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종합사회복지관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1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13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번 2025년 2026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2025년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 3건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5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오경훈 의원님의 중앙중 부지 활용방안을 적극 마련하자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중앙중 부지 활용방안 중 하나인 통합보훈회관 건립은 현재 동부보훈회관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9개 보훈단체 사무실을 통합한 통합보훈회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2028년도 1월 설계를 시작하여 2028년 하반기 착공, 2029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최호연 의원님의 함께 사는 진주, 장애인 정책의 다음 단계 장애인 정책의 성과와 과제, 이제 다음 흐름을 준비할 때입니다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장애인 정책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합정책을 지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과 신설은 업무량, 조직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의회와 협력해서 장애인 권리보장과 포용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호연 의원님의 돌봄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사회발달장애인 부모 지원을 위하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는 발달장애인 부부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상담 및 부모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규섭 의원님의 발달장애인 돌봄공백 해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돌봄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장애학생 방학 기간 돌봄사업 시행 등 주말, 방학 돌봄과 평생교육, 직업 훈련, 일자리를 연계 강화해서 자립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윤성관 의원님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확충을 촉구합니다에 대한 조치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을 활용해서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을 신규 지정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제공기관 중의 일부를 동부 쪽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4번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조서입니다. 4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5번 2025 2026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6번 기금 운용현황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현황 등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8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현충일 행사, 6.25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10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평거종합사회복지관 본관 리모델링 공사 실시용역,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 6.25 전쟁 제74주년 행사 용역 등 총 27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련입니다. 9개 보훈단체와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12개의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세부내역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12번 인허가 민원관련과 13번 공사 설계변경 사항 및 각종 공사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6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설치 리모델링과 가좌사회복지관 지붕개량 공사가 있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부터 19번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 사업현황까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5년과 ’26년 2건씩 접수되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신규 발굴 등록장애인 바로 지원 서비스 사업 업무협약과 진주시 장애인 5대 돌봄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부터 23번까지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24번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은 2025년 5건, 2026년 4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15번 민간위탁사업 공모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한 사업위탁 11개,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관리위탁 5개 있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번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부터 19번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5페이지 30번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 반영 및 집행현황은 김형석 의원님이 2026년 발의한 진주시 사회복지사업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2026년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1번 가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는 별첨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나 진주시 출자출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복지재단은 2015년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2026년 출연금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발굴과 시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다 중기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 미반영 집행현황, 32번 사업 5억 원 이상 행정제산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3번 직원 관외, 국외 출장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재해구호 실적은 2025년 산불 발생에 따른 주민 대피 3건, 2025년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위험지역 사전 대피 3건에 응급구호세트, 모포, 도시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은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3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운영하며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심의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복지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진주시 복지재단은 기본재산이 33억 원이며, 추진실적과 추진상황은 91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5번 진주시 복지재단 예산현황입니다. 진주시 복지재단 세입세출 집행내역은 93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6번 위기가구 틈새지원 추진실적입니다. 해당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각지대의 위기과정에 물품,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4세대, 2026년 1세대 의료비 및 현금, 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7번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15개 분야 유형 17,631명으로 진주시 인구의 5.4%입니다. 95페이지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은 장애인 의료비 외 4개 사업에 ’25년은 13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6년은 6월 말 기준 66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장애인 총연합비 등 12개 단체에 ’25년도 5억 7‘800만 원, ‘26년도에는 5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실적입니다. ‘25년 20권 2,300만 원, 2026년 6월말 현재 11건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번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 18개 사업에 ‘25년은 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6년 6월 말 현재 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번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현황은 ‘25년 836건, ‘26년 6월 말 기준 445건입니다. 10번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 중이며, 보장구 수리현황은 ‘25년 1,308건, ‘26년 6월 말 기준 606건입니다. 100페이지 11번 장애인 일자리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외 4개 사업에 ‘24년 168명 27억 8.600만 원, ‘25년 197명 30억 9,800만 원, ‘26년 6월 말 기준 215명 2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13번 장애인 바우처 및 장애인 재활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25년 3,262명 389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6년 6월 말 현재 3,100명 400억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2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입니다. 시설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위탁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지도감독 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2025년 2년간 주의 32개소, 시정 12개소, 권고 3개소, 개선 명령 1개소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진주시 자치감사 규칙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26년은 하반기에 지도점검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증축,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4년 3개소 6억 7,000만 원, 2025년도 7개소 13억 400만 원, 2026년 6개소에 대해 3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 13번 14번 장애인복지시설 예산 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후원현황은 ‘25년도 18억 5,900만 원, ‘26년도 8억 8,900만 원의 후원금 및 후원품이 접수되었습니다.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예산 자부담, 수익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701개소, 공동주택 208개소, 공원 83개소, 합계 1,992개소입니다.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16번 진주복지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3월 경남도 최초로 복지콜센터를 설치하여 복지 상담, 정보 제공,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287,017건, 2025년도 386,617건, 2026년도 246,92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7번 긴급복지 지원실적 및 희망지원금 집행실적입니다. 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신청 조사, 지원 금액은 동일합니다. 긴급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중위소득 75% 이내, 희망지원금은 중위소득 90% 이내 지원대상입니다. 조사결과 중위소득 75% 이내일 경우에는 국비사업인 긴급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고 중위소득 75%에서 90% 이내 대상자는 희망지원금으로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지원금은 2025년 2,838건에 26억 5,800만 원, ‘26년 1,641건에 18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희망지원금은 2025년 249건에 2억 3,300만 원, ‘26년 137건에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경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신다고 바쁘신 데도 또 보고하시는 것만 봐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는 국장님 포함해서 19명입니다.

열 아홉 분요?

예.

원래는 더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보장과가 만들기 전에는 40명이 있었습니다.

4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너무 과중하다 해가지고 그때 과가 하나 더 생겨야 된다 시의회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하고 나니까 직원들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업무가 기존에 하던 업무 중에 생활보장과가 생겼지만 노인장애인과 중에 장애인 업무가 다시 오므로 인해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마음은 좀 편하기도 합니다. 전체 40명 이상의 직원을 관리하고 꼭 거기에 관련된 일을 보는 것보다는 20명 정도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 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그리 됐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자체가 보장업무는 빠지고 장애인 업무가 들어왔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일을 적게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일을 좀 많이 하자는 소리도 더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인들께서도 업무에 가중하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업무 분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차별 받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해 드립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지금 얼마 정도 나올까요?

지금 현재 의무 구매율이 1.1%인데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직원들 구매 담당자 교육을 오늘 10시부터……

오늘요?

예, 직접 오셔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항상 매년 그것 자체를 충족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주 이유가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1조 5,000억 정도 진주시 예산에서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들이 고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비싼 물건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수는 많이 사기는 하지만 금액에서는 너무 미미한 화장지 사고 복사용지 사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플랜카드 한 개 만들고 하는 이런 것 가지고는 1.2%를 충당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1.1%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얼마나 되긴 될까요? 화장지나 복사용지, 그다음에 종이가방 이런 기본적인 게 있고 굿즈가 있을 거고 요즘에 이런 게 있으니까 얼마 정도 나올까요?

지금 금액 자체는 금액을……

0.5%?

예, 한 0.5% 정도는……

진주시로 봤을 때에, 그럼 진주시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 대비 0.5% 정도?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과에나 제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도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아예 구매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잡히지도 않고. 그럼 지금 구매율 자체의 계산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품구매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금액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조례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25년도 행감 때 나왔고 그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향상을 위해 가지고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에 구매를 독려하겠다, 담당자 교육과 전시회를 개최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구매 목표 비율 1.1% 이상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사실 이루어지는 게 쉽지가 않은 거다 그죠?

현실적으로 아까 강사님하고도 내가 같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 자기들도 알고 있다. 1.1%를 차지하는 건 굉장히 진짜 이게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운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다. 여기가 지금 우선구매를 하는 품목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까 그 담당 말로는 14개의 품목에 우선구매를 하게 돼 있는데, 각각의 프로테이지를 다 맞추다 보면 실제로는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하고 진주시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이걸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려는 반드시 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재정을 해가지고 한 해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한계들이 부딪혔을 때 그쪽에도 좀 제품들을 다양화해라는 요구도 좀 하시면서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목표 설정, 그리고 부서별 실적관리, 미달 원인 분석하시고 구매를 확대하고 결과공개까지 이게 퍼센트 자체를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책상에 한 번 좀 두실 필요는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이 매달 실적을 각 부서별로 전 읍면동, 실과소 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다 공개가 됩니까?

내부적으로……

내부적인데 공개가 됩니까?

자료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쓰시는 자료가, 그러면 결국은 그 데이터는 지금 확보를 하고 계신다 그죠?

예.

공개하기는 좀 그러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되는 사항이고 중간중간에 하는 건……

그러니까 좀 낮다고 해서 우리가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향을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도 안 했던 부분에서 점차 점차 하고 있고 진주시가 또 그런 거에 적극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우리가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그걸 인지해 가지고, 시의회에서도 지금 웬만하면 싹 다 그쪽으로 합니다.

위원님 선생님 말씀처럼 전 실과소 출연출자기관뿐만 아니라 이번에 혁신도 실무협의회를 할 때도 저희들이 회의자료를 내 가지고 진주 시내에 있는 중증장애인 시설 물품이라든지 표준사업장의 물품을 구매해 달라는 것들하고 거기에 어떤 사업장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자료홍보를 해서 그런 것들을 넣고 하고는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저희 장애인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것들은 대부분이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사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인지를 잘하고 계실 거니까 그리 더해 주시고, 결국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기관에는 우리가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들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가지고 우리 진주시에서 봐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율 자체가 법적 그걸 맞출 수 있다라는 게 좀 필요하고, 장애인 표준생산품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0.8%대요. 그건 어떻습니까?

4.3%……

그러니까 장애인 표준생산품은 그러면 넘어선 거예요?

훨씬 더, 전체적으로 훨씬 작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생산품 자체가 표준사업장에서 만든 게 훨씬 작습니다. 거기가 보통 보면……

데이터 자체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팔아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거기는 대체로 보면 잘 아시다시피 표준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보호작업장은 보통 일하는 전체적인 지원을 받는 것들이 있지만 표준사업장일 경우에는 거의 개인사업자처럼 운영되는 것들이 많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품목이 좀 작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보호작업장, 그다음에 장애인 표준생산품, 중증장애인 이러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원을 우회적으로 하는 형태이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 자체가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봐주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조금 하자 이런 거 같습니다.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추가 있으면 하고 조금 있다 해도 되고요. 계속 할까요? 우리 발달장애인 전문복지관 건립 이건 지금 어찌 보고 계십니까?

이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구도심을 살리는 방향으로 구도심 쪽에 적당한 건물이 있으면 새로 짓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해서 짓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복지관이 기본적인 규모가 1,000㎡ 이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가 지금 이야기 나오는 데 거기는 아니고요?

거기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도의원님을 통해서도 하고……

아, 의지는 있으시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예.

그러면 결국은 연결해서 발달장애인 치과, 그건 서부경남……

지금 서부경남 의료원이 들어서면 거기에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렌지가 좀 되시던가요?

예?

그러니까 연결이 되시던가요?

거기에……

지금 현재 결국은 양산 내지는 부산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신마취를 하셔야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진주시 등록발달장애인이 약 2,200명에서 2,5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자폐성 장애가 10년간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관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양산 시나브로 110㎞ 정도 되고, 그럼 경남 인근에는 사실상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도비라든지 이런 걸로는 조금 정리를 못 할까요?

이게 보건소 소관업무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정도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총연합회에서부터 장애인 단체에서 제일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 시장님한테 건의할 때도 진주에 장애인 치과가 있어야 된다든지 우선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치과가 굉장히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들이 굉장히 치과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빨 한 개 뽑는데 있어서도 전신마취를 해가지고 하루 정도로 하루가 다 들어가는데 그게 한 번 만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의사 상담이나 이런 게 있어서 두세 번, 부산대학병원 중에 부산에 있는 거 양산에 있는 거 두 개 중에 가게 되는데 굉장히 부모님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고 또 그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돈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기초 지자체의 상황에서는 이를 해결해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국가라든지 도 정도의 차원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하는데 그냥 요즘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장복이라고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관에도 우리가 포항을 한번 가니까 거기는 안에 치과시설이 있어요. 물론 발달장애인은 제외입니다마는, 근데 장애인들께서 치과의사협회하고 연결해가지고 수요일마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 스케일링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접근성을 높여 가지고 장애인들이 치아 자체, 원래 이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마는 보훈가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훈병원에 있어 갖고 치과 치료는 진주에 없습니다. 아, 들어왔나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 군데를 더 해가지고 보훈단체하고 협의해서 충무공동에 한 치과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치과가 한 군데를 이번에 우선 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것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그대로 해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제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했다 하고,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치과 치료,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내에 포항 같은 데는 선진시스템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치과 의사들을 당직번제로 좀 부탁을 좀 드려 가지고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봉사 개념으로 접근하셨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관련돼서 한번 부연 설명드리자면 보건소에서 그 관계를 요구를 좀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치과 치료를 방문치료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학교만 가지 말고 장애인단체 사무실에서 가서 한 번씩 치료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자기들도 호응하셔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느티나무 부모연대라든지 아니면 한장부(한국장애인부모회)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치과 치료도 병행 한 번씩 해주는 걸로……

예. 그러니까 결국 조금 관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노인업무에 있어 가지고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그때 장애인 긴급돌봄센터도 사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김해에 하나 있어요. 우리 경남에는. 근데 만약에 이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센터가 건립이 될 때 같이 복합적으로는 검토가 안 될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그 건물에 같이 긴급돌봄을 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부지가 부족하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같이 넣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기본방침으로요. 그러니까 그것 하실 때 이왕이면 같이 좀 복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미래를 좀 내다보고, 그죠?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일단은 이만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대원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관련된 주 예산, 그리고 시설들은 대부분 다 매칭사업들이고 또 위탁에 관련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104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처리현황, 결과가 3개년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위에 상단에 보시면 ‘24년도 ‘25년도 ‘26년도로 되어있는데요. ’24년도에는 24개소고 ’25년도에 23개소인데,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우리 진주시 자체 감사규칙에 의해서 했다 그죠?

예.

했는데 주의가 ’24년도에 18개, 그리고 시정이 5개소에서 5건, 아 주의가 18개소에서 22건, 시정이 5개소에 5건, 권고가 3개소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 토털 해가지고 24개의 ’24년도 같은 경우에 점검시설 중에서 건수가 29건 취득인데 권고가 3개 포함해서, 그리고 ’25년도 마찬가지고 21개 기관에서 지적이 주의 14개, 시정이 7개 해가지고 나왔는데, 다른 분야보다 사실은 가장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설이다 그죠? 근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적이요.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한 개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제일 좋기는 한데 주의, 시정, 권고 이 정도는 대체로 보면 약간 실수 정도입니다. 권고는……

그건 알지요, 권고는.

시정 정도는 아주 단순한 것들이고 그 중 약간 높은 게 주의, 권고.

예, 그렇죠.

예, 이게 실제로 아주 크게 사건화 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고 실제 업무적인 업무소홀에 따른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충분히 우리 일반업무에 대해서 현황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부서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에서 위탁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구간 아닌가요, 지원만 하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의를, 주의 관련 이런 부분들 쉽게 우리가 일반 행정감사 주의 시정 받으면 그냥 단순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실수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도 있고 업무착오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요자 분들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우리 기관들의 실수 아닌 실수라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있어서는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또 경미한 부분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감사기간 감사만 할 게 아니고 늘상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 지적을 잘 경청하고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목적이 아니고 지도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올 10월에 하반기에 지도점검 계획이 돼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들 23개 기관이다 그죠? 가능하면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와 의논을 해가지고 표본 몇 개 기관들은 같이 가서 감사기관이라도 그분들의 의사를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줄여 나가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외 받는 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예,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하고 의논을 해 주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유경입니다. 저는 일단 62에서 64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사무 현황,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이 계속 위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계약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일단 왜 한 업체들이 이렇게나 오래 사무를 보고 있는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부터 해서 지금 사업위탁이라든지 관리위탁은 건물에 대한 건데 사업은 사업의 각자의 특성이 좀 있고 각 단체가 가지고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에 따라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들을 위하고,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장애인가족센터를 열어두는데 우리가 일반 장애인단체들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권리를 추구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단체입니다마는 장애인가족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요구를 본인 스스로 할 수 없으며 그 부모님들이 그 단체를 만들어져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부모님들이 느끼는 가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부모들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것들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성장애인은 거기에 맞게 또 만들어져 있는 특성화돼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야만이 굉장히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것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고인 물은 썩는다고 사실 그런 부분도 물론 본인들의 문제니 본인들이 제일 잘 아실 거고 하지만 또 어떤 단체든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확인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은 내용이 있고, 또 같은 단체라고 해도 분명히 사람 사는 곳에는 알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와 집행부가 아닌 분들 사이에 알력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 한 단체가 지금 보면 21년, 32년 이런 식으로 위탁을 받고 계시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그 안에서 집행부와의 어떤 집행부가 아닌 그분들과의 어떤 조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분들이 나눠져서 다른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개모집으로 이렇게 채택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또 몇 개 기관이 실제로 하나만 응모를 했는지 한 단체만, 아니면 또 다른 단체가 응모를 했는데 이 집단이 계속했기 때문에 이 집단에게 계속 위탁이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내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챙겨보겠고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 하기는 하는데 보통 보면 이게 특수성이 있다 보면 여러 개 단체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가 더 허다하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챙겨보고 또 우리하고의 소통뿐만 아니라 구성원 내부의 소통도 될 수 있게끔 지도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걸 보다가 예산을 봤는데 32페이지에서부터 예산이 있습니다. 아까 여쭤봤는데 이 예산들을 보면 1년에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사업비들이 지금 6월인데 거의 90% 이상이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 단체에 미리 그 돈이 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위탁하는 사업체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방만하지 않나? 이게 분명히 어떤 단체든 자기네만 할 수 있는 단체가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어떤 책임 소재보다는 그게 어떤 권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맨날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집행도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걸 쳐다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법인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나가고 저희들도 매년 보조금 정산을 받기도 합니다. 받아 가지고 일단 담당자가 보조금 보고 그 뒤에 다시 또 중간에 나가 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한번 보고 하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6월달 정도 되면 돈이 거의 다 집행되는 이유가 정부에서부터 신속집행 해가지고 경기부양을 해서 돈이 빨리 나가야, 돈이라는 게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굴러지는 거기 때문에 돈이 나가면 그게 경기를 다문 1%라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정책들이 공무원이 따라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부의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것도 실적도 매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일부 알아주시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도점검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보조금 정산하고 하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꼼꼼히 찾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인데 분명히, 이런 분들이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인데 외부에서 보는 눈이라도 ‘이게 너희가 그만큼 오래 하니 이런 문제가 있지도 않겠나’ 이런 시선을 없앨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정말 일을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우리시에서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수역부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부분을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어제 강진훈 위원이 다른 부서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하고 7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서면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면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저희들 기획예산과……

지금 보면 9월 며칠 서면이 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 보면 서면이 제법……

9월 2일에서 8일 ’25년도에 보면 한 차례가 서면회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서면회의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출석비라고 합니까, 수당이라고 합니까, 그게 지급이 되었을까요?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보면 출석해가지고 하는 일반 위원회는 기본 10만 원이고 사이버라든지 서면일 경우에는 5만 원을 주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을 이게 법령은 아니지만 법령에 준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통 집행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이라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완전 법령에 따라서 따르는 것처럼 돼 있었지만 약간 자율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법령에 준해서 생각하고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진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보면 그 조례가 2007년 8월 9일부터 해서 조례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제3조에 보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법제처 법령에 보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급할 수 없다, 이게 출석회의의 형태로 개최를 하면서 출석 없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위원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가 조금 반하지 않나요?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들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이 조례의 문제인지, 아니면 법령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희들 운영의 잘못된 문제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조례보다는 법령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성기준이 옛날에는 법령에 준해서 했고 지금도 법령에 준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부서 전체가 다 판단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령도 좋고 조례도 좋은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면으로 어떤 자료를 조사를 해서 리포트 형식으로 뭘 낸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노력이 들어간다면 지급을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은 보면 이렇게 O X 형태가 맞지 않나요? 그런 형태였다고 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 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시민들이 그냥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단체인 것 같던데,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이 돈을 지급을 한다 했을 때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아니고 또 아주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이 서면질의에 대한 것에 수당을 지급한다, 별로 좋지 않게 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번 더 짚고, 여기가 아니라 진주시 전체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다시 확인한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는 진주시 복지업무의 전체적인 기획, 조정,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장을 담당하는 부서라 생각됩니다. 저는 기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65페이지 보면 진주시복지재단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을 동일하게 잡았다가 ’26년에는 1억이 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직원이 한 명 더 채용을 했고요. 조직이 커지면서 직원 한 명 채용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기탁금이 매년 늡니다마는 기탁금이 들어오는 돈이 지정기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옛날 자유기탁을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던 것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지정기탁이 오면 못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의 일부를 출연금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올해 1억이 더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억 늚으로써 인건비 상승 추가됐다 치고 2025년하고 ’26년에 또 새롭게 확대되는 사업 같은 건 있습니까?

그게……

본 위원의 질문취지는 예산이 늘어난 만큼 복지가 시민들에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2개 사업부분이 옛날에 기부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부자 감사의 밤이라든지 수탁시설 법인전출금을 썼는데 그 부분에 4,000만 원을 출연금에서 썼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의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양날의 칼이거든요.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출연금을 주지 않고 일반 민간 복지재단처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15%를 인건비라든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걸 가지고 진주시가 그런 출연금을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 어려운 사람이 더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돈이 많이 가는 것, 출연금이 많이 가는 것에 비해서 혜택이 그 돈이 어려운 사람한테 더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0페이지 한번 보시면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복지정책과에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적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는 보면 쫙 많던데 여기는 좀 적네요.

주로 장애인 관련된 것들, 올해 2건 다 장애인에 관한 것들이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다른 과에는 보면 이렇게 접수 건수와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접수된 민원내용을 다른 과에는 다 기록을 해 주셨거든요.

아, 예.

우리 과에도 다음에 자료주실 적에는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다 그 내용을 기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복지콜센터 운영 현황 있지요? 우리 복지콜센터는 근무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팀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세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보니까 전화 상담건수가 4,000건 정도 된다 평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으로 나눠보고 제가 달로 나눠보니까 근무 인원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근무여건 한번 챙긴다고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고영인입니다. 2026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 1건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한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가 이행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1년에 정기조사 2번, 수시확인조사 6번 및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자로 분류 및 관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생계비를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2번 2025, 2026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건입니다. 1번 급여 지급신청에 대한 급여 결정통지 기간 준수소홀에 대한 건으로 현재 급여결정 처리 시 서면결정 통지를 철저히 하고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번 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관리소홀 6건에 대해 납부 및 독촉고지서 발급 및 상계처리하여 환수 및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3번 기초생계급여 중지자에 대한 서면 통지 미발송 42건으로 급여중지 처리 시 서면통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번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점검소홀 8명에 대해서는 ’25년 6월 보완점검을 실시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5번 6번은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중지 관리 소홀 9건에 대해 ’26년 4월 정산진료비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7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액 지급에 대해서 미지급된 31명에 대해 ’25년 6월 소급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22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제26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호연 의원이 자유발언한 진주형 라면 나눔공간 조성 제안은 ’26년 3월 명칭 공모하여 ‘함께하모’로 확정하고 4월부터 진주지역자활센터 및 진주장애인총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7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규섭 의원이 자유발언한 진주형 그냥드림 도입 제안은 ’26년 5월에 진주시 푸드마켓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4번 2025년, 2026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5번 2025, 2026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2025년 총 3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6번, 기금운용 관련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은 ’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3,600만 원이며, ’26년 6월말 현재액은 9억 4,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관련부터 9번 시 주최ㆍ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현황 및 사용 내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진주시 복지원 옥상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1건이 실시되었습니다. 다음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과 12번 인허가 민원 관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6페이지 13번 공사 설계변경 상황 및 각종 공사 시행 토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25년 진주시 복지원 핸드레일 교체공사 1건, ’26년 진주시복지원 옥상보수공사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4번 건설공사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15번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16번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부터 18번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및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25년 처음 시행된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참여자 중 민간기업 취업하여 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 11월 사업시행에 따라 2개월 동안 기준 충족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6년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부경남지소와 ’24년 12월 11일에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 22번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 지원내역부터 24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공모 없이 2001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진주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복지원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에서 2023년 9월부터 위탁운영 중이며, 5년 단위로 법인 모집 공고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26번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149페이지 19번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 27번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부터 29번 시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0번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은 2023년에 의원 발의된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에 따라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사업을 2025년 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2026년에도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는 별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진주시 출자 출연사업 추진현황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 미반영 집행현황, 32번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2페이지 33번 직원 관외ㆍ국외출장내역입니다. 관외출장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국외출장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4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 운영실적입니다. 푸드마켓및푸드뱅크는 시 지원금와 각 기관 및 단체의 기부물품을 받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25년 16,466명에 6억 1,900만 원, ’26년 6월까지 14,642명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참여자수 및 예산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3번,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진주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천주교 마산교구 유지재단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사자는 15명이며, 진주지역자활센터 예산 지원실적과 4번 자활기금 관리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자산형성지원사업 실적입니다. ’24년 973건 21억 8,800만 원, ’25년 981건에 23억 8,200만 원, ’26년 6월까지 817건 10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6페이지 6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전자바우처를 가진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사업으로 ’25년 14억 100만 원, ’26년 6월말까지 12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문산읍에 소재한 진주시복지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현황으로 종사자는 24명이며, ’25년 21억 3,700만 원, ’26년에 6월말가지 15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7페이지 8번 차상위계층 등록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계층으로 ’26년 6월 말 기준 3,088가구에 4,085명으로 차상위계층이 등록되어 있으며, 읍면동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9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26년 6월 말 기준 14,921가구에 19,787명의 수급자를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10번 기초생활급여 부적정 수급자 조사결과 현황입니다. ’24년 387가구, ’25년 327가구, ’26년 6월말까지 160가구입니다. 정기 및 수시조사로 변동상황을 확인해 부적정 대상자는 환수조치를 하거나 자격을 변동하고 있으며, 사유는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초과입니다. 다음 11번 의료급여 1ㆍ2종 환자 중 입원환자 현황입니다. ’25년에 4,973명에게 입원진료비 469억 원을 지원하였고, ’26년 6월까지 3,366명에게 입원진료비 25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번 기초생활수급자 교정시설 입소자 현황입니다. ’24년에 89명, ’25년에 95명, ’26년 6월까지 67명이 입소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정시설 입소자에게는 생계비 지원이 중단되므로 지급현황은 없습니다. 160페이지 13번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자 현황입니다. ’25년 총 6,957명의 신규 신청자 중 적합 4,992명, 부적합 1,965명입니다. ’26년 말까지 신규 신청자 3,805명 중 적합 2,724, 부적합 1,081명입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동내역입니다. ’25년에는 1,191명이 중지되었고 ’26년 6월 말 기준 595명이 중지되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결핵대상자 신청 내역입니다. ’25년에는 97명 중 87명이 적합, 13명 부적합입니다. ’26년 6월까지 신청자 52명 중 적합 40명, 부적합 12명입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번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탈락자 현황 및 탈락사유입니다. 탈락사유는 소득인정액 초과, 부양능력 있음, 민원취하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발생하였으며,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훈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책자 120페이지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25년 3월까지 291건의 처리기한을 초래한 급여결정 통지가 지연되고 지적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30일이고 예외사항일 경우에는 60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291건?

신청한 사람들 중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특히 법상은 안 되어있는데 우리가 실제 현지조사를 해서 수급자가 해당될 수 있다 생각이 들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통과되려고 하는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거기서 좀 늦게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생활이 안 되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청 생계비는 신청날로부터 해서 소급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소급한다는 말은 내가 9월에 신청하면 10월에 되더라도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말이죠?

예, 신청날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제가 보기에는 진행상태가 너무 더디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집행을 직접 하는 부서에서 일을 좀 안 했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생활보호심의위위원회를 한 달에 할 걸 두 번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두 번을 해가지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늦은 사유를 과장한테 보고하도록, 특별한 사유 없으면 신청일자가 넘어가는 경우가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신청일들 마음을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입니다. 159페이지에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다니다 보면 말씀을 하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나 잘 사는데 저 돈을 받고 나는 이리도 어려운데 돈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수급을 받고 계신분에 대해서 나라가 조사를 똑디 해야지, 와 저리 조사를 해갖고 저런 사람을 돈을 주노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식들도 있고 이런데 다 자녀분들한테 넘기고 이렇게 해서 의료 그것도 끊고 되게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정적으로 관리를 잘하신 분들이. 실제로 그분들이 저한테 가르켜 주세요. 가서 뵈면 정말 제가 봐도 저보다도 더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금도 많이 달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암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가정방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옆에서 찌르지도 못하고 어머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확 찔러버리고 싶은데 찌르도 못하고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쯤은 그래도, 정말 옆에 분들이 박탁감이 더 크고 내가 세금을 왜 내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정작 받아야 되는 분들은 자녀분들이 의료보험도 안 끊고 있고, 이게 의료보험이 독단적으로 내야 되는 거죠? 수급이?

의료보험은 의료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혼자만 됩니다.

건강보험자체가 자녀분들이랑 같이 연결되어있다 거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취득을 하면 우리가 의료급여 1종 2종이 있습니다. 혼자 해가지고 우리가 발급하고.

그런데 보면 지금 신청하신 분들의 탈락자를 보면 부양능력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양능력이 없게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쓰시더라고요. 자녀분들하고 단절이 되어있다 이런 식의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자녀분들하고 안 되어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른들이 많이 똑똑하세요. 영리하세요.

전체적으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급자 관리하고 신청하고 모든 조사는 공적자료가 있습니다. 금융부터 해서 소득, 재산 모든 걸 몇 개 기관에서 다 넘어옵니다. 그걸 토대로 신청을 하고 중지를 합니다. 그게 1년에 두 번 정기조사 자료가 넘어오고 수시로 변동사항 우리한테 전산 상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상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우리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1인 가구 같으면 82만 원이라는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어야 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도 조사를 하거든요. 부양의무자 제도는 계속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요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생계급여 대상자 같으면 월 연봉이 자제가구가 1억3000 정도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 밑에 없으면 아예 없다고 봅니다. 재산이 12억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제도는 우리가 자식라고 해도 요즘 세대 같으면 부양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제도고, 조만간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시만 해도 92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정부에서 90을 대주니까 할 수 있는데, 부양의무자를 없애 버리면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원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부양의무자 제도를 두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분들 보통 보면 복지로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24건이 올라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갑니다. 집에 현장방문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왔을 때 전화상으로 오든지 복지로 해가지고 민원 했을 때는 직접 집에 가가지고 사정도 다 보고, 잘 살수는 있어요. 잘 꾸미는 사람도 있고 적은 돈으로 해가지고, 외부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는 건 자기 재산과 소득과 모든 절 공적자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그 사람 말을 믿고 가가지고, 그 사람 말을 믿고 해가지고 그 해당사항이 되어있으면 계속 주고받을 수 있는 거고……

행정적으로 잘 꾸미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 176페이지 보면 탈락현황에 부양능력이 있음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자식들이 부양능력은 있습니다만 안 모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분들에 대한 수급여부가 참 큰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씀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인데 가족단절이라 해가지고 거의 내가 많이 벌더라도 부모님 안 모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다 조사를 하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매를 맞아 가지고 20년 동안 거래를 안 한다, 통장내역이라든지 통화내역까지 다 봐가지고 결정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런 내역을 증빙을 하시면?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정말 힘드신 분들도 계신데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신고를 해가지고, 내가 어렵다 신고를 했으면 신고포상금을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부정수급도?

부정수급은 아니고,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만약 수급 중지되었다 그러면 환수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에 해가지고 환수금액의 얼마를 보상금을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포상금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 어머님들한테 주변에 말씀드리면……

환수한 금액의 몇 프로를 부정수급 내에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는, 자료를 올려주면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바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경훈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 한번 하겠습니다. 노숙인 시설 진주복지원입니다. 노숙인의 복지 및 자립을 도움을 하는데, 임현주 국장님 처음 오셨을 때 저희가 현장을 가고 봤는데 거기에 시설자체에 노숙인들이 입소하고 나서 결국 경찰이나 소방에서 지역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나면 결국 마지막은 거기거든요. 진주복지원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다 챙길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지원들이라든지 환경들이 녹록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천주교 마산교구사회복지회에서 하는 건데, 거기도 보면 한 서른 몇 개가 있고 그중에서 진주복지원이 있는데 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잘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취임하고 하시고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거기는 잘 알고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신다?

예.

지금 현재 입소는 몇 분입니까?

126명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하신 분은요?

67명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26명 중에서 67명. 67명 병원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시설 가면 무조건 1종입니다. 의료급여 1종이기 때문에……

무료다?

예.

건너편에 거기서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삼성병원인가 그 건너편에?

예, 정신병원 있고 노인병원 있고.

TO 입소 수에 그분들이 들어가셨는데 어떤 분은 췌장암인가 암환자가 나오는데 아까 1종 급여라 했지만 수술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돕니까? 그 친구가 아프면? 그분이?

보통 들어갈 때 보면 자기계좌가 있고 생활비는 시설로 주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장애인 같으면 자기계좌가 있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의 기부금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원에도 기부금이 있고 천주교 마산교구에서 주는데 거기도 산하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복지원이 원래 그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자기들도 운영을 하려면 결국 현실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환자들이 발생하고 거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게 되면 부담을 누가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신청해서 의료비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달반 정도 걸립니다. 의료급여 책정할 때까지 대상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의료비 쓰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대비해서 책정되기 전까지 하라고 시에서 6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생계비는 와가지고 있다가 바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대비해서, 자격이 안 되어 가지고 퇴소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소지는? 진주로만 되어있어야 되죠?

주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와가지고 주소지를 옮기게 되는 거죠, 복지원으로.

그러니까 들어오면 주소지를 옮기는 거죠? 나가면 빼고요?

나가면 자기가 사는 데, 진주에 살든지 하동에 살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들어오면 주소지를 옮기고?

오면 기초수급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되면 생계비하고 의료비 다 지원되는 거고 그전에 수급자 책정되기 전에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같은 경우 시에서 300만 원 6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지원해주는 게 15억 2,000만 원 정도 그죠? 거기에도 운영비 인건비고요. 생계급여 아까 말씀하신 종사자 수당, 자격수당, 그다음에 취사원 인건비, 일시보호비, 병원의료비, 그런데 이게 기능보강사업은 우리가 그때 해주신 거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자기들도 기부금을 운영하는데 기부금에 있어서 환자들이 발생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환자를 퇴원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수술했으면?

예.

그 비용을 우리가 아까 주셨던 병원 의료비나 일시적인 비용들, 생계비, 의료비 600만 원 그것 초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노숙인 업체를 운영하려고 해가지고 자기가 공모에 낸 사람 같은 경우는 그쪽 재단에서 기부금 모임들, 그렇게 많은 의료비가 들어온다면 자기가 자체노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본인들이 하고 안하고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생계가 유지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기들이, 자기들이라면 진주복지원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 마산교구가 있고요. 상평동에도 수녀원이 있고 보호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숙인 여기 제도자체가 노숙인도 협회가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협회도 아니고 마산교구에서 종교시설에서 마지막에 오는 분들이라는 표현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경찰이나 소방에서 연고지가 확실하지 않든지 이러면 결국 거기 내려주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비 어느 정도 준다 하는데 그때 어떤 췌장암 환자하고 급하게 비용을, 이분을 병원을 가야 되는데 놔놓을 수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 들어 마치고 나서 현황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한 가지 그렇게 돈이 많이 들 때는 공동모금회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생계비하고 의료비 같은 경우 책정되기 전에 그것까지 해달라 해서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그 이상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알아보고……

거기 직원들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그건 행정에서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여기 한 군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기들도 보조금에 치우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겠지만 만약 이분들이 안한다 했을 때 우리는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복지원 같은 경우 안 한다 하면 노숙인쉼터 같은 경우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지요.

전국에도 노숙인협회가 세 군데 정도 돼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책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약주 좀 자시다 보면 다시 들어오시고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126분 중에서 입원환자가 67분이라면 금액을 초과하면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는데라는 현실감이 있으니까, 그죠? 말씀 주셔도 됩니다.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종현입니다. 노인복지과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33개 항목, 노인복지과 업무 14개 항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85페이지에서 186페이지 1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2번 2025년 2026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5건으로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총 1건입니다. 2025년 10월 27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양해영 의원님의 진주형 일하는 밥퍼사업을 추진하자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우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공익형 일자리인 진주형 밥퍼 사업단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운영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맞춤형 복지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89페이지에서 212페이지 4번 총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5년 27건, 2026년 27건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 5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5년 불법 묘지 관련 총 3건, 2026년 불법 묘지 관련 2건, 경로당 폐지 및 운영 정지 관련 1건 총 3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15페이지에서 220페이지 6번 기금 운용입니다. 노인복지 기금 목표액은 10억 원이며, 2025년 연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8,700만 원으로 수입액 3,300만 원, 지출액 3,100만 원입니다. 2026년 기금 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페이지에서 222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설치현황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에서 226페이지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평거동 들말경로당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총 36건으로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 방법, 용역기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11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25년 7개 사업에 보조금 16억 7,000만 원, 집행액은 16억 5,000만 원입니다. 2026년 5개 사업에 보조금 9억 7,600만 원이고, 현재 집행액은 6억 2,400만 원입니다. 228페이지 단체임원 명단입니다.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단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12번 인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는 장지 조성 신고 및 허가 건 6건입니다. 13번 공사 설계변경 사항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건은 명석면 조비경로당 건립 외 2건으로 사업비 및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상단 14번 3,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명석면 조비경로당 건립 외 2건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에서 233페이지 15번 1억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 보조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총 20개 사업으로 내용은 2025 결산검사 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2026년 보조사업은 현재 11개로 집행 중이며,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16번 계속사업, 명시ㆍ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17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은 명석면 조비경로당 건립 공사 외 3건으로 폭염 특보 발효, 중목구조 자재 수급 및 납품 지연 등에 따라 공기를 연장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서 237페이지입니다.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 3건, 2026년 5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 25번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사업위탁은 노인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별 수탁기관, 위탁 비용, 계약기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관리위탁은 안락공원 1개소로 시설별 수탁기관, 위탁 비용, 계약기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32번 사업비 5억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진주시 안락공원 등 7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에서 245페이지 33번 직원 관외ㆍ국외출장 내역입니다. 관외출장은 39건, 국외출장은 2건으로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 14개 항목입니다. 먼저 1번 노인복지 관련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6,62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2.89%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현황은 2025년 연 인원 590,658명으로 1,780억 5,900만원, 2026년 6월 말 기준 연 인원 305,266명 940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2번 공설화장시설 및 추모당 봉안 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에서 253페이지 3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025년 지원 금액은 284억 3,600만 원으로 70개 사업단에 7,128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습니다. 2026년 지원금액은 6월 말 기준 211억 400만 원으로 78개 사업장에 7,281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에서 259페이지 4번 시니어클럽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진주시니어클럽은 2007년 설치되어 사회복지법인 은혜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진주서부 시니어클럽은 2019년에 설치되어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5번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8개 기관에서 42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에서 262페이지 6번 통합돌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6년 3월 27일 법 시행에 따라 2026년 6월 기준 현재 283명의 통합돌봄대상자를 발굴하여 일상돌봄, 주거환경 개선, 퇴원환자 연계사업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7번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현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주 3회 방문 또는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이며, 제공인력 270여 명으로 예산액, 보수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81번 경로당 관련 현황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은 2025년 27억 3,900만 원, 2026년 6월 말 현재 16억 3,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현황입니다. 2025년 141개소 7억 9,500만 원, 2026년 6월 말 기준 111개소 7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기능보완 지원현황입니다. 2025년 안마의자 79대, 에어컨 등 가전제품 194대, 2026년 6월 말 기준 안마의자 에어컨 등 가전제품 220대를 지원하였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하단 9번 경로당 활성화 사업예산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10번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노인대학 7개소, 노인복지관 3개소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11번 노인여가복지시설 예산 관련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예산지원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12번 명석면 조비경로당 공사현황, 추진실적 및 공사비 집행내역입니다. 공사현황으로는 명석면 용산리 47-10번지에 2025년 8월에 착공, 2025년 12월 건물 61.74㎡의 규모로 준공하였습니다. 명석면 조비경로당 추진실적 및 공사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하단 13번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총 270개소로 노인의료복지시설 3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233개소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268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하단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감사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 시정 23개소, 주의 2개소, 반환 8개소이며, 2026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7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증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5년 3개소에 대해 3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에는 기능 보강 신청기관이 없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원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31개소에 정원 1,378명, 현원 1,244명으로 종사자는 888명입니다. 시설별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 14번 노인복지시설 예산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후원현황은 2025년 37개소, 후원금품 12억 7,000만 원 상당, 2026년 6월 말 기준 37개소 후원금품 5억 1,700만 원 상당입니다. 시설별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에서 27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자부담, 수익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경훈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는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부분은 나오고 노인 파트만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도 원래 업무가 좀 가중화됐었다고 봤어야 되나요?

장애인 업무가 좀 많이 있어서 장애인 업무가 별도 분리되고 장기요양기관시설팀이 하나 새로 생기면서……

장기요양팀이 들어왔죠?

예.

그래 가지고 네 분의 팀장님 계시고 노인 정책, 통합 돌봄, 노인여가시설, 장기요양 이렇게 있다 그죠?

예.

187페이지 보시면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 거기에 두 번째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관리소홀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노인맞춤돌봄 대상이 되려면 원래 연 1회에 재사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적합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2025년 그때 할 때 738명에 대해서 재사정 절차를 이행 안 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분이요?

738명에 대해서 재사정을 안 해서 대상자를 다시 사정을 한 다음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지정을 하고 그러면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돌봄 필요 이런 건 좀 변화가 왔겠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사전절차를 행정기관에서 안 해서 일자리기관에서 안 해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있을 수는, 재발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립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1건, 그다음에 ’25년도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에서 4건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 완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리감독이나 재발방지 대책수립이라든지 이런 건 다 됐었다 그죠?

예, 다 완료했습니다. 환수도 완료하고 그다음에 맞춤돌봄 사정도 완료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도 실시해 가지고 다 완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이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보는 시니어 형태, 밀양에서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진주에도 그런 걸 도입을 좀 해보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노노케어라고 진주시노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

그러니까 노노케어인데 예를 들면 60에서 80 사이에 나이제한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60에서 80세 사이의 어르신들을 채용해 가지고?

예, 돌보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된 건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때는 그게 안 돼가지고, 이건 그러면 시비로 노노케어 하고 있는 거예요?

2015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 계속 하는 겁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데요?

한 140명 지금 참여해가지고 4억 8,000 정도.

4억 8,000 정도, 노노케어가 말고 그때 당시에 일자리 연계사업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밀양시의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있어서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나중에 속기록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 사업……

아, 위원님 질문하신 건 집수리 사업단을 질문하셔 가지고……

근데 명칭은 노노라고 쓰긴 썼다 그죠?

집수리 사업단이 있는데 집수리 사업단도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 공모기관에 응모해 가지고 남동발전에서 7,000만 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1,700만 원 해가지고 올해 8,700만 원으로 지금 사업공모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수시비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런 건 좋네요.

내년도에도 다시 공모를 하면 주거안전 지원사업 해가지고 다시 응모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도입 취지가 뭐였냐면 엔지니어나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이 퇴직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창업하기는 그러시고 그렇다고 재취업은 조금 힘든 상황일 때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분들께서 조금 도입을 하자. 그래서 집수리 조금 일부 도와주실 수 있고 이런 형태의 사업인데, 그게 그러면 지속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공모사업이 경상남도에서 하면 2027년에는 또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역량을 갖춘 어르신들의 취약계층 방문, 전등 콘센트 교체, 방충망 문틀 보수, 그럼 이게 어르신들이 1,460분께서 45개 사업단에 참여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고는 그리 주셨네요?

예.

그럼 이건 정확하게 사업의 명칭을 아까 뭐라고?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입니다.

그냥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하는 거다 그죠?

70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올해는 7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5개?

77개.

77개 중에서 45개가 이런 형태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저희한테 처리결과를 주신 거에는 어르신 1,460분께서 45개 사업단에 참여하고 계신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주거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남동발전에서 7,000만 원하고 노인인력개발원에 1,700만 원 해가지고 8,7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연결되기는 했는데 188페이지에 진주형 일하는 밥퍼사업을 추진하자 이게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신 건데, 진주형 일하는 밥퍼사업 도입 촉구였는데 지금 진주시에서는 ’26년 1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주형 밥퍼 봉사단 사업단 이것도 아까 77개 사업단 중에 하나입니까?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건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반영을 해 주신 결과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은 호응도가 좀 있던가요?

지금 무료급식소라든지 시설에 가서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3시간씩 근무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 시설에서는 좋아하시고요.

좋아하시고요.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복지는 원래 최고의 일자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국민건강보험료도 줄이는 데는 결국은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에 매번 나오실 수 있게끔 하자 이거고, 이것하고 연결되어서 매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인회관?

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확보가 최우선시 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허물고 짓는 거는 좀 어렵나요?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 건 금액도 많이 들고 예산수반 되는 게 많이 들어서 일단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지 확보하기 전에 우리노인회하고 또 의회하고 의논을 좀 하실 일이 있으실 걸로 보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고민을 해 봅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충분히 그런 행태를 드려 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던 그냥 단순하게 사무실을 쓴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삶을 조금 더 윤택할 수 있게끔 영위하신다라고, 거기에서도 일자리 사업단도 발족할 수 있고 식사도 좀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대원 위원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관련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186페이지거든요. 공모사업에 저희 진주시에서 선정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돼가지고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21억, 시비 9억에 해서 30억 정도 3년간 투입할 예정인데요. 지금 진주시에 몇 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떤 시설, 서비스가 제공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또 기존 경로당의 운영 시스템하고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2025년에 신청을 했는데 돼서, 2026년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2025년에 신청했는데 작년에 전국적인 사건이 나는 바람에 경남도에는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연장되어 ’27년부터 3년간 3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진주는 진주시 건강 수명연장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어떤 사무실에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전송을 하면 경로당에 연결돼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TV를 틀어서 따라하는 동작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지금 구상 중이고,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몇 개 사업이다 이런 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위탁을 할지 아니면 사무실이 필요하면 사무실 공간 마련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점차적으로 내년 계획을 수립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내년부터 하면 한 30개소 정도……

30개소?

예, 점차 확대해서.

그럼 30개소, 목표가 30개소입니까? 아니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을. 그러면……

예산이 허용하는……

그러면 본예산에 이번에 반영이 될 예정이다 그죠?

예, 10억.

10억?

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TV 이래 가지고 볼 수 있는 거다 그죠? 경로당에서 따라하고?

예.

근데 실제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노는 그것 보고 따라할 수 있을까요?

아니, 경로당에도 지도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파견을 해서……

아, 파견해 가지고.

같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또 할 수 있는, 의외로.

시간을 정해주면 그 시간에 일자리 참여라든지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중앙에서 방송하는 동작이라든지 형태를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그런 걸 접목해서……

그 프로그램은 우리시에서 개발하는 거가? 아니면?

단체가.

단체에서?

그 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아,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도 일부 경로당에 가 보면 치매 예방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걸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해서 3개년 간에 ’27년도부터 하면 ’29 안에 거의 마무리, 그 이후에 그러면 저희들이 정착하고 나면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하는 부분 예산도 별도로 편성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억 이건 구축비만 들어가는 거고. 하려면 사무실 공간에 임대료라든지 사무실 강사 한 명이 코디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인건비하고는 따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3년이 끝나고 나면 정착하고 나면 구축한 이후에는 또 우리가 유지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의회에서도 도움 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노인들 우리 진주시에서는 건강 수면연장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해가지고 이름은 잘 지어놨는데 이름 지은 그 기대치만큼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후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장기적으로 3년 이후까지 생각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또 본예산 관련 부분은 보고해야 될 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2024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5분 발언도 했던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이게 아마 2021년부터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전국 지자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다른 지자체 좋은 사례가 많이 나와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때 일자리 창출도 된다 이런 기억이 저한테 설명 듣다 보니까 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시에도 얼마 전에 이거와 관련된 분이 저 한번 찾아왔었어요. 과장님도 한 번 오셨다는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는 거 듣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게 되네요. 하여튼 어른들이 디지털에 익숙해 가지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잘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훈 위원입니다. 저는 222페이지에 각 위원회 회의개최 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이 한 3년 동안 서면회의 포함해서 횟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다른 과들은 서면회의와 대면회의를 분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서면회의가 포함됐다는 건 서면회의를 했다는 거죠?

예,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1회 있었고 고령친화도시 1회 있었고 나머지는 다 대면으로 했습니다.

서면 의결을 하셨으면 수당도 지급했을까요?

예.

근거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고령친화도시나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원래 법령이나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심사를 하는 건이다 보니까 심사 수당은 여기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규정 훈령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에 자료를 수집, 안건 검토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5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회들은 개최를 하는데 그때는 서면으로 한 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통합지원협의체는 2026년 올해 설치됐어요? 이것도 서면으로 하셨어요? 대면으로 하셨어요?

서면으로 했는데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감자료도 어떻게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다자녀 부모로서 관심 있는 분야가 아이들 돌봄서비스 운영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이 2024년에는 461건, 632건, 495건 실질적으로 이것 신청을 해서 제가 돌봄선생님 배정받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사실은 저희가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제가 정확하게 얼마나 걸리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추론해 보면 특정시간대에 돌봄선생님들 요청시간이 몰릴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점제가 있어 가지고 대기는 약 한 두 달 정도……

두 달요?

예.

매칭 되는 데까지 두 달이 걸린다고요?

예, 두 달 정도 신청하고 나서.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근데 대기자 관리를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돌봄상태 이게……

실제로 두 달 전에 신청해 가지고 두 달 후에 그 돌봄이 배정되더라도 그 가정에게 큰 혜택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두 달 뒤에 내가 출근시간과 두 달 뒤에 아이들 학원 시간에 맞춰서 그 선생님을 배정받겠다?

등하원 시간대에 아이돌봄서비스는 대부분 즉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갑자기 즉시 이루어졌어요?

자녀 아이돌봄 또 다른 등하원 시간 말고 계속 보육을 지속적으로 긴 시간에 하고 있는 거는 대기과정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명확하지 못해서 저도 좀 혼란스럽긴 한데 아마 정리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 게 304페이지 보면 양성평등위원회는 예산이 2025년에 220만 원인데 수당은 230만 원이 지급이 돼져요. 가능해요 이게?

위원회 예산이 다른 운영예산하고 같이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운영예산하고. 그래서 예산은 사실은 220만 원이지만 사업이 위원회 운영예산으로만 딱 이렇게 표기돼 있지 않고 여성친화도시 사업 안에 전체예산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정에 따라서 위원회가 좀 많이 열렸을 때라든지……

그래서 원래 위원회가 계획은 2025년에 2회 계획하셨는데 2025년 4회 개최를 했어요.

……

아니, 저는 과장님을 당황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런 자료가 잘못된 게 있거나 해서, 맞벌이를 보면 정말 생활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좋은 제도가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이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안 그래도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9월에 아이돌봄사 10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과정이 원래 40가정 정도 됐었는데 지금 15에서 한 20가구 정도 절반 정도 줄어들고 앞으로도 더 계속 이렇게……

개선해서 좀 적용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나유경입니다. 지금 32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가지고 석유클럽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석류클럽이 운영하는 시간대가 9시부터 저녁에 18시까지, 그죠?

예.

혹시 그 이후에는 개방이 전혀 안 되는가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9월에 1회 추경에 기간제근로자를 1명을 채용해가지고 특별한 경우를 대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처음에 2,045만 원에서 추경을 하셔 가지고 3,085만 원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들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거기서 수업을 좀 하시겠다고 문의를 했는데 안 된다 했다 하더라고요. 저녁에 목요일 날 몇 시간을 주에 1회씩 해서 두 달만 쓰겠다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건 따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기존에 그 시간대에 그 장소를 먼저 선점해 가지고 계획된 프로그램이라든지 회의라든지 뭐가 있으면 저희가 사실은 공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2층에는 방 2개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혹시 그 시간대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뭔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긴 한데 일부러라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거절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대가……

혹시 저녁은 아니었습니까?

예, 저녁 때, 이 시간이 지나서.

사실은 기간제근로자 저희가 9월 중순부터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공익요원 하나하고 공공근로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근무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빌리겠다는 시간이 10월부터였거든요. 10월에 사용이 가능하냐 질의를 했는데 문의를 했는데 안 된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선점되고 있는, 다른 데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선점이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에는 활용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시더라고요. 질의를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게 예산이 늘어난 만큼 조금 더, 또 특히 여기가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실제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엊그제도 시민참여단 성인지 관련한 모니터링 축제에 관련해서 사용한 실태점검하고 그다음에 홍보물의 성차별적 표현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때 한 30명 정도 왔었는데……

이게 시에서 활용하는 공간 말고 일반시민들이 여기를, 지금 보면 도서관을 이용한다거나 북카페, 회의실, 아기쉼터 이렇게, 그러니까 시에서 활용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고 일반시민들이 순수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일반시민들도 먼저 선점한 그 시간 외에는 남는 시간일 경우에는 얼마든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실제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조사도 없이 지금 예산만 늘었단 말입니까? 제가 갈 때마다 그 지역구다 보니 가면 거의 사람이 안 계시거든요. 진짜 이 공간을 왜 이렇게 비워둘까, 오히려 닫아버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을 만큼 활용하는 인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외지기도 하고 주차공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수업을 위해서 빌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라도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하다 못해서 왜 다른 공간 상봉동 같은 경우 옹달샘에서 음식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활동마저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으셔 가지고, 비용을 늘린다고 해서 공공근로 한 사람 더 들어간다고 해서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시에서라도 아니면 동에서라도 하는 행사가 교육을 하나 한다든지 해서라도 이 공간은 그만큼 또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생각하셔 가지고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지역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건강교실을 매주 운영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필요한 다른 부서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에 대한 그런 대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17페이지 무료 대관내역을 좀 봐주시면 건수가 사실은 나와 있고,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9월부터 기간제근로자를 더 채용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 지금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이런 데도 자기네들 거점공간을 찾지 못해서 또 따로 대관을 해야 되는 것들 전세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사무실로라도 회의를 할 때 빌려준다든지 뭔가 조금 더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예,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33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진주시에 상당히 많은 자원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만 해도 봉사단체 여러 군데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봉사자들 자체가 저 한 사람이 여러 명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그냥 한 명으로 잡히는 거예요?

1365 자원봉사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이나 11월 되면 한마음대회 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이것 할 적마다 보면 회장님들끼리 싸우세요. 한 사람이 서너 군데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회장님 입장에서 니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한테 온나,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자리가 헝덩그리하게 여기 비어 있다가 조금 있다가는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 가서 앉아 있다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마음대회 자체를 뭐라고 해야 되지, 단체별로가 아닌 어떤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어떨 때는 마음도 상하고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 단체로 이름 썼다가 저 단체에 가서 받기도 하고 저녁 먹으러 갈 때 그것 때문에 올 때는 A단체로 왔는데 저녁은 A단체가 안 먹는대, B단체만 저녁 먹는다니까 B단체로 가고 이러면 그거 갖고도 싸움이 납니다. 솔직하게 좀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마음대회 자체가 조금은 단체별이 아니라 좀 방안이 생겼으면 해요. 근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사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원체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347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 346페이지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방문교육지도사 한국어교육지도사가 있는데 이 한국어 교육을 할 때 사실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본 사람이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이 일본어를 조금 해야 가르쳐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문화인이 일본 사람인 것 같으면 일본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면 일본어를 조금 해야 한국어 가르치기가 쉽지 않나요? 아닐까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냥 한국어교육 지도사만 자격에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옆에 보면 결혼이민자 국가별 현황이 있는데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태국, 몽골, 대만,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기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분들 중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는 해, 근데 그분이 한국어밖에 몰라, 그러면 서남아시아에서 온 사람한테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은 감안이 되어야 이 다문화들이 정착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을까요? 많은 인원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오셔서 친구를 부를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족을 부를 수도 있을 때 그분들이 한국에 빨리 정착을 해야 또 다른 이민자가 와서 우리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어교육 지도사 딱 이걸로 끝난다면 그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애기들이 오는 게 아니라 성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결혼 이민자면?

예.

그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로 빨리 늘어야 그 자녀들도 한국어가 빨리 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걸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하고 나서 다른 여러 나라 언어에 대한 지도사에 관련된 사항도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배려하셔 갖고 편하게 이분들이 우리한테 한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법이 있나요?

한국어 수준에 따라서 해당국가 결혼이민자와 동행하여 가지고 한국어교육을 할 방안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좀 빨리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죠. 여성가족과가 다양하게 일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관련 질의들을 좀 드리는 것 같고요. 저도 간단히 좀 드렸으면 하는 것이 330페이지 보시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직업 훈련현황 여기 보시면 ’25년도에는 수료인원이 4개 과정에 78명, 그중에서 취업자 수는 69명, 그래서 취업률은 89%, 근데 지금 중간과정이긴 한데 5개 과정에서 ’26년도는 수료인원 74분에서 취업자 수가 30분, 취업률이 40% 나오네요. 이 내용이 왜 이렇습니까?

마지막에 AI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개 과정이 아직 수료가 안 된 상황이고……

아니아니, 그러면 여기 위에 수료인원의 숫자가 틀려야 되잖아요. AI마케팅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

과장님, 거기 보시면 저희 펫셀러 전문가 양성 열아홉 분 중에서 취업자 수가 여섯 분, 그래서 노인돌봄 실무자 양성 같은 경우에는 수료인원이 스무 분인데 열네 분이 취업되셨다는 거고 간호조무사 리스타트 양성은 열일곱 분 중에서 일곱 분 되셨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리사무원 양성은 열여덟 분 중에 세 분 되셨어요. 자격증은 물론 열두 분 따셨네요. 전산회계 2급으로. 그러니까 AI 마케팅 전문가 양성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 일단 이 자료자체는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구직 중에 있어서 아직 현재 기준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또 취업을 위해서 신경을 쓰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 교육과정을 또 안내해 드리고 지도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알선하는 업무도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부분들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여성정책은 당연히 강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 명칭은 또 시대의 변화에 좀 맞게 갈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을 지원을 최대로 해주되 여성만을 위한 부분들이라기보다 성평등이나 가족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부서가 명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중앙부처……

중앙정부 역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했고 서울시도 지금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기존 명칭을 좀 관행적으로 사용한다는 느낌보다는 실제 담당업무와 시민의 인식, 중앙정부와 또 연결을 결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걸로 보여서 명칭이나 조직체계 개편이 좀 필요하다. 특히 이번에는 아까 교육 관련해가지고도 돌봄이야기를 드렸는데 돌봄은 또 다문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있어서도 이게 맞나라는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용적인 행정체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결국은 우리가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명칭을 고민할 필요가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확실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보면 양성평등, 가족정책, 다문화가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등 이게 과거 단순하게 한 여성의 성별만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평등 가족이라는 명칭들을 좀 요즘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입니다. 2026년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월금 관련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계획을 점검한 결과 이월금이 주로 발생하는 항목은 환경개선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예비비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의 계획적인 집행을 유도하고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서 355페이지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영아반 보조교사 지원 노력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신청한 어린이집 154개소에 대해 보조교사 168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 전문통합, 공공형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영아반 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아반에 대한 보조교사 추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취사부 인건비 지원 현실화에 관한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2025년도부터 정부 미지원 취사원 인건비 지원금액을 증액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기반한 예산편성을 통해 보육환경의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련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등이며,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조교사 및 취사원 등 어린이집 대체인력 지원대상 범위 확대는 교육부의 중장기적 정책 반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5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노후화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관련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돌봄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주기 단축 및 어린이집 행사예산 지원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가을운동회 등 행사예산 제원의 경우 분과 및 지역별로 다양하게 열리고 있어 특정행사에만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다양화 및 급식환경 개선 노력 관련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시행한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을 통해 하나카드사와 연계하여 가맹점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2025년 8월부터 온라인 비대면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비플제로페이 앱 내 요기요 메뉴를 통해 보다 나은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통합반 운영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신규 입주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 2개소에서 영아 입소수요 증가 등 운영 여건의 한계로 과밀 운영되었으나 올해 초 반 편성시기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과밀학급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356페이지 2번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2건은 처리 중이며, 3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중복지원 관련사항입니다. 가정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중복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복 지급된 2명 중 1명은 환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체납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장기체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및 보육료 과오 지급 관련 사항입니다. 해외 장기체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및 보육료 과오 지급분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오 지급된 6명 중 5명은 환수 완료하였으며, 1명은 해외출국 중으로 체납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환수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7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5불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나 5분 자유발언 최진욱 의원의 아이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 보육현장부터 살려야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슬모음어린이집 사업을 동일 생활권 어린이집 간 공동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대체 보조교사 예산을 통합한 선임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균등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2027년부터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대상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 공동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체 보조교사 예산통합과 관련해서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원과 목적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구슬모음 보조교사 인건비와 통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임교사 인건비 지원은 상당한 재정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시설 유형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일 4시간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2028년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5분 자유발언 임기향 의원의 구도심 어린이집 운영 지원 필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 0～5세 아동 수는 2023년 11,434명에서 현재 10,521명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또한 2023년 72.9%에서 현재 67.5%로 지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저출생 및 영유아 감소로 인하여 최근 4년간 총 63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지되었으며, 폐지건수는 충무공동 9개소, 평거동 9개소, 판문동 8개소 순으로 전 지역에서 운영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초장동 최고 96.9%, 최저 9.3% 그리고 충무공동의 경우 최고 100%, 최저 20.4% 등과 같이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 편차가 극심하여 운영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구도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역 어린이집의 공통된 현상으로 특정지역에 농촌 취약 지역에 준한 지원을 할 경우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구도심 지역에 한정된 지원이 아닌 지역에 상관없이 운영난을 겪는 전체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완화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 대상시설을 확대하였으며, 2027년부터 식판세척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번 주요사업 조서 총사업비 1억 이상입니다. 358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2페이지 5번 2025년 26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진정민원 처리결과입니다. 특정 보육교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결격사유에 대해 민원인에게 안내 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는 아동급식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장난감은행 운영지원을 위한 장난감은행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위원회의 운영예산 관련, 마 최근 3년간 회의개최수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5페이지 9번 시 주최ㆍ주관 각 각종 행사예산 지원현황과 사용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농촌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설계 용역 등 총 50건입니다. 다음 409페이지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25년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우수시설 견학 등 12개 사업에 보조금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정산 완료하였으며, 2026년 11개 사업에 1억 5,0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의 임원명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공사 설계변경 상황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장애인종합복지관, 행복누리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등 2건으로 모두 사업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2페이지 14번 3,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공공형 키즈카페 놀이공간 설계 및 놀이구조물 제작 설치 등 5건으로 해당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3페이지 15번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 2025년 44건, 2026년 43건으로 41페이지에서 41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명이시월 3건, 사고이월 1건에 대해 모두 사업 완료하였으며, 2025년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개원 준비를 위한 잔여금 이월로 명시이월되어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은 동부도서관 준공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하단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 1건, 2026년 7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으로 회계과에서 일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어린이집 등 2025년 53개소, 2026년 53개소를 관리 위탁 중이며, 위탁 선정방식은 공개경쟁, 장기 임차의 경우 지정위탁 방식이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421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0페이지 26번 국도비 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2024년 위기아동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과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수요가 없어 전액 반납하였고, 2025년 입양 아동가족 지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 입양 알선비용, 입양 축하지원금, 입양 대상 아동보호비 지원사업도 수요가 없어 전액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430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아동보호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총 8대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31페이지 29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육아종합센터의 무료대관 내역이며, 431페이지에서 432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30번 항목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를 2023년 5월 제정하여 2025년 500만 원 집행하였으며, 2026년 860만 원 예산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번 가 민간업체 정산서류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33번 직원 관외ㆍ국외 출장내역은 총 54건으로, 세부내역은 433페이지에서 436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1번 어린이놀이터 관리입니다. 현재 아동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린이 놀이터는 7개소로 2025년에 금산면 장사놀이터 외 2개소의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읍면동 수시점검 및 전기안전 검사실시 등 마을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38페이지 2번 아동지원 관련입니다. 가 가정보호아동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2025년 1,395명에게 8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은 현재 565명에게 2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실적입니다. 22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실적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1개소의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39페이지 3번 아동급식 지원 관련 442페이지까지 아동급식 지원현황 및 연도별 예산, 결식아동 현황 지원계획 및 실적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3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사업 지원대상 및 연도별 예산 지원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진주기독육아원 등 9개의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비, 공사비,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에서 446페이지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쉽터 운영 현황입니다. 다음 446페이지 하단 6번 어린이집 예산 지원관련입니다. 2025년 2026년 어린이집 예산 지원현황과 시 위탁 어린이집 예산 지원현황은 450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1페이지 7번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 실적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관보육료는 2025년 총 121억 1,0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으며, 2026년 현재 6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번 어린이집 현황 관련입니다. 2025년 2026년 어린이집 총괄 현황과 보육교사 현황 및 근무연수,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 어린이집 통학 운전자 교육현황은 451페이지에서 453페이지까지의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3페이지 10번 법인장애아전문어린이집 설치 운영현황으로 법인장애아전문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푸른샘 어린이집은 현재 휴지 중입니다. 하단 11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25년 2026년 총 34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53페이지부터 457페이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8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는 12번 개별어린이집 현황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5년 34개소에서 현재까지 변동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2025년 9개소에서 1개소 감소하여 2026년 4개소이며, 민간어린이집은 2025년 76개소, 2026년 71개소로 5개소 감소하였습니다. 아동 수 및 다문화 가정, 원아 수, 교사 근무연수 등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9페이지 13번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25년 107개소, 2026년 132개소에 대해 운영전반, 위생과 안전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완료하여 보육사업 개선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은 공무원과 운영요원, 보육교사 등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은 2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470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별 운영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양육을 대상으로 한 가정양육 지원사업과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으며, 세부사업과 예산, 추진실적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2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는 장난감은행 운영 현황으로 7개소의 장난감은행 시설 규모 및 대여물품 보유 현황, 대여실적 및 회원가입 현황과 장애영유아 장난감 및 특수교구 대여사업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 좀 드시고, 준비됐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5년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 건에 대해서 연번 4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 2개소 과태료를 미부과한 미부과 건입니다. 어떤 내용인데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되는데 부과를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CCTV 영상을 2개월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관을 하지 않을 경우에 50만 원의 과태료가……

얼마요?

50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정명령만 내린 사항이라 지적이 된 사항에서 저희들 이번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최소 60일 이상을 CCTV를 보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집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정기조사나 수시 어린이집에 점검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CCTV를 설치한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아동학대나 그리고 유치원생 간, 유아 간에 뭔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증빙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표현하지 못한 아이들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지도점검 시에 그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3번하고 5번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처분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공통적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 어떤 내용일까요?

잠깐만요……

356페이지입니다.

지금 내용에 대한 건 자료가 없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처분이 내려지면 한국영유아보육원 교육진흥원에 그걸 공문으로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절차가 누락이 돼서 지적이 된 사항이라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자격정지가 되면 그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자격정지가 되면 대신에 다른 원장을 채용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자격증이 있는 다른 대체교사의 자격증으로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예, 원장을 채용해서 애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만약에 1년 정지가 된다면 1년 동안 다른 원장을 채용을 해서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일단 영유아, 유치원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자격이 정지될 정도라면 중대한 실수나 뭔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자격증만의 교체만으로 그 어린이집이 운영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에는 사후조치 미흡이라고 판단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일단은 법상 무자격 정지 1년이면 예를 들자면 1년의 그런 벌을 받았기 때문에 법상 그게 조치가 되고 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거론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

제도적으로 뭔가 페널티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유아원에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정지 1년을 당했는데 그 어린이집에 다음에 또 보낼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들이 시스템에 그런 사안들에 대한 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사안이 있다는 걸 보고 판단을 하고 애들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공지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사항을.

팀장님 답변해 보시겠어요?

강진훈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소속하고 성명 말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강제 폐쇄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정확한 답변을 팀장님 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보육교육관리팀장 손기홍입니다. 어린이집 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정보공시하는데 거기 원장 자격정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내용은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표를 하면 인터넷을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장 자격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거에 대한 페널티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1년 자격정지를 하면 대체원장을 해가지고 하고 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환수를 하고……

보조금 횡령해도 그냥 면허만 바꿔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형사처벌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형사처벌로 해가지고 경찰에 기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조금 금액에 따라.

뭔가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을 횡령해도 1년간 자격정지가 끝나면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명의로 어린이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아동을 구제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전원 조치 부분도 있습니다. 전원 조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 정지기간이 1개월 6개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5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최민국 의원 5분 발언한 발언요지에 한번 대체교사 예산을 통한 선임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균등한 보육환경 조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쭉 해 주셨는데 우리 답변서를 보면 2027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근데 밑에 답변에처럼 대체교사나 보조교사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공동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건 2028년도에 사실은 이 공동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온 게 우선 구슬모음어린이집 선정이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교사를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보조교사를 선정된 어린이집만 받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안 받아서 형평성에 안 맞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나와서 그 형평성 관련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구슬모음어린이집 자체에 보조교사 인건비 들어 있는 부분 그 분야는 빼고 전 어린이집에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것만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차후 2028년부터는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4시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교사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원교사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요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바로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다음해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다 그죠?

예.

근데 우리 최민국 의원이 5분 발언 내용 보면 선임교사 인건비 부분도 이렇게 좀 강조가 돼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면 1일 4시간 보조교사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답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재정여건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공동 프로그램 운영하고 선임교사 지원은 현장에서 또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좀 안착되어야 될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여튼 내년에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어떤 선임교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검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 구슬모음어린이집을 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나왔던 게 보조교사를 받는 어린이집하고 안 받는 어린이집 간의 형평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지원 교사에 대한 걸 시범적으로 해서 어느 어린이집에는 주고 또 안 주는 데 있고 하면 또 형평성 문제의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고심을 해서 전체 어린이집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프로그램은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운영하고 보조교사 부분은 전체 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아, 지금 공동 프로그램은 내년에 전체 어린이집 대해서 전체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보조교사 부분에 있어서는 2028년에 저희들이 지원교사 해서 4시간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당과에서는 예산에 대한 상당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육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아니라 우리 진주의 미래인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또 행정에서는 우리 어린이집의 현장 목소리를 아마 잘 청취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가지고 예산과 정책에 실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보육과도 굉장히 업무가 지금 많습니다. 다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아동보육과가 요즘에 애기는 온 마을이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처럼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이 틀리다 보니까 진주가 환경이 굉장히 좋은 편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또 지방소멸 인구대응 시대에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가 안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상을 지금 몇 년째 받았습니까?

올해 7회째입니다.

이게 유니세프에서 주는 겁니까?

아이 키우기 그건 주관은……

언론사에서 주는 거죠?

예, 언론사입니다.

언론사에서 주는 건데 그게 7년 연속 받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 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어린이집 감소율 이런 것,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공립은 늘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민간가정이 줄어드는 거죠?

예.

지금 그게 속도가 얼마나,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결국은 보육에 있어 가지고 지역별로도 좀 편중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이게 도시계획의 문제이긴 한데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우리 최민국 시의원님하고 뒤에 5분 발언하셨던 임기향 의원님 구도심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것도 같은 맥으로 좀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예 구도심만 챙길 수는 없다 그냥 답변을 명시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건 실질적으로 구도심에 있는 원장님들의 재정난이라든지 교사 수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럼 결국은 그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격차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제가 5분 자유발언 답변 드릴 때 이번에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 충족률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이 폐지가 되는 게 구도심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무공동, 평거동, 전체 진주 전역에서 어린이집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충무공동 같은 경우에도 정원 충족률이 한 100%까지 가는데 또 안 되는 데는 한 23%까지 가고 그런 식으로 편차가 다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뭔가를 지원을 하려면 전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방향으로 해서 가야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때 연결했던 것이 결국은 아동들이 이용하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걸 활용하는 방법 임대 내지는 수용 형태로 해서, 우리가 키즈카페를 지금 계속 지어주잖아요. 공공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공형 성북동 아동복지센터를 지어갖고 1층에는 지금 주민센터가 들어와 가지고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복합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형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어차피 아동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원하신다면 거기를 일부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형식도 됩니다. 그래서 키즈카페나 장난감은행 같은 경우도 육아종에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 형태도 충분히 권역별로 좀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닫아버리면 끝인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냐하면 아동이 사용하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보장이 일부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장님께서 구슬모음하고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러면 결국은 선임교사 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은 검토 자체가 좀 어렵다 그죠? 그래서 보조교사로 4시간을?

예, 선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비용 자체가 지금 다 산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지원교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4시간을 했을 때 한 2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목소리들을 지금 좀 들어보면 결국은 아까 말했던 사례 분과하고 또 공공형 어린이집에서도 이게 경남도의 조례상으로 자기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육 조례 제10조 2항을 보면서 별도의 원래 시설품질비를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시설개선비를. 그리하시다가 진주시에서는 시책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일 시 되니까 그러면 별도의 교육품질 개선비라는 형태로 요구를 하시는데 그건 들으신 바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 공공형에서 환경개선비 해서 3년 주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국공립 빼고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2년 주기로 해서 지원을 하면서 공공형도 2년 주기로 같이 지원을 하는데, 인센티브라고 해서 기존에 봤던 걸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인센티브에서 기존에 받던 것보다는 조금은 덜 받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센티브 아까 말씀하셨던 과장님 이야기 중에서도 그러면 교육품질 개선비의 요구 사항들은 어렵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했을 때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능할 걸로 봅니까?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셔 가지고 원래 기존에, 누구를 탓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역시도 보조금이라는 건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거고, 근데 검토를 하실 때 기존에 인센티브라고 해서 그 단체들에게 일부 지원해 주던 것이 같이 넘어왔는데 금액은 깎였다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에서만큼은 당연히 보전을 해줘야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에서는 ’28년도 이야기하는데 ’27년도도 할 수 있게끔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격년으로 하다 보니 올해 처음 들어갔고 또 내년에 나머지 어린이집에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그러면 한 세트가……

그래서 세트라서 저희들이 2028년에 검토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주셔도 그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도 포함해가지고 아동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장난감은행 자체도 진주의 대표 진짜 보육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더 스며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각 지역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 가정에서 애기들을 중심으로 했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보육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문틀이라든지 손잡이라든지 다칠 염려들이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구간별 장난감은행 내지는 키즈카페 형식으로, 그래서 구도심 지역에는 충분히 저희도 없어지는 게 보일 정도로 지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조건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성북동아동센터도 너무 잘했는데 그게 지금 아동센터라고 말하기에는 일반 민간단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지하주차장 2개면인데 성북동행정복지센터 1층에 있고요. 예비군 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강당, 작은도서관,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이 있고요. 3층이 공공 키즈카페고, 별별하모놀이터, 그다음에 4층이 보건소에서 하는 하모건강동산, 성북동 장난감 은행하고 공동육아나눔터인데 이게 지금 관리비는 아동보육과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건물 전체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특정지역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분산시킬 필요도 있다, 앞으로 한다 하면. 왜냐하면 우리도 차후에 이걸 확대할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조차도 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진훈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열린시장실의 민원의 내용을 보면 경찰이 수시로 들러 소매치기가 있는지 정황을 살펴 달라하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어요? 결국 도난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누가 넣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어르신들이 약간 인지저하가 있어서 약간의 망상 같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려가 돼서 그런 일이 있나 싶어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마다 CCTV를 해놓고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 그 어르신이 약간 인지저하가 있으신 분이라도 식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은 오시지 말라는 소리를 못 하니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우주항공산업과, 투자유치과, 기업통상과,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징수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