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는 최다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긴 위원,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돼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박종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선화 위원님이 박종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종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종부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기획관 소관)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8억 8,600만 원이고 2025년도에 예비비 지출액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소송 결과에 따른 공사대금 납부 부분에 대해서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 1건에 5억 원이 집행됐고 재난 부분으로 2025년도 3월에 제설대책 추진 외 2건에 15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강설일수 증가로 제설장비 임차료와 염화칼슘비 증가, 응급장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 발췌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승인의 건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인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6년 10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그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43조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일반 예비비를 편성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예비비의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78억 8,600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 38억 8,600만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개 부서, 4개 사업에 지출된 20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과 제설대책 등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님.

여기 건설과에 보면 그 제설대책 추진 사무비가 5억 원, 재료비가 4억 원, 대책추진비 시설이 6억 원 이래서 15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 15억 원이 단년, 1년치가 15억 원인 거예요, 아니면, 무슨 눈이 얼마나 왔길래 15억 원이...

그 당시에 눈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만큼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잖아, 이게?

그렇습니다. 2025년도...

25년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명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평균 강설, 1년 강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24년도 11월부터 25년도 3월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25년도 강설일수는 평균이 20일~23일 정도 됩니다. 우리 군은 그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7일~40일이 왔습니다, 24년도 11월부터 25년도 3월까지. 또 특이했던 부분은 2025년도 설날에 또 강설이 잡혀서 기타 연도보다 제설 일수가 많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제가 여기 의원 되기 전에 강원랜드에 제설을 했어요. 3년에 한 20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비교하면 여기는 한 해에 15억 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이 과다 지출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 관내 제설이 9개 읍면을 커버하고 있고요, 전체 노선은 668㎞에 1,048㎞ 정도 됩니다. 제설 길이로 말씀드리면 국도관리사무소보다 저희들이 훨씬 많은 영역을 관리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20일 정도 강설일수에 따른 제설비용은 연평균 한 25억 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4년도 말, 25년도 3월까지는 유독 강설일수가 많았던 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부 위원님.

제설하는데 이 염화칼슘을 말입니다. 우리 예산을 많이 줘서 그런지 이게 도로에 너무 많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5년~6년 지나면 밑에다가 다 부식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어떨 때는 보면 눈이 살짝 내리는데 염화칼슘을 얼마나 많이 뿌리는지 눈보다 염화칼슘이 더 많이 뿌려져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시정을 좀 했으면 싶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는 말씀은 좀 드리겠고요, 어찌 됐든 간 안전을 위하다 보니까 좀 과한 부분이 좀 있었던 적도 있어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 사실상 눈이라는 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더 예측을 좀 잘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작업은 완벽하게 잘 돼 있어서 사고에는 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도로 주변에 있는 농작물, 밭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너무 많이 뿌려지거든요. 이런 것 좀 하여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도 부분은 우리가 국도유지관리소에다가 저희들 별도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회계과 소관) 5.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조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2025회계연도 정선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 등 책자 두 권의 방대한 자료를 설명드려야 하나,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 요약보고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및 재무보고서 검토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하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10일간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4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적사항 6건, 우수 사례 2건을 포함 종합적인 검사 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 검토는 공증된 전문 회계법인 기관인 한울 회계법인에서 검토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정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보고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총액은 8,392억 2,779만 1,000원으로 세입결산액 8,508억 4,384만 3,000원, 세출결산액 6,475억 4,351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33억 33만 2,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합계 1,500억 9,188만 2,000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50억 787만 3,000원, 지정재원 잉여금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5,0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 결산현황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로 제안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만, 기금 결산은 추후 별개의 건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채권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 29억 8,931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 9억 1,029만 원이 발생하고 1억 8,734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억 1,226만 2,000원입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채무 결산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채무가 없는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과 물품결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3호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동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 붙임1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내역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 1,204억 9,842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38억 6,952만 3,000원, 당해연도 기금 사용액 312억 4,884만 9,000원을 가감한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31억 1,90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및 재무보고서 검토입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기금 관련 각 소관별·부서별로 부서 책임하에 기금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10일간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4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기금에 대한 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재무보고서 검토는 공증된 전문 회계법인 기관인 한울 회계법인에서 검토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정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26년 10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서는 결산 승인을 제1차 정례회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결산서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8,392억 2,779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49억 1,058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8,508억 4,384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66억 1,325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6,475억 4,35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2억 9,524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7.1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865억 1,103만 3,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977억 1,99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96억 5,155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112억 896만 4,000원 많아 1.43%의 초과 수납률을 나타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7.75%, 세외수입은 0.61%, 지방교부세 등은 3.76%, 조정교부금 등은 0.54%, 보조금은 6.3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9%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7,865억 1,103만 3,000원 중 6,065억 1,236만 9,000원 77.11%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24억 9,554만 8,000원 18.12%, 보조금 반납액은 33억 7,297만 4,000원 0.43%, 집행잔액은 341억 3,014만 1,000원 4.34%입니다.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분야가 1,323억 5,147만 4,000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해양수산분야 831억 2만 원, 기타 분야 740억 2,251만 3,000원 등의 순입니다. 이월액은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 문화 및 관광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만큼 설계, 인허가, 보상 등 사전절차의 이행 여부와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이월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27억 1.675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31억 2,384만 6,000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4억 708만 8,000원 초과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52%로 전년도 98.2%보다 0.322% 상승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46%인 7억 8,565만 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527억 1,675만 9,000원 중 410억 3,114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83억 6,528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 22억 6,615만 8,000원과 계속비 이월 60억 9,912만 5,000원이며, 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계속사업의 공사 및 설계 추진 등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9,010만 8,000원이며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32억 3,022만 6,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6.13%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2,033억 3,003만 3,000원이며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 및 지방재정 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5,057만 7,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5.73%입니다. 이는 초과세입과 정책사업의 집행잔액 등에 따른 것으로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434억 2,420만 8,000원보다 46억 2,636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사업별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 운용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총 12건 8억 6,500만 원의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의회가 확정한 예산의 내용을 집행단계에서 변경하는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반복적이거나 연도 말에 이루어지는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과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특별회계 관리운영 철저,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발생, 세입예산 미편성 후 징수 결정 등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단순히 한 회계연도에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절차를 넘어 예산 집행의 적법성,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환류하는 과정인 만큼 집행잔액과 이월액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2026년 10월 1일 정선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설치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에 운용한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31억 1,909만 6,000원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273억 7,932만 6,000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312억 4,884만 9,000원으로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 사업에 사용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만큼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용도로 집행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내역 보시면 그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이렇게 돼 있는데 당해연도 조성액이 서 있는데 올해는 사용액이 하나도 없는데...

사용액이요? 이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저희들 관내에 농협 있지 않습니까? 단위농협, 그다음에 축협 여기에서 그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대여를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지출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는 거죠.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근데 그 대행을 농·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축협에서 대신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100억 원을, 102억 원 정도를...

그러면 이 기금에서 융자를 받는 농업인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제가 보충드리자면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현재 대출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던 농업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원래 당초에 예전부터 기금 100억 원 조성이라고, 저희들 100억 원을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100억 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업인들에 대해가지고 대출금이 뭐 5,000만 원씩 나가고, 2,000만 원, 3,000만 원씩 나간 부분이 지금 현재 대출금이 나간 상태이고, 저희들이 한 2030년인가, 이천 삼십 몇 년도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이, 그때 되면 대출금을 우리 기금으로 순수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형태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금 농협에서, 축협에서 기금을 지금 현재 융자가 다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어쨌든 이 기금을 농협이나 축협에서 대여를 하면 이자수입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실제로 우리가 이자를 농협에서도 사실 따지면 금리를 적게 자기들도 받으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융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뭐 정선농협에 얼마,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미, 여량, 그리고 정선축협 이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농협에서는 적은 이율로 융자를 해 주면서 이 금액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대출해서 용이하게 좀 굴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좀 금액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농협별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농업인은 7,000만 원, 농업법인하고 작목반은 최고 2억 원 하는데 여기에서 이율은 연 1.5% 정도, 그리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이렇게 해서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리로 지금 대출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자수입같은 것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기금이? 안 그런가?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리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그렇게 많이 뭐 늘어나고, 여기 보면 금액이, 농업정책에서 조성액이 19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저리로 나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아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2024회계연도랑 했을 때 46억 한 2,000만 원 정도, 10.5% 정도 증가했거든요, 2025회계연도에는. 이 부분들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순세계잉여금같은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서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기본소득을 올해부터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저희가 또 이제 앞으로 내년까지도 기본소득이 나가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돈이 돌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최초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내고 어떠한, 여기 이제 지적사항에서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이 발생했다는데 제가 본 바로는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 회계연도를 넘어가는 경우, 또 이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하는데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그 결산서를 보니까 2021년도가 한 345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2022년도가 600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는데 그중에서 2023년부터는 지금 내려가는 추세지만 2024년도에 대비해서는 좀 오른 상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번에, 그 4월달에 그 결산 검사위원들한테 이제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도 권고사항이 그거를 적정하게 유지를 해 주는 거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세입 결산액 대비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5.6%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문기관 여러 군데에다 이제 자문을 좀 구해보고 그러니깐 많은 자치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10% 정도까지도 나오는 데가 있고 한 6%, 그런데 6% 이내로 나오는 자치단체는 예산, 살림을 잘한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결산 부서이지만 총괄부서 기획관실 쪽하고, 또 사업부서 쪽하고 잘 협의해서 이제 순수, 집행액이 처음부터 아예 잔액이, 그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 그다음에 명시이월·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총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1년 살림을 하고 12월 가서 이제 이게 넘어가는 이월금액이 많은데 저희 지역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 지급하고 이후에 저희 9개 읍면에 사업들을 굉장히 못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고, 지역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 감안해 주시고 지역에 돈이 돌 수 있는 방법들, 그거를 어쨌든 넘기지 말고 지역에 운영을 해서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두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5회계연도 정선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고승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2025 회계연도 정선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45억 2,866만 원이며, 수납액은 146억 6,58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36억 8,981만 9,00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9억 7,6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45억 2,866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50억 9,128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146억 6,586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4억 2,5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45억 2,866만 원이며, 지출액은 136억 8,981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2,000만 원으로 불용액은 8억 1,8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기 이월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차기 이월액은 9억 7,604만 3,000원으로 건설개량 이월금 2,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5,6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회계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및 회계감사는 신한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4월 9일부터 2026년 3월 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회계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정선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2025회계연도 정선군 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정선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26년 10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정선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46억 6,586만 3,000원으로 예산액 145억 2,866만 원 대비 100.9%가 수납되었습니다. 다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18%에 그쳐 4억 2,532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36억 8,981만 9,000원으로 예산액의 94.2%를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00만 원, 불용액은 8억 1,884만 원입니다. 총괄 원가계산서상 톤당 원가는 4,136원 33전인 반면, 톤당 요금은 1,409원 30전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약 34.07%이고 상수도 사용료 인상 요인은 193.5%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손실을 줄이고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부담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원가 절감 미수납액 관리 등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정선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님.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 건데 전기 미수금은 어떤 식의 전기 미수금인가요?

전기 미수금은, 그러니까 현연도 미수금은 지난해 25년도를 말하는 거고 전기 미수금은 24년 이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는 어떤 식으로, 내가 물어보는 거는 상수도 미수금은 알겠는데 전기 미수금은 뭐...

25년도가 당기가 되는 거고...

아, 전기, 전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정선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7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기획관 소관)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2027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27년도 정선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2027년도 출연기관은 2026년도 전년 대비 신규 출연기관은 없으며 2026년도 출연기관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출연기관은 강원연구원 출연 외에 8개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출연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의 출연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정책 개발과제의 조사연구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7년도 출연 예산 규모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이 되겠습니다.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2027년도 출연 예산 규모는 4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장학회 출연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2027년도 출연 예상 규모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역량 강화, 문화관광과 연계된 상권 형성 및 상품 개발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7년도에 4억 3,4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이 되겠습니다. 국내경제 침체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경영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경영난 해소를 위한 출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7년도 출연기금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출연이 되겠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창조적 활용을 통해 정선아리랑 진흥과 가치 제고를 위하여 경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출연 예산규모는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관광재단 출연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관광자원의 발굴·상품화와 국내외 통합마케팅 추진을 위한 출연기관 사업비로 내년도 출연 예산규모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출연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출연 예산 규모는 5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 부분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분은 대부분 출연 기관별 출연 근거와 사업개요,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2027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2026년 10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27년도 정선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연구원 등 총 8개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정선군 출연기관과 출연 규모를 살펴보며 강원연구원 5,0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492만 원, 정선장학회 13억 원 정선군 상권활성화 재단 4억 3,446만 3,000원, 강원신용보증재단 1억 원, 정선아리랑문화재단 58억 원, 강원관광재단 3,000만 원, 정선의료재단 51억 2,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각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지원근거가 인정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은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지원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서 출연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부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전년도 출연금 집행실적, 자체 수입 및 잉여금 규모, 인건비·관리비 등 운영비의 편성 적정성과, 출연금의 중복·과다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정 위원님.

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페이지 지금 그 출연,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51억 정도 이렇게 26년도에는 출연현황이 되는데 24년도부터 25년도 이때가 좀 늘었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건물이 증축되고 과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이제 조금 늘다 보니까, 병원 증개축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개축 부분에, 인건비도 올라갔지만 증개축 부분에 사업비가 조금 올라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하고 그래서 또, 우리 정선군민들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기계도 많이 신설돼서 들어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부 위원님.

정선장학회 출연기금이 7억 원 정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7억 원이 늘어난 것만큼 장학사업에, 어떤 데 사용하는데 이렇게 7억 원이나 늘어났는지...

지금 좀 늘어난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도 한 14억 정도 돼요. 좀 늘어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년도는 기존에 있던 잔액을 활용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제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은 이제 예전에는 대학생 신입생도 성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신입생에 대해서는 성적에 상관없이 지금 지원을 좀 해 주고 있고, 특별장려금으로 해가지고 또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 전국 단위 공인대회에서 3위 이상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 부분도 좀 늘었고, 예전 같으면 신입생 부분도 있고, 재학생 중에서도 약간 좀 완화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현실로 봐서는 장학기금 같은 거는 좀 많이 늘려서 지원해 줄 필요는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