만 아는 내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주시민을 향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하였다고 거짓 발표하며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 수의계약에 대해 언제 시장님께서 의회와 협의를 하였으며, 남한강사업소와 관련 회의를 언제 한 번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님께서 시의회와 협의를 안했다는 근거를 대겠습니다. 시장님은 6월 5일 6명의 의원과 6월 8일 1명의 의원에게 남한강사업소장이 협의를 가졌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만 6월 15일 실시한 남한강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속기록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행감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남한강사업소장님에게 지난번 시정 질문 시 “시장님은 의원들과 협의 하에 계약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반드시 수의계약은 의원들과 합의하여 주셔야 된다.”고 묻자 김태수 사업소장은 한참 망설이다 “네, 감정가격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장님은 거짓말로 자꾸 협의를 했다고 의원들에게 떠넘기려고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시는데 의회와 정식협의를 했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의회를 방문하였으며, 관련 회의를 한 정황이 있었다면 한 번 자료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할 수 밖에 없어요.”라고 남한강사업소장이 한 마디 전하고 간 것이 시장님이 생각하는 협의입니까? 이것은 남한강사업소장의 보고이며 통보입니다. 시장님은 협의가 무엇이고 보고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항상 정의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다 가려집니까? 그리고 특혜가 아닌데 왜 사전에 양촌지구 238만 3398㎥를 매매계약서를 특수임무유공자들에게 해주겠다고 사전약속을 2015년 12월 31일, 즉 2년 전에 무슨 이유로 미리 왜 해주셨습니까? 지금 뜬소문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시장님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주시내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의계약 시 10%의 커미션(commission)이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왜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하여 여주시의회 의원들 모두가 반대하지 않았다고 기자회견과 이장님 연찬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거짓말을 또 하신 것입니다. 분명 본 의원과 이항진 의원님은 수의계약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반값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수의계약 가격이 적으니 6,000원 내지 7,000원으로 할 것을 남한강사업소장에게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항에 대해 시장님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묵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은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감정가를 무시하고 자꾸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계십니다. 시장님이 너무 답답해 남한강사업소에서 감정평가자료 일부분을 이 자리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정한 자료를 살펴보면, 내양지구 적치장 준설토 감정가격은 3,360원, 적금지구 적치장 준설토 감정가격은 3,345원, 수의계약을 체결한 양촌지구 감정가는 4,390원입니다. 그리고 모래는 내양지구가 53.325, 적금지구는 51.868, 이번 수의계약 매각된 양촌지구는 64.200으로 모래함량이 제일 많습니다. 또한, 자갈함량도 내양지구 43.226, 적금지구 45.149, 양촌지구가 27.868로 분명 수의계약 매각된 양촌지구가 자갈도 적게 나왔고 감정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감정가도 제일 높고, 모래비율도 제일 많고, 자갈은 제일 적습니다. 제일 좋은 준설토가 왜 나쁘다고 변명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작성된 자료를 속이고, 자갈이 많고 미세립토가 많다고 하면서 품질이 나빠 두 번 선별해야 한다고 수의계약을 합리화시키며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 감정가를 둔갑시키는 것입니까? 그리고 선별하시는 것도 각 선별하시는 회사에 제가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선별은 아무리 나빠도 한 번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별을 두 번을 해서 선별비가 배로 더 들기 때문에 싸게 준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분명 변명으로 들립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감정기관에서 감정가가 허위로 나온 것입니까? 시장님! 준설토 수의계약에 대한 거짓발표는 시장님과 여주시 행정이 신뢰를 잃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시장님은 기자회견에서 준설토 수의계약 매각을 한 건 더 추가로 하시겠다고 시한폭탄발언을 또 하셨습니다. 당산지구 292만 2245㎥를 또 특수임무유공자회처럼 헐값에 고엽제전우회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신다면 164억 2300원의 손실을 또다시 초래하게 되는데 본의원은 또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개인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내양지구 단가로 계산해보니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 두 곳에 준설토 수의계약 매각을 하면 그로 인해 298억 1800만원을 시장님은 여주시에 재정적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김영자 의원님! 시간이 너무 오버됐어요.

본의원은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국가재산도…….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가장 중요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합니다.

네?

국가재산도 시장님의 개인 재산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시장님 독단으로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주라는 법도 없고, 주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여주시가 꼭 줘야만 되는 법만 있으면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의원은 못했을 것입니다. 주지 않아도 되는 법도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시장님 임의로 헐값에 독단으로 결정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고 보며 그렇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주시가 어렵게 고생하며 관리하고 있는 준설토를 중요한 수입원으로 활용은 못할망정 이렇게 무책임하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그것도 두 곳이나 헐값에 주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해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하여 그동안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보훈가족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현재 전·현직 수뇌부가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수유공자회 총무국장 K씨 긴급구속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확정 만기출소, 배임수재 범죄수익금은닉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수임무유공자회 기전사업본부장 A씨 긴급구속 2015년 6월 23일 만기복역하고 출소함, 배임 중재죄 업무상 횡령죄. 특수임무유공자회 B씨 사무총장 권고사직, 2015년 10월 13일. 특수임무유공자회 부회장 P씨 긴급구속 2016년 2월 4일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배임수재죄, 사기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죄 재판계류 중. 특수임무유공자회 전임회장 G씨는 계속 수사 중에 있고 업무상 횡령배임수재, 뇌물수수 사기 직무유기 범죄수익금 은닉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내사 상태이고, 특수임무 현직회장 L씨는 계속 수사 내사 상태이며, 부동산거래 사기, 배임수재, 직무유기, 범죄수익금 은닉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현재 내사 상태로 있습니다. 시장님! 이 사실을 알고도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다 수의계약을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수의계약을 해주신 겁니까?

의원님!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2015년도…….

의원님! 의원님! 이건 너무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도 이건 다음에 해요. 이건 너무한 거예요, 이게.

2015년도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어떻게 자유발언시간을 우리가 만든 규정인데 지키지 않고 남을 탓합니까?

“보훈단체 우선 매입권 악용 국유지 투기사건”도 나와 있고, 한국경찰일보 신문에서는 “2015년도 특수임무유공자회…….”

의원님!

“국공유지 우선매입 특혜권을 악용해 부동산투기”

의원님!

또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가 쓴 기사에는…….

의원님! 나부터 규정을 지키세요. 누구를 탓합니까, 그러고?

단독 “뒷돈 받고 국유지 팔아치운 특수임무유공자회 보훈단체 전 간부 구속, 특수유공자회 우선 매입권 악용, 국유지 사들인 후 곧바로 매각, 보훈단체 우선 매입권을 이용해 국유지를 낙찰 받은 뒤 지인에게 넘겨 거액을 챙긴 혐의, 배임 수재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전 부회장 D씨를 구속한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직 수뇌부가 특수임무 보훈가족을 위해 수 천 억원의 사업을 했지만 정작 보훈가족에게는 3만원짜리 곶감 선물 한 번뿐이라고 합니다. 특수임무 보훈가족에게 지금까지 명절에 10만원짜리 상품권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 전·현직 수뇌부가 이런 상황인데도 이곳에 수의계약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수의계약 잘 주신 것입니까? 시장님! 어떠한 단체에 수의계약을 주려면 최소한 계약 상대 단체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고 상황을 잘 파악해서 수의계약을 결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수의계약 매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시장님 되돌려 놓으십시오! 반드시 수의계약 꼭 해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준설토 292만 2245㎥를 고엽제전우회에 또 주시겠다고 당당히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를 하셨는데, 제발 시민의 의견도 좀 물어보시고 이것이 여주시 세수 확보와 지역발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말 필요한 사항인지를 심각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고엽제전우회에게 특혜 수의계약만큼은 꼭 포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제 뜻이 아니라 시민의 명령이고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체결한 수의계약을 해약하실 것인지, 또 고엽제전우회와의 수의계약을 중단하실 것인지 꼭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발언은 사실 10분간인데요. 너무나 이 자료가 귀중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10분을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제대로 발언을 하지 못하고 빨리 빨리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규정이에요. 규정도 못 지키면서 누구를 훈계하고, 누구를 저거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김 의원님, 번번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우리 의회 망신이에요! 어떻게 더블을 해요, 더블을? 안 하면 또 나중에 하면 되는 거지, 이게 한두 번입니까?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의장님, 다른 의원님은 20분 넘은 경우도 제지(制止)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지했어요!

제지 안 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도 미리 당부도 하고!

아니, 그래도 의회에서 중요한 사안이면…….

어떻게 김 의원만큼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의장님이 이런 거 도중에, 도중에 이거를 중단하시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정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지켜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자, 정회하세요.

1분 초과하는 건 내가 저거 하잖아요!

의장님, 정회하시자고요.

이게 무슨, 무슨 망신이에요, 이게 무슨!

망신 아닙니다.

기자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번번이 이런 식이에요. 이게 되는 경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의회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시장의 권한을 우리가 왜 월권(越權)을 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안 했으면 좋겠다, 나의 개인적인 발언이다.’ 내가 라디오방송도 들어봤어요. 거기서 자기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해요! 그리고 뭘 합법화하고, 누구를 교훈(敎訓)한다고 하십니까?

의장님, 의장님! 반대하는 데도…….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해요! 나한테 저거 하는 거를!

이유가 있잖아요! 수의계약 너무 감정가대로 하면 적으니까 액수를 더 크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이크를 끄거나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면, 할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발언권 안 드리겠어요!

의장님! 왜 저한테만 늘 그러세요? 다른 사람 20분 넘게 하셔도 제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박 의원님, 제재 안 했습니까?

제지하셨습니다.

그럼요, 이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20분이 넘어요? 좀 경우껏 살아요, 경우껏! 의회예요, 의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유발언은 답변이 없고요. 제가 요구한 거 서면답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서면답변 줘라 마라 할 건 없어요. 의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당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또 발언하면 아무리 시장님이라고 하셔도 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조리가 없게 할 테니까 다음번 폐회식 날 그때 발언을 하도록 권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폐회식 날 이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도 해서 시장님이나 지금 김영자 의원님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 말씀하시고, 그리고 현재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지금 계약체결의 내용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협의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파기한 문제인지, 둘 다의 문제인지 뭐, 이런 사전에 쟁점을 잡아서 의회민주주의의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님이 정리할 시간을 두고 우리 폐회식 때나 아니면, 이때 발언하시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리는 장맛비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어 여주를 발전시키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해 84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여념이 없는 언론인과 무더위에 귀한 시간을 내시어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모내기 때는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농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어렵게 구하여 밭에서 농사일을 시키다보면 법무부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밭두렁에서 체포하듯이 몽땅 잡아가는 현실이며 농사포기 및 절망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는 농촌 일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다문화 가정이 많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다문화가정의 친정식구들과 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 시행하자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가 2015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경상북도 영양군은 부족한 농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상호 방문 등 농업발전과 우호를 증진시켜 오면서 작년 가을에 추진하여 올해부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지난해 10월 무궁화 축제를 참관하기 위해 홍천을 방문한 필리핀 산후안시 방문단(로돌포 마놀로 시장외 7명)과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에 대한 의향을 확인하고, 지난 3월 22일에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하여 ’17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산후안시와 홍천군은 협력을 통해 자매도시의 인력 선발과 현지 사전교육, 비자 신청 작업을 완료하고 ’17년 6월 7일에 54명이 1차 입국하였으며, 이어 6월 27일에 27명이 2차 입국하여 총81명의 인력이 서석면과 내면 일대의 농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농장주의 가정에 머무르면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145만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필리핀 산후안시 측에서는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홍천군은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해 최장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2015년 10월 충북 괴산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 내에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번 입국한 외국인은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해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봄가을로 나누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봄철 3개월, 가을철 3개월 일하게 됩니다. 영양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정착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T/F팀을 구성함은 물론, 비상망 구축과 베트남 결혼이민자를 통해 통역지원, 고충상담 등 외국인 근로자가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농가를 수시로 방문해 작업현황을 살피고 확인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인권침해나 불법체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봄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하여 농가와 합동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뒤 다음날부터 농작업에 들어갑니다. 고령화가 심각해 농촌일손부족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강원도 양구, 홍천, 경북 영양군, 괴산 등 지자체 10여 곳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함은 물론, 농사지을 땅을 늘리고 있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주시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주는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의 가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2015년 현재 여주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여주시에 546가구의 다문화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외국에 있는 친정을 방문하지 못해 수년간 가족과 떨어져 있는 가정이 상당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친정가족들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우리 여주에 살고 있는 딸네 집에 방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주시는 지난 민선5기 김춘석 시장님 때 시책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고향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여성은 비록 고향이 우리와 다른 외국이지만 지금은 우리 여주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정착해 살면서 누구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원경희 시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면 여주시민인 다문화가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친정에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친정이 아닌 우리 여주시민의 친정으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한국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가족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고향 보내주기 사업보다도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취업 단기 비자로 입국하기 때문에 입국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경희 시장님이 추구하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는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원경희 시장님! 그리고 840여 공직자 여러분! 이들도 우리 여주시민이고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여주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다문화가정에게 부모형제자매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시고, 농촌일손을 덜어주고, 다문화가정의 친정식구들 경제적 도움을 주는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었던 장마가 이제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의 고마움을 올해처럼 크게 느껴본 적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물에 대하여 “여주시민 단결하여 SK하이닉스 물 값 되찾아오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저는 “SK하이닉스 물 값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수자원 공사가 SK하이닉스로부터 받고 있는 “물 값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가 공장을 완공한 시점은 충주댐의 완공시점인 1985년보다 1년 앞선 1984년이고 따라서 SK하이닉스에서는 여주의 남한강 물을 썼을 것이며 물 값을 받을 권리는 여주시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천의 물은 하천이 흘러가는 지역의 지자체에게 그 물 값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만, 댐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댐을 만들어 물을 가둔 주체에게 물 값을 받을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댐의 준공일은 물 값을 받을 주인이 누구인지를 판가름하는 권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충주댐을 만들기 1년 전에 완공되었기에 여주의 남한강 물을 사용하였을 것이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문서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저는 지난 5월 26일 자유발언과 30일 시정 질문을 통하여 여주시는 SK하이닉스가 여주 충주댐 완공 이전에 여주의 남한강 물을 사용하였다는 문서를 찾고, 또한 그 권리를 되찾는 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안전총괄과가 업무를 맡아 왕대리 취수장을 방문하였고, SK하이닉스는 물론 국가기록원까지 돌며 열심히 준공 관련 기록을 찾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준공관련 문서를 찾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충주댐의 준공일보다 불과 5일 앞서서 SK하이닉스가 여주 남한강에 대한 하천수 사용 준공 승인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관련 허가 일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는 1985년 3월 27일 건설부로부터 남한강 물 사용에 대한 사업인가를 받았고, 4월 22일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유수인용에 대한 하천첨용 허가를 받아 7월에 급수를 개시하였고, 드디어 충주댐 준공일인 1985년 10월 17일보다 5일 앞선 1985년 10월 12일에 준공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후 1993년 11월 3일에 최초로 댐 용수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논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가칭 “SK하이닉스 물 값 환수를 위한 여주시 대책위원회”라는 대책기구를 만들어 물 값 환수를 위한 체계적이며 전면적인 준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 물 값 환수를 위한 여주시 대책위원회에는 여주시와 여주시의회는 물론, 여주시의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하는 범 여주 차원의 대책조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자원 공사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순순히 이양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부서인 안전총괄과는 경기도 하천과에 하천점용 및 유수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지난 6월 30일에 점용료 부과·징수 자료 부존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SK하이닉스로부터 물 값을 어떤 이유로든 받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자원 공사가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히 살피고 우리가 반드시 남한강 물 값의 권리를 찾을 방도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SK하이닉스 물 값 환수 요구는 준공일 등 권리 발생에 따른 해석과 권리 이양 요구도 중요하지만 여주시민의 요구가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대응을 압도하여 여주시민 스스로 물 값에 대한 권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대책위원회는 허가관련 서류는 물론 물 값 환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구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하며,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와 함께 권리 이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만약 이에 대하여 수자원공사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여주시의 당연한 권리 이양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하여 여주시민의 힘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고 힘 있는 자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주시가 권리를 획득할 경우 수자원공사의 5년 치 징수액을 환수할 수 있는데 그 돈은 100여억 원이 됩니다. 이후 여주시는 SK하이닉스로부터 매년 받을 물 값은 20여 억 원에 이릅니다. 더불어 최초 허가일부터 그동안 받은 요금에 상당하는 돈의 요구도 해볼 만합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에 흐르는 남한강이 여주시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보배가 될 수 있도록 SK하이닉스 물 값 환수를 위한 여주시 대책위원회 추진에 여주시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주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빼앗긴 물 값을 되찾아 옵시다. 감사합니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네.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세종문화재단이 첫 해에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지금 첫 해에 들어가는 그 예산은 저희가 출연재단 설립금 1000만원하고 인건비 1억 190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 9500만원 해가지고 2억 2466만 8000원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나 또 사무실의 자산취득비 관계 등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6억 2500만원 정도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만약에 준비를 다하고, 내년부터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첫 해의 인건비는, 첫 해의 인건비는 8명을 지금 4개월 치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억 1900만원으로 하고 다음 해에는 1년 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17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억 87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여주는 작은 도시잖아요? 31개 시·군에서 지금 문화재단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지금 문화재단이 있는 데가 14곳이 지금 경기도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하고 저희가 하면 16곳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50%가 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종문화재단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제안,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다 충분히 하시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여기 지금 나온 거를 보면, 주요 내용을 보면 축제 두 군데하고 문화공연, 문화행사, 문화시설 이거인데 세종대왕 숭모제, 명성황후 숭모제, 한글날 문화행사 이런 것 때문에 꼭 굳이 지금 이거 없어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여주는 또 아직도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왜 지금 하시는지? 그리고 또 시장님 지금 임기 말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올해 부랴부랴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화재단의 설립의 필요성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에게 문화향유권하고 또 삶의 질, 또 행복추구권 이런 등등으로 생각을 저희가 했고요. 공무원들이 계속 행사를 하다보면 영속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계속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이게 전문가들이 축제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을 몇 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서부터 문화재단의……. 이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2015년에서부터 지금 여태까지 추진해가지고 온 게 2년이 걸렸던 사항이고, 지금 시장님하고 이 관계가 아니라 저희가 경기도에다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7개월이 걸렸습니다, 경기도의 승인이 떨어진 거가. 그래서 지금에까지 오게 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인구가 여기가 적고, 또 굳이 이렇게 소도시인데 이거를……. 지금 경기도에서도 대도시들 14군데뿐이 없고 지금 작은 시는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주는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봐요. 인구가 한 15만 이상, 20만 정도 가까이 됐을 때 이런 거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지금부터 이렇게 문화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많은 재원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지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볼 적에도요, 기초자치단체 한 226군데에 27.4%인 62곳이 재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50%가 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14년에서부터 계속 의원님들 여러분이 몇 분이서 “아, 이거 지금 축제를 하다보면 너무 전문성이 없고,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정례회 시정 질문 때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쭉 추진해왔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주하다 보면 또 축제 전문가를 데려다놔도 똑같은 레퍼토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축제전문가를 그때그때 정말 전문가를 모셔다가 여주시청 시에서 해도 되잖아요? 굳이 이런 걸 만들어서 많은 인건비가 나가고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한다는데 아직은, 아직은……. 문화재단은 필요해요. 그러나 인구가 좀 더 늘고, 또 그랬을 때 이거를 해도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너무 우리 여주시 실정하고 이 문화재단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인원만 보충해도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문화원하고 또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이사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먼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문화원은 설립근거가 「지방문화진흥법」에서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고, 이 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사단법인으로 돼있고요, 재단은 재단법인으로 돼있어가지고 이 운영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어떤 경영평가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해가지고 재단의 그 운영사항을 또 견실하게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임원의 구성 그 관계 건은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 19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에 출범할 적에 10명으로 하고 있고요. 임원구성 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구성을 할 적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또 거기 인사조직지침에 따라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거가 시장이 4명, 그다음에 의회의 추천 받은 사람이 3명 해가지고 재단임원 선임을 하기 위해서 7명이 구성이 돼서 그 공고에 의해서 임원들을 다 선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대표이사하고 비상근이사까지도 다 그분네들이 선임을 해가지고 복수추천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도 공모를 안 하고 그 이사회에서 뽑을 거예요? 처음에?

그거는 처음의 대표이사는 다 공모를 거쳐서, 임원선출위원회가 7명이 의회에서 3명을 받고요. 또 여주시에서 4명 해가지고 7명이 되면 그분네들이 모든 과정을, 그 선출과정을 그분네들이 만들어가지고 공고를 통해가지고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전국공모를 통해가지고 대표이사도 선출을 하고, 거기에서 선출되신 분들을 복수추천해가지고 추천해주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혹시 입맛에 맞는 이사 구성을 세워놓으면 대표이사가 제대로 뽑히겠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항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런 출연기관에 대한 법률과 지침, 또 경기도에서도 많이 임원들 선출하거나 그럴 적에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다른 재단에서도 그런 관계들이 조금 여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를 4명과 의회에서 3명을 받아가지고 그분네들이 어떤 방법을 다 논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지금 저희가 볼 적에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아직 시기상조(時機尙早)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결되면 문화재단 못 만들죠?

일단…….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그 출연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결시켜야 되겠네요, 이 조례를? 자, 뭐냐 하면 민주주의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의 장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율적인 토론, 결정 이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민주주의의 장점은 ‘다수의 의견을 모아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관철시키는 게 “다수결의 원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점이요?

예.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그 뜻을…….

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다수의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 속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4년도에 제가도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부분, 문화행사라고 하는 부분이 공직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진행이 되다보니까 전문성도 축적되지 않고, 그리고 지속성, 안정성도 만들어지지 않는데 왜 사령장 한 장에 의해서 공직자들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왜 모든 축제라든지 문화적인 행사를 공직자들이 맡아서 하느냐, 분명히 2014년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은 아니지만 이 “문화운동이 됐든, 문화활동이 됐든, 축제가 됐든 모든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3년이 걸렸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단점이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는데 장점인 다수의 의견, 여주시민의 의견, 문화 활동하는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 좀 설명해주세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저희가 1차적으로 계획서를 올리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있는 문화 관련돼있는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두 번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2016년도에 시장님실에서 문화원, 문화예총, 민예총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등 해서 11명이 총 참석해서 그때 처음에 의견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요 근래에서도 문화원과 예총과 민예총이나 각 지부의 회장님들이 참석해서 했고, 그다음에 의원 등원의 날에서도 그때 한 번 의원님들한테도 이 보고를 드렸고 이렇게 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여주시의 문화를 총괄해나가고 문화운동을 주도해나갈 조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이? 그런데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문제제기가 된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겨우 두 번, 그것도 단체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여주시의 문화적인 상황에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다소 미흡한 점은 있는데 저희가 2015년에서부터 쭉 이런 논제를 해가지고 어떤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의회에서도 보고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채널 속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들어가면서 보완해나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네.

의회에 보고 드렸다고 하시는데 한 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논의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시민의 여론을 모아내는 작업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래놓고 이것이 지금 6억 2500만원 예산 올라와 있죠, 추경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단체들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어떤 의견 수렴 모아내는 과정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문화원장이 여주문화원의 대표 아니에요. 민예총의 회장이 민예총의 대표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축제의 중심은 여주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축제의 중심을 여주시민을 놓아야 된다고 항상 강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추진하면서 여주시민은 다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일단 다소 그러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 않아 있는데 큰 틀에서 여주시민들의 어떤 용역을 할 적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볼 적에 그래도 많이 보편적으로 그분들이 찬성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장님, 찬성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 이거 지지합니다. 제가 제기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막고 싶어요. 막아야 되는데,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왜? 과정이 빠졌잖아요, 다 빠졌잖아요. 마치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해서 과장님이, 또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많은 의원님들도 행사 할 적마다, 또 저도 행사를 도자기축제 3년 동안을 했었고요, 또 행사 할 적마다 행사장에서 많이 느끼는 거가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여주가 한번 직원들은 계속 이동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많은 축제를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적에 전문가들에 의한 축제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공론화가 돼서 지금 한 이런 결과가 오늘에 왔다고 이렇게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시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반론을 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014년 1월 28일 날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됐고, 2014년 7월 29일 날 시행됐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지자체에서 14곳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는 왜 이제 하냐는 거죠. 여태까지 뭐 했냐는 얘기죠. 의견수렴도 못 모아내는 3년의 세월을 허송하면서 뭘 준비했냐는 얘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 것도 준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왜 시장이 이사장 맡아야 됩니까?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지금 경기도나 다른 데서 운영하는 데를 한 번 다 재단 있는 데를 확인했습니다. 그건 당연직 대표성을 가지고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돈을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대표이사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사회 소집권한이 이사장한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결정권도 이사장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 대표이사는 바지사장이죠.

그 이사에서도 또 회의 통해서 한다 그러면 또 이사회에서도 법인등기 이사들은 회의를 요구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할 수 있죠. 소집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왜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이 이사장을 맡아야 하는 정확한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운동은 문화운동으로서 독립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 올라와있는 조직도 국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 국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왜 거기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죠? 시장이 왜 이사장으로 당연히 가야 되죠? 또 이사추천권이 왜 있어야 되죠? 정말 순수하게 여주시의 문화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계자들이 진짜 이사를 추천하고, 전문가를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만들어줘서 독자적으로 정말 문화운동이 여주에서 부응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의 생각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 재단의, 일단 재단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시에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어떤 행사적인 측면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은 주되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근거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건 지금 근본적으로 운영의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많이 항간에서 얘기되는 팔길이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돈은 주고 간섭만 안 하고, 정상적으로 돈만 잘 집행만 하게끔 하는 감독 정도만 하면 이런 재단들이 잘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사장 제도 없애버리든가, 대표이사가 이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든가, 시장은 명예이사장이 되든가. 그리고 실제적인 권한은 다른 부분에서,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다시 갖춰주든가, 그래서 조례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사업계획도 잡고, 정관도 그거에 맞춰서 만들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에서 살펴볼 때 논의과정이 다 빠져버리니까 담당자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 그냥 모방해서 갖다가 지금 만드는 것밖에 안돼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장 선거, 선출돼가지고 다음 시장 될 때 이거 추진합시다. 그게 저는 적합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 굉장히 기분 나쁜데, 물론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 그럴 수 있는데 왜 사람들 이름이 지역에서 거명되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래서 문화재단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면 결국 문화재단은, 저 한자 사자성어 잘 모르는데 위인설관(爲人設官) 아닌가요?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꼴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일부 좀 들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임원선출 과정이 출연기관에 대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항간에는 누구든지 이런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거 이런 분이 나가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물망에 오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확정된 게 없고, 이 출연기관에 대한 법률과 인사조직에 대한 지침에 따라가지고 추천위원회에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의원님께서 한번 잘 지켜봐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논의도 다시 시작하고요.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민예총이든 예총이든, 또는 문화원이든 지역에서 문화 활동하는 모든 단체들 모아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나오는 의견 다 수렴해가지고 다시 시작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도 한 번 의원님들 모시고 말씀도 있었지만, 최근에 한 번 여기 문화단체들을 다 모셔가지고 실질적인 의견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 정말 문화운동을 자신들의 삶으로 삼고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 한 번도 만든 적 없잖아요? 제가 하나 더,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여주 문화원. 그 사람들 문화운동 하는 사람들입니까? 문화전문가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문화원장, 사무국장 전문가들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앉혀서 지금 여주시 뭐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산, 집행하는 통로로만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정말 문화관광과장님이 그리고 여주시가, 집행기관이 여주시의 문화운동, 문화활동을 정말 고민하고 그 발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려면 다시 시작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소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문화재단의 큰 틀에서의 총론적인 측면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상태도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좀 돼있는데 그 과정, 나중에 운영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할 적에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임원들이 구성이 돼서 그거가 충분히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 될 수 있게끔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거, 지금 임원들을 잘 구성만 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큰, 문화재단의 문제점들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친인척 관계들이 거기 임원들이 되고 이런 것들의 문제하고, 운영의 비리 관계가 조금 나오는 거는 있지만 그 임원들 구성을, 추천위원들이 임원을 구성해가지고 잘 그것만 만들어내면 문화재단은 이렇게 문화원과 문화재단에서 양축으로 해가지고 여주의 문화가 한 축,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까요,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마음속에, 머릿속에 뭐냐 하면, 정말 이렇게 이렇게 잘 구성돼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잘 될 거라고 하는 순수성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추천위원회가 됐든 각종 위원회가 됐든 거기에 좋은 사람들 잘 선정해서 가면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 예산이 6억 2500만원이 지금 필요하겠지만 내년에는 10억이 될 수 있고 20억이 될 수 있고 정말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여주시 문화활동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순수성만 가지고 되지 않고, 이 질의 하나 더 드려볼까요? 문화재단 검토하시면서 가장 잘되는 문화재단과 가장 잘못하는, 운영이 안 되는 문화재단의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비교해보신 적 있나요? 안 하셨죠?

네, 그건 그때 일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그건 자료로 경기문화재단하고 해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때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전에 전혀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문화재단을 검토하면서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거를 추진해야 할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직을 갖고 추진할까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지금 3개 팀 18명을 고용할 건지, 채용할 건지 형태로 3개 팀을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서 또 사업계획을 짜면 되겠지. 정말 주먹구구식 사업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주먹구구식 사업이고요, 문화재단을 일단 만들어놓고서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갖춰 나가겠다라는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건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이거를 출발을 했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보실 적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거를 재단을 설립하면서 사람네들, 전문가들을 채용을 공고를 통해서 할 적에 이런 전문, 그래도 행사를 그때 많이 했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초기에는 직원들 3명이 행사 때 파견근무를 그쪽으로 나와가지고 2019년도, 2018년도까지 같이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나 각종 행사들을 하려고 하다보면 잘 행사가 연결성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분네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 인원을 뽑는 것은 임원추천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심도 있게 그분들을 뽑아놓으면 좋은 인재들이 또 여주에 오고, 그다음에 요새 청년 일자리들이 많이 없다고 그러고, 정부에서도 그러는데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간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제가 질의 드렸던 것처럼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 부족한 부분 갖춰나가면서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문화관광과에서는 뭐를 저한테 제출해주실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그동안 논의되었던 회의록을 제출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을 건설하기 위한 추진계획 잡혀져 있는 세부계획 지금 저한테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제출해주시지 못하면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사업 했다는 거를, 추진해왔다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이 끝나고 1시간 이내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항진 의원 거수) 네, 이항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 말씀 나눈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총론과 강론에 대한 구분을 해보면 문화재단의 설립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문화재단 설립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문제제기 같아요? 무엇인가요?

총괄적으로 볼 적에는 설립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데 그 과정이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점에서는 비슷한 의견이에요.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동의한다, 이렇게 가면요. 그러면 과정에서의 문제를 좀 압축해서 가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조직구성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그 운영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구성에 대한 문제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의장님 실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한 것을 제가 다시 재인용해보면 ‘여주시에 현재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문화단체’ 과장님이 표현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조직에서의 실질적인 참여보장’ 따라서 ‘조직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특정조직이 지배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직구성은 이렇게 하겠다’ 이것을 얘기하면 조직구성에 대한 문제는 완결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운영에 대한 문제는 현재 기 수립된, 그러니까 기 운영되고 있는 다른 문화재단과 비교하여 현재 여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단을 보완할 수 있는, 즉 전문가를 통한 보완이 된다면 지금 총론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면 강론에서의 문제를 보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3개 단체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민예총에 관계되는 거 이런 기관 운영에 대한 참여관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다 확인을 했고 그랬더니 보편적으로 문화원장, 민예총, 예총 이렇게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그분네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 운영을 할 적에 그분네들이 추구를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거로 봐서 임원추천위에서 한다 그러면, 이분네들이 좀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로 확인한 데가 한 15군데 정도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에 관계되는 것을, 임원에. 그래서 보편적으로 들어간 데가 많아가지고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좀 보완되는 사항은 빨리 해서 조금 더 미흡한 점,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미흡한 점 이걸 좀 더 보완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확인하면 이런 거예요. 조직구성에 대한 거는 사실 명문화시켜 주셔야 돼요. 지금 발언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주시에 실제 존재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라 문화예술단체의 총연합이기도 해요.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한 축이 문화원이고요. 또 다른 축이 예총이고, 또 다른 축이 민예총이에요. 이 세 조직은 분명히 존재하니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서 이분들의 실질적인 어떤 참여를 보장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여주시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출연기관에 대한 임명권이나 관리권한은 여주시가 갖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출연했는데 우리가 그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 권한을 갖는데 그 권한 내에 보니까 여주시의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민간단체들에게 배려를 한다면 한 쪽으로 쏠리는 문제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직구성은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꼽으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나와 있듯이 4개 팀 중에 세종학술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표현하시고 저도 문제 지적했다시피 이 조직은 실질적으로 여주시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 가거나 그러한 조직에서 맡을 수 있는 것이지 문화재단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요. 이러한 세종학술팀 같은 걸 과감히 빼줘야 본 세종문화재단이 임의적인 운영을 한다든가 설립을 한다는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설립인가를 신청하실 적에 그런 의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임원들이 구성되면 이런 조직에 관계되는 것도 임원들이 이제 다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경기도에서도 그거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임원들이 모든 사업계획서를 다 꾸미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또다시 논해질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운영에 대한 거는 운영하면서 보완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이해는 됐지만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 문화재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문화예술교육 분야인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예 진흥에 대한, 총괄하는 업무부서가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현재 조직에서의 어떤 전문적인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현재는 그냥 문화예술 기획사 수준이다, 지금 이런 상태라면 중앙정부에서 요구와는 어떤 재단의 전문성,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업무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려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보완이 된다면, 신속하게 보완이 된다면 지금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설립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조직의 문제와 또 하나는 운영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교육 분야나 문화진흥, 저희들도 그 지적을……. 저희들도 워낙은 이게 문화재단 하면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교육 분야나, 문예진흥 같은 경우 지역사회에, 그런 것들이 발전되고자 문화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여기 지금 업무의 분담에 세세하게 나가지는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가 중점적으로 여기서 보완이 좀 되고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면서 향후 앞으로 이거가 진행되면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돼서 교육, 이런 문화교육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고, 문화진흥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문화재단의 궁극적인 목적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세세하게 여기 나열이 못됐고, 지금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모델로 잡은 거가 오산문화재단을 이렇게 기준으로 저거 됐는데, 지금 초기에 인원은 지금 최소인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일차적으로 최소인원을 잡았는데 향후 인원은 좀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확대가 되고, 이런 걸 충분히 같이 실어나가면서 임원들이 재단을 더 내실 있게 나갈 것으로 생각이……. 저희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의 출연을 통해서 사업의 내용성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조례안도 상정되어 있기도 하니 시간이 촉박하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더 문건화시켜서 보완해주시고, 그러한 보완을 통해서 신뢰성을 좀 더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또 있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간단히 할 건데 그냥 …….

저도 있으니까 쉬었다 하죠.

그래요.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네, 윤희정 의원입니다.

네, 윤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대표이사 그 임기는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러면 선임방법은 어떻게 되죠?

선임방법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4명, 의회에서 3명을 추천을 받아서 7명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되신 분들이 종합적으로 공개경쟁을 취할 수 있는 그 공급 방법이든 모든 관계를 해가지고 전국 공개로 해가지고 경쟁으로 해서 임원을 선출합니다.

그러면 관내를 떠나서 전국에 공개를 해서 선임하는 방법입니까?

대개 대표이사 같은 데서는 여러 군데에서도 이게 지금 대표이사는 보수가 상당하게 높은 정도, 한 7800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망한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생각 들어지고요. 또 일반적인 문화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임원들은 대개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분포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적으로 있는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민예총, 그다음에 학회에 있는 교수, 뭐 이런 데 쪽에서 있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분들이 임원이 구성이 되고요. 대표이사는 조금 더 경쟁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국공모입니다, 그 사항이.

예, 전국공모인데 관내에서 원하는 인물이 있을 테고, 또 능력 위주로 뽑아야 되는 양면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공개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관내 분이 선임이 될 경우는 덕망을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관외에 선임이 될 경우는 능력 위주로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문화재단을 덕망으로 끌어갈 거냐, 또 아니면 능력으로 끌어갈 거냐, 그거를 공개적으로 잘 선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잇는 거죠?

네,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하는데, 저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분네들이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추천방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인사조직 지침에 근거해가지고 하게끔 그분네들한테 안내를 해서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되게끔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예, 2017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5억 1217만 6천원입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017년도 지금 자료에 저희가 드렸던 그 사항인데요. 저희가 설립금 처음에 1000만원을 했고요. 또 인건비는 1억 2900만원과 운영비는 거기 인건비의 68.9%를 계상한 금액이 9500만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설립 처음에 준비할 적에는 거기 홈페이지 구축이나 시스템 구축, 사무실 리모델링 등등을 해서 4억 해가지고 재단 설립하는데 6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원이 팀장 3명에다가 무기계약직 18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0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결과에 의해서 조례나 이런 관계가 예산이나 다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도 하고 임원도 뽑고,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선출이 되면 또 대표이사하고 인사위원이 해서 직원들까지 또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 사람네들이 선출되어 있는 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저희는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해주시고 예산을 해주셔야만이 움직이고 이런 사항인데 아까 1차 회의에서도 말씀이 계셨겠지만, 항간에서도 이렇게 누구가 선임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정회 중에 또 시장님하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유인설과 이 자리를 위해서 만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아주 투명하게 나가는 건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도 항간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따름이지, 누가 지금 정해놓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개 이렇게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이 자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유인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명백하게 아니라는 것을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투명하게 나간다는 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켜봐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여주시에서 도자기축제라든가 오곡나루 축제를 여러 해를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잘 된 축제도 있지만 대부분 29회, 약 30회를 거듭해도 크게 변화되지 않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는 이 공무원이 주도로 축제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 운영·경영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종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단의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궁극적인 목적은 일단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지금 다양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시민들은 지금, 또 여기는 도농복합도시로써 상당하게 문화시설이나 문화 향유의 기회가 상당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로써 여기 시네마 영화관마저도 지금 문을 닫는다는 그런 실정에 처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게 재단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2년, 3년을 하더라도 승진을 하게 된다라면 다른 데로 전보발령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영속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통할 적에 계속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제도화해가지고 재단이라는 것은 특수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여주시에서 출연만 해주고, 출연금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분네들이 운영시스템 확인만 한다고 그러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이 배치되고 많은 예산이 되는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축제를 집합성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추진 관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공무원은 책임은 있지만 그 외의 책임을 짓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책임 추궁할 때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면 부족한 부분도 많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보충하면서 잘 해주시고, 또 우리 인근 도시를 보면 양평이나 이천, 그런 부분은 문화재단 설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근도시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가는 건데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도 있다, 매일 뒤에서 쫓아가느니 앞서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의원들이 통과시켜주시면 부족함을 잘 챙기면서 선도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소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해주시는 과정에서, 말씀해주시는 과정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 속에서 준비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들을 잘 반영시켜가지고 명실상부하게 문화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한 시민들 욕구, 눈높이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해야 되고, 또 변화 속에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발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옥 의원 거수) 네,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답변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안건 22. 휴회의 건(7. 12.∼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