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왕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제헌입니다. 먼저 위원회 심사보고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으로부터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으로부터 정선군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유치 동의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운하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규칙안 2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에서 9건의 안건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 10월 12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모범공무원 상여금을 소액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품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협력수리점 운영 및 수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대부와 관사 관리·운영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가격의 단기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문화 진흥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민간 참여자와 군민정원사 양성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환자의 관외 이송 비용을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안건들이 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철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6년 10월 12일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선군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임계분원 어린이집의 개원에 맞춰 기존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선군 정암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센터를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안건들이 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화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2026년 10월 1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비비는 소송 및 법제 업무와 제설대책 등에 총 20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긴급한 재정 수요에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과 기금이 적정하게 운용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27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강원연구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과 근거가 인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안건들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철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립한 것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18개 관·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및 정선아리랑문화재단입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 대상사무 및 감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도있게 마련한 계획서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증가와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정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부지 선정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은 석탄산업의 쇠퇴 이후 지속적인 청·장년층의 유출과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가기관인 법무부 교정시설 유치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 4개의 교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별 부지면적은 19만 2,000㎡ 이상이며 수용인원 1,000명 상주인원 250명 이상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설별 약 2,419억 원이며 부지 매입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민간 투자사업인 BTL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후보지 선정을 시작으로 인허가 및 설계를 완료하여 2031년 착공하여 203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조건은 문화재 보호구역, 재해 위험지역 등 평가 감점부지는 배제하고 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용수 공급이 원활한 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공모일정을 설명드리면 법무부는 지난 8월 18일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공모를 공고하였으며 우리 군은 공모 참여를 위해 후보지를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8일에는 사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내용과 후보지 여건, 기대효과 등을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 군 의회의 동의를 거쳐 11월 4일까지 유치 제안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현장실사와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전국 4개 지역이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을 포함하여 9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유치 후보지입니다. 후보지는 사북읍 직전리 543 일원으로 전체 검토면적은 약 49만 6,840㎡이며 이 가운데 법무부가 요구하는 19만 2,000㎡를 대상으로 유치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사북읍 직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존 계획을 활용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평균 경사율 13.5도 정도의 비교적 완만한 지형으로 기반공사 측면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38호선과 고한사북 공영터미널, 사북역 등 주요 교통시설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근 강원랜드 세탁공장까지 도시가스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어 있어 교정시설 입지에 필요한 여건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북 직전리 지역은 해발고도 720m 이상으로 여름철 신선한 기후환경으로 타 지자체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교정시설이 유치되면 약 4,7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영 이후에는 250명 이상의 상주직원과 가족들이 지역 정착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직원과 가족, 면회객 등의 소비를 통해 숙박, 음식점 등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 시설 유지관리 등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정시설에 대한 기존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기피시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 교정시설은 첨단 보안시설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공시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 체육시설과 체육관, 편의점과 카페, 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시설이 유치된다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상생형 교정시설이 되도록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왕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사업은 법무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교정시설 부지선정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군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 가운데 4개 지역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첫 공모인 만큼 참여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2차 공모부터는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차 공모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공모 선정은 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군과 군 의회,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유치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정시설 하나가 지역소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50명 이상의 안정적인 국가 공무원 일자리와 가족의 정착, 건설, 투자, 그리고 장기간 운영되는 국가시설로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의안은 교정시설 건립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추진하는 전국 공모에 우리 군이 참여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정선군과 군 의회, 그리고 군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번 첫 번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배왕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유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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