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33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6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일영입니다. 먼저 제33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제33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6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1일간 현지확인에 따른 의정활동 자료 정리, 10월 28일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고, 10월 29일은 의정활동 자료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등을 의결 후 산회하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총 12개월간 추진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점검반을 편성, 현지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 성실시공 여부 및 하자관리, 각종 민원사항,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모범사례와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향후 부실시공 예방과 건실한 사업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보시고 제339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운영으로 모든 의원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토론을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위원회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당초 5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가 생긴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의회 정수가 10명에서 9명으로 바뀌고, 그전에 각 읍면별로 있을 때는 14명에서 10명으로 바뀌고 이런 시기에 정수에 대한 변경 부분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32년 됐는가? 30년이 넘도록 이 안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운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진짜로 이렇게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5명에서 8명으로. 현재 부의장님, 행정복지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 세 분이, 그렇게 되면 추가로 더 들어와야 되는데 위원장님들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만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여기에……

아니, 이유만.

찬성했던 그 이유를.

다음에 이따 하시고.

아, 그럴까요?

일단은 조례안을 발표하신 최영진 부의장님.

예. 우리 신안군 의원 지금 10대니까 30년 됐겠네요, 거의. 그런데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초선이라 모르겠으나 현재 저희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운영위원회 운영 결과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평상시에 운영위원회에서 파행이 되고 우리가 일정을 잡았는데 일정도 불규칙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앞전에 윤리위원회 인원 정수를 늘리자는 그런 안도 발의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꼭 정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래서 8명이서 의원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뜻에서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언제, 10월 12일인가요? 발의를? 맞죠?

예.

본 위원이 물론 사무실에 안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조례안이 오면 최소한의 어느 정도 15일 정도 검토를 해서 상정하는 건데, 그것도 문제지만 뒤에 서명란에 보면 의원님들한테 한 명씩…… 갑작스럽게 조례안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절차성의 문제가 있고, 전문위원이 지금 안 계신가요?

지금 교육 중입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심도 있게 해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의회가 위상이 있는데 아까 김혁성 위원님이라든지 김학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위원장님 사료가 됩니다. 12일에 조례해서 오늘 며칠입니까? 15일입니까?

14일입니다.

이틀 만에 이 조례안이 넘어오면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서명날인해서 의사를 해야지, 의원님들 전체 8명인데 네 분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 문제야 의원님들이 동의하면 되지만 서명날인도 의원님들한테 회부를 해서 조례안을 보고 검토할 시간을 줘야지. 오늘 며칠이라고 했죠? 개념 없이 미안합니다만 이틀 만에 이걸 갖다가 갑자기 하자면 의원님들 서로 간의 혼돈이 오고 하니 본 위원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마디 더 할게요. 우리가 흔히 조례 개정안이나 제정안이나 하게 되면 동료 의원님이 발의를 하게 되면 보호 측면에서 보통 전문위원이나 담당자가 나와서 하는데, 동료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위원이 없으면 다른 사람 대체해서라도 이런 상황을 회피하도록 만들어주고 서로 아름다운 의회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좀 그래요. 그리고 아까 발의하신 최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 파행된 적은 각자의 의사진행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 파행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10대 들어와서. 다수가 추진하는 안건이 추진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파행으로 본다면 그것은 큰 오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잘 진행되어 왔고, 의견들 잘 개진해오셨고, 아까 김학기 위원님이 정확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수가 다수결로 해서 의회가 모든 의사가 진행된다면 참 엄청난 악의적인 결과가 초래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심각하게 잘 생각하시고, 앞전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8명으로 긴급하게 만들어서 예산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됐다고 군민들이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윤리특별위원회도 현재 5명 이하로 구성되도록 규칙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8명으로 하려다가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이 저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파행으로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 같고, 의회운영위원회 지금까지 파행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 맞는 말씀 같고. 의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거기에서 절충점을 만들고 의원들 간에 상호 신뢰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어느 소수를 제외시키거나 소수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면 의회가 계속 파행되리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혹여 그런 의도가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진 의원님.

존경하는 김학기 의원님께서 특정 파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안군의회 의장님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특정 파벌이라는 내용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파행이라고 했던 것은 지금 전라남도 시군구 윤리위원회를 보니까 80% 이상 다 윤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인원 정수를 보니까 9명 중에 7명, 8명이 거의 대다수예요. 5명으로 된 데가 두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8명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뜻으로,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저도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있어야 할 것은 우리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파벌이라는 말씀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결기관입니다. 운영위원회도 파행은 아닐지라도 운영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려운 말씀도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 그래서 오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김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8명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운영위원회를 해봤음 하는 뜻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저도 듣고 있으니까 이 법안이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어느 누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려고 8명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찬성 서명을 하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운영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8명으로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했고요. 아까 저도 조금 파벌, 독단적, 비웃음이 된다고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쓰셔서 제가 좀, 저도 여기에서 살짝 놀랐습니다. 가슴도 두근거리고 하는데. 독단적이거나 비웃음거리가 되려고 설마 이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자 더 잘 되고자 하는 거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

출석의원(1명) 의원 최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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