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의 뜻을 담아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질문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배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선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최승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운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우리 정선군이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세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과 청년은 정선군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분야입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우리 군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고추류, 곤드레, 감자, 콩류 등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해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최저가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급락했을 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전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며 농가에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가격 지원제도를 명시해 두는 것과, 기후위기와 시장 변동성 속에서 실제로 농가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이 대규모로 발생하거나 재해 수준의 위기가 올 때 단년도 일반회계 예산만으로는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차액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수십 억에서 100억 원 규모의 독자적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미리 조성하여 예측하기 힘든 농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확인하고자 하니,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제도는 매년 단년도 일반회계 예산 배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편성된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경이나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식은 절차상 시일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재난 대처 등 타 분야의 긴급 수요와 우선순위 경쟁을 해야 하므로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적기 지원에 분명한 한계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지원하는 거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6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 보면 2,500농가 1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모두 지출하였고 저희들이 채소같은 경우는 10월 이전에 시장가가 형성돼서 11월 중에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그해 해당연도 예산을 지출하고 잡곡류같이 11월 중에 수매가 되는 사항같은 경우에는 차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집행과 차년도 예산을, 모자라는 부분은 차년도에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무리가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중심 재원구조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지 묻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기상여건과 시장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가격 폭락이 발생할 경우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는데 이때 정선군이 현재와 같은 연도별 예산 편성방식으로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7년도에 2015년부터 2026년까지의 정선군 농산물 출하동향, 정선군 농산물이 품목별 얼마나 출하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악의 상황이 됐을 경우에 얼마간의 예산이 소요될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현행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신규로 기금을 조성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근 평창군의 경우 군 출연금 105억 원과 농협·계통출하 조직 출연금 15억 원을 더해 총 120억 원 규모의 민관 공동기금을 조성·집행하고 있으며, 전북 무주군 역시 군 예산을 바탕으로 100억 원 규모의 전용기금을 완납하여 농가소득 보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처럼 매년 예산 사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전용기금 조성을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7년도에 저희들이 최저가격 지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기금이 혹시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무주군이나 인근 평창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농업파트로 운영되는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 조성 만료기일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계속 일반농가에 대출하는 쪽으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저희들이 대체할지도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서, 평창군 기금이 저희들보다 120억 원, 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기금을 얼마 정도까지 편성을 해야 될지는, 군비 출연금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농안기금 조성할 때도 군비 출연금 매년 10억 원씩 해서 100억 원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안기금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신규 기금을 조성할지도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형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 실현계획입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라는 게 조성하는 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군의 재정규모나, 정선군 농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봐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기금 조성을 할 필요가 없고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걸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농안기금과 연계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전까지 지원규모가 부족하지 않도록 특별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기금 확보 전까지는 선제적으로 대처할 재원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단계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단계별 목표와 시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선군은 언제까지 기금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목표기금 규모와 재원별 분담 방안을 의회에 제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금 조성을 할 시에는 신규 조성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농안기금과 연계를 한다고 봤을 경우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027년도 상반기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뒤에 기금조성이 얼마나 될지, 군비 출연을 매년 얼마를 해야 될지, 아니면 기금 규모를 100억 원으로 할지, 200억 원으로 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은 농가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일회성 예산 배정이나 임시방편식 예비비 편성이 아닌, 기금이라는 지속 가능하고 든든한 재정적 버팀목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경영 안정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 정선군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짚어봐야 할 현안은 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인원 확대에서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정선군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번기 인력 부족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현장의 부족한 일손을 보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만 늘리는 것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농가가 가장 절박한 시기에 적재적소의 인력을 공급받아야 하며,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 해에도 다시 정선을 찾을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별·품목별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근로자의 숙소와 생활환경, 통역과 노무상담 등도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 농번기에 다시 정선을 찾는다면 농가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니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은 농가별·품목별로 계절근로자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전년도에 농가별로 필요 인원을 파악하고 희망 입국시기를 조사하여 영농 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매년 농가의 필요 인원과 희망 입국시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간 농가가 신청한 인력과 실제 배정된 인원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었으며, 농가가 희망한 입국시기와 실제 입국시기는 얼마나 일치했습니까? 단순히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조사결과가 실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 인원과 입국 시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80농가에서 52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였고 실제 배정된 인원은 439명, 83.8%로 신청인원 대비 85명이 적게 배치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97농가에서 59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였고 실제 배정인원은 467명, 79.2%로 신청인원 대비 113명이 적게 배치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105농가에서 637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였고 실제 배정인원은 537명, 84.3%로 신청인원 대비 100명이 적게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세부 운영지침에 농업분야 허용인원과 세부기준에 따라서 농가별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인원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농가별 신청 인원 대비 3년간 평균 배치율은 82.4%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희망하는 입국시기하고 실제 입국시기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발급문제와 송출국의 행정절차 이행 그리고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라오스의 경우 라오스의 새해 명절이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로 입국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항상 사전에 농가와 협의를 거쳐서 입국일정을 조정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도입 인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농가 희망수요에 맞춰서, 입국시기에 맞춰서 외국인 근로자를 요청하고 있고 비자 문제라 이런 거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서 적기에 배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149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도입 인원수가 아니라, 농가가 필요한 시기와 규모에 맞춰 실제 인력이 공급되었느냐인데, 현재 공급체계가 농가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이용농가가 누적 기준으로 3,758농가에 근로자 공급 인원이 1만 6,837명으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필요한 수요는 지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계속 계절근로자 수요를 증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한 계절근로자가 다음 해에도 정선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재입국·재고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의향이 없습니까?

현재 성실 근로자 관련해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요청하고 있고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에 희망한 농가에 재배치하는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권역별 공동숙소 확대와 교통·의료·생활편의 지원 등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군에서는 4개의 농협에서 운영하는 그 공공형 계절근로자 149명 전원을 공동숙소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 전체 537명 대비 약 27.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별로 정선 농협에 31명, 예미 농협 41명, 여량 농협 30명, 임계 농협 41명입니다. 예미 농협은 2025년도에 11억 원의 사업비로 공동숙소를 이미 신축하였고, 나머지 3개 농협은 현재 임차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숙소는 농협이 운영하는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향후 지금 임계 농협에서는 올해나 내년에 부지 확보를 하고 2027년도에 공동숙소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농협에서는 부지 문제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위한 공동숙소를 4개 농협에 다 확충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농협 공동숙소의 수용 규모가 전체 계절근로자 수요의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공동숙소를 언제까지 몇 개소, 몇 명 규모로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숙소와 농가 간 출퇴근 교통은 현재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문제로 농가의 인력 활용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 4개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동숙소는 전제 근로자 대비 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숙소 확충 문제는 저희 군에서 사업비 투자하는 부분과 농협에서 자체 사업비 확보하는 방안이 같이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고 농협에서 고용한 계절근로자에 대한 적정 인원이 지금 충족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임계 농협과 협의해서 계절근로자 공동숙소를 마련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고 연차적으로 여량 농협과 정선 농협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출퇴근은 농협의 경우 임차차량을 이용하거나 농가에서 직접 근로자를 수송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협의 운영비 보조금을 지급하여 차량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에서는 농가에서 직접 근로자를 수송하여 농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계절근로자의 임금에서 5,000원씩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수송과 관련해서 인력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농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원거리로 이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통역·노무상담·교육체계를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는 언어소통 도우미 2명과 현장관리 인력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숙소 내에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여 근로자들이 관리자들과 매신저를 통해서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지 농번기 단기일손이 아닌, 정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해 드린 맞춤형 공급체계와 주거·노무 지원대책들이 조속히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 안정과 농촌인력 확보에 이어 마지막 세 번째로 짚어볼 현안은 바로 대학 비진학 학생들의 자립 및 지원대책입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사회로 나아가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출발의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선군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며 관내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뜻깊고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기술을 배우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학생들은 대학생 지원 중심의 정책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격증 학원비, 교재비, 식비, 면접복장, 교통비 등 적지 않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학 진학 여부가 학생들을 지원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대학 비진학 학생 지원정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니 기획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정확한 규모와 취업·창업 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통계에 따르면 우리 군 18세부터 45세까지 청년 8,129명 가운데 고졸 이하 청년은 2,788명으로 약 34% 됩니다. 그중에 구직자 중에서는 고졸 비중이 가장 높고 정규직과 전일제 근로, 도내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신규 등록업체는 지금 130개고 이 중에 약 80%가 1인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반면 폐업은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에 집중되고 있어 앞으로 안정적인 창업과 자립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고졸 이하라는 통계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의 규모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정선군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의 정확한 규모와 현재 이들의 진로 및 미진학 상황을 군 차원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질의 관련해서 관내 7개 고등학교 협조를 받아서 2025년도 졸업생 현황을 파악했는데 졸업생이 총 207명이고 그중에 진학자는 176명, 미진학자가 31명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 보면 미진학 중에 취업자가 12명, 미취업자가 1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학통계에 대해서 교육기관과 수시로 협력해서 통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장학금 혜택에 비해, 대학 비진학 학생들을 위해 시행 중인 실질적인 지원제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대학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들의 취업, 창업,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 행정체험연수를 운영해서 미취업 청년에게도 공공 분야 일자리를 경험시키고 탐색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국민고향정선 청년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비캠퍼스 프로그램 중에 청년 창업과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금년도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청년이 취·창업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청년 목수아카데미를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여기에 관련돼서 정선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사업을 2,000만 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대학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대학 진학 여부가 지원조건이나 대상 결정에 차별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 또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대학생과 동등한 수준의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지원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방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 같습니다. 진학하고, 비진학하고에 대해서는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어찌 됐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미진학 학생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선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사업처럼 이 부분에서 취업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주고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취업청년 국가자격증 지원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미진학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미진학 부분에서 더 두껍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년정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정선군에서도 비진학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과 기술교육, 구직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진학 청년 자립·구직 지원수당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청년취업 준비 쿠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18세부터 45세까지 미취업청년 중에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중에 교육비와, 교재비, 시험 응시료, 면접 활동비를 구직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 성공됐을 때 50만 원도 추가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함께 사실은 지금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청장년 국가자격 취득사업을 신규로 추진해서 국가자격증 응시료와 수강료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준비 쿠폰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실질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취업 준비쿠폰 지원사업의 최근 3년간 정선군 지원 인원은 2023년 9명, 2024년 3명, 2025년 5명으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단순한 홍보 강화만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청장년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본 사업과 연계하여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두 사업이 중복지원 가능한 사안이라 연계 추진을 검토하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혜성 청년정책은 유사·중복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사업을 어떻게 연계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지 군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청년 취업준비 쿠폰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분야로 해서 지원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사업공고만 하는 방식을 떠나서 실효성을 좀 충분히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단순한 안내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능 대상자를 보다 정확히 발굴하고 청년 개발여건에 맞는 상담과 제도 연결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 사업이 소득여건 부분으로 제한되는 만큼에 대해서 정책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여건 해제를 위에다 함께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정선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학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정선의 모든 청년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정책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새롭게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지역청년들을 함께 참여를 시켜서 정선 청년포럼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청년들의 일자리와 취·창업,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좀 직접 들어서 실현가능한 제안은 향후 청년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지역정착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평면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36호, 청년 보금자리를 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제 설계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정선 청년센터를 처음으로 정선군에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청년상담과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청년정책의 거점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고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학교 나비캠퍼스의 두터운 취·창업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진학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인 체계를 갖춰서 청년들이 정선에서 일하고 생활하는데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비진학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학으로 진학하든, 곧바로 사회로 나가든 모든 청년은 우리 정선군의 소중한 미래이자 자산입니다. 단 한 명의 청년도 행정의 그늘 아래 소외되지 않고, 정선에서 공정한 출발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관에서 적극적인 청년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실효성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체계 개편, 그리고 비진학 청년 자립 지원은 모두 우리 정선이 직면한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농촌에는 부족한 일손을 보완할 농업기계와 계절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는 대학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농민이 안심하고 땀 흘릴 수 있는 정선, 농촌의 일손 걱정을 덜 수 있는 정선, 그리고 모든 청년이 자신의 꿈을 향해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는 정선을 만드는 데 집행부와 의회가 늘 뜻을 함께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군민의 삶과 정선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배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철 의원입니다. 군정은 해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역이 가진 여건과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현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한 오일장과 지역축제의 상생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한 지역에는 각종 축제와 행사가 열리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고한을 알리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축제장과 오일장 운영공간이 겹치면서 장날에 따라 지역을 순회하며 영업하는 오일장 이동상인들이 평소 이용했던 영업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일장 이동상인을 단순히 장날에 잠시 들어오는 외부 상인으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오일장은 상설점포와 이동상인이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상품과 볼거리를 만들고 장날 특유의 활기와 유동인구를 만들어 내는 구조입니다. 이동상인들은 상설점포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다양한 생활용품과 계절상품 등을 공급해 장날의 상품 선택 폭을 넓히고, 장날 분위기를 조성해 주민과 방문객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를 키우면서 장터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운영방안을 이제는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오일장 이동상인들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근 고한지역에서 축제가 열릴 때 오일장 운영장소가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등 이동상인들의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를 군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축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장터의 명맥 유지와 기능 유지에 오일장과 이동상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구공탄 시장이 열리는 오일장은 1일, 6일 끝자리가 그런 날에 오일장이 열리고 있고 저희가 장날이 열리는 날에는 출입구에 어떤 차량통행 제한이나 이런 부분, 상인회관 수도사용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야시장이 열리고 축제가 지금 벽화거리로 들어오면서 오일장 영업에 조금 불편해 초래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생화축제가 열리는 8월 26일 하루에만 원천적으로 영업이 좀 어려웠고 야시장이 열리는 동안에는 매대 앞에 오일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영업권을 보장해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축제나 행사기간 중에 영업장소를 좀 이동하는 부분은 고한19리 화로상회쪽으로 이동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점포상인들도 상권 확대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2026년에 오일장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날은 8월 26일 하루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단순히 장사를 전혀 못 한 날이 며칠이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구공탄 야시장이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장기간 운영됐고, 맥주축제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구이축제가 9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이 기간에는 오일장 날짜와 겹치는 날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이동상인들이 평소 사용하던 장소와 같은 규모로 영업할 수 있었는지, 매대 위치가 변경되거나 축소되지는 않았는지, 차량 진입이나 물품 이동 등에 불편이 없었는지 군에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단순히 영업 자체가 가능했다는 것과 정상적인 장터 환경에서 영업권이 보장됐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시장처럼 장기간 운영되는 행사의 경우 그 기간에 포함된 오일장마다 이동상인이 임시로 자리를 옮겨 영업해야 했다면 이를 단순히 영업권을 보장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축제나 야시장 기간 중 실제 이동상인의 영업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고한같은 경우는 7월부터 거의 9월 초까지 벽화거리 중심으로 해서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거기에따른 인근 지역의 상권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반면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동장터 상인들, 그다음에 오일장에 대한 부분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이런 행사로 인한 축소라기 보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서 방문객들이 줄면서 점차적으로 이동상인 수가 좀 감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해보면 다른 대안, 이와 관련된 맥락에서 짚어보는 다른 대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축제가 있을 때마다 임시로 장소를 찾는 방식보다는 이동상인들이 축제기간에도 장날에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대체 영업구역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빈 공간을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접근과 주차, 화장실, 전기·수도 등 실제 장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살펴야 합니다. 경제과장님, 축제기간에도 고한 오일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대체 영업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지역의 주민들하고, 고한상인회하고 여러 부분에서 논의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논의 잘 하십시오. 축제가 장터를 빼앗는 행사가 아니라 기존 시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에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이익 공유방안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전력망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 참여형 소득 모델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군도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2031년까지 100MW 규모의 영농형 햇빛연금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발전시설 확대와 함께 전력 계통 확보와 주민 이익 공유체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변전소 현황과 설비용량, 재생에너지 접속 가능 용량, 접속 대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또한 햇빛연금 발전단지를 포함한 향후 재생에너지사업을 현재의 전력 계통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계통으로 수용이 어렵다면 신규 변전시설, 기존 변전소 주변압기 증설, 배전선로 보강 등 계통확충 방안을 한전과 협의하고 있는지, 추진일정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변전소는 정선 변전소와 고한 변전소가 있고 각 변전소의 접속용량은 각각 157MW, 97MW 정도입니다. 또한 관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나, 신동지역의 계통이 연결된 동영월 변전소의 경우 접속용량은 101MW입니다. 접속대기 용량을 확인해 본 결과, 정선 변전소는 2.6MW, 고한 변전소는 18.6MW, 동영월 변전소는 42.7MW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관내 지역의 한전 계통이 여유 용량이 부족해서 저희가 전기사업 허가 시에 계통 여유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수립한 계통 보강계획을 조건부로 해서 전기사업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햇빛연금 태양광 발전단지를 포함한 우리 군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현재의 전력계통으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에 변전소 증설 등 용량 확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전 강원본부와 영월지사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전의 미온적인 대처에 따라서 자구책으로 햇빛연금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시 별도의 변전시설 건립도 함께 검토해서 계통용량 부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 강원본부에 증설 계획 등을 확인해 본 결과, 변전소 신설 및 변압기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임계 변전소의 경우에는 100MW 규모로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신설추진 중에 있고 고한 변전소는 2028년 6월 준공 목표로, 동영월 변전소는 202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변압기 증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증설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은 과거 석탄산업을 통해 국가의 에너지 공급을 뒷받침했고, 이후에도 많은 송전설비를 수용해 왔습니다. 현재도 500킬로볼트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가 정선을 통과하고 있으며, 군은 햇빛연금 사업에 이와 관련한 특별지원금 62억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가 전력망을 위해 부담을 감수해 온 지역에서 정작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계통 부족으로 제약을 받는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군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여건을 근거로 정부와 한전에 정선지역 송·변전설비의 선제적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발전사업 규모에 대한 중장기 전력 계통 확충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은 국가 전력망 구축에 따른 지역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감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확대될 경우 계통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원도와 협력해서 중앙정부와 한전에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을 고려한 송·변전 설비의 선제적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개별 발전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개통 접속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규모와 발전사업 추진계획을 고려한 중장기 전력계통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를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를 보면 100MW 발전단지의 직접투자 비율을 군 50%, 주민과 자치회 25%, 민간 25%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주민 25%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계획인지, 참여 대상과 투자방식, 수익배분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투자 여건이 부족한 주민도 발전수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3단계에 걸쳐서 100MW 조성을 목표로 정선군 햇빛연금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회 추경에 기본설계용역비 2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본설계용역을 통해 사업대상지의 발전 가능 규모와 예상 사업비, 예상수익, 최적의 사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비율 등의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적정 지분구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방식은 지역주민이 직접 출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를 위한 별도 법인을 구성하거나, 또는 기존의 주민 참여기구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투자여력에 따라 수익 공유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참여방식과 수익 배분구조를 함께 검토해서 투자여력이 부족한 주민도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햇빛연금이 단순한 투자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주민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전시설과 전력 계통, 마을 협동조합 등 주민이익 공유를 하나의 사업으로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정선이 에너지 공급을 위해 부담만 감수하는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는 필요한 전력망을 우선 확보하고, 발전이익 선순환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립병원의 지역응급 의료기관 전환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은 군립병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병동 증축과 의료장비 확충, 기숙사 증축, 기존 병동 리모델링 등에 총 28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군립병원은 현재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7월 업무보고 기준으로 정선병원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정선군립병원은 당직 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설 확충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군립병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분명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선군립병원이 현재의 당직 의료기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을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군립병원의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요건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추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선군립병원은 당직 응급 의료기관으로서 의사 3명, 간호사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각 과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응급의사 3명은 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는 지금 충분하게 지금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면에서는 주간에도 응급의사가 상주하여야 되기 때문에 응급의사 1명, 그다음에 보완인력 4명이 필요합니다. 4조 3교대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급 의료기관으로 추가지정되면 인건비 상승과 또 인력 채용 난항이 또 예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영 악화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해서도 일반 응급환자는 건당 9,033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비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건당 5만 1,620원이 적용되어 이용객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당직 의료기관을 응급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더라도 저희가 추가되는 비용만 발생하고 의료에 대한 질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올해 초 군에서는 야간 입원당직 의사 확보가 어려워 응급실 의사가 야간 입원당직을 겸임하도록 병원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현재 이 방안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이후 입원환자와 병상 운영은 얼마나 개선됐는지, 또한 응급실 진료와 야간 입원환자 관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의료인력을 확보할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법」 제41조에 의하면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서 당직의가 필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립병원에서도 20년도에 당직의와 협의를 해서 병상 가동률을 좀 높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당직의사가 입원환자 관리 시에는 업무영역 확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주치의 간의 치료범위, 책임한계에 대한 협의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에 따른 수당지급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고려할 때 정선군립병원과 협의 중에 있고 2026년 12월까지 협의를 완료해서 2027년도에는 시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직의사가 입원환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별도의 인력 확보는 없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병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강원랜드도 일정한 역할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에는 많은 임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관광객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만큼, 고객과 종사자의 응급의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은 강원랜드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군에서는 강원랜드와 응급환자 진료·이송체계 구축, 의료인력과 장비 지원, 응급의료 운영비 분담 등 실질적인 의료협력 방안을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랜드 협력사항으로 매년 스키시즌인 12월부터 2월까지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지원에 대한 협약체결을 통한 지도의사 위촉과 신속한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강원랜드에서는 2024년~2026년까지 약 10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7월 29일날 종료되고 있는데 금년에 협약 연장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을 검토하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전용 핫라인 구축과 이에 따른 소요자원 부담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는 지역 의료기관인 영월의료원이 있고, 앞으로 병상과 필수의료 기능도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정선군립병원이 영월의료원과 유사한 기능을 갖추는 방향보다는, 정선의 지역적 특성과 영월의료원과 유사한 기능을 갖추는 방향보다 정선의 지역적 특성과 의료 수요에 맞는 기능을 분명히 하고, 서로 역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공의료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순히 군립병원에 진료과목을 하나 늘리고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 군립병원의 운영구조와 진료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선에 필요한 의료기능이 집중화된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응급환자의 초기 대응, 고령인구와 만성질환 관리 등 정선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책임 의료기관과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전제로 군립병원의 조직과 인력, 진료과목, 운영방식을 다시 설계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지역 필수 의료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보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정된 기관으로 정선군의 경우 영월의료원이 평창군과 함께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월의료원의 경우 종합병원으로서 공공보건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주요 사업으로 시설 입소자, 중증 응급 이송 진료 협력,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협력사업, 지역 건강증진 역량강화 교육사업, 지역 필수의료 기초조사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정선군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립병원도 4대 필수 의료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에 지역 노령인구가 주로 겪는 관절염, 어깨통증, 골절, 염좌 치료를 위한 정형외과, 주민건강을 위한 가정의학과 등 없어서는 안 될 6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립병원의 진료기능을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에 맞게 재설계할 경우 필수 의료과목 진료를 위해서는 영월의료원을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과 의료공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군립병원에서는 운영방식 재설계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국가 보건정책 방향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고한·사북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보와 강원랜드의 참여를 통한 군립병원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전환방안을 앞선 질문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인 개선방안보다는 통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추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선군은 지역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8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군립병원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만큼 투자에 걸맞은 운영체계 개선과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당직 의료기관 체제를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방안 중 하나로 본 의원은 강원랜드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안합니다. 강원랜드의 일회성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과거 강원랜드 기획조정실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원랜드 이용객 중 연간 약 3만 명이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 등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정선군 보건당국과 강원랜드 관계부서, 사회공헌재단 등이 협의해 군립병원을 강원랜드 이용객의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응급실 운영비의 50~60%를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체계가 마련된다면 군립병원 응급실 운영에 소요되는 군비를 연간 약 12억 원 절감할 수 있다며 생각하며, 강원랜드 역시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지역 의료체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군립병원 운영체계와 의료재단의 구조를 개선하고, 강원랜드가 병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료재단 설립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군립병원의 운영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앞으로 군립병원의 운영 개선과 의료인력 확보, 국가지원사업과 연계한 공공의료 기반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군 보건당국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전환과 공공 의료체계를 전담할 조직을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직 의료기관이 있고, 응급 의료기관이 정선병원에 있습니다만, 사실 비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지금 군립병원같은 경우는 의사 3명, 간호사 1명 해서 당직의료만 하는데 8억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선병원같은 경우는 지금 상주의사 4명 해서 16억 원 정도, 내년에는 20억 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생명은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당직의료기관을 떠나서 그분들이 1차 처치 외에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1차 처치도 물론 중요하죠. 1차 처치 외에 다른 거는 또 종합병원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당직 의료기관이나, 응급 의료기관이나 사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별 차이 없으나 비용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군립병원은 아직은 당직 의료기관으로 추진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랜드가 참여하는 방식을 같이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취지를 여기에 담은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강원랜드가 정체성을 판단한다면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더 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는 강원랜드하고 강원랜드 사장단 임원진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역에서도 그런 거를 상당히 요구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울진의료원같은 경우는 울진 원자력병원이 있습니다만, 14년 전에 저희가 정선의료원 관련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그네들은 그때 당시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1년에. 그런데 지금 저희는 24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이제 10억 원, 아직은 너무 소소한 비용입니다. 20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강원랜드에서 지역을 위해서 출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10억 원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강원랜드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돈이라는 그 10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향후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제가 이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군립병원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시설·장비,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강원랜드와의 협력방안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군립병원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응급 의료기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정선군립병원이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새로운 구호를 만드는 것보다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이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배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군민이 더 행복한 복지 정선을 위해 애쓰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화 의원입니다. 아울러 지난 지방선거에서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처음처럼'이라는 초심을 가슴에 되새기며 군민들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군정질문에서 폐광기금의 편중 배분과 방만한 재정 집행의 문제점을 엄중히 짚어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오늘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전반기의 과오를 겸허히 반성하고 군정 체질을 대전환하겠다던 집행부는 제2단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에도 여전히 과거의 타성과 방만함을 반복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8년간 투입된 거대한 공공재정의 명암을 시기별·부문별·지역별로 차분히 짚어보고 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안을 여쭙고자 합니다. 군민의 뜻을 담은 질문인 만큼 성실하고 깊이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자 전략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97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선군에 투입된 폐광 관련 기금의 총액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폐광기금은 2021년부터 배분돼서 2025년까지 약 4,2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폐광기금으로 인정된 뒤부터 나온 금액이고요, 저한테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면 97년도 탄계비가 있었고, 개발사업비가 있었고, 종합개발사업 읍면별 탄광지역기금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조사한,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총 금액은 1조 200억 원 정도 됩니다. 1986년 전성기 시절 1만 6,641명의 광산 근로자가 땀을 흘렸고 강원도 전체 석탄 생산량의 38%를 책임졌던 우리 정선입니다. 함백광업소를 비롯한 264개 소멸광산의 희생과, 수천 명의 광부가 진폐증으로 스러져간 피눈물의 대가로 얻은 소중한 재원임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거대한 재원의 역사를 두 개의 시기로 나누어 집행부가 지난 28년간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집행해 왔는지 차분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기는 1997년부터 2020년까지의 투자내역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1차 군정질문을 한 시기와 그 이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본 질의에 쓰인 폐광기금 및 지역별 투자분석 수치는 본 의원이 세부‧소분류 항목을 재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공식 답변자료와 실제 조달계약 장부 간에 건수나, 금액상에 약간의 차이와 누락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 자료를 보며) 전체 예산의 약 48%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에 편중돼 있고 배분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화면에 객관적 자료가 증명하듯 신동읍 17.1%, 남면 1.7%, 그리고 북평과 여량을 다 합쳐도 20%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2021년도 군정질문에 남면 1.7% 129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1단계 예산의 대다수가 특정 거점지역으로만 편중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2021년도 군정질문에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시기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후반기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분석해 보면 아쉽게도 큰 틀의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단계 세부사업 내용을 정밀히 분석한 결과 이 시기 역시 예산의 절대다수가 특정 거점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에서 특정거점에 편중되었던 것처럼 2단계 후반기 집행내역을 보아도 예산의 절대다수가 특정 거점지역의 토건, 관광사업에 치우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8년간 투입된 1조 200억 원 중 특정 거점지역이 가져간 예산비중은 1단계, 2단계를 통틀어 70%~80%에 달합니다. 나머지 20%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소외지역들이 나누어 가졌으니 주민들께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2021년도 군정질문에서 지적했음에도 이러한 편중 배분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기금사업의 전제조건이 사업부지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작용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좀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어떤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5년간의 투자실적을 분석해서 차년도 사업선정 시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좀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더 그거한 부분이 아니고 소외된 지역들은 점점 더 어려워져서 고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배분하는데 방향을 조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다음은 폐기금 집행·이월사업의 현황입니다. 표를 봐주십시오. 이처럼 예산은 현장에서 돌지 않고 특정 거점에 편중되는 동안 예산 집행형태 역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의 수치가 명백히 보여주듯 2023년 도 기금은 217억 원이 이월되어 이월률이 56.7%에 달했고, 2025년 도 기금은 예산현액 264억 원 중 실제 집행액이 32억 원으로 집행률이 12.5%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4년 역시 원활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이월과 집행 부진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하고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인데요, 강원도 폐광기금 공통 70%를 재원으로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폐광기금 공통분 사업을 확보하다 보니까 확보 전에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확보한 이후에도 강원도의 지원조건이나, 또 투자심사 시에 조건부 승인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폐광기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복되는 이월과 집행 부진을 사회적 보상이나 관계기관 협의, 주민들의 의견 이런 이유로 사업이 이월되는 거에 대한 불가피성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절차가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선 편성, 후 절차의 관행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사전검토와 보상협의가 선행되지 못한 채 예산이 먼저 편성되다 보니 결국 사업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계속비 이월사업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경우 의회의 실질적인 예산 심의와 통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의 절차라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 없이 예산이 매년 반복해서 이월되는 것은 군민의 소중한 재정이 현장에서 적시에 쓰이지 못하고 묶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제가 선 편성 후 절차의 한 차례를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건설과에서 발주한 신동쉼터 진입 접속도로 개설공사 현장입니다. 이 공사는 폐기금 10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2025년 7월에 착공한 후 두 달, 2025년 9월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회전교차로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도와 지방도가 겹치는 구간이어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설명을 듣기로는 지난해 9월 국도와 협의가 안 돼서 모든 사업이 전면 취소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결국 1년째 도로가 저렇게 파헤쳐진 채 방치되었고 그런 불편함은 모두 주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월과 방만 속에서 지난 28년간 투입된 1조 200억 원의 배분 결과를 되돌아보면 대규모 관광, 토건, 공모사업이 과연 어디에 집중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산이 특정 거점지역에 편중되는 동안 정선군의 경제지표가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 인근 폐광지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화면은 폐광지역 4개 시군 실질 GRDP 연도별 추이 및 8년 성적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가 상승 거품을 뺀 실질 지역 내 총생산입니다. 영월은 지난 8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17.76%가 올랐고, 삼척도 14.77%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선군은 2017년을 고점으로 기록한 이후 내리막을 걸어 2022년에는 2015년 기저점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했고, 2023년에 와서야 겨우 기저효과로 반등 4.46%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근 시군들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정선군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같은 폐광지역의 여건 속에서도 유독 정선만 이러한 정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따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한 가지 원인은 거주지 이탈, 역외 유출이 많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강원랜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생산과 소득은 정선에서 발생하지만 소비와 거주는 외지로 유출하는 강원랜드 임직원들을 비롯한 외지 종사자들로 인해 지역자금이 새어나가는 실태를 집행부에서도 파악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 핵심 경제혈맥이 이처럼 유출되고 생산과 분배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실태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행정의 누수가 되겠습니까? 저는 진단방식의 근본적인 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정선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몇 년 지난 통계청 데이터와 한국은행의 낡은 산업연관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 않으신가요? 통계하실 때 그걸 보고 하시는 거죠?

예.

국가 공인 GRDP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는 전국 단위의 방대한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2년에서 수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철지난 평균 통계가 정선 특유의 거대한 자본 유출과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거주지 이탈문제를 정확히 잡아내기에는 역부족할 것 같습니다. 현실을 시급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통계와 보고서에만 의존하는 타성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한계나 제도를 탓하기에 앞서 행정의 발상을 과감히 전환할 때입니다. 민간 통신사의 유동인구 빅데이터와 실시간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연계한 정선군 맞춤형 실시간 소비·체류 진단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하여 정선 경제의 맥을 정확히 짚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말씀하신 정선군 맞춤형 실시간 소비체류 진단 플랫폼은 현재 소관 부서인 총무행정관 데이터통계팀에서 통신사와 연계해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고 단계별로 카드사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표를 한번 보시고 표에 보시듯이 서울시, 제주도 포항시 등 지자체들은 빅데이터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고소득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소비와 유출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 군도 이러한 플랫폼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데이터 행정의 전환과 함께 지난 28년간 누적된 방만한 재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 제도적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와 완전히 분리 독립된 석탄산업 전환지역 특별회계 조례 제정을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특정한 세입·세출을 구분 경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둘째, 보상 협의나 기관 간 조율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계 기관 협의 및 사전 절차 완료 전 집행 보류라는 엄격한 부대조건을 의무화하고 표류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28년간 특정 거점에 70%~80% 이상 편중되었던 배분 구조를 바로잡고 하드웨어 토건예산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인 신동·남면·북평·여량 등의 주민 소득 직결형 자립 경제로 과감히 재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석탄산업 전환지역 특별회계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폐광기금 사업계획 수립 시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된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각 부서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군 자체 폐광기금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된 사용계획은 강원도의 사용계획 검토와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산업통상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기금을 특별회계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나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뭐 사업목적이나 재정집행 효율성에 타당하다고 하면 조례 제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지 보상협의나 관계기관 간 조율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폐광기금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별 특성을 좀 고려해서 집행시기와 추진방안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추진대책을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기금이 폐광 이후에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체산업분야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체 산업 육성이나 기업 유치,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좀 투자를 확대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 분야별 투자실적을 분석해서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이 폐광기금 투자효과를 지역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투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미 농공단지, 신동·북평 대체산업단지 및 함백 기숙사 등 주요 산업·주거시설의 방만한 사후관리와 안타까운 방치실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 자료를 보며) 과장님, 화면의 자료가 보여주듯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예미 농공단지와 신동·북평 대체산업단지 등 전체 시설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총임대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연간 임대료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입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투입된 유지보수비, 관리비만 무려 56억 원에 달합니다. 매출 1억 원짜리 사업장에 매년 10억 원~15억 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처음에 임대공장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체산업 육성으로 임대공장을 건립한 후에 타 시도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지은 지 15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노후 건축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노후화가 돼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어쨌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더라도 그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농공단지 현장을 보시면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예미 농공단지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 자료를 보며) 수백 원을 들여 조성한 곳인데도 유휴부지는 잡초만 무서하고,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했고, 체육시설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막대한 조성비가 투입된 예미 농공단지와 신동 대체산업단지의 입주실태를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신동의 경우 8개 업체의 종사자가 고작 80명입니다. 7만 평이 넘는 부지에 341억 원을 들이고도 고작 80명의 일자리를 위해 이 거대한 재정을 투입한 셈입니다. 그마저도 팜코바이오는 가동이 중단된 유령회사이고 일양웰푸드는 파산위기 속에서 환경공단 수도세 독촉장까지 우리 군이 떠안아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화면에 한성식품 현장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김치 제조공장이 문을 닫은 지 오래이고 회생절차 뒤에 숨어 당초 약속은 저버린 채 저온저장고만을 악용하여 대형트럭으로 생배추를 들여와 생배추 장사를 하고 있는 참담한 현장입니다. 주민들이 항상, 저에게 지금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채움 노동자들은 거의 외지 인력회사가 차지하고 있고 지역 노동자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잦은 화재현장도 문제입니다. 지난해도 한 여섯 번 정도 제가 들어갔었는데요. 대피한 직원들은 대부분 외지 인력회사 사람들이고 또한 불법체류자도 많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도망가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혈세로 지원한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무법천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요?

예, 말씀하신 팜코바이오는 현재 생산량은 저조하지만 사무실하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가동이 중단된 우리감자는 현재 개별분양되어서 공장 건립 후에 운영 중이었으나, 현재는 상황이 안 좋아서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폐광지역 투자보조금은 환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식품의 경우에는 지난 2025년 10월 25일 법정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재가동을 위한 준비작업 기한을 올해 12월까지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올해 말까지 가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계약 해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투자 보조금은 2023년도에 환수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저희는 농공단지 주거시설인 함백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백관 역시 33억 원을 들여 지었는데 와중에 누수와 결로가 연례행사처럼 터져서 공사만도 한 16건을 했고요, 본 위원이 행감기간에 모자 계량기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농공단지나 그 함백관 부분에 아직도 정선군으로 독촉장이 날아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봤는데 모자계량기는 어쨌든 정선군이 관리를 하더라도 제가 입주하면 제 이름으로 요금이 나오게끔 되는 그런 게 모자계량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 차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그 함백관도 아직까지 정선군, 그다음에 일양웰푸드 그 고지서도 봤을 때 정선군으로 해서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행정에서 잘 보살펴서 그런 것들이 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고, 그 부분을 지금 한성김치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모든 밀려있는 부분들이 회생절차가 돼서 그 회생절차에 맞게 저희가 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회생절차가 못 되고 그냥 간다 그러면 또 저희 군이 다 떠안아야 되는, 요금이나 모든 공과금이 저희 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이번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구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대안과 조치입니다. 첫째, 부실·유령공장을 퇴출해야 합니다. 둘째, 산단 입주 및 재계약 시 정선군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의무화되는 조항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셋째, 공공 건축물 부실시공 방지 및 하자 관리책임제 도입, 넷째, 근로자와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품격있는 주거환경 조성과 일자리 연계형 정주여건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과 위주의 공간 채우기식 유치에서 벗어나 정주 여건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근로자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택지 조성사업보다는 농공단지 내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숙사 건립 관련 공모사업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농공단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20년 미만이더라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지역 아파트 건립사업에 폐광기금을 투입해서 산업단지 근로자 배분량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행정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함백 생활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거의 들어와 있지만 그렇게 들어올 경우는 1인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와서 살 수 없고, 신동같은 경우 농공단지가 3개 있습니다. 함백 농공단지, 예미 농공단지, 신동 대체단업단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자는 80명밖에 안 되고 타 지역에서 근로자가 온다고 해도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분들이 신동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군 군민이 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인근 광산이나 기업체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들은 숙소입니다. 그래서 기획관이나 도시과에 전략산업과랑 같이 협업하셔서 지역의 정주여건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세 과와 협의해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목문영 문화체육과장님, 연단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콜리안 골프장 운영구조 개선에 대해 묻겠습니다. 과장님, 화면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공식 답변서와 실제 조달장부 간의 차이는 조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것은 50건이고 저는 이제 조달 이런 쪽에서 확인해 보니 조금 틀렸고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회계적·경제적 모순을 짚고자 합니다. 공단이 최초 투입한 초기 투자금은 15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15년동안 정선군민의 혈세로 투입된 이 수십억 원의 시설 투자비와 인프라 비용은 과연 회계상 어떤 성격을 띱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콜리안 정선 골프장의 운영권은 2011년부터 2031년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약서상 이곳에 드는 장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회수되어야 할 투자비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비용을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에콜리안 골프장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회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회수기간은 한 5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했을 때 지금 얼마 정도 저희가 줘야 돼죠, 체육진흥공단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투자 회수분이 78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에콜리안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나중에 회수해서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콜리안 골프장에 장기적 예산은 많이 투입하되, 조경이나 이런 저희 자산이 돼야 될 부분은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소모성이라도 투입을 해서 회수금을 낮추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나 상식적인 부분으로 해서 그 투자금이 어쨌든 그 회수금에서 안 빠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일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그 협약서를 봤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 30억 원, 40억 원 이런 부분들이 150억 원에서 빠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빠지지 않고 오로지 수익 부분에서만 빠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매출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2025년도에 매출이 한 24억 원 정도 되고 운영비용은 19억 원 정도 돼서 당기순이익은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협약서상에 필요한 장비를 공단이 구매할 경우 그 비용만큼은 공단 투자비에 추가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시설 유지보수에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적 투자비용의 정산 반영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향후 공단과의 투자비 정산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거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자산 기여분을 초기 투자비 회수산식에 정식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미회수금 잔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회수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시간이. 제가 처음 의회에 왔을 때도 그거를 계속 질의하고 행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간이 5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행정이 잘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번에 그러면 협약서 보신 거하고 그거하고 해서 같이, 저희 군이 갈 수 있는 방향들을 다시 한번 설정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실 때 몇 가지 이제 궁금한 것들은 어떻게 가야 되냐, 예산 투입할 때는 공단의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카트를 사달라, 뭘 해달라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저희 군이 그거를 가지고 갈 때 어떠한 부분에서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행정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잘 가지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 금액을, 지금 다른 지역은 많이 인수했죠?

다섯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전환되었고 두 군데는 전환 예정입니다. 저희도 아직 전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읍에는 사실 9홀 갖고는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은 5년 기간에 어떻게 해서든 18홀 증설과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타이트하게 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함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승자 전략산업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데 이용객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9홀 대중 골프장으로서 비교적 합리적 가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다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18홀 이상 골프장과 비교했을 때는 수용가능한 이용객과 운영규모의 한계가 있는 만큼 좀 수익성 측면에서 시설 규모와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9홀 체계의 에콜리안 골프장으로는 급변하는 국내 골프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뿐더러, 정선군이 추구하는 체류형 관광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명백합니다. 전국 수많은 골프장이 18홀 이상으로 대형화, 고급화되는 추세에서 9홀은 매력을 잃고 스쳐 지나가는 단발성 소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티업(Tee-off) 회전율의 물리적 한계도 문제점입니다. 18홀 이상 골프장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팀 수와 매출 규모가 크지만, 9홀 코스는 운영할 수 있는 티업 간격과 총 라운드 수가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골프장 운영에 필수적인 잔디 관리, 코스 정비, 클럽하우스 운영, 장비 감가상각,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은 9홀이라 해서 18홀의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코스 규모는 작지만 기본 유지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 대비 순이익률이 극도로 낮거나, 구조적 적자에 허덕이기 쉽습니다. 결국 18홀 증설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1박 2일 체류형 관광상품과 결합하는 구조적 대전환만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8홀 규모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좀 답보상태인 것 같애서 마음이 정말 답답합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군수님께서 주민들께 약속한 소중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과 달리 사업 추진이 미미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행정절차가 더 지연된다면 토지보상 과정에 투기세력이 유입되고 사업은 장기 표류하여 주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집행부에 다음의 행정 가속화 지침을 요구합니다. 첫째, 공단 정산 시 군비자산 기여분 반영 및 미회수금 산식 재검토를 관철해 주십시오. 둘째, 강원특별자치도 사전 컨설팅 및 투트랙 병행심사로 기간을 단축해 주십시오. 셋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검증과정의 신속한 확정을 압박해 주십시오. 넷째, 에콜리안 증설 추진 패스트트랙 전담TF를 즉각 구성하여 의회와 행정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어떠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콜리안 골프장 증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지역 개발계획안을 이제 공람이나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해서 올해 중에 국토교통부에다가 승인신청을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국토교통부에서 중앙 행정기관 협의하고 국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6월에 최종 이제 지역개발계획 승인고시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 지역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바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절차가 남아 있고 국토부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보고 때 봤을 때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도로 부분에 전략산업과에서 최대한 열심히 가시겠지만 가실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신동이 현재 증설 부분이니 저와 저희 주민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고요, 최대한 이 기간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실까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 정선군 계획만을 하는 게 아니라, 18개 시군의 자료를 모아서 도에서 취합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통해서 또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만 따로 빼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 진행사항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폐광기금의 편중 배분 시정, 부실 산단과 기숙사의 사후관리 대전환과 주거환경ㆍ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에콜리안 골프장 18홀 증설의 조속한 추진은 모두 정선군의 미래와 군민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과제입니다.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오늘 제안한 대안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되었던 세 분의 질문은 모두 마쳤고 중식 이후에 나머지 세 분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배왕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과 정선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임계면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불이익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떠한 대응에 나서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오니 우리 군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댐 건설계획은 지난 1975년 북평 산업기지에 전력과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임계면 봉산리 일대 약 244㎢를 수몰지구로 지정·고시하고 댐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사업계획은 1985년 결국 철회되었습니다. 댐 건설 계획이 추진된 약 10년동안 임계면 지역 주민들은 개발행위와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았고, 주택 신축 등 일상적인 생활에도 여러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가적 목적을 위해 추진했던 대규모 사업이 철회된 이후에도 지역의 개발이 지연되고 기반시설 확충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역 낙후가 심화되어 1975년 1만 5,631명이었던 인구가 1985년 1만 338명으로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기획관님, 이 사업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약 10년간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해서 임계면 봉산리 일대 주민들께서 겪으신 극심한 재산권 제약과 계약철회 이후에도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급격한 인구 감소 및 경기 침체라는 뼈아픈 사실을 저희 군에서 무겁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정선군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피해규모와 지역 낙후 정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정부에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군에서 피해에 상응하는 지원대책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6년도에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정부 책임 재조명이라는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구용역에서는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와 지역 낙후에 대한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정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은 이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령 개정과 유사 피해지역과의 연대, 국회 포럼 및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 피해보상 요구를 위해 1억 원이라는 소중한 예산을 들여 공적 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하여 직간접 및 잠재적 피해액 약 3조 원을 산정했음에도 실제 정부의 지원이나 지역 발전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후 임계댐 문제에 대해 우리 군은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까?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직간접 및 잠재적 약 3조 원의 피해에 대해 우리 군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과 그 추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과거 피해조사 및 연구용역 이후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어떤 건의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정부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우리 군에서 2016년도 용역을 통해서 그때 도출된 규모가 한 3조 원 정도의 피해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 지원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역 완료 이후에 그 결과를 정부정책이나 법률 개정, 실질적인 국가 지원사업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보상을 이끌어 내는 것은 구조적, 법리적 한계로 인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임계댐 건설계획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한 50년이 경과했고 개별 피해의 객관적 입증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현행 제도는 실제 댐 건설에 대한 수몰민 보상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임계댐처럼 계획단계에서 취소된 국책사업에 대해 지역 전체의 발전 지체까지 소급보상할 경우 도로와 철도 산업단지 등 국책사업이 취소된 타 지역의 유사한 요구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서 국가정책 전반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자발적인 지원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높은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지역주민들께도 국가 보상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지나친 기대를 드리기보다는 이런 현실적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차분히 찾아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임계면 주민들은 용역을 실시한 후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시에는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지연과 인구감소, 기반시설 확충 지연 등 간접적·잠재적 피해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만큼 당시 자료만으로 현재의 피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현재의 인구·경제·토지이용·생활 SOC 등의 지표와 비교하여 임계댐 건설계획이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5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피해액을 다시 산정하여 현금성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피해규모 재산정보다는 향후 국가의 지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에 댐 건설계획으로 인해서 취소나 장기 표류사례부터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되었다가 무산된 영양, 달산, 문정 등 12개 댐 사례를 비롯하여 2010년 이후 취소·중단된 타 지역의 재산권 제한 기간이나 정부 지원 등을 비교조사해 보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례를 조사해서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현재의 인구 감소나 지역 침체상황 등 임계지역의 피해가 타 지역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지원을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계댐은 실제로 건설된 댐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수몰지역 보상제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국가정책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지역 낙후가 발생한 사례로 접근하여 정부가 특별한 지역발전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계면의 도로·생활 SOC·농업기반 시설·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국가 차원의 지원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선군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요구할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통상의 수몰지역 보상제도 적용이 어려운 특수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피해액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 요구보다는 국가정책으로 장기간 발전기회를 상실한 지역에 국가가 보상적 성격의 지역 회생사업을 지원하는 방식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현재 정부 차원의 별도 지원근거가 지금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을 당장 요구하기 보다는 임계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도로, 교통 등 생활 SOC 정주환경 개선, 농업기반 지역 특화사업 등 임계면에 필요한 사업들을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업들을 가칭 임계지역 국가지역 피해 회복 및 지역회생 종합계획과 같은 형태로 엮어서 정부 공모사업이나 국책사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획관님, 임계댐 건설 백지화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책임을 재조명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대정부 건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 국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와의 공조, 유사 피해지역과의 연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국가 지원사업 발굴, 임계면 지역 발전사업 추진 등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임계댐 문제를 군정의 주요 현안으로 다시 설정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계댐 백지화 문제는 지역발전과 직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경과된 사안이니 만큼, 국가보상을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 섣불리 가능성을 단정하여 주민들께 과도한 기대를 드리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실현가능성을 차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 유사 피해지역 실태를 먼저 조사하고 지자체 간 연대나 공동대응이 가능할지 그 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향후 지자체 간 공감대 형성 등 여건이 마련된다면 국회 차원의 정책포럼 등을 통해 국책사업 취소지역의 피해를 국가가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논의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16년 용역에서 제시되었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리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임계댐 문제는 정부의 수용 가능성과 법적·제도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과거피해에 대한 보상이란 당위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유사 사례 조사부터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임계 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과 지원방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계댐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필요 때문에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과 희생을 감수했다면 그 정책이 철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이 감당한 희생까지 없었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임계댐은 실제 댐이 건설되지 않아 수몰보상이라는 기존 제도로는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대응해야 합니다. 임계면 주민들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해 국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정선군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선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배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한 삶과 정선군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선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민의 일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선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과 취약계층을 현장에서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인프라 확충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 지역 일자리를 연계하는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사안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정선, 아이를 키우며 배우고, 일하며 계속 살아가고 싶은 정선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은 고령화와 함께 돌봄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회복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험있는 종사자가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군이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7%가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었고, 시간외 근무자는 월평균 16.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에 대한 불만족 비율도 48.8%였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됐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단순한 복리후생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복지인력을 확보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과장님, 현재 정선군 사회복지 현장에서 신규인력 채용이나 기존 종사자의 이직 등 인력수급에 어려움은 없는지, 군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특히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시설이나 직종이 있다면 그 원인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인력수급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신규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직종에서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단순히 처우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돌봄인력도 직접 양성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21년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을 운영하여 매년 약 20명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지역 내 장기 요양기관과 노인 복지시설에 인력을 공급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교육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군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하고 교육 이수 후 관내 시설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비해 신규인력 확보와 기존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의 장기근속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신규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은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을 가입·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장기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 명절수당과 교통비, 유류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심리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는 임금뿐 아니라 복리후생, 장기근속, 휴식과 대체인력, 근무환경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마다 재원과 적용되는 인건비 기준이 달라 실제 보수와 수당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난해 용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복지과장님, 지난해 용역과 올해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정선군 차원의 종합적인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럼 추진방향이랑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가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를 반영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인건비 기준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 대상 시설에는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3.9%를 인상하여 반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 요양기관은 별도의 수가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군 차원에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은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실태조사와 연구용역도 마쳤습니다. 올해는 관련 법률까지 개정됐습니다. 그렇다면 2027년도 본예산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새롭게 반영하거나 확대할 계획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 본 사업에 반영할 신규 처우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5세 미만 청년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착지원수당을 신설하여서 월 1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특수직 근무수당을 월 3만 원씩 신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연차 장기 근속자의 유급휴가를 근무연수에 따라 2일에서 최대 5일까지 확대하여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이직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사자가 행복해야 군민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처우 개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신규 개선사업을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 현장에서 시급성이 높은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종사자에게 혜택을 하나 더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있는 종사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인력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정선군의 복지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군민의 복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복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근무환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난해 연구용역과 올해 변화된 법·제도를 계기로 2027년부터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은 오랫동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 전입, 청년정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과 맞물려 감소하던 인구가 다시 증가하면서 3만 5,000명 선을 회복한 것은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정선으로 불러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선에 온 가족이 계속 살고 싶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은 꾸준히 확대해 왔지만, 정작 정선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어디에서 뛰어놀고, 부모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투자는 충분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아이가 자라서는 놀 곳을 찾아 또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른바 원정출산, 원정 산후조리에 이어 원정육아까지 해야 하는 셈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물놀이시설을 포함한 어린이 놀이 인프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선군에도 키즈카페와 공동육아 나눔터,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설의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연령과 생활권에 따라 실제로 이용할 만한 공간이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정선군의 읍면별, 연령별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어린이 놀이시설은 2026년 9월 현재 총 54개소로 주택단지 26개소, 어린이집 13개소, 도시공원 12개소, 복지시설 2개소, 박물관 2개소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 분포되어 있으며, 실내·실외 놀이시설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선 가족센터 키즈카페, 고한 복합문화센터 실내 놀이터, 정선 목재문화체험장 실내 놀이터, 가리왕산 케이블카 실내 어린이 놀이터 등 실내 놀이공간도 운영되고 있어 단순 시설 수만으로 정선군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인근 평창군을 파악한 바로는 58개소인데 지금 향후에는 읍면별 아동인구 및 생활권, 시설 접근성, 시설규모와 이용 수요 등에 따라 이용자가 체감하는 여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 지역별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놀이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맨 뒤에, 놀이시설 현황은 맨 끝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확충할 때는 행정의 판단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와 어린이들의 의견을 조사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이용층에 대한 의견조회가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키즈카페는 착공 전부터 실제 이용층의 의견조사를 반영하여 설치한 놀이공간입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온라인 구글폼을 활용한 익명 만족도 조사를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건의사항도 함께 수렴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현재까지 45명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시설환경, 위생관리, 놀이공간 청결 및 직원 친절도 등 주요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이용수에 비해서는 만족도 조사에 참여 인원이 저조한 것은 조부모 동반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이용 인원이 적극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에 이용이 제한되는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점심 휴게시간 교대근무로 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10시부터 19시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대기 및 혼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장난감과 놀이시설의 청결 및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이용자 의견을 시설 운영과 관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현황도 보고,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시설을 구축하는 시점에서 실제 이용층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묻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가족센터에 조성된 키즈카페가 과거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던 시설보다 외형적인 규모는 커졌지만, 실제 이용과정에서는 어린이의 연령대에 따라 놀이시설의 활용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놀이시설은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 등 연령대별 이용 특성과 선호를 반영해 공간과 놀이기능을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설계단계부터 실제 이용자인 부모와 어린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더욱 만족도 높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행정안전부가 약 1,100개의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점검을 추진했을 정도로 물놀이형 시설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정선군에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8월 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정선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물놀이 캠프에는 많은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해 좋은 호응을 얻었지만 단 3일간의 운영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고 싶어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영월군은 여름철 고씨굴 관광지에 어린이 체험형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고, 평창에서도 주민자치회에서 노람뜰 반짝 물놀이를 운영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대규모 워터파크같은 시설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공원이나 놀이터로 사용하고, 여름에는 물놀이 기능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합 놀이공간으로 아이와 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정선군에서도 이러한 상설 또는 복합형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어려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커뮤니티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지금 민선 9기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3층의 키즈&드림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체험형 야외 물놀이 체험공간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야외 물놀이 등 생활체육공간, 2층에는 노래방, 밴드 연습실 등 문화생활 공간, 3층에는 클라이밍 및 액티브 플레이존 등으로 체력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민원 등 아이들의 놀이공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설치 사업비 및 운영관리 방안을 함께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많은 재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 조성에 직접적으로 매칭되는 국도비 공모사업에 제한이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이나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 다방면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 사업이 추진을 준비 중이라는 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군민을 위한 생활시설에 그치지 않고 가족관광 자원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은 대화면에 꿈꾸는 놀이터를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조성해 인근 캠핑장과 광천선굴 등과 연계하고 있고, 영월군 역시 고씨굴 물놀이장을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에도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 관광시설 등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합니다. 정선의 특색을 담은 놀이시설을 만들어 군민에게는 좋은 육아환경을 제공하고, 타 지역의 가족에게는 정선을 찾을 새로운 이유가 되도록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건립 시에 지역주민 설문이라든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우리 군이 자랑하는 자연환경과 정선군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요소를 감안하여 정선만의 지역적 특색과 스토리가 돋보이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획일적인 시설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인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외부 방문객들에게는 정선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놀이시설이 단순한 단발성 방문에 그치지 않도록 정선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가족 및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관외 청소년들이 방문하거나, 지역 관광지에 머무는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놀이시설로서 육성하여 체류형 관광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키즈앤 청소년 드림센터 건립을 청소년수련관에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일정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금 착공은 2029년 1월에 착공하여 2030년 12월에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산과 전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정선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인구정책입니다. 사람을 정선으로 오게 하는 정책과, 정선에 온 가족이 계속 살고 싶게 만드는 정책은 함께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아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 인프라를 단순한 시설사업이 아니라, 육아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이번에는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특성화와 지역인재 채용 연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도 있는데 교육과 취업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역인재 육성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선 정보공고는 토목과, 정보처리과와 함께 2024학년도부터는 강원형 마이스터학과인 커피베이커리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베이커리과에서는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등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강원랜드의 호텔·리조트 분야와도 연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근 태백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는 기존 기계계열 중심의 학교에서 벗어나 한국항공고등학교로 재편하고, 항공정비라는 특정 분야에 교육역량을 집중했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항공정비시스템과 중심으로 신입생을 모집했고, 전문교육과 자격 취득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직업계고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가 어떤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는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교육 내용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선정보공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학과를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선이라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강원랜드를 비롯한 지역기업의 실제 인력 수요를 반영해 학교의 특성화 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실제 지역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기업의 직무를 연결하는 취업 연계체계까지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정선군에서는 정선 정보공고의 학과 운영과 졸업생 취업현황, 그리고 강원랜드를 비롯한 지역기업의 인력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 정보공고 학과운영 및 졸업생 취업현황에 대해서는 최근 3년의 자료를 작성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진학자가 취업자보다 많았는데 2025년은 진학자보다는 취업자 수가 좀 더 많은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커피베이커리과가 2024년에 신설되었는데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서 정확한 취업현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사실 취업이라든가 좀 부족한 금융정보학과는 폐쇄되어 현재는 3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고, 전체 125명이고 3학년들은 현재 토목 10명, 정보처리 14명, 커피베이커리 15명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등 지역기업 인력 수요는 현재 별도로 파악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내 졸업생들의 취업률 향상과 지역 정착을 위해 학교, 군,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연결되도록 관련 부서 및 기업과 지속적으로 방향을 모색하겠으며, 특히 현재 사북 청소년장학센터에서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선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선중고의 커피베이커리학과는 이것과 연계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인재 육성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취업정보 제공을 넘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과 현장실습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커피베이커리과처럼 강원랜드의 식음·조리·호텔 분야와 연계 가능성이 있는 학과부터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이나 현장실습, 채용연계형 특별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선군이 교육청, 학교, 강원랜드와 협력해 이러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커피베이커리학과의 경우에는 2027년부터 첫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인 만큼 향후 강원랜드와 연계 가능하도록 특별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 지역 특별과정 운영은 타 지역 학생 유치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초·중등학교는 지역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도 교육청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교내 이제 특별과정 개설은 도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해야 할 사안으로 군에서는 교육청과 상호 협력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선 정보공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충분히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선 정보공고 자체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항공고의 사례처럼 직업계 고등학교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학교가 어떤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인지 분명해야 하고, 산업 변화와 학생 수요에 따라 학과 구조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선 정보공고의 학과 구성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새롭게 특성화할 분야는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과장님, 정선군이 교육청과 학교, 지역기업 등과 함께 정선 정보공고의 중장기 특성화 방향과 학과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정선 정보공고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생존 위기에서 산업 수요에 맞춰 커피베이커리과를 개설하는 등 재구조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장기적으로는 학과 재구조화 뿐만 아니라, 현재 학과를 중심으로 지역의 기업, 관광, 공공기관과 연결되는 지역산업 맞춤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확대시키는 방안 등 미래 인재 양성 및 지역과 상생할 방안을 모색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함께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덧붙여 올해까지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진행 중이고 교육 혁신 선도지역을 지금 공모사업 응모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아리아라리 진로 지원이라든가, 대학 전공체험, 그다음 진로 진학캠프 등 별도로 취업을 위한 사업들을 좀 더 강화해서 앞으로 정보공고와 맞춰서 취업을 활성화시키고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학생에게 양질의 지역 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역인재 육성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가 보람을 가지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정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선, 그리고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정선, 이러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사람이 머무르고 다시 찾아오는 정선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