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비롯한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는 최다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긴 위원이,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현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종혁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정선군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내용 중 임계분원 어린이집 신규설치에 따른 임계분원 어린이집 추가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한 위탁사무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정선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1년입니다. 본원인 사북 하나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 시까지 위탁하며 향후 본원과 분원 동시 위탁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현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를 변경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시설 현황입니다. 기존 임계 어린이집 시설을 리모델링 후 사용하며 면적은 대지면적 619㎡, 건축면적은 466.29㎡, 아동 정원은 10명입니다. 개원 예정일은 2027년 3월 1일입니다. 등원 확정인원은 5명으로 등원 확정 대상연령인 0세에서 2세 아동 16명 중 5명이 확정되었으며 홍보를 통해 추가인원을 모집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은 최소 필수인원인 5명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원 수탁자는 사북 하나어린이집입니다. 다음 위탁사무입니다. 어린이집 직접 운영 및 시설 전체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6년 9월 15일 민간위탁 변경 추진계획 방침결정 후 2026년 9월 22일 의원간담회 보고를 완료하였고 2026년 9월 30일 제6회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선군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정선군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2026년 10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계분원 어린이집이 2027년 3월 1일 개원 예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현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기존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서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위탁계획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군 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사항의 변경이나 위탁기관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계분원 어린이집의 개원에 맞춰 위탁운영의 범위 등 기존 계약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를 통해 임계분원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이게 지금 위원회 심의를 아직 안 거친 거죠?

어떤 심의...

어린이집...

의회 심의, 저번에 의원 간담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 심의를 안 했죠, 위원회 심의를?

예, 예.

언제쯤 하십니까? 심의를 언제쯤...

아동보육팀장 김진숙입니다. 본 건은 심의를 하지 않고 본원인 공립 어린이집을 변경하는 계약이라서 변경계약만 이루어지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또 심의 써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아동현황 정원이 10명이고 내년에 한 5명인데 5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홍보 좀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등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고 있는지...

지금 대상 아동인 0에서 2세까지 16명 현황은 지금 파악했고 지금 담당자들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병설유치원이라든가, 인근 유치원 등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는 게 좀 그래서,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동 편의가 있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아직 날짜가 좀 많으니까 이걸 홍보를 좀 잘해 주셔가지고 좀 활성화되게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런데 직원들 채용은 언제쯤 공고를 냅니까?

직원들 채용은 지금 10월까지 계약이라든가 관계를 완료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3월 전에 지금 채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월 1일 개원인데 그래서 11월 중에 아마 공고를 하고 채용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가족행복과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임계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임계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폐원한 지 2년차인데 지금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또 기존 특례조치로 인해서 기존 어린이집을 매매가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하는 거고, 지금 정선 어린이집도 화암 어린이집을 분원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각각 위탁하기에는 법인도 부족하고 개인사업자도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보통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하나 어린이집에서 분원으로, 근데 정선 어린이집에서 2개 분원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왔다갔다 해야 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어린이집에서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

그런데 5명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등원 확정만 5명이지, 인원이 그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민간위탁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법인이나 그런 게 사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목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정선군 정암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암아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고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검토하여 재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17조,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제17조 제2항, 제24조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정암아리센터이며 수탁자는 재단법인 정암장학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6일부터 2029년 12월 5일까지이며 선정방법은 재계약입니다. 위탁업무는 정암아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이용객 증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센터 내 각종 시설물 및 장비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안전대책 수립 등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주차장, 지상 5층은 생활문화센터, 지상 6층은 청소년 시설 지상 7층은 아동 및 기타 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7명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안, 관계법령 발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선군 정암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10월 2일 정신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암아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5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위탁운영하고자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와 「정선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17조에서 생활문화센터의 위탁운영 및 재계약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계약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재계약을 추진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7조 제2항에 보면 별 무리가 없을 시 3년 기간이 끝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지금 3년간 운영을 무리 없이 잘 진행하셨고...

하여튼 다른 업체에서 또 공모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재계약을 정하고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거기에서 점수가 이제 70점 미만이 나오면 다시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건 안 했고?

그거는 이제 의회 동의를 얻은 후에...

한 다음에...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