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조현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 및 규칙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는 최다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긴 위원이,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유재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정희정 위원님이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에는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일정 제6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인 관계로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해당 안건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본 위원장이 다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화 의원 발의)

조현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윤리 실천규범과 윤리심사 절차를 보완하고 겸직신고의 공개 및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에서는 의원 본인과 가족이 관련된 수의계약의 제한, 겸직에 따른 휴직·사직 권고 및 겸직현황 공개 등에 관한 윤리 실천규범을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등 윤리심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겸직신고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에서는 의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양형을 정선군 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그 밖에 일부 용어와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박종부 의원 발의)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징계사유와 징계 양정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는 겸직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폭력·성희롱,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위원의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및 별표에서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서는 징계 요구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등 징계 의결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5조에서는 징계 대상자의 성명과 징계사유 및 징계수준을 정선군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을 통해 의원 징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규칙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본 규칙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선화 의원 발의)

최선화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모범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모범 공무원 규정의 개정에 따른 모범 공무원 수당 인상취지를 반영하여 모범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최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본 규칙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운하, 간사 유재철과 자리 교체) 6.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운하 의원 발의)

전운하 의원입니다.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시 지원되는 부품비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농업기계 지정 협력 수리점 운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형 농업기계 수리 시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및 수리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순회기술교육 운영 및 구성원칙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업기계 협력 수리점 지정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부품비 공제한도와 협력 수리 지원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 및 협력 수리점 지정 취소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우리 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경영 안정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형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등 중소기업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1급에서 3급 관사 분리의 일원화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 제22조에 따라 시설관리 및 사용목적에 따른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며,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불일치 등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대부 이월기준 요건 완화 안 제27조, 공유재산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사용료 감면기준 신설안 제31조, 관사 정의의 일원화 안 제49조, 1급·2급·3급 관사 통합운영 안 제50조, 제51조, 관사 운영비 부담 주체 명확화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55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정비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비용추계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사의 관리·운영 기준을 정비하며,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대부료율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감경 대상을 확대하며, 관사의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사용 및 운영비 부담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사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볼게요. 제31조 제9항에 보면 신설항목이 있는데 ‘대부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쓰여 있거든요.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보면 전기자동차를 80% 감면해 준다는 거잖아요, 설치했을 때. 전기차를 설치했을 때.

공유재산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했을 때 기존에는 그게 5%였는데 그거를 이제 100분의 80이면, 1%가 됩니다. 그래서 5%에서 1%로 감면을...

5%에서 1%로 감면해 준다...

예, 그러니까 더 완화를 해 주는 거죠.

예, 더 확대시켜 주고, 많이 할 수 있게끔 확대시켜 줬다는 개념인데요...

예, 맞습니다.

또 이제 너무 민간 사업자만 이익의 추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의 공공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사후관리 지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시간 개방한다든가, 아니면 충전요금을 적정하게 선을 맞춰주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사업부서쪽하고, 주로 이제 전략산업과 쪽이 될 것 같은데요, 그쪽 부서하고 서로 간에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축산과 소관)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기후위기와 농산물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관내 농가의 불안이 심화됨과 동시에 현행 시장가격이 10일 이상 연속저하 조건은 단기 폭락 등의 실질적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완화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차액 지급기준 지원대상 농산물 출하시기에 10일 이상 최저가격 형성을 5일 이상으로 단축 변경하는 안을 안 제13조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안 제2조에서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11일에서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예고 결과 일부 의견 수렴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에서 시장가격 10일을 5일로 단축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일부 조정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가격 차액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최저가격 이하 형성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차액 산정방식과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 가격의 단기 폭락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불안 완화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지금 품목이 7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1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예?

13개 품목입니다.

언제 그렇게 늘었죠?

작년도까지 11개 품목으로 운영하다가 금년도에 2개 품목 추가해서 13개 품목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품목을 좀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더러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요, 최저가격 보상이 500만 원이 상한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 산출식 보면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재정 소요가 증가되었는데 2027년 본예산에 반영되는 건가요?

지금 비용추계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장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간을 5일로 단축했을 경우에 증액이 된다는 정도만 표시를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이 비용보다 훨씬 많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7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는 계속 그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저희들이 증액한다는 내용만 지금 들어가 있고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는 그 해, 그 해 시장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비용추계 세부내역을 보면 2023년하고 24년, 25년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는데 들쭉날쭉한 게 왜 이런 거죠?

지금 작년도같은 경우는 금년보다 어차피 가격 형성이 조금 나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10일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가락시장 농산물 평균 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 하락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지금 10일 이상, 8일 해서 최저가격이 평균가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급을 안 하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가격은 많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많이 준 상태라고...

확대시켜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5일로 개편한 내용이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일에서 5일로 지금 단축했기 때문에 금년도같은 경우는 아마 전년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직무대리 백춘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문가 토론회, 워크숍 현장견학 등의 명확한 사업 추진 및 민간 참석자의 수당, 여비, 행사실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무위탁 비용의 민간인 참석자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정원문화 진흥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참여비용 및 수당 등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군민정원사 등의 양성 위탁 및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 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억 원 미만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지원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고 민간 참여자에 대한 수당, 여비 및 행사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군민정원사 양성교육의 위탁 및 지원범위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을 통해 정원문화 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민간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에 대해서 조례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가리왕산 국가정원 부분을 군에서 중점사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군민정원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가정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너무 드러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보여졌거든요. 지금 뒤늦게 출발한 타 지자체같은 경우, 영월군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제가 봤는데 정원박람회같은 거를 했어요. 그런 거를 했죠?

예.

그런 것들을 타 지자체를 보면서 저희가 국가정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뭐 또 얼만큼 더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실무검토반이라고 8차까지 마치고 원주에서 다음 관계기관하고, 민간인분들하고 9차의 마지막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10월 26일날. 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행추진단이라고 강원도 행정부지사님이 추진단장인데 거기에 3개의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국가정원하고, 복원센터하고, 올림픽기념관 3개 건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이행추진단에다가 그 내용을 넘기면 그 이행추진단에서 거기에 대한 가부 내지는 가감을 결정한 다음에 부처로 이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이제 예산은 서 있는데, 민간인들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지선이 있다 보니까 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는데 이거를 쓸려면 조금 명문화를 명확히 좀 해 줬으면 하는 선관위 의견에 따라가지고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가 이제 되면 저희가 이제 활동하시는 것들을 좀 더 탄탄하게 가시고, 실비 뭐 그런 것들이 지급되고 이렇게 가시려고 지금 이거가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잘 통과되면 저희가 국가정원에 가는 그 부분만큼 행정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제7조의2 보면 예산 신설된 게 있는데 토론회, 워크숍, 벤치마킹, 수당 및 여비 지원이 신설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비 지원이 많이 확대된 거는 좋은데 뭐 단순하게 견학가는 거라든가, 선심성 출장같은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방지체계라든가, 뭐 마련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문화된 건 없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어떤 도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죠.

대폭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단순 견학, 선심성 출장같은 거는 자제를 하고 그런 예산을 좀 잘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법령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법령용어를 안 제2조에서 반영하였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비상설화 근거조항을 안 제8조 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반영하여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건설산업 관련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군 의회 추천위원회의 범위를 조정하며, 위원회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을 통해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정선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직무대리 전홍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정선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응급차량 이용경비 기준과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의료 접근성 및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응급차량 이송비 지원대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입법예고입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6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남녀 성별 표기 추가요청이 있어서 개선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합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과정에서는 협의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정선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송 처치료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을 정하고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을 통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군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