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는 말씀은 좀 드리겠고요, 어찌 됐든 간 안전을 위하다 보니까 좀 과한 부분이 좀 있었던 적도 있어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 사실상 눈이라는 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더 예측을 좀 잘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도 부분은 우리가 국도유지관리소에다가 저희들 별도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회계과 소관) 5.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조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2025회계연도 정선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 등 책자 두 권의 방대한 자료를 설명드려야 하나,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 요약보고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및 재무보고서 검토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하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10일간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4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적사항 6건, 우수 사례 2건을 포함 종합적인 검사 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 검토는 공증된 전문 회계법인 기관인 한울 회계법인에서 검토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정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보고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총액은 8,392억 2,779만 1,000원으로 세입결산액 8,508억 4,384만 3,000원, 세출결산액 6,475억 4,351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33억 33만 2,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합계 1,500억 9,188만 2,000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50억 787만 3,000원, 지정재원 잉여금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5,0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 결산현황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로 제안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만, 기금 결산은 추후 별개의 건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채권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 29억 8,931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 9억 1,029만 원이 발생하고 1억 8,734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억 1,226만 2,000원입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채무 결산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채무가 없는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과 물품결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3호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동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 붙임1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내역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 1,204억 9,842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38억 6,952만 3,000원, 당해연도 기금 사용액 312억 4,884만 9,000원을 가감한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31억 1,90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및 재무보고서 검토입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기금 관련 각 소관별·부서별로 부서 책임하에 기금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10일간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4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기금에 대한 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재무보고서 검토는 공증된 전문 회계법인 기관인 한울 회계법인에서 검토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정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26년 10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서는 결산 승인을 제1차 정례회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결산서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8,392억 2,779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49억 1,058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8,508억 4,384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66억 1,325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6,475억 4,35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2억 9,524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7.1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865억 1,103만 3,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977억 1,99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96억 5,155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112억 896만 4,000원 많아 1.43%의 초과 수납률을 나타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7.75%, 세외수입은 0.61%, 지방교부세 등은 3.76%, 조정교부금 등은 0.54%, 보조금은 6.3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9%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7,865억 1,103만 3,000원 중 6,065억 1,236만 9,000원 77.11%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24억 9,554만 8,000원 18.12%, 보조금 반납액은 33억 7,297만 4,000원 0.43%, 집행잔액은 341억 3,014만 1,000원 4.34%입니다.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분야가 1,323억 5,147만 4,000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해양수산분야 831억 2만 원, 기타 분야 740억 2,251만 3,000원 등의 순입니다. 이월액은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 문화 및 관광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만큼 설계, 인허가, 보상 등 사전절차의 이행 여부와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이월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27억 1.675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31억 2,384만 6,000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4억 708만 8,000원 초과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52%로 전년도 98.2%보다 0.322% 상승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46%인 7억 8,565만 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527억 1,675만 9,000원 중 410억 3,114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83억 6,528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 22억 6,615만 8,000원과 계속비 이월 60억 9,912만 5,000원이며, 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계속사업의 공사 및 설계 추진 등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9,010만 8,000원이며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32억 3,022만 6,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6.13%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2,033억 3,003만 3,000원이며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 및 지방재정 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5,057만 7,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5.73%입니다. 이는 초과세입과 정책사업의 집행잔액 등에 따른 것으로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434억 2,420만 8,000원보다 46억 2,636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사업별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 운용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총 12건 8억 6,500만 원의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의회가 확정한 예산의 내용을 집행단계에서 변경하는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반복적이거나 연도 말에 이루어지는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과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특별회계 관리운영 철저,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발생, 세입예산 미편성 후 징수 결정 등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단순히 한 회계연도에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절차를 넘어 예산 집행의 적법성,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환류하는 과정인 만큼 집행잔액과 이월액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2026년 10월 1일 정선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설치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에 운용한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31억 1,909만 6,000원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273억 7,932만 6,000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312억 4,884만 9,000원으로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 사업에 사용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만큼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용도로 집행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예.

지금 좀 늘어난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도 한 14억 정도 돼요. 좀 늘어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년도는 기존에 있던 잔액을 활용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제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은 이제 예전에는 대학생 신입생도 성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신입생에 대해서는 성적에 상관없이 지금 지원을 좀 해 주고 있고, 특별장려금으로 해가지고 또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 전국 단위 공인대회에서 3위 이상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 부분도 좀 늘었고, 예전 같으면 신입생 부분도 있고, 재학생 중에서도 약간 좀 완화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