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제헌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전제헌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질문, 2026년 10월 2일 조현화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원 발의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 그리고 정선군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2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7년도 출연기관 선정의 건 등 5개 안건과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유치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전제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7회 정선군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현화 의원입니다. 지난 제3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확인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의장을 비롯한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9개 읍면 21개소의 주요 사업장과 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대다수 사업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정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 및 환경 관리가 미흡한 경우도 있었으며, 행정 협의가 늦어지거나, 완공 이후 운영·관리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사업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주민 의견을 단순히 듣는 데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사업 추진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향과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운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현화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전운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현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27년도 출연기관 선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조현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회기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