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경삼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09시 59분 감사개시
최재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유통마케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신기승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유통마케팅과)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영대위원
391페이지 농특산품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실적 이렇게 보니까요. 쌀 같은 경우 지금 수출이 매년 급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포도라든지, 배, 딸기 등에서 그래도 많은 실적을 올려서 상주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영대위원
과장님 이하 그 많은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영대위원
그리고요. 조금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356페이지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356페이지.
신영대위원
예. 통합 마케팅 포장 상자 지원 사업이 있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신영대위원
예. 여기에 이게 지금 지원 금액이 4억 원이지 않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신영대위원
4억 원인데 포장 상자가 1,000매로 돼 있거든요. 이게 다른 사업들은 보니까 보통 이제 35,000매 10,000매 단위로 해도 천 몇 백만 원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 통합 마케팅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업 대상자는 이제 조공에 이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 이제 사업비 같은 이제 자부담 포함, 자부담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이제 시비가 이제 20% 정도 이제 작용을 하고 일단 이제 포장, 참여 소속된 참여 조직에 소속된 농가에 포장 상자가 저희들 이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은 저희들 다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대위원
그 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저희들 봤을 때 이 내용은 이제 전체 이제 조직이 한 20여 개 이상 이제 되는 조직에 아 이제 총, 총수로 아니고 각 조직당 이제 평균해서 한 1,000매 상자 한 1,000매 정도 이런 식으로 잡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자세한 사용은 내용은 다시 한 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그러니까 여 보면은 다른 데도 보면 작목회라든지 협동조합 단위로 또 포장 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나중에라도 좀 확인해 가지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대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55페이지에 농산물 산지 유통 혁신 조직 역량 강화 교육 지원돼 있는데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신영대위원
이게 보니까 3,600만 원이죠. 지원 금액이.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영대위원
그런데 교육이 3회로 돼 있습니다. 이제 어떤 교육인데 이게 1회당 그러면 1,200만 원씩.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이제 전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현장, 현장 교육도 있고 전체 간담회 실적 이제 같은 경우에는 현장 교육만 3회 했지만 이제 온라인, 온라인 교육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제반 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3,600만 원입니다.
신영대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도 이게 교육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하면서 저희들 뭐 이제 서울이나 이제 밀양 같은 이런 이제 농산물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현장 이제 방문을 하고 3회 정도 하고 지금 또 온라인 교육도 병행했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또 과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저희들 시비 80%고 또 자부담이 20% 소요되는.
신영대위원
혹시 해외나 이런 데 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해외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신영대위원
국내에서 하는데.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산지 유통 시설이나 생산 농가나 이런 식으로 교육을 다녔습니다.
신영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영대위원
그리고 354페이지에 11번 제일 밑에 항목 보면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결정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영대위원
이거는 이제 지금 지금은 이제 여기 집행이 다 됐는 거네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예. 끝났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찾으려고 해도 어떤 업체인지 용역 계약했는 데가 어떤 업체인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던데 어떤 업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잠깐만요. 예. 도화엔지니어링입니다.
신영대위원
도화엔지니어링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영대위원
이게 언제 했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이 계약이 날짜가.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보면 저희들 11번 항목하고 12번 355쪽에 위에 상단에 이래 보시면 도화엔지니어링이 있으면서 2023년 7월 25일에서 25년 10월 11일까지 이래 이제 진행이 됐는 겁니다.
신영대위원
근데 이 금액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게 이거하고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요 이제 이제 3건이 어차피 도시관리결정 용역으로 해가지고 요 3건을 이제 플러스 하면 이제 이 집행액의 같은 이제 계 금액이 나옵니다.
신영대위원
3건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예. 여기 보면 55쪽 상단에 있는 3건 이제 도시 관리결정 이제 변경 용역하고 결정에 관련해 가지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 그다음에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요 3건을 플러스 하면 어차피 도시계획 관리 결정 이제 변경을 하면서 이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신영대위원
3개 다 더하면 이 금액이라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예예.
신영대위원
근데 지금 355페이지 도화엔지니어링 제일 위에 있는 거가 보니까 총 원래 계약 금액이 5억 8,300 짜리더라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영대위원
그리고 다른 도화엔지니어링이 지금 보니까 그 주무관님 저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자료를 보며) 저기 있는 거 말고도 다른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십시오. 그거 말고 아까 이제 같은 페이지 지금 이 용역 현황이 보니까 비슷한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 10건 정도 돼요. 영향 평가가.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영대위원
그러니까 그 저기에도 지금 다는 안 나오는데 제가 아까 이제 해 봐도 지표 조사, 매장 유산 지표 조사 용역이 2024년 7월 4일에 한빛문화유산연구원에서 있었고 또 매장 유산 표본 조사 용역 그거 이제 비슷한 이름으로 해가지고 3건이 있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영대위원
제가 그걸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비슷한 이름으로 매년 거의 24년 7월 4일, 24년 8월 29일, 또 올해 2월 19일 날 또 매장 유산 표본 조사 용역이 또 계약이 됐거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신영대위원
이 같은 조사를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그거는 이제 다릅니다. 이제 매장 유산 표본 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도에 2024년도 해가지고 2025년도 이제 실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보상이나 토지 소유 같은 이런 진행이 안 돼가지고 계약 해지를 하면서 올해 다시 이제, 이제 시작하는 거고 재해영향평가 부분은 보면 재해 사전 검토 용역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건 또 이제 사전에, 사전에 이제 뭐 이제 환경보존법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도시개발이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용역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부지나 이제 부지, 부지에 관해 가지고 실시 및 설계 용역 했을 때는 재해 영향 평가가 이제 자연재해 관련해서 또 영향 평가가 이제 들어가고 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이런 일련의 용역 과정 중에서 또 도시계획 결정 용역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순차적으로 하면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절차를 법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런 용역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비슷한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기도 띄워져 있지만, 그 용역 자체가 10건이나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이게 다 필요한지 중복적으로 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이.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지금 이제 실예로서 지금 저거 보면 1, 2, 3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용역이고 지금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녹지에서 유통 사업 사업지구로 상업지구로 바뀌고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토공 공사,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나중에 끝나면 이제 조성 공사, 이제 조성 공사를 하고 이제 건축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합니다.
신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도화엔지니어링이 계속해서 이제 중복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선금이나 기성금 같은 경우 원래 이렇게 많이 줍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이제 예를 들면 뭐 선금 같은 경우 선금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이내에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기성금은 이제 사업 이제 진도에 맞춰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는 이제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들 이제 신속 집행 그리고 이런 이제 큰 용역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자료 수집하고 또 인건비 이런 제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금을 보통 이제 신청을 하며 예를 들어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은 용역은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 뭐 70% 이내가 아니고 한 50% 정도 신청하고 그 부분은 이제 업체에서 맥시멈은 70%인데 그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이제 신청을 하면 거기에 한도만 안 넘어가면 저희는 지원하고 만약에 또 그 사항이 공정이 한 70% 이상 됐을 때 추가로 기성금을 요구한다고 하면 기성금을 줄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신영대위원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용역이나 이런 데도 보면 물론 그렇게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은 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그런 초기에 많은 그 물품 구입이라든지 재료 같은 게 들어가지 않는데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 상장 기업일 정도로 이 탄탄한 회사인데 선금을 이렇게 줘 가지고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보니까 지금 이 지난번에 9억 9,000짜리 용역에 한 7억 정도를 선금하고 기성금하고 지금 지급이 됐더라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영대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 1월 말에 이게 이제 계약이 됐는데 선금하고 기성금이 이렇게 돼 있고 또 23년 7월달에도 6억 6,000 정도 되는 그 계약이 있었는데 이때도 선금이 한 4억 가까이 지급이 됐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신영대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이제 좀 소규모라든지 영세 업체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선금을 줘 가지고 착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만 이렇게 큰 기업에 미리 이렇게 큰돈을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용역도 아니고 뭐 10억, 6억 이렇게 이제 큰 단위의 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큰돈을 미리 선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약간 이렇게 지금 이제 계약 상대자가 지금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화엔지니어링 돼 있지만 이제 공동 수급을 해 가지고 이제 4개의 법인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대표 이제 계약 대상자가 이제 도화엔지니어링이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계약에 이제 총괄 금액이 있으면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공동 수급에 대해서 필요하게 자료 조사하고 또 거기에서 다시 또 뭐 이제 필요한 자료 같은 거 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도화엔지니어링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항공 사진 뭐 이런 부분도 또 협력이나 또 하도급이나 그 내부적으로 그런 이제 자료 수집 또 그런 연구하는 데 또 인력 수급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제반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그리고 이게 도화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올해 1월달에 계약을 할 때는 일반 경쟁이 아니고 지명 경쟁으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신영대위원
예.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저희들 이제 봤을 때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은 용역이나 일반 경쟁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런 또 나름대로 전문을 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또 이제 일반 경쟁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부실이나 이제 경력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이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공개하면서 이제 지명 경쟁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좀 수준 같은 이런 퀄리티를 좀 높이려 하면 이제 지명 경쟁 형식으로 좀 취하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그런데 벌써 그 전에도 많은 업체들이 그 이 용역을 맡아서 했었고 그 외에도 다른 업체들이 있는데 유독 제가 볼 때는 이 도화엔지니어링이 많은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선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될 수 있으면 이제 좀 이런 선금이나 이런 거를 너무 늦게 줘도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겠지만 그 이게 이제 적정한지 좀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영대위원
지금 이게 그 농산물 종합 물류 시설이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이제 부지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10월까지 하려고 지금 예정 이제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토지 이제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가지고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55%에서 한 60% 정도 이제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보면 재해 영향성 평가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55%에서 60% 정도 지금 부지 매입이 되어 있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제 보상을 이제 했습니다. 예.
신영대위원
지금 그 시설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라든지, 단체, 조합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현재 이제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향후 이제 고속철이나 그리고 농산물 유통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다음에 부지 조성이 다소 조금 시간이 이제, 이제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제 총괄적으로 좀 포함을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안 나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해 가지고 용역 이제 지난번에 이제 추경에 2억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도 같이 이제 클러스터로 같이 묶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좋은 아이템을 조금 더 보고 이제 그때 꼭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지난번에 이제, 이제 동부청과나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또 농협에서도 하여튼 뭐 저 부분이 이제 부지 조성하고 이러면 참여 의사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정확하게 뭐 어떤 업체들이 참석하려는 의사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할지도 명확하게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지금 이제 변하는 유통 환경이나 이런 걸 총체적으로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면서 최적의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를 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같이 좀 결부시켜 가지고 좀 좋은 사업 아이템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한 번 지금 이제 부지 조성을 해 놓고 저기 좋은 그 위치에 있는 그 지역에 우리 농산물도 그렇고 상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신영대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863억이 들어가는 큰 공사지 않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신영대위원
이게 명확한 어떤 그 그걸 가지고 이게 진행을 해야 되지 그런 그것도 없이 지금 좀 약간은 좀.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그래 이제 이제, 이제 지금이고 이제 당초에는 이제 도매 시설, 공판장 기능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온라인 집배송할 수 있는 기본 시설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 더 좋은 또 사업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식품 기업이나 이런 또 변화 있는 또 환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신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우리 상주는 농업의 수도 맞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고연선위원
예. 그리고 우리 농업의 수도인 만큼 우리 이제 유통 마케팅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쌀이랑 포도, 복숭아 뭐 이런 배 등 우리 상주시로 나가는 이름을 상주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제품 있나요? 농산물이 있나요? 곶감 외.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일단 저희들 먼저 공동 브랜드로 저희들 명실상주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곶감은 이제 상주곶감 천년고수 그다음에 이제 축산물은 명실상감 이런 식으로 개별 브랜드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 명칭을 가지고 하는 거는 개별 농가에서 이제 지역 표시하면서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제 상주 농산물, 상주 지역명을 좀 넣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연선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제가 이제 사실 토요일 날 이제 그 농산물 판매 홍보하는 데를 다녀왔는데 예를 들자면 문경하면 사과, 문경 사과 하면 다른 브랜드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문경 사과입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고연선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경기도에 계시는 시민들이 그냥 맛은 보긴 보지만 문경사과라는 이미지가 너무 각인되어 있다 보니 정말 이렇게 소비자들이 엄청 줄을 서서 웨이팅 할 정도로 줄을 서서 구매를 하는 걸 봤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고연선위원
청송 사과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똑같이 우리 그 구매자들이 줄을 서서 맛도 그냥 잠깐 보겠지만 맛도 중요하지만 그 브랜드의 가치가 벌써 그분들은 벌써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주는 뭐 상주 곶감 정말 유명하지만 상주라는 이름을 달고 나가는 거는 저는 못 봤거든요. 사실 뭐 박스 그냥 개별 집에서 농사짓는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은 상주 곶감 해가지고 박스 포장해 가지고 나가는 걸 봤는데 사실 이거는 좀 다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네. 그 부분도 이제 예전에 이제 민선 5기, 5기 때 보면 저희들 2005년, 6년, 7년 이 정도 되겠죠. 그때 봤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상주, 상주 배, 상주 곶감, 상주 사과, 상주로 모든 거를 지역명을 넣어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보다 또 시대적인 이제 2007년, 8년 이 상황에 봤을 때 또 그때 당시에 또 새재, 문경 같은 경우에는 농특산물 브랜드가 새재의 아침 또 지역마다 뭐 이제 데일리 사과 뭐 이런 이런 브랜드가 약간 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상주 속의 농산물을 이제 부각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해 명실상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런 브랜드가 조금 개발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필요해 가지고 했었는데 약간 이제 지금은 주변에서도 상주라는 그런 지역명을 넣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연선위원
이게 저희가 이제 상주라는 이제 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정말 이거는 정말 이게 우리 과장님도 뭐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희도 이게 지금 상주 시민들이 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351페이지에 우리 통합 마케팅 포장 상자 지원 4억이 지금 지출이 되었잖아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고연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브랜드가 그냥 이게 어떤 브랜드로 나갔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궁금하고 사실 우리 상주라는 이렇게 농산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뭐 사벌로 따지면 사벌 두릉 배 뭐 두릉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상주 시민들은 알지만 전 국민들은 사벌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맞죠? 근데 보통 사벌 두릉 배 이런 식으로 안 나가요? 이게 상자 이렇게 표할 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이제 각 작목반마다 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요구하고 또 이제 차별화한다는 그런 부분이 사실 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제 생각 외지의 생각이나 그리고 또 객관적인 제3자 생각해 봤을 때는 상주라는 브랜드를 하면 좋은데 또 이제 작목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 포도 같은 경우에도 팔음산 포도, 모동 포도, 모동 백화산 포도, 문장대 포도 있듯이 그 부분들에 또 작목반에 또 자존심이나 품질 같은 이런 경쟁을 하고 또 관리를 하다 보면 또 개별적인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통합이 능사냐 또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우리 농산물 종합 물류 시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고연선위원
그러면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다 와서 공동 선별 작업을 하고 상주시 브랜드로 나가면 이게 앞으로는 저희 상주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은 좀 힘들겠죠. 각 농가들의 자존심이 달려 있는 문제니까 그런데 뭐 맛 부분에서 솔직히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당도나 이런 거를 좀 점검을 잘해가지고 상주시 대표 브랜드를 정말 명확하게 상주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상주라는 거를 지금 죄송한데 문경에 비하면 정말 이게 좀 열악한 것 같아요. 상주를 잘 몰라요. 전 국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제 뭐 과장님만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도 다 같이 고민을 해서 함께 우리가 상주가 정말 이렇게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상주시가 정말 농사 농업의 메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연선위원
다음은 이제 395페이지에 저희 고속도로 휴게소 등 지역 농산물 특산물 직매장 운영 현황 이거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농산물을 정말 판매하고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5개 해서 매출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지원은 지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들 이제 로컬푸드나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지원금은 없더라도 약간 저희들 홍보하는 데 이렇게 마케팅비나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그 금액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소수 금액이라는 거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그렇죠. 이렇게 로컬, 예를 들어 이제 상주 생각이나 로컬푸드 이제 축협 이런 부분은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다 이제 그 이제 기업 이제 최초의 로컬푸드 하면서 나름대로 뭐 이제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운영 같은 이런 부분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러면 일단은 제가 마무리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거기에 이제 마케팅을 치중하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 우리 이제 판로를 개척하는 어렵잖아요. 농가들이, 사실은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청년 농부인데 고춧가루 판매가 너무 힘들어서 그날 이제 경기도에 오셔 가지고 직접 판매도 하고 판로를 못 찾아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고연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이제 판로 이렇게 개척을 좀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어려운.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청년들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고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예. 고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예. 민경삼 위원님, 먼저 민경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민경삼위원
우리 유통마케팅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해야 되고 어쨌든 농가 주민 소득을 올리려면 무엇보다 마케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그래도 저는 이 유통마케팅과의 전체 내역을 보면서 또 희망도 봅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희망도 보고 또 아쉬움도 있고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우리 상주생각 있잖아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페이지로 보면 403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주 로컬푸드 직매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연 매출이 좀 28억이 한 30억 가까이 되네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네. 영업이익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그 부분은 이제 대부분 또 사업장 같은 경우 영업 비밀이고 공표를 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예. 그래도 일단 우리 지역 자체 농산물 비중이 90%를 차지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로컬푸드에 대한 특징이지만은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에서 이 사업장은 지원을 안 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서.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마 이제 초기에는 저희들 뭐 이제 매장이나 이제 하면서 약간 시설 개선, 시설 운영하면서 아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로컬푸드 매장 개설하면서 이제 시설이나 환경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있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그 부분이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삼위원
지원 대상에는 제가 본 거는 없습니다. 책자에서.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이 지원 대상에서는 매년 작년에 이제 지원했는 부분이고 이제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2018년도 됐기 때문에 운영비는 이제 지원을 안 하고 매장 그 이제 설치했을 때 아마 2018년도기 때문에 그때 아마 지원이 됐을 겁니다.
민경삼위원
그래 가장 좋은 것은 보조라든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 상주생각 같은 경우에는 자구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 또 지원책이 들어오고 그래 되면 로컬푸드의 생각을 이 사업 본연의 목적에 살려서 지원 잘 해 주시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삼위원
또 이제 우리가 농산물이 세계로 이렇게 다 수출이 되는 뻗어가는데 지금 뭐 30개 나라 왔다 갔다 하네요. 항상,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무역에서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네. 근데 포도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작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게 중국 시장을 이게 컨택이 열기가 힘듭니까? 우리가 개척이.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중국,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제 가격 경쟁에서도 이제 약간 좀 밀릴 수 있는 이제 부분이고 이제 그 부분들이 그쪽 이제 중국에 했을 때 그 여건이 또 이제 선호를 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또 있을 듯 합니다.
민경삼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들은 한 포도 농가를 일예로 들면은 우리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이게 중국 오퍼가 왔다고 그래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최고급 선별된 단서 조건은 그거랍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그래 되면은 우리가 중국 시장이라는 게 저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삼위원
아주 그 상류층들은 최고의 세계 최고의 상품들만 선호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시장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서 개척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중국 시장이 절대 가깝고 물류 비용도 가깝게 들지 않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삼위원
예. 그래서 중국 시장 쪽에 좀 개척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희망을 봤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이게 가공업체죠. 네. 농산물.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상선주조 알고 계십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민경삼위원
가공업체 상선주조라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막걸리.
민경삼위원
그러니까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민경삼위원
네. 저도 제가 이 업체를 알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자꾸 상선주조에 눈이 가는 거예요.예. 그래 이 업체를 지금 뭐 찾아보니까 좋아요. 하여튼.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예. 그래서 이 회사 상선주조라는 이 업체는 나름 열심히 시장을 개척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원 내역을 봤어요. 보니까 365페이지, 368페이지 보니까 뭐 440만 원 홍보 부스 마련하는 데 하고 뭐 포장재 하는 데 4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이렇게 있는데 이 지원 금액에 비해서는 또 이 업체가 또 수상도 잘 하네요. 보니까, 우리 시에서 발굴을 잘 한 거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또 사업하는 분이 또 열정이 있으시면 또 그런 이제 품평회 같은 이런 데 참여하시고 또, 또 이제 여기에 또 수상은 안 하시더라도 또 나름대로 봤을 때 열정을 해 가지고 은둔형 또 이런 또 고 퀄리티 제품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업하는 대표의 또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삼위원
네. 그래서 우리 상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는 생산만 해서는 먹고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민경삼위원
각 농가에서도.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그래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자 이제 나름 많은 기술도 요하고 또 사업적인 마인드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 이 상선주조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 이 엑스포 여기 가서 우리 술 부문에서 우수상도 받아왔어요. 보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예. 맛은 어떻습니까? 맛은 보셨나요? 혹시 저는 맛은 안 봤어.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저는 술을 안 좋아해 가지고 먹어 보지는 안 했습니다.
민경삼위원
그래 나름 이 상선주조라는 업체가 우리 지역의 쌀을 이용해서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우리도 이제는 유통마케팅과는 농가 소득 어떻게 보면 더 넓게 가서는 우리 지역 상품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를 취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네. 우리 작지만은 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보이는 업체들은 더더욱 발굴하셔서 좀 집중적으로 시장 파워를 높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삼위원
그래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런 데 업체도 한번 돌아보셔서 실태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애로 사항 들어보시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네.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민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위원
346페이지에 여기 행감때 지적 사항인데 농식품 제조 가공 인프라 구축에 진행 중인 지역이나 품목이 있습니까? 첫 번째 시정에 농산물 가공 육성 지원에 대해서 처리 내용으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이나 품목이 있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농산물 가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상주시에서 주도적으로 뭐 이제 사업을 발굴해 만드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도나 이제 내려오는 각종 가공 산업이나 이런 부분의 품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사업을 기자재면 기자재 시설이면 시설 뭐 이런 부분에 자부담이 뭐 50% 정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에서 희망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제 그런 수요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성동현위원
예. 하여튼 뭐 현재로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 품목이라도 한 지역에서 뭘 하고 있는 건 없고 그냥 그 단체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기자재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그렇게 지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 보니까 이제 파악된 거는 저희들 한 130개 정도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시설 개보수나 이런 부분 이제 희망했을 때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신생 같은 경우에는 또 기업지원자금이나 그런 관련 지원을 받고 안 그러면 저희들 또 유통 쪽으로 만약에 협력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건 지원해 주고 약간 그 사업이 약간 표준화되고 거의 뭐 어차피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위원
그리고 349페이지에 김세경 의원님 말씀하신 거 연구 용역에 관한 부분 폐과육 농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 방안 제안에 대해서 뭐 연구 용역이나 진행 계획 중인 지역 품목 있습니까? 혹시.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 부분은 없습니다.
성동현위원
아, 없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없고 이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폐과육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농산물 가격이나 또 저품위 같은 이런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여튼 고민은 해봐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이제 있는 부분이 이제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도 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다각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성동현위원
이것도 지역이라든가 품목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요구를 하면은 계획은 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업사이클링 만약에도 자원 재, 자원화센터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 약간 선호 시설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사실 순수하게 이제 시비로 지원하기에는 저희들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비나 안 그러면 도비 하여튼 상부의 지원 사업이 있으면 고민을 해 봐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규모화한다 하면 규모화한다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정말 이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지역별로 분산을 하든지 안 그러면 더 소규모로 해가지고 작목반, 안 그러면 더 소규모로 해가지고 개별 농가가 자원화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연구가 필요하면 정부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동현위원
예. 여하튼 간에 뭐 고민은 하고 계시는 거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성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위원
예. 그리고 요 GAP 인증에 관해서 351페이지 보면은 이 담당하시는 분이 직원 두 분이 하시는데 업무량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은 GAP 인증이 이게 글로벌 GAP하고 국내 GAP하고 두 개로 나눠지는데 국내 GAP가 시장 경매에 갔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가락동하고 뭐 이렇게 경매장을 가서 서부청과에 이제 가서 경매장에 서부청과의 대표님하고도 면담을 하고 왔는데 현실적으로 국내 GAP 인증이 가락동의 경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답니다. 근데 GAP를 받는 거 중에 하나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GAP 인증받은 농가 같은 경우는 농약 대금이라든가 이런 게 그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이 됐어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성동현위원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때 당시에 뭐 어떤 사업에 준해서 그게 사업비가 지출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제 GAP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면 모든 농산물은 GAP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뭐 이제, 이제 학교 급식이나 공공급식 어떤 이런 데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평준화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더 이상 필요없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사업이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동현위원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GAP 인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나 농가에서는 크게 자기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더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여기도 조금 이따 제가 여쭤보겠지만은 GAP 인증받고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부분의 비용이 또 상당합니다. 그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성동현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고민을 좀 농가들은 현실적으로 가장 김호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지만은 봉지 같은 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에 대해 좀 더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성동현위원
어제도 저도 만나고 왔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자료도 제가 같이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상주 농특산물 해외 홍보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어느 나라에 뭐 이게 7개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수출이 지금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나라는 어딥니까? 7개국 중에서.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6개국의 7개소인데.
성동현위원
아! 6개국 7개소 예.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지금 봤을 때 우리 주요 농산물이 대만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 쪽으로.
성동현위원
예. 그러면 거의 뭐 포도겠네요 그렇죠? 대만이면 배하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지금 이제 가장 비중이 많이 또 하는 게 보면 이제 포도.
성동현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아까 신영대 의원님 저거 하셨던 상주조합공동법인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거 뭐 저도 뭐 여러 가지로 좀 알고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좀 답변을 좀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포장 상자 이것도 뭐 이게 여러 가지 좀 간편하게 쓰신다고 그랬는데 통합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이어서 이게 그런 건데 좀 상주 조공 같은 경우는 공동사업법인이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을 통합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몽뚱그려 갖고 다 올라와 가지고 이게 보면은 357페이지에도 택배용 박스 이것도 통합 사업 1,200만 원 그리고 뭐 하여튼 중앙 여기는 웬만하면 거의 통합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한 번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 말 나왔는 김에 357페이지에 상주 포도 택배용 박스 에어포켓 지원 뭐 이거가 이게 타농협도 포도 택배 하거든요. 이게 신청을 조공에서만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이 사업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통합 사업 내에 그냥 박스만 이렇게 올리신 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계산은 맞아요. 4킬로 한 박스 해 갖고 하면은 제가 해 갖고 하면은 1,000원씩 합니다. 박스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성동현위원
예. 그러면은 12,000매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계산은 맞는데.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성동현위원
타 지역 농협 외서 서상주, 중화, 모서라든가 이런 데도 택배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선정이 된 건지 신청을 여기만 한 건지?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조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들이 직접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그게 이제 조합 있는 예를 들어 뭐 이제 중화농협, 모서농협, 서상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안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357쪽 하단에 있는 부분은 중화하고 모서농협에도 이제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현위원
아! 그래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성동현위원
근데 여기만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쭙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그러니까 이제 통합 유통 조직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정부 시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조합에서 다 출자를 하고 참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많이 또 그런.
성동현위원
이 박스가 뭐 중화라든가 모서농협에도 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현위원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363페이지예요. 여기 보면은, 보면은 산지 유통 농산물 기능화 활성 지원 사업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어르신들 조금 집하장으로 못 들고 나오실 때 그 운수업체에서 그 마을 단위로 순회 수집 차량 지원 비용이거든요. 이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성동현위원
근데 여기에서 금액 차이가 뭐 어떻게 해서 운수 업체에서 해서 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했는 대로 주셨겠죠. 근데 서상주농협 같은 경우는 모동하고 화동면하고 두 군데인데 380만 원밖에 뭐 어떻게 신청이 안 돼 있어서 이거는 뭐 농협에서 산정해서 신청한 대로 그냥 주체가 농협인 거죠. 업체.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이제 작년에 처음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농협별로 안배가 됐는데.
성동현위원
예.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이제 지원 금액 같은 경우 초기라서 약간 또 실적이 약간 저조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서상주농협은 조금 이제 적은 것 같은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이제 수요를 파악하고 이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약간 더 이제 금액적으로는 좀 높아질 듯합니다.
성동현위원
그러니까 수요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선수요를 이렇게 파악하고 거기 예산에 맞춰서 그러면은 이 업체들이 그냥 그 돈만큼만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되면은?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그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적으로 처음 이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농협별로 이제 그냥 일단 이제 금액 같은 이런 부분은 했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초기부터 수요를 해가지고 농협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디테일하게 참여 작목반이나 이런 식으로 더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인이라든가 이런 데 업체가 이게 지역에 행사할 때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뭐 예를 들어.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몇 쪽 말씀이십니까?
성동현위원
여기 보면은.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몇 쪽 말씀이십니까?
성동현위원
366페이지에 보면은 모동 21이라든가 이런 이 분을 제가 아는데 이분 모동 안 사시거든요. 예. 이거 뭐 주소만 올려놓고 근데 이분이 보조금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지역인데 하여튼 이런 거에 좀 나중에 좀 체크를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축제 때만 오셔가지고 동네에 토굴 하나 임대해서 그냥 그 앞에서 넣어놨다가 꺼내 가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데 누구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67페이지에 아까 말씀 국제식품인증 같은 경우 이게 인증서 발급 비용이 글로벌 GAP 같은 경우는 매년 갱신인데 매년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위원
예. 여기서 뭐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갖고 한 70%까지는 보전이 되고 매년 이 비용을, 비용에 여기도 지금 500을 초록마실이라든가 양지팜이라든가 이런 데 해 주는데 이게 초기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이 부분들을 갱신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입니까? 이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367쪽.
성동현위원
예. 우선 다른 분들 질의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알려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공동 선별비 지원 사업 있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위원
이게 이제 일괄 물량 대비로 지원을 하는데 오이하고 포도하고는 그 품목의 특성상 오이 같은 경우는 무게도 많이 나갈뿐더러 자동화가 돼 있어서 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공동 선별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성동현위원
근데 이게 이제 포도 같은 경우는 공선을 하는 데 있어서 탈립이라든가, 열과라든가 이런 거를 작업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작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성동현위원
근데 여기 이걸 갖다가 총량으로, 물건 나오는 총량으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kg당 400원 정도로 품목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다르다 하더라도 이 총량으로 이게 나가버리면은 인건비 비중이 포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조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공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 중심으로 했는 건 작년에 있었고 올해 초기에 좀 있었고 우리가 또 시비에 나가 이제 시비로 3억 공선비 나가는 거는 이제 단가 적용해 가지고 했고 지금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따나 AT에서 공시하는 이제 품목별 단가, 공선비 단가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이제 그 부분은 또 약간 이렇게 이제 배분에 대해서 하는 단체에서 저희들도 의견을 전달했는 부분이고 이번에 또 저희 시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적용했고 그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챙겨 주십시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성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참 실질적으로 뭘 하고 있어서 이쪽 이걸로 밥을 먹고 살고 있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저 지금 상주시에서 수출 업체에 지원해 주는 업체가 33군데입니다. 그렇죠? 맞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현위원
그럼 지원금 총액은 어떻게 됩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성동현위원
예. 그것도 좀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 전년도에 수출을 하고 수출 대금이 그게 지급이 늦어져서.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위원
저희 지역의 생산 농가에서 정산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그거는 이제 구조상.
성동현위원
예. 그런데.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구조상 이제 매년 연말 11월, 12월 이제 판매되고 수출되는 부분은 익년도 2월, 3월 달에 다 일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보통 이제 지급되고 절차 되는 부분이 보통 이제 분기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성동현위원
근데 농가에서는 포도를 12월에 냈는데 대금 결제를 3~4월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 같으면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보다는 농가 입장에서는 뭐 이제 4월 시작하고 이러면 농번기 시작되는데 농자금 필요할 때인데 포도든, 복숭아든 냈는데 대금 지급을 못 받았다는 거는 그것도 수출 보조금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그리고 388페이지에 맨 밑에 강효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셨던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거래 장터나 유통 확대 이거 지금 현재로 뭐 확대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개설하거나 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적이 나아졌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이 부분이 뭐 이제 작년에 이제 제정하면서 시행 일자가 작년 이제 연말에 이제 시행이 이제 됐는 부분이고 이제, 이제 못난이 같은 경우에 이제 로컬푸드 상주생각하고 축협 이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 일단 판매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현위원
기존에 하던 업체 말고 새롭게 신규로 개척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있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이제 못난이, 못난이가 이제 못난이 농산물이 생산이 되면 일단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만약에 한다 하면 거기에 이제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 이제 직판 행사나 축제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병행해서 이제 되지만 오히려 이제 지금 기존의 로컬상주나 축협이나 이런 기존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동현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수출 내수 판매 지원 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그 우선 내수 판매 쪽에 390페이지에 내고장 사랑 대축제 하고요. 399페이지에 거기 보면 그 내고장 사랑 대축제에 보면 여기 업체가 우리가 33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판매 금액은 한 4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부분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쪽 부분에 가셨던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판매 홍보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두레원이 두레원식품 송느버섯하고 여기 330만 원 지원받았는데 여기 가 갖고 두 업체가 팔았는 게 45만 원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서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보통 이제, 이제 행사를 하고 또 저희들 이제 관련 단체를 이제 모집을 이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이제 330만 원이 이제 과한, 매출에 비해서 이제 과하지만 약간 이제 이제 이제 상주 농특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홍보의 개념에서.
성동현위원
예예. 하여튼 제가 판매 금액 갖고 얘기하는데 더 잘 팔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성동현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수출표 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391페이지 이건 안경을 좀 써야겠다. 점유율이 포도가 상당히 높아요. 2023년도에는 61%였다가 65% 그다음에 2025년 75%까지 이렇게 그게 좀 올랐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성동현위원
그 배도, 뭐 배는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율이 포도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대비 2025년도는 161%가 올랐고요. 뭐 딸기는 신생해서 그런지 5,500%로 처음에 1톤 나가다가 나중에 56톤 나갔으니까 그렇고 그게 쭉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좀 우리가 쌀이 여기 보면 급격하게 좀 감소를 했는데 그 보면 몽골하고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쌀이 좀 우리보다 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데 그렇게 했다가 2024년도에 지금 몽골이 사실상 우리 지역의 CU라든가 햇반 같은 게 굉장히 뜨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쌀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쌀이 여기 상주 같으면은 삼백의 도시고 대체 적으로 그런데 이 몽골이 이렇게 왜 이게 7,400톤으로 반으로 줄었는지 이걸 혹시나 뭐 이게 수출 몽골 때문에 그렇진 않겠지만 수출국도 줄었고 그러니까 81톤에서 24톤으로 81톤, 62톤, 24톤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전년도 대비 70%씩 줄었어요. 이게, 대부분 선인 복숭아도 82% 대부분 줄고 있고 지금 수출의 거의 75%가 포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지금 뭐 중동 사태로 인한 물류비도 상승되고 하는 그런 물류비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조금 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여쭙습니다.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각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잘 팔리는 쪽으로 더 집중을 하겠다 하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쌀값이 좋고 쌀 부족 현상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사정이나 외국, 외국의 사정 그다음에 전쟁이나 이제 고려할 부분이고 품목별로 이제 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이제 부분이지만 의원님 말씀 따나 잘해주는 거는 이제, 이제 촉진을 해야 되고 이제 부족하고 또 좀 떨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더, 더 지원해줘 가지고 이제 수출이 이제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수요가 있어야지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듯이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제 맞춰야 돼 가는 거고 이 수출 판로 이제 안정성 제고나 이제, 이제 그런 신선 농산물 이제 수출 장려금 지급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가 붙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자체 재원으로 이제 한다 하면 오히려 또 이제 내수에 판매되는 직접 지원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또 그런 또 지원해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제가 왜 포도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2023년도에 킬로당 단가는 1만 6,000원이었다가 2024년도에는 1만 5,000 원, 2025년도에는 1만 1,000원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위원
그런데 수출, 그러니까 수출 물량은 많아지고 그런데 가격은 떨어지고 근데 올해는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수에 영향을 좀 받고 하니까 그래서 수출이 많이 됨 으로 내수가 어차피 조금 빠져나감으로써 또 내수 시장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조금 더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표를 보면 현재로서는 지금 표가 그렇게 말을 해 주네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는 거는 농산물 여기 국내 판매 실적에서 포도는 자료가 없어요. 392페이지에.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위원
392페이지 28번 농특산물 국내 판매 실적에는 국내에는 포도가 판매 실적이 없는 건지 그냥 과실류에 그냥 뭉뚱그려져 있는 게 포도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이 자료가.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자료가 없는 부분은 과실류에 포함돼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동현위원
근데 포도가 사과, 배하고 뭐 기타 과실률에 합친 게 사과, 배만큼도 안 된다는 것도 조금 좀 이해는 안 됩니다만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위원
그리고 29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지리적 표시제 이게 계속해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위원
박스갈이는 아시지 않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성동현위원
예.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중간에 유통 상인들이 김천 포도 가져와서 팔음산 얼마 전에 모동 백화명산 박스 디자인, 디자인 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디자인이 거의 비슷한데 서상주 농협으로 하지 않고 모동 지역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리적 표시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좀 해서 상주 지역의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타 농산물의 박스갈이로 인해서 그런 거를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빨리빨리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하여튼 뭐 제가 그리고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 지역에 행사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게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18일날 국회에 그 서상주농협 포도 삼색포도하고 저 직판장을 올라갑니다. 그 어저께는 국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천안께 와서 거기서 행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안 포도랑 배랑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올해가 국회에 지금 직거래 장터를 열고 가는 데 두 번째인데 지금까지 뭐 저희가 이런 지원이 제가 뭐 의회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고 주최를 하는 농협에서도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뭐 이런 축제장 가니까 이렇게 지원이 있는데 이런 지원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은 예를 든다면 지금 당장에 18일인데 서상주농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다 나와 있고 의회에도 보고돼 있고 임이자 의원께도 보고돼 있고 다 이제 행사 일정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유통마케팅과에서는 지원의, 이렇게 대상이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저희들은 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위해서 매년 연초에 희망 단체를 이제 받고 이제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약간의 검토가 좀 필요할 듯 합니다.
성동현위원
예. 하여튼.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뭐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저희들 뭐 한 1억 정도 뭐 이제 연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에서 단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약간 하여튼 고민을 해 봐야 될 듯 합니다.
성동현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얘기하는 게 일반 영농조합 법인보다 농협에서 뭘 혜택을 받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영농조합 법인보다는 농협이 규모도 있고 그다음에 자금 여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농협의 담당하시는 농협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동등하게, 평등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위원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행정에서 봤을 때 참가 자격이 이제 되는 예를 들어 농업인, 영농조합 그다음에 조합이, 조합이 된다 하면 뭐 특별하게 차별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통마케팅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렇게 이제 농협을 더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계통 출하도 되고 제반적인 효과도 운영의 효과도 크다고 생각하고 또 농협이 원체 바쁘다는 또 그런 이유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을 배제하고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예. 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김호 위원님 외에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나요? 자 그러시면 이리 하시죠. 좀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우리 과장님도 잠깐 한 10분 정회했다가.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그냥 하, 그냥.
최재응위원장
그래 김호 의원님 이어가시죠. 어떻습니까? 그게 안 낫겠습니까? 예예. 그래 합시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산림공원과 오후에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산림공원과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시작해도 맹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너무 많으시네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김호위원
그만큼 우리 농촌 현실 자체가 많이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주를 또 알리는 이런 유통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우리가 작목반이 수많은 작목반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명실상주라는 명칭을 썼었을 때 명실상주 통합 브랜드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제 통합 브랜드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통합 브랜드 마케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실상주라는 명칭을 썼을 때 그거에 대해서 20%인가 몇 프로에 대해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상주에서 그만한 역할을 상주를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그만큼의 대답이 조금 아까 미흡하신 것 같아서 다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자 우리 356쪽에 위천강 가지 작목반이라고 여기는 가지를 생산을 하는 데입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위천강은 아마 중동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작목반이기 때문에 영농조합 법인이 아니라서 그래도 어떠한 행동, 어떤 사업 활동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질 않길래 그래서 제대로 운영되는 작목반은 맞는 건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낙동, 중동 쪽으로 이제 가지가 많이 또 재배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원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여기에 있는 조합 공동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농협도 마찬가지고 각 작목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재 위치에 있는 어떤 작목회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좀 다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비영리 법인이나 조합 농업인 조직에 대해서 지원을 쭉 하고 계시네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자, 저희가 373쪽에 이래 보시면요. 민간에대한자본이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 내역 자체가 쭉 비교 검토를 이제 해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혹시나 374쪽에 우리 보시면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 지원에서 함창농협에 1억에 대해서 보조를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 3동에 대해서.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김호위원
보이시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김호위원
자 이게 여기에 1억 금액하고 359쪽에 이거 보시고 나면 금액이 상이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이거는 359쪽이 맞습니다.
김호위원
359쪽이 맞아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374쪽은 금액이 이게 잘못.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예 이건 잘못된 겁니다.
김호위원
그래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지금 또 이제 나오는 게요. 380쪽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 시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억 5,000이네요. 참배수출단지.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김호위원
이 부분하고 362쪽의 금액이 틀린 거는 왜 그렇습니까? 362쪽에 두 번째 항목 참배수출단지 2억 5,000하고 2억 2,700하고 이렇게 틀리네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 부분은 이제 보조는, 보조가.
김호위원
부가세.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환급 하면서.
김호위원
매입 세액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예. 그래 가지고 지금은 뭐 지원 금액하고 362하고 380쪽에 보조에 대한 이제 집행 금액은 이제 같습니다.
김호위원
그럼 여기도 380쪽에도 이 금액을 2억 2,700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맞지 않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산액이 2억 5,000이고 이제 집행액에 봤을 때 집행액 보조에 2억 2,700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호위원
아! 네 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우리 상주농협에 학교 급식 차량을 저희가 사줬습니다. 그렇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김호위원
지원을 했네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김호위원
7,500만 원에 대해서.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김호위원
여기에는 부가세가 왜 안 빠져 있죠? 저희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시설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어떤 물품에 대해서 사줬을 때는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이 돼 가지고 있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그럼 부가세 환급은 어디 업체가 받습니까? 우리 상주시가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한 그 민간단체가 받는 건가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이 전에 부서에도 제가 농정과라든지 타 부서에도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가세가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급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밑에 위에 참배 수출 단지에 프리트레이 선별 금액하고 밑에 학교 급식 수송 차량하고 물론 항목은 틀리지만은 똑같은 우리가 물품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매입 세액이 저희가 빠져 있고 밑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김호위원
373쪽에 저희가 지게차 같은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예영농조합법인의 지게차 1,500만 원, 밑에 상주원예농협 협동조합에도 지게차 1,500만 원에 대해서 이 부가세는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위원
확인을 해보심도 해 보셔야 되겠지만은 이게 나중에 저희가 부가세 환급 부분에 대해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았는 부분에 우리가 받지 않았으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 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제 필요하면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뭐 하여튼 판단을 해 봐야 될 듯 합니다.
김호위원
373쪽에 있는 모든 항목이 다 그렇습니다. 지게차, 저온 창고, 자, 비가림 시설, 간이집하장, 선별기, 비파괴 당도계, 모든 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이거 부가세 환급되는 부분만 다 따진다 그러더라도 몇 억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스마트농업과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매입 세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를 우리 위원회에도 알려주셨으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꼭 처리가 원만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387쪽에 보시면 먹거리 공급 지원 시설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어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먹거리 공급 지원 시설은 상주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는 저희가 중간 조직이라고 보면, 보면 됩니까? 뭐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말씀이죠.
김호위원
예.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약간 뭐 저희들 뭐 이제 교육하고 하여튼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중간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호위원
자, 위에 보시면 저희가 위탁 근거에 상주시 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라고 먹거리 공급 지원 시설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밑에는 제11조 및 제12조입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위탁 근거에 대한 조례를 제대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8조에는 이런 내용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저희가 조례 8조에는 학교 급식 지원 심의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지원센터 및 공공 지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나와 있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그 12조에 저희가 운영 위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만약에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면 여기는 제15조를 인용을 하셔야 됩니다. 위탁 근거에 대해서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조례하고 위탁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자, 391쪽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 포도가 한 400억이 넘네요. 2025년도에.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김호위원
그럼 여기에 수출 실적 업체 제일 1위 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400억 중에서. 포도에 대해서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일단 잘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호위원
그러셨어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어떤 농협이나 이렇게 되겠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업체 말씀입니까?
김호위원
그렇죠. 업체가 됐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생산자 단체가 아니고 수출업체 말고.
김호위원
여기 406억에 대해서.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김호위원
수출이 지금 이런 나라 외에 총 16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김호위원
여기에 대한 이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수출 실적이 업체를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수출업체 말고 생산자.
김호위원
수출 실적 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수출 실적 금액이 400억 아닙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1위 업체가 어디시냐고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수출 업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생산자 단체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 이제 중화 농협이라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자, 생산자 단체는 물론 지역의 농가들일 거고요. 거기에 대해 수출 실적이 중화농협이겠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출 실적에 맞게끔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지원이 이루어졌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뭐 어차피 수출 실적 대비해서 단가 적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량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자, 그러시면은 저희가 포도가 400억이고 물론 딸기가 12억입니다. 12억인데 저희가 2025년도에 포도 수출 실적에 대한 유통 마케팅과의 지원 금액과 딸기에 대한 지원 금액하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비율상 좀 맞게끔 그렇게 예산 배정이 되었나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어차피 이제 이제 품목별 단가도 있고 이제 수출 실적을 고려해서 그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위원
그렇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예.
김호위원
제가 일일이 금액을 나열해서 우리 과장님께 어떤 뭐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포도에 대해서 포도 봉지 지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농정과나 유통마케팅과에서는 포도 이외에도 우리 상주 관내에서 배나 사과나 복숭아나 뭐 여러 농산물이 있죠. 그렇지만은 제일 먼저 포도를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수출 실적 자체가 우리 상주가 1등을 달리고 있고 경북에서도 1등이고 그만큼에 대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출 농가만 포도봉지를 지원할 부분이 아니고요. 수출을 하지 않는 우리 내수를 또 책임지는 지역 농가에도 포도 봉지 지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우리 유통 정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아까 그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던 중에 부가세 환급 포함 추가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셔서 감사 지적사항 작성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재현입니다. 202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위원
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거는 우리가 지금 2005년도에 대한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2006년인데 지금 산에 보면은 온 전신이 소나무가 다 말라 죽고 지금 상당히 아주 심각한 부분인데 저희들 그 어릴 때 그 논에 그 헬기로 방제하듯이 산이 어떻게 재선충에 대해서 헬기로 좀 방제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란가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산림청에서 2023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항공 방제는 안 하는 걸로 그래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생태계 파괴라든지 뭐 또 저 유기농, 무기농 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피해가 심해가지고 그래 방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규위원
예. 지금 올해 지금 26년도에 피해목들이 산마다 우리 상주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래요. 그거 다 정리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규위원
예. 참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저번에 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조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왔을 때 진짜 한눈에 뭔가 어린이들이 와 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라 해가지고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 한 번 좀 잘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그래 조성 하겠습니다.
김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김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우리 산림녹지과에 하실 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산불도 끄셔야 되지 소나무 재선충도 또 방제를 하셔야 되지 또 산지 전용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또 하셔야 되고 너무나 광범위하신 것 같아요. 일 자체가.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네.
김호위원
수고 너무 많으시네요. 우리 상주에도 동서 트레일 코스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저들은 작년에 다 준공하고.
김호위원
아! 다 했어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이제 안내소 설치를 명주박물관에 했습니다.
김호위원
지금 함창, 이안, 양범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이안면 양범리에서 함창 그 어딥니까? 그 앞으로 지나가 가지고 문경으로 빠지는 그쪽이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문경 그 굴다리까지.
김호위원
많이 이용을 하시는가요? 함창 대조 교촌 이쪽으로 지나가지고 그렇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아직은 이제 전체적으로 개통이 안 돼 가지고 홍보가 덜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홍보 행사 겸 이제 그 트레일 그런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김호위원
우리가 코스가 대단히 짧은 것 같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19ha 조금 됩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상대적으로 왜 그렇죠? 우리 상주가 굉장히 좋은데.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저들 이제.
김호위원
위치상으로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저들은 이제 문경하고 괴산을 잇는 코스로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35구간인가요? 몇 구간입니까? 하여튼 뭐 그 정도 되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호위원
좀 저희 코스가 좀 많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좀 다소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가 소송 붙었는 게 있네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예. 그 가로수 관련.
김호위원
이게 가로수 관련입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주식회사 무슨 산업인데 그렇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상주가 원고예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렇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예.
김호위원
우리가 1,270만 원을 원고 소가로 주장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하자보수 불이행이네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하자 보수 불이행으로 해 가지고 이제 계속 하니까 이분들은 이제 자연재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 저들은 자연재해보다는 이제 식재할 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이 됐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예. 지나가지고 계속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이게 몇 년도에 시공을 하셨는 거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시공이 2000 몇 년도지? 2024년도입니다.
김호위원
2024년도라고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조경 식재 같은 경우에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아닌가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2년입니다. 만 2년입니다.
김호위원
예. 2년인데 그러면 2026년이 올해인데 아직 2년이 도래를 하지 않았으면은.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네.
김호위원
하자 보증서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네. 하자 보증서는 다 받습니다.
김호위원
보증서로 처리가 안 되나요? 한 다음에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하자 보증서는 그.
김호위원
금액의 3%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금액의 3%에서 이게 금액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어차피 보증서 가지고는 하자가 안 됩니다.
김호위원
그거야 뭐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저희가 494쪽에도 하자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가로수 식재 공사 하자 발생 현황 이렇게요. 이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호위원
이게 저희가 보식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공문을 발생을 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또 하자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494쪽 하자 발생 현황이라고 예산액이 또 13억이 있지 않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이건 공사비를 말하는 걸 겁니다.
김호위원
공사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정원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하자는 이제 5본이고 이건 총공사비를 뜻하는 겁니다.
김호위원
예. 총 공사비가 8,400만 원인데 우리 주식회사 정원애에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지금 발송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런 조경 식재 업체가 이행을 하질 않는다고 그러면 똑같이 이런 소송 건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이 하자는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좀 특이한 회사와.
김호위원
특이한 케이스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래요. 저희가 과장님 산림경영 계획 인가라고 있지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이게 우리가 농업도 농업 직불금이 있다고 하면 이게 산지 같은 경우에도 임업 직불금이 있고 그러면 임업 경영체를 등록을 해서 하려고 하면은 산림 경영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가 423쪽에 이게 2025년도 12월 22일 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여기 하단에서 이래 보면 뭐 이 무슨 돈인가 하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허가 면적이 크네요. 423쪽에 인허가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어느 부분 말씀하시죠?
김호위원
이 무슨 돈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45ha요?
김호위원
예? 12월 22일 날 343,000평방미터 그 밑에 262,000평방 미터 이렇게 7개인가 이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호위원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이분은 그 모서 쪽에 그 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서호음 이쪽으로 해 가지고.
김호위원
그래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이게 다 합쳐보고 나면 219ha예요. 엄청납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옛날에 뭐 이건 뭐 그 골프장이 들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쪽에 호음 쪽에 그쪽 부분입니다. 이분이 한 200ha 정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와! 이 정도 산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한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 아닙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그런 분들이 상주에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하송에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 있고요.
김호위원
그래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이분은 여기다가 산림 경영 계획을 뭐를 하신다고 신청을 넣으셨나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보통 이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거기가 뭐 딴 조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안 되고 주로 이제 숲가꾸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호위원
아, 그래 저는 법인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219ha라고 그러면 엄청난 규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넣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렇군요. 과장님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이 전체 1년에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저들이 평균적으로 한 사업비 한 50억 정도.
김호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소나무 예방을 하는 비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많은가요? 아니면 소나무 고사목 제거를 하는 부분이 더 많은가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주로 이제 나무 주사보다는 고사목 제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사실 예방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 자체가 없죠. 예산은 예산대로 굉장히 많이 드는 반면에 사실 재선충에 대한 예방 자체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저들이 이제 나무 주사를 해 보니까 이제 100% 예방이 돼야지 이게 안 옮기는데 사실 100%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안 되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리고 저희가 재선충 예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효과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저희들 2년짜리 주로 쓰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럼 2년 뒤에 또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고 한데.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계속해서.
김호위원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소나무 재선충을 옮기는 뭐 하늘소 같은 경우에.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한 700m, 800m 이상까지는 올라가지를 못하죠. 그러면 다 그 밑에서 재선충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보고됐는 데는 한 600고지 이상까지 아직까지 안 올라가고.
김호위원
그렇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저들은 450고지인가 저희들 상주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습니까? 아. 450고지요. 그러면 그 정도 이상으로는 여기에 이제 어떤 이 매개체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좀 전에 우리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 항공 방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양봉업자라든지 어떤 뭐 다른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항공 방제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럼 이게 주기적으로 상주는 뭐 어떻게 우리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저들은 이제 그 재선충 방제단이 있습니다.
김호위원
예.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그래 가지고 이제 저들이 지속적으로 나무 주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봄 가을로 해가지고 이제 고사목 제거 사업을 이제 구역을 정해서 업체들 책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지금 경상북도는 산불이 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어떤 또 기후도 변화가 있고 이러고 나서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예. 한 2년 전까지만 이렇게 안 했는데.
김호위원
이게 북방수염 하늘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나무에 기생을 해가지고 옮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거의 알을 이제 하늘소가 이제 살아 있는 나무에는 이제 자기가 알을 못 깝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뚫지를 못하니까.
김호위원
예.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이제 그 재선충을 품고 이제 그 신초를 갉아먹으면서 재선충을 집어넣습니다.
김호위원
예.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집어넣으면 재선충이 이제 나무를 죽이면은 거기에 다시 알을 까러 들어가 가지고 또 다시 업고 나옵니다.
김호위원
그래 지금 우리 영덕이나 안동, 의성 이쪽으로는 다 해 가지고 작년에 이제 산불 나고 난 이후에 그런 나무 때문에 더 확산율이 더 높다고 봐도 되는 부분이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산림 내에 고사목이 있으면.
김호위원
그렇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불이 불쏘시개 역할은 합니다.
김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직 정부에서 내려온 품종 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없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뭐 이제 개발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재선충에 강한 소나무 개발됐다는 이야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김호위원
그게 참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건데 우리 434쪽에 이래 보시면요. 예산이 사업비가 이렇게 쭉 있어요. 구역별로 뭐 2억도 있고 뭐 2억 7,000 뭐 어지간히 합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4~50억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연구개발 및 용역비가 있고 또 감리비가 따로 있어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연구개발 및 용역비는 저희가 재선충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재선충에 약을 주입을 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설계 비용입니다.
김호위원
설계 비용입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실시설계비.
김호위원
그러면 시행비는 따로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나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시행비는 사업비 있고 이제 감리비 있고 설계비 있고 다.
김호위원
그래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에 다 있습니다.
김호위원
감리비가 엄청나게 많네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런데 이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피해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거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재선충 약을 갖다 주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감리를 다 하고 다니는 겁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이게 감리하시는 분들 이게 뭐 큰 효과가 있나요? 어차피 나무 죽었는 건데 근데 해야 됩니까? 이거를.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이제 빠뜨리지 않게 하고 그 이제 표찰을 붙이고 또 전산 입력을 하고.
김호위원
그거를 감리가 하시는 거예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감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안 할 수는 또 없는 거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네.
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저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우리 뭐 국가적인 이런 지금 재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도 지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겠죠 물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호위원
하루 빨리 좀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저기 우리 상주의 곶감 농가.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곶감 농가 보면은 곶감 건조장이 불법 건조장이 아직도 많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계속 저걸 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호위원
있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신고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
김호위원
지금은 조용합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자 우리 이제 곶감 불법 건조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농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물론 행복민원과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러면 우리 농지에다가 곶감 건조장을 지으려고 하면 농지 전용을 해야 됩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 산지 전용하는 것처럼.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자, 근데 농지 전용을 안 하시고 거기다가 곶감타래를 지어 놓으시고 나서 그다음에 가설 건축물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자, 그랬었을 때 불법 건축물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농지를 없애야, 건조장은 없애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강제이행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시 없애는 비용하고 이런 비용보다는 다시 또 짓는 비용하고 서로 비교를 해 보고 나면 너무나 이제 막대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상주에서는 지금 뭐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혹시 하고 계신 분이 게 있는가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저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지금 이제 곶감 생산 농가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허가를 맡습니다. 지금은.
김호위원
그중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그때 건축과 하고 뭐 이래 조사 불법 건축으로 돼 있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됐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어느 정도까지는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농지 같은 경우에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네.
김호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한다 그러면은 12년 동안 유효가 되는 게 있잖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네.
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이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물론 그런 이런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또 그런 쪽으로 하나의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많이 홍보를 좀 하시기도 하실뿐더러 어떤 구제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도 구제를 해 주심이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화서면에서 공설추모공원 그 현장입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 자연석 반출됐는 게 있어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 세정과라든지 아니면 환경과 그리고 우리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사법 경찰권이 있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특사경이라고 그러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출됐는 규모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어느 정도 반출이 됐는지는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트럭 한 대 분은 이제 원위치 시켰고요.
김호위원
예.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이제 주변 이제 CCTV 조사해 가지고 나간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호위원
좀 엄중하게 수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업체가 상주업체도 아니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뭐 청주인가 어디로 갔다고.
김호위원
그렇죠. 이게 불법적으로 보전 산지에 대한 토석 반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엄중하게 수사를 하셔서 이런 분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만한 권한이 우리 특사경한테 있나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저들은 이제 뭐 수사를 해 가지고 송치까지가 저희들 임무입니다.
김호위원
검찰에 송치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검찰에서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 그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구형은 그쪽에서 합니다.
김호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조서를 꾸미셔야 되겠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예. 그만큼의 반출된 양에 대해서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끝까지 좀 수사를 해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며칠간 반출했으면 어느 적취 장소에 그런 부분이 우리 자연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산림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최근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지표 조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는 없습니까? 시행 지침이 내려왔나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그건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그걸로 해가지고 지표 조사로 공문이 왔습니다. 작년에 와가지고 저들도 계속 민원을 넣는 분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벌채 무슨 협회장이라 하면서.
김호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상주시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뭐 국회의원님하고도 상의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벌채라든지 조림, 임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3ha 이상의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국가문화유산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표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문화재청의 지침이지 않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군다나 그 행위를 할 때는 사업자가 그 돈을 다 들여서.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이제 현재까지는 보조금을 문화재청에서 줍니다.
김호위원
그렇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빨리 신청 이제 하시는 분이 유리합니다.
김호위원
이런 게 너무 좀 과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지역에 계신 정치인들과의 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입법에 대한 개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하여튼 그 수고가 너무 많으시네요.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 많으십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고연선위원
504페이지에 보면 우리 마을 쉼터 조성 사업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509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522페이지에 이제 신규 조성 현황도 이제 제가 잘 봤는데요. 이제 마을 쉼터는 우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니 만큼 정말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고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 마을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나 이런 민원은 혹시 없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 보수 공사나 이런 게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많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낡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 도색이라든지 뭐 기와수리라든지 그래 해 주고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522페이지에 한 4억 3,000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쉼터를 조성을 했는데 여기 사업체가 입찰로 되나요? 혹시.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이제 신규 구입은 조달에 저희들이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일단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한다. 아 그러면 이게 그냥 각 읍면동으로 배정이 되는 거네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재배정이 됩니다.
고연선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이게 봤는데 이게 활용도가 많은지 지금 제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026년도에 혹시 이거 마을쉼터 조성 이건 25년도 거잖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고연선위원
26년도에도 이게 또 조성하는 게 있나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도 몇 개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몇 개 정도 되나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올해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 6개소 예산 서 있는 거.
고연선위원
6개소 이게 지금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활용도가 좀 많으신가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많이 이제 쓰시는 분들, 동네도 있고 이게 이제 마을회관에 옛날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되기 전에는 이 쉼터 활용률이 높았는데 요새 이제 워낙 무더위쉼터 이런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조금 활용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양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향해야 될까요?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마을회관이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 솔직히 어른들 뭐 이렇게 안마의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냉난방기 다 잘 돼 있지 아무튼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을회관에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잠깐 여름 요즘에 또 올해는 또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신청하는 마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요에 따라서 이걸 하잖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예.
고연선위원
신청하는 곳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만큼 한번 이제 그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 책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연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고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위원
우리 좀 전에 김호 동료 의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조금 중복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조금 제가 보충 겸 우리 422페이지에 그 쟁송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손해배상 사건에 주식회사 이제 금 땡 산업하고 이렇게 하자 보수 불이행 내용이 이게 왕벚나무죠? 수종은.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예. 그래 이 하자 보수 이행 이게 보니까 왕벚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왕벚나무 26본 그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그런데 특히 이게 왕벚나무가 하자 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뭐 나무는 그렇습니다. 이 식재할 때 저들 시방서 대로만 하면 사실 하자가 별로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좀 심을 때 식재 시기를 놓쳤는 것 같고요. 나무 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심으면서 뭐 시방서대로 바로바로 물을 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관수가 좀 늦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그런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민경삼위원
그 조림 사업에서는 활착률이 83%가 넘더라고요. 보니까 산에 심는 조림도 그런데 이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물도 잘 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하자율이 몇 프로 발생합니까?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대충.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저들도 이제 보통 하자율이 1~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식재를 조금 저들이 봐서는 좀 업체에서 소홀히 했는 거 같습니다.
민경삼위원
업체 소홀.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네.
민경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내역에 보면 우리가 산업 경영체 인가 내역이 있잖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위원
여기 보면 우리 10만 평이 넘는 단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네.
민경삼위원
인원으로 보면 이제 두 분이 해당되는데 아까 이 땡 돈 님은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 작년 1월 23일 날 김경, 김열 외 1명 이것도 10만 평이 넘어요. 이분은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시려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죠?
민경삼위원
422페이지입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422페이지요?
민경삼위원
네. 그 밑에서 두 번째.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이건 저 주로 이제 이건 벌채입니다. 벌채.
민경삼위원
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산림경영계획 그 인가 맡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가 면적은 지적 전면적이고요.
민경삼위원
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실제로 벌채 면적은 들어가 보면 뭐 5ha가 될 수도 있고 1ha가 될 수도 있고.
민경삼위원
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삼위원
그래 이분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장비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산에.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벌채를 하게 되면 이제 나무를 이제 꺼내야 되니까 운재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장비가 들어갑니다.
민경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벌채를 하고 할 때 어떤 재난이나 안전에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네. 그런 건 이제 저들이 운재로 이제 허가 내줄 때 그 산지 일시 사용 신고 이런 걸 다 받습니다.
민경삼위원
받더라도.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복구를.
민경삼위원
사고라는 거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산림 내에서는 안전사고는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민경삼위원
네. 그래서 이게 좀 인허가 낼 때 하여튼 관리,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위원
이게 뭐 면적이 넓은 만큼 어떻게 보면 훼손도 심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네.
민경삼위원
네. 장비가 들어가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네.
민경삼위원
그리고 434페이지요. 우리가 재선충에 이제 이게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재선충에 제일 처음에 보고된 게 우리 사업 된 게 2008년부터 계속 발생 보고가 들어와서 면적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각각의 사업 내용에 보면은 이게 나무 본당 이게 가격이 다 다릅니다. 보면은.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위원
적은 건 한 본에 8만 8,000원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또 18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게 가격이 산정이 되는 거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이제 이 고사목 이제 제거하면 그 경급 굵기도 있고 또 이제 밑으로 운반하려 하면 운반 거리도 있습니다. 그래 저들이 평균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평균 15만 원 정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위원
그러면 이게 작업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뀐다고 보내야 되겠네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위원
15만 원 그러면은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보면 국비가 다 도비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 중간 부분에 낙동 중동 지구 중간쯤인데 하나 낙동 중동 지구의 세 번째 칸하고 또 435에 두 번째 오봉산 공검 오봉산 중에 이거는 왜 국비 도비 이런 게 하나도 없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이건 이제 저들이 국도비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이제 시비도 보태는 수도 있고 또 국비 사업을 국비를 먼저 또 쓰거든요.
민경삼위원
예.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그러다 보면 마지막 발주할 때는 시비만 발주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민경삼위원
마지막 사업.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위원
그다음 과장님 524페이지요. 이게 참 무거운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성주봉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유지비하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위원
우리 아래께 했던 이제 성 그 어딥니까 사우나 한방 사우나도 내놔 이 지구 안에 있으니까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위원
물론 관리 부서는 다르지만 한방사우나도 적자가 5억이 넘고 지금 우리 성주봉 자연휴양림도 적자가 4억 3,000 정도 나와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위원
네. 적자가 그다음 뒤에 보면 또 목재문화체험장도 이게 뭐 적자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네. 사업 투자비 대비해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왜 우리 시가, 우리 시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모든 지자체들이 어떤 홍보용으로 이렇게 막 이런 거를 굳이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웃 지자체도 또 시설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적자를 심화해 가면서 또 이런 시설을 비슷한 시설을 또 만든다는 거는 앞으로 지양이 지양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적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앞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이 나오면 좀 심사숙고하셔서 좀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네.
민경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민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영대위원
그 동료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좀 전에 민경삼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국비, 도비 없이 이제 시비만 요 되는 부분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신영대위원
이런 부분은 국비 도비 없이 그 시비만 드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걸 예산 투입 안 하고 그냥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저들이 이제 국비만 너무 적게 내려오니까 저들이 자체 사업 안 세우고는 힘듭니다.
신영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재선충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잡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목표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런 게 지금 뭐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이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완전 방제는 못하고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저들이 이제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생활권 주변으로 주로 하고 또 시민들이 산이 벌거면은 좀 많이 저거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생활권 주변에 이제 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아! 예. 487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사역 관해서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뭐,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성동현위원
이게 숲가꾸기 자원 조사단 산림 자원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게 상주시 면적 전체를 이 한 분이 다 하는 겁니까? 사역 인원은 한 명인데.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예 예.
성동현위원
상주시 전체의 숲가꾸기 자원이 이 한 명으로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저들이 이제 숲가꾸기 자체는 산림조합에 위탁해 가지고.
성동현위원
위탁 아!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서 계약을 다 하고 합니다.
성동현위원
여기는 그 산림조합이나 이렇게 돼 있지 않아서 예. 임도관리원도 임도도 상주 시내 관내에 임도를 3명이서 이게 이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모니터 요원하고 관리하고 또 뭐가 다른 업무가 어떻게 좀 다릅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 모니터요원은 도에서 이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거고요. 임도 관리원은 산림청에서 해 주는데 저들이 이 관리원만 가지고 163km를 다 관리를 못해서 별도 이제 보수 사업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숲길 등산지도사도 백화산 같은 경우는 백화산 호국길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성동현위원
그 밑에는 숲길 등산지도사 세 분께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산림 서비스 도우미 뭐 이렇게 딱 해서 그러니까 뭐 이 세 분이서 이 백화산 빼놓고 나머지 산 전체를 뭐 하시는 건 아닐 텐데.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위원
전체를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네.
성동현위원
여기 한 분은 백화산 하나만 하고 계시는데 세 분이서 상주시 전체를 하세요. 대단하신 능력이신데.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이제 주로 저들이 등산로 개설된 주요 산 위주로.
성동현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을철, 여름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이게 의용소방대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뭐 전문 소방대로 따로 저걸 합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저들 산불 진화대는 별도로 뽑습니다. 의용소방대하고 별개입니다.
성동현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게 그냥 산불이 나면은 출동 수당을 더 추가를 하지 않고 나든 안 나든 그냥 고정급으로 요 45명에 관해서는 2억 5,800이 그러니까 뭐 인당 월급으로 따지면 한 287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냥 이거는 뭐 산불 발생 유무하고 상관없이 그냥 고정급인 겁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상관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위원
그럼 산불이 났을 때의 출동 수당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혹시.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출동 수당은 없습니다.
성동현위원
없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네.
성동현위원
하여튼 이거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저 지면 할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앞부분은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예. 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민경삼위원
네. 과장님 오늘 이 본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위원
제가 우리 이 문제고 우리 혹시 상주시 성동로 그 백합 맨션에 사시는 이 땡땡 님이라고 혹시 남산 야자매트 지금 민원 접수되어 있나요? 혹시 이게 어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그건 공원 구역인데 하여튼 야자 맨발 걷는 분이 민원은 지속적으로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야자매트 깔려 있는 거 가지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예, 그거 걷어 달라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민경삼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그건 뭐 공원, 도시공원팀에서 그분한테 이래 잘 설명도 하고 뭐 이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결론 난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아직 그분하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위원
그렇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네.
최재응위원장
예. 민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과장님?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공히 거의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시군 경계 지점에 위치하고 계신 분들 보면 저는 우리 산불감시원을 사역을 하실 때 근무 기간이나 근무 시간, 유류대 지원료가 저는 그 김천시나 인근에 보은군이나 문경시나 저런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생각하시는데 차이가 납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저들이 옛날 그 오토바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차량으로 이제 지금은 대부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조금 유류비를 지원을 좀 늘려 돌라는 민원은 좀 많이 있습니다.
최재응위원장
그러니까 유류대는 그러면 그렇다면 그쪽 옆에 있는 인근 시군에는 어떻게 뭘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거기도 처음에 책정할 때는 저들하고 비슷하게 했을 건데.
최재응위원장
그거를 파악을 하셔서 제가 봐서는 이거는 뭐 그래도 상주시라고 이륜차로 하고 예를 들면 김천시는 승용차로 해주고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그부분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근무 기간이나 시간도 차이가 납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 근무 기간은 산림청에서 이제 산불 조심 기간을 공고를 합니다. 그럼 공고해서 그 안에 하는 겁니다. 시간은 이제 탄력적으로 그거는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산불감시원들한테 교육할 때 탄력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8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재응위원장
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벌써 근무 사역 기간이 끝이 났는데 김천시는 우리보다 10일을 더 한다. 뭐 15일을 더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아! 그거는 이제 자체 예산을 더 확보했을 겁니다.
최재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산림 지역으로 따지면 우리가 김천보다 많을 텐데.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인근 시군하고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가야지만 되는 게 아닌가 그 분들을 더 지원해 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왜 뭐든지 하면 상주만 적다고 그러고 상주만 저거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한 20년 전에나 산불 감시원들이 이륜차를 타고 감시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보면 포터 내지는 SUV 내지는 뭐 심지어 승용차 가지고도 산불을 감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네.
최재응위원장
그렇다면 이것도 뭐 현실하고 맞춰주는 게 안 맞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네.
최재응위원장
아니면 아예 그만 처음부터 이륜차밖에 안 된다고 지원을 할 때 사역 조건에 딱 명시를 해서 더 이상 말을 못 나오게 하든지.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이래버리니까 꼭 우리 상주만 뭔가를 좀 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마 올 겨울 지나고 나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가서 왜 상주만 이러냐고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형평성 맞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2시 5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를 진행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46조 제6항에 따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장 이재길.
최재응위원장
다음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재길입니다. 1259쪽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저기 거기 말 관리하는 말이 몇 마리입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46마리입니다. 46두 됩니다.
김종철위원
아! 예. 그러면 말 관리하는 거는 마필관리사들이 합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김종철위원
그럼 마필 관리사나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 뽑습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마필관리사가 현재 지금 공무관 1명 하고 기간제가 4명이 있습니다. 기간제는 매년 저희들이 12월쯤에 다시 공고를 내 가지고 모집을 해 가지고 그래 뽑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하는 일은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주로 이제 말 위에 하는 장제하고 그 말 등에 올리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예. 이제 저 마방 청소하고 주로 주 내용이 주로 그런 쪽입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저한테로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뭐 진정 같은 거 있잖아요. 건의 사항들이 와가지고 소장님한테 제가 건의하고 지금 조금 거기 조금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제가 이거 가끔씩 한 바퀴 이래 순찰겸 해가지고 도는데 전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요새 약간 뭐 체험객이나 강습생이나 뭐 또 각종 저희들 교육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힘들다고 하는 얘기는 한 번씩 듣기는 얘기는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인지는 하고 계시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철위원
인지는 하고 계시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예. 그런데 저희들이 저거 하다고 무조건 인원을 더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번에 한 사람 결원되고 한 사람 비고 새로 들어오신 분이 뭐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이렇게 또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또 이렇게 장애 있는 분이 또 고용돼 일하는 건 좋은데 이건 또 조금 육체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이익을 받지 않나 그런 게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분이 나이가 약간 있어 가지고 이제 말 등에 올리는 그 장제나 이런 걸 못 하는 대신에 마방을 5개 더 관리하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신에 그분들이 마방을 청소를 덜 하는 대신에 기존 분들이, 그걸 이제 하는, 처음에는 그래 협의가 돼가 했었는데 뭐 글쎄요. 지금 뭐 하여튼 또 그리고 저희들이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단기 이제 뭐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사람 구하기가 특히 또 사벌까지 출퇴근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구하다 구하다 구한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래 지금 사벌 이런 데 이장님들한테도 연락을 해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온갖 노력을 다 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신 분이 아마 이번에 연말에 다시 내년 모집을 하면 지원을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이제 합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 되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이게 일이라는 게 조금 여미맹이라고 징조가 있을 때 이렇게 일찍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커져 버리면, 커져 버리면 문제가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일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생기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최재응위원장
예.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페이지 1269페이지 보면 예산 미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민간행사사업보조 해가지고 2건 있는데 사실 이게 경북승마협회 회장 선거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의 문제로 저희가 국비가 감소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우리 정기룡장군배 대회랑 독도사랑배지 않습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고연선위원
의미 있는 행사인데 이런 거를 그분, 그 협회 때문에 이 행사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조비도 국비도 감소되고 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책임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 이게 국비가 그냥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축발, 축산발전기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법적 분쟁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4대 회장 뽑는데 법적 분쟁이 났었거든요. 3대 회장이 임기가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해가지고 살짝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축발 신청 공모사업에 신청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났는 겁니다.
고연선위원
일단은 주관자가 경북승마협회였는데.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예.
고연선위원
우리 상주협회 회장님 협회도 있잖아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고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잠깐 주관자를 잠깐 변경해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런 거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고연선위원
혹시 허용이 안 되는 건가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협회끼리 협의가 돼야 될 상황인데 제가 봐서는 절대 한 번 넘어가면 다시 원대 복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연선위원
아무튼 이런 이제 예산을 받아 놓고 이제 그분들의 뭐 일단은 분란에, 분란이 생긴 거잖아요. 분쟁이 생긴 건데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감소되고 이런 의미 있는 행사가 작년에 치뤄지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아무튼 좀 일침을 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상황이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하반기 때 6월에 지금 정상화 5월 29일 날 다시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회장 당선돼 가지고 이제 정상화가 됐었거든요. 그래 지금 남은 도지사배하고 경북승마협회장배는 올해 정상적으로 지금 치를 계획입니다.
고연선위원
그럼 일단은 국비가 감소되면 행사 규모가 좀 작아지지 않나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아니 국비가 감소되는 것보다도 국비는 저 우리 정기룡장군배하고 독도사랑배, 근데 국비는 또 저희들 자치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협회로 바로 줍니다. 정산도 협회에서 따로 국비는 따로 하고 그래 저희도 이제 여기 도비하고 시비만 저희들이 이제 정산하는 거 관리하고 합니다.
고연선위원
올해는 이 사업을 한다는 거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는 이제 신청을 해야 되죠. 올해는 신청을 못 해가지고.
고연선위원
27년도.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고연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고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위원
네, 소장님 그 4번 진정건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동료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간제 해고네요. 해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해고가 아니고 이게.
민경삼위원
아, 민원 내용이.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24년도에 근무를 하고 25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 불합격했습니다.
민경삼위원
채용에서 불합격된 거예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래 저희들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뭐 3명 뽑는데 5명이 지원했다든지 이러면 2명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이 떨어졌는데 이제 뭐 본인한테 생각에는 좀 뭐 그런 게 있었는 모양입니다.
민경삼위원
그러면 이분이 민원 내용을 기간제 해고 복직 요청으로 넣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예. 그래 가지고.
민경삼위원
표현이 잘못됐네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래 본인이 2월 21일 날 취하서를 내가지고 자동 종결이 됐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건도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지방 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었고요. 다 이거 완벽하게 다 끝난 상황입니다.
민경삼위원
그래 저는 이 민원 내용이 해고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에.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제 본인이 그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목을 바꿀 수는 없어 가지고 민원 내용을 그래 그대로 따라 적은 겁니다.
민경삼위원
이게 해고라는 표현이 다 하나의 가정의 경제 주체인데 또 우리 상주시를 상대로 해서 불만 또 반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상주시가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이 벌써 민원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그 뭐 저희들 입장에서도 정당하게 면접 보고 면접도 뭐 저희들 승마장 내에 팀장이나 뭐 같이 했지만 외부인도 심사위원으로 와 가지고 그래 했는 겁니다.
민경삼위원
그럼 대체 인원은 잘 보강이 된 거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민경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민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위원
예. 소장님 그 적은 예산으로 많은 행사를 이렇게 하고 성과도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휴무일이 월요일이 휴무일이지 않습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영대위원
그러면은 주중에는 주로 이제 방문객이나 이용객이 많이 있는 편입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주중에는 예. 뭐 방문객, 체험객보다는 이제 저희들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저 평상시에 학교 체육 승마 수업도 하고요. 전국 공무원 아카데미도 하고 초중고 학생 승마도 하고 유소년 승마단도 운영을 하고 야간 강습도 하고 승마 강습 입문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사실 교관들이나 마필관리사들이 많이 바쁩니다.
신영대위원
예. 안 그래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이제 동료 의원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그 마필 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 대체 공휴일이 보통 이제 주말에 이렇게 이제 대체 공휴일이 있다 보면은 그 아니 주말에 이제 휴일이 있고 월요일 날 대체 공휴일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신영대위원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원래 이 승마장이 지금 월요일 날 휴무다 보니까 대체 공휴일을 이제 못 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무 강도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너무 강하다 그래서 지금 승마장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체 공휴일을 그 이후로 해가지고 승마장 같은 경우 그렇게 그거를 하기는 힘듭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근데 그게 대체 공휴일을 못 쉬는 것은 아니고요 다, 다 찾아 먹습니다. 요새 절대 안 쉬고 뭐 못 쉬고 이러는 그런 건 없고요. 단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마필관리사가 5명인데 한 명이 휴가를 내는 상황에서 당직이나 이런 걸 하고 대체 휴일을 찾아 먹기가 그러면 3명이 남으면 더 힘드니까 미안하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뭐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매일 그런 상황이 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당직도 마필관리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 관리해 가지고 저희들 교관하고 돌아가면서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그래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하여간 그 아까 또 좀 전에 이제 기간제 요거 민원 내용에 보면은 해고 복직 요청 이거 말씀하실 때는 또 이제 그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이분은 교관 지원했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교관, 마필관리사가 아니고 교관. 예예.
신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보니까 이제 근무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피로도도 있고 근무 강도가 좀 강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네.
최재응위원장
예.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성동현 위원님, 예. 김호 위원님.
김호위원
과장님 승마장관리사업소에 말이 지금 몇 마리라고 그러셨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46마리, 46두입니다.
김호위원
아! 그래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김호위원
잘 크고 있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잘 크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아픈 데는 없습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저 마필관리사나 교관들이 보고 약간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지금 해 가지고 수의사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계속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우리 2025년도에도 말을 한 마리 구입하셨네요. 그렇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김호위원
4,45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그 저 한 마리가 아니고요. 이제 예산 서상에는 그냥 한 두 이렇게.
김호위원
아! 그래요. 1272쪽.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 세.
김호위원
이게 말이 얼마 정도 합니까? 한 마리에 대략.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말이 보통 뭐 한 저희들 구매하는 게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뭐 한 2,00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이 이게 지금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말은 수명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 한 몇 년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럼 저희가 가지고 오고 나서 혹시 우리 승마장관리사업소에서.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김호위원
이게 혹시 그 말이 이제 이거 말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사망했다 그래야 됩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폐사.
김호위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자연사나 뭐.
김호위원
예. 자연사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죽었던 그런 말들은 몇 마리 정도가 돼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 한 두 마리 정도.
김호위원
두 마리 정도 됩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이것도 뭐 저희들이 바로 그냥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수의사 그 사람 저거 하면 뭐 사망 진단서 하듯이 그래 해가지고 또 폐기물 처리 업체에 연락해가지고.
김호위원
그래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정식으로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우리 말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게 말이 우리 상주시 공유재산에 잡힙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지금 저희들 아직 회계과 이런 데 자산으로는 저게 등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안 돼요. 저희가 4,45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우리 상주시에도 이게 유형자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산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마리당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46마리라 그러면은 4억 6,000 돈 아닙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김호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되팔아도 저희가 어떤 그 정도의 돈을 받을 텐데 그러면 자산의 취득이라든지 처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뭐 공유재산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볼까 하다가 한번 소장님께 여쭤보는 게 더 맞지 싶다 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산으로 잡히게 되면 이게 행정자산인가요? 일반 재산인가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게 예산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행정자산으로.
김호위원
승마장관리사업소의 자산이니까 행정 자산이 될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김호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말로.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뭐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래 구매를 하는 거니까 저도 행정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근데 자산으로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는 소장님도 아직 모르시는 거다. 그렇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러게 충분히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쭤보는데 1272쪽에요. 저희가 고급마 구입에 대해서 4,500만 원이 예산서하고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맞아요. 그 밑에 안전모 등 안전장비 구입에 대해서 우리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안 세워드렸는데 집행액이 1,500만 원이 어떻게 나가게 됐습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아! 안전모 구입.
김호위원
예.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아! 이건 뭐 저희들이 예산이 이제 같은 몫에 여러 가지 서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물건을 구매하든지 뭐 저거하고 남는 쪽에 그거를 당장 급하게 필요하니까 좀 당겨쓴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잡히는 부분인데.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김호위원
저는 거기 밑에 승마용 안장 구입하고 이게 같이 섞여서 돈이 2,000만 원이 되어서 1,579만 2,000원을 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승마용 안장 구입 세트에 대해서는 또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다시 또 예산서에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예.
김호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분명히 세워드리기로는 1,000만 원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데 나머지 579만 2,000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니면 집행 잔액에서 전용을 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결산서에도 뭐 전용이라든지 이체에 대해 가지고 신고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물품 구입 예산이 마필 관리 약재라든지 뭐 마필용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남은 조금씩 남은 게 같이 이제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매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그럼 예산액이 1,000만 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예. 다음부터는 좀 세심하게 신경 써가지고 그래 지출하는 데도 그래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근데 예산이라는 걸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게 다른 쪽에서 타 예산을 이체를 해 가지고 쓰셨든 어떻게 하셨든 우리 행감 책자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결산 책자에도 이게 명시가 돼, 고시가 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러실 것 같으면 저희가 예산을 뭐 때문에 심사를 하겠습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다음부터는 주의 깊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위원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잘못된 게 맞습니다.
김호위원
예. 그래서 뭐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에 570만 원이라는 돈이 어느 항목에서 왔는지를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예. 저도 말에 관해서 여쭈려고 했는데 김호 의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셨고 전체 말 46두가 각각의 이름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성동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페이지 정도면은 그 말의 이름과 구입 시기와 구입 금액 정도 그리고 우리 승마장에 지금 현재 있고 하는 그 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자료가 조금 있었으면 하는 게 좀 여기에서 좀 우리가 좀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을 구입을 할 때 그리고 말을 혹여라도 뭐 또 되팔거나 뭐 되파는 일은 없습니까? 서로 이렇게 대체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저 말을 다시 파는 건 없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승마장에서 이제 승용마로 활용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아프다든지 안 그러면 좀 말도 이제 좀 난폭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래 하다 보면 그리고 뭐 사람 아프듯이 다리나 발목이나 아파 가지고 거의 이제 뭐 체험객이나 이래 기승을 못하고 이러는 말들은 한 2년 정도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치료도 하고 해가 안 되면 내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기증하겠다 하면서 공고를 띄워도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이게 말이라 하는 게 이게 저 또 승마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보면 전부 특정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말 상태라든지 이런 게 거의 소문이 이래 나 가지고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계속 이제 깔짚이라든지, 사료라든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에 드는 비용도 좀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수의사나 이런 데 이제 계속 저희들 교관이나 마필관리사들 책임하고 수의사 진단해 가지고 안락사가 좀 안 되겠나 해도 수의사가 그것도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요새 뭐 환경 관련 뭐 이런 것 때문에 동물복지 관련 이래가지고 수의사.
성동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근데 이 말을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한다든가 할 때 마필 관리사나 교관이나 그다음에 소장님이나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상 전문 지식이 저희는 없어서 이게 말에 대해서 이러니까 교관님이나 마필 관리사님이 거의 보시면 이게 뭐 거기에 준해서 거의 정해지거나 그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장님 뭐 계시지만 소장님도 같이 저거하고 이 정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산다고 그랬을 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말 구매할 때는 이제 마필관리사 보다 교관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기승을 해보고 말을 타보고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매하기 전에 그래 해가지고 이제 그 업체하고 이제 가격 이게 뭐 저희들 소나 돼지나 이런 거처럼 딱 딱 정해진 금액이 없다 보니까 말도 이래 순하고 좀 이래 튼튼한 말은 비싸고 뭐 이제 가격대가 왔다 갔다 하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교관들 최소한 2명 이상이 가 가지고 말을 평가를 합니다. 직접 타보고 장애물도 한번 뛰어넘어보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군데 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서너 군데씩 가 가지고 이제 승마 말 키우는 데 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 구매를 해 옵니다.
성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 부탁드렸던 것처럼 그 각각 말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 정보는 조금 저희가 알고 있었으면 알지는 못하더라도 46두에 대해서 언제 들어왔고 금액이 얼마고 뭐 이런 식의 자료는 저희가 다음 행감 때는 그런 자료가 여기 좀 첨부가 됐으면은.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자료가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최재응위원장
예. 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 좀 우리 행감 전에 좀 감사 자료 채택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세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