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곽은하 의원 발언
민국
최민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대동, 대곡면, 정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청곡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과 관련 부서인 도시정책과,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산림정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대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하대동장 최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대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한 행정팀장입니다. 진진희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혜련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하대동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5페이지 1번 기본 및 직원현황입니다. 하대동은 55개 통으로 인구는 27,746명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입니다. 다음은 2번 민원입니다. 집단 민원과 문제점 사업은 없으며, 민원서류 처리는 2025년에는 58,035건, 2026년 6월 말 현재는 31,593건을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 불허민원 처리기간 초과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 766페이지 3번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5년에는 보안등 신설공사 등 16개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6월 말 기준 양수장 정비공사 등 12개 사업에 9,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하단 4번 CCTV 현황입니다. 2024년에 쓰레기불법 투기예방을 위하여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CCTV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설치가 없고 2026년도는 지금 9월 중에 지금 설치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5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768페이지부터 770페이지까지 수입 현황입니다. 수입은 수강료 수입으로 2025년에는 14개 프로그램에 6,780만 원입니다. 770페이지입니다. 2026년에는 2분기 현재 15개 프로그램에 417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수입은 3,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지출 현황입니다. 강사료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5,330만 원 집행했으며 2026년 2분기까지 2,990만 원 집행하여 2분기 잔액은 7,258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6번 각종 단체 현황입니다. 단체 현황은 통장협의회 등 20개 단체에 47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3페이지 7번 관내 기관 현황과 774페이지 관내 주요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대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 반갑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 지역구가 거기라서 먼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대동 인구가 21,000명 넘는다, 그죠?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혹시 여기에 노년 인구 65세 이상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지금 현재 자료 기준으로 해서 65세 인구는 5,229명 정도 되고 우리 동 인구의 2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동장님께서 상봉동에서 갓 오셔 가지고 인구변화 추이를 아직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거기 살고 있어서 제가 체감하기에 자꾸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인구는 초전 신도심, 혁신도시 신도시로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노령화를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사업을 펼칠 것이냐 그런 것이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여기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복지위원회 있으면서 하대동을 감사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한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는 도동샛강 하대동의 대표적인 뭐라 그럴까요, 대표적인 쉼터 휴식공간이 도동샛강입니다. 도동샛강 자연공원인가요? 제가 그 제안을 했을 때 풀베기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주변이 휴식공간 치고는 너무 미관상 쾌적하지 못하다, 그리고 다른 밑에 하천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풀베기가 잘 안 돼서 해충들이 들끓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민원이 많다라고 말씀드린 이 풀베기가 그냥 풀베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심어져 있는 풀은 그냥 풀이 아니라 초화류입니다. 억새과에 해당하는 초화류고 이걸 도동샛강 정비사업할 때 심은 거예요. 다른 데 가면 꽃나무나 다른 수목을 심지만 거기는 친환경 컨셉으로 해서 그걸 심었어요. 혹시 동장님, 도동샛강 정비사업 2019년도에 1단계 그 밑에 하천 오물을 퇴적토를 걷어내고 물을 맑게 정비하는 거고 수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2단계 그 위에 분수대나 그다음에 초화류 식재 이렇게 해서 2단계를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게 좀 오래 지난 일이라서 예산을 파악 못 하실 수 있는데 동장님 추측에 그 돈이 얼마쯤 들었을 것 같아요, 도동샛강에?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일단은 도동샛강 길이 자체가 ……
서경
신서경위원
길이가 길죠?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제가 알기로는 1.5㎞고 양쪽에 왕복으로 억새를 심으면 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도 준설해야 되고 나머지 주변 공간을 조성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예산 금액 자체는 얼핏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당장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82억이 들었습니다. 밑에 하천 정비하는데 15억이 들고 67억이 2단계 사업 친수시설하고 조형물 분수대를 비롯해서 설치하는데 들었어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대동 주민들 이거 말씀드리면 놀라십니다. 왜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것만큼 지금 그게 시민들한테 친근한 그리고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휴게시설 쉼터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들인 예산만큼. 그래서 기왕 한 사업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부터 하대동에서 그걸 더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임기향 위원님과 같이 거기에 뭐죠, 운동기구. 다시 정비하기로 하셨지요?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거를 비롯해서 우리 동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한 두번 밖에 나가셔서 주위를 둘러보신다고 해요.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상봉동 계실 때부터 그렇게 해오셨다고 칭찬들을 하시던데 지금 하대동에 오셔서 반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 일대를 돌면서 민원을 직접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많은 민원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과 하고 어디까지 이야기가 됐냐 하면 일단 저번에 갈수기에 비가 너무 안 와서 물이 많이 고여서 썩었어요. 일단 그거를 1차적으로 정비를 했고 그 위에 초화류를,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꼭 전화를 해야 와서 좀 손질을 해 줍니다, 이발을. 그런데 그것도 지금 돌아서면 또 자라 있고 그래서 그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 화단이. 진주 시내 어느 동네에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천변에 주민쉼터를 조성했는데 그렇게 초화류를 그 강에도, 그 옆에 강에 나가면 수두룩한 그런 억새를 심어 놓은 그래서 관리도 잘 되지 않는 그런 하천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천과에서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그걸 뽑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초화류를 다시 식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함께 해 주시고 지금 하대동에는 공단시장 하대동 도시재생사업 지구에 포함된 거 알고 계시죠?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지을 예정인데 지금 잠정적으로 아동센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아동센터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결정되어져야 되고 그것은 지금 이전하게 될 중앙중학교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2030년에 이전을 하기 때문에 동장님이 그때까지 계시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그 사이에 몇 년간 계속 주민의견 수렴이 돼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단계를 끝내고 본격 시행되게 되었고 10월부터, 진주시에서는 기존에 3개를 시범 실시를 해오고 있었는데 동장님이 직전에 계시던 상봉동 주민자치회가 항상 우수 지역으로 꼽혀 왔습니다, 상도 받고.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대동 주민자치회 만들겠다고 지금 하셨지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대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잘 안착해서 주민들이 마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들이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서 주민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이끌어가고 주민들이 거기서 살아 있음을 느끼고 더 활력 있는 하대동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 신서경 위원님께서 저희 하대동의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하대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 주민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실 때 우리 위원님을 믿고 해당 부서와 함께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차질 없이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다니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 저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대동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것이 상가가 발달해 있습니다. 진주의 대표적인 먹자골목이 하대동에 형성되어 있고 야간에 진주시 전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외식을 하러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겁나는 게 하대동의 주차가 문제여서 참 오기가 겁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동장님 지금 하대동에 공영주차장이 도로변에 말고 있지요? 몇 개나 조성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큰 주차장은 옛날 하대동사무소 거기에 크게 하나 돼 있고 그다음에 하대동하고 초전동 경계 지점에 또 초전남부권 개발하는 데 거기에 주차장처럼 면은 그어져 있지 않지만은 잡석을 깔아서 크게 또 주차장이 되어 있고, 또 중간 중간에 주택가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잡석 깔아가지고 주택가 중간 중간에 또 수시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도 관내 출장하면서 주차문제가 많으니까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빈 땅이 있는가 잘 살펴보고 그런 쪽은 소유자의 의견을 물어서 큰 주차시설은 당장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몇 대라도 중간 중간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 동장님, 하대동에 빈집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겠습니까?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제가 빈집 현황을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상봉동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고 주택가가 많아서 빈집이 많은데 여기 한 바퀴 둘러보니까 출장을 다녀보니까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택이 많은 지역보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빈집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데 골목길을 들어가다 보면 빈집은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숫자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거를 앞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빈 집들이 있거든요. 단독 주택가 거기도 넓어요. 거기에 빈 집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좀 주차장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주민들을 만나보시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고 계세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갖고 계시고 거기에 공영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는 시 부지도 있다고 제가 주민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장님하고 같이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대동 탑마트가 넓은 주차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밤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주차요금이 비싸서. 그것을 동이나 시에서 좀 보조를 해서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하대동 탑마트 측과 MOU를 맺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텍대학 안에 맨발걷기 땅이 조성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마사토가 너무 딱딱해서 주민들이 직접 물을 뿌려가면서 사용을 해야 돼서 좀 푹신한 황토를 깔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비가 오면 옆으로 배수관을 막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주민들께서 직접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거는 직접 찾아가서 동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소통 잘 하십니까?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신서경 위원님도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 되셨고 자주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하대동에 처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구역도 앞에 동보다 넓기 때문에 많이 다니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또 위원님들께 많이 전달하면 그만큼 하대동이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또 다른 두 분 위원님과도 계속 소통하고 전화하고 약간 고민되는 거는 연락해서 함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소통을 더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물론 위원님들도 동과의 소통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또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평상 시에 자주 소통해 가지고 일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신서경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하대동도 도심 공동화현상이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대동 35번 종점을 인근으로 한 먹자골목은 다행스럽게도 또 야간에는 청년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고 심지어 핫대동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청년들에게는 핫한 그런 지역으로 되는 것은 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구)35번 종점에서 도동샛강 그 인근을, 결국은 그렇습니다. 야간에 청년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힘은 그래도 지금까지 진주시민의 입맛을 지켜주고 있는 소상공인들 식당하시는 자영업자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 그 공간에 계속적인 청년들의 유입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동에서 또 할 수 있는 역할 그 샛강 인근을 활용한 청년들과의 소통 공간, 휴식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더 극대화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한번 가보지만 참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우리 동에서 주민화합을 통한 그 공간을 활용 그리고 진주 전역에서 오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청년들이 비단 먹는 것만이 아니라 보고 즐기는 공간으로도 충분히 하대동은 활용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집행 범위에 있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는 또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다가 저희 지역구를 떠나서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 지역구로 가셔 가지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받고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받고 행정사무감사에 나중에 달인으로 된 동장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작년에도 감사를 잘 받아서 제가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동장님께서 지금 하대동에 간 지 얼마나 됐죠?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7월에 와서 두 달 좀 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두 달 넘었죠. 그런데 동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하대동에 772페이지 각종 단체현황이 나옵니다, 그죠?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맨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해 가지고 각종 단체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지역자율방재단들이 상당히 각 지역에서 활동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위험지역 예찰이라든지 점검 및 재난대응 활동으로 해서 상당히 칭송을 받고 있는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의 지역자율방재단 분들이 500여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군식 진주시 단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이군식 진주시 단장님은 경상남도 단장으로까지 아마 겸임을 하고 있으면서 전국에서 포상도 받고 그랬다, 그죠?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하대동 지역자율방재단에 동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조금 사소한 문제가 좀 있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대로 이야기할 테니까 동장님께서 그 처리결과를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대동의 지역자율방재단장이 지금 현재는 없지요?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방재단은 구성은 되어 있어……
진철
강진철위원
방재단장님?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단장은 지금 현재는 공석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분이 전 하대동 자율방재단장님께서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공석인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 단원이었던 양 모분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새로 단원으로 가입하려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2026년도 1월부터 진주시 자율방재단에서 자기들 자체 아마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 의지에서 탈당을 했던 자에 한해서는 3년 안에 재가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양모 씨가 2024년에 통장 일 때문에 아마 탈단을 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께서 진주시 자체 규정 부분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 이래 갖고 지금 하대동에서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지금 이번에 그만둔 손 모 전 자율방재단장님과의 어떤 알력 관계든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저한테까지 막 이 민원을 제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께서 현재 알고 있는 사안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 제가 오기 전에 하대동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우선 제일 첫 번째가 방재단의 단장님 임기가 3년인데 지금 공석인 전 단장님께서 6년을 하시고 작년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임기가 끝났는데 방재단원들의 활동은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단장이라는 그 직책이 무거워서 회원으로서 열심히 할 테니까 단장은 좀, 단장님이 조금 계속 해 주시면 안 되냐 이래 가지고 그냥 활동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단장으로서 계속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 하대동 바깥에 단체 몇 분들이 왜 임기가 끝난 단장이 단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활동에 대한 부분 활동 수당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셨고 그래서 현재는 시 해당 부서 시민안전과에서 해당 단장님이 재임했던 기간 동안에 활동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했었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단장님도 저번 주 월요일 방재단으로 탈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지금 단장님이 탈단하시니까 회원도 탈단하신 분도 계셔 가지고 현재 지금 2분기 기준으로 14명이었는데 지금은 탈단 몇 분 하셔 가지고 10명이 지금 단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대동 자율방재단이 진주시 전체 방재단이 생길 때 거의 최초로 생긴 동이거든요. 어느 읍면동보다 우선으로 생겨서 그만큼 열심히 해 왔는데 최근에 관내 내부적으로 조금 의견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탈단하셨고 남은 회원들끼리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하반기 활동 열심히 하시고 저는 저대로 방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단원들을 소집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율방재단 하대동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은 단원들끼리 앙금이 생기다 보면 앙금은 생기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원이 현재까지 14명이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10분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알기로는 하대동도 진주시 자율방재단이 처음 생길 때부터 같이 노력했던 동으로 알고 있는데 어떡하든지 간에 유능하신 동장님께서 전임 그만뒀던 단장님이나 그리고 2년 전에 탈단하고 나가셨다가 통장 임무를 끝마치고 들어오시는 분께서 어찌 됐든 간에 진주시 자체 규정을 어찌 됐든지 간에 지키기 위해서 진주시 자체 방재단에서 만든 규정을 다시 수정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2년 전에 탈단했던 분은 가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어떻게 하든 그 부분을 슬기롭게 해서, 저도 집행부에 있는 민방위과하고는 의논을 할 테니까 동네 민원처리를 일선에서 동장님께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같이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대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감사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다음은 대곡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반갑습니다. 대곡면장 김상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세영 행정팀장입니다. 이은미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정희영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대곡면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69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대곡면은 25개의 행정 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64세대에 2,77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입니다. 대곡면 직원은 정원 13명 현원 13명입니다. 직급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현황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8페이지 반려 불허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과 관련하여 농지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4건, 증빙서류 미제출 1건, 신청착오 1건, 미농지 1건 총 7건이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기간을 초과한 민원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98페이지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5년도에는 대곡면 단목리 외 5개소 보안등 신설공사 외 97건에 총 11억 1,44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26년도에는 6월말 기준 대곡 월아리 수로관 설치공사 외 49건에 총 5억 3,19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9페이지 대곡면 CCTV 현황입니다. 면 사무소 내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7대에 대해 ㈜에스원과 수의계약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710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요가 외 5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총 수강인원은 294명, 수강료 수입은 1,192만 5,000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6월말 기준 요가 외 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수강인원은 143명, 수강료 수입은 585만 원입니다. 711페이지 지출 현황입니다. 수강료 수입에 대한 지출 내역으로 2025년도에는 강사료 등으로 1,270만 1,000원, 2026년은 6월 말 기준 6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12페이지 각종 단체현황입니다. 대곡면에는 이장단 협의회 등 21개 단체에서 49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페이지 관내 기관 현황입니다. 대곡면 관내 기관으로는 대곡초등학교 외 4개 기관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대곡면 관내 주요시설로는 진주교도소 외 4개 시설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대곡면 주민자치위원회 특성화 사업으로 관내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 단체와 협의하여 단체별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함께 만드는 명품 클린 대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10개 단체에서 회전교차로 외 6개소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제초작업 등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민의 휴식 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곡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대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곡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은하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곽은하입니다. 어제 유기견 때문에 산양 18마리 농가가 피해를 입으신 거 아시죠? 어제 지역구인 박재홍 위원님하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의를 하셔서 좀 알아보니까 구제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면장님이 지금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지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해당 부서인 농축산과 하고 어제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지금 진주시 전체적으로 유기견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해동물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아마 지금으로서는 그 피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은하위원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18마리가 죽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랬나 보다 했는데 영상을 보고 농가에서 키우는 산양이 18마리가 그 안에서 다 죽어 있는 걸 보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농축산과도 전화를 하고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일단 유기견주를 찾는데 집중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곽은하위원
면에서는 어떻게, 개를 보니까 목줄도 있고 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지요, 정확하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저번 주 토요일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그 주인이 있다 해도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이나 된다는데……
곽은하위원
그래서 그 농민분은 이런 일들이, 면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유기견 때문에 이 일이 계속 발생을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완동물을 강제로 어떻게든 등록을 하는 그런 거라도 좀 해 줄 수 없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고요.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등록하는 것이 지금 의무 사항입니다. 원래 의무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인데 어제 축산과 의논해 가지고 각 면에 강력하게 공문을 한 번 다시 내려야 되겠다 하니까, 어제 이 공문을 발송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별로 이 포획틀을 지금 한 개씩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민원이 생기는 지역은 저희들이 이 포획틀을 가지고 가서 지금 포획을 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면에서 할 수 있는 게.
곽은하위원
야생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피해도 사실 구제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면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한번 농가분한테도 마음을 좀 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진철 위원님.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698페이지 한번 봅시다. 라.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에 전부 다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은 면에 있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죠?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보통 부결이 된 내용이 왜 어떤 이유로 부결됩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지금 한 군데는 진입로가 아예 없는 농지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유일하게 다니는 길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자기가 그걸 취득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 경매 받은 건데 그게 돼 놓으니까 진입로가 없어서 심의회에서 부결이 된 거고, 심의를 해가지고 부결된 거는 거의 경매를 받았는데 타 지역에서 남해나 경북 칠곡이나 이런 데 농지는 아주 골짜기에 있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거라고 심의위원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의 다 부결시킨 상황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농업회사 아마 법인 이거 같고 나머지는 제가 봐도 남해 칠곡 그다음에 과천, 대구 남구, 진주가 두 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리 제한에서 안 맞아 떨어졌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수곡에 있는 사람이 지수 가서 농사 짓는다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자격 거리가 안 맞을 거예요. 키로 수가 20㎞ 인가 한정이 돼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이유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농사를 외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대곡에 있는 땅을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신청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 왜 불허가 났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 최미선입니다. 제가 진짜 대곡면을 보니까 정말 우수하다 존경할만한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712페이지에 보면 각종 단체 현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워낙에 또 면부다 보니까 인원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중복 위촉 인원이 4개 이상에 145명이나 들어가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곡에서는 명품 클린 대곡이라는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한 3년 전부터 우리 주민자치에서 그래도 대곡에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그걸 안타깝다 생각해 가지고 기관단체 회의 시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우리 단체별로 구역을 정해서 분기별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단체원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공원이 환경이 좀 안 좋고 이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책임감 의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많이 환경이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맞습니다.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도 소규모이면서도 불구하고 공원 관리를 꼭 행정에 의뢰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곡면민들의 의지나 그런 기상들이 돋보이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요즘에 통합맞춤돌봄 같은 사업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최미선위원
그거는 대곡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요 인원이 좀 많습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 팀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홍위원
박재홍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건너오긴 했지만 존경하는 곽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요. 야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는 피해 보상은 좀 어렵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요?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박재홍위원
그래서 주인을 찾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경찰서도 아마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럼 수사가 진행될 상황이 있겠네요? 수사가 진행되면 저도 주인이 쉽게 인정을 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또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과 협력을 해서 또 찾으려면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영상도 보고 제보도 받았었는데 상당히 참혹하게 되게 큰 피해를 보셨더라고요. 피해도 피해인데 사실은 또 되게 키우던 생물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당한 일이니까 아무튼 수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도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
다른 것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9월 10일 지난 주입니다. 대곡고 이전 부지에 대해서 특수교육원 서부 본원이 교육청에서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주민분들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대곡고가 작년부터 학생이 2명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 휴교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충무공동에 대곡고등학교를 다시 신축을 해서 지금 이전 계획인데 휴교할 때 이전할 때 주민들하고 교육청하고 약속이 학교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뭔가를 새로운 걸 한 개 해 줘라 이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원을 만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밀양인가 어디 한 군데 있는데 거기 또 주민들이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번에 사업이 추진해 왔는데 중앙심사에서 한 번 반려가 돼 놓으니까 주민들은 중앙심사에서 반려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계셔서 이번에 설명회를 한 번 해주라 했고, 또 교육감님이 바뀌어 놓으니까 정책이 또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에 불안했었는데 어제 설명할 때 교육청 담당자께서는 10월에 중앙심사에 다시 올리고 그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확답을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와서 대곡 주민들한테 진행상황을 설명회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박재홍위원
주민들 반응이나 의견은 좀 어땠습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지금 교육감도 바뀌고 해서 불안했었는데 그 설명회가 끝나고 난 뒤부터는 좀 안심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예, 주민분들께서 그렇게 느꼈다면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이나 제안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하필 설명회 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저는 참석을 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면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함께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곡삼거리 이마트 편의점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박재홍위원
여기에 혹서기 대책은 좀 따로 없습니까? 제가 겨울철에는 비닐로 가림막을 해 놓은 걸 많이 봤었는데 여름철에는 특별히 대책이 있었나 싶어 가지고, 혹시 있었습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겨울철에는 작년부터 비닐막을 해주라고 해갖고 설치를 했었는데 여름에는 그늘막이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 정도로 아닌 것 같아서 올해 신청을 안 했었는데 내년부터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예, 아무래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어르신들 아침에 병원도 가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가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지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기다리시기에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라도 여름철에도 조금 더 더위를 피할 수 있게 조금 더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겨울에 저희가 지인들끼리 모여서 대곡면 중촌마을에 가서 김장을 했어요. 우연히도 지금 여기 두 위원님이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불이 났어요, 아궁이에 불을 떼다가. 그래서 불이 났는데 처음에는 집집마다 소화전이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거. 그래서 그걸로 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꺼지는 듯해서 불을 껐는데 불이 꺼진 게 아니고 순식간에 되살아나서 옆집까지 번질 지경이고 뒤에 대나무 숲까지 번지지 않을까 그래서 화재가 커졌어요. 커져 가지고 소방대를 불러서 기동대 4개가 차가 왔어요. 그런데 시골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쨌건 불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곡을 비롯해서 시골 마을에 소화전이 배치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에 부딪혀서 그리고 소방기동대가 왔는데 길이 좁아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로변에 세워 놓고 물을 안으로 호스로 끌어들여 가지고 겨우 화재를 진압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시골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기동대가 출동하는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작은 화재가 조기 진압할 수 있는 화재가 자칫하면 크게 번져서 정말 큰 피해를 낳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문제의식을 가지신 적은 있으십니까? 대곡은 각 면 단위 안에 마을 단위별로 소화전이 화재에 대비해서 어떻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저희들이 경로당에는 소화전을 공급해 주는데 개인 가정별로는 소화전을 지급을 하지 않고……
서경
신서경위원
개인적으로 비치를 해야 되네요?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 지금 가을철이 다가오고 또 겨울이 되면 화재사고가 날 가능성이 봄 가을 겨울 이렇게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겨울 되면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9명이 돌면서 화재감시도 하고 저희 면에는 또 진화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오기 전에 저희들이 끄러 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
서경
신서경위원
마을에 소방차량이 있어요, 따로?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면에 별도로 진화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24시간 신고를 했을 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아니, 업무시간에만 산불감시원들이 운행하는 ……
서경
신서경위원
산불이 났을 때만? 그러면 가정에 불이 났을 때는요?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필요할 때는 그걸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 게 있다면 24시간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면장님? 하여튼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대곡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김상문 대곡면장님께서 하반기부로 퇴직을 합니다. 김상문 면장님은 농업직이시고 농산물유통과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대곡면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마지막까지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 늘 퇴직을 앞둔 사무관 이상급 간부 공무원들은 마지막 의회 출석 시에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직 퇴직은 시간은 좀 남았지만 의회에서 뵙는 시간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문 대곡면장님 간단한 소회를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할 기회를 주신 최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0년도 진주시 공무원을 시작해서 36년간 근무를 한 후 올해 연말에 퇴직을 합니다.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후배 공무원들이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위원님들도 후배 공무원들에게 많은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농업직으로 저번 의회 때까지는 경제복지위원님들과 주요 업무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 앞전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같이 함께하신 최민국 위원장님과 신서경 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박재홍 위원님, 주민들이 아마 바라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뒤에 계신 우리 세 팀장님들과 협조를 잘 해서 우리 대곡면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최미선 위원님, 저는 내년부터 평거동 주민이 됩니다.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평거동도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웃음 소리
민국
최민국위원장
면장님, 남은 공직생활도 대곡면민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 모두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곡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촌면 그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촌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정촌면장
반갑습니다. 정촌면장 정원규입니다. 행정감사사무감사 자료 설명 전에 정촌면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광현 행정팀장입니다. 이혜숙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박지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김종석 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촌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1페이지 기본현황 및 직원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29개 통 85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 수는 4,048세대에 8,664명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입니다. 662페이지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주민등록초본 등 26,600여 건을 처리했고 올해는 6월 말 기준 8,7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 불허 민원 처리현황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반려 1건으로 현장확인 결과 불법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어 반려한 경우이고,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은 없습니다. 663페이지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25년 정촌 매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75건 사업에 8억 6,887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6년 정촌 강주 소류지 준설사업 등 37건 사업에 4억 9,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0페이지 CCTV 현황입니다. 2024년도 혁신 주민센터에 보안용 3대, 2025년도 매동 소곡 강주마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불법투기 감시용 3대, 2026년도 심대 이동 봉동마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고정식 불법투기 감시용 3대, 관내 상습 쓰레기불법투기 구역에 이동식 3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671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분기 평균 110여 명이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2026년도 7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분기 평균 100여 명이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수강료 수입으로 2025년 2,019만 원이며 2026년 967만 5,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강사료 지급 등 2025년 1,701만 원이며 2026년 82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3페이지 각종 단체현황입니다. 총 25개 단체 557명의 단체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674페이지 관내 기관 및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기관으로 예하초등학교 등 8개 기관, 주요시설은 강주어린이집 등 8개 시설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강주 연꽃문화 축제입니다. 우리 정촌면을 널리 알리고 면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내 관광자원인 강주연못의 연꽃 개화시기에 맞춰 특색 있는 여름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5일부터 26일 양일 간 정촌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문화공연, 면민 노래자랑 각종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강주 연꽃 전국가요제에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자들이 참여해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정촌면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정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촌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황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황입니다. 면장님하고 직원분들 다들 잘 하시고 있어 갖고 우리 지역구 별 할 게 없는데, 그죠?
원규
정원규정촌면장
감사합니다.
안성황위원
몇 가지만 그래도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가뭄은 또 가뭄이었고 그러고 나서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이번에 저한테 들어왔던 민원들 중에 조금 문제가 되던 게 몇 가지 있긴 있었거든요. 보니까 대방하고 심대 쪽이 지대가 낮아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민원 주신 분한테 제가 듣기로는 농수로를 제때 못 열고 청소를 못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물이 넘쳐서 논을 한번 담았다라고 저한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조치하신 게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정촌면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특히 정촌은 또 바깥 외곽으로 농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주 자주 자율방범대나 방재단 활용해 가지고 청소도 많이 하고 또 풀은 춘계 추계 해가지고 두 번은 항시 베고 있습니다. 있는데 두 번을 베도 사실 풀베기는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면장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또 다 받기가, 갑작스레 급하게 받기가 힘드니까 면장 포괄사업비로 풀을 베고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폭우나 이런 때는 연락이 와 가지고 다른 거는 못해 드려도 장비나 이런 지원들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마을하고 심대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을 특히 심하게, 그런데 대방마을은 사실 가뭄은 크게, 지금은 우주항공산업단지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서 크게 가뭄에 피해는 없었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심대마을이나 함촌마을은 물 부족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가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119 소방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주민들이 만족하기에는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이런 것도 저희들은 사실 면에서 특히 좀 더 이렇게 잘할 거라고 하긴 하는데 요즘은 물론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든 가까이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너무 면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자기 농지 주변이나 이런 거는 풀도 베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아마 그런 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면에서 더 신경을 써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황위원
제가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 정촌면 직원 분들 엄청 고생하시는 거 제가 익히 알겠더라고요. 특히나 정촌 같은 경우에는 유지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예전부터 토착민들이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원규
정원규정촌면장
예.
안성황위원
그분들이 회장님도 하고 계시고 이장님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또 원체 성격도 세신 분들이 돼 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익히 압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면장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잘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정원규정촌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황위원
아까 강주연못 연꽃축제 관련해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연꽃이 여름에 피다 보니까는, 그죠? 날씨에 대한 애로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연꽃축제를 가 봤지만 그 폭염에 축제를 하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든다라는 것도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의 어떻게 보면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걸 앞으로도 키워 나가야 된다는 것도 제가 드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안을 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충분히 또 잘해 놓으셨지요. 이번에 대형 송풍기 갖고 와 가지고 돌린 것도 있었고 한데 우리가 연꽃을 구경하고 관람을 하려고 하면 못을 한 바퀴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이나 이런 공원 같은 데를 가 보면 요즘에 수증기 나오는 것도 하지만 그거 말고도 선풍기도 개별적으로 나무에다 비치도 하고 설치도 해 놓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람 오시는 분들이 무더위에 그래도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어떻겠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원규
정원규정촌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면장님, 정촌 같은 경우는 진주의 대표적인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그죠? 원래는 농촌 지역이었는데 아파트도 들어서고 이러면서 굉장히 정촌에는 산단도 있고, 저희 지역도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면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정촌 분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결국 자연마을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정촌 같은 지역은 아파트 많이 생기면서 외부인들이 많습니다. 아마 외부인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나 면에서 뭔가를 추진할 때 물론 이 통장님도 계시지만 자연마을 분들의 의견도 당연히 소중하고 반영이 돼야 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외부인들을 어떻게 행정의 의사결정에 참여시킬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다 거기서 태어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보면 대경 파미르, 올리움 그리고 우방아이유셀 3개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우리 면정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좀 유도를 하십니까?
원규
정원규정촌면장
예, 특히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또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주민, 뭡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서 면에서 하는 단체활동이나 봉사단체나 이런 데 아파트 특히 여성분들로 아파트 주민들을 조금 설득을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화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젊은 분들보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이 그런 데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젊은 분들은 직장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하고 같이 단체활동이나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렇습니다. 들어오신 분들도 내 동네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내 동네가 이렇게 변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잘 되는 그런 정촌면이 되기를 바라고, 아마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면장님 시간 나실 때 한번 면으로 초청해 가지고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의견도 함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규
정원규정촌면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정촌면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원규 정촌면장님도 올 하반기부로 퇴직을 하십니다. 정원규 면장님은 사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원관리과장을 역임을 하시고 그래서 매 회기 때마다 저희가 만나 뵙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반성면장도 하시고 공직생활 마무리는 정촌면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 오늘 또 의회에서 뵙는 거는 마지막인데 면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자락에 오늘 의회 오셨는데 소외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규
정원규정촌면장
예. 먼저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거는 제가 올 연말까지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퇴직소감을 말씀하라고 하니까 조금 생뚱맞기도 하는 것 같고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아직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한테는 대선배님도 계시는데 제가 대학 4학년 때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우연히 친구 따라 가 가지고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 시험을 쳐 가지고 1992년 1월에 금곡면사무소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아마 자유롭지 못한 생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34년 9개월 정도 공직생활을 했는데 저는 도시개발과를 비롯해서 주로 시설직 공무원이 갈 수 있는 부서는 다 근무를 해 봤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힘들어서 초창기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고 저 스스로 부족한 점도 많았겠지만 나름대로는 진주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정년퇴직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직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생활을 떠나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도 우리 진주시 발전과 동료 직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항상 응원할 것이고 이제 제2의 인생은 제가 그동안 못 해봤던 거 해보고 싶은 거 실컷 좀 하고 건강하고 멋지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강진철 위원님.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정원규 면장님께서 면장님이 아니고 본청에서 과장으로 역임하시고 이렇게 퇴임하셨으면 상당히 좋았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5급 사무관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달고 교육 갔다 오고 나서 처음에 공원녹지과로, 그 당시에는 공원관리과였죠, 그죠? 공원관리과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지금 아시겠지만 망진산에 전망대 사업을 육교사업을 우리 정원규 면장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을 할 때 “선배님, 이거 하나만큼은 꼭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참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노레일 사업은 그 당시에 안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그 육교하고 망진산의 전망대 사업을 정원규 면장님께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진짜 고생하셨고 그러고 나서 지금처럼 말을 잘했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면장으로 안 갔을 텐데 이반성면장으로 가더니 그길로 본청에는 안 들어오시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남은 3개월 동안 우리 남자들은 알잖아요, 그죠? 제대 말년에는 낙엽도 안 밟는다고 조심하시고 그래서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정원규 면장님이자 나한테는 참 자랑스러운 후배님인데 아무튼 퇴임 축하드리고 사회에 나가더라도 같이 항상 진주시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정원규 면장님,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기를 저희 도시환경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정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 협의한 대로 청곡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질의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청곡사 조권래 행정실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권래 청곡사 행정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조권래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대한불교 조계종 청곡사 행정실장 조권래.
민국
최민국위원장
오늘 증인을 출석해 질의하게 된 배경은 1990년도 도시자연공원 지정 및 공사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절차 미비와 지목변경 누락이 해결되지 않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사안에 대한 복잡한 토지소유 구조와 책임 주제 모호성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곡사 주지 성공스님입니다. 해인사 호법국장 수미스님입니다. 해인사 문화국장 은공스님입니다. 다음은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증인은 답변을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 성의 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답변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참석하신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답변 이후에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곡사 조권래 행정실장님 마이크 켜시고 출석하시게 된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조권래 저희 청곡사는 지난 30년 동안 주차장을 시민들한테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97년 6월 월아산 도시공원 조성공사를 결정 고시하고 97년 10월 실시설계를 승인한 후 97년 10월부터 98년 3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했습니다. 준공 이전은 물론 준공 이후 30년 동안 청곡사 주차장은 진주시민 및 월아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청곡사 주차장 부지 중 일부에 화장실, 수전, 먼지털이 시설 등 다수의 시설을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청곡사의 사용료 납부 요청을 묵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지의 불법이용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고, 진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청곡사는 또 책임을 져야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청곡사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갈전리 1515번지에 2023년 2024년분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한 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곡사는 청곡사 주차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가 저희에게 어떠한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한 청곡사 주차장 부지에 신축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도 현재 지목이 변경되지 않으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다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안 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시의 잘못되었던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을 바로잡는 결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까, 행정적인?
민국
최민국위원장
예, 하십시오.
증인
증인
조권래 86년 3월 월아산 도시자연공원이 결정고시가 납니다. 건설부 고시 93호입니다. 당시에 청곡사 소유 전체 산지와 주차장 부지 등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86년에서 96년 4월까지 청곡사 월아산 도시자연공사 결정에 대하여 청곡사는 문화유산 보호의 지장 및 사찰 발전의 저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996년 6월 청곡사 월아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요청을 진주시에 저희 청곡사에서 발송합니다. 1997년 10월 월아산 도시자연공원 공사가 진주시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1997년 10월부터 98년 3월까지 월아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가 착공 및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진주시는 부지 내 구거용지의 용도 폐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사에서 대체 구거를 조성하고 기존에 있던 구거는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야 했습니다. 2000년 12월 월아산 도시자연공원 공사, 도시자연공원이 해제되었습니다. 경상남도 고시 2000-291호입니다. 이유는 문화재 시설 활성화 목적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22년부터 24년 9월까지 청곡사 주차장 이용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규일 시장이 주차장 이용료를 주겠다고 당시 주지 스님이었던 성찬 스님께 약속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5년 1월 청곡사에서는 청곡사 주차장에 대한 토지 이동 요청을 하였습니다. 2025년 2월 청곡사 주차장 토지이용 불가 답변을 진주시 도시과가 하였습니다. 진주시 도시과는 토지 이동에 불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부서는 토지정보과이지 도시정책과가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분명히 토지 그때 당시에 토지정보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처분을 받으면 구제법 절차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막겠다고 이런 처분을 한 것입니다. 2025년 9월 조규일 시장과 박성진 국장 우리 주지스님인 성공 스님과 저 이렇게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예, 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실 때는 오늘 자리 배치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2명이 마이크 1개를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번갈아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기관 및 증인에게 자유롭게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인도 혹시라도 질의 응답 과정 속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거나 정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위원장님, 이 질의는 증인과 동시에 집행기관에도 같이 물어도 되는 거지요?
민국
최민국위원장
예, 그런데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호칭을 해가면서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예, 아무튼 저 증인으로 나와 주신 조권래 행정실장님 감사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가 저는 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심히 미안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께서 그동안의 경과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주차장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증인
증인
조권래 농지는 진주시가 도시계획시설을 준공함으로 인해서 이미 사실상은 지목변경이 된 상태인데 행정의 누락으로 보면 이미 토지는 주차장을 써도 아무런 불법성은 없습니다. 다만 지적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농지법에는 문제가 없나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농지법 상 문제가 있지요.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1997년도 도시계획 입안을 합니다, 그죠? 시에서, 그죠? 그거는 청곡사와 진주시와의 협의를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로 볼 때는 97년도 3월부터 진주시가 도시계획 입안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 과정에 보면 18,630㎡ 도시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갈전리 산 107-1번지가 전체적인 현재 청곡사 부지 전체 대표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조권래 예,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거기서 보면 현재 18,630㎡ 중에서 대지로 된 필지가 딱 한 개 있어요. 갈전리 35-1번지가 지금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 대지화 되어 있다는 소리는 청곡사에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청곡사로 소유주가 돼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건축과에서는 그 대지화를 하는 것은 그 당시 1997년도 7월 6일 개발제한구역 내 월아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따른 행위허가 승인 신청에 따른, 에서 매점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해 주는 요건이 되었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리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조권래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거는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조권래 예, 알고 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 매점과 그리고 이와 비슷한 그 옆에 붙어 있는, 지금 이 사진이 매점 사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 주차장 일부 사진하고, 그죠?
증인
증인
조권래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다음에 그와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밑에 보면 이 부분이 지금 화장실 부분입니다. 이 화장실이 대표적인 번지로 돼 갖고 갈전리 산 107-1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갈전리 산 107-1번지는 청곡사 부지 전체 면적이 이겁니다. 아마 이리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조권래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 갈전리 산 107-1번지는 누가 건축물대장에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청곡사에서 했습니까? 진주시에서 했습니까?
증인
증인
조권래 저는 진주시가 했다고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진주시에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 주셔서. 도시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에게 제가 질의를 했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주차장 지목 관련 건에 대해서 심려를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내용이 30년 전 일이라 저희들도 자료하고 이런 것을 파악해 본 결과 대강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권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86년 3월에 당시 건설부에서 월아산 공원 도시자연공원 시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996년 5월에 당시 청곡사 주지 스님으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곡사 앞 주차장이 비포장으로 이용객의 불편과 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서 불편 해소를 위해 포장을 해 달라 하는 건의서가 하나 생산돼 갖고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의서를 토대로 살펴볼 때 지금 현행법 상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30년 전에는 관에서 포장을 하거나 주민들이 포장해 달라고 하면 보통 행정절차가 일부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과 토지소유권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한 포장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답변을 합니다. 월아산 공원 조성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1997년 11월에 절차를 거쳐 가지고 월아산 공원 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을 합니다. 그로부터 이듬해 98년 3월에 주차장 조성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00년 12월에 청곡사 주변 활성화 계획을 이유로 전체 도시자연공원에서 주차장이 있는 일부 42,000㎡의 토지가 제척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2003년도 10월 31일 지금은 진주시에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지역도 도시자연공원과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4일에 제척이 된 후에 2003년 10월 31일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용도지역이 당초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변경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당시에 먼저 선배 공무원들이 관련된 서류를 잘 보완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건축 착공 신고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준공이 돼서 관련 서류를 정리를 해서 토지정보과에 요청을 했으면 지목변경도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일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으로 이 서류를 찾아보니 서류가 부존재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으로는 지금 보전녹지지역에서 주차장 시설이, 주차장이 신설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2005년 1월에 조권래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 우리 이리 하자고요. 1998년도 3월 준공 난 이후를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니까요? 2000년도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행정기관에서의 문제지 98년도 3월에 준공검사가 났었으면 그 다음부터 준공에 대한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과장님. 그 당시에 만약에 이걸 지목을 변경해서 한다면 그 부지가 ‘대’로 됩니까? 주차장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찾지를 못했지만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는 주차장법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없었어요, 우리 나라에서. 토지정보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나라가
민국
최민국위원장
답변해 보십시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목이 설정될 때 처음에는 24개의 지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차,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주차장이라는 지목은요. 2002년도 1월 26일 만들어졌습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주차.
진철
강진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998년도에는 그 땅을 하더라도 주차장이 아니고 ‘대’로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24개 안에서 어떤 용도가 있는가는 지금 모르겠는데 2002년 1월 26일 24개에서 28개로 되면서부터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28개.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98년도에는요. 주차장이라는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현재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98년도 3월 이후에 왜 그러면 ‘대’로 변경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이렇게 지금 농지법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왜 안 해줬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매점과 진주시에서 직접 했던 화장실 부분 그 부분은 덩그러니 건축물 대장에 올라옵니다. 왜, 건축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건축물이 있다는 소리는 사용승인이 났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 두 개만 사용승인이 나고 왜 준공검사가 18,630㎡가 동시에 같이 났는데 그 두 개는 올라가고 나머지는 왜 안 올라갔을까요? 행정 실수 아니에요? 행정 실수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서류를 확인해 보면 지목변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 여기서 지목변경 절차를 누가 거칩니까? 관이 거칩니까? 청곡사가 거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사실상 지목변경은 관련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도 할 수 있으나 공공에서 사업을 했다 하면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바로 그겁니다. 보면 농지법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적법에도 나와 있어요. 공공에 의한 것은 위탁을 공공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했던 우리 진주시가 그 당시 98년도 3월 이후에 충분하게 이것을 지목변경을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보면 97년도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농정과에서 농정협의까지 다 거쳤어요, 서류에 보면. 그걸 거친다는 소리는 농지전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목변경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사전에 서류를 만들어서 협의 거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그런 자료가 지금 부존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어떤 완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협의를 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정리된 자료가, 협의는 했으나 정리된 자료가
진철
강진철위원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안 그러면 전체적인 18,630㎡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 농지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왜 이러십니까, 과장님? 18,630㎡에서는요. 그 당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할 때 그 안에 농지 그 서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진주시가 경상남도로 가고 경상남도가 국토부까지 갔다 와 갖고 내려와서 그게 고시가 난 거예요. 그 안에 전체적인 자료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 당시 공무원은 안 있었지만 제가 추론을 해보면 아마 그리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경상남도에서 그 서류를 보완하라고 안 했겠습니까? 보완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7년도 7월 21일 경상남도가 진주시로 공문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보완 서류를 보냅니다. 이거 이거 이거 해 가지고 보완해 오십시오, 보냅니다. 언제까지, 97년 7월 31일까지 보완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완을 진주시가 해줍니다. 해주다 보니까 진주시는 97년도 8월 13일인가 경상남도를 거쳐 가지고 국토부로 승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농지전용 협의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서류를 ……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과장님이 진짜 오늘 대단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서류를 내보다 더 안 봤다는 소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참고인이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민국
최민국위원장
무선 마이크 있나요? 그냥 하실 수는 없고 이게 회의 때문에 기록에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과장님께서 그런 허위 사실을 가지고 위원장과 시의원들 그리고 참고인 그리고 배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이시면 안 되고요. 우리 행정실장님께서 그 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준공설계가 되면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 준공설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증인께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차근차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님. 아무튼 그 농지 협의 자료에 보면 그 당시는 무슨 과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같으면 우리 농정과겠지요. 해가지고 다 진주시를 거쳐 갖고 결재를 다 받습니다, 그 안에 보면요. 제가 원체 서류가 많아서
민국
최민국위원장
일단 증인의 답변을 한번 듣고
진철
강진철위원
증인 답변?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대화 주제에 어긋나는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하나하나 풀어 나가자고요. 증인 답변하십시오.
증인
증인
조권래 월아산 공원 조성계획이 결정 고시가 나고 그러면 그 도시계획 결정이 된 겁니다, 고시가 나면. 그다음에 월아산 공원에 대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날 때 승인이 나려면 농지전용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지에 공사를 하려면. 그럼 착공을 할 때 농지에 손을 대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손을 대면 안 되지요. 과장님처럼 말씀하실 것 같으면 준공 되고 손을 대야지요. 왜 그걸 시민들을 속이려 하고 지금 우리를 속이려 하십니까? 그걸 허가를 받았을 때 이미 손을 대고 준공하면 그걸로 끝났다는 걸 정리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을 속이시면 안 돼요.
진철
강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류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 서류에 보면 이게 97년도 5월에 받습니다. 그 당시 농정과장이고요. 그 당시 이리 돼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여기 보면 농지전용 심사의견서 보면 밑에 진주시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함이 인정되어 농지전용 허가가 적합지로 사료됩니다, 해 갖고 이게 딱 이렇게, 그 당시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경상남도로 보내고 도로 보낼 때 이 서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인가 하면 98년도 이후의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98년도 이후로 하는 것은 일종의 물타기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 98년도에 이렇게 준공에 났었을 때 왜 관에서, 지금 같으면 토지정보과에다가 충분하게 지목변경을 요청을 대위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안 한 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 네 분 똑같이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우리 정책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28년 전에 일어났던 공무원과 지금 우리 공무원에서 행정의 연속성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죠? 28년 전에 했던 우리 선배 공무원이 되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은 연속성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된다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인허가 서류 절차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작년도 2월 5일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이 되지 않아 현재 지목변경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갖고 공문이 청곡사로 갔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허위 공문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허위 공문은 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 그 건의서를 받고 서류를 한번 찾아 봤습니다. 그리고 실과소하고 저희 팀들이 판단을 해 본 결과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월아산 공원으로 계획을 잡아 갖고 한 서류 그걸로 볼 때는 그때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 가능했으나 2003년 10월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보전녹지로 돼 있으면 사실상 주차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98년도 이후 거 이야기하지 말자니까요. 그렇게 그 내용을 담아 갖고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 내용은 지금 빠져 있단 말입니다, 공문에 보면.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한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 본 결과 지금 현행법 상 맞지 않고 그 당시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현행법 상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똑같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걸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월아산 공원으로 된 것이 보전녹지지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원인이 소멸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 원인이 소멸되게끔 그 행정의 미비를, 행정의 잘못을 누가 저질렀습니까? 청곡사가 저질렀습니까? 진주시가 저질렀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한 내용을 가지고 일반인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행정의 책임이 뭐입니까, 그러면?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과장님께 질문 하나 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 10월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 주차장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변경할 때 토지주나 민간에게 협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자연녹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보전녹지로 변경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변경을 시켰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즉답을 하기가 좀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이것은 민간인의 피해를 예상을 하고 과거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을 현행법으로 되지 않는다고 자꾸 우기시니까, 그러면 2003년 10월에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바꿔 갖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시의 귀책입니까? 우리 청곡사 또는 민간인의 귀책입니까? 그 시의 귀책사유를 가지고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현행법 현행법 하지 마시고 과거에 공무원들이 하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바르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자꾸 현행법을 따지시면 진짜 문제 크게 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증인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증인 말씀하십시오.
증인
증인
조권래 도시계획시설은 98년도에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고 그 지목도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을 가지고 지목변경이 된다 안 된다 할 여지가 없습니다.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 전에 행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거는 지목변경이 되었다. 지금 현재
증인
증인
조권래 토지의 이동 대상이 되었다는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거지요. 토지의 이동 대상은 되었는데 그 대상이 결정이 안 됐던 거죠, 그죠?
증인
증인
조권래 지목만 변경 (청취불능) 누락됐던 것 뿐이지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처음에 경과 과정을 설명을 할 때 2025년도 9월에 작년 9월에 지금 딱 1년 전이다, 그죠? 참고인으로 계시는 성공 스님과 그다음에 조권래 실장 그리고 우리 시장님과 지금 퇴임했던 박성 뭐 국장이라 했습니까? 그 국장하고 네 분이서 약속을 할 때 그렇게 시장님께서 박 국장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과장님?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따진다면 시장님은 그러면 시 행정 업무를 이상하게 하시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시장님은 안 되는 법을 갖다가 박 국장한테 지시를 했다 하면 그러면 그 시장님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거는? 안 그래요?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박 국장 그러면 이 내용은 박 국장 소관이 박 국장은 문화유산 담당으로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이 집행부서가 어디고 그러면 도시주택국 같으면 도시주택국 관계 국장과 과장한테 협의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어떻게 됐는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협조를 해갖고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행정실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증언 선서까지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리 봐 줬었을 때 조금 전에 조 실장 말씀대로 정확하게 98년도 3월 19일 준공서류 검사가 딱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진주시장 사인까지 해가지고요.
민국
최민국위원장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아닙니다. 이것만 하고 내가 마칠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참고인으로 오셨던 성공 스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혹시 이 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 증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과 한 번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보고를 못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못 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진짜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근간에 이 건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만난 적이 없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이건 갖고 만난 적 없습니다. 시장님 지금 안 계십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 확실하게 안 만났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 시장실에 들어간 CCTV를 확인했는데 진짜 안 만났어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대기는 하고 있었으나 시장님이 바로 6시 넘어서 가시는 바람에 상세한 보고를 못 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 시장님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전에는 이 부분이 세 번 정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박성진 국장 그 당시에는 총괄적으로 박성진 국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직무 병행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박성진 국장님이 그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박 국장이 종합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나요? 자기는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자기는 문화유산과 예술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건은 엄연하게 도시주택국 소관인데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청곡사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 공원에 대한 것은 환경산림국 소관이고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토지정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국 소관이고요. 전혀 지금 현재 시장님이 3개 국장을 앉혀 놓고, 3개 국장하고 상관이 없는 그 국장한테 모든 걸 한다 하면 제가 봐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여러 부서가 같이 관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도,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 지금 현재 났던 서류를 가지고 현재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즉답을 하기는 힘들고 일단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소통을 해보고 이 범위에 대해서 파악
진철
강진철위원
관련 부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토지정보과나 농지 부서하고
진철
강진철위원
내가 볼 때는 토지정보과도 있지만 농정과에서 그러면 아직까지 답이라고 이 서류가 지나간 걸 농정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토지정보과 하고 안 있습니까? 왜, 그 당시에 이 서류가 나와 있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지나갔지만 집행부서에서 토지정보과에다가 대위로 해 가지고 청곡사 대신해서 대위로 해갖고 정리를 해가지고 지목변경 절차를 밟으면 저는 아무 문제도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황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황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전녹지지역이라서 지목변경을 못한다라는 걸 방금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어떤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보전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허용용도가 나옵니다.
안성황위원
예?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보전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 안에는 주차장 시설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성황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이래 가지고 된 겁니까? 한 번 더 다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까 그 법이 보전녹지로 변경됐다는 게 언제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2003년 10월 31일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시점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황위원
청곡사에 있는 매점은 그러면 언제 준공됐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
민국
최민국위원장
건축물 대장이 언제 돼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안성황위원
건축행위 언제 했는데요? 98년도. 그때는 그러면 보전녹지가 아니라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대지변경하고 준공도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황위원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주차장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왜 안 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상세히 좀,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안성황위원
대지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앞에 있는 땅은 전부 다 전 답인데 거기는 어째 갖고 건축이 가능합니까? 맹지 아닙니까, 따지고 봤을 때? 그렇다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업무적인 처리를 잘 못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맹지에 허가를 내줘서 건축을 했다 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처음에 시설을 만들기 전에는 어쨌든 허가를 받고 할 거 아닙니까,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에도? 그럼 주차장 조성을 할 때에도 처음에 뭔가 행정적으로 처리가 된 다음에 전답이 지목이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 가지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보면 1번하고 2번이 순서가 지금 바뀌었어요. 2번이 먼저 되고 1번을 해야 되는데 1번을 놓쳤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이때까지 이래 가지고 30년을 그대로 와 버렸다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청곡사 한 번 안 가신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월아산 가셨을 것이고. 다 사용해 놓고 이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이게 행정적으로 잘못이 됐다 해갖고 이런 법적인 부담을 청곡사에 부과를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무조건 실수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과장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그리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행법 상 그렇게 할 수 없다, 뭔가 변경이 안 된다고 하신다 하더라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그러면?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소관 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안성황위원
지금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불법 점용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에 나온 벌금이며 이런 거는 그러면 전부 다 계속해서 그러면 청곡사에 계속 부과를 할 겁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님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98년도 이후 그러니까 보전녹지로 변경이 됐다는 이후에 그 시점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걸 가지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행법을 따질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증인
증인
조권래 과장님 설명이 맞으려면 공원이 폐지된 당시에 건축물도 뜯어야 됐습니다. 다 원상복구되고 뜯었어야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맞는 것 같으면 다 뜯었어야죠.
안성황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증인이신 조권래 행정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 개발행위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지금 해야 되는 처리절차가 뭐냐 하면 원상복구 조치예요.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원상복구밖에 없습니다. 원상복구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 그러니 어쨌든 지금에 있는 모든 사안은 행정에서 실수를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법적인 벌금부과라든지 개발행위 불법에 대한 보완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청곡사에서 하실 게 아니고 이거는 집행기관에서 인정하시고 이것도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은하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사무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시면서 지난해 25년인지 24년인지 조규일 시장님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성공 스님 그다음에 박성진님 이렇게 네 분이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약속을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뭔가요?
증인
증인
조권래 저희가 요구사항이 좀 있어서 자료를 정리해 갔었습니다. 저희가 해인사에서, 해인사에 보고를 목적으로 왜 지금 청곡사와 시장의 갈등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총 …… 네 가지의 큰 문제를 들고 가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불법토지 사용 그러니까 등산로 조성에 대한 토지 무단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고 두 번째가 대웅전을 방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청곡사 도로가 협소하고 점심식사 시간이 되면 특정 구간이 한 차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버스가 진입할 수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저희 종교시설로 오는 분들은 한 차로가 막히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진주시에 진주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대부분 주차장을 활용하니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원래 준다고 하셨으니 그걸 지급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곽은하위원
그럼 총 네 가지 중에 일단 주차장 문제가 들어가 있었었다, 그죠?
증인
증인
조권래 예.
곽은하위원
그때 당시에도 주차장 문제가 주차장의 토지가 지금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 시장님께서는 아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증인
증인
조권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박성진 국장님도 자기가 그 부분은 시에 들어가 가지고 타 부서한테 전달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곽은하위원
그럼 과장님, 그 당시에도 혹시 계속 계셨었나요? 부서가 같았습니까? 그러면 박성진님이나 조 시장님한테 이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증인
증인
조권래 최민국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박성진 국장과 진영삼 과장님은 계속 만나서 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박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들었고 최민국 위원님한테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곽은하위원
한 분은 들으셨다고 하고 또 안 들으셨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네 분이서 만나서 조 시장님은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고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잘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이후가 지금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시죠?
증인
증인
조권래 예.
곽은하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그 갈등의 상황들은 점점 더 골이 아마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 상으로 들으면. 어쨌든 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들으신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지금 서로 다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곤란한데 앞에도 강진철 위원님 말씀하셨고 안성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 시장님도 어쨌든 만나서 다 하시기로 하셔 놓고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행정이 움직이면서 또 시장님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모르겠다 핑퐁게임 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핑퐁게임을 하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당시 있었던 성공 스님과 우리 행정실장 조권래님은 여기 있고, 여기 없는 시장님하고 그 당시 박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불러봅시다. 불러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민국
최민국위원장
발언 마쳤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작년쯤일 겁니다, 아마. 대웅전 보수 보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곡사 주차장 지목변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월아산 등산로에 대한 무단사용을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님하고 조규일 시장과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관광국장과 그리고 청곡사 행정을 지금 맡고 있는 증인하고 네 분이 관련 내용들을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청곡사 행정실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관련 내용을 부서에 지시를 했으니 그 일을 이제 추진하려고 한다. 그래서 청곡사 행정실장님과 저는 만났고 그리하고 지금 앉아 계신 진영삼 과장님도 만나고 그다음에 박성진 문화국장도 만나고 이렇게 해왔었죠. 그래서 그때도 양 부서가 사업 주체에 대한 계속 미루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당시에 박일동 부시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박일동 부시장께 양 부서가 업무에 대한 적극 행정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박일동 부시장이 또 두 분께 아마 연락을 했을 겁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맞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 이후에 진행됐던 게 그 당시에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장님이 아마 김원규 지금 하수과장님일 겁니다. 그 시점일 겁니다, 제가 만난 시점이.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청곡사 행정실장님하고 저하고 김원규 그 당시 팀장님하고 관련 내용을 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원규 그 당시 팀장이 이야기하기를 토지 분리분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해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토지 분리분할을 하려고 그러면 측량을 해야 되니 측량비를 추경에 확보해 보겠다,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렇게 정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고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측량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그 당시에 법 검토도 안 하고 측량해서 분리분할해서 지목변경 신청하겠다 라고 답변을 한 거는 그 당시는 법 검토도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기다렸고 또 하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여기 계신 네 분 과장님께 제가 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검토할만한 자료 요구를 다 부탁을 드렸고 또 실제 4개 과에 다 받았고 토지정보과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토지정보과장님께 토지이동 절차, 지목변경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청곡사 주차장 부지가 지목변경이 불가한 이유 법적 근거를 들어서 요구를 했고 우리 과장님 답변입니다. 토지이동 지목변경 신청은 사업 시행자(도시정책과)가 지목변경 신청 사유와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정보과로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토지변경을 하는 부서의 답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 도시정책과가 지목변경 신청을 하고 지목변경 신청을 할 때는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라 그 내용이지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리고 지목변경 불가 사유 및 법적 근거, 사업 시행 부서의 토지 이동 미신청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 시행 부서는 도시정책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지 이동 신청 시 이동 사유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고 적법하게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경우 토지 이동 정리가 가능하다. 아까 강진철 위원님이 충분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방금 토지정보과장님이 답변 주신 관계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고 적법하게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한 답변은 강진철 위원이 다 하셨고, 저희도 행정 문서를 사실은 1997년도 걸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진주시의회 1997년도 속기록을 제가 뽑아 봤습니다, 도시정책과 속기록. 그 당시에 지역경제국장을 하셨던 이종원 국장님, 교통지도과장 하셨던 김태일 과장님 답변에 보면 다 적법하게 주차장 건립공사를 준공하고 시행했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이게 의회 속기록에 다 남아 있다고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이야기한 적법한 공사는 이때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목변경을 해야 될 토지정보과의 답변을 다 충족시키는 사업이 이 사업인데 우리 도시정책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에서 이야기하셨던 관련 내용은 우리 도시정책과에 다 준공 서류를 받았습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아니, 신청 못 받았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아니요. 저희가 준공 서류, 준공 서류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준공 서류를 청곡사에서 요구했지요? 증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증인
증인
조권래 저희가 일괄 서류로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렇지요?
증인
증인
조권래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 준공 서류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조권래 못 받았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못 받았지요?
증인
증인
조권래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도시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보공개 청구할 때 준공 서류 왜 안 줬습니까? 당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 내용을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많은 자료를 보시고 지금 많은 질문을 받다 보면 이게 혼란스러울 수는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당시에 청곡사에서 계속 지목변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 라는 답변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러면 청곡사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결정문하고 그다음에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준공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자료는 청곡사에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저도 느낀 게 그 당시에 그러면 이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준공이 안 났나? 준공이 진짜 안 났기 때문에 그런 지목 변경에 대한 절차가 누락되었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또 도시정책과의 관련 내용도 일괄 다 저희는 받았어요, 준공이 난 것까지도.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는 더 이상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까? 그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준공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저희 과에 사업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토지 분할이 수반되는 일부 편입 필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할을 해서 그 사업 부지 안에 들어가는 것만 지목변경하고 나머지는 지목변경 못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 부지 안에 준공조서에 토지 이동 지번 조서에 있으면 저희들은 지목변경 가능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과장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겠다 어쩌겠다 하시는데 그 살펴보는 동안에 시민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이 넘었는데 그럼 그동안에 지적과하고 도시행정과 하고 몇 번 논의도 한 번, 한 번도 이 문제를 갖고 논의도 없었다라는 거지요, 1년 동안?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또 살펴본다 살펴본다, 살펴본다 하면서 세월호에 몇 명 죽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국장이 나와야 되고 시장이 나와야 됩니까? 행정 책임자는 시장인데, 군인 하나 죽으면 사령관 옷 벗는데 이런 문제가 행정이 잘못되면 시장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꾸 살펴본다는 이야기하지 말고 시 의장이 이렇게 증거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첨부를 해서 바르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뭘 맨날 검토입니까, 검토가?
민국
최민국위원장
강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정책과장님. 이는 공무원은 제가 늘 하다시피 서류로 말을 하고 우리 시의원들 정치인들은 이렇게 질의로 모든 것을 답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과에서 온 자료에 보면 주차장 결정 이력 내용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거 주신 거 맞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게 보면 진주시에서 그 당시는 지금 같으면 행안부 장관인데 그 당시는 총무처 장관입니다, 그죠? 총무처 장관에게까지 결정문까지 싹 다 올라갑니다. 참고로 해가지고 법무 담당관을 해서 그 당시 총무처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끼리 하는 말로 관보에 게재까지 해요, 관보에. 그러면 모든 것은 끝이 난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꾸 결정 난 걸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다시 그 당시 결정 난 게 진주시가 그 당시 중앙부서에 총무처 장관까지 관보 결정까지, 관보 결정이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이리 이리 이리 해서 월아산 공원 부지 안에 그 부지는 18,630㎡는 이리 해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났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지금 2003년도에 그 법이 변형됐다고 해서 바꿀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위험한 발언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명색이 중앙 부처에서는 관보까지 게재가 됐다는 것은 그것은 다 결정이 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성공 스님께서 욱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과장님께서 우리 소관 부서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요.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국 그다음에 환경산림국 국장님들도 안 계시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연석회의를 해야 될 거예요.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안 있습니까?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라고요. 사실상 오늘 이게 끝이 나고 나면 뒤에 앉아 계시는 산림과하고 공원관리과 부분도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월아산 공원의 산림 훼손, 훼손이 아니지요.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 그 부분까지 오늘 너무 깊이 들어가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오늘은 주차장 문제만 갖고 저희들이 좀 논하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판단해 주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제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행정실장님하고 계속적인 소통을 해온 당사자로서 쭉 1년간 이 내용을 지켜보면 당시에 기존 구거, 구거부지 그거 지금 복개한 거 있지요? 그것도 관련해 가지고 하천과에서 그 당시에 스님 찾아뵙고 아마 대체 구거 마련을 위한 이런 설명도 하고 한 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스님 그거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정책과의 도시계획팀장님은 그 토지 분리를 위한 측량비까지도 마련하겠다,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또 이렇게 뒤죽박죽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과장님도 사실은 참 괴로운 자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결국 다 시민들을 위한 일입니다. 자꾸 안 되는 이유를 찾아 가지고 계속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아까 토지정보과장이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관련 내용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토지정보과하고 조금 열려 있는 소통을 통해 가지고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황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증인, 혹시 기부채납 관련해서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은 없었다 했는데 기부채납 이야기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왔다 갔다 한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권래 저희는 공식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안성황위원
없습니까? 그럼 일단 말은 왔었네요? 이런 이야기가 오갔던 게 있긴 있네요?
증인
증인
조권래 저는 다른 분들이 시 내에서 그 얘기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들었는데 저희한테 직접 이야기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진주시는 저희가 전화해서 물어봐도 협의를 잘 해주지 않았습니다.
안성황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거는 뭐냐 하면 저는 듣기로는 이리 들었습니다.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 뭔가에 대해서 이걸 또 좀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제가 이런 내용을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보전녹지라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시에서 갖고 갔다고 해서? 그리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이라는 말도 나와서도 안 되고 여기서 한번 딱 짚어 가지고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청곡사의 개인 재산인데 개인 재산을 가지고 이걸 명목 삼아서 기부채납을 요구한다라는 거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짚어서 이야기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민국
최민국위원장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성황위원
네 분 과장님들한테, 하는 거니까 어쨌든 기부채납 이야기를 꺼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은 도출하면 안 된다고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도시과장님, 기부채납 이야기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제 입에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안성황위원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부채납의 관계를 삼아서 절대 그런 식으로는 방법을 도출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조권래 아까 MBC경남에 박민상 기자님이 청곡사에 오셨습니다. 기부채납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영삼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 그 당시에
민국
최민국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말씀한 거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비포장도로를 포장으로 해 달라고 건의가 왔다, 당초에는 기부채납이라든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기부채납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도의회 조현신 의원님께서 도비를 5억에서 10억 정도 받아와 가지고 관광객이 드나드는데 그 도로가 좁아가지고 굉장히 차가 다니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데크공사를 진입로 주차장에서 데크공사를 하려고 하니 그 데크공사도 도로가 되어서 도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기부채납을 해 줘야만이 데크공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기부채납 이야기는 오고 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거는 방금 스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학영지 부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학영지, 증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증인
조권래 기부채납 얘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선학산 주차장 공사를 할 때 기부채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청곡사도 새로 지금 출석하신 과장님께서 도 감사위원회에 어떻게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답이 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증인
증인
조권래 저는 그렇게 들었고 감사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아니, 그런데 방금 도시과장님 공식적으로 그런 일 없다 하셨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 기부채납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 입장 잘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
증인
조권래 요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 감사위원회 서류를 그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고요, 과장님이. 과장님이 박민상 기자한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설명하는 자리에서
증인
증인
조권래 아니지요. 이거는 이게 지금 공특법 상 이 사업은 공특법 상 보상 대상 사업입니다. 아니, 결정 고시가 났는데 보상 대상이지 무슨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과장님?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민국
최민국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 박민상 기자 인터뷰할 때 이 사업의 취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 청곡사 주지 스님으로부터 좀 생활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비포장도로를 포장으로 그걸로 해 달라고 건의가 있어 가지고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당초에는 기부채납이나 토지 소유권 같은 부분은 거론이 안 됐다, 그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학영지 기부채납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학영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증인,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증인
증인
조권래 도시계획 결정이 나는 공공사업은 기부채납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장님은 토목직이신데 이런 사업 너무 잘 아십니다. 그건 당초에도 나올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나와서 될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때 얘기가 아닙니다. 선학산 공사를 할 때 그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대체 구거 이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한테서도? 저희 주차장에. 그거 할 때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땅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과는. 계속 다른 데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기부채납을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증인
증인
조권래 감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가 누가 이야기가 맞는지 알 거 아닙니까?
민국
최민국위원장
감사 컨설팅 받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증인
조권래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감사 컨설팅 결과 자료 도시과에 들고 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감사 건은 감사관실에서 (청취불능) 도에 신청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일단 발언할 때는 마이크 켜시고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감사관실에서 도 감사관실에, 그걸로 컨설팅 감사를 요구한 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아니, 감사관실에서 도 감사 컨설팅 의뢰를 했잖아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 의뢰해 가지고 결과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도시정책과 공유 안 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거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아마 그게 비공개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가.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 건을 두고 의회 감사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감사 컨설팅, 감사지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감사 컨설팅을 의뢰한 자료인데 그걸 우리가 못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확인을 해 보고
민국
최민국위원장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질의 마무리하십시오.
안성황위원
어쨌든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꼭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없습니다.
안성황위원
절대 그 재산권에 대해서 그런 거는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방금 제가 말한 감사 컨설팅 자료 확보되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것 배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느 정도 다 네 분 과장님께 전달됐고, 특히 도시정책과장님한테는 제가 전달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선에서 오늘 이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 즉답을 하기에는 좀……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 선에서 즉답을 못 하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51조에 보면 시장님이 출석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요. 그러나 다만 시장님 대신해서 부시장님 국장님까지 올 수 있는데, 그러면 부시장을 지금 여기 부를까요? 어떡할까요? 위원장님, 부시장을, 시장님은 제가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시장님을 부를 수 있어요. 다만 그 조항이 있는데 일단 시장님보다는 부시장까지는 충분히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제 생각에는 과장님 오늘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질의 응답하면서 사실은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나 또 증인의 답변이나 이런 걸 보면, 그리고 토지정보과의 답변이나 이런 걸 보면 도시정책과가 적극행정을 안 보여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보다는 우리 과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그러한 부분에 과거 30년 전 미이행 됐던 이런 절차들을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통사찰을 위해서 바로잡아 보겠다는 의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지, 오늘 이렇게 증인 참고인까지 모셔놓고 답변이 애매모호하면 위원장 생각은 아직 내일까지 감사 기간이 남아 있고 지방자치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또 결정권자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오늘 과장님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건데 우리 도시환경위원들, 그리고 청곡사 또 해인사에서도 오셨고 과장님이 답변을 매끄럽게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청곡사하고 그런 관련 내용을 사업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인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제가 볼 때 이 내용이 과장님께서 아마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 같아요.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1997년도 주차장 공사 당시 주차장 부지 내에 사용 중인 구거 용도폐지 후 대체구거 조성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절차 미이행으로 지목 변경 미실시”되어 있고 밑에다가 “현재 주차장 사용에는 문제없음 28년 동안 사용 중”, 아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도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진주시가 불법 농지를 해 놓고 이걸 지금 인정한다는 뜻이고, 같은 시장 밑에 부서 안에서 농정과에서는 이게 엄연히 지금 불법이에요, 농정과에서는 이게 엄연하게. 엄격했다 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이게 지금 아스콘 싹 다 걷어내야 돼요, 지금요. 그러면 28년이나 지금 현재 이걸 미완성을 해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도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주차장 결정 이력에 보면 총무처에 장관에 관보 게재까지 났다는 뜻이에요. 관보 게재, 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2003년도에 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98년도 3월 17일 하고 18일 관보가 나옵니다, 그죠? 아, 관보란다, 회계과에서 그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준공서류를 가지고 도시과로 넘기면 그다음에 대한 절차는 제가 잘 모르지만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우리 진영삼 과장님이 최고의 엘리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선뜻 답변을 못 하시는가 모르지만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못 하시겠다면 시장님 안 계시면 부시장이 내려 오셔갖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저희들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일단 토지정보과하고 협의해 갖고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가능한 방법이라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일단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해 가지고……
민국
최민국위원장
아니, 마이크 한번 꺼 보시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아니, 강진철 위원님, 마이크 한번 꺼 보시겠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가능한 방법, 그 가능한 방법이라고 그러는 건, 저도 이 문서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이라도 지목 변경을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 구거용도 폐지 선행 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조성 가능하다” 그런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기부채납 이건 의미 없는 내용이고 대체구거 만드시고, 대체구거만 만들면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솔직히 요 근래에 청곡사 측에서 기존 구거가 극한 강우가 오면 자주 범람하고 있는 그런 민원이 또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소관 부서하고 의논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예, 증인 말씀하십시오.
증인
증인
조권래 기존 구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구거가 너무 작아 가지고 주차장에 물이 차니까 저희가 비만 오면 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주차장을 시민들이 사용하고 계신데 왜 계속 민원은 저희가 받아야 되고 진주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제기한 거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구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면서 계속 이러십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과장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런 관련 질의응답을 하셨고 또 과장님 그런 명쾌한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지금 안 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적극행정에 대한 의지를 안 보여주시면 저희는 이제 최종 결정권자에게 물을 수밖에는 없다 그 이야기밖에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 발언하시고 나머지 결정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해 주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조금 전에 한 말로 생략하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으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소관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옆에 지적팀장님 발언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도시정책과하고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진영
장진영지적정보팀장
저희도 같이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오늘 참고인 오신 성공스님, 그리고 해인사 스님, 혹시 따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성공스님.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쭉 1시간 넘는 시간에 고생을 하셨는데, 공사 준공서가 존재를 하고 토지 지적과에서는 증빙서류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정치적 수사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서류가 존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제공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시의회 상임위 자리에서도 계속 검토하겠다, 검토는 1년이 갈지 2년 갈지 모릅니다. 노력은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으로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 10월에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변경될 때 청곡사하고 논의가 있었거나 토지주하고 논의가 있었던 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면 이것을 2003년 이전의 방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전녹지가 아닌 자연녹지로 청곡사 토지 117만㎡ 정도 그 이상 되는 옆에 것도 있기 때문에 약 45만 평에 대해서는 그냥 과거 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에서 풀렸듯이 자연녹지로 돌려놔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대신에 117만㎡ 대신에 진주시에서 묶어놓지 않았던 진성면 동산리 산 116-2번지 임야 80만㎡, 동산리 산 116-9 임야 13만㎡, 동산리 산 134 임야 76만㎡, 문산읍 상문리 산 1번지 71만㎡ 약 250만㎡를 대신 보전녹지로 묶어서 보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개는 진주시 소유이고 하나는 국유림입니다. 진주시 소유의 토지와 국유림 250만㎡를 보전녹지 또는 보전녹지가 아닌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묶고, 민간인 토지만 보전녹지로 묶어서 주차장조차 하지도 못하고 도로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불합리한 진주시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청곡사 소유 임야 117만㎡ 대신 시 소유와 국유림인 250만㎡를 더 크게 보전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진주시에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시민을 속이고 감추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잘못한 행위를 가지고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이러한 행위는 지속돼서는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농지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 청와대에서 직접 엄명을 내렸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하라. 그 전수조사하면 100% 위법사항은 우리 청곡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의회에서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 청곡사 토지를 과거 의논 없이 묶었던 부분을 다시 자연녹지로 돌려 놔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끝으로 증인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증인
증인
조권래 예, 먼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옛날 법에 의해 가지고, 구법이죠. 구법에 의해 가지고 시행 완료한 사업을 신법을 적용해서 지목 변경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구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가 조성돼 있는데 신 도로법이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그 시설 폭이 부족하다 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시과장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진주가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는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 불법이게요? 청곡사 주차장은 구법에 의해서 조성됐기 때문에 구법 적용 받는 게 맞습니다. 지목 이동이 이미 되는 거고요. 그런 거짓말을, 그런 걸 모른 척 하신다, 아니면 거짓말 치신다 이건 과장님을 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월아산 무단사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청곡사 소유 산지가 아까 스님도 말씀하셨는데 약 45만 평 정도 됩니다. 45만 평 정도 되는데, 아마 해방 이후 약 80년 동안은 지금 공짜로 이렇게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가가 돈이 없고 국력이 적을 때 발전을 위해서 도로로도 일부 땅들을 사용하고 공원으로 사용하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시는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끼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돈을 조금 진주가 발전하기 위해서 빌려줬다 칩시다. 그런 기여를 했는데 아니 이제 뭐 자기는 펑펑 쓰고 있어요. 펑펑 쓰고 있으면서 아니 못 갚겠다, 너 주차장 막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인데. 그거 돈 빌려준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땅 빌려준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당연히 저희 권리는 원래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빌려줬다 해가지고 진주시에 준 땅이 아닙니다. 그걸 기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오늘도 여러 번 들었는데 기자들한테 청곡사 주차장 막으려고 그런다, 앞도 뒤도 다 잘라먹고 그렇게 공무원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희 주차장 때문에 물 차면 일해야 되고요. 민원들 전화 수시로 옵니다. 화장실 들어와도 저희한테 전화 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전화를 받아야 됩니까? 저희는 사찰 관리하는 것만 해도, 10명의 직원이 있지만 사찰 관리하는 것만 해도 벅찹니다. 사찰림은 사찰을 위해서 사실 있는 겁니다. 아니, 진주시가 저희 사찰에 무슨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는 바로 잡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찰림을 이렇게 빌려주고 있으면서도 사찰림은 훼손되고 있습니다. 빌려주고 있음에도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진주시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계속 그렇게 유지해야 됩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그런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헌신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저희를 비난합니다. 주차장 막는다고 기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진주시가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합니까? 저희 비난하라고 합니까? 그냥 호의롭게 좋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황위원
여기 계신 네 분 과장님들께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내용을 해가지고 지금 가셔서 네 분이서 상의한 다음에 내일이라도 뭔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마냥 검토한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오늘 가서 뭔가에 대해서 또 회의를 한번 해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회의에 오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의 방안을 좀 찾아서,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 뭔가 어떻게 조치해 보겠다라는 그런 답변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내일까지 대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정책과장님?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내일까지는 시간적으로 좀 힘들고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그런……
안성황위원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민국
최민국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 시장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 이 내용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하면 또 어떠한 답변이 올 겁니다. 그 답변에 있어 가지고 내일까지 저희 감사기간이니까 감사중지하고 계속 열어 놓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10시에 다시 재감사를 열어 가지고 오늘 주차장 부지 문제, 그리고 산림 문제 그 두 개에 대한 앞으로의 진주시 행정의 방향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내일 10시에 한 번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의 과장님께서는 본인의 부서업무에 맞는 내용들을 의사 결정권자에게 보고하시고 그 관련된 지침을 받으시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내일 한 번 더 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안성황위원
예, 좋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좋습니까?
안성황위원
예, 그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이라 하시니 이야기는 드리는데,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했던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행정기관의 잘못은 됐지만 지금 계신 분들이 했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지금은 잘못을 했던 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책임감을 좀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혹시 집행기관의 과장님들은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시간이 좀 촉박한 그런……
민국
최민국위원장
내일 오후 2시에 할까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시간을 좀 한…… (장내 소란)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러면 내일 2시에 감사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해인사에서 오신 참고인 스님 두 분께서는 내일 오시기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참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참고인, 증인은 내일 2시에 다시 한 번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곡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